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셨겠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셨겠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팀, 건설사업팀, 재난안전관리팀,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도과)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팀, 건설사업팀, 재난안전관리팀, 상하수도사업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쳤응?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팀장 나오셔서 도시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0쪽이 되겠습니다. 540쪽에 자전거문화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전거박물관건립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건립비로 22억 7,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2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주거개선사업 계산지구에 2,490만원을 계상했고요. 오동지구에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냉림동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에 8,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동일지구내에 폐기물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건립비로 무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0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촌빈집정비에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국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도시개발보조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만산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547쪽 역시 도비 보조사업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응급복구비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 저수호안정비공사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창 대조 도시계획시설정비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성 옥산도로 보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벌 덕담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에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귀빈예식장옆에 건물철거에 3억을 감액을 하고 냉림도로 확포장 보상에 사업부기변경을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초교옆 도로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서 신봉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서신봉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보조사업 시설비인데요.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교량정밀안전전검실시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 배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로 도로표지판설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6년도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86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59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비로 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주택융자금 회수분 상환 집행잔액으로 6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69쪽 세출에 예비비 항목에 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분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79쪽 세출에 성동지구 철로변 환경정비사업비로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팀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540쪽에요. 자전거 후방안전등 구입 이래서 625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산초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상주고등학교하고 중앙초등, 3개 학교가 그 시범하게끔 지정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3개 학교....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상주중학교, 상주고등학교.
윤홍섭위원장
상주중학교, 상주고등학교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위험하고 해서 야간에 빤짝빤짝하는 그 후방등 그것을 해서 시범학교에 배부를 해서 애들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49쪽에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1억을 편성했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주시 전역이 시내 전역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식으로 하니까 이게 어디 어디인지 몰라서 사업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실 랍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우리 시 관내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동과 읍면 지역이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도비 3,000만원 지원에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계상된 것은 다른 것 보다도 지금 우리가 광고물정비에 있어 가지고 행정광고물을 모으고 일체 우리가 도체 끝나고 난 후에 지도단속을 해서 허용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정걸이대를 많이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불법광고물이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수막걸이대를 추가로 설치할 그 예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상주시내 전역에 하시는 것도 좋지만 국도변에 함창이라던지, 공성이라던지, 낙동이라던지 돈이 허락한다면 같이 정비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주로 발생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가 80% 이상은 시내 동지역입니다. 그래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주요 간선도로변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540쪽에 우리 자전거박물관에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23억 9,000만원이 자전거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3억이라는 것은 도비를 획득 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도비 12억.
태하
황태하위원
12억을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박물관 건립은 대단위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2억 6,000만원 정도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려고 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사전 검토를 해서 사전 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의회에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 하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지금 부지 장소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부지 관계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번 회기내에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일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는 해놨습니다. 보고는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천교 부근을 지난번에 준공식도 있었습니다만 그날 시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부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위치하고 그 우측에 보면 계사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상에 문제가 되고 이래서 그 두개 위치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우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얘기가 되고 나면 그 관계를 전체적인 현황을 지금 또 예산은 24억 정도 해 놨습니다만 전체 계획하는 것은 7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상주시는 자전거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박물관을 그쪽으로 사벌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도시팀장님이 소신을 갖고 저번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건축물도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건축물로 공고도 해서 그런 좋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미리 협의사항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지 보상문제 말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00만원 거기도 사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게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올해 추경에 예산 한번도 못잡고 이게 800만원 가지고 1건도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1건만 해도 1억, 2억씩 가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도시팀장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장기미집행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도시미관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관계도 좀 어떤 방법을 취하던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할려면 몇 백억이 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땅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우리 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540쪽에 말입니다. 자전거박물관건립에 관해서 현재 언제쯤 건립할 건지 시기는 아직 안나와 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우리가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간 부지매입이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부지부터 매입을 해 들어 가면서 나머지 전체적인 박물관에 따른 설계를 해서 방금 황태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설계공모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심플한 건물을 지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보면 말입니다. 부지매입비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건당 1,000㎡이상이 되면 사실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 거기에 대해서는 자치법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윤홍섭위원장
의회에 이것을 갖다가 의결을 받은 것은 없잖아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만 저거 해 놓고 절차를 거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법에 저촉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거쳐서....
윤홍섭위원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지도 매입 안 된 상태에서 건물비가 22억 입니까? 22억 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이것을 갖다가 짓지는 못하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예산만 일단 도시팀에서 확보해 놓자, 이런 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래서 지금 전체 23억 정도 해 놨는데 전체 할려면 7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수정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절차 이행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의회에 의견도 들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황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건립비가 삭감이 된다면 이번에 삭감을 한다면 도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어차피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홍섭위원장
내년도로 이월해도 되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되지요.
윤홍섭위원장
그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543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20동에 800만원이 됐는데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은 끝났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니까 당초에 50동을 계상해서 지금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배정해서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20동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서 동당 40만원씩 해 가지고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전체 보고를 받아 보니까 134동은 해야 됩니다. 일부 깍이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읍면에 사실상 이게 고령화가 되고 노인분들이 돌아 가시면 남는 것은 빈집 뿐입니다. 이것 다해봐야 몇 푼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해 나가는 게 안맞겠나....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계속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주인이 따로 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있지요.
재분
성재분위원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방치가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니까 빈집이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빈집이니까 풀밭이 되나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살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 밑에 자손들이 있으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읍면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고 그런 식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매입 이런 것은 없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매입은 없습니다. 철거비용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리고 550쪽에, 시설비에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1식 이러니까 도시기반시설은 뭔지....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시내에 기존 도로 인도 페인것, 경계석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도로에 아스팔트 요철생긴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을 많이 합니다. 소소한 민원인데요. 수시로 응급복구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풀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욱식위원
팀장님 579페이지 성동지구 철로변 환경정비 하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사실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반시설 부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건축허가를 받으면 200㎡ 이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출에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던지, 공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채욱식위원
제 얘기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m당 90만원씩이 들어가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사업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지금 이번에 기차역전 주변에 불량지구정비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거기 보면 기차역 주변에 철로역변을 따라 가면서 완충녹지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 묶여 있는데 보면 예전 과거에 노후불량집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철거해 나가면서 그 부분 환경정비하는 겁니다.
채욱식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다른 사업은 이렇게 많이 들어간 사업이 없어요. m당 9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실 때 절약하실 부분은 절약을 하고 해서 알뜰하게 챙겨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9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정비사업해 가지고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해서 1억을 예산을 편성 했는데 구체적으로....
재분
성재분위원
549쪽.
준섭
조준섭위원
549쪽.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상주시 전 지역에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접철식 현수막걸이대라고 시내에 보면 우리 광고물 달아놓는 걸이대 안 있습니까? 주로 그거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49쪽에 방금 조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밑에 용역비가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죠?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12개소가 되어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줘야 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매 2년마다 법으로 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용역을 안주고 우리 토목직이나 기술직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면 안되는가?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건 안됩니다.
윤홍섭위원장
점검이 안나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것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토목직이나 기술직들도 충분하게 점검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안 그렇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럼 12개소의 단위는 어디 어디 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시내 동지역에 있는 교량들이 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시내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시내 동지역에....
윤홍섭위원장
시내에 큰 다리는 없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많죠.
윤홍섭위원장
많아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시내에 많죠.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건설사업팀장 박상철입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저희 건설사업팀 소관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 362억 8,670만원에서 지역사회개발비 예산 개발예산 9,832만 3,000원과 농지개량관리 예산 8억 6,330만원, 그리고 건설행정에 23억 9,175만 7,000원, 도로건설항에서 20억 7,200만원해서 총 54억 2,538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총 417억 1,20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9,832만 3,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균특사업으로 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 이안면 문창과 안룡리 일원에 계획된 야무진권역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에서 모동 덕곡과 외서관동지역에 우리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사업비 2억 4,230만원도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함창 신흥배수로정비에 시급히 소요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흥지구양수장 및 배수관 설치는 원흥지구대단위경지정리지구내에 물부족이 발생되어서 가뭄대책을 위해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동 화산 1리 배수로 정비는....
창수
안창수위원
팀장님 죄송한데요. 굵직굵직한거 설명 하실 것만....
윤홍섭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530쪽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항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비목의 국유재산측량수수료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동지역과 그 읍면지역내 도로 구거에 대해서 경계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되어서 측량수수료가 부족하게 되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함창지하차도 준공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부담되게 되어서 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교통요금, 중식비에 대한 추가 소요액 48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항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모두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번에 도에서 추가 지원되어서 시비부담과 함께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번에 도에서 추가 지원되어서 시비부담과 함께 2억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21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10억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5월경에 있었던 제45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읍면과 동지역에 도시환경정비가 시급해서 대체 사용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함창 신덕 농로 및 배수로정비외에 36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항에서 도로건설이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화동 우회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당초 예산에서 지구수가 줄고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6억 1,000만원을 감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녹동교가설공사는 도에서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지원되어서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유곡～상촌 군도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액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현～아천군도는 특별교부세 10억이 확보되어서 시비 7,800만원을 감처리하고 5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척봉문교 개체공사는 교량안전도검사에서 개체가 시급하다고 진단이 나와서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리 수상 리도2 09호선 덧씌우기 사업비는 이미 시설된 청리수상교의 종구배가 커서 시각 확보가 어려워 사고위험이 있고, 주민들이 시정요구가 있어서 진입구간에 연결되는 도로를 개선하는데 부득이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모서 소정리도 개량은 이번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서 3억 계상 했습니다. 장암～수예도로 확장포장사업도 특별교부세가 확보 되어서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리 청상리도 확장포장사업비 1억원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지원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낙동 수정 군도보수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주민숙원사업해서 532쪽에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네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실 읍면단위에 이것도 이렇게 일할 때도 해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읍면단위 소규모사업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또 오랫동안 해결이 안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홍섭위원장
사실 보면 지난번에 10억을 편성해 놨었잖아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도체 때문에 이것을 사용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시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리동에서 할려고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진을 못하게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랬었습니다만 그전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 명분이다 해 가지고 읍면단위에 5,000만원식, 6,000만원씩 배정을 해 줬었거든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장님들이 상의도 안하고 쓴 면이 허다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시장님 입장에서 시에서는 시의원님 명분으로해 가지고 일을 다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 위원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이것은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시 의원님들과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구를 선택하고 해서 사업비 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535쪽에 녹동교가설공사에 거기는 어딘데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이안 양범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양범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536쪽에 청리 수상 209호선 덧씌우기 이건 어딘데요? 어디쯤?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청리 수상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리 수상교를 놨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종구배가 너무 커서 차나 사람이 다니는데 시거가 시각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높여 가지고 경사를....
재분
성재분위원
면사무소에서 넘어 가는 거기 말이죠?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이잖아요?
상철
박상철건설사업팀장
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를 좀 높여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재분
성재분위원
나는 매일 그렇게 다니는데 왜 그래 놨는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팀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재난안전관리팀장 황정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총 예산은 61억 8,357만 6,000원에 금회에 5억 6,283만 5,000원을 추가하여 67억 7,6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인건비로 하천관리의 편입토지조사 인부임에 384만원과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540만원, 환경성검토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간 보조금으로 경상북도시행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부담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 화북 입석 소하천정비공사에 100m에 5,000만원, 내서 서산소하천 정비공사 100m에 2,000만원, 이안천 상곡제 정비공사 50m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자산취득비에 재난관리시스템 GIS전용컴퓨터입니다.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상 인원이 줄어서 1,410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2만 2,800원에 2만 3,260원으로 증가됨으로 따라서 1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업수익으로 하천골재판매량이 당초에 70만루배로 봤으나 이게 454,000루배 정도로 감됨에 따라서 금회에 9억 9,142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징수사업교부금 수입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역시 골재채취량 감소에 따라서 1억 8,76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이 1억 4,946만 4,000원으로서 2006년 결산결과 3억 8,575만 7,000원이 교부되어서 5억 3,522만 1,000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595쪽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사업에 재해취약시설 보수 보강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에 골재반출처소 전산요원 근무인부임을 977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2,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600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골재채취수수료를 채취량 감소에 따라서 5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국내여비 84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사업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병성천 화산제 정비공사로 1억 4,202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골재반출시스템 설치비 2억원을 감하고 환경영향평가비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0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역시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서 2억 6,119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585쪽에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GIS전용컴퓨터구입이 550만원이나 가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이게 일반컴퓨터가 아니고 준컴퓨터로 거기에 수록하는 내용은 비가 왔을 때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 과거에 비가 와서 수해가 난 지역,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입력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 접속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크고 그래서 좀.... 저희들이 가보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된다는 금액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50만원, 요새 컴퓨터도 싼데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또 그리고 또 583쪽에요. 신문공고료도 어느 신문에 공고를 하는지, 돈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으네요. 540만원이나....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이게 중앙지에 보면 중앙지에 한번 할 때 50만원씩, 지방지에 할 때 220만원 이렇게 해서 값을 물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70만원, 두번 정도로 해서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중앙지예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내용은....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우리가 환경성 검토조사를 하면 여러 사람한테 알리는 기능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도록 평가보상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재분
성재분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골재채취료 593페이지에요. 징수교부금 이것은 몇 달 겁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593쪽에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우리 여기서 지금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당초에 우리가 양을 8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봤다가 그 양이 판매양이 줄어듦에 따라서 그만큼 감하는 내용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달수가 아니고 그 양에 의해서....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하천 골재판매 수입을 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지금 골재가 당초에는 올해에 채취허가를 받을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매협지구에 293,000㎥ 하고 그 다음에 물량지구에 435,000㎥ 하고 발의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뀌면서 낙동강에 있는 모든 수계에 있는 것을 동일 양권으로 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것만 아니고 경상북도에 전에 같으면 지금 이맘때 쯤 30 몇 건 이상 골채채취를 하는데 지금 올해는 한 건도 안되고 있어요. 그 바람에 양이 줄어서 그래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허가 받은 낙동 낙동지구 455,000㎥ 그 양하고 작년 이월해서 팔았는 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나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위에 덧붙여서 599쪽에 일부사역 인부임을 감한 부분, 그 뒤에 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예산 편성시 예산만 일단 확보하고 보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하신 부분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골재채취료가 줄어서 세입세출이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감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에 차후에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욱식위원
팀장님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을려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거기에 상류인 이안천이라든가 이런데는 다 해당 되는 겁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환경영향평가도 변해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면적이 250,000평을, 그 다음에 양이 500,000㎥를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동강 같은게 문제가 되는게 기존 판 자리하고 그 다음에 팔 자리가 이게 연계를 시켜서 같이 묶여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양을 그면적 이상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채욱식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낙동강 상류 예를 들어서 이안천이라든가 다른 천이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쓸 수 있는 골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도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제가 방금 말씀 그 면적 이상이 되면 받아야 됩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면 낙동강에 것하고 상류 소하천 이런데 것도 같이 합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상주시에서는 다 하면?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면적하고 골재채취하는 양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채욱식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게 분리가 되어서 계상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꼭 낙동강만 말고 소하천에도 그런 골재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 우리 상주시에 소득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성재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585쪽에 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사실 이것도 컴퓨터죠?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1식이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게 1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1대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사실 요즘 컴퓨터 최고 좋다 해도 100만원대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거든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이것은 용량으로 봐서 중형컴퓨터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 우리 탁자위에서 쓰는 그런 컴퓨터 보다도....
윤홍섭위원장
지금 55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긴 있어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이것을 현재 소방방제청에서 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이 정도 비중의 데이터를 받아서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윤홍섭위원장
가격대가 이렇게 가는 컴퓨터가 있느냐고요?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가격이 이 정도 가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알아 보시고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정운
황정운재난안전관리팀장
저희들 소방방제청에서 이 정도 들어가는 견적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해 가지고 공문으로 내려 왔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갑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지난 4월 전국 마을상수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한 시상금 4억 5,000과 시비부담금 4억 5,000을 포함한 예산으로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한 주민건의사업, 읍면동 건의사항과 배수지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수질관리에 애로가 있는 중동 금당1리 마을상수도 물탱크교체공사외 20지구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노후관교체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선진지견학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하동 보미리 마을상수도시설 통합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사용잔액 등과 일부지구 공사비를 시급성을 요하나 예산관계로 시행이 어려운 화서 상곡 1리 대체취수원개발 등 5건에 대하여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낙동마을하수도설치사업부족분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천대 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 수계기금이 배정되어 계상하였고 사업비 전액 잔액분 국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공성하수처리시시설사업비는 청리와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어 사업비 전액을 감하고 2008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26쪽입니다. 2008년 환경부에서 지원 예정인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 9,000만원과 공성 함창하수로 각각 1억원, 화서 신봉 하수도설치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131억보다 16억 7,400만원이 증액된 147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 5쪽은 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규모입니다. 9쪽부터 38쪽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목별 조서로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5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으로 유수율은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70.6%이며 인원은 5명이 감된 3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6쪽부터 57쪽은 서면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1쪽 상수도 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신규 가정급수공사가 증가됨에 따라 급수공사수익 1억 6,700만원, 공사에 따른 수수료수익 1,182만원과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1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65쪽부터 75쪽까지는 인건비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 중 신규 가정급수공사 증가로 시설분담금 4,5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전재원은 순세계이월잉여금 5억 9,843만 2,000원과 과연도 수용가미수금 1,48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시관내 배수관확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사벌면 배수관확장외 9개 지구에 3억 3,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부터 134쪽까지는 서면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 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입중 산업용은 사용량감소로 10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기타영업수익중 입찰참가수수료 303만원과 분뇨처리수수료 1,297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이 금년 6월말 준공되어 운영에 따른 전기료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140쪽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부족분과 함창하수처리 운용비용 부담금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40쪽 하단부터 144쪽은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서면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BTL사업보조분 1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계기금 2억 4,3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구축물시설비에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비 8,400만원, 하수도응급복구공사외 2건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구도로 설명드린 바 있는 BTL지구와 대청댐 상류지구의 하수관거를 설치하면서 상수원5호관과 중복되는 구간을 병행하여 구축코자 하는 안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소장님 설명에 앞서서요. 이 사업이 지금 설명하시려는 내용이 병행해서 하면 우리시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나눠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상수도급수구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관에 대하여 BTL사업 및 대청댐 시범사업시 노후관 교체를 병행실시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수돗물 생산원가절감과 도로 이중굴착 방지로 주민불편해소와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증진시키면서 예산절감효과도 함께 거두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BTL사업은 2011년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대청댐 시범사업은 2010년을 준공목표로 시행중입니다. 5쪽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740,641m이고 이중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138,685m로 18.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노후관 138,685m 중 이번 사업과 중복이 되는 구간은 26,639m로 노후관 단독으로 교체공사를 실시할 시 약 34억 1,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시 14억 2,400만원이 소요되어 19억 8,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소구역별로 지정하여 노후계량기까지 교체하고 예산 미확보로 기확보된 노후관개체사업비를 일부 사용하여 우선 시범코자 합니다. 2쪽에 그림을 보시면 하수관은 2m 이하에 매설되고 상수관은 1m 정도에서 매설됩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시공의 순서입니다. 순서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및 도로 이중굴착방지로 주민불편 최소화와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마지막 16쪽 건의사항입니다. 2011년까지 매년 4억원 정도로 일반회계 자본전출금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본 예산부터는 일부 도비 신청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4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8%인 8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분석하여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익은 급수수익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4.2%인 2억 1,100만원이 증가한 52억 5,700만원이며, 자본금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21억 9,900만원으로 4,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중 정규직 보수는 1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나 운영경비 및 자본적지출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인 8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설비과목의 무양정수장 여과지 덮게 설치공사에 당초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0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사업계획 검토가 잘못되었고 시 관내 배수관 확장공사 외 16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모동면 상수도 주변 주민편의시설 보수공사 및 전기공사에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것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재정운영과 금회추경의 취지에 배제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사례의 예산편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6%인 8억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분석하여 보면 세입부문에 있어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으로 1.4% 증가 하였으며, 자본적수익은 수계기금 3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익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영업외수익은 기정 예산대비 3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비용에 있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2,200만원, 예비비 등 자본적지출로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하수종말 운영관리 민간위탁 및 함창하수처리 운용비용 분담금 3억 5,200만원과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 등 주요사업비로 4억 2,200만원이 계상되어 예산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제1회 추경으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잔액과 국?도비 및 타전입금에 의한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말입니다. 뒷장에 전문위원 지적하셨지만 1억원을 계상해 놓고 9,000만원 삭감해서 당초 사업계획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이건 조금 다른건데 저기 BTL사업 있잖아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시내는 완전히 다 되었습니까?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도 1차, 2차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하는 구간은 어디 어디 입니까?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 구간을 2차를 포함하면 시내 전역하고 함창읍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시내 전역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2차는 아직....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2차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몇 달 걸리는데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2011년까지 입니다. 2차 시행은....
재분
성재분위원
시내도?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했는 구간은 시내에 어디 어디 인데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했는 구간은 라이온스탑구간하고 저 외답에 있는 부분, 그리고 고려시멘트인가 성모병원에서 쭉 내려가서 그 밑에 골목,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시내 서문로터리에서 이쪽으로 제일은행까지는 했잖습니까?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도 해야 되는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집이 있는데는 다 합니다. 집집마다 급수를 전부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시내니까 중심로에는 다 되었는가 싶어서....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중심로에도 다 안되었습니다. 거기도 다 해 가지고 하여튼 건물이나 집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오수를 분리해서 전부 관에 넣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1차는 2010년까지이고 올 12월에 착공하는 2차는 2011년까지 마치는 것고....
재분
성재분위원
제 생각에는 집중적으로 시내에 다 되어 있으니까 시내에서 오페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빨리 말하자면 한다고 했으면 해야 알지 실시가 좀....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이 묻어 나가는데는 집에 가정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집이라도 오수를 보내야 되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보면 지난번에 김종준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누수율이 좀 많지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소장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대청댐시범사업과 병행해서 노후관교체사업비가 총 소요 사업비가 약 18억여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사기간은 2006년도부터 최장 2011년도까지 5년이 걸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습니까?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5년에 걸쳐서 확보되어야 될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일거에....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5년에 걸쳐서 해야 되겠지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4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면 진도에 맞춰서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에 가면 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단가가 올라가면 지금 현재로 계산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어차피 노후관 교체사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입장이지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병행 실시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대단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상수도 주변 주민편의시설공사로 해서 5,0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주민편의시설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가 되게 되면 상수도 경영에 있어서 수돗물 생산원가에 이러한 사업비가 원가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별도 입니까?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다소는 영향이 있지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다소는 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연차적으로 3년에서 5년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약속사항을 하는데 이 5,000만원을 내년에 세워도 되는데 지금 파면서 5,000만원 정도로 일괄 끝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주위는 그래서 5,000만원 추가로 했는 겁니다.
김종준위원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비가 계상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 수돗물 생산원가 인상분에 대해서 많으 시민들이 우려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매우 우려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여타 다른 건설사업 부문에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보다도 여타 소규모주민숙원이나 건설사업 부문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타부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모동 상수원 주변에는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5,000만원 세운 것은 별도로 떨어진게 아니고 우리 상수도 파운드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부서에서 해 달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차공사를 어차피 해 줘야 될 사업이니까 조금 댕겨서 한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계상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155쪽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수치가 이게 좀 안맞거든요. 거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해서 21억 300만원이지요? 그죠?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150?
윤홍섭위원장
155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1억 5,000.
윤홍섭위원장
21억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식 해서....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장
시설부대비에 거기에 지금 2억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 숫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나오잖아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 부분이 잘못되었지요?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혼자 오셨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다 왔는데 한방사업소 있는 줄 알고 안들어 왔는 모양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혼자, 우리 질의하면 답변하시면 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예비 심사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입니다. 106억 3,0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2억 1,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수당이 3억 9,288만 8,000원으로 감 요인이 730만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감요인 원인은 읍면동 근무수당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1,330만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가 4,612만원입니다.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원결창 호봉 증액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9,217만 5,000원에 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실 청사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 1,30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이 25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사 안내표지판 등 외 다수를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를 1,6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가 원인은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7,985만원에서 감을 2,550만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상담소 월액여비를 감조치 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 4,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1,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985만 3,000원에서 감을 2,973만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원이 감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553만 4,000원에서 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지역농산물 가공식품개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를 1,459만원에서 91만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입찰잔액 감조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1,120만원 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행사여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3억 6,699만 5,000원에 1억 54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는 농촌지도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격납고 신축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가 552만 1,000원에서 1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2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를 9억 3,168만 6,000원에 감조치를 5,531만 4,000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농촌웰빙시범사업이 사업취소로 인해서 1,500만원을 전액 감조치하였으며 소득작물육성촉진시범사업을 과목변동으로 4,031만 4,000원을 감조치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6,841만 4,000원에서 4,031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특화작목육성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으며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72만 2,000원에서 3,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씨감자하고 종묘생산포 매각에 의해서 감 요인이 생겼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이 9,962만 2,000원에서 1,660만원을 전액 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바람피해를 많이 입이서 방풍림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억 2,400만원에 증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3억 3,580만원에서 증액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서고 책장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입니다. 42억 2,604만 6,000원에 증액이 1억 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467만 5,000원에 증액이 1,5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인부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558만원입니다. 증액분이 1,1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허청 상표출원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6,110만원입니다. 증액이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담소 월액여비를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가 3,979만 2,000원으로 증액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토양검정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6,382만 3,000원에 증액분이 5억 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벼종자 보급종 공급차액 보상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14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금으로서 HACCP적용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에 3억 2,744만 7,000원입니다. 감조치가 6,1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종이매트용 입찰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이 8,680만원에 증감분은 없습니다. 백련단지 기반조성에 주차공간 및 환경정비에 3,500만원, 편의시설 설치에 공용화장실, 음용시설 2,500만원 등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135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초음파임신진단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예비심사자료 보충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607쪽에 월액여비와 업무추진비에 감한 것은 농업인상담소장이 기술센터로 들어오면서 감한 것이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상담소장님은 월액여비를 월 20만원으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본소에 들어 와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소 여비를 감조치 해 가지고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로 편성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대민활동비로 950만원 증액한 것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편성을 따로 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를 950만원은 또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대민활동비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대민활동은 평급 직급은 할 수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35인에서 51인으로 하면 상담소장이 19명 아니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3명이 착오가 생기잖아요?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에 35인에서 51인으로 하면 16명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3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35인에서 16명.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럼 위에는 19명 아닙니까? 3명이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3명이 착오가 있는데 제가....
창수
안창수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휴직 들어간 사람을 빼서 그렇습니다. 서정연씨하고, 권진희씨하고 소장님하고 드리지 않으니까 3명이 그렇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5쪽에 백련단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에 가공시설 시범사업으로 2,560만원을 편성했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시설비로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특작팀이라던지, 친환경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공시설하고 기술보급과에서 가공시설비하고 이번에 특작과에서 추경에 올린 가공시설지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기술보급과에서 가공시설비는 뭐 뭐를 하셨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가공시설을 하는데 시설쪽에도 투자하지만 가공식품이나 그 다음 포장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특작축산과에서는 시설비만 해 가지고 가공시설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어제 특작과에서는 이것을 가공시설 부분에, 그러면 2,560만원은 이것은 무엇을 했는 돈입니까? 기계를 샀는거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계는 건물도 없이 기계를 사 놓을 수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설치를 할려다 도저히 그게 협의가 안되고 이래서 특작축산계에서 건물을 신축해 주면 저희들이 가공시설기계, 포장개선기 이런 것을 가공식품하고 개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놔눠져 있으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한 부분은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어차피 2억 1,000만원 아닙니까? 2억 1,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예산이 잡혔는데 또 모자라는 부분은 센터에서 그걸 하셔 가지고 하실 부분이지 여러 분야에서 나눠지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협조가 잘되는지 특작팀장님 하고도 이번에 8,000만원 올라간데 대해서 팀장님하고 의견이 있었습니까?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이 중복 안되도록 축산특작팀에 시설비만 지원하고 저희들은 가공, 기계, 상품개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절대 중복이 안되도록 조치를, 그리고 사업장이 한군데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 팀에서 해야 되지 여러 부분으로 나눠지면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하여튼 참고해서 절대 사업이 중복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609쪽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이 부분에 말이에요. 전기 및 소방시설비로 7,5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 격납고 신축비해서 2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그 사업을 편성할 때 시설비를 다 포함해서 했는 부분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건축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전기 소방부분을 배제를 시키고 창고를 신축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건물이 반쪽 건물이 되니까 다시 전기 소방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그래서 이게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2007년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서를 짤 때 말입니다. 충분한 연구검토없이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당 얼마씩 들어가는 그것을 추산을 옳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설계사 사무서를 불러서 이만큼 이만큼 지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추경에 편성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팀장님 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검토를 안하시고 잡은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팀장님 좀 챙기실 부분 같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처음에 본 예산 예산 잡을 때 국비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시비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시비.
창수
안창수위원
이것은 팀장님이 노력을 안하신 결과라고 본 위원이 받아 들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9쪽에 보면요. 농심나눔쉼터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2,800만원을 지금 시설비로 센터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1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보니까 청리 월로에가 시부지이고 화남 평온2리가 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님 령으로 시설비를 지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13개소에 1억 8,2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게 2개소만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센터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시유지는 이게 이런 것 할 수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시유지도 대지로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청리 월로에 가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하니까 청리 월로에 시부지를 기증을 했답니다. 원리 청리 월로 땅이라 썼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변경을 해서....
준섭
조준섭위원
청리 월로땅이던지 청리 어디 땅이던지 시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런데 저번에 공성에 말이죠. 초호1리에 공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시설할려고 하니까 거기는 애당초 안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어느 부지던지 먼저 지적도 하셨듯이 민원봉사과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대지로 변경만 시킬 수 있는 부지 같은 것은 어느 부지던지 설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대지로, 그럼 거기는 대지로 변경할 수가 없는데 입니까? 없으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못은 대지로 불가, 못을 폐지 시키지 않은 경우 외에는 절대 대지로 못은 유지는 안됩니다. 대지로....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한가지 잊어 먹은게 있네요. 백련단지조성사업에 2억 1,000만원 말입니다. 당초 조성 계획서가 있으시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을 좀....
윤홍섭위원장
백련단지 조성에 관한 것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계획서,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 다되어 있으시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구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안 위원님 됐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7쪽에 보면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과목변경해서 8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611쪽에 보면 국화전시회해서 500만원 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300만원 증액시켜서 800만원 해 놨습니다. 그 사유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제가 예산부기를 검토를 해 보니까 국화전시회 부스 설치하는데 시설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맞지 않다해서 이것은 감조치 시키고 다시 8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이 예산으로는 500만원 부족하니까 3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300만원 더 증액 시켰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보면 국화연구회 교육행사로 운영비가 120만원이 있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0만원 돈 되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서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부스설치하고 국화이전하고 정비하고 하는데는 크게 많은 돈이 여기서 부족분은 다시 축제위원회에서 받아서 협의추진하고 그렇게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국화연구회원 안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부스도 맨 국화연구회원.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국화연구회원 부스도 있고 저희들 부스도 있고 이관호씨 부스도 있고 그렇게 해서 3개 단체에서 국화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06쪽에 말입니다. 상주농업대학 강사수당이 있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게 당초 예산이 2,200만원이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변경을 해서 1,7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감을 했는데 그러면 500만원은 집행을 한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집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 2,200만원인데 당초 예산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전부 활용할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강사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전부 다 편성하자, 특별히 할 수 없는 경우만 외래강사를 초빙하자 그래서 감 요인이 1,7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기술센터는 보급과도 마찬가지이고 부기변경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제가 뽑아 봤는 것이 몇 건이 여기 표기된 것도 많거든요. 몇 건 되거든요. 이런 부기가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대로 집행하는게 맞지 예산을 세운데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다가 이것 갖다가 다시 과목변경 한다던지 해서 하면 이거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맞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우리 기술센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강사수당이 이것은 당초 예산에 40만원인가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면 560만원, 이것은 10배 이상이 갖다가 말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안맞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말씀 드릴때 마다 시정한다고 하고 이러시면서 사실 잘안되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
윤홍섭위원장
그리고 615쪽에 아까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백련단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백련단지 이것을 애시당초 어디서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기술센터에서 했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해 준겁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계획이 들어 온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가에서 원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부....
윤홍섭위원장
마을주민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성할 때 2억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이정도 되었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2억 1,000만원입니다.
윤홍섭위원장
2억 1,000만원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주차공간을 어디다 확보하려고 그럽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먼저 한번 가보셨지만 회관 주위에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윤홍섭위원장
부지는 지금 어디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번 봤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야 자주 가 봅니다.
윤홍섭위원장
아뇨. 주차장 할려고 하는데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지금 담장도 쌓아 놓고 거기하고 이동욱씩 집 앞하고 여러 군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럼 거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이게 주차장 기반조성하고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럼 이것을 거기 부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은 안하고 그냥 포장하고 환경정비 해서....
윤홍섭위원장
그럼 부지는 누구 것이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개인 것도 있고....
윤홍섭위원장
개인 것 희사해 준 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우선 임대를 사용하도록 해서 마당안으로 좁혀 놨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임대차 계약은 다 끝났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보십시오. 그것도 말씀이 안맞아요. 면사무소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맞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사장 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물론 과장님 지금은 안하신다고 하시지만 지금 몇 월달입니까? 벌써 7월말인데.... 면사무소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면에다 확인해 볼께요. 이것은 이 사업은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잘못하면 얼마입니까? 여기에 관한 6,000만원이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이런 돈을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월시키면 이 다음에 가서 “왜 또 이월시켰습니까?” 하면 과장님 뭐라 답변하실래요? 면에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이월 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이런 사업들이요. 지금 봐서는 좀 안맞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내년도에 종이매트사업은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물의가 일어난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제 소견으로서는 안하는게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안하는게 맞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왜 안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윤홍섭위원장
물의가 일어나 가지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물의는 어떤 물의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좌우지간 농민회에서 규격제품을 요구하는데 잘아시겠지만 이게 광물질이라는게 일괄적으로 7m라 하는 나타나면 불가능 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럼 우리가 지금 종이매트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3억에서 2억 7,000만원 입찰 붙여서 2억 2,500만원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급한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가도 있잖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많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왜 그런데 물의가 따라서 못하신다고 그럽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요구사항인 7m를 제가 공장에를 두 군데 가 봤는데 압착 부분에서 천하 없어도 7m는 안나옵니다.
윤홍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m수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7m 안되는 그런 두께를 가지고도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많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좋은 사업이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안하신다는 것은....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요구를 자꾸 저희들이 물의가 일어난게 7m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공장에 두군데 갔다 오니까 도저히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만들 수는 없고 영주도....
윤홍섭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 여기 입찰 줘 가지고 종이매트 만든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만들어 놓은 것을 입찰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보십시오. 7m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m를 못 맞추는 업체는 책임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을 가해 가지고 지체상환금까지 물렸습니다. 그래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보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년에 안한다, 한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 농민들한테 받아보고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400만원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농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종이매트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이매트를 예를 들어서 무슨 정책이든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해 놓고 물의가 있다고 안한다는 답변은 책임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이매트를 농가에 나눠줄 때 말입니다. 조금씩 다 못하니까 올해 받은 사람들도 집에 놔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일정부분, 그것으로 농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매트가 모자라서 그런데 내년부터 안한다, 우리 농민들이고 지역민들도 상주시 불신이 갑니다. 신임이 안가요. 그런데 안하시겠다, 팀장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물의가 따라서 안된다, 그것은 방안을 이렇게 강구합니다. 7m 라고 공장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6m에서 8m 사이 이렇게 하시던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실책을 한게 표기를 7m라고 한 것이 제일 실책이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실책을 예를 들어서 7m라 해도 그게 만드는 과정에서 힘들다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7m가 안나오면 6m에서 8m 사이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한번 예를 들어 홍역을 치뤄서 홍역을 치뤄서 좋은 사업인데도 안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안하시겠다. 그런 답변은 좋은 사업인데 안하시겠다 하면 과장님 그것은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여간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농민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하시겠다. 그런 말씀은 책임없는 답변이시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도 솔직히 올해 60개를 해 봤습니다. 아주 좋고,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답변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미안한데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개인한테 호당 돌아가는 것은 매트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가령 단편적인 예로 우리 집도 그게 그냥 있어요.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니까 확대해서 올해 있던 것하고 내년하고 합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은 앞으로 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원래 추진한 목적은 농가한테 다 줄려하고 하면 20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조금 적게 주고 시험재배를 해보고 내년에 확대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물의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한 면당 농가에 실험을 안했습니까? 한 면에 한명정도 실험을 했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고 나서 올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게 호응이 좋은게 아닙니까? 호응이 좋아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럼 내년에는 조금이나마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종이매트 얘기가 길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조금 답답해요. 왜냐 하면 종이매트를 우리가 시 주관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찾는 농업인들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던지 성과가 있었다던지 하면은 소신있게 해야 되고 일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은 많고 상당히 좋은데 안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소신 없는 답변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지양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분명하게 소신있게 좋은 것은 반드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해 나가겠다 라고 답변하시던지 아니면 적용해 보니까 성과가 없고 농업인들한테 실제 아무런 효과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다더라. 그래서 이것은 중단한다던지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하고, 생활개선회 신문을 보급하는데요.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준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예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준위원
우리 센터 산하에 여러 농업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준위원
단체회원들에게 이와 같이 신문보급을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 회원한테 해주고 4-H회원한테 220부, 생활개선회원한테 71부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단체회원들에게는 다 지금 신문을 우송하고 있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우리 시에 문화공보실쪽에 그 팀쪽에 계도지를 자꾸만 시민여론이 계도지 문제는 이게 적절치 않다 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러한 일들은 추후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여론으로 가고 있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상반되게 우리 센터에서는 산하의 단체회원들에게 이와 같이 신문을 보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조금은 앞뒤가 안맞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여론을 들었다던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시청 문화공보실에서 보급하는 일간지 신문이나 그런 신문으로 저희들은 전문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에 관련있는 전문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그 신문이 일반신문하고 다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문을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신문지 보는 가격이 아니고 우송료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또 한가지요. 공검 화동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온수시설을 1,0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한 기간이 몇년 지났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김종준위원
5년 지났는데 온수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새롭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제가 한번 현장에 그것 때문에 가 봤는데 보일러가 쉽게 말해서 보일러통이 터져 버렸어요. 심야전기보일러인데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말하자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단 농로포장이 2,6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앞에 병해충 예찰단 옆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센터앞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민이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 불편해서 북문동에서 어지간히 하고 그 부분만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조준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조준섭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제교통팀 소관 교통안전항에서 5,000만원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5,000만원을, 축산특작팀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2,120만원을, 축수산진흥항에서 4,200만원을, 산림공원팀 소관 산림자원개발항에서 2억 7,000만원을, 도시팀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10억 8,48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15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구축물 항에서 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준섭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