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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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공보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보건소,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8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공보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 규모는 86억 1,0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5,668만 1,000원 보다 39억 4,57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별 내역은 기획감사관리 예산액은 43억 3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7,415만 3,000원 보다 4억 2,8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기획관리 1억 2,331만원으로 자치법규 입력요원 인부임 부족분 231만원과 자치법규 대본 발간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북 북부권 행정협의회 회비 100만원과 팀제로 전환 후에 이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예산관리 2억 2,5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 부족분 4,560만원과 시정공통풀여비 부족액 3,0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부족분 1억 5,000만원이며 87페이지 감사관리에 300만원 증액분은 감사장 이전에 따른 냉온풍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5,700만원 증액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장비가 많아져서 온도관리에 필요한 에어컨 2대 700만원과,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 5,000만원이며 89페이지 정보통계관리 1,994만 8,000원 증액 내역은 홈페이지 지명유례자료 입력요원 인건비 174만 5,000원 및 인터넷 속도증설에 따른 사용료 인상분 1,200만원과 정보화마을 행사실비보상금 부족액 120만원이며 민간인 이전 3,000원 증액 분은 보조금 조정분이며 민간자본이전 500만원 증액분은 4차 정보화 마을인 모동 반계 2층 계단 지붕설치사업비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원 증액분은 위에서 세 번째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인 블로그 및 카페 모바일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비 1억원을 감액하여 개인정보화 차단시스템 구입 5,000만원과 웹방화벽 구입비 5,000만원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액은 5억 3,4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1,477만 6,000원 보다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일반운영비중 명절맞이 주요추진사업 홍보물 제작 및 시 홍보책자 화보제작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37억 7,3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81억 6,775만 2,000원 보다 43억 9,4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부서별 총괄 읍면동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313억 1,692만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9,572만 9,000원 보다 4억 2,119만 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읍면동 세출예산 273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요. 면청사 사벌면 이야기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면청사 재래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하고 보수사업 설계비로 사업비 15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래화장실 개보수 사업 소액으로서 시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것 설계비가 150만원 나갔습니까? 2,000만 원짜리 공사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건축설계가 되어서 사실 지금 시에서 건축설계를 해 주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설계 같으면 토목설계 같으면 읍면에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그 토목직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것은 건축이 되어서 건축물 설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면에다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전부다 들고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면에 주면 면에서 토목직이 있으면 토목직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시설비를 내려 주면서 그래도 맞게 내려 줘야 되지,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시설비 2,000만원 내려 주고 너희들이 설계는 알아서 해라 이러면....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건축직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시에 건축직이 있어도 시의 건축직이 읍면동에 사실 화장실 설계까지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000만원 사업을 하면서 150만원 이상이나 설계비가 나가고 우리 시공직자들이 건축직이 충분히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라도 이관을 해서 건축직이 설계를 한번 해 보라 해서 설계비가 지출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시 재정을 절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소액 금액에 대해서는 좀 우리 타 부서에서도 건축직이나 이관해서 설계나 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좀 그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86쪽에 시정공통여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최대한 억제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추가로 3,000만원 편성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어느 것 말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86쪽에 시정공통여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되고 숙박비가 2만 5,000원, 2만 2,000원 이렇게 구분 지급하던 것을 3만원으로 일괄 지급하게 되고, 식비가 1만 8,000원, 1만 5,000원 이렇게 구분 지급하던 것이 2만원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조금 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다 풍족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족했던 것을 3,000만원 정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일부 부족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일부 부족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이것이 전체....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전체 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살린다는 것 보다는 사실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부족분 예산 여비를 가지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예산확보해서 뛰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년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본예산 자체에서 올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뭐 우리 공직자 사기 도와주는 것 좋습니다. 조금씩 올려 주는 것 좋은데 1년 계획을 본 예산에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1년내 사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추경에서 몇 달 안 남았다고 사기 돋운다고 해서 몇 백만원 이런 예산을 잡지 말고....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 예산 38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안면 예산 건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박준호위원

384쪽입니다. 시설비에 증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면 청사 옥상방수, 면 청사 장애인용 점자블록 보수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전액 삭감을 해서 2층 면장실하고 1, 2층 계단 리모델링 이렇게 부기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사실은 위험하기 때문에 옥상방수가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변경을 해서 면장실 리모델링하고 복도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청사 아스콘 덧씌우기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장애인 점자블록 보수가 1,1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면청사 옥상 방수는 사업부기 변경을 하는데 사실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옥상방수를 해 달라고 할 때 그때 시급성하고 지금 조금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장애인 점자블록은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들어간 사업비를 내 안치고 나머지는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점자블록 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장애인들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잔액이 1,100만원까지 될까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사업을 당초에는 좀 길게 하려고 그랬다가 밑에 사업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자기들이 사업을 적게 하고 지금 이안면에 아시겠지만 외래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 오다 보니까 조금 면장실 하고 이것이 조금 더 자기들 판단으로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해 달라고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새로 편성된 청사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거기도 장애인용 점자블록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렇죠. 거기하고 전부 소요예산 판단을....

박준호위원

그게 포함된 예산입니까? 밑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전부다 다시 해서 이번에 이안면에서 다시 예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순수하게 예산 증액되는 것은 덧씌우기 공사만 더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있는 것을 해서 사업부기 변경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아스콘만 하고 일부분은 또 삭감을 하지 않으면 1,000만원만 예산 세우면 아스콘하고 같이 포장할 수 있는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부기상에 나중에 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예산을 새로 세운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어차피 이것이 또 나중에 정리추경해도 되지만 이번에 면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저희 생각은 리모델링 보다는 사실 옥상 방수가 사실 관공서에 리모델링 저희들 2층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리모델링 할게 없지 싶어요. 시설비로 사실 옥상방수나 이런 쪽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면사무소 청사에 누수가 되니까 옥상 방수를 해 달라고 해서 당초에 예산 신청을 했잖아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요구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옥상 방수는 안해도 됩니다. 되고 다른 것 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옥상 방수 이 문제는 한번 새면 계속 새는 것이지 어디 기분 좋으면 안 새고 기분 나쁘면 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하면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아 필요가 있다든지 해서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하든지 해야 되지 갑자기 새다가 안 샜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이....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앞으로 이런 청사관리 예산 관계는 저희들 솔직히 면에서 예산요구하고 하는데 따라 저희들이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청사관계 만큼은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정팀에 협조를 받아서 확인 후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 리모델링 도색을 한다든지, 뭐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청사에 물이 새니까 방수를 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바꾼 저의를 모르겠고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 낭비입니다. 여기 앉아서 비싼 밥 먹고 와서 이런 것 이럴 필요가 없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 1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팀제로 일 성과 중심으로 직제 개편을 하고 나니까 일을 한데 대한 성과관리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 구축에 용역비를 세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에 하고 있는 곳이 김천하고 구미시하고 고령군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시는 다른데는 과 단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팀제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팀제 전환 다음에는 분명히 팀에 따른 성과를 분석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김천에 알아 봤습니다. 김천에 알아 봤드니 김천에서 용역준 것이 9,800만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이 나면 저희들도 이것을 성과관리 시스템을 용역을 줘서 여기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 각 팀별로 성과분석을 해서 잘 하는 팀은 뭐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팀은 패널티를 주고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상훈위원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저희들 각종 용역을 저희들이 너무 쉽게 주고 용역비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효과를 저희들이 백배, 천배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 되면 저희들이 예산에 낭비가 없는데 용역비가 적은 것도 아닌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그런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게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고 해도 이번에 용역 주는 것은 팀제에 대한 용역이지 사실 개인별 용역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파주 같은데는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했는 회사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물어 보니까 팀별로 회의를 몇 번 가지고 종합적으로 회의도 가지고 하니까 하는데 기술상 요하는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자기 팀별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은 내안치 달라고 하고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안 나타나도록 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팀이 좀더 용이하게 해 줄라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체가 조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과관리 시스템을 만들려 보니까....

김상훈위원

이 용역에 저희들이 지금 팀제로 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바꾸어서 할런지 모든게 용역에 나옵니까? 결과에서....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관계도 나옵니다. 성과관리에 있어서 성과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내안쳐 가지고 개선을 하고 이래 나가야 됩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팀제가 사실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었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6개월 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사로운 문제점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고 팀에서도 다 느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조금 지금 얼마 팀제를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이래 한다는 것은 약간 좀 성급한 것은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글쎄 인제....

김상훈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2년 결과를 한번 본다든지, 너무 성급하게 거기서 결과를 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뀐다든지, 이래 한다는 것은 약간 저희들 모순이 안 있겠는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뭐 우리시에서 인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도 단위라든지,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 기초자치단체까지 하라고 아직까지 지시는 해 놨지 우리도 거기서 방금 김상훈 위원 같이 어떤 그런 로드맵을 하나 정해 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군마다 조금 틀리는 것만 조정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좀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자기들이 개발해 줄 수 없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이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용역을 맡겨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면 아마 지금도 팀제가 되고 우리 1,100여 공무원이 좀 뭔가를 색다르게 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시스템이 작성이 되면 성과관리를 받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85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정공통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이 이 예산은 본예산 편성해서 5,000만원 중에 2,000만원 삭감되었었죠?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서 3,000만원이 다시 또 올라 왔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작년에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생강 같이 썼고 또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집행한 내역도 제출하라고 해서 사용한 내역도 제출하고 했는 것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있어서 저희들 요즘 좀 어디 갈려고 해도 직원들이나 팀장들이나 여기서 특산품을 구입해 줘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들 공무원 활동범위를 넓혀 주는 의미에서 세워 주신다면 낭비요소가 아닌 정말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그때 본예산에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삭감한 부분이고 다시 또 올라오게 된 것은 조금 모양새도 그렇고요. 사전에 필요하고 또 꼭 저게 있어야 된다 하니까 다시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훈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 같으면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사전에 저희들이 삭감하기 전에 그런 어떤 홍보랄까 사전 보고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이것이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간단히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에 대해서 김천시를 비교를 했는데요. 김천시에 지금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김천시 공무원은 약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천여명이 조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얼마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천여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우리 상주시 보다 더 적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상주시 공무원 보다 조금 적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조금 적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용역비를 조금 더 올렸나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9,800만원에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1억원은 세워 놔야지 그래도 계약을 할때 되면 조정금액도 있고 하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요. 되었습니다.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이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특산품 상주시, 먼저 본예산에서 세워준 그 예산금액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것이 거의 바닥이 다 났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상주에 특산물인데 벌써 나간 것이 뭐가 있길래 벌써 바닥났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3,000만원 쓴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충후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주의 특산물이 현재 나왔던 이전까지 지금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상주특산물 치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저희들이 거의 80%가 곶감을 가져 갔고요. 나머지는 쌀도 가져 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는 각 도라든지, 각 부처로 다녀야 됩니다. 다녀서 늦어도 6월달 안으로 저희들 예산이 각 부처별로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부터는 예산처 하고 전부 다녀서 되면 9월에 국회 넘어가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뛰어 다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예. 우리 기획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000만원이 아니 3억을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 줄 수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한데 상주시 현재 공무원들이 본예산이 내려온 것도 지금 몇 억씩 다시 반납을 하는 현실인데 지금 우선 그것 생각 않고 예산만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가져다 줄 그런 생각만 하면 됩니까? 그것부터 모든 것을 막고 그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이 3,000만원이 아닌 3억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세워 줄수 있습니다. 한데 현실 적으로 지금 현재 상주 공무원들이 돈이 내려온 것도 전부다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현실인데 예산만 잡아 놓고 뭐 하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래서 고생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오게 되면 아마 하나도 반납 안하고 다 쓸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실하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에 특별교부세 20억이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에 어디 어디 쓴 것인지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5쪽에요.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공통시간외근무수당을 1,600만원을 삭감해서 그대로 예산업무추진 시간외수당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 직원이 써야할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대로 예산업무에만 쓰겠다고 변경을 시켰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편성 및 방침에 보면 부서별로 38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공보팀에는 당초예산에 8,679만 9,000원이 서 있습니다.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 20인으로 해서 38시간을 해서 해 놨는데 여기에 예산계 직원들이 별도로 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통시간으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넣어놓으니까 별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빼서 공통 시간외근무수당에 되어 있는 예산업무 추진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명문화 시켜 가지고 내 안히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예산부서에서 보니까 작업실을 두고 토요일도 계속 나오시고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 봤어요. 그래서 실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구태여 공통 시간외근무수당을 빼서 예산부서로 이렇게 하는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별도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을 요청했다가 2억이 삭감되고 4억이 본예산에 수립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1억 5,000만원 더 들어 왔습니다. 이것도 기정 본예산 4억원에 대한 지원 현황과 추경 1억 5,000만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표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90쪽에요. 전산개발비에 보면 블로그 및 카페, 모바일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가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이것이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은 보니까 지금 블로그라든지, 카페 이런 것은 보니까 다른 사이월드라든지 큰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도 이것을 다 가입할 수 있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시에다가 이것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해서 당장 시급하게 개인정보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웹방화벽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래 삭감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있으면 좋지만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에까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웹방화벽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웹서비스 구입에 3,000만원과, 방화벽 시스템 구입에 4,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또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또 이것을 얹었거든요? 얹고 또 그 다음에 개인 정보 차단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작년 10월에 조달구입으로 해서 3,000만원 벌써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자꾸 계상이 되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은 전체 내부망에 대한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분야별로 웹방화벽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 자신 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돋구고 좀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산전문가 계장한테 들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보고는 팀장님이 해 주시고 조언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중복 투자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는 분야는 다 틀리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글쎄요. 지금 당초예산에 있고 작년 10월에 투자를 했는데 똑같은 개인정보 시스템 구입비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감사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있고, 또 이번에 1억 삭감해서 5,000만원 하고 당초예산에 웹방화벽 구입은 7,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 또 얹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7,000만원 전체 방화벽,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신병희 위원님 자료를 받으시니까 이 자료도 방화벽하고 웹사이트 구축하는 것 하고 이 관계를 지난번 것 하고 이번 것하고 용도를 상세히 기재해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묻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물었던 블로그 및 카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획공보팀 특수시책에 보면 인터넷 상주시민 백만명 확보운동이라고 이렇게 저희들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때 제가 이것이 좀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작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인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살아났어요. 났는데 지금 상주시민 백만 확보 운동에 보면 프로그램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웹서버 및 웹데이터 저장장치 9,000만원, 두 번째가 앨포스위치 및 싼 스위치 도입 4,000만원, 세 번째가 대용량 및 대량메일 프로그램 도입 3,000만원, 네 번째가 전자북 서비스 도입 2,500만원, 다섯 번째가 블로그 및 카페 모바일 서비스 웹사이트 개발 1억이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약간 지식 있는 분한테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위에 네 가지는 일반적인데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상주시민 백만 인터넷 시민확보운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 블로그 및 카페 모바일 서비스 웹사이트 랍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이 부분을 스스로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삭감해 들어 와서 개인 정보차단 시스템하고 웹방화벽 구입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인터넷 상주시민 백만 확보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스스로 안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인터넷 상주시민 백만명 확보운동은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들어가는 3억 9,000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는 어차피 인터넷 백만명 확보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했습니다. 하면서 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특수시책 이름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상주시민 백만명 확보운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20일 현재 12,672명이 현재 가입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12,672명이 7월 20일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도 많이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순수하게 이제부터 인터넷 시민 백만명 확보운동에 들어가는 것은 홍보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지 실제까지 들어간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 하신 블로그 관계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주시 홈페이지라는 자체가 사실은 미약하거든요. 그런데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보다 더 큰 벌써 몇 백만명, 몇 천만명씩 가입된 전문적인 카페 같은데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시에까지 별도로 블로그를 한다고 해서 우리시 블로그에 다가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오겠느냐?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가입된 인원들한테 대한 시민들한테 대해서 지금 시정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해도 바쁠 것인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블로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하기는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시기 상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50만명이라도 넘어설 때는 그때 가서 그것을 할 요량하고 당장 급하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데 개인정보 차단이라든지 방화벽 구입하는 데로 좀 바꾸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부기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블로그 및 카페 모바일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럼 어디로 들어와서 가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저희들 상주시 홈페이지를 열으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회원가입 코너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코너를 클릭하시면 자기 정보를 거기다 제공을 하면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가입을 안하셨으면 많이 가입을 해 주시고 가족들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터넷 상주시민 백만명 확보운동을 설명하실 때 생일 시민들의 생일이라든지 기념일에는 전부다 축하메일을 보내 준다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것은 등록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있고 또 백만명이 상주시민으로 등록이 되면 특산물 같은 것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그런 재산이 형성된다고 하셨는데 그래 백만명 목표에 겨우 1만 2,000명 이면 아직 100분의 1 정도 밖에 확보 안된 상태에서 스스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상주시민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포기하시고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시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 개편을 언제 했습니까? 3월에 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5월 1일자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월 1일자로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홈페이지, 순수하게 홈페이지 개편비는 1억 3,000 들어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업자는 서울에 있는 분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시홈페이지는 뭐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매일 매일 그때 그때 정보를 실어주고 내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서울에 있는 업자를 주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했겠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이 전부 저희들 일전에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병희 위원님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일단은 업자들은 5월 1일 오픈할 때까지 자기들이 당해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서울업자가 된 것도 저희들이 조달청 입찰이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었는데 5월 1일자 오픈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시 변경된 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잘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안되는 부서가 있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일전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이번에도 각 부서별로 좀 미진한 부분을 전부 빼서 공문도 냈고 각 본부장한테다가 자료를 줘서 팀별로 부서별로 잘못된데다가 더 자료를 확충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이것 담당주사가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 부분에, 그 분들이 조금 수고를 하시면 안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자료를 저희들이 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총괄적인 자료 이런 것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다 쳐 넣고 있습니다. 쳐 넣고 있고 만약에 민원봉사팀 같으면 민원봉사팀에서 수시로 바뀌는 것은 민원봉사팀 같은 경우 잘 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는 사례를 들자면 그런게 있습니다. 있고 또 안 쳐 넣는데는 좀 자료가 미진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저도 가끔 들어갑니다. 매일은 못 들어가고 가끔 들어가고 이래 보는데 시민들의 소리가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시홈페이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개편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가 늦다. 관리가 잘 안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특히 읍면 홈페이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름에 들어가 보면 봄에 것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맞습니다. 아주 늦습니다. 그것도 방금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읍면동장들 회의 때 제가 누차 강조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서 자기들 심지어 어떤데는 지금은 다 있습니다만 면의 면장 소개 인사 없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라든지 등등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부족한 것은 전부 나열을 해서 요즘 자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좀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상주시민 백만확보 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 블로그 카페 모바일 서비스 이 부분에 예산을 스스로 깍아서 사업을 슬그머니 시홈페이지 쪽으로 밀어 붙이고 본격적인 사업을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8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백업시스템 장비 구입하는 것 있죠? 5,000만원,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백업 장비 5,000만원 있는데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결국은 뭐 그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번에 저희들이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백업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이번에 새월행정시스템이 정부에서 새로 되었습니다. 되었고 해서 그에 따라서 건축행정시스템이라든지, 재정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인사행정시스템, 세정정보 시스템, 재난대응 시스템 데이터를 좀더 안정적으로 보관을 하고 데이터가 혹시 파괴가 되면 빠르게 복원을 할수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신다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좀 업그레이드 하고 보강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겟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다음에 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웹방화벽 구축하는 것 있죠? 웹방화벽 구입해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변경도 아니고 새로운 예산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 가능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아까 신병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한 것은 전반적인 그런 방화벽 구입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분야별로 방화벽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전산장비 보호라든지 이런데 대한 보완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구입하실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조달요구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뭐 5,000만원....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이 조달품목은 조달요구를 하고요. 조달품목이 아닌 것은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전산관계는 조달요구가....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산관계는 조달이 많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원봉사팀 총 예산규모는 18억 8,563만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8%에 해당하는 1억 3,9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로는 일시사역인부임 1,782만 3,000원, 원스톱 민원발급기 2대 구입비 3,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구입비 2,500만원, 장기민원 해결을 위한 도로지적 토지매입비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액별로 살펴보면 민원관리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민원발급창구 및 어디서나 민원발급 보조인부임 각 1명씩 해서 60일분 일시사역인부임에 364만 8,000원, 읍면동 재적부 전산결과 대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명분 912만원 등 1,38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종합민원실 근무자 민원복을 창구근무직원만 착용하였습니다만 민원실 실내인테리어와 함께 깨끗한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전 직원들에게 민원복을 구입 착용하게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무인민원발급기 4대에 대한 신지폐 인식기 교체 및 그에 따른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실 운영 점검을 위한 여비 180만원, 호적전산화 및 인구동태 지도여비 1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명예민원실장을 21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근무인원을 1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근무케 함으로써 1명이 유교사유가 있어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민원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명예민원실장 벤치마킹 여비를 30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명예민원실장을 21분에서 40분으로 확대함으로써 그에 따른 중식비 2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후 민원발급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원스톱민원발급기 2대분 3,000만원 및 남성청사, 무양청사 민원 무인발급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건축지도 국내여비로 건축 진정민원 처리 및 건축사 업무대행 지도여비를 위해서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12년 전부터 좁은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비롯된 생활민원 불편사항으로 도로사용에 대한 진정과 분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 간에 감정 악화로 인해서 쌍방간에 고소 고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냉림동 192-10번지 및 194-14번지 약 66㎡를 시에서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서 주민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지적관리인건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적민원발급을 위한 보조인부 1명 120일분 3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동지역 및 함창읍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입간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면적도 함창읍과 동지역과 같이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 일괄 입간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음 쪽에 나옵니다만 전산개발비로 과목 및 사업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02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농지관리 경상경비 중에 국내여비로 농지전용 조사를 위한 여비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민원봉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팀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설비 5,000만원은 이것은 지금 예산 잡아 주면 바로 해결은 되는 것입니까? 상대 간에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산다. 판다는 자체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장기민원 해소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정정희씨 하고는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약속되어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시에서 매입하면 자기가 내 줄려고....

충후

이충후위원

예산 편성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이나 무양청사에는 사실 민원실이 많죠? 거의 다 민원실이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의 일과를 보면 택배차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청내에 들어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이 무엇 때문에 택배 차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 민원실에 오는 택배도 있겠지만 지금 2층은 의회도 있지만 전부다 관변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민원실에 택배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전부 근무는 안하고 인터넷으로 물건 싼 것 산다고 신청해서 그래 지금 많이 들어온다 라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좀 해 달라고 시민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원실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 좀 해 주십시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약속하시겠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약속 드립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98쪽에요. 저희들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이것이 사실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설를 할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이것이 계약과정에서 용도파트에서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입찰을 시켰어요. 1차에 응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실시설계 입찰을 하니까 어제 오후에 신화건축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잠깐 오셔서 저희들 일정이 상당히 시급하니까 기존 설계했는 분하고 매치를 해서 그 분이 자료를 전부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시의 높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래서 어제 오후 늦게 와서 대충 설명을 해 주고 했는데 하여튼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타지역에 민원실 우수 벤치마킹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기존 설계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강서구청하고 작년에 민원실 최우수 민원봉사상을 김해시청, 부산의 연제구청, 이웃에 있는 포항시청도 가고 구미시청도 가고 김천도 가고 여러 번 갔는 자료는 다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민원실이 리모델링 해서 거듭 나고 지금 민원실도 분위기가 많이 쇄신이 되어서 굉장히 시민들을 친절하게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98쪽 맨 위에 피복비 말입니다. 저는 좀 산듯한 복장으로 같이 전원 통일되어서 입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저도 자원봉사로 민원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날은 보니까 생활한복으로 화사하게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아 산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 또 슬슬 사복을 입으셨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깔끔한 민원복으로 변화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복장이 바뀌셨구나 싶었드니 또 어느 날은 사복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전원이 지금 다 요청이 되어 있는데 불편하지 않는 민원복으로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장기간 입을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인원이 40명으로 증대되는 이유는 저희들 20명으로는 민원실을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40명으로 확대를 하는 주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뭐 남 위원께서도 당일날 못 오면 내일 근무할 사람이라든지 서로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하면 안 좋겠나 저희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갑자기 볼일이 급하게 있고 이러면 피치 못할 사정이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기도 사실 좀 그렇고 이래서 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근무하면 조금 서먹 서먹한 감도 없고 좀 더 친절하게 하고 한명이 결원이 있더라도 한명이 근무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안되겠나 해서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두 분으로 확대 되어서 더 나은 쉽게 말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지만 반대 급부로 봤을때 두 분이 앉아서 사담을 많이 할수 있는 그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은 자원봉사하는데 나름대로 자원을 하셔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시지만 일반 시민의 대표입니다. 일반 시민의 대표 자원봉사자들이시거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단순하게 보시지 않고 기대치도 상당히 높으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출근하면서 이렇게 항상 그 분들이 어떻게 민원인을 맞이 하는지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자원봉사 간담회 잘 올라와 있습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일정대로 봉사하는 날 외에는 저도 몇 년 자원봉사를 해 봤지만 1년에 한번택 만나실런가 많아 봐야 두 번 그렇거든요? 자기들 자원봉사에 대한 스스로 평가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20명을 모집할 때 인터넷에 공시를 해서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지금 그래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명단을 확보를 다해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예. 지금 여러 지역에....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읍면동장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 지금 일반시민들이 또 가까운 지인들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분은 시민의 대표로 자원봉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성실한 시민들 보기에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 추천하시기 이전에 성실하고 근면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 경력이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저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 보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한 교육이나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99쪽에요. 도대체 원스톱 민원발급기가 뭡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대를 해 놨는데 지금 1대는 작년에 기 확보를 했습니다. 1대를 했고 그러면 3대가 되는데 원스톱 발급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호적 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이렇게 즉결민원할 수 있는 7종을 그러니까 저희들 민원창구에 앉아서 순번을 주면 그 분들이 자기가 요구하고 싶은 민원서류를 체크해서 저희 직원한테 주면 거기서 모든게 지금은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 처리가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발급할수 있는 기계다. 이런 말씀이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인감은 제외하고 7종 금방 말씀드린 이런 것은 즉석에서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1대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창구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사실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3대를 놓으면 3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직이 사실은 조금 많고 이래서 사실 조금 줄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분들이 밀도있게 일을 하고 그 분들이 사실 근무를 하면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교육을 7종을 전부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서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무인발급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고 원스톱 민원발급기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계 창구가 마련이 된다.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앞에 민원창구에 인원이 많이 안 필요해도 되겠군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금 민원창구에 보는 업무들이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만 보면 되는데 주민등록만 보는게 아니고 여권하고 이미용, 조리사 면허 관계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줄이기는 뭐하고 이래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명 내지는 2명 정도는 인력 절감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기계가 여기 저기 가는 창구 업무를 효율화 시키면 당연히 인원이...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되는데 그 업무를 혼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전부다 겸해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권을 본다든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그럼 기계값만 드는 것 아닙니까? 절감 효과가 없으면....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지금 지역에 4대 되어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무양청사에도 있고 저쪽 청사에도 있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무양청사 농협, 축협 그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다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이용실적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건수가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1년간 이것은 뭐 2700건 정도....

영숙

남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하신 것 보면 축협에는 연간 336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보면 하루에 한 사람 정도 이용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되었든지 아니면 크게 기계가 필요없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런데 축협에 대출서류라든지 이런 것 받을때 이것은 돈 가지고 환산하기 보다 주민의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부속서류가 필요할 때 여기까지 안 달려오고 거기서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적으면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기계 활용도를 높일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으면 거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추가로 지금 2대 설치되는 것은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시는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이것은 추가 아니고요. 남성청사와 무양청사 기계가 오래되어 노후화 되어서 지문인식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러면 바꾸실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질문에 앞서서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해서 아주머니들 봉사하시는 명예민원실장 있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복을 상의라도 해 주시든지 어깨띠라도 해서 민원인들이 들어 오시면 민원안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평상 복장으로 해서 자리도 잘 안 지키시고 자꾸 이석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민원을 보러 오신 분인지, 봉사하시는 분인지 잘 구분이 안되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어깨띠나 근무복 하나 해서 입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래 이것이 저희들도 근무복 관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근무복을 하면 말하자면 21명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사계절,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원래 계획한 것이 10만원씩 해서 사실은 민원창구 외에 직원 전부 입을려고 했는데 사계절이 되다 보니까 더우면 그 분들이 입지를 못합니다. 봄하고, 여름하고, 가을하고 겨울하고 춘추복은 같이 입지만 한 세 번 정도 갈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사실 부담도 좀 있고 이래서 어깨띠는 뭐 사석에서 이충후 위원님도 말씀하시기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분으로 혼자 이렇게 매기는 사실은 조금 쑥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두 분으로 증원할 때 그때 한번 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깨띠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확실히 오늘 말씀하십시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앞으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이 증원해서 할때 그때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어깨띠 하는 것 어깨띠 하나에 돈 만원 밖에 안할 것인데 3개 해도 돈 3만원인데 이번에 피복비 올라가잖아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피복비 올라가면 만드십시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확실히....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98쪽에요. 여성명예민원실장 벤치마킹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정이 21명인데 변경이 40명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서 40명이 되었어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증원을 해서 20명을 한 사람이 근무하면 그런 어떤 사단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명 더 증원하기 위해서 40명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저는 명예민원실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명예민원실장님들이 여기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없고 괜히 바쁘신 분들 시간만 뭐 낭비한다고 그러면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뭐 한 10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모 분이 여기 민원실장으로 계실 때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그것이 저의도 말입니다. 건전한지 안 건전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을 다시 늘린다는 것은 실장님 제고를 하셔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밥값 5,000원 들어가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밥값 5,000원 들어가고 1년에 한번씩이니까 돈 200만원 예산 세워서 선진지 견학 가는 그것이 단줄 아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충분히 민원안내 할수 있고 이런데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데 지금 20명 계시는 분들도 근무가 제대로 잘 안되는데 또 20명 더 늘린다. 그것 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99쪽에 원스톱 민원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차이가 뭡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차이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들 안내공무원 필요 없이 본인 스스로 지문으로 인식해서 발급받는 것이고, 말 그대로 무인민원발급기이고 원스톱 민원은 저희들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7종류의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빨리 투명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뭐 행정장비로 안됩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됩니다. 현재 되고 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하면 더 빨라집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뭐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데 저희들이 하는 주 목적은 인력을 단 한두명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쉽게 말해서 좀 편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죠? 공무원들이....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사실 편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은 다섯분이 하는 업무를 예를 들면 세분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켜야 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총무팀장한테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보조인부를 제일 많이 쓰는데가 민원봉사팀입니다.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볼께요. 지적관리인부임에서 내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 9,5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 보조인부 594만 1,000원, 토지소유권 정리인부 594만 1,000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보조인부 1,848만 1,000원, 무결점 지적전산정리인부 부동산거래 시스템 전산입력 인부 396만 1,000원, 도로명 및 건축물 번호부여사업 990만 1,000원 또 이번에 올라온 것이 있죠? 재적부 전산대사작업 인부임 추경에 900만원 이래 해서 하면 이것이 한 1억 5,000만원 됩니다. 팀장님 민원봉사실에서 공무원들 보조로 쓰는 인부임이 1억 5,000만원 되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되는데 8급 공무원 요즘 연봉이 얼마입니까? 한 2,000만원 됩니까? 2,000만원 좀 넘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한 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8급 공무원 7명을 쓰는 것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인부임을 그래.... 내가 그래 본부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력을 통제하지 않고 공무원들 다 그렇죠? 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애 먹습니다. 누구나, 우리 부서가 가장 인원이 적고 다른 부서는 인력이 있는 것 같고 이런데 공무원을 차라리 한두명 더 증원 받는게 낫지 1억 5,000만원, 8급 공무원 7-8명 분의 예산을 세워서 전부다 공무원 보조 보조하고 원스톱 민원발급기 3,000만원 사달라고 하면 민원봉사실에서는 정말 너무 방만한 인력관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신병희 위원님하고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9명에 1억 5,000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제 변명 같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조직진단 팀제로 하면서 변명 같습니다만 들어 주십시오. 토지관리계가 없어지고 부동산관리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2개 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지금 현재 민원파트에 결원이 한명 있습니다. 있고 부동산 관리계에 홍정민이라고 3월에 지적직이 되겠습니다만 화성군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 신규 업무가 새로 생긴 것이 물론 다른 시에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새로 생긴 것이 제가 와서 정부콜민원센터 해서 110번 눌리면 정부에서 간단한 것은 대답해 주지만 저희 민원실로 오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5분 내에 민원인한테 실과에 것 알아서 통보를 해 주고 이런 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그리고 재적부 전산화 사업이 지금 본부는 끝났습니다만 읍면에 한참 진행 중인데 이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초법이 작년하고 금년말까지 또 이것이 새로 신규로 특수업무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 관계 함창에 오동지구 지적불부합지 관계 이런 일련의 이래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일용직을 쓰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어디서나 민원 발급 민원행정파트에 결원이 한명 있기 때문에 여기 한분하고 호적에 지금 재적부 전산화 작업하는데 여기 한분하고 나머지는 전부 특수한 업무들입니다. 이것이, 그에 따른 국비도 전부다 따라 오고 이런 업무들이다 보니까 특히 지적파트 쪽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진정민원 해소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김옥분씨하고 정정희씨하고 마찰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입니다. 이것 도시계획구역 내에 사유지를 사들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 부지로....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글쎄요. 민원이 생긴다고 민원실에서 다 땅 사줄려고 하면 끝이 없을텐데 이런 것들은 도시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도시팀에 미해결 도시계획구역내 토지매입 하는 것 그런 예산으로 사시든지 도시계획팀으로 업무를 넘겨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싶은데 뭐 자꾸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민원봉사팀에서 땅 사주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도 건축파트에서 서로 분쟁을 하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은 상당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것이 실제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도시과로 주기는 거기서 받지도 않을 뿐더러 좀 애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1주공 가기 전에 북일장 옆 삼경택시 옆에 서울보증보험 건물입니다. 그 건물하고 뒤쪽에 주택이 둘 있는데 그쪽에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15년 전에 92년도에 배종국이라는 사람이 구 건물을 철거하면서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담장을 고의적으로 철거하지 않고 건물만 신축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담장이 사실은 헐어 졌다면 저희들이 건축선에 따라서 담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종합의견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담장을 헐지 않으면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배종국이라는 사람한테 정정희 현재 소유자입니다. 이 분이 샀습니다.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건물매입할 때는 부지하고 전부 매입하면서 건축선이 지정된 안쪽까지 전부다 샀다. 이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건축선이 지정된 그러니까 그 면적을 전부다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선을 제하고 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다 주고 샀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현실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민원봉사팀에서 그때 그때마다 땅 다 사주면 끝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너무나 여기 나와 있지만 일곱차례에 걸쳐서 한 10년간 감정이 악화되고 여기 파리미용실 하는 김옥분씨가 현재 통장을 하고 있는데 통장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웃간에 반목과 갈등과 이런게 너무 심화되어서 이 부분만 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사준다고 이야기 합시다. 그럼 또 정정희씨가 건축선에 담장 쌓아 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 부분은 이해가 다 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철거만 하고 담장은 본인이 쌓기로 그렇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좀전에 신병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민원명예실장 있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저도 제도가 태동된 때부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민원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다른 시군에 어떤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저도 위원님들 속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받으면서 조금 전에 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덕성이나 모범적인 공사생활, 특히 무색 무취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와서 정말 해야 되지, 이 분들이 괜히 와서 이상한 쪽으로 색깔있는 쪽으로 하고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위원님도 아마 그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제가 그 부분 보다도 현실적으로 민원실에 그 분들이 근무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도움이 되는지? 민원업무를 대략 이해를 하고 일을 해야지 그 분들이 안내도 하고 나름대로 조언을 해야 될텐데 손님 오신 분이나 거기 앉아 계신 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도움이 되나 이런 이야기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래 그것은 운영하기에 따라 틀리는데 하여튼 고민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총무팀 하고도 관련되는 내용인데 민원부서 중에 가장 복잡한데가 어느 부서입니까? 팀장님 보시기에....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제일 복잡한데는 지적파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적팀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제가 잠깐 민원서류 발급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그것은 되었고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차량부서도 좀 복잡하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차량부서도 복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인원배치 이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팀장님이 자율적으로 할수 있죠? 인원배치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런데 차량파트는 경제교통팀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는 또 이쪽으로는 재정팀 소관 세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제가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직접적인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가능하시면 직원 배치를 좀 복잡한 곳은 해 주시고 해서 결국 어떤데 가면 정체된 그런 곳이 있어요. 한산한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바로 아까 원스톱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바로 바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렇게 민원인들이 오시면 바로 바로 업무를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빠른 시간내에 발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4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일부 부족예산 증액과 사용잔액을 삭감해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1,436만 2,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107쪽부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중간부분에 기타직 보수 1,946만 6,000원은 서울사무소장 인건비를 재정팀에서 이관하면서 일부 예산액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액이 1,363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중에서 하반기 시장개척 활동과 제2기 신활력 사업 추진,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하고 직원 숙소 임차료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9쪽 중간 부분 국내여비 1,200만원은 전략개발추진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서울사무소의 근무상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시 업무추진비 총액 한도 내에서 총무관리 300만원을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109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은 민간참여행사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그 위쪽에 있는 과목의 집행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이 됩니다. 아래 부분 포상금 600만원은 직원들의 혁신마인드 향상과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습 동아리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우수 부서를 표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 1,040만원은 저희들 지역 배수출 단지에 대한 지원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상단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6년도 균특국비 집행잔액 227만 3,000원을 금년도 예산에 시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지역협력단 운영지원금 3,500만원은 금년에 균특국비로 지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 543만 3,000원은 작년도 2006년도 균특국비중 집행잔액을 금년 예산에 시비로 재편성해서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용역비 2,000만원은 현재까지 저희 시는 북부권의 협력체제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협력 이익이 기대되는 중서부권 다시 말씀드리면 김천, 구미지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민간자본보조 11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24만원은 공갈못 휴게소 농산물 직핀장 시설 일부가 노후 되어서 시설보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8만원은 서울사무소 숙소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팀이 신설 부서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요청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랴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12페이지에요. 공갈못 휴게소를 우리 시 행정 자체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휴게소하고 행정자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해 줘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 죄송합니다. 부기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공갈못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휴게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휴게소 옆에 부지내에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직판장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부분 명백하게 해야죠? 그런 것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부기를 명확하게 표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어느 단체가 가서 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판매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전체 상주시 공무원들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 하고 계산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상주시 공무원들 하루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한달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서울사무소 기본업무추진비하고 현안업무 출장여비로 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근무수당 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현재 우리 상주 공무원들은 얼마 나갑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여비라든가 그 외에 보수 외의 사항들은 부서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차이 있는데, 차이는 있겠죠. 있는데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략추진팀에서는 얼마 나갑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 여비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것 편성된다면 서울사무소는 얼마 나갑니까? 네가 계산할 때는 한 60만원 정도 나가는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정도 되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차이가 너무 난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 저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분 모두 공모에 의해서 사실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임용을 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뛰어 다니는데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뛰어 다닌 성과, 자꾸 뛰어 다닌 성과가 이제까지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 소소한 일들은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위원님들께 자랑스럽게 내세울만한 것 까지는 아직 도달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상주에 근무하는 공직자 보다는 배 이상 나가고 있죠? 여비하고 모든 것을 한다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여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서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고 이렇게 해 줄수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근무여건상 특수성을 감안해서 타지역에 있는 서울사무소 근무 직원들도 대부분 60만원 내지 80만원까지 여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는데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왜 타지역을 말씀하십니까? 현 우리 상주시를 말씀하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서울에 근무자들이 올라가신 분들이 본인이 선택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상주시에서 추천해서 선출해서 올라간 분들입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에 가서 근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청을 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하물며 현재 금액 자체도 자기 본인들이 선택해서 올라간 분들을 다른 직원이상으로 몇 배로 특혜를 주고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금액이 현지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같습니다. 같고 그 외에 서울 근무지의 특수성, 또 업무 대부분이 사람을 접촉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이런 필요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도 건의드렸고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시장님 올라 가시고 모두다 간다면 그런 여비가 있지만 밑에 직원들은 사무실에 업무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니면서 서울시에 가서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만나러 다닙니까? 소장님하고 우리 시장님 하고 올라가시면 같이 가지 그 분들이야 만나리라고 생각하지만 밑에 직원분들이 계신 분들이 7급, 6급 가 계신 분들이 어느 기관에 가서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활동하는 범위가 출향인사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각 중앙부처에 보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 외에 부서를 순회하면서 거의 매일이다시피....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현재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한달에 12만원에서 15만원선 제가 파악한 결과 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에 다시 올려서 서울 근무자들은 한달에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4배 정도 더 받습니다. 4배, 상주시 근무자 보다.... 가서 2배 정도 오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4배 이상으로 한다면 현재 상주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하다고 생각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 부서에서 받는 직원들 여비 기준이 15만원 정도 되니까 45만원 정도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꼭 해 줘야 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부서라든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공감을 얻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요. 타부서도 계시지만 모든 예산편성하고 할때 개인적으로 시의원들한테 전화 좀 하지 마십시오. 뭐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부탁하고 전화를 많이 합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자체 개인적으로 나한테 전화 왔드라니까.... 이것은 100% 삭감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 자기들이 개인적 이득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위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이런 처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전부다 생각해 100% 삭감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공식적인 루트 외에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7쪽에 서울사무소장 봉급이 추경때 추경을 언제 했어요? 우리가 3월달에..... 5월달에 했습니까? 5월달에 했으면 2달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는 전임계약직 마급해서 170만원 했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두달 지났는데 250만원, 제가 봉급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왜 두달 전에 판단을 그 당시에도 전임계약직 마급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혼선이 왔는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1회 추경에 편성했던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총무관리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사무소장을 연봉계약 한 것이 금년 4월 20일자입니다 그래 하면서 저희들이 계약직 마급 같은 경우는 연봉 한도액 상한액이 3,33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과 계약한 계약금액은 3,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사전에 예산확보 없이 저희들이 계약을 3,000만원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봉액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임계약직은 최소 얼마, 최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범위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계약직 구분에 따라서 하한부터 상한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마급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만 3,332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300 얼마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32만 7,0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 대로 줘도 문제는 없잖아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뭐 9급, 8급, 7급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관, 서기관 이래 가지고 몇 호봉, 몇 호봉 하면 정액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계약직 마급은 최대 줄수 있는 것이 3,327....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3,332만 7,000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2만 7,000원이면 이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서울사무소장에 임명될 분하고 상주시장하고 계약을 하면 3,000만원 줄수도 있고 2,500만원 줄수도 있고 2,000만원 줄수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불과 두달 전에 계약할 때 그때 올바로 안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서울사무소장하고 상주시장하고 계약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연봉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입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총무관리에 재정팀에 인건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1회 추경할 때 까지는 서울사무소장하고 계약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계약도 안하고 임명했어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1회 추경이 종료되는 시점을 봤을때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시점으로 봤을때 그때까지는 서울사무소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한 시기가....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본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재정팀에 부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본예산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서울사무소장 전임계약직 마급해서 봉급을 봤을 때는 월170만원 해서 2,04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부족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2,000 얼마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2,04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네... 1,000만원 안 그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0만원인데 임용이 언제되었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4월 28일자로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 2, 3, 4, 4개월분....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잠깐만요. 한달에 250만원을 줘야 되는데 추경 안해도 되는데 뭘 그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추경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정팀에 있는 인건비 이 부분을 전체다 사용 잔액을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부족한 금액만큼은 계산에 의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재정팀에는 삭감을 시키고 다시 얹었다는 말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삭감하고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봉급은 줘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이것은 실수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해도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럼 재정팀에 2,000만원 서 있다. 이러면 또 4개월분 1,000만원 안주면 3,000만원 중에 그 돈만해도 충분히 추경을 안해도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왜 38시간 편성기준인데 76시간 한 이유는 뭡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38시간 되어 있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사기진작이 되고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지급 지침상 지급이 가능한 최대한 배려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객지에 가서 고생한다고 약 배를 안 그래요? 배 해 주었죠? 38시간....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0% 해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객지에서 고생한다고.... 그 다음에 이충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본청에 예산 공무원들 여비 현황을 다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월 평균 20만원 좀 못 줍니다. 15만원 그리고 뭐 관외출장이 심한 특작팀이라든지, 이런데는 좀 많은데 지금 여기 여비가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한달에 혁신업무추진여비가 한달에 20만원 한 사람 앞에 20만원 잡혀 있고요? 맞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서울사무소 현안업무 출장비 해서 45만원 해서 1인당 65만원이 달달이 계상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65만원이 아니고 60만원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15만원 승인해 주신 것 하고 합하면 60만원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혁신업무추진여비 10만원 곱하기 20회니까 20만원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45만원 6개월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45만원 더하기 20만원 하면 65만원인데 물론 객지 가서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 것이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더블, 여비도 더블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국내여비는 혁신업무추진여비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밑에 서울사무소 현안업무 출장여비 월 45만원씩 해서 3명 한 이것이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서울사무소는 월45만원 이것 뿐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거기에다가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해서 1인당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1회 추경에 기본업무추진비 15만원 되어 있다는 말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 추경에 45만원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0만원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배려하여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렵다는게 돈 적게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여러 가지 사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 객지에 나가서 근무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실제 현재 추진하는 업무가 거의 90% 이상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08페이지요. 108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구청 직판행사 및 자매도시 축제참가 홍보 농특산물 구입이 있거든요? 500만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대도시 유통업체 특판행사 참가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그럽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 하반기에 20여회에 걸쳐서 대도시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농특산물 판매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 저희들이 비슷한 듯 합니다만 그 밑에 있는 대도시 유통업체 관계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데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할때 참여하기 위해서 부기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기업공보팀에 지금 시정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3,000만원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3,000만원 중에서 이것 돈 625만원인데 거기서 좀 달라고 하면 될텐데 이것 부서별로 다 농특산물 구입비 다 세워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으로 봐서는 다소의 중복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전략개발추진팀이고 시장개척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품을 조기에 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11쪽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006년도 균특 이것은 뭡니까? 이월된 사업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111쪽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혁신단체 운영지원 227만 3,000원 이것은 2006년도 균특 국비로 지원받은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았다가 이것을 국비로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혁신단체 운영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밑에 지역협력단 운영지원금은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혁신단체 RIS 운영지원은 2006년 당시에는 재원이 균특예산이었는데 그것이 잔액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됨으로 인해서 재원이 시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혁신단체....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거기는 신활력사업 추진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현재 1기 신활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2기 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립, 성과에 대한 분석, 중앙 관련부처에 대한 가서 보고활동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균특 재원으로 3,000만원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있는데 뭐 할려고 222만... 작년도에 잔액 200만원 남았다고 알뜰하게 이것까지 다 줄려고 애를 쓰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작년도 균특 국비로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균특 국비도 잔액으로 해서 벌써 우리시에 세입으로 들어 왔으면 끝내 버려야지, 이렇게 이것 사회단체에서 그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200만원 어치 더 일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원 덜 준다고 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돈이 없으면 몰라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으면 그것으로 끝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민간행사에 있는 것 이것도 전부다 2006년도 균특인데 이것이 잔액 남았던 것이 금년도 들어 오면서 전부다 상주시비로 재원이 전용된 그런....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사항은 혁신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승인해 주시면 현재 금년도 사업 중인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추가해서 저희들 사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2쪽에 상주, 구미, 김천간 협력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 저희들이 민선 이후에 보면 저희들이 북부권 위주로 해서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서면서 현재 도지사님과 시장님간에 어떤 긴밀한 말씀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권만이 아니고 상주가 앞으로 살아 남으려면 중서부권인 김천과 구미지역과 협력을 구축하는게 훨씬 더 협력 이익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우리만 용역을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미하고 김천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컨소시움을 맺어서 용역비를 각 3개 시가 동일하게 2,000만원씩 내 놔서 6,000만원을 만들어서 공동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 성질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발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방안을 연구해서 제안을 하고 공동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래 하면 안되죠. 왜냐 하면 김천, 구미, 상주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만 김천하고 구미하고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혼자만 용역 주고 이러면 저쪽에서 나중에 우리 2,000만원 주고는 어떠한 성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했을때 김천이나 구미는 김천에 혁신도시 왔고, 구미는 인구 지금 50만이 가까운 도시인데 우리는 답답할 것이 없다. 우리 상주하고 안하겠다. 이러면 헛일이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맞습니다. 이것이 방법상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같은 경우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하는 중에 양 지역에 있는 3개 지역에 전문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참여 시켜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이후에 협력사업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죠. 이것을 용역을 발주 할려고 하면 구미하고 김천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실무진들이 모여서 북부권, 북부권은 지금 시장들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북부권 도의원들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기본협약이 있고 난 뒤에 용역을 줘야 되지 용역만 먼저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김천하고 구미하고 우리는 뭐 상주보다 살기 좋은데 우리는 안 하겠다든지 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나오면 우리만 애글복글하는 현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신병희 위워님 말씀에도 방법론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려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학술용역비를 현재 상태에서 공동발주하는 형태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 단계에 어떤 공동추진할 사업이 확정되거나 하면 반드시 같이 공동투자해서 아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시장님하고나 위에 분들하고 상의해서 우리만 이것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전략개발추진팀이라고 하면 우리 상주 팀 중에서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한 팀입니다만 전략개발추진팀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상주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정책적인 어떤 대안도 나와야 되고 좀 그런 큰 타이틀에서 예산을 좀 세우십시오. 지금 보면 전부 자질구레한 이런 예산인데 본예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물론 서울사무소가면 덜 하겠습니다만 전부 서울사무소만 매달려서 지금 옳은 그게 안 나오거든요? 다음 2008년도 예산 집행하실 때는 정말로 상주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끌고 나갈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구상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요. 서울사무소는 지금 서울사무소가 저희들 개소할 당시 몇 개 있었습니까? 다른 시군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번에는 통계에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금년 3월 저희들이 개소하기 직전에 보고드리고 할때는 광역 포함해서 3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월 현재로 파악해 보니까 47개소 운영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 포천에서도 개소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는데 앞으로 거시적으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과 있을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간단하게 해서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예산은 총 96억 14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112만 7,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일반경비 중 수지침 기구 및 재료비구입비에서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보건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과 보건지소 치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비 540만원, 이안보건지소 샤시 설치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예방접종 확대사업 홍보물 예산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국도비 변경으로 전액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서 손상 퇴원환자 표본 병원감시사업비가 국비지원 변경으로 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중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역시 국도비 지원 변경으로 705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안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책상 및 케비넷 구입비와 에어컨 구입비 등 총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실렵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243쪽에요. 국내여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과....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위원님 질의 안하실렵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235페이지에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100% 증가되었거든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중에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현재 우리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 진료비 청구라든가, 민원접수, 수납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지 관리비인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 가지고 6개월분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또 계약해서 유지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증액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요? 당초에 할때 처음에 월 1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100만원인데 12개월치 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원 예산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까?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건정보시스템 이 예산은 당초예산 가지고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더 증액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예. 23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의료 및 구료비 이렇게 되어 있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진료약품에 여름철에는 전염병하고 각종 질병이 발생될 우려가 대단히 많은 시기인데 증액 편성하게 됨은 진료약품에 대한 연간 소요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은 당초예산이 지금 현재 4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 증액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진료약품 구입비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까지 상반기 집행을 지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한 2억 2,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 가지고는 하반기 운영하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박준호위원

하반기 같으면 지금 전반기 보다 남은 개월 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실제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금년도 예산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되기 전에 1월, 2월까지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럼 여기 보면 200종에서 225종으로 그래서 금액이 더 재편성된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종류도 그렇고 실제로 이 예산 자체 가지고는 진료약품 전체를 지소에서 필요한 소요약품을 전체 구입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 이것이 예산 애시당초 세울때 정상적으로 판단을 잘했으면 추경에 이렇게 다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박준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이 이안보건소 신축하고 난 뒤에 집기 내용이 됩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책상이라든가 케비넷 이게 구입한게 언제인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집기가 다시 다 들어 가야 되는지 궁금하고 이안지소 에어컨 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설치하는 금액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책상 및 케비넷은 사실상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새로 신축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는 가구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 입주와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했고요. 에어컨은 지금 이안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공중보건의가 이번에 한방의사가 한 사람 더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관사에 원래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에어컨을 하나 구입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박준호위원

60만원 가는 에어컨이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벽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6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박준호위원

아! 걸이형도 60만원 정도 밖에 안 갑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벽걸이는 저희들이 이것 편성하기 전에 시중에 한번 물어 보니까 한 이 정도 같으면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235페이지 신축 이안보건지소 제일 밑에 부분에요. 샤시 설치해서 300만원 해 놨는데 집을 금방 짓는데 샤시가 뭔 샤시가 필요한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샤시 부분은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샤시 부분은 당초 건축비에 설치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난 이후에 배란다 샤시....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앞에 배란다에다가 외부에 샤시하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뒤편에 배란다 샤시 그것을 말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입니다. 2007년도 기정예산액 18억 1,775만원에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2,870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 위에서 일곱 번째줄의 금연상담사 인부임 977만원은 242페이지 244페이지의 금연클리닉 운영 자조모임 등에 따른 간식비에서 250만원을 변경 편성하고 245페이지의 금연클리닉 운영 약품구입비에서 627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4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자료 및 행사물품 30만원, 242페이지 금연교실 추진업무 교육등록비에서 50만원, 244페이지의 운동영양사업 추진 보상에서 20만원 해서 총 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연중 사업이므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줄의 방문보건 신규 인건비 1,620만원을 삭감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앙단위 교육비 187만 2,000원을 편성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비 1,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아래에서 네 번째줄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부임 414만 5,000원은 이번 추경에 국도비 사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위에서 열 번째줄의 방문건강관리 전문가 과정 FMTP 교육여비 200만원 편성과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과정FMTP 교육여비 200만원 편성은 247페이지의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연구용역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줄의 한방사업 건강증진 전문가과정 FMTP 위탁교육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요원 근무복으로 120만원을편성하고 30만원은 기금 전액 삭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FMTP 교육비는 중앙단위의 교육과정 미신설로 인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줄 금연클리닉 차량임대비 360만원을 삭감하여 243페이지의 금연클리닉 추진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고 244페이지의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사 교통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의 국내여비 중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여비 100만원은 242페이지의 금연클리닉 차량유지 관리비에서 100만원의 사업비를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추진여비 140만원은 242페이지의 금연클리닉 차량 임대에서 120만원의 사업비를 변경해서 편성하고 242페이지의 금연클리닉 차량유지 관리비에서 2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 추진활동비는 도에서 신설되어서 여비 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듣고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보건소 건강증진과는 부기변경 사업 이것이 거의다 그런데 이것이 부기를 변경하는 것은 유사한 사업끼리 해 줘야 되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안경을 살려고 하다가 뿔태 안경을 살려다가 조금 형태가 다른 안경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부기변경 가능하지만 뭐 의료구급비에서 피복비를 사주고 차량관리비에서 뭐 다른 것 해 주고 엉뚱한 대로 전부다 변경이 되었어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예산 질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쓸 것이라고 책정 했던 것이 일부 쓰고 일부 부분들이 좀 다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원안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이 많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보직 언제자로 받았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2월 20....

병희

신병희위원

2월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보직 받기 전에 이야기인데요. 제가 볼때 예산 편성은 국도비 보조의 경우 국회가 예산을 법정 시한내에 안 지켜 줌으로 인해서 정부부처에서 도를 거쳐서 도에서 시군에까지 올때 정상적인 보조내시를 못해 주고 우리가 소위 말해는 가내시 하는게 오지 않습니까? 가내시가 왔을 때에 과목설정을 실무진들이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실무진들이 대충 대충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 내시가 오니까 이것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하나 꼬집어서 이야기 할려고 하면 건강증진과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앞으로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목설정을 잘해 주식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방문 보건하는 말이 나오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게 나오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240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전문가 과정 하는 것이 나오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247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 하는게 나오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또 24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게 나오는데 이것이 다 각각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내나 한 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한 계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명칭이 다섯 가지로 나왔어요? 방문보건 신규, 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전문가 과정, 방문보건사업 뭐 맞춤형 그런데 이것이 다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사업은 방문보건사업 이라고 보통 명칭을 합니다. 하고 교육비는 중앙단위에서 교육제목을 방문건강관리 FMTP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명칭도 붙이실 때 이것 좀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요. 이것이 좀 나쁘게 평가하면 예산을 이렇게 병아리라고 붙여서 또 뭐 이렇게 숨기고 또 이렇게 이름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숨겨 놓은 것 같은 인상이 오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좀 예산과목 설정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통일스럽고 정리를 잘 하셔서 2008년도 예산부터는 과장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것이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과목도 적정한 과목으로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소요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올해는 이러 이런 사업에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것을 하셔야지 중간쯤 가서 추경할 때 다시 이것 부기변경하고 왔다 갔다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점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우리 사업소 25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당초예산은 12억 6,077만원이었으나 기술진단비 800만원이 증액된 12억 6,877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251쪽부터 254쪽가지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소에 총 운영비 50%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9일자로 낙동강 유역 환경청의 2007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지침에 따라서 기금의 지원 대상시설비의 기준 운영비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의 축산폐수처리 공법이나 시설용량, 운영여건, 운영성과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서 산정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총 운영비가 축산환경사업소는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산출된 운영비 6억 5,000만원에 50%인 3억 2,500만원이 2007년도 5월 23일자로 개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계관리기금 당초 계상했던 5억 4,200만원에서 2억 1,7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계관리기금이 줄어드는 반면에 시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비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공정 등 처리운영에 대한 기술점검을 통하여 시설수명을 연장하고 처리요율을 개선하고자 5년 마다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술진단비 산출 기초가 되는 진단소요일수, 직접 경비, 기술료 등의 원가상승에 따라 8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때에 지금 수계기금이 당초 5억이었었죠?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5억인데 지금 확보한 것이 2억 1,700요? 확보한게요? 아! 3억....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2억 1,7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2억 1,700을 감액했죠?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당초계획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안한 것 아닙니까? 혹시....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했습니다. 했고요. 그런데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우리가 축산환경사업소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운영비 50%를 주고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지침에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우리 사업소 운영을 하는데 예측을 하기를 6억 5,000을 예측했습니다. 그래 6억 5,000에 대한 50%,그래서 3억 2,500만원만 수계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더라도 어쨌든 처음에 당초 계획이 그래 있었는데 계획을 계획 대비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하기에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조금 미흡했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이러 이러 요구 필요하니까 50% 주십시오. 하던 것을 자기들이 상주시의 축산환경사업소 1년 운영하는데 얼마 들것이다. 계산을 해 놓고 거기에서 자기들 계산에 의해서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 그러니까 계획 잡은 양의 50%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다면 앞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하실 때에 늘 어려움이 많겠네요? 이래되면....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시비 부담이 좀 예년 되면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정확하게 해서 좀더 담당이나 안 그러면 소장님이 노력을 좀더 하시면 더 확보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하십시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노력은 이번에도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회에서 결정된게 되어서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디다. 해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는 예산외의 것을 좀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앞으로 확장이 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예산요구를 했고 어제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시장님께서 기획예산처 차관님을 만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처리 용량이 얼마죠?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설계용량은 80톤인데 약 60톤 처리를 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1일 80톤인데...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설계용량은 80톤인데 실제 처리는 약 60톤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일에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확충하면 1일 설계용량이 얼마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전체가 250톤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50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70톤 늘어나네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용역은 끝났고 이제 기획예산처로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2008년도 예산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이 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안됩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요구한 것이 환경부에 전체 요구한게 8억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역비입니다. 용역이 끝나고 납품이라든지 행정적인 제반절차가 끝이 나고 다시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착공이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1일 170톤 증설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아! 그것은 증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것이 확장이 확장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시설에 대한 설계....

병희

신병희위원

아!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내년에 8억 넘어가면....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2009년도쯤에는 착수가 다 가능하겠네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충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왜냐 하면 내가 지역구에 나가니까 자꾸 물어서 좀 알려고..... 대충 하면 됩니다.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한 150억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50억 들여서 2009년부터 현재의 한 3배 정도 용량을 늘린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축폐 뒤편 쪽으로 보면 분황리 구촌마을이 있죠? 마을 구촌마을....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구촌마을 주민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 왔는데 냄새가 마을까지 간데요. 그 분이 마음이 좋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쪽 마을 쪽으로 큰 나무들을 심어 주면 그것이 막아서 냄새가 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전에는 그 나무가 있었는데 도로 베어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폐사무실하고 저는 안 가 봤는데 처리시설하고 하는데 마을 쪽으로 공간이 있답니다. 그 분 잘 알아요. 공간이 있는데 큰 나무를 심어 달라. 이러는 것 보니까 수종은 말을 안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은행나무나 빨리 커는 키 큰 나무 있잖아요. 느티나무나 이런 정도로 좀 심어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2,000-3,000만원이라도 축폐에서 요구를 해서 나무 심는 것은 큰 기술이 없어도 되거든요? 설계해서 용역주면 되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좀....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 나무 심는 자체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매일 동네에 나가 봅니다. 나가 보는데 우리 사업소가 그쪽에 있으니까 사업소에서 전부다 냄새가 난다고 전부다 갔다 붙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우리 사업소에서 냄새가 나는게 아니고 옆에 계사에서 납니다. 그것은 제가 환경보호과장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진정이 많이 들어와서 해 보면 실질적으로 근거라든지 이런 제시를 할 만한 그런 것도 증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무 심는 것은 그쪽에 쓰레기매립장 했던 부분은 청정환경팀 소관이니까 그쪽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기회 있으면 축산환경사업소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서 긍정적으로 해서 냄새뿐만 아니고 시설이 있는데 시설만 덩그라니 있는 것 보다는 주변에 나무....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 차원에서라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전체 우리 상주에 축산폐수가 얼마 정도 생성이 된다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은 신고 농가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 농가는 축사가 1,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거기에 허가농가는 우리 사업소에 일체 반입이 안됩니다. 자체로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이 못하면 해양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 오는게 신고농가에 약 3분의 1 보면 될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한 60% 이상 정도 시설 확충해 놓으면 다 처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으로 박물관장이 유물대여 협의를 위하여 현재 관외출장 중에 있어 상주시직무대리 규칙 제2조4의 규정에 따라서 서승용 업무담당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승용 업무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상주박물관 업무담당 서승용입니다. 상주박물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8억 6,543만 3,000원에서 2억 8,500만원을 증 시켜 21억 4,5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7쪽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8쪽 중간쯤 기타보상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쪽 기타보상금 유물복제 사진촬영 보상금 80점에 5만원씩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야외 배너 걸이대 설치를 16개 2,000만원, 이것은 박물관 홍보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전통의례관 방호시설 및 박물관 야외전시물 조명 및 방호시설에 2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내방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박물관 안내판 설치를 1식 1,000만원 해서 15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60쪽 되겠습니다. 260쪽 경천대 관리사무소앞 화장실 보수예산이 당초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시설의 노후로 인해서 예산이 부득이 1,000여만원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만큼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소장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계장님 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260쪽에 화장실 보수 먼저 예산 2,000만원 잡혀져 있고 또 1,000만원 다시 올라왔는데요.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2,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다 하신 것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안했습니다. 설계중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설계중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예. 설계를 할려고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여 1,000만원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얼마 만큼의 보수를 하는데 지금 2,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합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여자 화장실만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만...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2,000만원 가지고 해 보시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 안듭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저희들 설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계하는 분이 오셔서 보고 2,000만원 가지고 설계가 안된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분들 말 듣고 모든 공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직자 본인들이 생각해서 뜻에서 일을 해야죠?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충후

이충후위원

설계는 민간인이 와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민간인의 말 듣고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는 겁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를 저희들 공직자들이 정확히 못해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해 보고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258페이지에 유물복제 사진촬영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예.

충후

이충후위원

유물이 어디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는데 1점에 5만원씩 보상해 줍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이것은 예산편성은 이래 했습니다만 1910년대의 상주의 근대생활 사진들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판권을 1장당 5만원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전시라든지 해서 내방객들에게 보여줄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상주시민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것을 사진 찍어서 5만원씩 산 겁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살 계획입니다. 과거 2003년도에 상주문화원에서 사진으로 보는 발전된 상주 2003년도에 한번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산 전례가 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그 분들한테 한 장씩 달라 라고 혹시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살 계획만 잡아 놓은 것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과거 2003년도에 문화원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금 공직자들이 현재 개개인에게 다니면서 한점씩 얻을 수 있는 이런 것 추진해 보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업계획만 1점에 5만원씩 산다는 예산만 세우지 말고 공직자들이 다니면서 1점씩 얻는다는 시민을 위해서 얻는다는 이런 계획을 잡아본 적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그것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모든 사업만 돈만 예산편성하면 되는 양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상주시민들이 박물관에 저장한다는 자체는 그냥도 줄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상주대학교에 있는 것은 그냥 달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있는데 예산만 지금 현재 80점 해야 된다고 예산만 잡아서 올려 놓으면 됩니까? 예산서에 없는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천대 정문 앞에 주차비 받는 정문 철거하라고 혹시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예. 들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경천대매표소 철거와 주차료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차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매표소를 철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충후

이충후위원

그 주차장이 무엇 때문에 해결 안됩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주차료 문제는 현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입니까? 그것 지금 시민들이 한두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도 지금 그 이야기를 안 꺼낼려고 사실 건너 뛰었는데 어제 아레 이틀 저를 찾아 왔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김천을 비교를 하라는 이야기에요. 김천 비교하고 상주를 비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천 직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해 놔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서 그 지역에서 돈을 뿌리고 간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상주는 주차비까지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소리를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 자체에서도 먼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그것을 이제까지 계획을 잡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지금 돈이 엄청나게 불어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 전시조명 방호시설 이런 것이나 시설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근본적으로 상주시민이 필요성이 있고 느낄 수 있는 사업부터 먼저 추진해 놓고 나서 모든 사업을 해야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 들어온 예산은 100%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 놓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해서 예산 올려 놓고 예산만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전혀 할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어떤 예산을 잡아서 지금 예산을 해 주겠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천대 내방객들이 사실은 상주시민들은 몇% 안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안오는 이유가 뭣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외부에 관광객들이 거의 75% 정도 옵니다. 외부의 관광객들이...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상주시민들이 멋 때문에 안갑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많이 와 봤기 때문에 저는 안온다고 생각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저는요. 일부러 경천대를 세 번, 우리 집의 식구 데리고 한번 가고 그래서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일부러.... 타지역 벤치마킹 아무리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데 벤치마킹 가지 말고요. 가까운 김천 벤치마킹 가서 여관 하나 잡아 놓고 벤치마킹 하고 오십시오. 전 직원들 전체적으로.... 거기 가면요. 지금 상인 자체 근본 자체 그것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장이 그렇게 시켰어요. 지금 현재 시청 직원들이 항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지금 현재 상주 그런 과정부터 좀 철거를 해 놓고 시민들이 올수 있는 리더를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 자체에서 리더를 안해 놓고 시민들이 오라고 하면 시민들이 갑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그런데 우리시에 현재 관광객 입장수입을 받는데가 성주봉휴양림과 경천대 밖에 없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이 재정이 얼마 됩니까? 하나 직원 봉급도 안됩니다.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자꾸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합니까? 주차비 받아서 얼마 됩니까? 직원 한명 봉급도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 검토 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업할 계획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 건 예산 말고 한가지 경천대 소장님 와 계시죠? 거기 경천대에 현장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천대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문화재해설사 아주머니 한분 계시대요? 계시는데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경천대 옆에 보면 발 지압 밟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경천대를 올라가자면 잔디를 심어 놨는데 그 부분이 조금 깊습니다. 발 지압하는데서 경천대로 올라가자면 잔디밭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낮은데 문화재 해설사 하시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가 시의원이라고 하니까 거기를 돌을 놔서 비가 올때 신을 안 버리도록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좀 예산이 있으면 인부 한두명 사서 돌 징검다리 비슷하게 하시든지 그래 좀 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 구이통 옆에 보면 철 파이프로 울타리를 해 놨어요. 울타리 사이에 가이즈까 향 나무가 한 본 있습니다. 가이즈까 향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나무는 근간에 심었지 싶어요. 심었는데 사실은 경천대가 정기룡 장군이 계시던 상징적인 곳인데 정기룡 장군은 우리가 임진왜란때 육군 장수로서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인데 그 가이즈까 향나무가 일본산입니다. 이것이 식물도감에도 보면 일본산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사람하고 싸운 정기룡 장군 유적지에 일본 나무가 서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안 좋거든요. 소장님 한번 보시고 그 나무는 베어 내시고 다음 해에 소나무나 이런 것으로 심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저 위에 올라가니까 경천대 위에 올라 가니까 큰 고목 소나무가 한본 죽고 대체 목으로 소나무를 세본 심어 놨는데 정말 조금 이렇게 묵은 소나무를 심었으면 좋은데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심었으니까 할수 없는데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물탱크 청소 해 놨는데 어디에 있는 물탱크를 청소한다는 말입니까? 제일 밑에 부분에요?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지은지 몇일 되지도 않는데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저희들이 준공 된지 2년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준공 된지 2년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2년 되었어요?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좀전에 관리사무소 앞 화장실 보수 때문에 이충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증액해 달라는 이야기죠?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 화장실은 어디 것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관리사무소 옆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되어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니까 박물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아니요. 경천대....

성태

김성태위원장

경천대요?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무실 옆에.... 아!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남자화장실은 작년도에 리모델링 했었는데 여자화장실을 올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통의례관 방호시설 하는 것은 지금 전통의례관에 전자경비 감시카메라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물관 야외전시물 조명 방호시설 이것도 박물관에 야외조명시설하고 이것도 CCTV라든가, 그런 뭐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충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물 복제하는 것은 사진이 옛날에 우리 1900 연도 초에 있던 상주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시 사진 찍어서 전시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담당

업무담당

서승용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1억 81만 7,000원인데 이번에 3억 1,614만 8,000원을 해서 24억 1,696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번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대공연장 객석의자 커버 교체에 400만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음향, 조명 등 전면교체에 따른 진단에 대해서 사업부기 변경해서 264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용역 정확하게는 문화예술회관 건물 위치선정 등에 대한 용역입니다. 1,000만원 보태서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문화회관 전시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영사기 주요부품 교체공사 해서 2,700만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와 모사전송기 구입 110만원, 265족입니다. 세항에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입니다. 인건비 수당에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에 자녀학비수당이 105만 2,000원, 다음 265쪽 시설비에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에 1억 2,000, 도민체전 육상장비 용기창고 증축에 1억, 배수지 주변 비탈면 잔디식재에 1,000만원,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주변 배수로 설치공사에 2,000만원, 조경지 잔디 식재 및 보수 사업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3,000만원을 1,000만원 사용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 보조경기장 주변 조경 및 잔디식재와 테니스장 주변 잔디식재 및 보수로 각각 1,000만원씩 사업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인력 240만원 삭감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리인부임 해서 1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268쪽입니다. 이것은 전시회용 벽면 게시판 제작과 강의실 빔프로젝트 리프트 설치입니다. 연료비로 또 48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야생화단지 경계석설치 사업부기를 변경하고 청소년수련관 주변 조경공사로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콤프레샤 야외강의용 합성기, 벽걸이용 선풍기 설치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48만원 삭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63쪽과 264쪽 사이에 264쪽이죠? 제일 위에 문화회관 건립위치 용역이라고 하셨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이게 뭐에요? 위치....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치선정 등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준호위원

표기는 그냥 회관건립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라고 말씀하셔서....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과정에 오탈자가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식명칭은 문화예술회관 위치선정 등 용역입니다.

박준호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타당성하고 같이 들어 갔습니다.

박준호위원

위치를 옮길 계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하면 기 예산이 시설을 할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문화예술회관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이든지 예산이 미리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국도비 확보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죠.

박준호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도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상주지역 뿐만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참 고민입니다. 고민거리지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한번 일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자리 의석, 자리라고 그럽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몇 석 정도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부지면적은 한 9,000평에서 10,000평 정도 건축 연 면적은 한 5,000평 해서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이래서 대공연장은 1,000석, 소공연장은 200석, 국제회의실, 카페트리아, 시민휴식 등을 위한 공간, 볼링장이나 이런 체육시설 이래 해서 아마 거의 최소한도로 국비 지원을 받을려고 하면 500억 들어가고 저희들이 시설 위치가 타시군에는 부지가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어서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 사실 지금 상주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644석인가 그렇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20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사실은 많이 불편합니다. 옮겨야 될 이유는 필히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예술 쪽으로도 시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충분히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이유는 있는데 1,000석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좀.... 예상 좌석이 1,000석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시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지금 시작하면 맘모스를 해야 됩니다. 크게 해서, 전국적인 행사도 좀 할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안동이나 충남 계룡이나 이런데 봐서는 보통 900석에서 1,000석 대규모 행사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소공연장은 200석 정도 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어느 5년, 10년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박준호위원

소공연장 같으면 100석이나 200석이나 관계 없지만 대공연장은 처음부터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000석 같으면 지금하고도 차이가 없습니다. 1,000석 같으면 소공연장 밖에 안되니까 2,000석 3,000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시민운동장에 있는 실내체육관도 거기는 타당성 용역 주었다는데 지난번 6,000만원 세웠다가 삭감되고 뭐 우여곡절 겪었습니다만 또 5,000만원 올라 왔는데 여기는 또 3,000만원 밖에 안되네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아니고 저희들은 위치를 우선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박준호위원

이것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이고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고, 지난번에 우리 103회 회의때 있었던 핀마이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문화회관에는 이렇게 보니까 263쪽에 용역비 해서 1,000만원 삭감을 하고 기타 장애인시설 엘리베이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음향기기하고 뭐하고 합쳐서 1억 5,000만원인가 삭감했기 때문에 핀마이크를 연결시키지 못해서 지금 무선마이크는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을때 핀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지 생각입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무선마이크가 10개, 핀마이크가 5개 기존 있는데 이것이 전부 91년도에서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 음향장비 관계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럼 세워줬던 예산은 또 다음 해에 불용처리 할려고 이렇게 놔두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회관 지금 현재....

박준호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구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음향기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볼 것 같으면 삭감을 하고 하고 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작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음향장비로 1억 5,000만원하고 핀마이크 900만원 함께 계상했습니다만 음향장비가 250만원 삭감되어서 핀마이크를 단독 구입해서는 기존 음향장비하고 기계적인 매치가 안되어서 구입을....

박준호위원

전혀 안됩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냥 누구 말에 의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카데미 할때 보면 한손에 무선 핸드마이크를 잡고 한손에 지지봉을 가지고 또 뭐 분필가지고 화이트보드에 지워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옮길때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할때 말이 잘 듣기지 않는 그런 불편이 많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저희들도 공연행사 중에 불통사례를 한번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무선마이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금년 4월 7일 각설이 타령 했을 때는 저희들이 무선마이크 사용해 가지고...

박준호위원

소장님?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본인 사용이 미숙하거나 또...

박준호위원

소장님 이 한 문제 가지고 시간을 여기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토하셔서 사시든지 아니면 그 예산에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

성태

김성태위원장

소장님 저희들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요. 간단히 대답만 해 주세요. 설명은, 긴 설명은 하지 마십시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음향장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박준호위원

그것은 그때 설명하실 부분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때 설명하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266쪽에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맨 위에 보면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주변 가로등설치 있잖아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로등 설치.,...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 40개소와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주변 배수로 설치 있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배수로설치...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도체때 안하고 지금 따로 이래 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도체때에 이것을 사실은 올바르게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새마을담당부서에서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옳게 정비를 못했습니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당시 돈이 부족했다고요? 부족하지는 않았을 텐데....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간 그 당시에는 돈이 예산이 부족했다고 보는건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돈이 한 푼도 배정이 안되었고 그쪽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수의가 없었고 이래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가로등설치는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는 경기를 못하거든요? 고도가 낮아서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뭡니까? 등 많이 들은 것 조명시설, 조명시설을 하는게 낫지 가로등 설치해서 저녁에 거기 놀러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것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가로등을 왜 설치해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사실은 도민체전할 때 보조경기장이나 테니스장 주변에 가로등을 기 설치를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 등의 사정으로 설치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 야간에는 암흑지대입니다. 그쪽이, 철길 근방이 되고 이래서 청소년들의 탈선이나 이런 예방도 해야 되겠고 시설물 보호도 해야 되겠고 저녁에는 거기 시민들이 많이 산책을 나옵니다. 산책을 나오면 전부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40개소나 이렇게 많이 합니까? 가로등 40개소면 얼마나 많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50m마다 2개소를 설치를 해서 둘러 가면서 주변에 경기가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때는 환하게 켜 놓고 경기가 없을 때는 격등제나 삼등제를 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로등 설치해 놓고 경기합니까? 경기 못하잖아요? 가로등 설치해 놓고는 경기 못할텐데요? 이것은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듯 싶어요. 제가 질문 끝나고 체육관계 많이 아시는 이충후 위원님께서 질문 하실 것 같고 맨 밑에 둘째줄 보조경기장 주변 조경 및 잔디식재하고요. 테니스장 주변 잔디식재 및 보수는 이것이 도체때 다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 하자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저희들 조경지 잔디식재 및 보수 이래 가지고 사업부기변경을 당초에는 예산이 3,000만원 서 있었는데 1,000만원은 도체때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보조경기장하고 테니스장 주변으로 각각 1,000만원씩 분리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것 도체때 보조경기장 주변에 잔디 심고 나무 심고 할때 다 한 것을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그 분야에서는 손을 못 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손을 못 댔어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뒷장 268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위에서 셋째줄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서에 95일간 8시간 해서 보일러 2대를 돌린 것으로 해서 2,851만 1,000원이 있더라고요. 있으면 추경을 하면 경정 마이너스 기정해서 증감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서만 보면 없던 예산을 다시 세운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것 감추어 놓고 예산 세워야 될 일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방과 후 아카데미 냉난방비로 저희들이 여름 방학 한달과 겨울 방학 두달 해서 90일인데 저희들 시설물에 1층에는 아람반, 교무실이 있고 2층에는 감꽃반이라고 청소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무덥고 겨울철에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소장님 자꾸 다른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시간도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2,851만 1,000원이 섰어요? 그러면 경정 마이너스 기정 해서 증감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왜 없던 예산을 다시 세운 것 같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482만 4,000원만 나타냈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성태

김성태위원장

소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정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본 난방비로 285만 6,000원 했는데 이번에 사실 부족하고 이래서 추경으로 새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것이죠? 부기를 경정을 하면 경정 마이너스 기정해서 증감표시를 해 줘야 되지, 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 새로 만들어 내는 예산처럼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운동장 테니스장까지 가는 가로등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 환경에 전부다 세우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경기장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좀, 주차장 시설도 있고 이래서 그래 같이 겸하게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습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거기는 우리가 운동할 때는 사실 서치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주위 환경은 밝아 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40개가 필요한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가로등이 앞으로 실내체육관 앞쪽으로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있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있으면 거기서 주위에 몇 개만 세우면 된다고 싶은데 왜냐 하면 야간에는 운동하게 되면 서치라이트가 켜져 있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시민들이 오셔서 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로등을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운동을 하는데 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병희 위원님도 거기에 의아해 하신 것입니다. 운동이 끝나고 서치라이트를 다 끄고 난 가로등을 시민이 오셔서 노시고 운동하시고 그때 필요한 것은 가로등이 맞습니다. 그렇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40개가 필요한거에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로등을 보조경기장하고 테니스장하고 그 주변 일대에 설치할려고....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서치라이트를 몇 개 켜 놓으면 안됩니까? 현재 테니스 야간에는 안하고 있잖아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지 않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하지 않는데 현재 서치라이트 되어 있는데 서치라이트를 밤에 밝은 것 하나, 전체 다를 켜지 말고 한두개 켜 놓으면 현재 안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그쪽으로 좀 어두워서....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켜 놓으면 밝아지는데 왜....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라이트가 있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서치라이트 되어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몇 개....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운동할 때가 아닌 서치라이트 끄고 다시 가로등을 시민들이 밤에 늦게 다니고 할때 켜 놓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 40개씩이나 필요한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도체장비 창고를 예산에 1억을 올려 놨네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창고 한다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운동장에 창고 많이 안되어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창고가 47평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도민체전하면서 그것이 또 용기부가 체전할 때마다 요구가 좀 바뀝니다. 체육회에서 길이라든가 이런 기준이라든가 이런게 바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한데다가 이번 도민체전 때문에 저희들이 스타팅 블록외에 52종을 구입해서 그래서 저희들 용기구가 복도라든가 이런데 전부 쌓여 있습니다. 진열을 못하고, 그래서 기존 창고 있는 곳에 연계를 해서 옆에 같이 50평 정도 넣어서 진열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경기를 할때는 쓰도록 그래...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기존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직1문 옆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디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직1문 옆에...

충후

이충후위원

1문 옆에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직1문 옆에면....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계산동 입구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입장식 하는데 직1문 있습니다. 본부석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예. 직1문 있는데 압니다. 1문 있는데 제가 그것을 창고를 현재 못 봤어요? 그것 있는 것을...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옆에 터가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47평 정도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47평요? 거기에 그럼 묶은 것은 철거하고 새것을 넣으면 안됩니까? 묶은 것은 어차피 경기규정이나 모든 것이 바뀌어서 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묶은 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나서 새로 산 것을 넣어 놓으면 안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비품이 지금 현재 지난 비품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아니 비품이 많은데 못 쓰는 비품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옛날에 묶은 비품이....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묵은 비품은 어지간히 빼 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다 빼 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도 모자랍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말하자면 운동기구가 허들 같은 이런 것 용량이 큽니다. 부피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위치선정 등 용역해서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요. 대답만 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시겠지만 상주가 자꾸 인구가 줄어요. 시의 인구가 줄죠. 대구직할시 그런데 큰 대도시의 문화예술회관도 1,500석, 1,000석 이런데 이것이 시에 걸맞는 그런 규모로 해야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500억이면 돈이 상당한 돈인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 보니까 한 500억 정도 예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대지도 10,000평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용역을 하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하면 5,000평 정도의 건물에다가 대지 10,000평 나오고 하면 소공연장 200평, 대공연장 1,000평 나오고 하면 얘기할 것 다 했는데 무엇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지 한번 묻고 싶어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어느 위치에 지을 것인가 말하자면 교통편이라든가, 주민들이 잘 모이는 위치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수요에 적합한 장소를 우선에 부지를....

성태

김성태위원장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알수 있나요? 시민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딘지 잘 알수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이야기를 그래 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오히려 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료들이 제일 잘 알지 대한민국에 그것 보다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굳이 3,000만원 줘서 용역줄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회관 착공된지 20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지, 부지가 협소하지 화장실이 남여공용으로 되어 있지 여러 가지 불리한 있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용역을 해야될 이유를 묻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위치를 선정하면 지역에 살면서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이렇기 때문에 제3자인...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어요. 되었어요. 그 정도로 합시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제3자인 기관에서 하면....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되었어요. 그 정도로 합시다. 하고 또 하나 묻겠는데요. 테니스장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볼께요.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주변 가로등 설치 공사해서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가 있었는데 스탠가로등 해서 300만원에 40개 해 놨어요? 굳이 스탠으로 까지 품위를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로등도 보면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굳이 스탠이라고 표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하고 상의했는데 스탠 가로등이 우수하다. 이래서 그래 했습니다만...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니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 그러면 스탠 안하고 철로 하면 다음에 또 부기변경하실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가로등 한다 라고 하면 되지 굳이 자재명까지 이야기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밑에 보면 테니스장 주변 잔디식재와 테니스장에 주변 가로등도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새마을문화관광팀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보면 위에가 막 구조로 해서 지붕이 있죠. 지붕 있는게 밑에 공고물이 많은데 위에 조금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사이즈도 이상하고 꽁지 빠진 새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진행하는데 이쪽 메인경기장으로 가는 통로가 없어요. 밑으로 나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돌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동선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현장조사를 해서 참고를 하고 그러시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들려 봤는데요. 앞으로 차차 보완을 해서 그래 나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알지만 공무원은 자기가 업무를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일단 그에 부임을 하면 그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직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됩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설계를 하고 제가 했으면 직접적으로 김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장

해 놨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챙겨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저거한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테니스장에 음향시설이 있습니까? 음향시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좀...

성태

김성태위원장

있어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번에 시합할때 보니까 음향을 다시 가지고 와서 대여해서 가져다 놨던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음향장치는 저희들이 보면 테니스장뿐만 아니고 문화회관이라든지 어디 든지 자기들이 가져 오는 수도 많고 저희들 있는 것 쓰는 수도 많고 이벤트 회사나 이런데서 자기들 취향대로 하기에 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기본적으로 음향시설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묻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래요? 그 정도로 제가 저희들 위원들이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들 낙동강 삼백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본부장님 우리 낙동강 상주시 축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다 의문점이 많아서요. 예산심의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에 대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주축제에 모든 것 임원이나 모든 구성했을 때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축제추진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안을 만들어서 최종 결정을 짓기 전에 의회에다가 우리가 의장님 앞으로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축제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코자 합니다. 해서 총 3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떠냐. 의회에서 두 분 정도만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협조공문을 낸 적이 있어서 그 공문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집행부에서 두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 자체에서 추진위윈회를 구성해서 우리 위원 두명을 넣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요구를 한 것이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한테 물은 축제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상의 없이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구성한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에 달아 가지고 이러 이러한 축제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 두분 정도만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상주축제가 의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왜 행정이 엄연히 자전거축제나 모든 축제할 때 행정 자체에서 모두 주관하고 모든 일을 같이 했는데 이것 추진위원회 넘긴다면 상주시 행정자체가 현재 방만한 그런 행정을 하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 상주시 축제인데 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단체를 이것 민간자본단체로 이관을 하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참관하셔 가지고 축제방향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함평하고 화천하고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여타 잘되고 있는 시군 또는 대개가 집행부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 전문가 전체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데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성과가 있고 또 앞으로 다음 연도에 할 때도 평가하기가 좋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추진위원이 구성된 전문직을 다 가지신 분들이십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나름대로 상주 내에서는 그 분야에서 일가견이 있다고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자체에서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나 상주 축제가 현재 실용성이 없다 라고 현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과 의회와 모든 것을 수렴해서 진정한 상주축제가 어떻게 하면 발전된다는 것을 이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하는 그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저 역시도 축제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 뭐 축제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진정한 어떻게 우리 상주시 축제가 발전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본부장님 오후 늦게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아니....

재현

정재현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담당팀장님한테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해서 새로운 소요예산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받은데 보면 2007 상주낙동강 삼백축제 소요예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9억 5,000에 대한 집행할 내역서가 죽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농특산물 및 과일조형물 설치가 죽 나와 있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에 보면 농특산물 전시 및 과일 조형물 설치에 보면 배, 사과, 감, 오이 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테마가, 주 위에 제목이 상주낙동강 삼백축제라고 했고 어제 팀장님 말씀도 삼백이라고 하면 누에, 쌀, 곶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 현황에 보면 누에, 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낙동강에 표지석 하나 세운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지금 없고 지금 여기 낙동강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서로 봐서는 어떤 뭐 순간적으로 만든게 아니겠느냐 그래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순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축제 이야기 나온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그런 뚜렷한 계획성과 아주 명확한 마인드도 없이 이렇게 짠 계획서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할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우리 이충후 위원님 축제추진위원회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타지역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두 추진했습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축제추진위원회에 모든 것을 다 넘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틀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정해 놓고 축제추진위원회로 넘겼는데 이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합리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간이라든지 제목이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면 상주시에서는 어떤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넘겼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운 4억 5,000을 감해서 다시 추경에 9억을 요청했는데 앞으로의 모든 책임성은 축제추진위원회와 상주시의회에서 다 맡아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란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지금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듣기를 원했거든요? 시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본부장님의 어떤 견해를 한번 여기서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안 그래도 정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에 축제추진위원회의 전체 회의도 한번 열렸습니다. 열려서 그 자리에서 12시 45분까지 점심도 그러고 저희들도 1시간 45분 동안 여러 가지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 위원님 걱정하신 제목과 명칭과 시기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곶감측에서 나오신 박경화 위원님께서도 강경하게 항의를 하시고 해서 논란 끝에 일단 박경화 위원도 현재 이야기 되어 있는 낙동강 삼백축제 명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다. 양해를 받았고 두 번째 시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박경화 위원 같은 경우는 2주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일부에서는 그대로 가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방금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일부 위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 상주시청이 다 정해 놓고 축제위원회에 넘긴 것 아니냐? 그래 하니까 모 위원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명칭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시기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축제위원님들께서 그래서 논란 끝에 그럼 여기서 결정을 짓자 이렇게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일단은 명칭은 낙동강 삼백축제로 하고 시기도 금년에 시기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으니까 일단 한번 해 보고 이것이 과연 다음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년도에 조정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곶감연합회에서 나오신 박경화 위원께서도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곶감연합회도 그렇다면 내용 중에 축제위원들께서 내용을 검토를 하시니까 내용 중에 곶감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넣어 달라. 이것은 축제추진위원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고 해서 일단 그렇게 축제 추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의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이고 사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 내용을 일부 수정한 한 것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시기 명칭을 확정지었다고 손을 못 댔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어느 한 단체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어떤 확고성이 있는 그런 말씀은 맞는데요. 아무리 곶감연합회에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거기로 쏠린다거나 그 단체를 옹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소요예산 현황을 본부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9억 5,000 예산 소모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에 보면 정말로 지난번에 자전거축제때 있었던 내용들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축제할 때 약 3억 정도 소요 되었었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마지막에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사고만 없었다면 그 행사도 아주 훌륭하게 좋은 행사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지금 9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과연 보면 여기 지금 이것은 상주시민들의 어떠한 화합행사로 밖에 볼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에 과연 여기에서 뭘 얻을 것인가? 뭘 보고 갈 것인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여기 소요예산 현황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자신 있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여기 9억 5,000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용역결과 나온 부분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오늘 1분과, 2분과, 3분과를 정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금방 정 위원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존속을 시켜서 발전 시킬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 동네 잔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제위원회에서 더 발전적인 방안을 내 놓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용역결과에 의해서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 가지고 그것 내용은 되었습니다만 물론 이 내용만 들여다 보면 과연 상주 낙동강삼백축제 주 테마가 뭐냐 하는 부분이 나올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낙동강을 소재로 한 내용도 일부 넣어 보고 다음에 삼백에 관한 쌀, 누에, 곶감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가미를 해 보자는 것이 1회 축제의 내용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혼자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다른 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지금까지 보면 용역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용역을 많이 줬는데 용역이 나온 결과서를 보면 책 밖에 남는게 없습니다.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실행하는 분야도 극히 적은 분야고 또한 우리시는 용역결과만 나오면 용역결과가 최고인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상주대표축제 용역을 세울때 정말로 이것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토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하셔서 세웠는데 결과는 지금 불보듯이 뻔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될 것인지, 너무 의심스럽고 그렇거든요?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저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본부장님 우리 이 오늘 이것이 왜 이래 되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상주시에서 할수 있는 사업은 우리 의회 예산승인이 나야 되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맹호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등 하는 것은 용역의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령 용역이 그렇다손치더라도 내용이 미비하고 시민들 뜻에 부합할 수 없다 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 안해줄 수도 있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물론 뭐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냥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있는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전번에 몇 차례 그냥 설왕설래하는 이야기로 있었지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얼마의 예산이 이러 이러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올라 갈테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런 상세한 보고가 한번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우리 의회에서는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저희가 여러 위원님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실무팀에 독촉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또 우리 이정백 시장님 첫 마지하는 대축제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것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할려고 했는데 어제 마침 예산편성 소요예산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 내용을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뭐 어제 아침에 저도 잠깐 봤습니다.

이맹호위원

보시고 과연 이 내용으로 우리 의회의원님들한테 제출했을때 어떤 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글쎄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의 내용을 뽑은 내용인데 하여튼 조금 여러 가지고 생각만큼 안되는 부분도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하고 내용을 다듬어서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전번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혁신협의회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와, 어딥니까? 나비축제...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함평 나비축제....

이맹호위원

예. 함평 나비축제하고 혁신포럼 하시는 것 들어 보셨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맹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사가 이야기 했듯이 그 지역의 사정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민이 잘 알고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 보다도 그 지역 공무원이 잘 안다고 했습니다. 들으셨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 축제를 9억이라는 축제를 하는 과정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러 이러한 것을 하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드러 하신 위원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는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용역준 사람, 용역 결과에만 따라서 여기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해 놨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의뢰하실 때 어차피 과업지시를 줬을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맹호위원

과업지시 줄때는 그 과업지시 작성할 때는 누가 합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집행부 주무...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그럼 팀장이 저기 되었겠네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맹호위원

팀장이 저거하실 때 혹시 우리 위원님들 평소에 축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 본부장님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제일 처음에 보고드릴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하고 세 차례 공청회때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도 일부 가미하면서 이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오늘 오전에도 본 위원이 듣기로서는 11시에 축제추진위원회를 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아직 승인 결정도 안 났는데 그냥 축제하겠다는 것만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9억 5,000 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위원회를 하셨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제목 명칭과 시기만이라도 정해 놓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저도 현재 예산은 시의회 위원님들이 심의중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사항들을 9억 5,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번에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 자전거축제할 때는 시에서 집행을 했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당시도 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어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는 너무 황당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다해 주면 시민들한테 이 고귀한 예산을 가져다가 이렇게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었다 라는 이런 질책을 받을까 봐도 사실 우려는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쪽에 어차피 집행부에서 우리끼리 흔히 하는 이야기로 공은 어차피 의회로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안되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잘할수 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줘서 잘못 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절대로 저희가 나중에 성과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누가 안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어드바이스 해 가지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갈 때 의회의원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 소요예산 현황이 보면 보셨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조금 간략하고 조금 불필요하고 아주 이벤트성이 없는 이런 것은 저거를 하고 절약을 하고 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축제를 그렇게 하면 삼일에 할수 없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만큼은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통과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바로 축제위원회 분과위원을 소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알뜰하고 기대에 걸맞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로 농산물 전시 및 과일조형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000이라든지, 북천의 수상 갤러리 조성이라든지 몽골텐트라든지, 순력행사 재현이라든지, 먹거리 체험 시식 음료 등 이런 것은 저희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더 순발력을 발휘해서 조형물 같은 이런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래 하면 우리가 앞으로 매년 행사때 마다 이것을 쓸수 있고, 또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보며 즐길수 있는 그런 것도 전환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북천 수상갤러리 예산 같은 것은 일회용이 아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일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시설에 대한 자본투자도 되고 하니까 축제뿐만 아니고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맹호위원

영원히 축제가 끝나도 우리 상주시민이 늘 즐길수 있도록 명소로 또 먹거리 이런 것도 어차피 하실려면 시내 어느 한쪽이라도 지정을 해서 아예 우리 상주시의 고정 먹거리 골목을 삼백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평소에도 저거를 하시다가 매년 축제기간에는 먹거리 골목이 명소로 등장할수 있도록 일회성이 아닌 아주 영구성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저희도 그래서 이 조형물 관계하고 갤러리 관계는 저희도 기본 방침은 일회용이 아닌 한번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사용할수 있는 방안, 또 아니면 타지역에도 옮겨서도 그 내용을 전시할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요. 이것이 1억 6,000 해서 지역에 옮긴다고 하면 이게 무게가 약한 겁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이 한개는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맞는 분야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맹호위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북천에 수상갤러리 같은 것은 어찌 보면 잘 할려고 하면 이것만 해도 몇 억 들어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번에 축제를 기회로 해서 우리 북천 고수부지가 정말로 우리 상주시민들의 아늑한 휴식처, 축제로 인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영원히 영구히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실수 있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 들여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이 점이 아주 난제가 되어서 난상토론을 하다가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한테 입장을 좀 듣고 싶었는데 부득이 원거리 출장중이라서 본부장님한테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첫째 낙동강 삼백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런데 오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 두가지 문제는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요. 세 번째가 행사 항목 중에 명칭에 맞고 상주를 대표할 주제가 없다. 이런 세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승인해 주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당년에 전국 최고의 최대의 축제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장님 이하 저희 전 집행부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양면의 입장이 되었거든요? 집행부가 요구한 9억 5,000만원을 전부다 의결해 줬을때 너무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는 이런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한편으로는 예산을 일부라도 삭감했을 때 집행부로부터나 시민들로부터 잘할수 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하는 이런 양면적인 우리 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축제가 가능하겠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시장님이 하시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 금액만큼은 있어야만 기 준비한 내용을 차질 없이 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반드시 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9억 5,000만원 소요예산 현황 이것은 용역결과에 이렇게 개폐회식 포함해서 19개 행사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용역결과에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렇게 상세히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전체 행사내용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납니다만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압축해서 묶은 것입니다. 행사 내용을 묶어서 홍보비용. 무슨 부스 설치비, 부스 설치도 각 파트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30개 항목 정도가 있는 것을 묶어서 이렇게 표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앞에서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축제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서 축제위원회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왔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서 시기라든지, 명칭이라든지 행사 항목이라든지 다 정해서 축제위원회 주니까 저도 축제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의 한사람인데 축제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08년부터 계속되는 축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축제위원회에 맡길 것인지 이런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 문제도 오늘 축제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금년도 이 부분이 저희가 용역을 주고 시행하게 된 계기는 처음부터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안을 마련할 수 없었고 공청회 등을 주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첫해 만큼은 용도 기본안을 마련하고 금년에 개최하면 내년부터는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한두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묻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추경하는 건 알고 계시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오늘 추진위원회 회의 주최를 누가 했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축제추진 위원장이 오늘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시에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안들어 왔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에 정식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축제추진위원에게 직접 바로 갑니다. 저도 추진위원입니다만 어제 오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 의원님께서도 두 분이나 현재 추진위원으로 계시는데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과는 의원님들 둘이 참석하지 말라는 뜻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저....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행정 자체에서 추진위원회 자체 추진을 지금 현재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심의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하루라도 아니면 오후 날짜라도 이렇게 좀 나는 시간을 미뤄서 참석 좀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두 분이 와서 거기서 추진위원회 있는 것을 우리 의원 자체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꼭 상주시의 행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추진위원은 구성해 놓고 위원은 참석 안하는 방법, 이것은 의회 회의가 있다든지 예고 없이 바로 집행하는 현재 모든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최 위원회에 전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주최 추경이라 행정 자체에서 모든 것을 이관해서 연락이 오면 이것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상의해서 꼭 참석하도록 해서 유도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좋은 안이 나오는데 참석을 배제해 놓고 나서 지금 여기, 나중에 입장 곤란한 것은 위원님들 밖에 더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여기 더 곤란하게 현재 계시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특산물 과일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1억 6,000만원 예산 잡아 놨네요? 그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때 오이가 나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은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오이 관계를...

충후

이충후위원

조형물에 오이를 넣은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오이는 상주에 지금 상주시 자체에 오이 돈을 얼마 합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이가 전국 생산량 우리가 아마 거진 상당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금액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사과는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글쎄요. 제가 순번 1, 2번은 압니다만 곶감 같으면 600억, 포도 같은 경우는 300～400억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쪽 분야를 취급 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뭐, 아주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지역관할 되어 있는 소관입니다. 조형물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하다 못해 포도라도 하나 집어넣고 지금 현재 상주시에 포도 금액이 얼마 들어옵니까? 본부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배, 사과, 오이 보다 더 많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여기에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등에다 빠졌는데 이 내용 중에는 포도가 필히 들어가 있습니다. 필히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충후

이충후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표기는 안되어 있는데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아! 등이라고 해서 표기를 안해서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왜 등이라고 씁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필히 들어가 있습니다. 포도가, 저희가 적어도 상주에 곶감, 포도, 쌀 내 놓고는 거진 5대 작목물에서 첫손가락 둘째가라 꼽는데 그것을 뺄 턱이 있습니까? 필히 들어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내용 자체에서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 관할 지역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서로 상주시민과 모든 것을 수렴해서 추진위원과 추진위원님들 오늘 현재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것 앞으로 좀 염두 하셔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참석하시게 해서 거기에 좋은 안건이 나오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축제를 상주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 용역도 의뢰했고 또 용역결과에 의해서 소요예산이나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현황만으로 다 전반적인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기존 자전거축제에 비해서 별반 다른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이것은 저희 지역에 하다못해 시민체육대회를 해도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 부스 설치해서 판매할 수 있거든요? 단지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 이것이 특이한 사항일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갤러리가 있는 북천 이래서 수상갤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북천에 있는 분수도 물을 억지로 가둬서 그 밑을 파서 전기로 쏘아 올리는 실태고 그것도 행사 때만 잠시 그렇지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그쪽이 물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1월 10, 저희들 축제 기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중에 물이 출렁출렁해서 수상갤러리를 할 만큼 여건이 안됩니다. 그런 점이 좀 염려가 되고요. 여기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경상도의 도임순례 이것은 어느 학교 큰 행사에도 이것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축제면 축제지, 저희들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아 거기 좀 가 봤으면 좋겠다.’ 일단 이름부터가 저희 축제가 상주 낙동강 삼백축제인데 놀러 오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좀 의미전달이 잘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단어로 함축이 되어 줘야 되는데 상주 낙동강 축제에 오세요. 이러면 막 낙동강 주변에서 낙동강을 테마로 한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면서 농산물 축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주 삼백축제 이러면 아 상주 삼백 테마로 뭔가를 거창하게 하는 갑다. 가 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의미가 너무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낙동강이라는 이 말을 선점한다는 말씀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지만 전체로 봐서 중요하다고 너무 많이 끌어다 넣었거든요? 축제 이름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의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 들었을 때도 이것 머리에 와서 박히기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지금 이 몇 가지 빼 놓고는 여기 죽 내려가는 것은 어떤 행사의 크고 작은 규모는 있겠습니다만 무대공연부터 시작해서 죽 내려가는 행사의 지원 현황에 보면 물론 행사가 적기도 하겠지만 면단위 축제에도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단지 부스를 더 크게 하고 환경을 더 좋게 하고 행사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자전거축제에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걱정하는 큰일도 있고 이래서 정말 이번 축제는 제대로 되었겠지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대치에 호응하기에는 정말 이것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9억 5,000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더구나 본부장님께서는 자전거 축제에도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끝났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냥 평범한 학부모 대표로 있을 때 축제위원에 꼭 참여가 되었었습니다. 참여해서 제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 축제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뭐를 행사를 주도하고 그런 점은 크게 기억이 안납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떤 좋은 안을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협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했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 들고 했다는 것은 사실 조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지만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중도하차하기는 어렵다. 이 말도 납득은 되지만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올스톱 시키고 다시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난상토론을 저희 의회의원들이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씀도 다 뭐 견해차이지만 다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을 지금 축제위원이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그 분들 주도하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고 또 여러 가지 정황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위원회 주관으로만 주도를 해서 나간다는 것은 향후에 행사의 문제점이나 행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민간행사보조로 가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큰 책임이 없고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결국 의회에서 이것을 방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난 뒤에 큰 도움이 안되는 그냥 짬뽕식 행사로 끝날 때는 이것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남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걱정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 자전거참사의 교훈도 있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수시로 내용이 결정이 되면 저도 한 축제위원입니다. 다만 위원회에 가서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께 수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걱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이 100% 통과되면 시민들이 걱정하고 저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것 약속하시겠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약속드린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민간행사 보조가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었다면 지난번 자전거축제 같은 그런 다 행사를 마무리 잘 하고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한번 더 검토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본부장님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올해 9억 5,000짜리 축제를 한다고 예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우리시 축제할 때에 이것을 표본으로 삼을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분명한 평가용역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여론도 수렴해서 자 해보니까 잘한다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될 것이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도 2회부터 더 들어갈는지 덜 들어갈런지는 올해 한번 해 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저희가 전면 평가 받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 올해 한번 해 보시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평가를 받겠습니다.

이맹호위원

평가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용역회사에 평가 받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저희가 전문용역회사에 평가를 맡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대학교에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시점에 위원님들과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저거를 할 때 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쯤 상의를 해 보는게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9억이라는 이 돈 가지고 이 프로그램 가지고 시민들한테 축제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본부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이 예산을 가지고 다음 축제 때도 다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꼭 해 주셨으면 다음해에 똑같은 이런 저거를 하더라도 다시 앞서 예산투입된게 있으니까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훨씬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를....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유념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받은 2007년도 상주 낙동강 삼백축제 소요예산 현황에 보면 어딘가 모르게 짜임새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정상적인 절차를 못 밟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지금 위원님들하고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이 확실한 의욕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사실 중론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민간행사보조를 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행여나 전자에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이렇게 짜인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전부 걱정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는 6,000만원, 자원봉사자 인력 지원 이래 놓고 자원봉사자 수당, 식대, 복장이야 어차피 봉사를 하는데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 봤을 때 조금 의심스런 이렇게 조금 표기를 해야 되는지, 홍보물 설치, 배부 제일 위에 과일조형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조금 수수께끼 같은 그런 문제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지난 작년 재작년 2005년도도 경험을 살려서 사실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드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2,000 몇 개의 전국에 축제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지만 사실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잘 될까, 저도 추진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직 뭐 회의도 한번만 참석하고 말았습니다만 축제라는 것이 사실 첫해에 배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70%만 성공해도 성공하고 잘못된 것은 그 다음해, 여러 해를 거치면서 보완하고 고치고 예산도 짜임새 있게 하면 되겠지만 제목, 날짜, 예산부터 승인부터 진통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사실 한번 정하면 고치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 날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고 농산물도 활용해야 되고 조금 조용한 시기에 상주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를 좀 피해야 되고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도민체전 때 했던 우리 상주시에서 자원봉사자를 받고 시청 팀별로 모여서 관리했듯이 그런 준비가 사실은 필요하지 싶습니다. 꼭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라고 해도 사실 관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저도 9억 5,000만원 예산이 꼭 필요한지는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 소요예산 현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드니까 좀 이해가 가도록 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 토론을 하는데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텐데 그것이 좀 그렇고요. 지금 예산현황을 봤을 때는 다소 예산이 삭감이 되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양한 행사내용을 압축하다 보니까 표기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위원

날짜별로 계획도 되어 있으면 오늘 뭘 하겠구나 이렇고 전에 해 오던 자전거축제도 여기 안에 자전거 MTB 경기도....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MTB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들어가 있고 특히 곶감 마라톤은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곶감마라톤도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마라톤은 재원이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체육회 지원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박준호위원

그 예산이 혹시 얼마....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곶감마라톤 대회요.

박준호위원

그럼 결국 같은 축제를 하면서 8,000만원이 더 포함된다는, 결론은 부기만 이렇다 뿐이지.....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죠. 당초에는 이 축제를 하든 안하든 간에 곶감마라톤 대회는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박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시기를 저는 그냥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수능이 코앞인 시기거든요? 고3학년 학부모형들은 사실 지역의 축제를 몇 일간 하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조금 시기가 조금만 더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들이 없으셨나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오늘 그것 때문에, 시기 때문에 한 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축제 명칭은 그런 대로 끝이 났는데 시기 때문에 수능문제, 곶감의 출하 문제, 기타 작물의 이충후 위원님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포도라든지, 오이가 과연 그때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등등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종합한 끝에 그래도 현재 11월 9일부터 12일 그런대로 맞아 들어간다. 하는 것을 그렇게 내용을...

영숙

남영숙위원

옆집 아이가 시험을 쳐도 가능하면 조용하게 해 줄려고 배려를 하거든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백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도 좀 납득이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 위원님 더 하실 이야기....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상훈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오늘 축제추진위원회가 모여서 거기도 여러 가지 가슴을 열고 서로 논의하고 결정 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명칭부터 아까 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명칭부터, 시기부터 사실은 문제점이 되었고, 전체적인 어떤 저희들 대표축제를 하는 중요한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와서 시민들도 염려를 하시고 저희도 당연히 염려를 하게 되고 집행부에서도 염려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이 축제가 한번에 단번에 무슨 결과를 내고 어떠한 커다란 효과를 내서 1년 만에 어떤 가시적으로 성과가 대단히 내 지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전부다 보니까 성공한 축제들이 적게는 6년, 10년 뒤에 보완을 하고, 미비한 것을 보완, 보완하고 나와서 지금 저희들한테 알려져서 저희들이 부러워할 정도 지방의 축제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출발은 그렇게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지방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뛰어 넘어서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또 예산이 사실은 저희들 시 재정이라든지 형편에 비해서 대단히 예산을 잡아 하는 축제인데 그만큼의 어느 정도 예산만큼 돈 만큼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염려를 하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늦게까지 사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기가 그 시기가 저희들 농산물을 그때 판매할 농산물은 전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해당 되는 것이 없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일부 품목은 가능하고 일부 품목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축제를 어떤 시기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출하시기에 맞추기는 힘듭니다. 저도 축제를 처음부터 용역 했을 때 용역회사를 선정할때부터 제가 위원이 되어 가지고 참석해 봤는데 각자다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서 대단한 관심이 지대하고 또 그 작목반은 작목반 대로 나름대로 작목반을 대표해서 여기서 할 이야기가 있고 욕심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업치고 겹쳐서 용역회사가 저희들이 처음부터 요구한 아주 창의성 있고 특별한 것 함평 나비축제처럼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는 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처럼 그런 것을 바랬는데 저희들 자체 분위기가 용역회사 그럴만한 것을 창의성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었습니다. 제가 참석해 본 결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까지 흘러왔다고 보고 이름부터 문제가 되는데 결과를 추진위원회에서 냈다고 하면 더 이상 저도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을 줄로 믿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4억 5,000 예산이 서 있고 지금 5억이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 축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같으면 9억 5,000만 원짜리 축제가 못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이대로 보면, 9억 5,000만원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 예산이 서지 않으면 이 축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짧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총괄적인 시장님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제 본부장 입장에서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면 사실 축제가 현 단계에서 추진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승인을 다해 주시면 우리 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축제위원 고민을 하고 전 시민과 같이 고민을 해서 단번에 성과는 못 내겠습니다만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웬만한 문제점은 다 이야기가 위원들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4억 5,000 가지고는 반쪽 축제밖에 못한다는 말씀....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진위원회로 이관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생각해서 하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하고 충분하게 의견 내 놓고 하는데 저희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분들이고 또 현안을 아주 직시하고 예민하고 예시 보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두 분 의원님들이 추진위원으로 계십니다. 계시는데 30명의 추진위원이 계시고 그러면 저희들 위원님들 두 분인데 그러면 한분의 어떤 그런 30명에 썩였다고 하지 말고 의회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걱정했고 오늘 걱정을 하고 논의한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상주대표축제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한테 그래도 애써서 했다. 그런 것은 있어야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있으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하여튼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백번 공감을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희들이 장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안 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도 물론 내용이고요. 뭐 이렇게 나열식이다. 또 우리 제목이 축제명이 좀 와 닿지 않는다. 나열식이다. 테마가 없다. 축제 기간도 여러 가지 이론이 많고요. 시기 그런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지난 2005년도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또 그런 관계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 하는데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당연히 걱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산도 저 위에 산천어 축제는 1개월 동안 하는 것이거든요? 1개월 하는데 예산이 8억 정도 되요? 안동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초빙도 많이 하고 굉장히 행사가 큰데도 18억 정도, 함평 이런 데는 처음에 할 때는 2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했다고 해요. 지금 내가 좀 전에 본부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난 2005년도에 자전거축제 상당히 괜찮았어요. 사실 사고만 안 났으면 좀 전에 다른 분도 이야기 하셨지만 나름대로 평가 받을 만한 그런 축제였는데 그때도 3억 여원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추진위원 구성해서 그래 하셨지만 지금 이것 1년, 2년, 2년 후에 하는데 이 돈이 9억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시에서도 어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 된 결과에 따라서 뭐 여러 명칭도 그렇고 예산도 용역에 따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 왔는데 뭐 그런 이야기 다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돌아 가시면서 한분씩 다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말 이것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이야기가 되었었고, 또 한다면 이 만큼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될 것인가 이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본부장이라든지 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성심성의껏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오늘 진짜 하매 계수조정 시간 들어간 시간이 3시간, 4시간 다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 정도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우리가 3시간 동안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요도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서 답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새마을과 팀장님한테 간단히 물을게 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축제가 계획이 되고 용역결과 나온 지가 벌써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어서 그 동안에 용역 중간평가도 하고 결과보고도 하고 다 했지만 그런데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나열 식으로 해서 이해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얼핏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오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아시고 이런 것도 하매 시간이 이 정도 흘렀으면 새새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우리가 4억 5,000만원 밖에 기 안 서 있기 때문에 9억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예상을 하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소홀했다는 것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잘 들으셨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금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위원장님 그 전에 저한테 한 2분만 기회 주시면 잠깐 한 말씀...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깐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한번.....

용철

강용철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오늘 바쁘시고 늦은 시간까지 저희 축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집행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치 못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말로 고민에 차고, 고뇌에 찬 그런 많은 아픔을 간직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해서 만에 하나라도 오늘 이야기된 사항들이 100% 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위원님들 오늘 제시된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충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팀장님 대표축제 우리 축제 계획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체험시설 운영에 대해서 먹거리 라고 해 놨는데 먹거리가 뭘로 하실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 먹거리하고 죽 나열되어 있는 것은요.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하고 저희들이 감행사하고 죽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오늘 분과위원회가 구성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먹거리는 어떠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금요일 분과위원회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거리 중에서 어느 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먹거리라는 것은 상주시의 농산물이나 모든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행사장에 나오셔서 먹는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상주시의 전통식품이라든지, 개발 이런....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것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우리 상주시 이제까지 행사장에 행인들이, 행상이라고 할까요? 그 분들이 외지에서 다 옵니다. 그럼 우리가 축제를 하면 상주시민들이 상인들이 식당이나 무슨 업을 가진 분들이 하나도 득이 없어요. 이것 외지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 행사장을 구상을 잘 하셔서 상주시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식당이나 모든 분들이 와서 행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전부다 외지사람들이 행사장 마다 와 가지고 외지사람들이 전부다 돈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은 만약 한다면 제가 두고 볼 것입니다. 한다면 상주시민의 행상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저희들이 먹거리 관계도 부스를 설치해서 그저께 옥천 포도축제도 그렇고 무주 반딧불 축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읍면별로 나온 부스도 있고 자체 상인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은 별도로 차려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상부터 죽 올라오면서 텐트를 쳐서 자체 방금 이충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시민들이 개발한 먹거리, 그리고 외부에 들어오는 것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것 필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팀장님 오늘 축제추진위원회에 몇 분 참석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오늘 17명 참석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총 추진위원이 30명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니 총 30명인데 시청 빼고 25분입니다. 25분 중에서 17분 참석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어쨌든 총 인원이 30명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30명인데 거기서 17명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6명 빠지고 24명 참석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24명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되었고요. 이충후 위원님 먹거리 이야기 하셨는데 그때 먹거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대선 앞두고 기부행위 같은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이 안 그래도 선거법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무료시식회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지만 팔고, 판매행위는 관계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그래 판매행위밖에 안되고 우리 상주시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상주시 농산물을 한번 무엇을 준다든지 그런 기부행위는 전혀....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무료로 막 주는 것은 안되지만 시식회 정도 하는 것은 관계없답니다. 그 관계를 안 그래도 선거 60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60일 제한 기준이 많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해도 축제 자체가 지금 제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어떤 반쪽 축제밖에 안되거든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팀장님 늦게까지,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133페이지 낙동강 삼백축제개최 지원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미비점이 아직 있고 그래서 오늘 한 2억 정도 삭감을 하고 내일 다시 우리 산건위원님들과 다시 검토하셔서 거기에 타당성 있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상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여기 지금 상주 낙동강 삼백축제 소요예산 현황 자료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 타이틀이 지금 상주 낙동강 삼백축제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고 소요예산 현황에 보면 타이틀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전부 9억 5,000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볼 때에 이 9억 5,000이라는 축제 예산은 낭비적인 축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자전거축제를 했을 경우에도 3억여원 해서 훌륭한 축제를 잘 치러냈습니다. 마지막에 사고가 난게 큰 탈이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9억 5,000의 예산은 소모성인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9억 5,000 예산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5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신병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강용철 본부장하고 새마을문화관광팀장을 불러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진행된 사항이 그간에 용역을 했고 용역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공청회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상토론 끝에 축제명칭과, 축제시기, 또 축제항목이 결정되었고 이래서 이미 시민들은 축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한 준비 단계에 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고 또 축제위원회가 30명 선으로 구성이 되어서 준비에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민선4기와 5대 의회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답변으로 봐서 예산이 줄면 준만큼 축제의 규모가 줄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를 믿고 원안대로 9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입니까? 좀 전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일부 위원님들은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전액 이렇게 승인해 주는 것이 맞다. 예산을 승인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고 정재현 위원께서 5억을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과 몇 분 위원들 다수가 한 2억 정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은 2억을 삭감한 7억 5,000만원으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낙동강 삼백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7억 5,000만원으로 2억 삭감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김상훈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총무위원회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공보팀 소관 기획감사관리 항에서 1억 1,000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내무행정 항에서 1,855만 5,000천원을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기획감사관리 항에서 770만 6,000원을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체육진흥관리 항에서 4,000만원을 문화예술 항에서 2억원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예술 항에서 3,000만원을 체육진흥관리 항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4억 8,62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팀 내무행정항의 사회단체보조금중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사무용 비품 구입비 지원” 으로 부기변경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상훈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