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기한은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에 전체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주요사업 현황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셨으므로 13쪽 검토의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7년도 제1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982억 8,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724억 600만원 보다 258억 8,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예산규모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27억 3,700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3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납세 징수, 과표의 현실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자체수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지방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의존수입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늘일 수 있는 기업 유치, 공단 조성, 특정재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와 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 적정 편성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특혜 시비와 집행효과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재정운영 상황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교부세 산정 등에 큰 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축소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민간이전경비 예산액이 추경예산 증가분의 14.7%나 차지함으로써 향후 재정의 경직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편성여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산정기준 명확화입니다. 용역비 계상시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은 억제토록 되어 있고,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공모 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 증가분의 7.4%인 15건 17억 8,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함으로써, 용역비 산정기준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명확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의 부활편성입니다. 의회에서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그 동안의 여건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러한 재정운용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사업 통?폐합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준수입니다. 업무추진의 단일화와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보조 방지를 위하여 지원대상 또는 지원사업이 유사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주된 부서에 예산을 계상, 집행하여야 함에도 백련재배단지 관련예산이 3개 부서에 분산 편성됨으로써 사업추진의 지연 등이 우려되므로 통합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토지에 있어 1건당 1,00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자전거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 26,000㎡ 매입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부지매입의 타당성과 단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등 기준요율 적용입니다.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등을 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관련 주요경비 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고, 감리비는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 감독 및 공사관련 지도를 하는 업무성 경비로서 공사 시행 전에 예산을 편성,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시설부대비 산정은 사업금액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미 완료된 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은 사업과 전면 책임감리를 위한 감리비를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1식으로 표기하여 감리비를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또한 감리비를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산출기초 등 편성기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보조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하고, 지원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 지원은 억제토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회단체 운영경비를 편성하는 사례, 시정공통운영경비의 시정홍보용 특산품 구입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편성하는 사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반환금액의 과다와 보조금 반환후 시비로 편성하거나, 보조금의 증가 없이 시비만 추가 부담하는 사례, 균특사업 추진 소홀로 예산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후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시비로 편성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1,801억 3,824만 2,000원중 4억 8,626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고, 총무팀 내무행정항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 사무용 비품 구입비 지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858억 4,717만 5,000원중 15억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3억 400만원 중 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획공보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새마을문화관광팀, 경제교통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팀, 도시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실소장께서는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분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기획공보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조정되어서 내려온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1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2월 28일자로 팀제로 전면 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관리는 조직의 비젼과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성과 지표를 도출하고 규명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과관리는 행자부를 비롯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여건이 상이함으로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서 2010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가 이미 시스템을 구축완료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근 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팀제로 전환이 된 후에 정말로 필요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줘서 늦어도 저희들이 올해 1차 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보완 보완해 나가면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까지는 완벽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위원 여러분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본 예산이 반영되어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쪼록 했는 저희 상주시 팀제가 성과관리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 시홍보용 특산품 구입,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큰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해에도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관계 요로에 열심히 저희들이 홍보용 특사를 하면서 예산확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올해도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당초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되고 3,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거의다 예산집행 완료가 되었고 저희들 정말 하반기에 각 부처별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될 그런 홍보용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시다면 전액 3,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열심히 이것을 가지고 뛰어 다니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1억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었다고 우리시가 기구제에서 팀제로 전환하면서 당시에 이 팀제 전환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서 팀제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때도 상당한 금액의 용역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용역을 팀제 전환을 위한 용역을 줄 당시에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때는 저희들이 팀제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진단을 일괄 해서 팀제로 전환하는데 까지만 하고 팀제가 전환된 이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만 해도 BSC시스템 구축 하는 것을 행자부에서 여러 개 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도 세가지 안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알아서 구축해서 활용을 하라 이래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미 전국 최초로 팀제로 전환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성과관리를 안해 주면 팀제로 전환이 된 후에 어떤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 것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표를 삼기 위해서 이번에 성과관리시스템 용역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시스템 구축은 팀제 운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고요. 일부 시민들에게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만 팀제 전환을 할때는 반드시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든가 또는 이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팀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도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제되지 않은 팀제 자체가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것을 가로 늦게 하니까 조금 뭔가 앞뒤가 모양새가 안 맞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떻게 용역비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이것 뭐 기계, 장비가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입문 기능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 근간에 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이번에 한 3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한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여러 번 저희들이 용역을 줘도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팀제별로 성과관리 할수 있는 데이터를 내 놓으라고 하면 자기가 성과관리 받기 용이한 것만 많이 내 놓기 때문에 이런 것 전부 해서 전 부서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붙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석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는 구미시는 2억이 들어갔고요. 김천에 얼마 전에 용역을 했는데 9,800만원에 용역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김천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김종준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6개월 동안에 용역 의뢰하는 용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1개 기관입니까? 여러 개 기관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죠.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떤 특정인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용이하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현재 우리 팀제 전환 이후에 지금 몇 개월....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5개월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5개월 되었죠?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김종준위원
5개월 동안에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어떤 애로사항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 보다는 지금 팀제가 전환된 이후에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과로 있을때 하고 팀제로 전환후에 뭐가 변했고 뭐가 잘못되었고 이것은 지금 현재 팀제된 후의 문제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팀별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봤을 때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봤을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또 이런 관계는 앞으로는 이런 성과관리시스템 이것을 준다고 하면 그쪽에서 분석하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팀제가 전환 된 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장단점이 나오고 이런 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이 나오고 성과관리시스템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팀제별로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성과가 더 창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종준위원
문제는 이러한 용역비가 투입되면 반드시 성과 부분에 있어서 산출이 되어야만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자신합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는 지금 이 성과관리시스템 예산 세워 준다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 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 같이 잘하는 부서, 못하는 팀이 순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미하고 김천이 실시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구미는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나와서, 김천은 9,800만원 해서 용역을 준 상태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을 파주에 다녀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실시하는데가 파주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파주는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은 서비스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성과를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럼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것도 하나의 민원을 보고 이런 식으로, 파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부서별로 확인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성과를 예를 들어 본다면 컴퓨터로 예를 들어 한다는 그것인데요. 과연 그것이 앉아서 민원인이 대담을 했을때 컴퓨터에 올려서 과연 그런 것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과연 뭘 보고 예를 들어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지?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안 그래도 이 관계를 총무위원회에서도 방금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걱정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말해서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해도 되는 것이지 용역까지 줄게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금 안창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스럽게 이걸 이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개량화 시켜서 분석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전부다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내부 고객인 즉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심의를 거치고 외부고객이신 시민들한테도 거쳐서 아 저정도의 개량화가 되었으면 상주시 팀제로 전환된 공무원들의 성과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성과관리 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팀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되면 산출이 되어서 팀제의 순위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순위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공무원은 서비스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무한의 서비스를....
창수
안창수위원
무한의 서비스인데 무한의 서비스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옵니까? 그 수치가 나온다는 그것은 저는 받아 들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저희들도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필요한 기구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보완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시기가 조금 지금 어차피 보니까 용역을 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용역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나오는데 저희들이 팀제가 되어서 지금 몇 개월 사실 안했는데 타시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내년쯤에 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팀제로 전환해서 저희들 상주시는 전 과가 전부다 팀제로 전환해서 팀제로 할때도 어떤 용역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저희들이 조금 팀제로 전환해 보고 내년쯤에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옳은 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게 산출이 안되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지역이 전국 최초로 팀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운용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축해 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2007년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지금 운영을 2008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행 부서평가제를 하고 있거든요? 현행 부서평가제와 성과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을 다시 도출해 냅니다. 해서 개선해서 2009년도 부터는 부서평가제는 폐지를 하고 성과관리시스템으로 바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착 단계는 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해 주시고 만약에 내년 본예산으로 한다면 또 그만큼 조금 늦어진다고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안에 이것이 되면 읍면동도 어차피 읍면동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행정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입되어서 하면 단계적으로 읍면동에도 성과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모쪼록 어려우시겠지만 이번 예결위원님께서 심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물론 다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는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단위 용역비를 쓴다는 문제, 또 용역을 상주시로 볼 때 용역을 줘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그만큼 얻는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면 저희들 위원들도 전부다 약간 회의적이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이만큼 어떤 효과를 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기 문제, 여러 문제에서 저희들이 납득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 소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민원봉사팀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 보상금 여성명예실장 21명벤치마킹 부분입니다. 여성명예민원실잘을 21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해서 근문인원을 1일 한분이 하던 것을 2명으로 확대 근무함으로써 한분이 유고사유가 있어 근무를 못하더라도 항상 민원인을 친절하게 안내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명을 더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여성민원실장 벤치마킹을 여비 304만원 증액 계상하고 여성명예실장 간담회를 21명에서 40명으로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상단부분, 여성명예실장 근무자 중식비입니다. 이것이 21명에서 4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2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원스톱 민원발급기 부분입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민원발급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발급기 2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삭감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벤치마킹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작년에 민원봉사 부분에 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를 받은 김해하고 부산 연제구청을 갈려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현재 21명에서 40명 이러면 결원이 조금 전에 1명 되셨다. 그래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0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20명이....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 말씀이 아니고 21명이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 정도 근무를 하는데 갑자기 유고가 있어서 민원실장님들이 지금은 가급적 교체를 합니다만 아침에 갑자기 무슨 볼일이 있고 이러면 근모를 못하게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요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변경하기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그날은 명예실장 자리가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명으로 근무를 시키면 나오면 두 분이서 근무를 하고 안 나오면 한분이라도 공백 없이 그렇게 근무시키기 위해서 20명을 더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제인데 40명이 둘씩 돌아가면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는 결원이 되어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목적은 거기 있는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조금 이렇게 장애인이 온다든지 이러면 밖에 나가서 휠체어도 밀어 주고 적극적으로 한 분이 하면 사실 쑥스럽고 이래서 어깨띠도 매고 그래서 두분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한사람이 유고가 있어서 근무를 못할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근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원스톱민원발급기 질문드리겠습니다. 2대에서 1대로 삭감된 부분인데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저희들 민원실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 일요일이라든지 갑자기 민원서류가 급할 때 저희들이 네군데를 해 놨습니다. 무양청사, 남성청사, 축협, 농협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시리라고 믿고 원스톱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뗄려면 1번 창구에 가야 됩니다. 호적등초본은 3번 창구고 지적도는 예를 들면 동쪽편으로 가서 떼야 되고 토지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렇게 해서 7종류의 즉결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민원인들이 한군데 가서 원스톱 민원발급기 앞에 가서 전표를 받으면 통합 전표를 작성해서 자기가 예를 들면 7종류 중에서 5종류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면 전에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던 것을 한군데 가서 민원인이 접수시키면 저희들이 다 발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것 한대와 이번에 또 한대만 되게 되면 2대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제가 분석을 해 보면 지적도 임야도 등본이 하루에 282건이 지금 발급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등본이 593건이 하루에 발급이 됩니다. 되고 기타 주민등록등초본하고 69건, 호적등초분 62건, 건축물관리대장 148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27건, 이렇게 많은 민원들을 처리해 주고 있는데 2대를 가지고 해 주면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어떤....
창수
안창수위원
행정의 서비스가 향상되겠네요?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향상되지 않을 그럴 염려가 있습니다. 2대가 되면, 그래서 한 3대 정도 되면 원활하게 운영 안되겠느냐 해서 2대를 더 증설한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제가 잠깐 그러면 현재 1대가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1대가 있는데 그 1대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충후
이충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안창수 위원 질의한 부분 여성명예민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박준호위원
민원실장이 지금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9명 증원해서 40명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명예민원실장이 하고 있는 업무들을 봤을때 사실 민원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냥 안내 조금 하고 어제 그저께도 제가 들어오면서 아는 분이 민원실장을 하길래 위로도 할겸 갔었습니다. 노인에 두 분이 와서 묻는데 전혀 답을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할 일은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담당부서에 안내해서 바로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대단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명예민원실장 제도 보충해서 문경시에 가면 본청사 로비에 6급 정도 되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안내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직접 상주시에 있는 모 계장님하고 통화도 시켜 주고 이래서 대단히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9명을 증원하지 말고 물론 다 바쁘겠죠. 인원도 적고 바쁘겠지만 시간을 활용해서 파트장 정도 되는 분들이 어깨띠를 같이 하고 안내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일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을 내용을 잘 아니까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물론 다 바쁜줄 압니다만 오전, 오후 이렇게 하든지 해서 같이 명예민원실장하고 시청 직원들하고 사실 서비스 가장 우리시에 대한 얼굴이 사실 민원실이거든요? 얼마나 친절하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또 결원이 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삭감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인근에 문경하고 김천하고 가보는데 문경은 지금 파트장 중심으로 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일짜리 상용직원을 안내 배치를 해서 본청에 가면 하고 있는데 무양청사도 그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하면 명예민원실장은 사실 필요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19명 증원하지 말고 21명으로 운영을 하되 저도 하겠습니다만 8월 1일부터 오전 오후 이렇게 파트장들을 분담해서 요일별로 시간은 사실은 하루 종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조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2조는 월요일 이래 되면 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이래 해서 민원인들 안내를 할수 있도록 여성명예실장과 같이 어깨띠를 두르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보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농지민원이라든지, 건축민원이라든지, 민원이 많은 파트장들은 물론 다른 파트장하고 교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마냥 그래 할 수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체계화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만 300일짜리 상용이라도 해서 정말로 스튜디어서 복장 같이 이쁘게 해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업무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해 보고 그것이 좋으면 계속해서 해 보고 그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6급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실에....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저를 포함해서 경제교통과에서 나온 파트장하고 하면 무보직까지 해서 10명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씩이니까 오전, 오후로 하면 잘 매치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철
신봉철민원봉사팀장
그래서 시도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 혁신단체 운영지원 227만 3,000원과 바로 아래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543만 3,000원은 그러니까 지난해 2006년도 균특국비를 지원받아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동일한 목적에 금년도 신활력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균특국비 집행잔액을 시비로 재편성해서 사용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액하고 차후에 집행액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서 1년에 두차례 정도 종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발생했던 신활력사업 집행잔액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107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소장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우리시의 전체공무원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산편성하는 기준은 3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38시간으로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현재 서울사무소 소장님 수당은 7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같은 경우에는 전임계약직 마급으로 지금 현재 지난 4월 20일자로 계약체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좀 어렵고 그래서 사정들이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예산편성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기준은 38시간이지만 최대 집행할수 있는 것이 76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려차원에서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배려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76시간 시간외수당을 주는게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 있는 만큼 일을 하시느냐?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일은 열심히 하도록....
준섭
조준섭위원
하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108쪽에 기업체 구청 직판행사 및 자매도시 농특산물을 곶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뭘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 사과, 포도 곶감, 시기 시기에 따라서 품목을 선택할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통경비로 시에 잡혀 있는 것이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공통경비에서 하면 될 부분을 팀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안 그래도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통경비를 사용하기에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개척 업무가 주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부터 접근까지 전체 일관성을 기하고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시장개척을 위해서 특산물이 필요하고 그러면 공통경비에서는 5,000만원을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 답변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사용목적이 좀 다른 것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시장 개척하는데 공통경비에서도 가져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지역특산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장개척 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나름대로 처음 계획부터 채택까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팀장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공통경비에는 팀에서 쓰는 경비가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들 본청 전체에서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공통경비 맞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상주 낙동강 삼백축제 개최지원 사업비 2억원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백축제를 당초에 2007년 본예산에 계상할 때 컨셉을 9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그 당시 9억 5,000만원에 잡으니까 그때는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억 편성된 경비로서는 5억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후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억 5,000만원 편성하고 5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금년 4월 27일 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친 결과 상주에 9억 5,000만원짜리 축제를 해도 괜찮다라는 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서 금년 추경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제에 대해서 제목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분분했습니다. 했는데 축제제목과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세차례에 걸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확정후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목도 그대로 준수를 하고 시기도 상당히 자문위원이라든지 상당히 의견이 분분했지만 전체 30명중에서 24명이 참석했습니다. 해서 당초안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예산을 처음부터 축제제목과 시기 결정하면서 위원들 있고 외부에 공포도 되었고 실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청음에 당초 금년 예산은 작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할 때 9억 5,000만원이라는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도 지금 그에 따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2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해 주셔서 금년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축구장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축구인원이 1,000여명 되는데 상설 축구장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고작 있는 축구장은 상주대학교, 상주고등학교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해서 1,000여명이 우리 시에도 축구장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본경기장이 있고 이번에 또 보조경기장에 축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인들이 도민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내에 2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이 2면은 국민체육센터가 금년에 발주가 되면 이것은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서 축구인들이 자기들이 상설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굉장한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뒤에 주차장 부지, 철도쪽입니다. 끝에 한 면을 설치하고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계상해 주셔서 축구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주 축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체육시설 축구장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장이 있는데요. 시민운동장이 평소 시민들이 거기를 사용 못하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아니...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시민이 사용하려니까 잔디가 훼손되니 이래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팀장님 소관은 아닌데요. 여기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용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를 시민운동장은 시민들이 못 사용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에 있는 축구장은 상시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사용조례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치할려는 축구장은 생활체육인들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토사로 해서 축구장을 만들어서 상주에 있는 체육인 축구인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하나 보다는 두개가 낫고 맞습니다. 팀장님,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조례가 있고 절차가 있고 시민운동장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소장님한테 여쭙겠지만 이 부분은, 연계되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여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여기는 토사로 하는 운동장입니까? 4,000만원에 대해서는 말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팀장님 낙동강 삼백축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위원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축제는 우리 시민이 여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팀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축제의 경험을 보면 축제가 그동안 좀 생산적이지 못했다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라든가 이런 등등의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있어 왔던게 사실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 삼백축제 만큼은 지역경제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쪽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고 아무튼 축제에 대한 것이 뭔가 생산적이고 시민에게 아주 보람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반면에 그와 같이 기대가 있는 반면에 혹이나 이 축제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시민들의 실망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현재 계상된 9억 5,000만원의 예산소요 현황을 보면 과거에 자전거축제와 같은 우리시에서 행해져 왔던 축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소위 컨덴츠 부분에 별반 다를바가 없는데 그 부분 부분의 예산만 잔뜩 세워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축제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생산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축제로 가는게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예산을 9억 5,000만원에 대해서 조정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똑 그대로 사용하는 것 보다도 그것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용역을 줘서 나온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해서 지금 자전거축제도 그 당시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그때도 행정측에서 관여를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도 자전거축제할때는 추진위원장은 시장님이 추천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 자체도 민간에서 위원장을 하고 거기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지금 30가지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해서 예산분야는 나열한 것은 나열해 놨지만 그것을 분야별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향후에 하는 축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소요예산 전체 케파를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팀에서 결정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닙니다. 팀에서, 이것은 9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그때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전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서 그 전에 다른 축제를 견학을 했죠. 하니까 총 축제 어느 분야는 얼마했다. 맞추어 보니까 9억 5,000 정도 되어야 되겠다. 컨셉을 그래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가서 대충 보니까 그렇게 안되겠나 하는 소위 주먹구구식이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아니죠.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만약에 어느 벤치마킹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 노래자랑을 한다. 이러면 그런 분야에 들어가는 것을 전부 종목적으로 뺐죠. 빼니까 빼니까 한 10여억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예산을.....
김종준위원
다른 벤치마킹 했던 경우에 축제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됩디까? 어느 것을 모델로 했습니까? 모델이 있어요? ○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 모델은 이것을 기획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기획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했고 나중에 3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무주 가보니까 잔디불 축제하는데 8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무주요. 무주 반딧불이 축제가 보니까 행사 이런데 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딧불 나오는데는 산속에 조그마하게 해 놓고 전부다 먹거리장터, 고향 특산물 판매, 읍면에서 나온 부스를 정리해 놓고 장사꾼들이 하는 부스는 별도로, 전부다 먹거리장터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 것이 8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 자전거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 했을 때에 그때에 내용하고 MTB,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갤러리 있는 북천, 뭐 이런 것은 거의 다 섭다리 설치 이런 것은 다 전에 했던 거에요? 전에 했는데 이것이 예산 부문별 예산만 덩치만 크게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해서 진짜 규모있게 적은 예산 가지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내용이라면 저도 주먹구구적인 생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해도 그래도 자전거축제 보다는 약 1억 5,000 내지 2억 정도 더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 소요예산 가지고도 축제를 치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축제를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축제를 벤치마킹을 한 결과 실제 한 9억, 전체 7～8억, 10억씩 들어갑니다.
김종준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래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인삼축제 같으면 13억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종준위원
금산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종준위원
거기는 한달 넘게 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리고 영동 난계축제에도 9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컨셉을 잡을 때 9억, 10억에 맞춰 잡다 보니까 지금 2억이 빠진 7억 5,000이 된다라면 저희들이 용역을 준 이런 것에 다 맞추어 보면 축제를 줄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진짜 성공적인 축제를 한번 해 보고 싶고 또 자전거축제가 과거에 그것도 잘되었습니다. 잘 되었고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현상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김종준위원
예. 팀장님 설명 중에 금산 인삼축제를 13억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금산인삼축제는 기간도 길뿐 아니라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 금산 인삼을 팔기 위한 시장 장터를 개설하는 거에요. 그래서 인삼을 수백억원치 판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 삼백축제하고는 컨셉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행사 보조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를 근 10억 가까이 이렇게 주었을 때 자칫 민간인들이 이 예산을 만지다가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지울 수 없단 말이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김종준위원
또 한가지 지금 금년도에 우리 도민체전을 치뤘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김종준위원
굉장히 큰 행사를 치뤘는데 도민체전에 대해서도 시민들 평가가 분분합니다. 참 잘했다. 또 일부에서는 뭐 도체를 하기는 했는데 좀 그렇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에게 기구제에서 팀제로 전환하는 그런 바람에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도체를 준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이 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축제도 결국은 민간인들에게 행사비를 보조해서 실시한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안될 그런 축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때 과연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인데 지금 우리 도체와 같이 집중하고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뭐 도체때는 D-Day 얼마 해 가지고 날짜도 넘기고 그래 하던데 지금은 그런 것 안 보이든데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조금 늦게 구성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팀별로 업무부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올해 하는 것 하고 내년에 하는 것 하고 차이를 우리 팀장은 뭘로 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올해 저희들이 개최를 해 보고 나서 용역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한 후에 그것을 보완해서 올해 많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년에 또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매년 축제를 할 예정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축제를....
김종준위원
매년 10억씩 들어야 되겠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돈이 내년에 10억 들어갈란가 그것은 올해 개최하고 나면 내년에 혹시 더 들어갈는지, 덜 들어갈는지 그것은 올해 평가를 해 보고 나서 결정....
김종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어차피 이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니까 팀장님이 우리 조직내부에서도 여론을 좀 청취를 하시고 시민들의 여론도 청취하시면서 정말로 축제를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종합적, 합리적 판단을 하셔서 시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진언을 하시고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만 본부장님들에게도 객관적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 팀장님의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본부장님께 진언을 하거나 상의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포 축제하는 것 혹시 TV에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내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TV 나오는 것 봤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못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못 봤죠? 저는 봤어요? 봤는데 거기 축제 성과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먹거리와 야간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끝나더라고요. 야간.... 목포도 그렇고 또 이쪽에 포항가면 포항은 야간 달빛축제, 불빛축제 해서 아주 성황리에 끝나더라고, 그래도 우리 상주시에는 우리가 먼저 도체때도 참 성황리에 아무 탈없이 잘 끝났는데 우리가 자전거축제로 인해서 야간에 혹시나 염려되어서 그것을 안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데 다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운동장 폐회식때, 개회식때 우리가 그런 것 안한데 대해서 거기에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축제를 한다면 과감하게 진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축제가 무엇인가를 개발해서 그런 축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문화관광팀장
예. 진짜 고맙습니다. 어쩌든지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 제1회 처음 개최하는 것입니다. 상주 낙동강 삼백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경제교통팀장 윤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교통팀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매우 예민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매우 진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경제교통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 향후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무인단속카메라 말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을 봤습니다. 제가 구미에 볼일이 있어서 갔을 때에 1번가 도로에 차들이 상당히 무질서 하게 서 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차가 없나 궁금해서 죽 위를 봤더니 그것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지금 도체 이후에 제대로 주정차 단속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일시적인 반짝 행사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계를 설치하시는데는 무리가 없으십니까?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2개소든 1개소든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가 무인단속카메라가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당 가격이 자꾸 다운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효과를 거두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 무인카메라 관련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관련 업무만 놓고볼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부작용도 따르고 있긴 합니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차량부착용 CCTV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추세를 감안하여 계속적으로 향후 확대 추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시에서는 방범용으로도 사실은 골목에 이것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2개소라면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문로타리와 제일은행 사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서문로타리하고요?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금 큰 사대문안에 불법주정차만 해소되면 외곽지는 주차장 자체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서 차를 바깥으로 몰 방법은 없거든요?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2개소에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고 더 많이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하여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위원
남영숙 위원이 질문한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와 렉카차 운영 하고 차이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해 봤습니다.
박준호위원
설명을 해 주시죠?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렉카차 견인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 도민체전할 당시에 저희들이 견인 차량을 도민체전 기간 중에 임차해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향후 CCTV를 할 것인지, 견인차량, 견인조례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견인차량에 대해서 타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인카메라 CCTV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CCTV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45회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 주정차 의식은 대단히 바뀌었습니다만 다시 남영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시민들 의식이 좀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1대 가격이 1억씩....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처음에는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견적서를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들이 할 때는 카메라를 두군데 설치를 하고 차량부착용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 그러면 2대만 고정으로 하고....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러면 1대는 차량부착용 하면, 차로 다니면서....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다니면서 자동적으로....
박준호위원
그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그것은 애당초 저희들이 2억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잘 알겠고요.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주정차 의식이 많이 바뀐다면 앞으로도 계속 시내 중앙부분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될 위치가 사실 있습니다.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위원
지금 제일은행 네거리 같은 경우는 우회전이 되지 않아서 참 불편합니다. 물론 좌회전도 안되고 우회전 할려면 차량이 4차선이 되지 않으면 신호등은 사실은 있고 좌회전을 못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 우회전 할때 직진하는 차가 서거든요? 그래서 우회전하기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꼭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잘된다면 시민들한테 아마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물었던 부분인데 견적서 받아 보니까 가격이 얼마정도에요?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 4,000 정도 부가세 제외하고.... 4,000에서 4,500, 조금 회사별로 차이는 납니다.
박준호위원
이것이 종합상황실까지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그렇죠. 그것이 일정 대수가 넘으면 상황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박준호위원
메인 상황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예.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 하게 되죠.
박준호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시설비가 좀 많이 투자되어도 다음에 증가시키는 부분에는 시설비가 적게 들겠네요?
위영
윤위영경제교통팀장
축소되죠. 그렇죠.
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대도시 상주쌀 홍보를 위한 홍보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행 에산 1억 1,000만원으로는 홍보기간이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약 6개월 정도의 홍보기간이 필요하므로 2개월분에 대한 5,000만원을 추가로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상주쌀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소비처 및 거래처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홍보의 확대가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457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삼백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에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이 지금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동시 편성된 것이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용역비는 앞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장 456페이지에 여기는 기본계획과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로 용역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올해 사업은 내년부터 착공합니다. 올해 기본 매입하고 문화재 용역 지표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3개월 이내에 마칠 예정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올해 예산이 선다고 해서 사실 명시이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금년도 발주해야 됩니다. 기본계획하고 이것은 용역을 바로 지금 시행해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김상훈위원
올해 예산이 서면 올해 발주를 합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명시이월 안합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비가 2억 3,000입니다. 그런데 조성사업이 2억 5,000입니다. 용역비 이꼴 조성사업 하면 2,000만원 차이인데 이것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저희들 용역비 2억 3,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소도읍육성사업비 용역비로 기 사용한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수한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2억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견적 받아 보니까 돈이 적어서 1억을 추가로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팀장님 2억 5,000도 용역비가 2억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2억 들어가는 것은....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아니 사업은....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이것을 공기관은 농촌공사로 관련되는 것이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농촌공사로 이관해 주는 부분은 왜 시에서 하지 이관을 해 줍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시에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하는 부분은 토목 부분은 토목에 예를 들어서 각 팀에 협조를 얻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그 팀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업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다른 팀에서도 물론 말입니다. 농촌공사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될, 농촌공사 이관되는 부분은 100% 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뜻인지는 팀장님 아실 것입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00% 다 주는데 시에서 발주하게 되면 남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더 절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2억 5,000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 용역비 2억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2억 5,000은 총 공사비가 아닙니다. 공사비는 총 130억입니다. 삼백테마공원 조성사업에 4개월동안 저희들이 총 들어가는 돈은 130억에 대한 실시설계 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2억 5,000만원이....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130억을 농촌공사로 다 이관해줄 계획이십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준 130억 나중에 다 줄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그것은 입찰 보일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공사에 이관해줄 부분이 있고 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벌 같은 경우에 상사지구 예를 들어 팀장님 아무 상관 없는 것입니다. 상사지구를 밥그릇 싸움에서 예를 들어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물이 농수가 부족합니다. 농수가 그것은 팀장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농촌공사로 이관을 해줘, 그런 건은 이관을 해 준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이것은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130억이라고 그랬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종준위원
장소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잠사곤충사업장 부지입니다.
김종준위원
잠사곤충사업장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종준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부지면적이....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김종준위원
3만평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 3만평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도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도부지입니다.
김종준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뭐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도 부지는 지난 6월 29일 도지사님 결재가 났습니다. 도지사님 결재가 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 부지를 현재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평가를 해서 그래 저희들이 지금 함창에 대체 부지를 30억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평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맞교환 하면서 차액은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대체부지 조성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들었던가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종준위원
원래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3만평 부지에 대해서 함창에 대체부지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도에서 6월말에 승인이 났다고 그랬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6월 29일 지사님이 300....
김종준위원
불과 한달전인데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종준위원
한달전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도 결국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그것은 지금현재 아직 포함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포함을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아니 도유재산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대체 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도에 이관하고 그 보유지를 우리가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종준위원
대체부지 조성일 때는 그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죠? 매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순수하게 삼백농업 테마공원은 공사비가 50억입니다. 그래 금년초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경쟁적으로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 의회에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처지였었고 이것이 올봄에 확정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상주도잠사곤충사업소하고 우리가 함창에 조성하는 것하고 사방 서로 상의해서 바꿔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교환 아닙니까?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예. 교환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이것이 토지 교환인데....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예. 교환하는데 일단은 시재산을 도에다가 주고 도재산을 우리가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잡종지화 해서 회계부서에서 재산이동 관계는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을 우리 회계과에서는 업무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런 중요한 문제가 방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사업비가 130억 중에 토지교환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부지 매입비가 50이라고 그랬죠?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농촌테마공원 사업은 50억이고 거기에 우리가 병행해서 산림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 전시관이라든지 각 부서에 연관된 사업을 총 털어서 이 조성사업에 복합적으로 투자할려고 하니까 130억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김종준위원
오늘 이런 문제를 제기 안하면 본부장님으로부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계속 진행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들이 모두 없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다시....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공원조성비는 50억이네요?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50억 정도 추산하고 있네요? 그 중에 각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억 5,000이라는 말이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냥 이렇게 삼백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1식 해서 2억 5,000만원이니까 조성사업비가 2억 5,000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김종준위원
이 부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해가 잘못되면 의결 과정에서도 판단착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백련재배단지 소득 차액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백련단지 사업지원 보상 이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겠나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불제가 나가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직불제가 ha당 170만원 나갑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나가면서 이것을 다시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직불제가 나가고 백련재배단지에 1년 동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총 소득의 50%를 보상해 주는....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소득이 많았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반환 받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금년만 한해만 해 주고 내년부터는 보조를 안해줍니다. 그리고 백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많은 소득은 안 나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중간 작물이 되어 놔서....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지역을 비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멋하지만 저희 지역은 포도입니다. 그렇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 지금 현재 백련단지 조성할 때 사업비나 모든 것을 통체로 다 지원해 준 것이라고요? 그렇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만약 포도나무 심는다고 하면 포도나무부터 해서 지주목까지 완전히 박스 정비까지 다해 줘야 겠네요? 그러면 안 나오는 해 그때 또 지원해 줘야 되고, 포도나무, 사과나무 심어서 안 나오는 해는 그때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경관보전....
충후
이충후위원장
팀장님 시간이 없고 팀장님한테 그것을 해명 들을 시간은 없고 이런 개인적으로 특혜 되는 이런 사업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완전 개인적으로 특혜입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 이런 것 심었을 때 안 나올때는 그때는 어떻게 지원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왜 하나쪽에 특혜로 사업을 합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그런데 저기 우리...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축산특작팀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팀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비를 세울때 저희들이 유통시설 점검이라든지, 대도시에 판촉활동하는 그러한 여비를 세우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기업형 가공공장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금년도에 사업을 당초에는 할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포기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470쪽 민간행사보조에 경북능금홍보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경북능금홍보행사를 서울 명동사거리에서 10월 27일, 28, 29일 3일 동안 했었습니다. 이것은 사과 주산지 300ha 이상 15개 시군이 같이 함께 공동으로 한번 우리 경북 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해 보자 해서 경북도에서 1억원 사과 주산지 시군에 각 2,000만원씩 출자해서 3억원, 경북능금농협에서 1억원을 출자해서 총 5억원 예산으로 2박 3일 동안 서울지역의 대도시에 홍보하는 그런 행사 비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군부담분 2,000만원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1쪽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한미FTA가 되고 또한 금년도 2월과 5월에 사료값이 미국의 옥수수 가격이 폭등되는 바람에 두 번이나 사료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한우협회가 400여호 이상이 됩니다. 그 분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료를 했는 작목반 9개소와 같이 협의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한우농가들이 살아 남을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조사료 밖에 없다. 앞으로는 조사료 해서 사료 가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발단이 되었고요. 금년 가을부터 볏짚 곤포사일리지 하얗게 한 500kg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을 한우협회 조사료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고 생볏짚을 빨리 처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호맥이나 총체보리를 파종해서 다시 내년에 경종농가하고 연계해서 모내기 전에 같이 렙핑하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인식되었으면 국비 사업도 신청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했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종농가 연계, 대규모 사료작물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82쪽에 TMR 사료공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TMR 사료공장을 상주에는 유일하게 지난해에 낙동강변 한우회에서 TMR 사료공장을 만들었습니다. 2억 2,100만원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사실 앞으로는 아마 우리 상주지역에도 지금 농림사업 2008년도에도 대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TMR 사료공장이라든가 조사료를 만들어서 이런 사료값 생산비 절감 분야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TMR사료공장을 만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계속 부속적인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완하는데 또한 당밀첨가 장치가 이 분야가 있어야지만 고급품질의 사료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낙동강 한우회가 사실 조금 영세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자부담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비율은 좀 높지만 정말 좋은 사료를 만들어서 낙동강한우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우농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481쪽에 기초 초지 감리비에 대해서 복구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기초 초지 감리비로 618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앞에 3억은 시에서 공사하는 것 아니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감리비를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서면 우산리에 불법 훼손된 초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저희들이 내리고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독을 여기 설계대로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시설 농업직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실질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위해서 이렇게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은 불법으로 훼손해서 종합감사시 지적되었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적되고 했는데 왜 이것을 시비로 합니까? 개인 땅은 예를 들어 감리도 다 시비로 해 줘야 됩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이십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논란이 많이 되고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부실하게 진척이 잘 안되고 있고 또한 그때 감사를 받았을 때도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 그리고 지금 사업자한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우기에는 의견조율이 잘 안되고 저희들이....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팀장님, 개인공사를 예를 들어서 감리를 안줄 바에, 이것 개인공사 아닙니까? 개인 땅 아닙니까? 개인 땅 감리비를 주는 것 예를 들어 여기 해주면 다 예를 들어 개인들이 원하면 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올리시면 안되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도저히 해결의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앞으로 개인공사해도 감리비 지원하실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첫단추부터 이런 단추를 끼우시면 안되죠? 왜 단추를 이런 단추를 끼운다고 예를 들어 자꾸 말썽이 많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486쪽에요. 명실상감한우 홍보용 특산물 구입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어디에 어떤 행사에 지원을 하시는 것인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지금 이게 우리 상주시 축산물의 공동브랜드를 명실상감한우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런 홍보쪽으로 사실 우리시에서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축협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생산자 단체하고 축산인이 같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우리 한우의 위상을 알려 보자 해서 금번에 이렇게 홍보용 축산물을 구입해서 여러 가지 축산물 브랜드 대전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판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발상은 좋으신데요? 그럼 명실상감한우 뿐만 아니고 상주를 대표 하는게 상당히 많죠? 그럼 그런 시식행사나 저희들 홍보할 때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이것을 계기로....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은 지금 명실상감 한우라는게 상주시하고 상주축협하고 지분을 50%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와 품목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시에서는 상주시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주하고 축산물 공동브랜드 명실상감한우에 대해서는 시에서 함께 관리하고 홍보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아니 팀장님 홍보를 하는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예산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용 축산물까지 지원해야 되는 것은 뭐 향후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내에서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축협에서 1년에 엄청나게 많이 홍보용 시식비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일정 부분은 우리시에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안되겠나....
영숙
남영숙위원
축협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축산인들이 만들어 놓은 조합 아닙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저희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게 투자해야 되는 것은 시민들뿐만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용 어떤 꼭 축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 외 모든 농산물도 이와 같이 요청했을 때 감당하실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이 명실상주하고 명실상감한우....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명실상주하고 명실상감한우에만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홍보용....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명실상감한우 홍보용 축산물 구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브랜드로 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저희들 우리 저희들 팀에서는 이제 공동브랜드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사업을 확대를 시켜야....
영숙
남영숙위원
명실상주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명실상감 한우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저희 천년고수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곶감 같은 경우도, 그럼 곶감 판촉행사 나갈 때는 시에서는 곶감을 전액 지원이 되겠네요? 홍보용으로 시식을 한다든지, 기증을 한다든지 하다 못해 시민들에게 단 한두개라도 나눠줘야 맛을 보고 호응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것은 본 위원이 조금 뭐 축산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예가 있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478쪽에요. 상주 의로운 소 테마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이 저희들 산건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계셨고 저 또한 본회의장에서 팀장님한테 여러 가지 걱정과 함께 서로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공원조성하기 전까지 진행과정 자체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부족했고 우리 의회에 상의도 없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시민들뿐만 아니고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게 많았습니다. 언론에도 질타를 많이 받으셨고 또 그 과정 중에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벌써 매장을 한 소를 여러 가지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이 언론의 이슈가 되고 시민들도 걱정하신 것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저희들 애당초의 순수한 목적은 없고 지금 문제안으로 대두되어서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금 용역승인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1,000만원 용역비를 승인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용역비를 승인하고 나면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의원님들 너무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당초에 저희들이 절차상 문제라든가, 또 시간상 쫓겨서 이렇게 미리 보고도 못 드리고 저희들이 행정을 먼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정말 저희들이 잘해보자는 순수한 차원에서 했지 한건 해치우겠다. 정말 맹세코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신청한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좀 나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시민들을 다 모아 놓고 공청회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시 자체에 순수하게 그냥 계획된 안으로 시민들 여론을 수렴한다는게 좀 저희들도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나오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뭐 또....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제가 산건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안, 2안, 3안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 석상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집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을 제가 듣기로는 2억짜리, 4억짜리, 7억짜리 3개 중에 골라야 되는 것처럼 그런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3가지 안 중에 고르라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고로 좋게 짓고 싶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했지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가지 안이라도 도출해서 같이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시민들 여론도 같이 공감대 형성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거기에서 골라라 그런 의미는 정말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안, 2안, 3안도 있지만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용역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불과하지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어제 산건위원들하고 의논하시는 중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청회를 가지겠다. 여러 가지 안을 긍정적인 방안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절대 이 용역결과가 사업의 어떤 전 단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현재 어떻습니까? 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 박제는 완료되었고 지금 뼈 골격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소가 오기는 와야 되네요? 박제도 다 되어 있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박제되는 여기 부분까지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그러셨죠?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책임을 지셨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지금 뜻이 있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같이 책임을 집니까? 그럼?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같이 책임을 진다라기 보다도 뜻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성원을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사벌 면민들이 걱정하시고 저희들 듣기로는 면민 모금도 하시고 이러는데 좋습니다. 면민들이 의로운 소를 성역화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민들한테 접근하셔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용역결과 중에서도 방금 제가 표현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안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과업을 지시할 것 아닙니까? 용역에도....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럴때에 금액으로 차등을 해서 한다는 그게 아니고 이것을 축소할 것인가? 조금 더 크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차이잖아요. 그렇지요? 금액 마다 뭐가 다릅니까? 2억, 4억, 7억짜리 뭐가 다른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이 규모가 맞습니다. 규모를 줄이는 부분, 또 좀 더 모양을 낼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규모차이....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되시겠지만 4안 제안을 하겠습니다. 4안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어렵다면 이것을 처음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그것은 시민들 공청회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4안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 두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에 팀장님이 여러 말씀이 많이 계셔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갈수 있는 방향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단지 굉장히 아직도 시민들 여론이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의로운 소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쯤 끝난다고 합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8월말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씩 진행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럼 우리가 용역설계하고 집 짓는다면 그 우리가 의로운 소를 잘 모실려고 하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인데 그 전에는 어디다 가져다 놓을 것입니까?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후
이충후위원장
모든 각 팀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한다라고 하고 답변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뭐 어쩌면 존경하는 의원, 뭐 어쩌면 검토, 이런 용어를 우리가 각 팀에서는 안 썼으면 싶습니다. 이것 현재 8월말이면 끝난다면 어디다 보관할 것입니까? 보관할 장소부터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상주시에 이것을 한다면 그것부터 구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축산특작팀장
예산이 수반 안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 삭감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 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계수조정에 따른 심의현황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뭐 질문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93페이지에요. 기업유치활동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비 해서 예산이 서 있네요?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것 어디에 홍보물품을 홍보를 하실려고 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이것은 부기 표현 내용대로 기업유치지원팀이 생겨서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불시다발적으로 유치활동 하는게 생기게 됩니다. 출장을 가서 기업체 면담하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빈손으로 가서 어떻게 면담하기는 송구스럽다 할까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가면서 선물이라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특산물들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유치에 따른 의견도 조율하고 이런 용도로 쓸 품목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품목은 좋은데 쓰시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상주시 홍보물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지금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런데 팀에서 왜 또 올렸습니까? 기획실 자체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전체 팀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전체 지금현재 까지도 일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유치활동을 하면서 기획공보팀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물품비 여기에서 일부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는 사실 이것이 팀도 다르고 물론 풀하는데 쓰면 되지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즉각 즉각 물품을 팀장 전결로 해서 신속하게 사서 전달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절차 과정쪽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야 되고 미리 조율하고 이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신속하게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듯해서 저희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팀이 전담적으로 유치활동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팀의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팀 전결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품목들 다양하게 구매해서 활동할까 싶어서 그래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활동이 불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물품도 제때 제때 구입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요. 어차피 상주시 기획팀에서 1년에 홍보물품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더 잡아서 올려 줘야지 현재 이렇게 된다면 각 팀에서 물품구입비 기획실에서 잡아 놓은 것 그럼 그 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팀은 팀대로 하고 기획은 기획대로 하고 기획은 올린 것은 기획팀 것만 올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주 전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런데 그럼 이중, 삼중으로 현재 다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기업유치활동 하는 부분은 불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를 신속하게 활동하는데 물품 구매를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장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기획팀에서 돈 남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돈은.... 그러면 거기서 틀림없이 기획팀에서 잡았을 때에는 전체 팀으로 해서 쓸 물량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데 그러면 우선 급하다고 예산 잡아 놓고 거기서 쓰고 나면 나머지 돈 남을때는 어디다 할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산은 어차피 전체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어차피 400만원은 어차피 400만원 전체 연말까지 하반기 들어갑니다만 400만원 우리 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소요가 된다고 하면 결국 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기획공보팀에 400만원 낸 것 저희들이 말하자면 할애을 받아서 써야 될 내용입니다. 해야 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전체예산 계획을 두시고 이번에 승인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 시가 기업유치활동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열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496쪽에 경영컨설팅 사업지원해서 예산 올라왔네요?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것은 경영컨설팅 사업 지원이라면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현재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경상북도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보면 각종 큰 기업이든지,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생산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방대하게 조직진단없이 그래 운영해 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 어떤 합리적이지 못하고 손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이런 비용들을 컨설팅 비용들을 대기업이 부담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컨설팅 하는데 한 부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경상북도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같이 컨소시엄해서 일부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현재 한 2개 정도 회사를 관내에 지원요청을 받아 놨습니다. 컨설팅 하고자 하는 회사를 받아 놨고 이후에 받게 되면 한 5개 내지 6개 정도 회사가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 할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5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시가 한 3개 정도 해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해서 지원해서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할수 있도록 인력관리문제라든지 생산시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보수 한다든지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산 세워 놓은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 기업유치팀이 출범한지가 몇 개월 되었죠?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 우리시 전체가 팀제로 전환되면서 기업유치지원팀이 생긴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저도 알고 있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까지 기간동안에 기업유치팀에서 상주시 기업유치 성과를 올리겠다는 그런 혹시 능력적인 활성화 한 계기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현재 기업을 유치활동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대규모 대기업들도 저희들하고 현재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충후
이충후위원장
어디 어디 접촉했습니까?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어디 어디 대기업 어느 기업....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어느 회사다라고 하기 거북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기업들이 상주로 이전하는 문제는 그 기업 안에 노조들도 있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표자들하고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그게 조만간 뭔가 가시적인 표현이 될 시기가 분명히 올 것으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얼마나 기다릴까요?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얼마나요?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이것은 하여튼 금년안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유치업체들이 표면화 될 것으로 확신을 드립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상주에 기업유치를 한다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지요?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꽤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몇 분 계시죠?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주시 기업유치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고 시장님도 같이 들어야 됩니다. 팀내 자체에서 민형사 모든 일을 책임지고 기업이 와서 그 사람들이 아무 하자 없도록 모든 기업을 유치하도록 돈만 갖고 들고 와서 기업유치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주시 기업유치팀 형성이 되어 있는 팀은 그렇게 지금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글쎄 모르겠....
충후
이충후위원장
민원실은 민원실 나름대로 해 가지고 타지역에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해서 모든 것을 갖다 그 자체에서 돈만 싸 들고 가서 그 사람들 기업하도록 이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상주시에 오르락 내리락 온다, 안온다, 이거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민원실은 민원실 나름대로 기업유치팀은 기업유치팀 대로 애로사항,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모든 것을 상의해서요. 기업유치팀을 한다면 그 팀 자체에서 모든 민형사 사건을 총책임을 지고 기업유치팀들이 와서 우리 상주시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을 해 줘야 그 분들이 쉽게 와서 빨리 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지....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고 말씀하신 민형사상의 책임들을 우리 집행부가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집행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들과도 여러 가지 기업을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충후
이충후위원장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기업을 할 수 있게 민에 있는 민을 책임지라는 얘깁니다. 책임지고 모든 서류를 갖춰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빨리 할 수 있고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형사를 모두 책임지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광휘
김광휘기업유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유치팀이 특수한 업무를 맡는 처음 신생팀입니다. 그래서 아까 포괄적으로 홍보비도 기획팀에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유치팀은 늘 하는 일이 기업유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발 빠르게 현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팀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활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해 주셨는데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뒤에 그것도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또 현재 여러 통로로 기업유치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저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항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 제일 윗쪽 남산공원 순환도로 우레탄설치공사 2억 7,000만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심의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산은 우리 상주의 대표적인 도시 근린공원입니다. 또 순환도로는 폭 3m 폭으로 3.9㎞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노폭 3m중에 절반인 1.3m만 우레탄포장이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 서로 다른 남남이 부딪히고 심지어는 시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편이 있어서 나머지 폭을 포장코자 예산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가 보신 분이면 누구나 공감하시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을 마저 포장해서 시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효용가치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남산 순환도로는 상주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조깅코스입니다. 전망도 대단히 좋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기 지금 계시는 시의원님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일 이용 인원이 몇 명인지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 정도 1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하는 분들만 해도 한 400～500여명 됩니다. 그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대단히 운동을 하기가 좋고 많이 이용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차라리 작년이나 재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했으면 옳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사가 끝난지가 아마 2년 정도 지났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2005년 2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2년이 지났고 그 도로가 준공하면서 같이 하지 왜 반쪽만하고 반쪽을 더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시공 당시에는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인계받은 바에 의하면 나머지 공사도 다 하려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자꾸 밀려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 그러고 추경에 올린 것은 작년 한 2년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꾸 민원이 있어서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추경에 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때 도시팀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팀제로 바뀌면서 산림공원팀에 이관된 그런 부분이네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저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는데 반쪽은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처음에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노소를 막론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다니다 보면 교행이 잘 안됩니다. 우레탄은 시설 자체가 운동화를 신었더라도 대단히 탄력이 있습니다. 스폰지역할을 해서 관절에 아주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했으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다 하기 보다도 사실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는 빨리해서 사실 좀 늦었습니다. 좀 빨리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시설들이 예산 때문에 빠르고 늦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2억 7,000만원이 전체 삭감되었는데 2억 7,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견적을 미리 좀 받아서....
박준호위원
견적을 받으니까 얼마 정도 할 수 있겠던가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m당 7만 5,000원에서 부기대로....
박준호위원
m당 7만 5,000원, 지금 남은 부분은 1m 50.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1m 40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폭으로 하면....
박준호위원
1m 40에서 1m 50사이가 되겠네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때 포장길이는 지금하고 똑같이 했을 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3,600m.
박준호위원
지금 보면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 한번씩 들어가더라고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 부분도 아마 우레탄이 차가 들어가게 되면 빨리 하자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남산공원 전체를 보면 수종 개량도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헌수작업을 하듯이 자기가 나무를 갖다 심고 꽃을 갖다 심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될 부분입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기왕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 공사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발주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발주하게 되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523쪽에요.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 이 사업이 굳이 민간자본 보조형태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이 사업은 우리 산림쪽 아닌 일반 농정쪽에서도 녹색농촌마을사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도 그런 유사한 시설들이 있는데 다 이러한 방법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받아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은 사업비 배정도 어떻게 나중에 반납을 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그 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래서....
김종준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이러한 수억원대의 사업을 민간자본보조형태로 해서 민간인에게 맡겼을 때에 민간인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때로는 거기에서 뭔가 불명확하고 또 결국은 일은 민간인들이 하면서, 부실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감독에 따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담당팀에서 꼭 필요한 내용의 사업을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 다가 맡긴다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굳이 제가 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민간이 하는 계약해서 했는 내용들을 들여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의원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더란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문제를 삼았을 때 결국 책임 추궁은 공무원에게 간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이 되기 때문에....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발주가 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김종준위원
이미 발주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기선금이 일부 나갑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예산 성립도 안되었는데 또 사업은 시키고....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김종준위원
아니 내 얘기는 예산 성립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발주해서 벌써 하느냐....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그것은 작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고이월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연초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시킬려고 했습니다. 3월달 추경때는 사업비 성격의 추경은 했고 팀제 시행에 따른 부처간에 과목변경 조정하기 위한 예산만 추경예산만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이 늦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 사업이 계상된 것은 이 예산서만으로 볼 때는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걸로 볼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팀장님이 부연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 시행하고 있는데 추경에 세워 주면 나중에 공사끝난 뒤에 집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요지가 아니겠어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안맞잖아요?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본부장님 한번 설명....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 2,000만원이 기정예산에 다 확정되었습니다. 되고 기정 부분은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국고를 반납하지 않고 지방비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6억 그것은 당초에 다 계상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를 바꿔서 이것만 세우는 것이고 또 이게 왜 민간자본보조로 하느냐 시설비로 안하고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이 그렇게 서있을 뿐더러 우리가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그 시설하고 난 뒤에 시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에 관리한 책임, 그 다음에 운영비용, 이런 것들을 늘 우리시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지요.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자본 자체가 민간으로 이양되기 때문에 시설물사후관리나 운영건에 대해서 시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관리를 해서 소득을 창출해라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취지나 목적은 그런데요. 실제 운용이라던가 사업추진하는 과정은 다소 이게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그래 전번에도....
김종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차라리 상주시에서 시설을 해서 민간에게 이양을 하는 방법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훈
김인훈농림건설본부장
무상 이양하기가 그렇고 하여간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만지구에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전번과 같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위원님.
박준호위원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조성 이게 신활력사업이지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지금 여기 뿐입니까? 다른 곳에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2개 마을에 했는데 1개 마을은 완료가 되었고요. 1개 마을은 아직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민간보조사업으로 어느 동네에 이관을 하게 되면 계약 같은 이런 절차는 어떻게 밟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공사발주하는 것 말입니까?
박준호위원
발주계약 말입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합니다.
박준호위원
동네에서 추진이 되어서 민간자본보조인데 동네에서 계약을 할 때 표준 면허가 있는 업체라든가, 모든게 결격사유가 없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견적을 받아서 하는지, 아니면 관내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리라던가, 계약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민간자본을 줬을 때 시행은 거기서 하더라도 여기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우리 사업지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또 건축전문 건축분야 같은 경우 건축전문회사에서 용역을 감독을 또 합니다.
박준호위원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지금 내서 것은 신화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화건축설계사무소.
박준호위원
아니 건축설계사무소는 건축을 할 수 없는데요. 시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시행사는 대신건설입니다.
박준호위원
대신건설에서 하고 있고 그럼 관내업체네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럼 저쪽에 청리에 했다는데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대흥건설.
박준호위원
대흥, 다 관내업체네요. 그런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보조사업이라 해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까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검면에 그런 얘기 무슨 마을회관 같은데 그런데 있었습니다. 내역 자체도 그렇고 사실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아무리 신활력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지만 다 우리시에 배정된 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셔서 또 내년도에 보면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하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시설비부분에 모르겠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는 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는 시에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다....
창수
안창수위원
잠깐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어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저런게 들어왔어요. 팔각정 2개를 하면서 설계비가 별도로 잡힙니다. 이런 부분 시예산도 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그런데 앞으로는 검토하셔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든지 다른 건들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성재열산림공원팀장
차기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도시팀장 김형기입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540쪽 보조사업시설비에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시비부담금 10억 7,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 860만원이 이번에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자전거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실상 자전거박물관 이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관건이 예산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은 총 사업비가 약 한 70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한 20억 정도, 도비 한 22억, 시부부담 한 28억 정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도비 12억만이 지금 확보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도비 확보를 할려면 이번 도비 지원에 따르는 이 시비부담금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꼭 좀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박물관은 방금 팀장님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거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전거도시의 위상과 더불어 자전거박물관에 주민들의 요구도가 지금 있는 그 작은 박물관에서 박물관이라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당연히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비, 시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분이 삭감이 되었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토지한 건당 2,00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먼저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지 않잖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남 위원도 지적이 있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도비 12억을 지원받는데 있어서는 도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에 도 전체 예산이 묶였는 것 중에서 시군의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어 가지고 그게 늦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다 보니까 도비지원과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출에 편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절차상의 과정은 압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에 주요자산 취득에 대해서 그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못 거치고 이번에 추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부터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은 아마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비가 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통과 안하면 또 다시 반환이 되면서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어차피 도비에 따르는 시비부담분은 또 도에 제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또 다시 반환을 했다가 다시 확보할 때는 또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저희들이 절차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의회 승인관계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불가피 이 시간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준비하기 때문에 조속히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만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팀장
예. 그렇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55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8,40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에 대한 감리비로 1억 5,000을 증액시켰습니다. 2억 3,4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84만 2,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만 감리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감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없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용역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필요성은 부지선정이나 또 사업규모, 추진계획, 사업비 확보방안 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안그래도 시장님도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가셔서 문화관광부하고 전부 다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6쪽에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주변 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 여기 저희가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보조경기장하고 테니스장을 갑작스럽게 공사를 해서 마쳤습니다만 그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가로등을 미설치해서 야간에는 더 어둡습니다. 암흑 세계고 이래서 운동장 시설 야간에 이용자나 산책객을 보호하고 청소년탈선예방이나 시설물보호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도민체전 육상장비 용기구창고는 저희들이 이번 도민체전을 하면서 제 1종 육상경기장 승인 대비해서 저희들이 육상주경기장에 사용하는 장비를 트렉이나 도약, 투척, 마라톤 이런 공통 사용하는 장비로 한 50여종을 구입했는데 2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창고가 좀 부족해서 창고를 한 50평 정도 직1문 창고 직1문 옆에 연계해서 창고를 지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문화회관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위치선정 용역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첫째가 부지선정....
창수
안창수위원
부지선정이 위치 아닙니까? 부지선정이....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위치선정.
창수
안창수위원
부지선정을 어떻게 말씀하셔 봐요. 어떻게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청사가 사무실이 시설관리사업소가 3개소로 흩어져 있어서 가장 적정한 부지에 체육이나 문화시설 공간을 마련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어차피 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지은지 20년이 경과되고 시설물도 낙후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 문화회관이 주민, 상주시에 주민숙원사업 중에 하나 입니다. 그래서 부지와 주차장시설이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소장님. 20년이 되었던 100년이 되었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감리비나 설계비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위치선정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공직이나 안그러면 공무원들이나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하면 경비를 3,000만원 정도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치선정 하는데 문화, 오래 되었고 그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선정하는데 공청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결과하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래 용역비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용역비로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용역비로 올라온 것을 거기에 또 뭐가 들어 가요? 공청회 하는데 뭐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선정을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상주시에 시유지나 이런 공유지 같은게 많으면 적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정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부지가 마땅한 시유지가 전부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매입....
창수
안창수위원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도 2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 시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청을 예를 들어서 본건물 어디다 짓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하면 위치가 선정될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위치 선정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화북에 갈 겁니까? 상주시군에 예를 들어서 그건 좀 그러네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시 청사도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단계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저희들 문화회관도 일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규모나 타당성이나, 추진계획이나 또 사업비 확보방안이나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소장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소장님 이게 단순히 부지선정하는데만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부지선정 이후에 가령 건축면적이나, 부지면적, 규모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지 어떻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런 규모는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김종준위원
다음 단계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규모라던가 자세한 설계 이런 것은 추가 용역을 해서 그렇게....
김종준위원
부지선정하는데 이러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우리 소장님은 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시군처럼 시유지나 공유지가 많으면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집행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주시에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부지를 시민운동장 주변이나 또 청소년수련관 주변으로 해서 아마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부지선정이나 사업규모, 추진계획, 사업비 확보....
김종준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말이죠. 소장님 부지 적정부지 위치를 대충 어디쯤 예정한데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로서는 그 안을 마련을 1안, 2안, 3안 이래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정된 부지가 있다면....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정된....
김종준위원
용역비를, 지금 예를 들면 말이죠. 도시팀에서 자전거박물관 부지매입 또는 선정하는 것도 규모가 약 한 10,000평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는 용역비 없이 매입비만 산정하고 그랬는데 문화회관 짓는데 용역비가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는 가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경천대 주변으로 한군데 모으다 보니까 좋은 장소가 위치가 있고 이런데 저희들로서는 마땅한 부지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용역을 줘도 맨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를 할 겁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라서 위치선정은 접근성이라든지 우리 일반상식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래서....
김종준위원
사업비야 당연히 소요되지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또 개인적으로 부지에 대한 매입을 해야 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부지매입하는 거야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건데 용역기관에서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겠다, 또 예산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김종준위원
부지선정 하는데 무슨 풍수지리가 필요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사항입니다. 하여튼 일단은 저희들이 일을 좀 시장님께서도 문화회관 부지 건립에 대해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내체육관 여러 가지 면에 서 있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 주셔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장시간 애 쓰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이 지금 저희들이 안줘도 문화회관은 건립할 수 있는 겁니까? 용역을 주지 않고도?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을 주지 않으면 어느 부지로 들어갈런지 부지선정이 곤란해서 업무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약간 설명을 조금 좁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회관을 저희들이 어디에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 숙원사업 안맞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입니다.
김상훈위원
이 용역 본 위원이 알기는 이 용역을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던지 부지라던지 필요성, 당위성 모든 것을 이 용역속에 담아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가서 이게 되어야지 요청이 되는 절차로 아는데....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소장님은 자꾸 부지라든지, 이쪽에 자꾸 좁게 들어 가시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상훈위원
부지선정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시민공청회라든지 주위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얼마든지 되는데 본 위원 알기로는 그런게 아니고 물론 그런게 포함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시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시고 하시지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다니는 이유는 국비 요청을 할 것이고 시비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도비요청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용역이 들어가서 이 용역결과를 보고는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게 삭감이 되어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말로만 우리가 지을테니까 그냥 달라는 것 밖에 안되니까 그 타당성이 없고 안되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득력이 없어서 그 분들한테 이해시키기가 곤란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제가 설명한 부분이 맞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단지 부지선정 뿐만 아니고 사업규모, 타당성, 실시계획....
충후
이충후위원장
팀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소장님 운동장하고 체육관, 문화회관하고 저쪽에 관리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용역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겠고 위치선정하고 타당성조사하고는 제가 틀리다고 생각되는데 5억 이상이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야 됩니다.
박준호위원
그럼 꼭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또 가능한지도 알 수는 없잖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가능한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끝이 보이기는 합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찾습니다.
박준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시민운동장에 실내체육관, 또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시장님이 중앙정부로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3,000만원 가지고 투융자, 설명을 잘못 하셨습니다. 위치선정이라고 하다가 타당성조사용역이라 그러다가....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위치선정된 용역이라고 그렇게....
박준호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이잖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융자심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 다음에 국도비시책,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시민회관이 말이죠. 저쪽 어디 동시냇가나 이런 데는 못가지 않습니까? 주민이 모이기 쉽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지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접근성이 좋은 대로....
박준호위원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준호위원
지금 현재 문화회관은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남성청사를 이용하고 학교를 이용하는데 저는 이 설명 자체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이 들어서 오늘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서 좀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쪽입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미약하게 보였으면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은 부지선정, 사업규모, 추진계획, 사업비 확보방안 등입니다. 기타 중요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어느 용역업체에 줘야 될 것 같으면 그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위치선정 해도 충분히 하지 싶은데요.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박준호위원
그 정도 전문지식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모든 계획에는 단독적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혼자의 의견 보다는 열사람의 의견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것을 공청회라든가, 시민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추진해야지 설득력이 있고....
박준호위원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주는 부분은요. 사실 계산이 끝이 안보이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안동대학교에서 용역해 가지고 내용도 없이 계산서도 하나 없이 그냥 마친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용역은 사실 제대로 검토를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설명하실 때 위치선정은 사실 필요하겠죠. 지금 확보한 부지가 없으니까 또 무양청사나 남성청사 둘중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지요? 어차피 종합청사를 다시 설계를 한다면....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준호위원
기본계획도 없고....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제가 부지선정 등 이랬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내일 여기 부지선정이나 사업규모나, 계획이나....
충후
이충후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지 마십시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확실히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어쨌든 간에 선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팀과 소관 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 여러분과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의 간사이신 남영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남영숙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남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공보팀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2억 4,000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1,855만 5,000원을,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1,380만 9,000원을,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체육진흥관리항에서 4,000만원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진흥관리항에서 8,000만원을, 경제교통팀 소관 교통안전항에서 5,000만원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5,000만원을, 축산특작팀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120만원을, 축수산진흥항에서 2,568만원을, 기업유치팀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항에 5억 1,32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팀 소관 내무행정항의 사회단체보조금중 민주평통상주시협의회운영비 지원을 민주평통상주시협의회 사무용비품구입비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구축물 항에서 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항에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남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영숙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한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