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장시간 서 계셔서 질문하기에 부담이 갑니다만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때만 되면 군수님께서 많은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100% 만족하는 인사를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인사를 하는데 스스로 만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 보충질문을 할까요? 그러면 좀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7년 5월 21일 음성군에서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장입지제한기준을 개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로 선포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군정방침으로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 사회전반에 걸쳐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가운데 공장의 입지제한 기준고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을 해 주신 소규모 개별공장이 산발적으로 입주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자연경관훼손, 오ㆍ폐수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초래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장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많은 관련법을 준비해야 하고 오폐수의 부적정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또 허가 후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에서 본다면 좀 소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하나 사실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m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6m로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6m로 고시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발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6m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됩니다. 일반현장에서 사용하는 레벨기계를 사용해야지 측정이 가능한 높이가 6m입니다. 거의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행정 입법예고나 주민 공람 공고 관련되는 전문 관련업체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던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갑자기 고시를 하니까 고시 전에 접수된 민원서류가 반려가 되는 사항도 되고, 또 일부 관련업체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주가 투자를 기피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고시 전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토지를 구입을 했으나 고시 후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토지를 구입을 해 놓고 쓸모없는 땅이 됐다고 하소연하는 민원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계획단위로 계획 입지된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이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는 지역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제한 대상 업종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19개 업종에서 49개 업종으로 확대제한을 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19개 업종 외에 추가로 지정된 30개 업종 가운데 레미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으로 제한업종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부직포 및 펠트제조업이나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간판 합판 유사 적층판 제조업종 이런 업종도 제한업종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고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끝머리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재검토를 해 주셔서 변경고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면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간다거나 군민들이 군수님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거점유통센터는 본 의원이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FTA체결이후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아마 산지별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햇사레 연합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우리군도 박군수님 이하 650여 공직자 러분들이 합심을 해서 신천리에 APC를 유치 신축하게 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의원은 물론 4대 원 몇 분들도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APC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4대 의회 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한다는 대답을 확신 있게 농정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그 지역을 가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농정과로부터 추진내용을 보았을 때 올 연말까지 완공은 지난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어떻게 해서 그러한 답변이 농정과 과장으로부터 공개석장에서 아주 의기에 찬 답변을 했는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머지도 하세요.

그 다음에 햇사레연합사업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음성군 전역을 더 나아가서는 충청북도를 햇사레연합사업단으로 묶은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아마 성남시까지도 일부가 햇사레 사업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문제점이 보완 얘기가 되었었고 어느 정도 일부에서는 브랜드가 정착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가실 때가 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봤다든가 왜 광역단체로 묶느냐 조만간에 이것은 깨지게 되어있다는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합사업단 이한철 부의장님과 이천시에서도 2명의 의원님이 오시고 농정과장님이나 조합장님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참 안 좋게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음성군에서는 일부 농가가 햇사레 브랜드를 깨고 감곡 브랜드로 가는데 있어서 군청에서 햇사레를 탈퇴하면 안 된다면서 선도자금 회수대책을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극에 달아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것을 내려 보낼 수 있느냐, 이천시에 물어봤더니 이천시는 햇사레 탈퇴가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내려 보낸 적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군수님께서도 햇사레 선도자금이 한 1%정도 내려와서 농민들한테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거기에다가 1.7%를 보태서 2.7%로 이렇게 선도자금을 내보내고 있고, 일반 영농자금은 3%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 농민들한테는 0.3%가 득인데, 감곡 같은 데는 한 20억이 나가다 보니까 한 6백만원 정도가 갭이 납니다. 농민들은 별거 아니다, 햇사레를 깨도 별거 아니고,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햇사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경기도 승인, 충청북도 승인,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승인, 음성군 승인, 이러한 보조금이 결정을 해놔야 햇사레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5년도에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본의원이 요구를 해서 군수님께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군도 6억 정도를 세워서 아주 큰 돈인데, 햇사레 부분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 이천시를 보니까 185만원을 세웠어요. 그 친구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광역단체로 묶여서 햇사레 연합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획일적으로 갈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짤막하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햇사레 브랜드를 육성시킬 방안인가 말씀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기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사무가 분장되어 불법주정차 단속은 공업경제과에서 하고, 노점상은 건설과, 옥외광고물은 지역개발과, 청소는 환경보호과, 가로수는 산림축산추진단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총괄하여 부서를 지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대책마련으로, 묶었으면 어떨까 하고요? 지금 현재 이것이 5개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괄해서 1개과로 만들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섬유질사료하고 발효사료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해 주시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요, 고마움을 느끼는 반면에 우리 곡물가격이 사실 FTA문제로 인해서 사료 인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섬유질사료하고 발효사료시설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부 농가만 혜택이 가는 실정인데 이것을 우리 군과 우리 축협을 상대로 해서 군에서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가축공제와 보험, 이게 저희 축산에서는 폐사가 큽니다. 가축공제하고 보험 들은 음성군의 축산인이 얼마나 돼나 파악을 해 주시고 못 드는 이유에 대해서 군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축산인들이 다 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도축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는 FTA문제로 우리 축산인들이 폐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축세 폐지를 전체적인 걸 90개 도축장에서 공판장으로 해서 단체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인들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축세는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목적세나 아니면 특별교부세 이런 것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것이 신경을 신경써주시고 아니면 우리 축산물공판장이 삼성면에 오는 농협중앙회하고 회의를 가지셔서 우리 도축세 없어지는 방안에 농협중앙회가 뭔가 대응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 음성군의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가 수반이 되는데, 특히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음성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최대 지역적인 쟁점이 양도소득세 감면, 영세민에 대한 이주대책, 또한 편입부지 내에 들어있는 묘지이전문제 3가지가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편입지역 주민들의 토지 보상 문제가 원만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소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님까지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오늘까지 특단의 대책을 안내놨기 때문에 본회의장까지 질문내용으로 채택돼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음성군의 야생동물 중에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가치 있는 보호할만한 야생동물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립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 산악지역이 많은 곳에도 불구하고, 그쪽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우리보다 노력을 안 한 결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이런 현실에 비춰봤을 때 부군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사업은 음성군에 와서 설치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시인을 하시죠?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신 후에 읍면소재지를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는지요? 아니, 이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 후에 읍면 소재지의 시가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요, 둘러보셨다면 거리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난 번 간담회 때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에서 충주방면 원남면 문암리 육교 백마령 터널에 설치한 홍보물 음성광고물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음성 복개천 동편 도로상에 무질서 주정차하는 것을 세워놨습니다. 중앙분리대를 그쪽에 세워놓고 저쪽 식당 쪽에 세워야 하는데 음성약국 있는 쪽에 세웠더라고요. 사실 그쪽은 주정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군수님한테 질문을 할 것이 아닌데 부군수님한테 할 건데 일부러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각 부서에 분장되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군데로 묶어주신다면 신속하게 빨리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각 부서로 나눠놓으니까 지금 현재 꽃길조성이나 주정차나 노점상 현수막, 환경이나 이 모든 것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주시면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신다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사항에 관련이 됩니다만 용역에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본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12월 18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든 설계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시간을 보내서야 무슨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사무기기가 재래식이고 어려움이 많았던 시절에도 야간에는 합동작업 설계를 했고 또 기술직들이 모여서 설계에 대해서 후배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적은 규모 2~3천만원 짜리도 용역을 주고 있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몇 차례 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전혀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데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행과 같이 해서야 불필요한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그렇다면 기술직을 뭣 때문에 채용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공무원 설계내용과 경력기술직 공무원간에 한 가지 목적사업을 설계했을 때 그 비용의 편차가 전혀 상상외로 차이가 납니다. 현행 이대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신규기술직은 언제 업무기술을 배우겠습니까? 과거처럼 유능한 5급, 6급 공직자가 같이 해서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유능한 후배 기술직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실시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께서 행정실무의 총책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음성군의 행정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국대회 유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서 군정질문을 해주신 최임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전국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5대 의회가 출범한 2006년도에는 2억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를 비롯한 5개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금까지 4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7월에 열리는 제43회 국무총리기 전국 정구대회를 비롯하여 6개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반기에 개최한 4개 대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계량화하기에는 어렵지만 참여인원과 대회기간 등을 종합하여 자체 분석한 결과 레슬링대회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선수 300명, 임원 및 가족 200명이 참가하여 숙박비, 식비 등 외지인의 체류비용이 7천만원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품바마라톤대회는 4월 22일 개최되어 5천 명 정도 참가하였고, 관외 참가자는 2,100명이었습니다. 품바축제 기간 중에 개최된 마라톤대회는 음성군의 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대회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적으나, 음성청결고추 홍보와 같은 지역 특산품과 지역 홍보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탁구대회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선수 임원 등 3백 명 정도가 참가하여 숙박비, 식비 등 체류비용으로 4천만원 정도 지출하였으나 5일 동안 개최된 대회기간과 대비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분석 되었고, 사이클 대회는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6일간 선수 3백 명과 임원 및 가족 200명이 참가하여 숙박비 식비 등 체류비용이 9,400만원 정도로 타 종목에 비하여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투자 예산에 대비하여 비교해 보면 5천만원 지원에 7천만원 효과를, 탁구대회는 3천만원 지원에 4천만원 효과를, 싸이클은 5천만원 지원에 9,400만원으로서 경기단체에 지급한 일부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위에도 분석한 내용보다는 더 큰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사이클을 제외한 레슬링과 탁구는 투자예산 대비하여 분석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분석결과와 하반기 개최실적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국대회 유치의 효율화와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대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파급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을 과감히 정리하고, 사이클을 비롯한 3~4개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군 특성화 전략 종목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선정 종목의 경기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될 반기문 마라톤대회와 4월에 개최한 품바 마라톤대회는 지역홍보를 위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전국마라톤대회를 통해 음성군과 지역특산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2개의 마라톤 대회 개최방법에 대하여는 반기문 마라톤대회 결과를 분석하여 통합 개최나 분리개최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대회가 지역에 미치는 효과와 미흡했던 부분, 향후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음성에서 경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기를 치르는 것인데, 이왕이면 관중도 많고 호응도도 많고 음성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앞으로 좀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를 끝날 때마다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 종목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중앙과 협의를 해서 다소 무리를 해서 10개를 유치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금년에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너지 효과가 좋은 종목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음식업지부, 숙박업지부가 사전에 전국대회가 열리기 전에 정기적이든 주기적이든 사전에 교육 같은 것은 실시를 합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이 몇 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유치를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숙박조합이라든지 음식업조합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서비스 관계로 교육을 시켰고요, 지금은 전국대회 시에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전에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친절하게 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음성을 찾는 내방객들한테 좋은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와 정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전국대회를 하면 숙박업지부하고 음식업지부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대회가 열리는 동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 대회장 주변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의 나와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아쉬운 것이 음식업지부하고 숙박업지부에서 그와 관련돼서 전국대회가 열리는 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지만 그와 관련된 단체에서도 사실 차 봉사를 한다든지 같이 협조가 되든지 관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그 지부에서는 음성지역 홍보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사회복지과와 관련 과들이 협의를 해서 관련되는 음식업지부와 숙박업지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음식업지부나 숙박업 종사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분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음식업지부나 숙박업지부를 통해서 고생했다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위로 격려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지부와 숙박업지부가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데, 전국대회 지부 차원에서 2개조로 해서 전국대회기간동안 어깨띠를 두르고 음성군을 홍보를 한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과에서 노력하는 것만큼 같이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세외수입 체납액 유형별 현황과 주요 체납사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법령의 관련규정에 의거 실과단소별로 부과 고지되어 징수되고 있음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단소 읍면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으로는 현재 33억 5,436만 8천원입니다. 그 중 1억원 이상 체납부서로서는 종합민원과가 3억 1,208만 9천원, 환경보호과가 3억 5,241만 8천원, 공업경제과가 21억 6,577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6월 현재 우리 군 현재 체납액은 33억 5,436만 8천원으로 실과단소별 대표적인 주요 세목 유형별 내역은 공업경제과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14억 4,800만원, 자동차 검사시행 과태료가 6억 5천만원, 종합민원과의 개발부담금이 3억 1,200만원, 환경보호과의 폐기물 대집행 과태료가 3억 2천만원, 건설과의 도로하천 점용료가 5,100만원,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9,251만 7천원입니다. 기타 과징금 잡수입 등이 4억 7,44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각 실과단소별 개별 법령에 의거 부과한 후 징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축소되지 않고 누증되고 있어 주요 체납된 사유를 분석한바 부과 과정에서 발생되는 체납과 납세 의무자로 인한 체납 사유가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체납사유로는 각 개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실과단소별 세외수입담당 부서는 세외수입 부과고지 후 기한 내 미납부 체납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평하게 체납 처분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징수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이 축소되어야 함에도 체납활동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 미흡으로 인해 체납자의 경우 대부분 선 채권액의 과다, 물건의 비적정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압류할 수 없거나 압류를 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체납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며 행불자나 무재산자 등 채권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이 선행 되어야 함에도 실과단소 체납 주무부서 담당자의 체납처분 소홀로 업무처리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납세의무자로 인한 체납 요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도산, 부도, 소득감소 등으로 담세능력이 저하 되었으며 행불 등으로 고질적인 체납자가 날로 증가되고 지방세와는 달리 체납가산금 미적용에 따른 납부 기피현상으로 인해 소액 체납자가 증가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실과단소별 세외수입 체납의 문제점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체납액 징수정리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6월 29일 실시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정리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정리 추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경영행정으로 경영수익 사업 등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군의회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7년 의회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서 세외수입 체납액 실정을 매분기 의회에 보고토록 관리지도에 힘써주시고, 2005년, 2006년 일반회계 결산 검사 시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에 따른 인력확보 방안으로 지방세 체납관리 징수업무 인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세외수입 지도관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의 세외수입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건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총괄부서인 재무과 징수부서 단독으로 관리 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세외수입 발생 해당부서인 실과단소읍면장과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효과를 거둘 수 있는 책임 징수제의 방안을 모색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재무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2007년도 상반기에는 2006 공유재산 평가결과 최우수군과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군, 복식회계 우수군 3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200만원을 받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나 또는 채권확보 등 강력하게 체납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우선 명단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사람이 재산을 형성이 되면 다시 한번 부과고지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한 고액체납자들은 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얼른 체납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부서별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업무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 해서요?

글쎄 저희들도 지난번에 조직진단 시에 설문조사에서도 세외수입담당부서를 별도로 신설해야 된다는 설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력진단결과 그것은 별도로 담당을 신설할 수는 없고 각과에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과가 되면 징수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 담당부서를 신설을 해서 부과는 각과에서 하더라도 징수만큼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직으로 개편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세외수입 담당부서 신설 등을 검토를 해 보셔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방세정 평가나 공유재산관리평가, 복식부기업무 도내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받으셨는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세외수입을 비롯한 각종 지방세 체납액 정리도 최선을 다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나 소회의실에서 여러 번 지적한바가 있고 또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을 직접 방문해서까지 개선방안이나 회수대책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세외수입 대책회의를 해 가면서 매월 회수실적을 보고받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전과 다르게 회수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세외수입 관리를 인원을 증원해 주고 재무과에서 징수하도록 하게 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실과소장이 직접 회수에 가담했어도 그 실적은 저조했었고 책임자의 관심에 따라 다소 변화하는 듯한 과정에 있는데 업무이관을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조직개편 때에도 반대의사를 표했고 지금도 다시 한번 반대의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발생 실과소에서 최근과 같이 직접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겨우 변화과정에 있는데 재무과로 이관했다, 이럴 때에는 내용도 잘 모르고 징수방법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관을 했을 때 현재보다 징수실적이 떨어진다면 그 책임이나 비난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다시 한번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최임순 의원님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계획안에 대해서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원인 대여자전거와 양심우산 대여실적 최근 2년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대여 자전거와 양심우산 대여는 2002년부터 실시해온 고객편의시설 활성화 민원시책으로 현재 자전거 7대와 양심우산 20개를 구비하여 종합민원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오는 민원인뿐 아니라 본청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대여해주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의 실적으로는 우선 민원인대여 자전거 건수가 2005년도에 41건, 2006년도에는 62건으로 다소 증가했으며 민원인대여 양심우산 건수도 2005년도에 140건에서 2006년도에는 145건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민원인대여 자전거의 정기점검 여부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민원인대여 자전거로는 현재 7대의 자전거가 구비되어 있으며 거치대는 2개조에 12대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7대를 제외한 5개의 거치대는 항시 일반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1회씩 점검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노후된 자전거 및 부품을 교체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고객 맞춤 편의 시책으로 다시 찾고 싶은 군청 민원실이 되도록 계속해서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도 애로가 많은데 쾌적하고 아늑한 내 집 같은 민원실 확충계획이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 얼굴이며 마음인, 본청 종합민원과는 작은 친절, 큰 감동 365일 실천을 생활화하여 전 직원의 친절화, 스마일화 등 고객만족, 고객감동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의 민원실이지만 2005년과 2006년 2년간에 9,500만원의 예산으로 민원실 사무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실을 보다 쾌적하고 고객 편의 중심의 아늑한 민원실로 확충하고 싶지만 현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청사 정비계획에 대한 청사 신축 시까지는 현재의 사무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고객 지향적이며 밝고 깨끗한 민원실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병승 의장님과 최임순 의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종합민원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민원행정 특수시책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특수시책은 지난해부터 해오던 것은 계속하고 지금 전화 받는 요령을 해서 그 계획을 하반기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한봉사 365일 실천을 추진하고 무재해 운동과 같이 무재해 달성 며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종합민원과에 NO없고 무한봉사 365일 해서 작은 친절 큰 감동, NO없는 무언쟁, 지금 172일 달성하는 것으로 지금 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전화 받는 요령에서 ‘감동주고 사랑받는 종합민원실 누구’라는 것을 전화메시지 앞에 넣고 끝날 때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하는 운동을 7월부터 전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성군의 민원실이 협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을 찾는 분이나 음성군의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인이 많을 때는 앉아서 기다리기도 좁고 민원대 앞에서 움직이고 이동하시는데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청사 우측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만약에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조금 더 큰 쾌적한 넓은 민원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양심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양심자전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나다 보면 버리려고 갖다놓은 자전거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고 어떤 것은 펑크가 나서 진짜 고물상에 가져가기 알맞을 정도로 되어 있고 안장도 없는 게 있어서 나는 저걸 버리는 거면 빨리 버리지 저기다 내버려두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도 부족해서 그것을 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탑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탑니까?

그전에는 등기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차들도 많고 활동하는데 불편들이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방치해 놓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치우면 직원들이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던 것을…….

며칠 전에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하고서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유심히 봤습니다. 요즘에는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머 이것 봐라, 이것은 아닌데 나는 며칠 전만 해도 질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못쓰는 것을 버리려고 비치를 해 놓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 것은 거기에 7대가 있는데 나머지는 군청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놓고 있습니다. 자리가 비면 옆에 세워놓기도 하고 두루두루 잘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 같은데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할 것 같은데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직원들도 쓰고 오시는 분들도 쓰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 얼굴인 종합민원과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친절하고 외지사람들이 음성군 민원실을 찾았을 때 “야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 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가게끔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찾고 싶고 음성군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직원교육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가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모든 서류를 발급하는 기간이 있지요? 그러니까 즉석으로 발급하는 것이 있고 여권 같은 것은 기일이 며칠이 걸리지요?

여권은 보통 20일은 조금 넘게 걸립니다.

오늘 신문을 봤는데 서울송파구청에서 48시간이내에 발급을 한다고 해서 아마 서울시내에서 다 그리로 여권 발급자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20일이 걸린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민원실에서 스마일운동도 좋고 자전거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을 편의를 제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여권 발급기간이 20일인 것은 서울 송파구청이나 여기나 똑같은 겁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48시간에 내에 발급을 해서 7급 공무원인데 상을 준다니까 상을 받을 일이 아니다, 자기 혼자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칭찬을 받으면 모르지만, 그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 우리 민원실에도 이런 공무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0일까지 가지 말고 48시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기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최대한 줄여서 발급을 해 주거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만은 저희가 발급해 줄 수 없는 것이 아직 시군에는 발급권한이 없습니다. 발급을 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받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도에서도 그 여권 때문에, 발급기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기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통상부하고 법무부하고 신원조회 관계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편으로 부치면 청주까지 며칠이나 걸립니까?

빠르면 오늘 아침에 부치면 내일 저녁에는 들어가는데, 보통 3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동에 갔다가 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빠른 기일 내에 여권발급이 늦는다고 여권발급 받는 분들이 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하지 말고 직접 직원이 갖다가 주고 하면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 현황과 고령화 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임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의 노인인구 현황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구상 및 노인일자리 제공실적,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보급 및 지원실태, 정수기의 청소, 소독을 비롯한 정기점검실태 및 향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인구 현황과 고령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현황은 금년 5월말 현재 1만 2,857명으로 전체인구 8만 7,358명의 14.7%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유년인구의 감소와 의료기술발달, 식생활개선등으로 평균수명이 급속히 연장되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소득 감소에서 오는 생계비 문제, 만성질환, 심신 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및 지위의 저하 등으로 인한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노인복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지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노인건강진단,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 재가중증 질환노인 위생용품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를 제공하고 노인대학, 양로시설을 운영하며 노인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을 발굴하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공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와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하여 지난 2005년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그동안 41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2개 사업 389개의 일자리에 마련하고 사업비 5억 8,655만 8천원을 음성군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등 2개 기관에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결혼 이민자 한국문화교육사업, 보건진료소 건강도우미파견사업, 노인요양사 파견사업 등 7개 사업에 198자리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에는 3억 472만 3천원을 지원하고, 자연환경보호사업, 교통질서계도사업, 주거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91자리의 일자리를 창출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는 2억 8,183만 5천원을 10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충적 소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경로당의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보급지원 실태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경로당 352개소 읍면노인회분회 9개소 총 36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기능을 갖춘 냉온수기 329대를 지원하였으며, 2003년 이후에 개설 등록된 경로당 32개소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구입비 726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7월 중에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수기의 정기점검실태 및 향후관리 방안입니다. 그 동안 냉온수기 청소는 자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필터교환은 국도비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회분회 운영비에서 충당하여 왔으나 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873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경로당 및 읍면노인회분회 사무실에 설치된 냉온수기의 필터교환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깨끗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냉온수기 공급업체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경로당을 제가 한 10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사실 이것이 냉온수기 갖다가 놓고 한사람도 온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냉온수기 올 때 필터를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갈아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쓰고 있으면 차라리 수돗물 먹는 것이 낫지, 노인양반들이 물을 썩혀서 먹는 일이에요. 사실 이게, 그러면 사회복지과 담당 분들이 있는데, 경로당에 한번씩 순회를 안 합니까?

예, 순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노인양반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수돗물 먹는 것이 낫지, 사실 냉온수기를 이렇게 하려면 사주지를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을 드시지 마세요, 할 수 없고, 여기 점검을 나옵니까? 했더니 한사람도 안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노인 양반들 병들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섰으니까 얘기지만 이것은 필터만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기적으로 가서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노인양반들 사용하는데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돗물 드시는 것이 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고, 또 노인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조그만 자투리땅에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안돼서 지금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무관한 문제지만 노인일거리 창출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주 풀이 산더미입니다. 음성에 몇 군데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이 가서 쓸 수가 있나, 거기를 각 경로당 몇 군데, 문화동이면 문화동, 남촌동이면 남촌동해서 거기를 지정을 해놓아서 여기는 어느 경로당이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 하는 일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값을 줘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푯말을 여기는 어느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거라고 하면 노인 양반들이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훨씬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유도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무관한 것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미처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필터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매월 지원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운영비가지고 그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정수기 설치 안 된 32개소하고 설치된 정수기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예산을 3,599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필터를 교환을 해드리고요, 이 필터를 교환을 하면서 참여한 냉온수기 업체에 대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용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자리별로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부분은 어느 경로당에서 책임을 진다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책정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필터는 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예산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예.

아이고! 그러면 정수기를 사주시면서 필터교환을 하나도…….

그 운영비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노인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필터를 교환하고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더구나 여름철에는 가둬놓은 물이 빨리 부식이 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7월 말까지 전 경로당에 대해서 필터교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든 것은 시설하는 것보다는 사실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임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현황 및 위탁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2년 10월 1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30일 1차 준공을 하였으나, 3층 식당 증축 공사로 인하여 2005년 4월 30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규모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대지면적은 4.406㎡이고 연면적은 3,708㎡이며 건축면적은 874㎡으로 지하1층은 수영장 및 샤워장, 기계실, 지상1층은 사무실 및 에어로빅장, 지상2층은 예식장 및 소회의실, 지상3층은 헬스장 및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 의거 음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모집공고를 하여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모집공고에 관내 학교법인 극동대학교에서 신청 접수하여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하여 학교법인 극동대학교로 선정 2007년 3월 14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5월 31일 개장하여 현재 수영 회원 500여명이 되고, 헬스장 회원 100여 명으로 이용자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근로자와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민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제반시설 일체를 전문 위탁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경영 마인드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물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는 있겠으나 민간업체의 속성상 공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 발생과 주변지역 인구가 적어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고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물 중 운영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수영장이 운영되려면 최소 인구가 20만 명 이상은 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음성군의 인구는 8만 7천여 명이고 현재 수영장이 위치한 대소면 인구가 1만 6천여 명으로 수영 회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에는 음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유류비 일부인 9천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동절기 휴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 극동대학교에 위탁한 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반운영비 5,400만원을 보태어 1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종전 인건비와 추가로 군직영시의 소요예산을 합치면 적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 음성군생활체육협의회 이한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군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에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수시 개선하여 근로자와 군민의 최고의 복지시설로 정착되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관 공식명칭이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공식명칭으로 음성군종합근로자복지관이고, 애칭이 음성군 스포츠 문화회관입니다.

아니, 언제 지나다 보니까 음성군 복지관은 안보이고 극동대학교 것으로 써있더라고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줄 사항이 이것이 노동부에서 국비를 받기는 받은 사항이지만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지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복지관에 와서 시설물을 달라고 그런 사항도 되고 노동조합에서 한번 관여를 하게 되면 관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또 줄어들고 또 관내기업체에서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애칭을 음성군 스포츠 문화회관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에 극동대학에 3년을 계약을 했죠? 꼭 3년을 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회계법상 계약을 하려면 3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한번 운영을 하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수익이 창출이 되나요?

아직은 수익을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 맡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을 노리면 그 시설 운영 못합니다. 거기 극동대학교에서도 학교의 홍보효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헌, 거기 총장님이 우리 관내에 대학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도 음성지역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해주셔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시설을 수익을 낸다고 하면 맡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공모를 했는데도 극동대학교 한군데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음성군에는 먼저 거기 다니던 사람들이 음성군에는 버스가 안와서 거기를 못 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회원들이 신청을 한 곳을 위주로 학교에서 그것도 별도의 버스를 운영을 시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갖고 있는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음성지역에 음성읍 지역에도 이용하려고 하는 주민이 있다, 음성지역에 이용노선을 결정을 해 봐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극동대학교 원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성읍 소재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일지 몰라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러다 정 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수 일 내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음성군에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니던 사람들도 있고 음성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음성읍에 셔틀버스가 안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극동대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5월 달부터 운영을 하니까 한 달간 운영이 됐나요? 그것도 전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5월 31일 무료로 개장을 한 거거든요. 시스템을 갖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음성읍에도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더군다나 무료로 하면 여기 음성읍은 꼭 들려줘야지, 이쪽만 배제해 놓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선을 짤 때도 과장님이 그것은 필히 꼭 말씀을 하셔서 음성읍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음성읍에 꼭 다녀서 가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무료로 한다면서 음성읍에 꼭 들려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