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연장 위원으로서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지태 위원님께서 정태완 위원님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정태완 위원 한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태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 대표위원으로서,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중책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이월 사업에 대해 읍면별로 2~3곳씩 하여 하루에 6~7곳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본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박희남 위원님께서 윤창규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결과 윤창규 위원님 한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님께서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창규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정태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현지특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6년도 이월사업 현황 보고의 건(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

과장님, 이월사업 중에서 맹동면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삼성면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착공은 맹동면이 일찍 했는데도 공사가 지연이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을 보니까 6월 1일날 준공을 했는데 왜 돈을 지출 안했지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출관계는…….

6월 1일 준공이 됐는데 여태까지 돈을 안줘도 되나요?

지출은 아마 됐을 겁니다.

여기는 안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안 되는 사유가…….

이것은 작성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며칠자로 작성된 겁니까?

준공이 6월 6일에 됐는데 준공검사가 6월 19일에 이뤄졌을 겁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공처리가 제대로 안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건축물이 이상이 있든지?

건축공사는 준공은 됐는데 준공검사를 감독공무원이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준공검사가 되려면 처리기간이 2주입니까?

예, 준공검사기간이 또 있습니다.

준공처리하고 청구기간이 있으니까…….

내용은 소소한 것이지만 준공처리가 되고 접수가 돼서 2주를 기다릴 필요성은 없고 얼른얼른 민원인에게 해주는 것이 아마 음성군이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14일까지 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준공처리가 돼서 청구만 되면 법정기간인 14일 내지는 그 이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지금 왜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저희가 3월 달에 공사중지해제를 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노인 분들이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중이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안전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지난 번 공사 관계자하고 노인복지회관 직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이렇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7~8월경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이 없으므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7월 달에 공사를 재개해서 11월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다시 공사중지를 요청을 해서 7월 2일 공사를 재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예, 공사기간은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6월 21일 집행이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단 부분에 현재 추진실적이 100%라는 것은 뭡니까? 인삼연구소 진입로가…….

그것은 당초에 작년 2006년에 5억의 예산 중에서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 2억 5천만을 가지고 공사발주한 부분에 대한 100% 사업입니다.

다 소진했다…….

예, 이월된 것만, 그리고 금년에 1회 추경에 세워주신 4억 8천만원은 여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집행율이 10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요구할 때는 진입로를 5억을 해놓고 나서 예산액의 2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2억 5천만원은 지장물 보상으로 나갔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는 얘기네요. 애초에 진입로를 5억을 요청했었는데 여기에 2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애초에 공사비가 2억 5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기게 서류가 작성돼서, 그다음에 상단부분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이것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신뢰성 있게 추진실적을 괜히 안 되는 것을 뻔히 아는데 된다고 빡빡 우겨서 말이죠. 결국 거짓말이 되고 집행부 전체 공무원의 신뢰가 떨어지는, 하여튼 의회에서도 이제 의원님들도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다 압니다. 그 절차가 얼마나 어렵고 착공하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걱정 마시라고 말이야, 연말까지 다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25% 추진상황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이 과장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고 또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가지고 좀 앞으로 농정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신뢰성이 가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면 착공은 안됐는데 지출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는 건가요? 뭐지요?

유통센터가 25% 진도, 그동안 지구단위 지정용역계약서하고 토지매입까지 포함해서 그것에 관한 진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사업비는 64억 1,900만원 속에는 토지매입비부터 용역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도를 나타낸 겁니다.

토지감정 평가심의를 나갔다는 얘기죠?

예, 용역비 15억원 속에는 토지보상비 11억 3,700만원, 그리고 문화발굴조사비 6,200만원, 2종 지구 단위 용도변경에 3억 2천만원 포함해서 나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맨 첫 장 하단부분 금왕읍 무극리 하도준설 하는데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장마철은 다가오고 성토해 놓은 게 하천 중간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점검을 해서 만약에 장마철로 인해서 어떤 수해가 가지 않도록 가서 점검을 해 줘야겠더라고요. 이제 15% 진척인데 장마가 지면 여러 가지 유실될 염려가 있고 가운데 흙을 쌓아 두고서 물 흐름이 지장을 받고 다른 곳으로 넘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벽산아파트 뒤에 하천인데 축제는 완료가 됐습니다. 축제 끝난 후에 호안 블럭 발주가 늦었는데 여기 보면 15%로 되어 있는데 현재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호안 블록 공급이 지연돼서 그런데 이것만 오늘이라도 도착하면 앞으로 1주일이면 끝납니다. 다만 도에서 시공하는 백야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재해에 대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목화연립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상이 다 되어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거기 수봉학교 정문 있는데 있지요? 그 앞에 차주혜씨 가게 있는 곳으로 나가는데 그 부분의 보상금을 저희들이 통보했는데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재감정을 협의 중에 있어서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거기 도로가 공사를 하다 말고 중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 그 앞집은…….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안건배 기사분 집이 헐려서 금왕읍으로 이사를 갔고, 다른 공사를 해서 이것을 건드려놓고 조금 되는데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거기 이웃 주민들이 거기를 하다 말고 중단이 돼서 보상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고 이구동성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겁니다. 보상이 들어온 것을 차주혜씨…….

그것이 바로 될 거지요?

지금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그분만 지가를 올려줄 수도 없고 해서 달리 방법도 없고 안 된다면 그 부분을 빼놓고서라도 나머지를…….

그것을 빼놓고 하면 거기가 안 되잖아요?

우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것 때문에 전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토지보상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네요.

그게 그런 식이죠, 보상금 마찰 협의과정…….

이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감정가가 나와서…….

지금 감곡도 사실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이 민원제기를 하고 해서 저희 직원도 조서를 받고 아주 어려워서 사실 지지부진해서 저희도 면목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민원이 상당히 많은 도시계획사업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해달라고 할 때는 해 주기만 하면 바로 제가 협조를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감정가가 나오면 언제 찍었느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개발과 이월사업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업비 확보를 하시는 데는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막상 삽을 대면 윤창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소재지를 하나 하는데 아주 얼마나 저희한테 귀찮게 하고 또 군수실을 쫓아오고 이래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은 문제점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병승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왕장4리 소하천이 계약이 이뤄진 것이 아닙니까?

예.

작년 10월 12일날 공사 중지가 되었네요?

예.

그러면 업자하고 기관하고 지금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지니까 작년도 10월 16일날 중지가 되어있어서 그냥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자도 마무리도 못하고 손해도 막심하고…….

손해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물론 제기를 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사업진행을 종료가 안 되고 업체도 현장 때문에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업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현장사무실 지어놓고 자재도 쌓아놓고 들락날락 하는 거죠.

장비투입이라든지, 만약에 업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이 걸릴 경우 사전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심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업체에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못 믿는 것이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해달라는 거죠. 장기간 가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무극4리도 발주가 안됐네요?

무극4리요? 예, 보상금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부분은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또 보상협의만 되면 그것은 한두 달 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이 어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계속 주고 있고요, 또 일부는 보상가격이 언짢으니까 더 주면 안 되느냐 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이 이월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이 섰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면…….

그런데 여기에 음성 우회도로 같은 것은 사실은 보상금만 주면 끝나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서고 주민의 원성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이란 말입니다.

이월사업비 부분은 공사발주 금액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보상금만 주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작년도예산에는 전체 사업비중에 보상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종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보상금 관계라든지 불부합지역도 많고 그래서 지연이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뛰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개소식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갔다가 왔는데, 주민들이 로또복권 맞은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 가서 엄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반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의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식수와 관련된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착공을 해서 하여 튼 완공을 시켜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관내에 식수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락이 있다고 하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로 하셔서, 하여튼 원당2리 주민들과 같이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