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보임된 시 간부공무원 및 8월 28일자로 인사이동에 의거 우리시에 전입해온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고서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실행한 것은 있습니까? 혹시....

투융자 심사를 그러니까 윤홍섭 의원 보셔서 알겠지만 도 심사는 30억에서 20억 이상,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 이상 되는 것은 모두 투융자 심사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으로는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심사를 받지 않고 먼저 실행한 그게 있느냐고요. 우리 시에....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투융자 심사를 안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전 행정 행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받은 건 받도록 해야 되지요.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안 받은게 우리시에는 없다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자체 심사에 외답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인데 이 3건은 어떤 것들 입니까?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부지 매입 이게 순수하게 시비로 해 가지고 210억원, 이것은 전부 예산은 많지만 이게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자체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외답 도로 확포장은 16억, 상주자전거박물관건립은 14억 5,000만원, 이렇게 3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주박물관 그것 자전거박물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투융자 심사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도비 14억 5,000, 시군비 1억 5,000 이렇게 해서 29억을....

투융자 심사는 누가 하지요?

투융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어떻게 구성된 겁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사위원 명단, 명단은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쪽에 보면요.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본 의원이 지난 3월에 103회 임시회의 때 주요업무 보고시에요.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 사례들을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추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12월 달에 납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도 해 주고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한번 시연회를 가지고 또 미비점을 보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벤치마킹은 다녀 왔습니까?

저희들은 이것 뿐 아니고 시장님 지시도 있고 이래서 수시로 며칠 전에도 또 파주하고 다녀왔습니다. 관련되는 것은 현재 그게 비엔디커뮤니케이션이라는 대구에 있는 제작업체에서 영상촬영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시에도 보면 12월 납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 보고를 할 때 꼭 참석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이 보고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아직 저희들이 시사회를 한번 내지 많이 하면 3번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홍보물제작 하는데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2008년도에는 홍보물로 우리시에 비전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조금 시간은 촉박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모처럼 하고 있는 11월 9일부터 하고 있는 낙동강삼백축제 큰 축제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다가 포함을 시켜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욕심이 있어서 봐서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한번 시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에 보면 시정현황사업추진현황을 관리에 16개 부서 28개 사업에 대해서 현황판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 사업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개 부서라는 것은 16개 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16개 부서를 다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획공보팀 같으면 성과관리시스템구축 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전략개발추진에 낙동강프로젝트라던지 신활력화 사업, 총무팀 같으면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새마을문화관광팀 같으면 상주낙동강삼백축제,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건립, 낙동강투어로드개발, 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조성 등 28개 사업을 별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님 실에 다가 부시장님 실에 다가 현황판을 비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보고할 때 되면 제일 먼저 각 간부들이 보고를 하고 다른 업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평가 분석에 대한 균형성과 즉 말해서 BSC, 기반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용역비가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립 가격에 워크숍 참석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한 그런 상태입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하고 갔다 왔습니다. 김천에서 또 이것을 했기 때문에 몇 군데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그중에 문제점하고 이런게 있어서 자꾸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좀 심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다른 여타 시군 보다 훌륭한 성과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BSC를 도입한 시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구미시, 김천시, 경산 이런데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체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성과측정시스템인 BSC를 도입해서 성과관리시스템구축 프로젝트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익성 추구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향하는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해서 공공기관의 평가목표 및 각 관점별 측정지표의 신중을 기하고 향후에 이 시스템이 예산과 인사와도 연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BSC기반성과관리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성과평가액 측정기준과 측정치가 타당하고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관리 소송업무 수행에 승소가 4건, 계류가 9건 있는데 승소와 계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소는 저희들 지금 승소는 4건 계류 중이 9건 있습니다. 승소된 건은 저희들 채석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가 그 성원산업에서 있었습니다만 산림공원팀에서 처리를 해서 승소를 했고 또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에 대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했고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는 사진 우리가 사용했다고 해서 소송이 붙은 손해배상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보팀에서 했지만 구상권은 뭐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상주시 땅인 줄 알고 우리시 땅에 차를 세워 놨다가 손해를 봤다 이래서 보험회사에서 우리시장을 상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 줘가지고 승소를 하고 9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다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으니까 행정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 대응해서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20페이지에 자치단체 광역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자치단체장 간담회가 9월 중에 있다고 아직 실시를 시행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그 비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사실 경상북도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상주시가 지금 포함이 되어 가지고 혁신도시부터 해 가지고 모든 북부 지역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을 할 때 상주시가 거기에 같이 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혁신을 놓고 김천시하고 여러 가지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은 KTX역세권이라는데 밀려 가지고 사실 김천으로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보다도 오히려 김천에서 인근에 이런 도움이 없으면 김천 혼자도 살아 남기 힘드니까 우선에 구미라든지 저희들 김천도 중요하지만 구미가 같이 들어 가면 구미에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기가 구미를 통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미하고 김천하고 상주하고 사실 이렇게 3개만 할려고 했었는데 성주하고 고령에서 우리도 좀 같이 할 수 없겠느냐 이래 가지고 결국은 5개 시군이 모였습니다. 모여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전혀 모르는체 김천에서 그냥 이사람들이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서 자치법 관계를 가지고 가서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법에 보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래서 그 사람들도 일정을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회의하고 나면 9월 며칠날 시장군수 모여서 다 로드맵을 작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하는 바람에 그러면 마침 우리는 오늘부터 9월 10일부터 의회가 개원되니까 의회에 다가 업무보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래서 자기들도 그래 하기로 하자 이래서 날짜를 그냥 9월중 이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시장께서 가셔 가지고 협약서라든지,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시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받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서울로 기준을 둔다면 서울 기준에 수원이나 경기도에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대가 얼마 안 되는데 사실상 KTX와 상주의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건 참 물론 알고 중요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 더 관심 있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철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민원처리제운영입니다.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순회방문 하면서 민원을 상담함으로서 찾아가는 현장행정중심의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농지, 건축, 지적 등 분야별 상담반을 편성하여 매월 2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여 법령제도 등을 설명하고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즉석에서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개 읍면동에 45건의 민원사항을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된 읍면동에 대하여 현장방문민원처리제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9월부터는 야간 현장방문 민원처리제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번기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주민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보안사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2회 야간 형장방문민원 처리제를 운영함으로서 현방방문 민원처리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성명예민원실장님 운영사업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인 안내 및 각종 서비스를 위한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친절봉사 행정의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기 위촉된 여성 명예민원실장으로 하여금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민원상담 등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상담을 2,56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 명예민원실장을 대상으로 9월 또는 10월중 타 시군과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별화된 시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행정경험 부족으로 소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원실근무 팀장과 담당급 주사를 민원안내도우미로 지정하여 명예민원실장과 2인 1조로 민원실 현관에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민원인을 안내함으로서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역지사지적인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불가 반려민원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대안을 모색하여 민원인 불만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지난 200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민원 처리기간에 35% 수준까지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까지 단축될 수 있도록 실무종합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반려민원중간상담제입니다. 이 제도는 불가․반려민원에 대하여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통보하기 전에 관련팀장과 민원인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등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불가민원이라도 속시원 하게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불가 반려민원은 18건으로 법적 불가민원이 11건, 기타 불가민원이 2건, 반려민원이 5건입니다. 불가 반려민원 중 대부분이 대안 모색이 필요치 않은 법적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이 현재는 35%이지만 50%까지 단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불가․반려민원에 대한 대안모색을 하여 민원인 불편사항을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2000년 민원실 환경정비 이후 지금까지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만 통합청사 문제 등으로 미루어 왔습니다만 민원실 환경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정, 벽면, 바닥, 민원인 편의시설 등 리모델링을 통하여 아늑하고 쾌적한 민원실로 바꾸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9월말 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3월과 5월에 민원실 운영 우수기관인 부산 연제구외 6개 시구를 2회에 걸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정비가 이루어 지면은 안락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내집 같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설치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농협시지부, 축협, 남성청사, 무양청사 등 기존 4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내구연한 초과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설치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당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확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남성․무양청사 무인민원발급기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인 불편 및 원성을 초래하여 지난 7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사업내역을 변경한 건으로서 현재 조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사업은 민원실 실내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처리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 상담하여 민원신청을 한 후 처리과정 조회 등 건축인허가 전 과정을 민원인이 해당 관청 방문 없이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건축행정관련 부서간 업무협의검토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이 사업은 2007년 7월 건교부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4,000만원 정도 이고 2종에 상용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용소프트웨어 2종을 지난 3월 21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까지 사전조사 및 기존자료 변환을 완료할 계획으로 업무담당자 교육을 거쳐 내년 3월경에 본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원활한 본 가동을 위하여 노후화된 전산장비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대부분 제적부 전산화 지침에 따른 전국 온라인 제적부 전산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산화 대상제적 공부는 시읍면 출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제적부 2,259건에 872,500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년 간이며 사업비는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차 동 지역사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산입력 완료하여 지난 7월 3일 대법원 사업완료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전국 온라인 전산을 발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 읍면지역 사업은 3월 27일 시작하여 현재 전산입력 진도는 85%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된 읍면지역을 11월 중으로 완료하여 대사작업을 철저히 하여 사고오류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대법원에 승인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소를 지번체계에서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부여체계를 전환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도로 2,200개 노선, 건물 50,000여동을 총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차 사업지구인 함창읍과 6개동 153.116㎢에 대하여 기초도면 작성 및 D/B구축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용역비 1억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하반기도로망 체계구성, 기․종점설정, 건물주출입구조사, 도로명부여 및 2차 사업지구인 17개 면에 대하여 조달청에 용역체계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7개 면에 대하여 도로망 기종점설정, 건물주출입구조사, 도로명부여작업을 추진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할 계획이며 2009년은 새주소 안내시스템구축, 안내도 제작, 도로명 건물번호판부착 및 홍보 등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D/B구축내용과 부합여부 현장조사가 필수사항으로 전문 T/F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의 혼란에 따른 도로명 주소 홍보 및 9,190여 가지의 각종 공부정리에 따른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쪽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호적신고처리제 결과통보제입니다. 민원이 호적신고 후 호적부 정리결과를 몰라서 매우 궁금해 하여 확인전화 또는 민원창구를 재방문하여 확인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인의 시간 및 경비를 낭비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호적신고처리결과 통보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접수된 출생, 혼인, 사망 등 25종의 호적신고에 대하여 시장님 인사문과 함께 정리된 호적초본사본을 우편으로 발생하여 본인확인 후 오류등재 발견 즉시 이의를 제기토록 안내함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호적신고 1,772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호적신고 결과 처리 통보제를 연중 지속추진하며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시 23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는 관용차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용차가 없는데 현장방문시 유류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타고 그렇게 출장을 가는데 이것이 과연 옳게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에 순회하고 있는 차량을 재정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관계를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야간현장 방문처리제라든지, 민원종합실무협의회라든지 이것을 갈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순회 그것은 재정팀의 차를 이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농지나 건축은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옳게 되겠느냐 실비가 예를 들어서 보상되지 않음으로서 과연 공직의 사기가 있을 것이냐? 심의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1일 2만원 상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급식하고 유류대는 아마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건축이나 민원이나 이런데 그 분야만 2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전부다 주고 있는데...

전부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때는 가령 다른 분들은 출장도 안 가고 2만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출장 가면서 자기 차 기름 때가면서 2만원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 출장을 가기 때문에 주겠죠. 그리고 또 농지민원이나 건축민원은 특별히 현장 확인이라든지, 어떤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갈 때는 따로 또 여비를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것이 야간에도 예를 들어서 방문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용차를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한대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노력 하셔서 팀장님 이것을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창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읍면에 순회하면서 민원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처리하는게....

저희들이 읍면에 이장회의라든지 주민들이 모여 있을때 저희들이 일정표를 보고 가서 저희들이 맡고 있는 건축, 농지, 부동산 특초법관계, 차량관계, 일반 지적관계, 일반 행정관계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궁금해 한 사항들을 질의 응답식으로 저희들이 법령이라든가 해설해 주고 그 자리에서 의문사항을 해설해 주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도 보면 전문가가 가서 이야기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시청에 민원실에 있는 직원이 이야기해야 되는 사항이고 농지민원도 그렇고 사실은 순회하면서 할 것이 별것 없을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행정만 복잡하게 만들고 그 시골에서 있어도 전화하면 다 이야기가 되요. 전화 한통하면 해결 다 되고 문의하면 되고, 읍면에 가서도 모르면 읍면직원이 시에 물어서 다 이야기 되는데 이것을 굳이 바쁜 분들 읍면에 돌아 다니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달리 생각하는게 물론 전화를 하고 이러면 해결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평소에 궁금한 사항들을 또 촌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하기도 사실은 어느 부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가서 물으면 새로운 건축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그 자리에서 질의 응답해 주면 상당히 좋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저희들이 토지 경계측량관계라든지 자동차번호판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특초법 관계라든지, 농지법 관계 축사관계 이번에 개정된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장에 가서 하니까 주민들 상당히 이해를 돕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그런....

팀장님 방금 농지법 개정된 것 이런 것 순회하니까 좋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관보 같은데 우리 주민생활지입니까? 그런데 다 게재가 되어서 다 내용 아는 내용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45건을 상담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농지관계도 그렇잖아요. 농지전용 없어도 축사 지을 수 있다. 그런 것은....

예.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이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주로 통장 반장 하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아시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 비슷하게 해서 바쁜 분들 읍면에 가서 괜히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을 모으는게 아니고요. 읍면동사무소에 이장회의라든지, 주민들 행사라든지 이런 것 있을때 저희들이 잠깐 시간을 빌려서 그 자리에서 기 모여 있는 자리에 저희들이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야간 민원방문처리제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은척 두곡에 가서 한번 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시행을 변경해야 되는게 겨울철이 되면 마을회관에 노인분들이라든지 전부다 와 계실 때 찾아가서 그 자리에 가서 하는게 맞지 싶고 그런 쪽으로 주민들 안 불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요. 이런 식 보다도 수요가 있을 때 시에서 와서 설명해달라. 이렇게 할 때 한번 출장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일부러 우리 자의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것을 효율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팀장님 저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여기 보십시오. 물어 볼게 뭐 있습니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영감님들, 할머니들 물어 볼게 뭐 있어요. 주로 그런 분들인데, 그리고 통반장 하시고 좀 아시는 분들 안 그래도 다 알아요. 이런 내용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시간없어 바쁜데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획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뭐 효율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시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예. 팀장님 28페이지 인터넷 건축 인허가 신청 및 처리, 우리가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과연 지금 이게 3월에 설치를 했죠?

예.

우리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설치해 놨고 홍보 관계는 내년도 가서 하기 때문에....

아! 내년도요?

예.

제가 늘 이래 보면 시에서 사업을 해도 읍면동이라든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요?

예.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설치만 해 놓고 홍보가 되지 않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은 하나 마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실에서 하는 부분들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실제 팀장님 생각은 좋은데 그 생각을 시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앞서 의원님들 걱정이 계셨지만 저 역시도 현장 방문 민원처리제가 예를 들어서 24개 읍면동에 있는데 매월 몇째 주 며칠 날은 반드시 우리 동에 온다든지, 우리 면에 온다든지 이러면 저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역시 야간현장방문 민원처리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몇째 주 몇일은 야간에 시에서 우리 민원을 보기 위해서 나온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24개 읍면동에 상담반 6팀이 6명이 매월 2개 읍면동 순회를 한다고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언 듯 보기에도 1년에 한번씩 방문하는게 되거든요? 물론 그 횟수는 좀더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 주간에 오고 야간에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간에 가는 것도 그렇고 야간에 가는 것도 그렇고 기 저희들이 읍면동에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보를 그러니까 읍면동에 보통 보면 10일, 25일 이장회의를 하는데 이번 달에는 어느 면을 가고 이렇게 계획을 전부 해 놓고 야간 관계도 주로 18개 읍면에 오지마을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 통보를 해 놓고 마을회관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 나는 대로 가서는 안되고 저희들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맴버들이 이렇게 빠져 나가는 측면과 현장의 민원을 보는 것과 어떤 효율적인 측면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4쪽 여성명예민원실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의회에서 그렇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21명에 대한 실질적으로 기대는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인원이 꼭 2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집이 된....

제 생각으로는 21명이 한달 동안 봉사를 하면서 이 분들은 밑에도 있지만 무보수로 순수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사나 개인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명 보다는 예를 들자면 한 30명 정도 확대를 해서 한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그 정도라야 되지 21명 중에 누군가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기면 그 자리가 비게 되고 또 서로 연락을 취해서 자기 봉사일정을 바꾼다든지 그런데도 너무 여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확대 하려고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지금 보류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인원 보강하고 그것하고 뭐 큰 상관있습니까?

인원을 보강을 해도 지금 내년 6월말까지가 이 분들 임기인데 중간에 또 보강한다는 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40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지 실제로 한달에 근무하는 분은 어쨌든 20일이든, 21일이든 간에 한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는 두 분씩 근무하시는 것으로 예산안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예. 한달에.... 하루에 두 분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일 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팀장님이 올리신 예산은 1일 2명이 하니까 당연히 예산이 증폭되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30명을 조금 여분을 놔 두고 한다는 말씀인데 21명 해도 한달에 한번 돌아가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중앙복도로 올 때 보니까 공무원 한분하고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2인 1조로 편성이 되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 이 분들에게 하루 종일 띠를 두르고 거기 서서 인사를 하고 쉽게 말하면 민원안내를 하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속감 결여가 아니고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거든요.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공무원처럼 정예화 되어서 민원을 안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벤치마킹 후에 평가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9,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안했습니다.

저희들 제가 저도 민원봉사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체 교육도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와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분들 자체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모르시죠. 시민들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안내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달이나 두달만에 분기별이라든지 평가회를 한다든지 어려운 점을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고 이러면 조금 더 나아질텐데 하루 본인 해당되는 날 오셔서 돌아가면 또 한달 뒤에 보고 자기의 문제점이나 같이 근무하시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고충이나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 토론할 시간 별로 없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 복장, 제가 청바지나 이렇게 보기에 좀 저 복장은 민원봉사원으로 부적절하다는 복장을 가끔 봤거든요. 그분들이 평범하게 생각하셔서 그렇지.... 민원봉사할 때는 최소한 기본 복장은 좀 되어줘야 되거든요?

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자체 시설리모델링비가 상반기에 예산 책정되어 있었죠?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에 다 완료가 됩니까?

저희들 리모델링 관계는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설계입찰을 공고를 한번 했는데 하고 나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없고 없어서 유찰되었고 이 공사가 저희들 민원실이 특수성이 있는게 설계 중에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설게는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입찰공고해 놓고 나면 9월중에 업자가 선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리모델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상당히 늦어지고 있으니까 하반기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팀에서 오동지구 주거지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측량이 잘못되는 바람에 우리 문진호 지적계장님을 비롯한 담장자들이 6개월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도시팀으로 넘어와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호적신고처리결과 통보제 시행에서 안내문과 정리된 호적초본을 우편발송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만 하는 특수시책입니까?

예. 우리시에만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출생신고외 1,771건을 처리 통보했는데 혹시 감사인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건 받았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시고 칭찬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화통보도 받고 저희들도 직접 칭찬합시다 란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유선으로 통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적신고를 하고 민원실이 관심 부족 등으로 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해서 발급 받아 오면 오류등재 되어 있어 민원인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고 한데 결과를 통보해 주니까 확인할 수 있어서 본 의원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원봉사팀에서는 통보를 합니까? 아니면 읍면에도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는 사실은 인력관계라든지, 업무의 폭주, 현장행정 출장관계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고 시에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좋은 시책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널리 확대되어서 앞으로도 읍면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 한번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호적계 회의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대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은 우리시 발전의 기동력을 확보하고 희망찬 상주를 열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정책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시책발굴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또 미래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해 상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민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방안 경천대 모노레일설치 제안 등 7건의 시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 각 부서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정책은 200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정책자문단 구성조례안이 승인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정책사업으로 낙동강의 이름을 낳은 우리지역에 다양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국토연구원에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5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지원 시범사업으로 우리시에서 24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전거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굴하여 새 경북 기획단에 제안하였고 세 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를 통해 연구진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에 큰 보탬이 되는 사업들이 기본계획에서부터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새로운 행정문화 정착과 혁신역량 결집을 위해서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혁신과제 선정과 교육, 주민참여형 혁신환경 조성, 혁신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고 시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해 혁신비젼 공모와 공직자의식개혁 위탁교육, 혁신연찬의 날과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행정혁신 중점과제와 부서별 실천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부서별 워크샵과 학습동아리 모임을 활성화 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시와 지역혁신협의회가 행정자치부 장관 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행정혁신이 확산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9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은 금년이 3년차 사업으로 총 63억 3,500만원 투자하여 곶감 명품화와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5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제1기 사업평가 결과 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재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1기 신활력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더불어서 향후 3년간 72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제2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농림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농간 농특산품 직거래 홍보와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대도시 직거래 및 박람회, 도민체전, 동주도시축제참가, 대도시 주민과의 직거래 등 52회에 걸쳐 6억 6,400만원의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전국 아파트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상주쌀 납품계약과 강남구청 쇼핑몰 입점은 나름대로의 성과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추석 성수기를 겨냥하여 과천 종합청사, 강남구청, 강서구청, 서울 도심 장터에서 추석맞이 직판행사를 개최하고 고창군 수산물 축제와 경주 엑스포 행사장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층이 밀집된 대도시 아파트 단지 직거래와 대형유통업체에 우리 농특산물을 입점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특산물 수출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보다 37% 정도 늘어난 1,500톤을 수출 목표로 정했으며 수출품목도 곶감과 농산가공품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배 425톤을 비롯하여 포도, 곶감 등 430톤을 수출하였고 해외전문가 초청 포도 수출교육과 컨설팅,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국내외 판촉활동 등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달러 환율이 계속 인하되고 내수시장 가격이 좋아서 농산물 수출에 다소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과 시장개척 차원에서 금년도 수출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성과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시 중구 도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을 임대하여 지난 4월 25일 개소식을 갖고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속관에 소재한 자본가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협의와 재경문인 상주방문 행사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개척 수도권 지역 체납세 징수활동,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아직 기대하신 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상주를 알리고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략개발추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41쪽에 농축산물 수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수출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상주배가 타 도로 해서 군산이나 이렇게 해서 상표가 나갑니다. 현재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물량이 수급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급상 문제점이 아니고 상주배가 군산으로 나간다는 것은 경상도가 아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시정할 부분입니다. 왜 상주 배가 나주 배도 아니고 군산 배로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주로....

이것이 대만으로 수출되는데 컨테이너에. 지금 현재 여름 배가 다섯 컨테이너 나갔습니다. 다섯 컨테이너 나가고 앞으로 신고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경상북도 유통센터인가 뭔가, 농산물 뭐죠?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경북통상인가 그렇습니다.

경북통상인가 도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도 도에서 지정해 놓은 그런 통상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제가 현황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 못해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면 배 수출한 것이 지금 426톤이 수출실적이 426톤이라 나왔는데 이 물량이 어디 물량입니까?

아니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된 물량인데....

이 물량이 어디 물량이나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외서 대미 배수출단지 하고 상주 꿀배 하고 그렇습니다.

상주 꿀배 하고요?

예.

대미 하고요?

예. 맞습니다.

외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상주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표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상표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수출이 예를 들어서 거기 가져 오는 수치만 가지고 400 몇 톤이 나갔다. 이런 수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출만 예를 들어서 흙사랑이라든지 외서 라든지, 외서는 예를 들어 대미가 나가고 흙 사랑은 대만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상표가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예를 들어 상주의 상표도 있는데 그것도 없이 우리 고장 상주라는 이름도 없이 이렇게 수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수정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통상이라든지 이런데 용역을 주었으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최대한 우리 시가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가 기대를 많이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염려를 많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무슨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들 고유의 서울사무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면서 당장 어떤 시의 홍보를 위해서 명예홍보 대사관제 운영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외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자본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마다 저희들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하다 못해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상주쌀을 홍보하고 이런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려고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하면 좀 무리가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성공한 어떤 예 보다는 실패한 예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분명하게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접근해야 되지 싶은데 여기 지금 중앙부처에 저희들 인맥이 재경에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다 파악을 했죠?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파악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자연사박물관에 화석이라든가 유물을 소지하신 분과 자본투자자 그리고 상주시 3자 간에 적당한 부지 물색 단계에 있습니다.

자본가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지금요?

예.

그럼 처음에 희망하시는 그 분 입니까? 아니면 그 분 말고 다른 분이 선정이 되신 것입니까?

다른 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하고 있습니까?

협약서까지는 아직까지 체결 못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분이 또 안한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시에 이번주 아마 협의 방문을 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하고 방문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소만 구해지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혼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화석이라든지 유물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간 절차상으로 좀 복잡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희들 상주지역에 투자를 희망하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계속적인 접촉을 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취합해서 다 건의를 했습니까?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번 보고드릴 때 보다 사업비가 또 늘어났고요. 3차 현지 실사하고 새 경북 기획단장이 새로 오셔서 또 계속적으로 추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준 것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우리지역에 뭔가 득이 되는 사업이 있으면 어떠한 사업이라도 지역을 불문하고 계속적으로 보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하더라도 좀 이 단계에서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취합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읍면에 주민과의 상담관계 연도순시 이런 때 중동면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낙동 강변에 몇 개 정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복원해 달라. 저도 같이 중동면의 유지 몇 분하고 활공장에 가 봤는데 활공장이 사실은 손도 제대로 안 대고 해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몇몇 사람들이 와서 연습을 하는 것 보고 이랬는데 예천 지역에는 정자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정자가 안 지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 관계 또 활공장을 동호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과 같이 주로 제 지역 출신지역인 사벌, 중동, 낙동이 이 사업 해당지역입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사벌, 중동, 낙동, 도남동 대표들과 모임을 한번, 한번뿐이 아니고 자주 해서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에 우리 시에서 반영할 사항들을 좀 발굴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시 부담이 덜 되는 가운데 낙동강변이 개발이 되도록 팀장님이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한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지금쯤 단계에서 모임을 해서 뭐를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내서 우리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도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지금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지금 한나라당에서 운운하고 있는 운하하고 연계가 되는데 대한 어떤 기준을 조금 잘 생각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론 걱정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런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효율적인 시정혁신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팀장님 잘 하고 계시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 추진해서 좀 상태가 좋은 어떤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이것은 우리가 좀 우리 상주시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쳤을 때는 서울사무소가 어차피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실패 사례는 또 실패 사례고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다시 한번 주소라든가 모든 어떤 인맥을 좀 힘들지만 찾아서 한달이면 한달 몇 달이면 몇 달씩 해 가지고 거기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들을 상주에 한번 오실 수 있는 관광 차원을 이렇게 한번 차를 제공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상주에 한번씩 뭐 우리 여기 뭐 있잖아요. 관광지가 여러 군데 돌려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 언제 어디쯤에서 어떻게 모이면 상주에 있는 분들은 이 차 타고 올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면 제가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어떤 인사를 하러 어떤 동네를 갔는데 차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진행 팀이 세련되었고 아주 말하자면 정열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서 이것이 뭐냐 싶어서 보니까 포항에서 그 뭐 이렇게 거기 포항 그쪽 바닷가니까 자기들이 차를 다 제공해서 그쪽에서 차량비를 다 제공을 해서 이쪽에 누구 상주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몰고 그쪽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향을 똑같이 우리는 지역이 어떤 바닷가가 아니니까 하지만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서울 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차량 제공을 해서 상주에 한번 이왕 견물생심이라고 한번 이렇게 둘러봐야 관심도 두고 하지 뭐 책으로 맨날 맨날 이래서는 되지도 안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완성되고 나면 현재 일부 시행중인 고향장터 방문행사라든가, 문화유적 탐방행사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예. 팀장님 우리 상주의 유통은 어느 파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관계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유통 이런 사항들이 모든게 다 유기적으로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것이 가장 원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개척 차원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생산과 저장 가공 유통까지가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농특산물 홍보 해서 기획공보팀에 이야기 나오죠. 전략개발팀에 나오죠. 축산특작팀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팀에 나와요.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조금조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진짜 전국적인 매스컴 한번 못 태우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파트에서 딱 잡아서 진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하면 어디 벽면에 조그마한 것 하나 붙여 놓고 그것이 홍보다. 뭐 지하철에 조그마한 것 하나 해 놓고 이것이 홍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상주에 농산물을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보면 여기 8,2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네요?

예. 말씀 하신 것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생산되는 품목도 워낙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산림과에서는 곶감을 취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와 연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공보팀이라든가, 유통을 전담하는 부서에서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건의는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진짜 예산 조금 조금 세워서 그냥 벽에 붙여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 볼 수 있는 이런 홍보 말고 전번에 산림과에서 한 곶감, 산림과에서 했는가요? 축산특작팀에서 했는가요? 이런 부분처럼 한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 줘요. 그래야 되지 그냥 찔끔찔끔 말로만 농특산물 홍보, 홍보하고 각 팀마다 다 넣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 팀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진짜 완벽하게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예.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37쪽에 낙동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용역납품일이 언제 정도 되죠?

10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월 한달 20일 정도 전부다 치면 50일 정도 남았는데 어디로 주셨습니까?

저희들 용역금액하고 대외에 맡기는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 상주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주었으면 지금 도청 이전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도시계획이나 교통관련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60～7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우연한 기회에 상주대학교에 있는 토목에 관련된 분들을 만났었는데 아직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심히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게 토목, 교통관련이나 도시 계획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과업지시가 되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시민의 관심은 낙동강 프로젝트 도청 이전이 가장 저희들한테는 기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 지금 도청에서는 도청이전 문제와 낙동강프로젝트를 국토연구원하고 또 어디 대경연구원에....

예. 대구 경북연구원입니다.

1월에 용역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도청이전은 내년 6월말에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예.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제시한 로드맵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12월중에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심사단을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한 이후에 6월말까지 후보지를 확정하는 것으로 로드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낙동강 프로젝트 낙동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동에 있는 사격장 문제입니다. 경북 운하는 거론할게 아니겠지만 낙동강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는 중동 사격장이 대단한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전라도 직도사격장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사격장을 허용해 주었는데 지금 저희들은 공군부대에서 지금 현재 관재팀이나 팀이 거의 매입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방부나 공군부대에 저희 시에서 한번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현지실사를 할 때 중동사격장 그 인근을 지나고 하면서 향후 어떤 저희들 비행공군 사격연습장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게 되고 나면 이 지역 내는 생태보고의 자리가 될 수 있다하는 그런 어떤 미래의 가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연구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아직 구체적인 국방부를 통해서나 그런 제안사항이라든가 협력방법이라든가 이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도청 이전이 상주나 상주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든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검토항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문제에 대한 용역을 준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우리시에서는 정보채널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국토연구원과 대경연구원에 양 기관 컨소시움 형태로 해서 도청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 시에 연구용역하는 연구수행팀과 국토연구팀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전략개발팀에서 그 점도 심려에 둬서 확보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나머지 이 사항은 아닙니다만 한국타임즈 항공에 대해서 지금 김포에 3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되면 전국에 헬기 계류장을 60여개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부품공장, 화물운송기지, 정비사 숙소 격납고 등을 확보한다는데 저희 시에서도 제일 먼저 유치신청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아시는 대로 청리지방산업단지를 교통안전연구체험센터로 되어서 얼마 전에 기공식을 가졌고 여기에는 이외에도 교통관련 하는 각종 여러 시설들을 입지시키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임즈 항공에서 헬기를 이용한 전국에 어떤 운항사업을 할 경우에 전국에 60개소 같으면 저희들 시도 당연히 응모하고 계류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