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종합민원과

감동주고 사랑받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상반기는 민원편의시설 확충 및 민원시책 발굴, 지적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고객감동 구현에 힘써왔습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고객지원을 아끼지 않아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을 추구하여 감동주고 사랑받는 종합민원과로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의해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고객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고객만족 평가결과 93%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자체 친절교육을 매주 1회씩 실시해서 고객들에게 친절봉사행정을 추진하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민원인 자전거 대여제 운영과 인터넷 무료 카페 운영 등 민원인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운영하였으며, 금년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휴대폰 급속충전기 설치와 자동우산포장기를 설치해서 많은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어디서나 민원 및 여권 발급 후 휴대폰 문자안내서비스를 1,84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신문고 및 전자민원창구도 휴대폰 문자안내를 신문고 96건, 전자민원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복합민원처리 등 1만 189건을 처리하였으며 G4C 민원처리 등 인터넷 민원은 1만 7,2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 창구즉결 민원은 15만 1,3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는 등기부등본 등 15종을 9,43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은 지적도 등 316종에 1만 3,537건을 발급하였으며 여권은 1,06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토지이동정리 등 6,045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소유권 정리는 1만 2,86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분할 등 3,261필지를 처리하였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성과발급 2,531필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결과 A/S제 운영은 총 우편엽서를 1,037건을 발송하여 불만족건수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은 4건에 3,348만 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토지거래 허가는 6건,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접수는 2,731건,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는 1,305필지를 접수하였습니다. 개별공지시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0일자로 14만 6,830필지의 산정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NO없는 무한봉사 365일 추진을 위해서 기록판을 설치 운영하여 현재 6월 30일자로 182일을 달성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인 전용 정보통신 및 행정장비를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혈압측정기, 체중계, 안경세척기 등을 설치하여 활용하게 하고 있으며 휴대폰 급속충전기와 우산포장기를 6월에 구입 설치해서 고객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고객편의의 민원시책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인 자전거 및 양심우산을 대여하고 있으며, 민원실의 화분을 교체하여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민원창구 행정구현을 위해서 ‘군수에게 바란다’, ‘전자민원상담’ 등 사이버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으로 일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3일 이내로 처리해 주고 있으며, 법령에 관한 질의는 14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친절과 신속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렴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동주는 창구민원 실현을 위해서 민원 착오발급, 시간지연, 1회 방문 불이행시는 민원리콜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감동 친절봉사 반복교육을 매주 수요일 실시하여 인사요령, 표정관리, 창구자세, 전화응대, 혁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굴한 ‘얼굴을 걸고 민원처리를 합니다’를 7월부터 시행하여 전국에서 크나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을 맞이하는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표준인 도로명 주소제도 도입으로 국민 편익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모든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실시하여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4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로명사업 추진단 설치가 필요하나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부문의 GIS를 촉진시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위치 찾기 및 안내 포털서비스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실적은 1,305필지가 신청 접수되어 서류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미등기 토지의 해소와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등기비용 등 경제적 절감 및 시간절약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 표지 1,283점을 정확히 관리하겠으며 지적도근점 60점을 재설치하고 마을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60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 성과 검사 시 현지측량 검사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지적측량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준점을 이용한 정확한 측량으로 지적측량 신뢰를 회복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민원 전량에 대해서 우편엽서를 발송하여 만족 및 불만족 사항을 접수 처리하여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계분쟁 등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90년 1월 1월부터 시행 후 잠시 중단됐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재부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등 총 10종에 30개 사업으로 기준면적 이상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990㎡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으며 이 사업은 토지투기 수요 차단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도도 하반기에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 지정은 2006년 1월 4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5년간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지역은 맹동면 쌍정2리 등 6개리가 되겠으며 허가대상은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의 유상거래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농지는 500㎡ 초과 시, 임야는 1천㎡ 초과 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초과 시에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토지 특정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31일경에 결정 공시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결정을 함으로써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관련 조세부과, 각종 부담금의 지가 소유에 적기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의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응대 good-service 강화 방안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화 민원이지만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응대 민원인을 감동케 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군청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친절서비스 정신으로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전화응대 good-service를 강화함으로써 맞춤 고객 응대에 적극 부응하고 전화응대 시작과 끝에 감동언어를 부과하여 친절한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작전화를 받으면 ‘감동주고 사랑받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끝에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전화하시는 분이 감동을 받아 음성군을 사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전화민원에 마음으로 적극 응대하는 교육을 매주 수요일에 친절교육 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 불만족을 사전 차단하고 행정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전화응대로 군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직원 개인의 자아발전과 대주민 good-service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NO없는 무한봉사 365일 추진을 위해서 표지판은 기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직원교육을 통한 실천의지를 적극 함양함으로써 365일 동안 NO없고 언쟁 없는 민원처리의 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65일 실천을 다짐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얼굴 없는 우체통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직원 간에 격의 없는 대화가 줄어들고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지를 못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료의 잘잘못을 메모지에 적어 우체통에 투입하여 일주일에 1회씩 메모지를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자기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동료 직원의 칭찬 또는 허물을 메모지에 기재 후 우체통에 투입, 직원 중 한명이 우체부가 되어 우체통을 개함, 우체부는 메모지를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체통은 종합민원과에 기 설치해 놓았으며 얼굴 없는 우체통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동료 직원간 건전한 비판과 진실한 칭찬으로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개인의 자아발전과 대주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업소를 표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상으로는 3년 이상 운영한 업소로 최근 1년간 15건 이상 중개실적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연말 중에 모범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정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제도 변화 및 바람직한 공인중개 업무제도를 확립하고 실무교육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수준 높은 부동산중개업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의 설명을 드리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민원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음성군청의 최접전 부서로서 중요도를 인식하고 군민감동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주고 사랑받는 종합민원과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소리하고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힘이 솟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듣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13쪽과 관련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우리 관내에도 일제하에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좀 있죠?

예, 있습니다.

조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조사를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시골까지도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을 선점한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 면적도 조그만데 농지 가운데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 근거를 찾아서 빨리 좀 부동산 소유권자가 명확하게 명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3년도, ‘94년도에 국유재산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명의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많이 했으며, 그 당시에 개인으로 되어있는 것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려운 것이 그분들이 가끔 찾아옵니다. 특조법 관계로 다만 호적에 안 올라간 사람들이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조법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일본인 명의로 그 양반들이 몰라서 재산권 행사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인들이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혀 재산권 행사도 안하고 있는데, 방치하기는 무엇하고 어떤 법률이라든가 이런데 근거해서 소유권을 좀 빨리 명기가 돼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민법상에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시효취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년 이상 무사하게 평온하게 관리를 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마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으면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관리한 근거자료를 내서 재판을 하면 서류재판으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권을 소유권보다 우선시 한다는 민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해서 점유권으로서 소유권과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공문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는 11쪽에도 보면 감동주는 창구민원 실현해서 리콜 대상, 보상까지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까지 해서 민원인들한테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감동과 친절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접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반기 중점시책에 21쪽, 22쪽 23쪽,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화응대도 ‘감동주고 사랑받는 종합민원과 정지태입니다.’ 이런 것을 감곡면사무소에서 제가 들어봤는데, 저는 그 직원이 착안을 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밥을 한 끼 사줘야 되겠다고 했더니 종합민원과에서 전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민원인들을 위해서 친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가중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매일 공무원 윤리강령을 외치고 친절응대방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속에서 우러나와서 ‘이것이 나의 본연의 임무다’, 라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하고 주입을 시킨다고 해도 그 여건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풍토가 안 되면 모든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한테 유인책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문제, 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사명감 같은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인지가 되고 속으로 내장이 돼서 이러한 문제는 과거 얘기로 돌릴 수 있는 일선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노력은 과장님 대에서 끝나고 그 후부터는 자발적으로 일단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면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감동과 친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민원실과 공무원이 되시기를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대여자전거에 표찰을 달아놨나요?

뒤에 범퍼에 달아놨습니다. 흙받이 있는 데에 민원인 전용이라고 써놨는데요.

그것은 잘 안 보이니까 이왕이면 민원인들이 잘 보이게끔 표찰을 달아주시고요,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것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및 모범업소를 표창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음성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이고 컨설팅은 몇 개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된 업소는 109개 업소입니다.

컨설팅은요?

컨설팅은 저희한테 등록을 안 하고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가 부동산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컨설팅에서는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컨설팅에서는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 무엇이 좋다고 설명만 할뿐이지…….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성만 해도 컨설팅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부동산 중개업소만 하시지 말고 컨설팅에서 다 중개를 하고 계약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이왕 단속을 하실 거면 컨설팅까지 단속을 하셔가지고 못하게끔, 지금 현재 말로만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한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컨설팅 업소는 일반 개인 업종인데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데, 저희처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속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서 다 컨설팅에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음성만 해도…….

아니, 그것은 제가 방송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컨설팅 업소에 가서 너 중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단속을 하기가…….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또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그 사람들한테라도 홍보를 해서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제가…….

그것은 그냥 컨설팅에서 그냥 중개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계약까지 다 이뤄진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부동산 중개업소에 얘기를 해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안 되게끔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는 제가 할 수 있는데…….

아니,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모범업소 선정을 해서 표창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왕이면 그 중개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컨설팅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못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더러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발견이 됐을 때는 못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실 앞에 자동우산 포장기를 하나 설치를 했죠?

예.

11페이지 감동주고 사랑받는 민원실에 대해서 민원착오라든가 시간 지연해서 상품권을 준다고 했어요. 작년도에 1년에 몇 건이 있었어요? 금년도 상반기는 몇 건이고?

작년에 2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가능하면 상품권을 주는 것을 없애야 됩니다. 착오를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지난 2007년 본예산 때 개별부담 부과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삭감이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용역비 안주고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일부 감정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사업이 만약에 허가가 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아니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려줘서 준공 시나 사용허가 시에는 저희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가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용역비를 안주고도 스스로 연구를 해서 잘 한다고 칭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것이고, 직원간에 상호 유대를 하기 위해서는 얼굴 없는 우체통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최임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읍에 공인중개사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여론이라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예.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상담만 해주게 되어 있어요. 상담만 해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무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허가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담만 해 주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알선수수료를 세무서에 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 내용을 질의해 보세요. 세무서에 그다음에 이름 그대로 상담만 해주라고 부동산 컨설팅 허가를 내줬는데 이 사람들 알선수수료를 어떻게 수입을 잡습니까? 세무서에서 이것을 질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무서에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를 왜 합니까? 허가제를 왜 하고 명의제를 왜 만듭니까? 이것은 질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몇 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특히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또 미등기상으로 있는 무주부동산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945년도에 군정법에 의해서 등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다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따져서 어차피 무주부동산이나 일본인 명의로 있는 것은 우리가 군유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르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뚜렷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으로 되지만 기타 사항은 우리 국고로 잡아서 군유림으로 잡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정확히 해서 또 군민의 입장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수입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최임순 의원님하고 반광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사실 그 사람들이 상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수료, 계약까지 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발견이 되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글쎄요? 그것은…….

위법이니까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계약 체결을 했으면 위법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다면 하겠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관련이 됐다면 무허가 중개 행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를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런 근거조항이 걸린다면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수사당국에 의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어차피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태완 의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14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점하고 도근점을 설치하고 이것을 암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거기다 맞춰서 지적불부합지가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우선 불부합지부터 처리가 되고 이런 사항이 도근점이나 삼각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것이다, 도로부터 지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군 자체에서 하려고 하면, 이것이 벌써 3대부터 5대까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말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그냥 이리 핑계 저리 핑계만 대지, 어떤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했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자체에서 정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돈이 모자르면 국고를 신청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043명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시설급여, 장제 급여 등 48억 5,850만 7천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일자리 사업 등에 8억 6,952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은 계획한 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사망ㆍ질병 발생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5가구에 3,614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홍복양로원 꽃동네전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5억 8,054만 6천원과 노인회 분회 할머니방 경로당 운영비 2억 5,464만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 및 건강증진 활동,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경로당 신축사업은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보수 사업은 47개소 중 19개소를 완료하고 28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사업은 20개소 중 12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기 가정의 증가로 늘어나는 시설아동 및 가정에서 소외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억 1,198만 9천원을 계획한 대로 지원하였으며, 맞춤식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내 46개소와 관외 31개소 등 총 77개소의 보육시설에 31억 247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720개소의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33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하고 8개소는 과징금 868만원과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관련법을 위반한 34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도 31개소는 행정조치하고 3개소는 과징금 420만원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123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종사자 위생검사와 주방용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600매의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의 조기발견 및 지원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이동목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생활자 보호체계 개선을 위하여 꽃동네 심신 장애인 시설과 부랑인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고 한벌리 주민들의 반대로 양성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음성뉴스타의 건축물 용도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양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활동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빈곤위기가정 복지시설 지원 등 이웃돕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국비와 군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충혼탑 기단부 대리석을 황동석으로 교체하는 등 충혼탑을 정비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지원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5,043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급하고 노숙자, 보험료 체납자, 단전ㆍ단수ㆍ가스공급 중단가정 등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긴급급여, 의료급여를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조회 등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사례를 철저히 방지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사업비와 자활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을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의료급여 오ㆍ남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수급권자의 보장성 제고 및 의료급여 비용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 일부 부담제, 선택병의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의료급여 혁신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82만 7천원이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 표준형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미약정 상태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확정하여 시달하면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18억 5,5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재활 지원을 위하여 2종 수급자 장애인 의료비 1천만원과 장애인 등록진단비 1백만원을 지급하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26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재활욕구 충족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심신요양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5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비 등 16억 9,70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한중일 교류행사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생산ㆍ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자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35만원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강도우미, D&D케어, 동료 상담활동 등으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이 사업 주관기관이 되어 지금 현재 10명의 장애인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17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467만2천원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1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목욕, 식사보조와 장보기, 청소, 양육보조 등 가사지원과 일상생활 및 출퇴근 문화활동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참여자 10여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나 이용신청자를 1급 이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책정되어 계획인원은 43명이나 이용 신청자는 12명으로 소수인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맨투맨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여 군 홈페이지 전광판 자막광고 등을 통한 홍보와 지역 내 민간기관단체에도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 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서비스지원 신청자 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장애인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92만원이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사무소에서 등록, 장애인에 대한 시설입소, 상담 및 일자리 안내 등 장애인복지업무 등에 대한 행정보조로서 그동안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격자 4명을 선발하고 희망하는 읍면에 배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9쪽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가사ㆍ일상생활 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이용권인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170만 3천원이고, 사업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계획인원은 7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식사도움, 세면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취사, 청소 등으로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을 자활후견기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지정하고 참여자 6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서비스 이용 신청자 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수행 기관을 통한 연중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고 지역 내 민간기관단체에 대한 제도안내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노인복지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복지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소, 가정봉사원 파견 1개소 등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6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비 44억 1,300만원을 지원하며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난방비와 정수기 구입비 등 4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11개소, 개보수 47개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20개소 등 경로당 시설 확충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21쪽 노후생활 지원 및 새로운 노년문화 조성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절감을 위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노인 봉사활동 및 자율 봉사활동과 경로식당 운영 등에 40억 7,400만원을 지원하며 10월 중에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인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건강진단 희망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11월중에 실시하고 재가 및 시설입소 위생용품과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의 보청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활동 활성화입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능력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리더쉽 향상을 위한 여성교육과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성취미 기술교육 과목을 5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확대하고 여성의 취업 및 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여성취업 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아동보호 수준과 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가족해체로 인해 증가되는 시설아동 및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지역 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학생 공부방 등 14개소의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21억 4,200만원을 지원하며 어려운 가정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826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과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등 7억 5,4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식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6개의 보육시설에 운영비 교재교구 구입비,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 등 72억 6,600만원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3억 8,800만원과 차량유지비 5,5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보육사업의 효율성 및 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가인증제 참여 보육시설을 6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하는 한편 9월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국내ㆍ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 입양수수료 지원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입양 가정에 입양 수수료를 입양 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입양기관을 통해서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의 수수료를 1인당 2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9건에 63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입양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참여의 긍지와 보람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주공 금왕3단지 공동주택에 공립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93번지 금왕 주공3단지 내이며, 어린이집 규모는 217.707㎡이고, 정원은 38명입니다. 3백 세대 이상이 입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자치단체에 20년간 무상 임대토록 한다는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간의 협약에 따라 2007년 3월 27일 대한주택공사 충북지부장과 20년간 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리모델링을 실시를 하고 보육시설 기자재를 구입한 다음에 위탁운영자를 공모하고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면 원아를 모집해서 2008년부터 개원할 계획입니다. 27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 급식소 5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품 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위생업소 종사자 및 조리기구 식중독 균 검사를 실시하고 부정ㆍ불량식품 특별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에 생산 유통 공급 기반을 조성하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56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품 수준 향상 및 영업 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의욕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자활후견기관은 2007년 7월 1일부터 명칭을 지역자활센터로 개칭을 하여 7개 사업단 73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였고, 수익금 6천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저소득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50명에게 무료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혁신 서비스사업과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기반으로 참여를 하고 후견기관 직원 및 자활근로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애로사항 청취 상담 및 불만을 상담을 하는 한편,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별 수익금 공개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저소득 모부자 가장 종합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우리 군내 저소득 모부자 가장은 157세대 416명이며, 이중 40세 이상 가장은 75명입니다. 이 사업은 40세 이상 모부자 가장을 대상으로 성인병 등 중증 질환 예방이 가능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건강검진 대상자 75명을 확정을 하고 검진기관 선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검진기관을 확정을 하고 9월까지는 심전도, 초음파, 위장검사 등 16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마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음성대표향토음식 개발ㆍ육성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52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개발 가능성을 확인을 하였으며, 청주, 충주, 진천, 시흥, 안산시 등 우수 지역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고 주민 음식업 종사자 등 1,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향토음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 대표 향토음식을 선정한 다음 향토음식점을 지정하고 홍보 및 지원을 통하여 향토음식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함으로써 군 이미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5쪽에 장애인 장애수당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1,417명, 경증장애인이 710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8억 2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금액보다 좀 적게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얼마 나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업무실적에 10월 달까지 추정이 되는데, 인원이 6백 명이 3억 2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한 3억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것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입니까?

이것이 작년 하반기에 복지부에서 장애인 복지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수당을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고요, 7만원씩 주던 것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 12만원, 경증장애인은 3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복지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늘어났고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해 하반에 복지법이 바뀌어서…….

예.

그러면 5쪽에 2,200명 가까이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14쪽에 하반기 추진업무 보고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장애수당 지급한 것이 2,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18억 정도 되는데, 상반기 빼고 또 2,200명을 더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월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2,200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급대상이 저희들 현재 파악이 되는 것이 2,200명 정도…….

그러면 2,200명이면 여기 보면 숫자가 지금 차이가 생기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다 나갔단 말이에요?

아니, 매월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2,200명이 나가요?

예.

매월 2,200명이면 여기 장애인수당에 8억 2천만원이 매월 2,200명이 누적으로 8억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예, 현재까지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6월 달까지?

예, 하반기에도 그 금액만큼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을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기재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하반기만 나간 것으로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야지 쉽게 보지, 상반기까지 해 놓으면 상반기까지 지급을 해놨다고 하니까…….

앞으로 보고서 만들 때는 하반기 금액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이 액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인원수도 매달 2,200명이 이렇게 장애수당이 나간다고 한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본 의원이 갔을 때 제가 지난해 아마 군정질문 때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 전동휠체어는 보급이 얼마큼 되었습니까? 관내에 파악이 된 지급 대상자 중에서…….

지금 지난번에 190 몇 대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파악한 전동휠체어 대상자 중에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나간 거예요?

희망한 사람은 거의가 다…….

본인이 원한 사람은?

예.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장애인이라도 그것을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가 맞다, 아니면 다른 보장구가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다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0% 적격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은…….

예, 그런 사람은 다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장애자 분이 거기에서 가장 급한 것이 전동휠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건을 잘 모르고 전동휠체어를 지급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사회복지과에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그 요건을 갖춘 데만 보급을 하지 말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 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분들이 세상을 사는데, 정상인들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휠체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급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전동휠체어를 지급할 수는 없는…….

아니죠. 지금 복지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해서 명시가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다가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군에서 복지예산을 세워서 전동휠체어를 사는데,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여건을 못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지급되는 것이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이 됩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적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지금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 얘기는 그 여건이 미달이 되더라도, 거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군에서 복지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쪽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국도비, 군비해서 1억 2천만원 가지고 20명의 봉사자가 있는 것입니까?

20명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액이 71명 분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무료로 봉사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명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사업이 틀린 것인데, 노인회관에 보면 봉사자들이 나와 계시던데 노인 돌보미 바우처와 똑같은가요?

내용이 비슷하면 똑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것은 본인 부담을 해야지 바우처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1인 하루에 일상생활지원을 받아서 활동보조를 받을 때 시간당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달에 20만원이다, 그러면 본인이 한 5만원 내지 6만원 보태서 25만원에 대한, 쉽게 생각하면 상품권을 사가지고 내가 사람을 썼을 때마다 그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에 보니까 봉사자들이 있던데, 노인 돌보미 사업 봉사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우처는 자기 돈을 일부 내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개인부담도 하지만 노인회관에서 봉사자들이 하는 것은 독거노인들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국도비 예산과 군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고요.

음성노인회관에 갔더니 봉사자들이 있더라고요. 독거노인들 노인 돌보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인회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사업은 금년도부터 독거노인 관리사 이렇게 해서 28명인가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요, 그 사람들은 그런 수발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독거노인들을 관리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사업 성격은 다릅니다. 노인회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부담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몇 명입니까? 독거노인들…….

독거노인을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태조사하고 욕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자가 1,790명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명단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1,790명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빠진 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어차피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을 1,790명이 파악된 외에도 상당부분 많이 빠져있다고 보는데, 독거노인 부분을 챙기셔서 대상자를 잘 챙기시고, 그분들은 월 수당이 시간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지금 일당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 6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교통비 하루에 1~2만원 쓰고 이러다가 보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은 4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건의를 했고요, 해서 아마 이 부분은 현재 바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는 아마 조금 바뀌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건의를 한 모양인데 한 60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4대 보험도 해당이 안 되고…….

4대 보험을 포함해서입니다.

거기다가 28명이 전체적으로 음성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교통비, 이런 것이 좀 상당 부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 도비를 신청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음성군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겠고…….

각 시군이 다…….

공히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실 때에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에 해서 반영이 되게끔, 어차피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을 하는데 월 60만원씩 준다고 해도 좀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번에도 최임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당 정수기에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죠? 필터교환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회지회에다가 될 수 있으면 입찰을 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액이 3,6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문서를 보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노인회 지회에서 여기 저기 얘기가 오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아직 방침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필터가 보통 몇 개월에 한번 씩 갈아야 됩니까?

보통 그것을 몇 개월에 갈아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 오염이 되면 교체를 하고

정상적으로 쓰려고 하면…….

6개월에 한번 정도 갈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노인회지회로 경로당별로 얼마씩 해서 자체적으로 가려고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 때 제 때 갈지 못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경로당 전체 개수를 6월말이면 6월말, 12월말이면 12월말, 6개월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한군데에 입찰을 봐가지고 주면 전체적으로 갈게 되니까 노인회에 별도로 예산을 줘서 자체적으로 갈게 되면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6월말이면 6월말, 12월말이면 12월말 공히 똑같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염려가 돼가지고 우선 노인회지회에 될 수 있으면 입찰을 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다운이 될 것 같고,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 같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는 1천만원 이상 사업은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보조금사업 중에 어떤 시설이나 보수 등 사업 집행 시 경쟁 입찰을 통한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주는 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설비에 계상해서 세우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설에 나갔을 때 시설장이 그것을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그것을 적용해서 1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보수 등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실무자의 추정이나 상대 쪽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 왔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신축할 때는 평수나 설계도면을 보고 현지확인을 내용조사를 한 후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공사 후에는 결산서하고 현지답사 확인을 내사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의 결산서는 금액을 얼마든지 맞춰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많은 사회복지과에서 기술직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술직을 배정받든지 기술직 부서에 의뢰해서 현지실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고 준공 검사 시에 확인해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특히 경로당 보수 사업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예산이 배정됐으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조목조목 특위 구성을 해서 결산서하고 공사내역을 내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특별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에 기술직을 하나 주시든지 기술부서에서 원칙적으로 공조를 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 주셔야 되겠지요? 부군수님 아시겠지요.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방송이나 신문 같은 곳에 보면 타 지역에서는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다른 데로 많이 흘러나가든지 아니면 횡령을 하는 것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6월 달인가 저희 관내에 4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시정을 시켰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가서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것은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지난 6월 달에 도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일부 적발된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적발된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것을 좀 앞으로는 그렇게 다른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공3단지에 공립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탁협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대책 그것에 의해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법규가 어떤 거냐, 이겁니다.

이 법규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서로 협약을 한 겁니다. 여성가족부하고 대한주택공사간에 협약을 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자치단체에 20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런 협약에 따라서 이것이 지난 3단지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다…….

예, 여성가족부하고 대한주택공사간에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시설은 다 주공에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투자되는 돈은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지어놓은 것을 리모델링이나 교재 교구는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것은 국비로 안 된다…….

예, 시설비에 대한 국비는…….

여성부에서 협의가 됐으면 여성부에서 국비를 줘야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협의를 해놓고 지방자치단체한테 하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개원할 당시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개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것도 다시 건의를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 4단지 370세대이면 그것도 또 해야 됩니까?

예, 300세대 이상이면 또 해야 됩니다.

그것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한울타리 내인데 그것을 이쪽저쪽 할 것 없이 한군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 관계는 한번…….

3단지에 해야 되고 4단지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해서 공립을 만들든지 하지, 양 단지 내에 공립을 2개를 세워준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모르지만 운영은 같이…….

한 단지 내입니다. 다만 먼저 짓고 나중에 짓고 그 차이지 한 단지 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할 것인지 인원이 38명인데 38명으로 할 것인지, 또 38명을 해서 또 할 것인지…….

추가로 건립이 되면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때는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거라면 한 장소니까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한 사람이 양쪽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에 사립도 많습니다.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어린 아이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또 공립을 한다고 하면 금왕에는 이것까지 공립이 3개가 되는데 음성읍도 주공이 들어오면 공립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전체가 공립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군비 재정을 자꾸 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성가족부 쪽 입장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을 자꾸 증가시키려고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시책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지역 실정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보육시설은 많이 늘어나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영면에서는 조금 타격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공3단지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3단지, 4단지가 한울타리 내이니까 하나만 세워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고 하면 지금 사립어린이집도 많은데 공립을 또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되고 우리가 군비를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립을 육성하는 방법이 낫지, 자꾸 공립을 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꼭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여성부에서 협약이 됐으면 협약된 곳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상황 같으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은 건가 제가 얘기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택일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 맑고 푸른 음성 21추진을 위하여 환경시범학교 육성 및 지원은 남신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3백만원씩 지원해서 야생화 관찰지 조성, 환경체험활동 등을 했습니다. 수생식물 식재는 대소에 2군데, 생극에 1군데의 소류지 3군데에 연꽃과 수련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환경시설 인허가로서 배출시설 인허가 346건을 신고 민원 처리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개발사업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로 개발행위, 신지전용허가 313건, 공장설립 승인에 168건, 지구단위 계획 승인에 49건 등 총 53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에 3월 10일자로 부과를 했는데, 전체 1만 7,576건에 4억 5,482만원 부과를 해서 81%를 징수를 했습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으로서 환경신문고 운영은 98건이 신고 돼서 모두 처리를 하고 65명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6페이지 환경시설지도 및 점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262개 업체를 점검을 해서 20개 업체를 적발하여 38건 조치를 했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운영은 2006년도 말에는 35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정해서 총 60개소를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9회에 148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폐기물 단속을 111회에 지도점검을 해서 54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원처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16건, 재활용 신고 13건, 처리시설 신고 39건,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350건 해서 총 41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로서 상반기에는 모두 1만 457톤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진천에서 반입되는 비율은 40%, 음성에서 반입되는 비율은 60%정도 됩니다. 자원재활용수거는 환경자원공사를 통해서 436톤,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358톤을 회수를 해서 총 794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는 22회에 1만 3천여 개를 수거를 해서 경기도 화성에 처리토록 했습니다. 7페이지 매립시설 사후관리로서 ‘93년도에 사용 종료된 감곡면 문촌리 매립장과 ’99년도에 사용 종료된 금왕읍 용계리 매립장 등에 대해서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침출수 1군데, 지하수 3군데 수질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로서 현재 음성군에 방치폐기물은 구 정금바이오텍에서 방치한 쓰레기 8,800톤이 있었는데, 자연감소 분하고 지환테크에서 처리한 분량 해서 현재 남은 잔량은 2,200톤입니다. 오수분뇨처리시설 관리로서 오수처리시설 신고처리가 238건, 단독정화조 신고처리 26건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오수ㆍ정화조 지도점검은 181건을 점검을 해서 20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운영관리로 축산폐수 허가가 8건, 신고가 27건 해서 35건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70개소를 점검해서 7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지하수 관리로서 지하수 허가가 63건, 신고가 206건 해서 22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하천수질개선사업 전개로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은 음성사랑 나눔 공동체와 충주환경연합을 통해서 자연하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동시에 폐갱지역에 대한 수질환경 및 생태계 변화 조사 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금왕저수지에 있는 응천 양안 1.5㎞가 대상인데 현재 사업내용은 어도, 야생초 단지 조성, 식생방틀, 호안블럭 설치, 그리고 주민휴식을 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3월 12일자로 현재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지난 2월 15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용역을 줬는데 모두 완료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공람은 5월 2일부터 5월 26일까지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처리 및 운영에 대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진천군과 5월 21일자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해서 7월 3일날 회신이 왔습니다.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주민공람 및 의견 제출은 5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공람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향토식물 자연학습장 조성은 총 사업비 3백만원으로 금왕 육령리 저수지 상류에 생태공원을 조성, 향토식물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 운영은 상반기에 55회에 110명이 근무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폐수 방류 신고가 2건이 돼서 적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계획 수립계획은 ‘98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수립을 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금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으로 대상지역은 음성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환경오염 부하가 크거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구, 산업, 경제,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과 자연환경, 생활환경, 인문환경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충주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향후 각종 개발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시 환경보전계획을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도 체험환경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환경시범학교 운영, 생태연못 및 조롱박 터널의 생태학습장 활성화, 대체 자연시설 유지관리를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수질원격 감시체계 TMS사업은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8년 11월 31일까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대강 물 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2007년도에는 시범단지로 지정된 대소, 대풍, 금왕, 삼성 상곡리에 있는 하이텍 산업단지 그리고 소이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내년도에는 수질원격 감시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데이터가 환경부로 전송이 돼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달에 폐수배출업소 TMS관리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2005년 10월 달에 환경부에서 수질TMS 설명 및 공청회를 개최를 했고, 2006년 7월 달에 수질TMS 의무부착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달에 1일 1만 톤 이상 배출되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시범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 산업단지 가동율을 말씀드리면 대소가 59.7%, 대풍 45%, 금왕 34.4%, 소이가 1.6%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전액 국비로 개소 당 2억 5,600만원씩 5개소에서 총 12억 8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배출업소 자율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체 자율점검 업소 지정을 확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말에는 8개소였고, 2006년도에는 35개소, 2007년도 상반기 현재 총 6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기술 지도를 병행하는 한편 취약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사업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며, 폐기물 불법 방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요청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접수 시 신속하게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고 적법 처리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자원화ㆍ감량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소 지도점검을 매월 실시를 하고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폐필름과 폐형광등 수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고 또한 청결한 생활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간 수질보전 활동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 하천은 관내 주요하천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수질보전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2,450만 5천원, 자부담이 427만원 해서 2,877만 5천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단체는 음성사랑나눔체와 충주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천 생태계 보호 및 하천 정화활동, 그리고 폐갱지역 수질환경 및 생태계 변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간단체하고 협의하고 지난 5월 14일날 협약을 체결했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신고대상 미만의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수질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축산농가가 많은 금강수계지역으로 후보지를 결정하고 부지면적은 5천㎡정도, 처리용량은 하루에 150톤 처리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비를 80% 확보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내년 2월 달까지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해서 2009년 3월 달에 착공하고 2010년 12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하천오염의 주원인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를 하여 하천오염 및 지하수오염을 최소화하고 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처리를 지원해서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도, 야생초 단지를 조성을 하고 식생 방틀, 호안블럭 등을 설치하는 한편 주민휴식공간인 산책로와 쉼터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실시설계가 승인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장마철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해서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한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간담회, 주민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한편 국비와 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서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지난 해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입니다. 조성면적은 9만 5천㎡이상으로 진천과 음성이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매립지는 8만㎡, 소각시설은 하루에 30톤 이상 소각 규모,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동시에 갖출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7월 3일날 협의가 왔습니다. 진천군과 협의를 했는데, 오늘 날짜로 진천군에서 협의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은 7월 12일 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입지를 최종 확정을 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승인, 시설공사 추진 등을 진천군과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재원은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시설비는 매립장은 서류하고 좀 틀립니다만 매립시설은 190억원, 소각시설은 97억원,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28억 정도로 시설비가 31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비와 도비를 제외하고는 지방비는 진천군과 공동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휴일 환경오염사고대비반 편성 운영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무일 등 취약시간대에 유류 유출 사고, 오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2명이 개조로 편성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체계는 당직실과 환경신문고로 환경오염사고가 접수가 되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서 환경오염사고처리 및 방제작업을 조속하게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가 보다 맑고 깨끗한 음성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인허가가 나 있지요? 우리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그게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업체도 있고 수집운반해서 재활용해서 하는 중간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 나간 곳이 14군데입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지금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것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는 4군데이고, 지금 말씀하신 곳은 우진환경, 선우, 대소에 있는 고려그린, 생극에 있는 그린피시, 삼성 백야리에 있는 KPC, 삼봉금속, 동원상사, 원남 하로리에 있는 정화환경, 다미원, 창대환경 이렇게 해서 14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저도 확인을 해볼 테니 인허가 나간 업소가 몇 개인가 봐주시고 청원군 같은 데는 지금 거기도 청주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처리업체가 꽤 인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여러 가지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처리업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이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를 파쇄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수도권에서 많이 들어오려고 해서 저희도 공업경제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공장이 못 들어오도록 공장입지 제한고시에도 그런 것을 넣고 저희도 소송이 걸려도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런 폐기물 업체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저희지역을 오염시키거나 이런 업체로 판단이 될 때는 소송이 걸려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해준다고 하면 굳이 그것을 끝까지 허가 받아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장입지 제한고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고시로 돼 가지고 음성군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알아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같이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맹동이라든가 용산리 같은데 감곡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업체들이 저희 관내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고 여기다 인허가를 안냈을 텐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잖아요? 이따가 어느 의원님이 질의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 같은 거라면 우리가 당장에 닥친 거니까 인허가를 내준다고 하지만 다른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하는 업체들이 만만해서 그런지, 입지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음성군에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공무원으로서 직을 걸고 이것이 과연 군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판단을 해 가지고 사명감으로 그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번 잘못되면 용산리의 PGE산업을 저도 지나다니면서 봅니다만 몇 수천 톤이 거기에 방치되어 가지고 저것이 처리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덮개라도 덮어놨습니다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적치돼 있습니다.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는 허가 내주고 나서 지도감독이라든지 법 테두리 내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폐기물처리업체만큼은 앞으로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차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이 의원님들하고 일본연수도 갔다 왔지만 하여튼 그러한 큰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전 직원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돼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저런 큰 사업에 대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데 사기를 돋궈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게 잘 마무리 됐을 때는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을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보내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힘을 갖고 하지요? 하여튼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날을 보고서 인허가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맹동면 봉현리에 덕영환경이라고 폐합성수지를 방치해 가지고 2005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15억 6,800만원을 들여서 치우기고 하고 음성읍 용산리에 있는 PGE에서 슬러지를 재활용해서 도로경계석을 만든다고 해서 한 곳도 있고 해서 슬러지 처리하는 업체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이 오염이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차기 폐기물 처리시설하고 관련돼서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본 선진지 견학도 함께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무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일 입지선정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맹동산업단지 부지조성에 대해서 지금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수박 피해가 있었지요? 그것이 추측하기로는 일단 입주 기업체협의회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하고 지금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측하기로는 단무지공장, 김치공장에서 무단방류를 해서 수박피해가 생긴 것 같은데 거기 산업단지 방문을 해 봤습니까? 수박 피해가 났을 때…….

제가 수박하우스 현장을 전부 보고 먼저 7월 3일도 하루 종일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약을 맺을 때 그 맹동산업단지에서 폐수 방류한 것으로 해서 수박 피해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쌍정2구 이장님하고 입주 기업체협의회장님, 맹동면장님 해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무지공장, 김치공장인가…….

김치 생산하는 맛샘입니다.

거기는 1차 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안 되어 있고 거기가 지금 그쪽으로 빗물 들어오는 우수관로를 사용하는 업체가 김치 만드는 맛샘하고 그 위에 계란을 가공하는 조인이 있습니다. 그 옆에 단무지 공장 주로 소금이 내려오든지 유기성 폐수가 내려오는 곳이 3군데인데 공교롭게 월요일 날 계란가공공장에서 또 잘못해 가지고 펌프가 고장 나서 폐수가 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월요일 밤에도 나가고 화요일 날에도 합동조사를 했는데 아직 입주된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입주업체가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도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도 안한 맹동산업단지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금강수계만 해당이 되지요? 한강수계도 우리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금년 연말쯤에 한강수계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부하가 걸려서 추가로 할당량을 받았지요?

예.

그 할당량이 2010년까지죠.

20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할당량을 할당받은 겁니다. 2단계는 2011년부터 할 건데 그것은 201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1년 이후에 사용할 물량을 추가로 할당받을 계획입니다.

그 할당량이 수치가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누적관리대장이라고 대장을 작성해서 해당부서로 보내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받아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까지인데 지금 할당량 가지고 누계수치를 쭉 작성을 해 가다 보면 2010년까지는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봐서는 저희가 고속도로도 많이 지나가고 4차선 도로 확장도 많이 하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사용할 물량하고 민간인들이 공장으로 사용하든지 이런 것은 해서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고시를 해 가지고 어느 공장은 들어오고 어느 공장은 2010년도에 못 들어올 소지가 있어서 기존에 들어오는 공장도 배출되는 부하량 거기에서 물을 정화시켜서 나갈 때 기존에 나가던 것보다 처리시설을 강화해 가지고 50%를 더 줄여서 그러니까 더 맑은 물이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할당량을 가지고 2010년까지의 1단계, 2010년까지는 할당량을 가지고 쓸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누계 수치를 항상 관심을 갖고 하여튼 2010년까지 쓰기로 된 할당량이 그 안에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런 것을 하면 오염이 덜되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를 다른 것은 까먹는데 이런 것은 더해집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하면 그것만큼 오염이 덜 되니까 그것만큼 공장을 더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글쎄 공장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개발행위 많이 하는 것하고 따져보면 저희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오염을 덜되게 하려면 개발을 덜되게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 개발을 안 하면 먹고 살수가 없으니까 개발은 하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특산물에서 화훼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 쪽으로 오신 분들이 삼성, 대소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오시면 농촌에 정착이 돼서 우리군의 인구증대도 되고 고가의 농가소득이 돼서 이웃 주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우리군은 지원 부분이 여주 쪽보다 미비하고, 그래서 여주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주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대소물류센터 거기에다가 판매장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훼단지가 많이 내려옴으로써 우리 인구도 증대되고 농림사업 쪽으로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 우리 삼성면 주민들도 그분들한테 농가 접촉이 돼서 거기에 기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화훼농가하고 출장을 갔을 때나 현장에 가서 많이 접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번에 각 읍면에 농특산물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청결고추가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화훼가 삼성면에서 특히 부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화훼면적도 많이 늘고, 또 소득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서울 포이동 일대나 서울 근교에서 개발계획 때문에 음성으로 밀어내는 듯한 정보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FTA 협상 대체작물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대소 화훼단지 부분에 대해서 물류단지를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대소면, 삼성면이나 금왕읍의 일대까지 어우르는 화훼단지에 계신 분들이 물류단지 필요성이 있다면 그 물류단지를 화훼 물류단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라고 해서 아마 고양시 농협의 전무나 상무하고도 협의를 1차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개해서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군정에 반영돼서 화훼농가는 물론이고 농가의 소득증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 말은 좋습니다. 친환경 쌀이라고 해도 사실 판로가 문제입니다. 친환경 쌀 스테비아 내용은 좋습니다. 어떤 친환경 쌀이라든지 판로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판로 문제가 개척이 되면 친환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지만 사실 친환경 쪽으로는 사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해놓고 그만큼 이득은 못되는 것 같아요. 대소나 삼성, 이쪽저쪽 농사를 져놓고 그만한 이득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정이 되는데, 화훼 쪽으로 가면 FTA 그런 문제도 있고 다른 농가들도 고소득으로 자꾸 연결이 될 수 있으면서 음성군 농촌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화훼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음성군의 소문에 의하면 수박 값이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것이 생산량을 많이 해서 떨어진 것인지 만약에 생산을 많이 해서 떨어진 것이면 농정과에서 수위 조절을 해서 농사를 애써서 지어 가지고 제 값을 받도록 수위조절이 안될까요?

글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수박 값이 떨어졌어요?

수박이 떨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농가별로 다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금년에도 1만 6천원 씩 매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 맹동면이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이마트, 농협에서 다올찬 수박으로 공동출하를 해야 될 입장인데, 수박이 없어서 공동출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맹동면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양에 상당수가 이미 포전 매매가 된 것입니다. 포전매매는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내버려둔 상태에서 장사꾼들 하고 판매를 한 것입니다. 동당 얼마 받았느냐 했더니 270만원, 280만원 받고서 잘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태완 의원님 계시지만 맹동축제에 맹동 수박 농가한테 몇 사람들 둘러싸여서 항의성 있는 비슷한 원망 소리를 듣고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농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는 수박값이 썩 좋지 않다고 초전에는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마트에 공급할 양이 딸려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대소면에 계신 수박 작목연합회장 김영하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들한테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항의성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정말로 수박 값의 경우는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농가하고 저희들 하고 같이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다올찬 수박에 대해서 택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님들이 택배비 지원을 1억 4천만원 가까이 해줬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모자라는 것 같아요. 우체국의 노조조합장하고 간사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300통 택배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택배비 재계약을 하러 왔는데 저희들 물건은 딸리고 공급을 해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쌀 문제도 금년도에 공급할 쌀이 음성, 소이, 원남이 음성RPC에서는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금왕RPC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쌀도 벌써 RPC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서 주문은 됐는데, 공급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에서 그것 좀 잘 좀 챙기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요, 여러 가지 좀 건의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 다올찬 수박이 금왕하고 감곡은 수박이 없으니까 생극까지 수박이 다올찬 브랜드로 나가고 있죠?

금왕은 아니고, 생극도 일부 나갑니다.

축제는 맹동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관례대로 그전에 다올찬으로 묶이기 전에 맹동이 수박 원산지다 보니까 맹동에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숭아도 햇사레 연합사업단으로 묶여서 발전이 된 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 축제를 감곡농협에서 지금 아마 조합에서 추진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두 가지를 보더라도 왜 군에서 브랜드를 묶어서 가는데, 축제를 그 면단위에다가 그런 개념으로 추진을 하는가 그런 문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왜 밭떼기로 수박이 나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맹동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그 분들이 사실 의원이나 농정업무 담당하는 분들 보다 현실감각이 더 좋습니다. 한 동에 270만원 상당하는 그런 돈으로 밭을 팔았을 때는 다올찬 브랜드로 해서 올린 것보다 손익계산을 따져서 낫기 때문에 다올찬 브랜드로 명명이 되기 전에 이것이 나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수박이나 복숭아 이 두 가지 농산물은 거의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복숭아도 감곡농협에서 했습니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아마 수박도 234개 시군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0개 군에서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를 가진 것이 44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음성군에서 어떤 브랜드를 묶어서 갈 때에는 지방자치제 권역 내에서 그것을 양성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면 농산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아까 친환경도 나왔지만 홍성하고 철원에 오대쌀이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전화를 해봤더니 아주 친환경 쌀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팔아주느냐, 안 팔아주느냐로 군수나 의원까지 당선이 될 정도로 적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윤창규 의원님께서도 스테비아 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 농산물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때에는 수출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소비하는 조그만 지역에서 국내시장 가지고 싸우는 입장에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품질관리도 안 되고 만약에 그 브랜드를 다 썼을 때 집행부나 농협에서 판매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브랜드를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전국적인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국내 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음성군이면 음성군에 국한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판로 문제는 아직 우리가 친환경, 10년, 20년 가면 친환경이 다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곡에 복숭아 친환경작목반이 있지만 일반농가보다 농가소득이 제가 정확히 파악이 못하지만 7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더라고요. 친환경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환경 짓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일반 농산물보다 낫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게 지도라든가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고, 친환경을 권장을 했을 때는 판로 문제까지 보장이 안 되면 이것은 농가를 죽이는 그런 친환경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주시고 복숭아와 수박축제만큼은 음성군민이 전체 관심을 가지고 연합사업단을 묶었다고 하면 군민 전체의 축제가 되어야지, 어떻게 1개 읍면에서 그것을 아직도 각자 브랜드로 갔을 때 마냥 축제예산이 소액이 지원이 되고 그러한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박공정육묘장하고 특화작목연구소 이것이 같은 바운더리에 설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을 보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두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1개 부서에서 올인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2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것을 저쪽으로 떠넘기려고 할 테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림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브랜드하고 수박하고 복숭아하고 이것은 이번에 맹동에서 한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한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된 것이 없고, 저희들은 복숭아나 수박 같은 것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 위주로 가서 소비자들이 있는 데서 홍보 내지는 직접 거기에서 축제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권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는 자기네들이 대도시 경매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초청을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있어서 모양은 좀 다릅니다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맹동은 맹동대로 수박에 관련되는 나름대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음성군에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음성군의 다올찬 수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의원님께서 지시한대로 한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박육묘장과 연구소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육묘장하고 연구소는 수박특구 지정에 따라서 맹동면 마산리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확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박특구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수박특구 지정을 받았을 때는 정부로부터 그 지역에 어떠한 지구지정 변경이나 그 지역에 법에 제한을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을 재경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수박특구나 기타 특구였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육묘장은 농지행위로 봐서는 전혀 제한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을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연구소 면적은 줄이고 육묘장은 그냥 가는 것으로 재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연구소 문제는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균형발전위원회의 현지 확인에서 평가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여기 맹동 산골짜기까지 와서 근무를 하겠냐는 의문점을 저희한테 던져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음성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우선 저희들은 인력을 5명 내지 7명을 연구소에 충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총액인건비제로 지난번에 기구정원 승인해주는 것 마냥 인원 증원은 어렵고 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팀 중에서 일부 인원을 활용해서 연구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기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고추육묘라든지 채소육묘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떠맡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번 기구 개편에 기술센터에서 인원을 5명만 할애를 받아서 연구팀을 해서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근무는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는 수박육묘까지 같이 연구하는 쪽으로 일단은 가닥을 잡아서 합니다만, 이 부분도 재경부하고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원화가 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어느 형태든 하나로 해야 되겠다, 라는 입장이고 또 육묘장을 설치를 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육묘장 설치 후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센터에서 할 것이냐, 농협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타 작목반에서 운영을 할 거냐 라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축제만큼은 특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군비가 지원 안 되는 그런 쪽에서 맹동농협이나 또는 감곡농협에서 자비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수박이나 복숭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는 음성군 전체가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겁니다. 아니 홍보는 감곡 자체적으로 했는데 무임승차 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가락시장이나 이러한 도매상들이 왜 고유 브랜드로 가면 당신네 소지역 브랜드로 더 받을 텐데 전체 브랜드로 가서 이런 현상이 오고 농민들이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더 불만이 누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잘 헤아리셔서 농민들이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어떤 것이 살 길이고, 선택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육묘장이나 기술센터의 작물연구소는 과장님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업무가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한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을 봤을 때 2개 과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이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획기적으로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거점유통센터가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 운영비가 문제란 말입니다. 고춧가루공장이라든지 고추장공장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 문제, 공공시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우리다 보니까 저것이 어떤 위탁운영이라든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수지타산이 맞으면 하자가 없는데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랬을 때는 위탁운영업자도 임대계약한 사람도 모든 유지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떠넘길 거란 말입니다. 니네가 지었으니까 니네가 관리해야 된다, 그 사람은 빠져나가면 그만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고정비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거점유통센터 운영 방안이 뾰족한 수가 없나요?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까도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원 계획 일정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꼭 2달 늦었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업자 선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를 냈더니 현대하고 대우에서 입찰을 응했다가 현대에서 발을 뺐습니다. 그래서 대우 한군데만 입찰이 되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서류준비를 하고 재공고를 내는데 이게 꼭 45일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7월 18일 날 기술심의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기술심의평가를 하면서 일을 빨리하려고 토목공사 설계는 다 됐거든요. 그렇다면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토목공사를 우선 시공하자고 그렇게 조달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의 담당자는 자기들 책임이 있으니까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 생각은 우선 토목공사만이라도 선 시공을 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달청에서는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발을 빼고 있어서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조달청이 원래 저희들보다 힘이 있는 기관이라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전망이고, 그다음에 거점유통센터의 위탁관계는 저희들이 가까운 충주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빼놓고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붙어서 시기가 늦어지는데 저희들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관계는 농림부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햇사레사업단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전국에서 1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하는데 영농법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천군하고 여주, 양평, 음성군 이렇게 처음에 4개 시군이 합쳤는데 여주, 양평은 빠져나가고 이천하고 음성만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업무는 지금 음성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농법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금년도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만 금년도 2월인지 3월인지 영농법인을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마 거점센터 낸 것도 법인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농협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가는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위탁을 햇사레 영농법인에다가 했을 때 그것이 잘 운영이 되면 농산물도 많이 집하가 되고 거기도 판매가 잘 된다고 하면 수지타산이 맞아서 군에서 걱정을 안 하는데 저것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강요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포기하면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저 시설물이 유지가 안됐을 때 햇사레법인이 해산이 됐을 때 저 시설물에 대해서 군으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유지관리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만약에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 그쪽 법인에서 우리는 이것을 감당을 못한다, 손익계산에서 손해 쪽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빼는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군에서 어떤 유지관리비나 또 여러 가지 사용처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현재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농법인을 저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누구 말처럼 유통센터만 지어 놔서 유통센터를 거치는 물론 거기에서 선별이나 유통센터를 통과하는 수수료를 가지고 가는데 수수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래도 그 부분이 아마 선정단계서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심층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박 그리고 복숭아, 그것 가지고는 유통센터가 계절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어제도 바로 저희들이 세척인삼, 별도로 신선편이 인삼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하고 복숭아뿐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과랄지 인삼이랄지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추진하면서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당신들이 생산되는 것은 유통센터를 거쳐서 출하될 수 있도록 지금 작목반 내지는 유통센터 영농법인 즉 햇사레사업단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거액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농민들의 희망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이 공직생활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데미지로 남는다고 하면 그 후유증은 말도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근지역의 농산물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충주의 사과라든가 괴산고추, 아마 증평 같은 곳은 인삼을 놓을 리가 없습니다. 브랜드가 인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저희지역에 설치되었을 때 어떤 고정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게 착공하기 전에 그런 안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말씀을 하더라도 떳떳하게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량 확보도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저것을 지금에서야 물색 중이고 노력한다고 하면 애초에 시작할 때는 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참 잘되기를 빌지만 하여튼 좀 어느 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확신을 갖고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어떤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확신 없이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배제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면 더 이상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세심한 추진이 있어야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의원님 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깊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알찬 계획이 돼서 우리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수출농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품목을 하는 겁니까?

우선 세부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해외시장개척이 사과, 배, 복숭아, 화훼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해외 시장개척이고, 그다음에 수출과실 봉지대는 앞서 말씀드린 사과, 배, 복숭아까지 그것까지는 수출용으로 봉지가 있어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일부 부분적으로 물류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6개 품목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사과, 배, 복숭아는 빼 놓고 선인장, 그리고 수박 포함해서 사과까지 품목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은 저희들이 3개소인데 삼성이 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인장, 음성군의 사과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지 지원은 마찬가지로 3개소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수출이 됐을 때 일정 부분을 거기 물류비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수출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미 농가에서 봉지 같은 것을 싸놓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과실로 수출이 됐을 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복숭아 같은 것도 수출이 가능할까요?

복숭아는 그전에 한번 했다가 지금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감곡서도 지난번에 제가 작목반에서 좀 오라고 해서 현장에 갔더니 시장통 보건지소 옆에 병으로 조림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보고 그랬는데 감곡지역의 농민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농가에서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복숭아를 살려볼까 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복숭아 같은 것은 수출이 안 되는 것을 수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스 소독을 이용해서라도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정지태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맹동에서 수박을 밭떼기로 팔아먹었을 경우 다올찬 수박의 상표가 붙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그날 맹동 수박축제에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포전매매를 하는데 다올찬 수박이 붙어나가서는 안됩니다. 다올찬 표찰이 붙어나가서는 안되는데 어디서든 다올찬 표찰이 붙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당초 우리와의 약속하고 다르고 이게 자기들이 수박농가에서 자승자박을 하는 것이다, 음성군의 다올찬 수박에 대한 질을 그만큼 낮추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농가에서나 감독하는 농협에서 부추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부분을 통감을 하고 바로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맹동에 다올찬 수박이 나오는 것은 당도 검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나갔을 경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 저하, 밭수박이나 익은 것, 안 익은 것 다 팔아먹고 하면 여태까지 쌓아온 것이 허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세심하게 해 주시고 그 수박 택배 가격은 그때 시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1만6천원이면 1만6천원 계속…….

지금 택배로 주문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1만 6천원 고정가격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공급된 가격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일부 지원으로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론이 비싸다, 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택배도 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택배비도 주고 시중에서는 1만원, 1만 2천원 정도면 좋은 것을 사먹을 수가 있는데 1만 6천원이면 굉장히 호가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가격이 비싸고 싸고 고정적으로 딱 못이 박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가격이 그날그날 따라 다르다고 하면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토양개량제는 입제를 공급을 하나요?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는 입제를 농민들이 원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하고 석회를 입제로 공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입제가 되도록 해 주시고 아직도 보면 들녘에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기 19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시면,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에 18조 1,200억원이 들어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단위가 잘못된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위가 1천만원으로 181억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나는 18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시켰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발행을 했는데, 발행규모는 87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가맹점을 모집을 해서 음성군내에 지금 1,330여개 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가맹점에 스티커 디자인이 낡아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카드사와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6월말 현재 판매실적은 85억 2천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무극ㆍ삼성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인데 26억입니다. 현재는 무극과 삼성시장 상인회에서 현재 실시설계와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 통근차량을 지원을 해왔었는데 충주시와 함께 하는 공동사업으로 했었습니다. 1,019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이용 인원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5월 말일자로 충주시와 협의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는 2개 기관에 14명을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있고, 현재 30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시설 195개소와 주유소 관리 8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처분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공장등록은 현재 1,521개 업체, 6월말 현재 공장등록과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가동이 1,049개, 건설 중인 업체가 352개, 휴ㆍ폐업이 120개소가 되고, 6월 말까지 공장설립 승인이 121개 업체, 공장설립 완료와 변경신고가 145개 업체, 공장등록과 승인 취소한 업체가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활동으로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규칙을 저희들이 금년 2월 22일과 5월 17일날 공포를 해서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가 타시도 이전기업 중에서 IT, BT 첨단 업종이든지 종업원이 1백 명 이상 업체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교통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교통시설 4억 5,500만원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신호등과 차선도색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로 597건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무단방치 차량도 155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자진처리를 한 것이 21건, 처리 중에 있는 것이 56건, 강제처리가 10건 인데 경찰에 송치를 한 것이 53건, 또 저희 군 소관이 아닌 타 시군으로 이첩한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94회에 2만 6,670대를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857건에 3,400만원을 부과를 했고, 255건에 9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 차량지도도 저희들이 단속해서 12건에 21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자동차 등록은 6월말 현재 3만 5,319대로 도내 시 단위를 빼고 저희 군이 청원군 다음으로 차량등록이 제일 많은 군으로 됐습니다. 이륜차 신고수리가 160건이고, 무보험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송치를 한 것이 총 167건인데, 범칙금 부과가 25건, 검찰에 송치한 것이 75건, 타시군 이첩이 34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33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책임보험 및 검사 지연차량 관리인데, 과태료 부과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2,097건이나 됩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부과를 한 것이 1억 4천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그 중에 1,740건 중에서 9,525만 7천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 금년도 건수에서 357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재리시장 장보기 행사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명예지도요원을 모집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은 저희 군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출금액 최고 1억원 내에서 1억원 이차보전금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으로 1,1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먼저 번 군 예산에서 50%가 삭감이 돼서 지금 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KOTR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지 조사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시행 여부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기업인 한마당 행사도 1,500만원을 투자해서 음성군 기업체 협의회별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10월경에 채용박람회를 저희들이 충주시와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전체 87억 5천만원 발행해서 월 2억 5천만원의 판매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5억을 판매를 했는데, 6월말 현재 16억 4,9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시상금이라든지 물품구입 시 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하고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체에 상품권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며, 매월 일정액의 상품권 구입을 협조하도록 또 식대나 차량 유료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통 활성화를 추진하고 상품권 취급업소로 저희들이 가맹점을 1,300개에서 1,500개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카드결재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5개 카드사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 카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우리 기업체에 한해서 카드결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극시장과 삼성시장에 금년도에 53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과 내년 2008년까지 무극시장에 18억, 삼성은 35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가 31억 8천만원, 도비가 5억 3천만원, 군비가 15억 9천만원 투자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26억, 내년도에는 27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조금이 교부가 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고, 중기청과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보조금이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금왕산업단지 정상화 추진입니다. 금왕산업단지에 현재 LG생활건강에서 취득하고 있는 산업용지 32만 7,968㎡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2007년도 1월 11일날 금왕LG생활건강 부지를 헨켈코리아와 입주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유치를 했고, 2월 7일날 LG생활건강 본사를 방문을 해서 분양협의를 마쳤고, 또 LG생활건강 부지에 우수한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센터에 자료 제공과 협조를 구했으며, 4월 20일날 LG생활건강과 분할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순위별로 설명을 드리면 1순위가 분양면적을 많이 쓸 수 있는 업체, 2순위는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3순위에는 고용 인력이 많은 업체, 금년 내 분양 후 금년 내 착공이 가능한 업체로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하고 있고 현재 6월 20일자로 LG생활건강 측과 우리가 3만 3천 평 이상으로 우리가 분양을 하자, 하는 조정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투자유치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와 LG생활건강과 군 합동으로 분할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예정가격은 56억에서 공용용지를 많이 요구를 하면 분양가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 60억 사이에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 생활대책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취업 종합지원을 계속하는데, 취업희망자와 기업체, 학교, 행정기관이 참여를 해서 취업희망자를 연계시켜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업계 졸업 예정자를 관내 기업체에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또 관내 기업체 구인지원 정보 안내 등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하반기에 50명을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음성 만들기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각급 기관단체에 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전문 기능인 육성고용 촉진훈련도 14명을 하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극동대학에서 3년간 운영을 하는데 수영장, 헬스장 운영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문화교실 문화강좌 개설, 지역 주민 및 근로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선진 교통행정시책 추진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857대에 3,400만원 부과를 했는데, 단속요원은 현재 2명입니다. 지금 2명이 9개 읍면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재래식 방법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장비를 현대화해서 2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하반기에 대소나 삼성에 2개소의 공용주차장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또 교통시설 현대화 추진으로 교통신호등 경보등 등 4개소에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반사경 및 도로 규제봉 설치와 위험지역 시설 개선, 차선 도색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소재지에 차선도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서비스 향상 입니다. 벽지 노선 비수기 노선을 10월 중에 저희들이 26개 노선인데,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조사를 해서 재조정을 하고 대중교통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서비스 왕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 무단방치차량 조치도 상반기에 46건, 전년도에 104건을 무단방치차량을 처리를 했는데 또 불법 행위자 조사 및 사건 송치도 62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8쪽에 차량등록민원 추진입니다. 현재 차량등록업무는 차량 등록 현재 1일 평균 250여건을 처리를 하고 있고, 이륜차 신고업무도 연 3백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관리 범칙금 부과 및 송치가 연 350건,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차량관리가 월 한 2,500건이 들어오고,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관리도 11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관리를 하기 위한 민원소책자도 하반기에 500부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 대한 조사를 현재에는 우리 군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었는데 읍면사무소에서 출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민원인에게 등록서류를 대신 해줄 수 있는 친절한 행정을 실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신바람 음성사랑 상품권 유통 공로자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품권 유통에 기여한 부서나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는데, 표창장 수여와 함께 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평소 상품권 유통 기여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바람 음성사랑 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유통에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 공로자 표창까지 하신다고 하니 상품권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현재까지 87억 5천만원, 5천원 짜리 하고 1만원 짜리 발행을 했는데…….

발행을 했는데, 유통은 85억입니다.

이것은 수수료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교환을 하려면…….

수수료가 저희들이 농협에 유통수수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수수료가 몇%입니까?

유통 수수료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1.5%인가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교환업무를 농협에서만…….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이것이 음성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교환업무를 농협에서 보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서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교환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농협만 하다보니까 기타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는 서민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파출수납을 하면서 다 회수하고 상품권도 받아가려고 하는데 농협만 가능하다보니까 서민금고인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도 교환할 수 있도록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현재는 각 읍면 농협을 통해서 유통을 시키고 거기에 수수료를 줬는데, 이 상품권을 아무데나 가지고 가도 서로 유통을 시켜줄 수 있는 체제가 효율적입니다. 마을금고에서 유통을 희망하고, 또 신협에서 그 상품권 교환을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과 계약을 통해서 그것도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도 농협 수수료가 1.5%라고 하는데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파출수납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자기들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상품권 교환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서 새마을금고 이런 곳에서 단지 자기들은 수수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하고도 교환업무를 볼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도 안 받고 서비스를 해준다면 좋은 일이죠. 그렇게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음성군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농정과, 문화공보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이 공업경제과에서도 관련이 되는 거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청주나 타시군 예를 든다면 청주 같은 경우에 직지, 또 옥천 같은 경우에는 포도 외 2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평은 인삼, 괴산은 고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택시를 이용을 해서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 하니까 음성지역에서도 개인택시에서 이런 걸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지역에서는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음성지역에서도 개인택시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주에는 워낙 시민들이 많으니까 개인택시에다가 홍보물을 부착해서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다 우리군 특산품 홍보를 하려면 홍보비용도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도 좋지만 사실상 우리지역 특산품을 홍보를 한다면 제주도에 관광버스에다 돈을 주고서 거기다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를 한다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우리지역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지금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보다는 대도시에 있는 대중교통 시내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한다면, 우리 개인택시라든지 회사택시라든지 홍보비를 줘서 홍보를 하는 방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 대중교통 유류대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되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나 서울 이런 곳에 홍보를 하면 더 효과가 있겠지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개인택시 음성군지부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대당 월 3만원 정도 이렇게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 가지고 개인택시가 외지를 나가고 그럴 때도 많은 지역홍보를 하고 지역 운수업에 홍보도 하고 작게나마 도움도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계는 좋은 방법이니까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뭐 개인택시지부라든지 회사택시에서는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면 서로 반기는 사항이니까 농정과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선진 교통행정시책 추진에서 불법주정차 근절을 하는데 단속요원이 한정돼있으니까 사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이게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사실 다녀 봐도 음성이든 금왕이든 대소를 다녀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무인단속장비 현대화 해 가지고 2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차라리 읍면에 필요한 곳에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왜냐하면 음성 같은 경우에 2개 읍면에 음성이나 금왕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가뜩이나 상권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CCTV 장비를 설치해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물론 불법주정차를 하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잘못이지만 또 이런 것을 관에서 설치를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별짓을 다한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신청을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문제는 그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선진질서 의식을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4차선 거리를 양쪽에다 차를 대놓고 2차선 거리로 만들어서 써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의 뒷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시장통이라든지 이런 곳은 단속을 못하더라도 우리 중심가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서 경찰서 가는 통로, 거기에는 시내버스도 다니고 큰 차량도 다니고 이러는데, 그 지역만큼은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또 금왕 지역에는 농협 앞에 중심도로 그 도로만큼은 이 질서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인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이 9개 읍면 지역을 다 단속을 하려니까 이게 속된 말로 새를 쫓는 형국의 단속방법밖에 안됩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단속장비를 현대화시키는 방법, 그럼 거기에 플러스 돼서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 겸용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장비의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나 이런 시단위에서는 많은 성과를 보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장비가 단속을 하니까 그 단속에 대해서는 기계가 하는 거니까 이의제기라든지 민원이 없어지고 줄어드는데, 이제는 이 동네는 차량을 불법주차해서는 안되겠다는 의식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것도 의원님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부터 계속 요구를 해도 이것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추진을 못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장비의 현대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입지제한을 고시했지 않습니까?

예.

먼저도 지역적인 여론이 안 좋고 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5월 21일자로 저희들이 3가지 내용으로 강화를 했는데 첫째는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된 목적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절개지를 깎아서 공장을 짓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뒤에 절개지를 깎는 면적을 전체 공장부지의 25%까지만 허용을 하자는 내용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절개지 높이를 10m, 20m, 25m까지 깎으니까 산사태의 위험이 있고 여기 용산리 가보시면 그 위에 흙을 엄청나게 파헤쳐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높이를 6m까지만 허용을 하자는 안이었고, 업종은 저희들이 업종을 다 살펴보시면 악성폐수를 내는 업체와 냄새를 많이 유발하는 업체, 또 대규모로 해서 분진이나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장은 지금까지는 무엇이든 다 받았는데 이제는 막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을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여론화가 되고 자꾸 너무나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닌가 얘기가 돼서 지난주에 과장들이 이 문제를 혁신토론을 했고, 그런 지역주민들이나 측량협회라든지 부동산업체라든지 지역개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따져보자고 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들이 관련된 과장과 계장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소단높이를 높여주고 또 업종도 완화를 시키고, 다시 한번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자, 현재 저희들이 측량협회의 의견도 받는 중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검토도 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확장하려고 하는 업종에 막아야 될 업종부터 순서를 한번 정해 보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가 10개를 제한을 할 것이냐, 15개로 할 것이냐, 20개로 할 것이냐, 이것을 다음 주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논의를 해서 완화를 시키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지제한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환경보전이란 차원에서도 필요한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또 관련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원래대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태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특수시책은 공로자 표창장 수여를 한다고 특수시책으로 넣었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그것은 12페이지에 상품권 유통활성화에 집어넣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주도에다 한다든지 서울에다 한다든지 타 시도의 차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더 특수시책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공로자 표창장 수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