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전군민이 주변의 생활 안전을 살피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정된 날로서 6월말까지 6회에 걸쳐서 397명이 동참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세대를 위해서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을 181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특정관리시설 15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빙기에 재난취약지역인 건설공사장 절개지 축대 13개소와 대형시설물 22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학교 훈련으로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상훈련을 실시를 하였고, 5월 14일 오후 2시에는 생극면 응천에서 12개 단체 263명이 참여를 한 가운데 풍수해를 대비한 현장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으로 3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1,771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고 불참자 450명은 10월중에 보충 교육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날 훈련은 대피훈련 2회와 용천초등학교에서 지진대피훈련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소방파견소 신ㆍ증축사업으로서는 삼성파견소가 5월 29일 준공이 되었고, 맹동파견소는 7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2007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음성 감우소하천, 소이 뒤뜰 소하천, 삼성 소천곡소하천, 감곡 대곡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해서 정비사업은 총 3.4km로서 13억 4,800만원 확보해서 2007년 3월부터 토지보상금 지급을 실시하였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토공 및 호안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해 상습지구인 맹동면 용천리에 참샘골소하천에는 박스 50만m를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면적이 부족한 통수단면 구조물 개선사업으로서 4개소에서 3개소, 즉 감우소하천, 대소 하태소하천, 소석소하천 암거개선사업은 준공처리를 한바 있고, 금왕 봉곡리 문안 소하천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서 금왕 지방산업단지, 감곡 영산리 세천 수해복구공사는 준공 처리되었고, 음성 초천리 밤나무골소하천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2006년도 7월중에 집중호우 피해로 소하천 82개소에 61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 우기 전까지 82건의 공사를 모두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음성 신천리 외 4개소에 대해서 6월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생극면 생리에 돌망태 84미터를 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구안 재해지구 정비사업은 원남면 하로리 구안천 정비공사로 18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호안 및 축제공 시공 중에 있고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극지역 배수개선공사로서 배수암거 356m를 6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구조물 공사중으로서 35%의 공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전대비를 위해서 자연재난 표준행동요령 책자 4,100부를 제작해서 재난관리 및 근무체계 확립과 실과별 재난유형별 표준 행동요령 전파를 한바가 있고, 자연재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홍보를 하고, 안내표지판 4개, 주민수첩 300부, 재난안전모 50개를 제작 배부를 하였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외 3종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고, 또 P-EP, 즉 사전대피지구 8개소를 지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으로서는 방재의 날 교육을 올해 실시를 하고 4월 용천초등학교 지진 훈련, 6월에는 소이면에 풍수해 대비 훈련을 마치고, 재난관련 공무원에게 4월에 방재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특수시책으로서 사이버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 음성군 홈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메뉴에 방재청 사이트를 연결을 해서 어린이들이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관 직장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를 하는 민방위 유사 훈련을 통합해서 상반기 3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훈련 주체를 군 읍면으로 분담해서 소이면에서 풍수해 훈련을 실시를 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안전점검의 날 행사 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은 매월 4일로 지정이 되어있고, 안전 검검의 날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의 날로 활용해서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달 가정ㆍ학교ㆍ교통ㆍ공공ㆍ산업안전 점검 등 분야별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를 해서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안전점검과 수리를 실시해서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취약 가구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구 464가구 중에서 3개년 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81가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148가구를 추가로 실시를 해서 금년도 목표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촌마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각 읍면별로 재난 취약요인이 많은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전기, 가스 노후시설을 무료로 점검을 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하여 주는 농촌마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시기는 9월에서 11월 중에 모두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기ㆍ가스점검반 및 주민안전봉사활동팀의 참여 하에 3개 반 20여 명이 호별로 방문해서 점검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불편 사항 및 재난 위험 시설을 현장에서 점검 수리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해서 운영하겠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로시설물 53개소, 건축물 103개소, 모두 156개소에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정비 및 보수 실시로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시설은 상ㆍ하반기 연 2회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는데,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 중에 일제 조사를 병행할 계획으로 있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전체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실과는 자체 세부조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시설물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조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의 내실 운영으로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실력 있는 강사진을 섭외토록 하겠으며, 지정좌석제 운영으로 이탈자를 방지하는 등 교육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료 제공이나 취업정보 제공 등 교육생의 편의를 확대하고 민방위 대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방위 퀴즈대회를 실시를 해서 참여 욕구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지역특성에 맞는 훈련종목을 선택해서 소방서 주관의 긴급구조 훈련, 음성, 금왕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훈련 실천으로 정예 민방위 대원을 육성을 하고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7년도 을지연습 준비 철저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여기관 단체 및 업체간 협조체제를 점검을 하고 전산망 메시지 접수 및 처리방법 숙지를 통해서 기존처리방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사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훈련 실효성 및 성과를 거양키 위해서 전년 대비 훈련 규모를 확대를 하는 등 혼신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실제 훈련은 시군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와 공동 주관으로 실시토록 확정이 된 바가 있고 작년에 이어서 최우수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6ㆍ25참전전우회 명각비 건립사업입니다. 참전용사의 이름을 비에 새겨서 참전용사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반 국민들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에도 기여하고자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3개 읍면씩 명각비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음성, 원남, 맹동에 명각비를 건립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7월에서 11월 중에 소이, 삼성, 생극 3개 면에 명각비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구 및 재해 위험성이 있는 소하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감우소하천 외 3개 사업을 정비함에 있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시키면서 견실시공으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통수단면 부족 구조물 개선사업입니다. 소하천 내에 유수면적이 부족한 구조물 개선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감우 소하천 외 3개 소하천에 대한 통수단면 부족 구조물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우소하천, 소석소하천, 하태소하천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한 암거개선사업은 6월중에 준공처리 되었고, 나머지 봉곡리 문안소하천 통수단면 부족 암거개선사업도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입니다. 재난예방 및 수습 등 재난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해위험성이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왕산업단지, 영산1리 세천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도 공사 감독 및 사업시행 철저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주민숙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주민 건의사항을 해결해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재산보호에 기여를 하고자 사업 시급성과 재해 위험성을 고려를 해서 5개 지구에 대한 주민숙원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모두 확보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후에 6월 8일 입찰이 완료돼서 공사 중에 있으며, 공사 감독 및 사업시행 철저로 연내 마무리하여서 상습적인 수해 지역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름철 풍수해 방지대책 수립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이 되는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동안 철저한 사전 예방 및 상황관리체계 확립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각종 방재 시설물의 수시점검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피해조사 철저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으며,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완벽한 복구추진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상습 침수와 피해를 예방을 하고자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및 농경지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극지구 배수개선공사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택 및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수 암거를 설치함에 있어서 용담보 절개에 따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안전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11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하반기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주간 운영제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군 산하에 총 18명이 재난안전과를 포함을 해서 각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복무이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공익요원들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자원 배치를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9월중에 집중 멘토링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를 개최를 하고 공익근무가 없는 날 즉, 공익 없는 휴무일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이 되는 시책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관리자와의 유대 강화는 물론 근무의욕 향상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공익근무요원 간에 이질감 완화 및 복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탈선행위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항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질의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저도 저번에 공청회를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날 이원구 대대장하고 12시에 사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갖기 전에 진천군하고 상호 양군에 얽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진천군의 사안 결과에 따라서 적의 조정 내지 협의를 해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천군에는 용역 관계와 관련해서도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매달려서 거기 있는 부지가 자기들이 앞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쉽게 말하면 계속 미온적으로 협조를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빨리 시급을 요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대대장하고도 의견을 같이 한바 있기에 다른 데 대안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해서 그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듣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용산리하고 여기 4대대 부지하고 2개 부지지요. 군에서는 활용목적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그 부지 문제에 대해서…….

저쪽에 훈련장 부지하고 4대대의 현재 용산리 바로 주택가 옆에 있는 부대 위치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군정조정위원회나 군 발전위원회에서 상호 협조 하에 나중에 대안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 자료를 보니까 135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소요가 되는 것으로 봤는데 우선 재난안전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액수로 보나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보고가 잘 안됐고 올해에도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한다고 의원님들이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지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 사항은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먼저 공표를 하고 이럴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앞으로는 더 예의주시 하면서 자세하게 또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전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진천은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효용성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이 합의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진천군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고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보고를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반광홍 의원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편안한 자리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진척 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 아마 의원님들도 같이 협심을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여튼 이런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라도 관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시로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O지역개발과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제목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군 기본계획은 산림청 협의가 이게 한 1년을 거쳐서 지난 5월 6일날 협의가 완료가 돼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협의안을 도에 제출을 해서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고시를 하면 군 기본계획은 완료가 되고요, 군 관리계획은 토지공사의 적성평가가 지난 4월 16일날 끝나서 관리지역 세분화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을 작성, 완료해서 적어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연말까지 추진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군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15억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시행안이 확정이 돼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절차, 기존의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전체가 18개소인데 원남면에 계획되어 있는 보도정비와 계획도로가 지금 설계중인데 아마 노선 때문에 반광홍 의원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 협의 중에 있고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보상을 미루고 있는 것이 9개소, 나머지 읍내2리 외의 8개소는 공사중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상협의나 또는 가격, 또는 지장물 철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최대한 소정기일 내에 끝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9개 읍면에 걸쳐서 42개소입니다. 그래서 완공이 28개소, 14개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추경에 일부 확보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기일 내에 끝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이면에 전개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사업승인이 도에서 7월 5일 날 났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측량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연말까지는 완료를 하고요, 도계마을 육성사업도 금왕, 생극, 감곡 도계접적지역에 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도에서 사업승인이 7월 5일자로 났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했거나 발주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7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현안사업인데 관내에는 45개의 광고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금 건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4월 이렇게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광고물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중앙부서에서 부서간 소관 업무 때문에 늦게 내려와서 5월 7일 16동에 대해서 배정완료를 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을 일찍 서두르는 분들은 착수를 했고, 어느 농가에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허가 절차를 밟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주택정비사업 20동이 배정이 완료가 됐고요,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씩 줘서 헌집을 헐어 내는 겁니다. 이것도 배정이 완료가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소 미곡1리에 자연형 담장개량사업은 지금 감곡 단평리라든지 나무를 써서 내구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타입을 철재라든지 플라스틱 코팅 이런 부분을 주민과 협조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물량만 확정이 된다면 주민과 바로 끝내도록 하고,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은 소이면 중동2리인데 설계안이 확정이 돼서 주민공청회까지 끝났습니다. 이것도 재무과로 바로 발주 의뢰를 해서 연말까지 끝내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는 건설면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업체가 사전예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4개 업체에 4번에 걸쳐서 예고를 해서 그분들이 잘못 챙겨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 기본ㆍ관리계획 수립 관계는 상반기 실적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어쨌든 지금 음성, 금왕, 맹동에 도시계획재정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소이, 원남, 부윤, 단평, 생극의 취락지역을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이 기회에 일부 수정을 하거나 구역 확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부터 발주가 돼서 사업비가 46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연관을 해서 예민한 부분이라 저희가 경솔히 다룰 수도 없고 또 외부 중앙기관간의 협의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소비가 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산림청 협의는 근 1년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경과가 됐는데 어쨌든 나머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돼 있는 과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삼성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93년 9월 6일날 최초의 취락지역개발계획으로 0.7㎢를 고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면적을 욕심을 내서 하는데 1.3㎢를 늘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2㎢로 해서 15억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윤창규 의원님이 지역에서 많은 건의가 되고 하는데 최대한 이 구역면적 내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전환하도록 최초의 도시계획수립은 절차도 많고 협의기관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여기는 2009년도까지로 돼있는데 최대한 단축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전환을 해서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대소 도시계획 수립이 박희남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97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2004년도에 고시를 받은 바가 있는데, 삼성도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과표기준에 없는 면적을 욕심을 낸다면 또 그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면적을 잡았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5년마다 재정비를 하니까 그때 도시발전 추세에 맞춰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혹시 주민들은 이왕 하는 김에 좀 많이 넓혀서 하자 욕심을 낸다면 계획수립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 협의과정에 재검토, 재정비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지표를 감안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은 이 부분도 각 읍면에 공히 균등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방도로 9개소 같은 것은 뒤에 표가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보상금 8건은 음성 우회도로를 포함해서 소방도로사업은 보상비가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개소 수도 많아서 사업 구간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요구되고요, 측량설계 2건에 대해서는 반기문로 부분을 저희가 3억의 예산이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발주를 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원남 도시계획도로 정비 부분은 일부는 기존의 지방도로 확장을 해보는 안, 아니면 원안대로 철로 역 있는 부분에서부터 면사무소 뒤로 새로운 구간을 내는 안을 가지고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하는데 데는 문제가 없는데 확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을 쭉 보시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12건입니다. 음성우회도로서부터 설성공원까지는 음성읍에 해당되는 6건인데 이 부분이 반기문로 정비는 실시 설계중에 있고, 나머지는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금왕 무극3리 소방도로 개설부터 용담교 개설까지는 금왕읍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5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남면 보천 소방도로 개설이 설계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대소에 2건, 삼성에 1건, 생극, 감곡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도로 사업은 감곡에도 사업이 일부 철거를 안 하고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보상 협의라든지 지장물 철거, 이런 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정기일 내에 끝내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용담교 개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23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예산은 10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13억은 내년도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공사를 부분발주를 할 수 없고 총액입찰로 해서 저희가 발주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교량은 윤병승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교량의 교간 경관 사항을 25m로 넓게 해서 3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간도 디자인을 신경 써서 소재지에 걸맞도록 하는데 어쨌든 교량 자체는 지금 정우택 지사님이 오셔서 그 급류부분에 교량도 놔야 되고 백야리 올라가는 벽산 아파트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순서대로 이 사업은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의원님들이 군비가 한 6억 5천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특별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마을회관에서부터 자갈촌을 거쳐서 구 우시장 그러니까 주공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중로로 되어 있어서 15m 폭이라 사실은 작년도 예산 3억 2천만원을 가지고 새마을회관 옆에 잔여지 보상 1필지밖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금년도 사업 6억은 2필지 정도의 사업밖에 안되면서 나머지 구간까지 가려면 전체적으로 이게 10억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몇 년을 거쳐서 하는데 이한철 의원님이나 정태완 의원님이 사업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어쨌든 거기 주공이 들어오고 자갈촌이 음성에서는 조금 낙후지역이라 도로 개설을 해서 균형발전에 일조를 하고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반기문로 화단 정비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위치는 36번 국도 분기점서부터 아마 장승백이 경찰서 제1로타리 군청 앞 한벌리로 가는 도로가 과거에 36번 구 도로입니다. 어쨌든 반기문 총장님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명소화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는 국도에 있을 때 사실은 철재로 분리대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도심지에는 철재분리대가 사실은 질감도 안 맞고 해서 그것을 분리화단을 해서 거기에다가 뭔가 공원 개념으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우선 장승백이까지 한 700m 구간에 분리화단을 조성을 해놓고 사업비가 허락이 된다면 소나무 조경수를 하도록 하고 공간이 활용이 된다면 조각 작품도 설치를 하는데 아마 소나무 하나도 저희가 김천시에 한 것을 알아보니까 5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라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청원군에서 대청호 후관 조각공원을 만든 데를 보니까 작품도 한 3천만원 정도 그렇게 들였고 해서, 이 부분은 화단 조성은 우선 기초는 해 놓고 향후에 조경수라든지 조각 작품을 해서 명소화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를 올리면서 3억은 분리대식으로 해서 우선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포괄적으로 다 묶었습니다. 35건인데 군 자체사업이 21건, 도비보조사업은 14건인데 이것은 아마 도의원들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발주가 돼서 추경이 들어가는데, 주로 14건이 2회 추경에 섰는데, 그 부분은 농로나 세천, 마을안길해서 읍면별로 거의 균분을 했습니다. 음성, 금왕이 2건, 대소가 3건해서 1개소 내지 2개소씩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거의 설계가 완료 발주돼서 바로 연말까지는 끝나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이 1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감곡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음성IC 주변에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대상지 시범가로등은 광고 건물 주인이 일단 동의해서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추후 보고를 올리고 이것도 연말까지는 끝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는 전주에 지저분하게 붙이는 스티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1,500만원을 세워서 바로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5개소가 추가가 돼서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맹동 같은 데가 광고물이 난립돼서 그런 데가 기존에 몇 군데 없어서 정비를 해볼까 하는데 이 부분도 위치는 타협해서 기한 내에 완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분야가 몇 가지 되는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6동 계획에 지난 5월 17일 날 확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요, 이것은 동당 4천만원, 이것은 농촌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20동이 내려와서 6월 7일 날 확정을 졌습니다. 이것도 4천만원인데, 아마 이율이 농촌주택개량은 한 3.5%, 주택정비사업은 3%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37동 50만원씩 대상자가 확정돼서 일부 추진을 했고요, 친환경 담장으로 대소 미곡리 갯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질을 결정해서 목재는 당장의 질감이 좋지만 내구성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질이 결정되는 대로 보고 조치를 하겠고요, 다목적광장은 소이면인데, 그 땅을 종중에서 희사를 해줘서 설계가 되면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데, 거기 노인 양반들이 게이트볼장을 꼭 넣어달라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대체를 하고 정자, 산책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주민과 아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설계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말까지 이월사업이 없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장기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설성공원 조경 및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공간은 음성 군민들이 가장 근접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잘 관리를 하고 조성하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목을 걸었습니다. 품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요새 보건소에서 하는 야간 운동을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기존에 수목도 적절하지 못하고 또 공간의 시설도 미흡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소화 해볼까 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영장, 여성회관 인접은 손을 별도로 대야 되고 야외음악당도 문화공보과에서 시설 보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거기도 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빈 공간에 조각 작품을 갖다가 설치를 해볼까 생각이고, 나무도 상징성 있게 해서 소나무라든지, 잡목은 제거해서 군청에도 소나무를 몇 개 좋은 것을 심어 놓으니까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을 다 들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가협회 장백순 도 회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각계각층이 나서서 명소화를, 일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뜻에 의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게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로 해서 할까 합니다. 숙제도 많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경호정도 그것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쨌든 사업의 순서대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풀어야 될 과제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 같은 지역은 아직도 도시계획도로개선사업을 할 데가 상당히 많죠?

도시계획도로에 걸쳐 있는 소로, 중로, 대로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내년에라도 금방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행정의 난맥으로 어제도 제가 종합민원과의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도 했지만 도시계획 개선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지적행정에 난맥으로 음성하고 금왕에 지적불부합지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는 농협 앞에 교동부터 복지회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선을 할 때가 우선 많겠지만 사실 수십 년 간 지적행정 난맥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토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 또 사업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선 다른 데보다 그런 데를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줘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곳을 보상을 먼저 주고, 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선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사실은 음성읍에도 불부합지가 마을금고 뒤편도 있어서 전에 소방도로를 하느냐고 애를 먹었고 금왕3, 4리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적관서에서 오류정정 불부합지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조정 토지 소유자별로 더하기 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메뉴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에 불부합지는 집도 못 짓게 하고 소방도로도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소방도로가 안 된다, 라는 것을 많이 해소돼서 소방도로를 하고 있으니까 정태완 의원님이 얘기하는 그러한 우심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은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우리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서 의원님들한테 2008년도 하면 어디가 우선순위냐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지구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지역개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 도시계획사업을 많이 벌려 놓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백화점식으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주민들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감곡하면 감곡에 어느 노선이 완료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다른 건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오향5리 이해진 이장이 국도와 연결이 안 된다고 매일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정지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다고 설계는 해놓고 이런데, 지금은 음성읍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이 정태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오류정정, 복지회관 부분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모든 음성군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도 다 시급하다고 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많이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을 시작하면 어찌됐든 그 문제점은 해결이 될 수 있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58단지 5,900세대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일반 자연마을 소하천이나 마을 하수도 농로포장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오다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승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나 시설은 과거에는 입주자들이 필요하니까 해라,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대소에 융보아파트 같은 데도 주차장을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어쨌든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입주자들이 돈을 내서 하라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해준 사업인데, 소규모사업 같은 기반시설은 읍면장들이 풀사업비 가지고 해줘도 누가 감사에 지적이 당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종용을 하고 있고요. 먼저 조례 제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거기에 그런 공공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곳에 페인트칠 해 달라, 시설을 보완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보셨지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전액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50% 정도 부담, 그래서 한성아파트도 페인트를 칠해달라고 해서 군수님도 지시를 해서 저희가 접근을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고, 풀어야 됩니다. 세륭아파트도 배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접근을 해보려고 했더니만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반시설, 경로당 보수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주면 되고, 어린이 놀이터를 해줄 수도 있고요, 군에 집결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입주자가 일부 부담을 해줘야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전액 페인트를 다 칠해주고 이런 것은 공공성이 없어서 자연부락 단위에도 안길을 확장, 이런 것을 주차장 하는 차원에서는 기존 예산에서 풀어볼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립이나 아파트 이런 데는 매월 보수비, 수선비를 걷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경매가 끝나도…….

소유가 확정이 됐죠.

거기도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세륭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없다고 했는데, 거기도 경매가 끝나야 된다면 자체적으로 수선비가지고 도장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 예산이 서야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자연부락에 하수도 공공목적이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허용이 된다고 하면 한성아파트가 되었든 삼영연립이 됐든 기반시설에서는 군에서가 아니라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입주자들이 다 서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군민입니다. 똑같이 음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교동에 오래된 아파트 있었죠? 상당기간 방치를 하다가 지금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것…….

지금 설비하고 다 되었는데, 채권이 정리가 안 돼요. 우리가 그 주체한테 최종 분양을 해주든 무슨 임대를 해주든 해줘야 하는데, 교통정리가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채권 정리 여러 사람이 걸려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방으로 내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숙제로 풀어야지 해주는 것이라서 그것은 그쪽에서 일단 여건을 갖춰오면 즉시 내줘서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이나 페인트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나 접수된 것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 돼서 준공 신청을 하겠다고 실무부서에 물어보면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채권 정리가 쉽지 않거든요? 돈이 연관이 된 것이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SK아파트도 채권 관계 때문에 소송을 하는 식으로 그런 관계만 없으면 행정에서는 무엇을 해서라도 입주를 하게 해야죠.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오래도록 방치가 되었던 것이 외관상으로 다 된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입주가 돼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뜬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외부 도색을 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닙니다.

해줄 일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일반 아파트 미관 정비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도 돈을 못 대주는 판인데, 전혀 사실 무근이고, 면이나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군수님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이 공조하는 관계다, 쌍두마차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의회가 때마다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음성군에서는 국도비 사업을 명시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건의 국도비를 신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에서는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사항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생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1구가 대소 태생리하고 삼성면 천평리, 금왕 본대리 제가 듣기로는 3군데를 해서 1백만 평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계획정도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중부권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 군 관리계획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공단관계는 부서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군수님이 먼저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은 뭔가 태동을 해 보라고 했는데 아마 국가산업단지 부분이 기존에 맹동국가산업단지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정은 되어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영개발사업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하려면 용산산업단지처럼 용역비를 세워서 지구지정을 받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나중에 그것이 되면 조성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제3섹터 방법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라 저희 지역개발부서에서는 태생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이 추진이 됐을 때 그 분야만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추진 같은 것은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구역에 관리구역만 해서 다루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추진과 주관부서는 그게 아마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 공업경제과로 흡수가 되니까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역에서 자꾸 물어보는 주민들이 있길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을 알고 있는가 해서…….

어쨌든 군수님이 먼저 한번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이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를 해 보라고 해서 구상중에 있는 건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있고 계획 내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달아놨고…….

잘 알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읍내2리에 수봉초교 앞에 지금 추진현황에 공사중이라고 했는데요,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사중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거기 그 길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 지주를 만나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건배씨하고 그 앞에 식당하고인데 안건배씨는 이사를 했는데 노인양반하고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추가 보상을 줄 겁니다. 타가지고 나가면 바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고, 그쪽 앞에 차주혜씨 쪽도 나름대로 재감정 내지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될 때 내버려두지 말고 김동환 사장이라고 동성건설에서 맡았는데 나머지 구간이라도 빨리하라고, 거기 일부는 높이 때문에 걱정을 해서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장마철이라 건드려 놓으면 더 불편해서 지금 재난안전과 얘기는 금명간 종료가 된다니까 바로 밀어붙여서 그것을 추진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은 별도로 내버려두더라도 아니면 구간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순서에서 떼어 놨다가 하고 나머지 해소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를 어차피 하는 김에 다 해야지요. 거기를 별도로 떼어놓고 하면 안 되고, 또 일단은 지주를 만나서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주를 만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한번도 타협을 해 본적이 없답니다. 얘기를 해 본적이 없답니다.

최근에도 만났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지금 거기를 뻥뻥 뚫어 놔서 거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리를 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그게 벌써 공사하다가 중단을 시켜 놓은 지가 언제인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진짜 지역개발과에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는 부분이니까 하루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마 최임순 의원님 집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저희보다 더 불편을 초래하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몇 군데가 그런 식으로 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관계자들한테 그 부분이 정 해결이 안 되면 도려내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 타협이 안 되면 저도 같이 동행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는 기존에 철거하고 손을 대는 부분이 그 상태로 둬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다음 공정을 혼합골재를 깐다든지 석분을 깐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고 그 타협 안 되는 부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것은 순서에 의해서 아주 내버려두고 몇 년을 둔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금왕도 그런 곳이 있고 감곡도 아마 정지태 의원님이 보시기에 거기도 그래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기본적인 것이 다 되면 다음 공정을 해라, 다이크 치고 혼합골재 깔고 포장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추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일선에서 느끼는 것이 과장님도 저보다 뼈저리게 느끼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군으로 봐서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예산이 몇 억, 몇 십억씩 턱턱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과 관련되고 농업과 관련된 예산 대개 몇 천만원이면 해결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읍면장은 물론 아주 의원님들이 아주 진짜 어떤 때 가보면 보통 시달리는 것이 아닌데, 주민들은 몇 천억 예산을 다루면서 불과 몇 천만원 되는 것은 왜 못해 주느냐, 큰 시설 몇 백억씩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딱딱해 주면서 푼돈의 소규모주민사업은 배정을 못하느냐는 원망을 많이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안 계시고 예산계장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서는 지역개발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최소한도 읍면에 1년에 18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는 세워 줘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감곡도 보니까 농지를 4륜 구동이 아니면 진입을 못합니다. 국민소득 1만 8천 달러, 농업프로젝트 1억원 달성, 이렇게 외쳐봤자 내부적으로 가보면 농업소득 1천만원도 안되는 현황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하여튼 부군수님도 계시고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내년에는 아마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소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에 한 5억 정도 예산이 수립이 돼서 일선에서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참 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줬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시지만 사실 소방도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특히 상수도문제라든지 진입로 농로, 세천 정비 같은 것은 일상생활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이 낙후된 문화 쪽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성이 큽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능력도 있으시니까 하여튼 모자란 것은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기획실 예산계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모든 민원사업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정지태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군예산을 배분을 하거나 추경이 됐든 당초예산이든 저희들이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받아보면 2~30건이 올라오는데 전체적인 예산 배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자릅니다. 올해도 여기 보고에는 토탈 13억 6천만원인데 사실은 군수님 풀사업비 10억을 늘려서 23억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주문사항은 아니지만 읍면장들한테 저희가 풀사업비를 면장은 1억, 읍장은 1억 3천만원을 줬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엉뚱한데다가 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별로 소규모가 있습니다. 몇 백만원, 1천만원 미만의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 무슨 마을에 몇km, 몇 천만원 짜리 몇 건하면 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백만원 짜리 와서 해달라고 하면 저희 군에서는 1천만원 이하짜리는 읍면장들이 소규모사업비로 해주시고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은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 이상의 사업은 명문화되고 해서 이런 사업으로 풀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2~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추경에 달아주고 예산을 배분해 줘야지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사업부서는 돈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다 짜다 보면 예술회관 몇 백억 주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하다 보면 남는 것 가지고 주다 보니까 정지태 의원님께서 읍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쪼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는 많이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 비율을 올해 수준에서 얼마를 더 올려라 해 놓고 풀어주셔야 저희가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돈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지태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예산을 올려주신다면 기획실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배분을 최소한 이 범위에서 풀어달라고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균분하게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을 할까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에 9개 읍면을 좀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예산이 획일적으로 급하지 않은데도 똑같은 액수를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의원님들이 균등하게 여러 가지 효율성 있게 배분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부군수님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액수를 조금 들여도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것 농업소득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이런 사항을 들으셨으니까 또 지역개발과를 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다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호기를 놓치면 추진이 어렵다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 계실 때 그리고 능력 있는 계장님이 계실 때 또 부군수님이 도와 인맥 관계도 충분하니까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 잘 갖춰졌을 때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저희 5대 의회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확보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면 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을 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이 되도록 우리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삼성면 도시계획관리계획수립을 하는 것은 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당초에 면적을 그어 놓으면 구역 확장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넓힐 수 있으면 넓히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성공원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조경 및 정비사업이 들었는데 사실 설성공원은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정도 툭하면 고치고 여기 보면 문제점으로 전지작업 미실시로 조경수 수형과 생육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사항도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한다,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설성공원 관계도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O산림축산추진단

산림축산추진단장입니다. 2007년도 산림축산추진단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거쳐 10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산 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지난 5월 31일 설명회를 개최한바가 있으며 주민의 의견 청취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은 3백㏊를 완료하였고, 잔여물량 490㏊에 대해서도 이달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조경수 5천 본과 초화류 10만 본을 식재 완료되었고, 초화류 12만 본은 금년 10월에 식재 예정입니다. 제1회 반기문 UN사무총장 배 마라톤 구간 내 꽃길조성도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극 응천변에 왕꽃벚나무 300본을 완료하였고 감곡JC 앞 복숭아 동산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기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조기 진화도 별다른 문제없이 잘 마쳤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에 임도신설 1.2km와 생극 차곡부터 감곡월정간 임도 구조개량 6km를 포함한 임도보수사업도 기간 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 솔잎 혹파리 방제 210㏊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500본과 일반해충, 기타 돌발해충 방제 54㏊를 완료하였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우종합발전대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송아지 안정제 820두, 한우 등록사업 850두, 한우번식핵군 조성 1,800두, 품질고급화 장려금 140두, 육우거세장려금 450두, 송아지 릴레이 입식 140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 170㏊를 완료하였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과 생볏짚 곤포 사일리지 사업은 추수가 끝난 후에 시행되는 사업이며,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낙농진흥 발전을 위하여 낙농헬퍼도우미 35일을 사용을 하였고, 젖소능력검정 380두와 학교우유급식 1,060명분을 지원 완료되었고, 번식장애 컨설팅 500두와 수정란 이식 사업 55두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조성 및 악취 예방을 위하여 가축 생균제 2만 4천㎏과 생균제 배양기 8대, 축산분뇨처리시설 2농가, 액비살포비 40㏊분을 지원하였고, 잔여물량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가축의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탄저ㆍ기종저 등 9종 820만 두와 꿀벌 1,200군에 대한 기생충 구제 약품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오리 사육농가 왕겨살포기 지원대상 선정과 소 5,373두에 대한 부루세라 검사를 위한 채혈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인근 일죽에서 발생되었던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방역용 소독약품 7,900ℓ을 공급하였으며, 삼성면 대사리를 포함한 6개 지역의 통제초소도 운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은 최근 주5일제 근무로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증대함에 따라서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2009년 12월 말까지 총 사업비 71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 면적인 75㏊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자연생태공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음성읍 소재에 수정산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8백만 원을 투입을 해서 2008년 6월말까지 산책로와 체육시설 그리고 야생화 단지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극 수레의산 청소년수련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지난해 9억원을 확보를 하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완공 후 운영문제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꽃길조성은 조화롭고 격조 높은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 각종 행사는 물론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데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 1,500만원으로 꽃묘생산 30만 본과 품바마라톤 구간 꽃길조성 10km 설성로 화분거리 1백 개, 수정교를 포함한 시가지 화분 2백 개를 설치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어 아름다운 음성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시설 정비는 관내 주요 등산로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시설을 갖춰 군민의 등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총 사업비 2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등산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 등산로 실태조사와 가섭산 등 4개 등산로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보현산과 오갑산, 원통산에 안내판을 설치를 함으로서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만들고 등산객 보호는 물론 우리 고장을 찾는 외래 등산객으로 하여 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쾌적한 도로사업은 물론 음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 1천만원으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4천만원과 가로수 유지관리에 1천만원, 감곡 지역 꽃복숭아 식재 5천만원, 꽃복숭아 3,020본 유지관리에 1천만원을 투입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만들어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초등 진화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우리 군 보유 장비는 무전기 206대, 동력펌프가 2대, 무인 감시카메라가 4개소, 감시초소가 16개소, 진화도구가 1,800점이 있습니다. 산불방지기간으로는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 5,850만원으로 운영되며, 산불진화 20명에 5천만원, 산불감시원 15명에 3천만원, 산불진화대 급식비가 7백 명에 3,5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250명에 250만원과 등짐펌프구입비 30대에 15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5대에 4백만원, 감시 카메라가 4대 운영하는데 1천만원, 기타장비 7백 개를 구입을 하는데 5,700만원을 들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산물의 안전관리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산불예방 발생 시 진화 장비 투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시설 및 관리현황으로는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임도가 72.1km이고, 임도보수 물량이 48.36km, 구조개량 물량이 62.25km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5억 3,118만원으로 임도 신설 1.2km에 2억 5천만원과 구조개량 6km에 2억 5백만원, 임도보수가 2.4km에 1,800만원, 자체 임도보수가 2.9km에 4천만원, 임도관리원 71km를 관리하는데 1,818만원을 투입해서 임업 기계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탐방로, 산책로를 통해서 주민의 욕구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외과수술 등 주변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은 총 183본으로 보호수가 88본, 노거수 95본이 있으며, 고사 위험이 있는 노령목은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주변을 잘 정비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잘 가꿔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정자 쉼터 조성이 3개소가 7,500만원과 주민쉼터 3개소에 4,5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을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발생시기에 집중적인 방제 작업을 통해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일반해충 및 기타 병해충 방제면적은 120㏊로 흰불나방이 9㏊, 잣나무 넓적잎벌 11㏊, 개나리잎벌 등 기타가 100㏊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참나무 시들음병 방지 733본에 2,282만 5천원과 솔잎혹파리 방제 230㏊에 7,334만 9천원, 예찰원 1명 운영에 1,239만 7천원, 그리고 일반해충 방제가 120㏊에 1,007만 8천원 등 총 1억 1,864만 9천원을 투입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산분야입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장환경개선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를 하고 축산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친환경 축산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800만원이며,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 28호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당 1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가축공제 지원사업은 수해 및 풍해, 설해 등 자연 재해와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재생산 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축공제 지원대상은 폐사율이 높은 축종과 재래식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17농가를 대상으로 총 2,8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친환경축산물 생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160만원이며, 농가당 40만원으로 자부담 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지원사업은 초식가축의 양질 조사료를 재배하고 수확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1억 3천만원이며, 그중에서 축산발전기금이 3,900만원, 도비가 1,950만원, 군비가 1,950만원, 농가부담은 5,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이고, 지원대상은 농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한우 및 낙농협회 등 희망 단체 등 적정 단체를 선정해서 연내에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련 백신 지원사업은 돼지단독ㆍ콜레라와 감보로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양축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455만원으로 돼지단독ㆍ콜레라를 혼합백신 16만 7천 두수와 닭전염성 F낭병 백신 290만 수를 적기에 구입해서 우리 지역 양축농가들이 가축전염병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07년과 2008년도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 2003년도에 삼성면 박덕규 농가에서 전국 최초로 발생이 되면서 우리 지역 양계, 오리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질병입니다. 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금류는 총 353만 수로 산란계가 1백 농가에 269만 5천 수, 오리는 56농가에 57만 2천 수, 기타 7농가가 26만 7천 수가 사육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별방역 상황실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생석회 등 소독약품 3종 300만㎏을 농가에 배포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 예방함과 아울러 축산농가 보호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는 대형 소나무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유림 또는 군유림 내 밀집된 소나무와 도로건설 또는 산지전용 예정지내 소나무를 청사 및 공원 등 군에서 시행하는 조경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말까지 이식대상 소나무를 파악하고 10월중에 뿌리돌림 작업을 해뒀다가 필요한 시기에 옮길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추진단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축산물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실래요? 어디에 지원이 되나요?

축산물 브랜드라는 것은 음성지역 청결한우를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축협하고 협의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지원이 있길래 브랜드를 하는데 축산물에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저희가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홍보할 목적으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다소 있는 것이 음성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일정 도축장으로 가서 가공이 되면 경매 과정을 거쳐서 중도매인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중소매인들이 다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음성군에서 생산된 축산물이라는 것이 인증하기가 힘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고 축산물 쪽으로 브랜드 포장지 사업으로는 그렇고,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페이지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농가수가 원래 많은데 지금 17농가만 공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를 덜 드는 이유하고 무엇 때문에 공제에 가입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에 한계성도 있고 저희가 공제를 200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해서 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2004년도에 5,508만 1천원으로 소 5농가하고 돼지가 8농가, 닭이 6농가해서 공제를 지원했었고, 2005년도에는 9,248만 5천원으로 소 2농가와 돼지 9농가, 가금류 20농가를 지원했었습니다. 또 2006년도에는 9,079만 8천원을 확보를 해서 소 21농가와 돼지 12농가, 가금류 10농가를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공제받는 실적은 2005년도에 소 3마리와 고창증으로 폐사되면서 거기서 7백만원을 공제비로 수령이 됐고, 양계농가가 2006년 수해피해로 해서 1천만원을 보상을 수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제지원대상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양축농가들이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축산농가들이 폐사가 소 같은 것도 1% 정도 송아지 갖다가 입식하는 분들은 폐사가 많거든요. 돼지도 그렇고 폐사율이 많은데 지금 송아지가 엄청 비싸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던 지금 FTA이런 문제로 나와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공제에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축산추진단에서…….

연차적으로 많은 양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름다운 꽃길, 수준 높은 꽃길 조성’, 참 타이틀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꽃길을 만들어 놓은 것은 행사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중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지나면 사후관리를 왜 안 합니까?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음성읍 지역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를 9개 읍면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읍면에 저희가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줘서 읍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천리 구간에 마라톤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바축제 마라톤 구간도 봄에 팬지를 비롯해서 시기별로 저희가 적절하게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도 마라톤 하느냐고 한 건줄 아는데, 지금 보면 거기도 풀이 많고 또 읍에 걸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화분걸이요.

물이 안줘서 그게 다 죽어서 늘어져 있고 이런데, 심는 것보다는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읍에 소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동아 올라가는 곳에 해놓은 것, 거기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것을 관리를 안 합니까? 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 작년에도 제가 읍사무소에 2번 연락을 해 가지고 간신히 풀을 2번 베었습니다. 올해도 제가 몇 번을 연락을 했는데 한번도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공원이나 노원 등은 저희가 수시로 작업을 못하고 예산상 1년에 2번 정도를…….

1년에 2번, 한번도 안했습니다. 작년에 한번도 안하고 올해도 한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가보는데 거기는 진짜 한번도 안했습니다. 거기 했습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제가 그 부분을…….

거기는 한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혹시 안됐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해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군데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하셔야지, 솔직히 말해서 거기 뱀 나올까봐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도 가 보면 제가 수차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읍사무소도 몇 번 전화를 해 보고 그런데 한사람도 와서 여기 공원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은 진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아니, 읍내 것인데 먼데 것도 아니고 읍내 건데 그 관리를 안 하고 파악을 안했다는 것은…….

저는 다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에 더 중점을 두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취임하시고 청소년수년원에 못 가보셨죠? 바쁘셔서……. 예산을 31억이나 투자한 사업을 내 집 같으면 폐가에 이르도록 방치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연 2천만원씩 6년을 받아봐야 1억 2천만원밖에 수익이 없는데 자꾸 9억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임대가 2004년 12월 31일 끝났습니다. 그러나 끝났어도 수시로 내사해서 작은 규모의 보수를 계속했어야 하는데, 2년 6개월 이상 방치를 해서 쓸데없는 시설물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액의 보수비를 투입한다, 이 원인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기도 끊어졌고 벽지나 이불 등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고 물도 새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가려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청소년협회 양병모씨가 임대기간을 연장해서 2005년도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희망을 했는데도 직영으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거절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이며, 직영을 하겠다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책임 한계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결말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는 꼭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후에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안으로 글로벌 비전 크리스찬 하이스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실 부족으로 진천 청소년수련원을 자기들이 직접 보수를 해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글로벌 비전학교에서 장기임대를 해 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절충을 해 보시고 꼭 타당성 있게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처음에 ‘96년 8월 3일부터 ’99년 1월 13일까지는 문화공보과에서 직영을 했었고, ‘99년 1월 14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6년간은 양병모라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음성군 수레의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그 당시 휴양림 시설과 연계해서 음성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 녹지담당으로 한근석 녹지담당이 있을 때 추진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지붕에서 계속 누수가 되고 있고, 벽체가 다 썩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지난해 예산을 요구해서 의원님들이 9억을 승인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 달에 와서 현지확인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양병모 개인이 위탁자로부터 건물을 회수하면서 일부 소송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다 해결됐었습니다. 현재는 군에서 처음부터 사용하려고 했던 건물이고, 어차피 예산도 확보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효율성 있게 건물을 개보수를 하고 저희가 군에서 자연휴양림 시설이 지금 성수기에 거의 휴양림 시설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11일 현재 76.4%가 예약됐거나 지금 현재 사용을 마쳤습니다. 그중에서 군민이 사용하는 것이 50% 약 169실에 1,233명이 다녀갔는데 그중에서 군민이 611명 외지인이 622명해서 거의 반 정도는 저희 음성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휴양림 시설과 연계해서 이 시설을 보다 잘 활용할 경우 가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군민의 행정서비스 제고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년간 임대료가 2천만원, 현재까지 받아왔던 것이고 저희가 많이 받는다고 해 봐야 3천만원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9억을 들여서 3천만원 임대수입을 올린다고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 사업을 민간한테 줘 버리고 저희 군에서 사업을 손을 떼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사용을 안 하다고 반납을 한다고 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러 갔을 때 군에서 지원해준 예산도 사용 못하면서 예산을 또 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년간 앞으로 시설보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에 대해서 2~3년간 추가로 기능인력 확보만 해 주시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을 보더라도 임대 끝나고 바로 수시로 점검했으면 될 것을 이것을 방치했잖아요? 지금 9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지금 뭐 수레의산 연관해서 한다는 사업이 수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운영도 흑자를 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흑자를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사업을 합니까?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를 합니까? 9억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자연휴양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하고 외지인하고 약 50%씩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은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왜 이쪽에서 장기임대를 하면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비용 안 써도 되는 것을 우리가 9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까?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어디까지나 모든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자가 자기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업이 앞으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할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있어서 하다 안 되면 그만 이란 식으로 해왔지,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느냐고요?

책임지고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이 6년 동안 1억 2천만원 수입에다가 9억 이상을 투자해서 한다는 자체가 벌써 한국병식 운영인데 수레의산 운영계획에 적자를 안낼 수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군에서 휴양림 시설을 한다, 도시산림공원을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수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지역주민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수익 차원이 아닌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내실 있게 뭔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해서 안되면 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9억이면 농로포장을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무슨 딴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한 가지 송아지 입식 릴레이 사업에 대해서 채권 확보가 됐습니까?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채권 관계는 저희가 충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하고 공증을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140두를 저희가 입식을 하는데, 지난해 60두와 200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증을 하기로 하고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법무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증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계 업무는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현지조사 때도 단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제대로 보고를 못하고 담당자에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것은 해당 실과장이 보고를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갔다 막 오면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현지확인을 미처 못 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을 모셔서…….

단장님이 담당을 좀 타이르세요. 지적을 하시든지 해야지, 보고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런 실태,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삼성에 있는 돼지 분뇨 처리장 차량 같은 것은 2대를 사가지고 운영하다가 안 되면 2대를 더 사야지, 4대 사가지고 2대는 세워 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요즘 농번기 중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이 농지에다가 분뇨를 살포를 해야 되는데 농지가 지금 작물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농한기에 작물이 거둬진 다음에 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로 구입했던 것은…….

그 차 구입해 온 때가 언제인데 그래요? 두 대는 사용을 하고 두 대는 돼지 똥을 실은 자국도 없습니다.

확인 당시 저도 입회를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금년 10월 이후에 농작물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농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또 필요하면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일시에 많은 차를 사 가지고 2대밖에 운영을 안 한다면 2대는 뭐 하러 삽니까? 예산을 다른 데 쓰고서 필요한 때 사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송아지 릴레이입식사업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공수의가 몇 분이 있습니까?

6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는 역할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라든가 각종 질병 예찰 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축농가 지도까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자 담당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뜬소문인지 진짜인지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일부 공수의가 소부루세라를 알면서도 그것을 매각을 하도록 했다는 이런 사안이 있는데 공수의는 군수가 임명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임명을 해제한 사항도 있죠?

종전에 해제를 했던 것은 최근에 파악된 것이 없고, 오래 전에 해제된 사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은 아닙니다. 하여간 공수의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의가 자기가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사실 공수의 면허를 박탈당해야 될 사항이 아닌 가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잘해서 그러한 공수의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면허를 취소를 시켜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공수의 임명을 해제를 시킴과 아울러서 수의사로서 자격까지도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임순 의원님 말씀하신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음성읍은 군에서 하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배정해줘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군에서는 음성군 전체를 다 관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꽃묘는 생산을 해가지고 읍면 배분을 해주는데, 전체 면적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꽃묘라는 것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1년을 두고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짧은 시간 내에 배분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꽃묘를 배분해서 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저희 군에서 꽃묘 생산을 해서 여기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형화분 설치, 대형이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군청 들어오면서 양쪽에 있는 거…….

그렇죠? 경기도 이천 장호원하고 음성 감곡하고 그 교량은 어디 것입니까?

그 교량은 경기도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그 교량은 어디 거예요?

행정구역상은 구교는 장호원 쪽인데, 관리는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음성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다가 대형 화분을 설치를 하면 이미지가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경기도 하고 접경이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설성로 하고 수정교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데가 도계니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등산로 정비라고 했는데, 등산로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이 현대중공업은 무슨 등산로에요?

현대중공업 뒷산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산 명칭은 잘…….

그 산 명칭이 있을 텐데요, 난 소이 현대중공업 해가지고 부지 내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닙니다. 뒷산입니다.

이왕이면 산 이름을 적어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금왕은 그 박산은 들어갔는데 병막산이 안 들어갔어요. 병막산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주시고 후원해주신 윤병승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력 육성분야는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는 520명에 13개 회가 조직되어 14회 교육과 4-H회 조직 및 육성은 영농 1개회, 학생 19개회를 조직, 942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1,030명으로 여성농업인까지 포함을 해서 교양강좌와 생활원예 교육 등 상반기 100% 완료를 했습니다. 새 기술 실용화 전문교육은 1월 9일부터 1월 26일까지 15품목에 대해서 42개소에서 3,199명과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두 품목을 97명을 실시해서 100%완료를 했습니다. 생활개선분야는 농촌여성 실용화 분야로 계획 67회에 1,880명 중 7개 분야 31회 832명을 실시해서 44% 추진과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은 소이 봉전1리 60농가가 참여를 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분야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사업은 삼성 이명준 등 16명이 참여해서 8.1㏊에 풀코스 입제 육묘상처리제와 중기 제초제 처리로 70%를 처리를 했고, 완효성 비료 일괄처리 생력화 시범은 감곡 2개소 정용석 등 15개소가 참여해서 15㏊에 단한번 제품을 전량 밑거름 처리를 시용하여 70%를 추진을 했습니다. 벼 신품종 증식 시범은 소이, 맹동, 생극면에 신현주 등 6명이 2.9㏊로 화선찰 등 5개 품종을 재배를 해서 90%의 추진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잡곡생산단지 조성은 생극 방축리에 유태형 농가 등 6명이 참여해서 생력 농기계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했습니다. 소득기술 분야는 고품질 안전과실 핵심기술시범과 지하수 철분제거 이온수 공급시범, 버섯안정생산 비닐 멀칭 재배 및 환기개선시범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경영축산 분야는 여름철 수태율 향상 사업으로 냉방기 시설사업에 금왕, 생극의 2농가가 참여해 70%의 진척과 육계 생산성 향상 급수 시스템 개선사업과 질병예방 및 노동력 절감 고상식 축사 시범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고온 및 질병예방 에어쿨 설치는 대소 최영섭 농가로 여름철 고온기 안개 분무로 축산 내부 온도를 3~5℃를 하강시켜서 고온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에어쿨 5대를 지원해서 70%를 추진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상조류 사육사업은 음성 허상자 농가 등 조류 사육 및 부화시설 등 70㎡의 사육장 시설로 80%를 추진했고, 완료 후 우량 관상조류 생산 및 분양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은 고추 37품종에 30만 본을 공급해서 3,112만원의 세외수입을 입금을 했습니다. 농기계은행은 임대 8기종 82회를 실시를 했고, 임작업은 124㏊로 8,529만 2천원의 세외수입을 입금을 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연중 100회 계획에 50회 686대를 정비해서 870만원의 세외수입을 입금을 했습니다. 특수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음성 특화작목대학 운영은 고추, 복숭아, 수박에 111명이 수강신청해서 4월 30일 개강을 했고, 10월 초까지 각 품목별 12회 계획에 각 5회를 실시해서 42%를 추진했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은 대소 오류리 김영호 등 17명이 참여를 해서 50.2㏊에 8,780만원 사업비로 삼광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작업 생산시설을 통한 최고의 쌀 생산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 소득원 개발 실증재배사업은 석류재배와 시설부추 재배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작목을 투입해서 우수할 시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로 한우생산이력제 사업은 조대행 등 78명이 참여해서 6천만원 사업비로 품질 균일화를 위해 체계적인 표준 사양프로그램을 설정한 후에 차별화된 유통체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사업입니다. 10품목, 18개회로 3,808만 6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쌀 품목 9개회, 365명과 특화작목 9개회 405명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화로 지역 농특산물 기술 평준화에 역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심 함양을 위한 4-H회 육성사업입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은 452명에 1214만원으로 차세대 농촌의 주역으로 학생 4-H 회원의 농촌 함양과 진로지도 교육, 영농4-H회원의 농업정착을 위한 과제활동 지원과 도시 소비자 초청 도농체험 등 각종 행사를 내실화해서 건전한 세대의 4-H회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성 특화작목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특화품목인 고추, 복숭아, 수박재배 농가 111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4월 개강을 하여 10월까지 각 품목별 월 2회씩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농업인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생산부터 마케팅, 유통 등 경쟁화 시대에 부응하고 전국 최고의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선진기술교육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와 전문경영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입니다. 도농 생활격차 해소와 농촌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12개소에 3억 1,200만원 사업비로 건강관리실 설치 및 관리 4개소, 문화생활관 설치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3개소는 생극, 차평1, 2리에 3년차 사업과 감곡 월정리에 2년차 사업, 다음에 음성 소여1리에 1년차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4개소를 설치해서 농업인 건강관리 및 활동 참여 확대로 안전한 노후 생활 등 농촌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촌 전통자원의 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농외소득을 개발하고자 5개소에 1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2년차 1개소, 전통 생활기술 브랜드 상품화 1개소, 농산자원 가공능력개발사업, 농촌여성 솜씨상품화 각 1개소 등 전통자원을 활용해서 상품성 활용과 브랜드화에 주력해서 농외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5개소 60.5㏊에 1,410만원 사업비로 50농가가 참여해서 병해충 종합관리, 벼 초ㆍ중기 병해충 생력방제, 완효성 비료 일괄처리 생력화 사업을 추진해서 노동력 절감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음성 쌀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종합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밭작물의 생력화를 위해 8백만원 사업으로 10농가가 참여해서 고구마 신품종인 주황미, 해피미, 신황미 등 3품종의 비교 재배와 생력화 할 수 있는 밭작물 기계화를 지원해서 부족되는 농가 일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맞춤형 농토배양사업입니다. 건전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4개소 38.5㏊에 2,380만원 사업비로 4농가가 참여해서 미생물 농토배양 종합육성사업과 고활성 유도저항성 근권균을 활용한 복합병 방제사업을 추진해서 품질향상, 병해충 예방 및 생산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1개소 50㏊ 내외의 주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1억 4,400만원 사업비로 광역살포기 1대와 운반차량 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 현대화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 및 협동 영농으로 부족 되는 농촌 일손을 공동으로 해결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과수명품화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실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시설 등 6개 사업에 6,480만원 사업비로 6농가가 참여해서 과수원 자동 컨트롤 장치, 온도감지기, 한해에 의한 서리 피해 예방과 과수 대과 생산, 친환경 자재 지원,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을 위한 과실 선별, 착색증진 등 생력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등 시설채소의 품목 다양화와 재배방식의 변화에 따른 농업환경을 개선코자 5개소 5,470만의 사업비로 6농가가 참여해서 채소연동하우스 에너지 절감 패키지화로 46%의 난방비 절감과 품질 향상, 시설 수박 후작 대체작목개발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화훼류 시설개선 및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2개소에 4,900만원 사업비로 배기열 회수장치, 제습기, 다겹보온 커튼 등을 시설해서 겨울철 난방비 절감 효율 개선과 자생화 실증재배를 통한 유망 품종을 선별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개소 5천만원 사업입니다. 우량 인삼 해가림 시설 1개소에 34농가가 참여했고 고품질 버섯 생산성 향상 1개소를 설치하여 우량 인삼 생산과 기상 재해예방 버섯재배의 종균접종에서 수확 출하까지 기자재 지원으로 일반 작업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9개소 5,152만 5천원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분뇨처리 효율개선 1개소, 부제병 예방을 위한 세족기 보급 1개소, 벌꿀 명품화를 위한 이동식 봉상 1개소, 무마취 사슴 보정틀 지원 1개소, 광합성 미생물 제제 자가 제조 5개소 등 각종 질병 및 친환경 축산유도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및 은행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부족인력을 대체하고 농업인들의 적기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트랙터 외 23기종 10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5명으로 지도사 1명, 상용ㆍ일용 2명, 일시사역 2명으로 2억 9,112만 5천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연간 100회 중 50회를 실시하였고, 신규 농기계 구입 7대, 농기계은행의 농가 포장 임작업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와 수리부품 중 1만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는 비가림 하우스 4동 943㎡에 수박, 고추, 국화 품종 비교 시범과 노지포장 4,369㎡에 고추, 콩, 오미자를, 유리온실 100평에 음성청결고추 홍보용 대ㆍ소형 화분고추 510분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육묘 보급사업으로 실시되는 공정육묘는 연중 90만본 생산계획에 상반기에 고추묘 30만 본을 공급한 바 있고 하반기 가을 배추묘 60만 본을 육묘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쌀에 대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소비자의 신뢰로 음성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개소 50.2㏊에 17농가가 참여해서 8,780만원의 사업비로 삼광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요 농작업에 따른 토양분석에 의한 시비관리, 병해충 방제 등 현장 종합기술지원의 생산자 교육과 공동 작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체계화된 기술지도로 음성 최고 품질의 탑라이스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영농현장 기술개발 과제 한우생산 이력제 사업입니다. 1개소 6천만원 사업으로 상반기 한우생산이력제 협약식을 한경대와 협약을 했습니다. 청결한우 농가 78호가 참가해서 생산자 이력을 조사하였고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생산이력 정보를 바코드화해서 체계적인 표준사양 프로그램설정 및 개발보급 등 산학연의 농가 현장지도를 통한 음성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양봉 고품질 소포장 생산사업입니다. 1개소 7,200만원의 사업으로 1농가가 참여해서 가공시설 165㎡신축과 저온진공 농축조 및 포장라인 설치로 양봉농가의 소분업 시설의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및 노동력 절감과 음성벌꿀의 브랜드화를 통한 상품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영농현장 진료체계를 강화해서 영농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수렴해서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서너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연구소를 추진중이시죠?

예.

본 의원이 지난 6월 5일날 간담회 때도 1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맹동에 공정육묘장 부근에다가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것이 주요사업에 빠져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특화작목연구실은 농정과의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박특화와 관련이 되어 농정과에서 계획이 수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서 있지도 않고요, 저희는 어차피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연구실이 개편해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특화작목연구실에 대한 것은 넣지를 않습니다.

농정과에서 이것이 보고 됐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보고가 안 되고 기술센터에서도 보고가 안 되고 본 의원이 우려했던 것이 2개 부서에서 어떤 육묘장이라든지 특화작목을 농정과하고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 차원에서도 큰 사업이고 어떤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양쪽부서에서 다 보고가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반광홍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큰 사업들이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지만 매번 누락이 되네요.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 부서가 어디인지 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관계는 농정과하고 지금 추진중인 건데요, 그 시설장소가 맹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 형편이나 직원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는 저희 사무실내에 연구실을 설치하고 지금 실증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포장을 이용하고 맹동에 있는 포장이 1천 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농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간담회 때는 바로 되는 것처럼 국비까지 다 확보가 돼서 추진한다고 하더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척사항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쪽 탑라이스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쌀 생산단지를 육성했을 때 브랜드가 다올찬으로 나갑니까?

다올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전국브랜드입니다.

탑라이스가?

최고의 쌀이라는 전국 브랜드입니다. 그 전국 브랜드로 쓰면서 포장에는 음성이라는 표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으로서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올찬이라는 브랜드를 써서 어떤 음성의 쌀을 외부에다 파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스테비아 쌀인가 이런 것도 있고, 탑라이스도 있고 부분적으로 자꾸 하다보니까 이게 음성군의 쌀 브랜드만 해도 스무 가지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올찬은 뭐고 탑라이스라는 쌀이 어떤 연구기관에서 탑라이스라는 쌀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뭔가 장래를 봐서는 브랜드가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스테비아 쌀도 보면 음성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고유 브랜드로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것 같고, 또 농협이나 농정과에서는 다올찬이라는 것으로 통일을 해서 브랜드를 육성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지리멸렬한 브랜드밖에 되지 않는 이 부분도 물론 연구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상호 보완을 해서 진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쌀을 육성시키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다시 육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에서 육성하고 있는 탑라이스 단지가 작년까지 3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3년차 들어가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탑라이스 단지가 들어온 건데 충북에도 옥천하고 진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상에 완전미 비율을 일본쌀과 같이 95% 이상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진청에서 33개 단지를 총괄하면서 이 쌀 브랜드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탑라이스.

나중에 가면 몇 년이 지나면 다른 브랜드보다는 탑라이스 브랜드가 단일 품목에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올찬을 개발하는 것도 이쪽에 힘을 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회에서는 예산문제나 이런 것에서…….

이것은 전국으로 하는 거니까 전국의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하고 여기서 저희가 완전미 비율이 95% 미만 되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또 일반 브랜드로…….

농업정책이 국내시장 갖고 싸우는데 전국브랜드로 가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특화된 지역적으로 그런 고유브랜드로 가야지.

일본 같은 경우가 성공한 것은 고시히까리잖아요? 일본은 전국 단일 브랜드라고 해서 고시히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출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올찬 저것을 거액을 들여서 농정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몇 수억이 들어갈 판국인데 이것이 탑라이스가 좋다고 기술센터에서 음성군의 전체적인 생산단지를 육성하면 다올찬도 다올찬 나름대로 설성진미처럼 한시적으로 브랜드가 사라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네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상의를 잘 협의를 해서 장래를 봐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고, 여기 한근수 팀장님 오셨나요? 왜 제가 팀장님을 거론을 하느냐 하면 제가 메시지를 한 주에 2~3번은 받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기상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병충해 문제, 이런 것을 제가 아주 모르는 내용을 잘 받고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농업과 관련 있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하여튼 소장님 이하 한근수 팀장님께서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기상 정보라든가 병충해 정보에 대해서 알려줘서 감동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세심한 데까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한근수 팀장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음성군 농업이 발달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음성에 관상조류 사육하는 것은 생소한 건데…….

저희도 시범사업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진행이 어디까지 됐으며 또 지금 현재 부화가 진행이 됐나, 그러고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년차는 시설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 24평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은 시설지원이 거의 다 됐고요. 시설이 다 되면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농가에서 조류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일반농가에도 조류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싼 가격으로 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무상으로다가…….

무상으로는 어렵지요, 농가도 생산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원은 한번으로 끝난 겁니까?

예, 우선은 한번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도 보니까 장소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봉학골 들어가는 바로 우측으로 해서 길옆이라 봉학골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관광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관상조류를 사육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농정과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획이 좀 돼서 음성군이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가족 일동은 보건소 방문 중심의 기다리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생극보건지소 이전신축은 9월에 준공예정으로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소 내산진료소는 7월말 준공예정으로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능산, 차평, 상평 보건진료소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임시예방접종 8,420명, 장티푸스 보균검사 3,322명, 결핵환자 등록치료 52명, 한센병 검진 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종류는 일본뇌염, 신증후군 출혈열, 장티푸스, 독감이며 접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독감접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10월 이후에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센병 관리 환자가족 및 일반인 검진은 본인들이 노출을 꺼리고 기피하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하나 하반기에는 검진독려 및 교육을 시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은 환자진료 15,890명,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24,316명, 오벽지 이동진료 2,844명을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사업으로서 국가암등 질병 조기검진 7,019명, 의료비 지원사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3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1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만성질환자 1만6천명을 관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 생활실천사업으로서 금연절주운동, 영유아사업은 교육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현재 금연 결심자 55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3,228명과 금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서 2자녀 이상 가정 160명에게 출산장려금 지원과 불임부부 14명에게 시험관 아기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서 노인의치보철 15명, 치아 홈 메우기 210명, 어르신 치아돌보기 1,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장애인 치과진료 123명, 혼인전 건강확인검사 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개 보건의료시설 중 신축 완료된 시설이 11개소, 추진중인 곳이 9개소로 이중 보건진료소 3개소가 7월중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시설로서 생극보건지소 이전신축은 9월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이보건지소는 현 지소자리에 신축을 위한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취득절차와 설계준비 중에 있고, 내산진료소 이전신축은 금년도 7월말 준공예정으로 80%의 공정율을 주봉, 유포, 상곡 보건진료소는 공유재산 취득절차와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9억 2,312만 4천원이며 현재 추진중인 시설은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에는 병원이 6개소, 일반 의원이 41개소, 치과가 13개소, 한의원이 14개소가 있으며, 인력으로는 의사 95명, 치과가 16명, 한의사가 14명, 약사 41명, 의료기사 86명, 간호ㆍ조무사가 30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불법 부정 의료행위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업계 질서를 확립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급ㆍ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소득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실시를 하되, 금년부터는 노후 건물 및 공동정화조 62개소를 대상으로 모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모기 유충 구제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며,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관내 경노당 352개소에 대해서 F킬라, 파리채를 구입ㆍ지급하여 유해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방역소독 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 방역센터를 운영하여 주 1회 실시하던 소독을 주 2회에 늘려 보건소 전 직원들이 새벽시간과 퇴근 후에 직접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ㆍ만성 전염성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사업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이용환자수는 전년도 대비 분석한 결과를 보면 63%가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는 2,973명이 이용하였으나 2007년도 현재 4,835명이 이용함으로써 63% 성장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9,80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료대상은 9개 읍면 34개 마을 2,156명으로 주 3일에서 4일씩 1일 2개 마을씩 진료를 하되, 진료반 구성은 한방, 양방을 포함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2명으로 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진료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목표는 5,134명이며, 참고로 우리 관내 재가 암 환자 70명에 대하여 매월 15일 주기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통증 완화를 위해서 마약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6,826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성별ㆍ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로 만성질환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해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질병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검진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골다공증 297명,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 156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68만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방문건강관리 전문가 6명과 진료소 진료원 26명 등 32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결혼이민자 가구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2천 가구 3,800만 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 및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개개인의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는 물론 금연ㆍ절주운동 등 건강 생활실천을 위한 교육 및 필요시 병원 및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대상자가 요구에 맞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에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대상자를 병원과 연계하여 무료인공 관절수술을 받게 하는 등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등록 수준을 확대하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방문건강관리간호사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3,946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환자 4,75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고혈압 환자 3,586명, 당뇨병 환자 1,049명, 고지혈증 환자 123명 등 1만 4천 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교육 및 진료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로 합병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캠페인을 통해 총 9회에 걸쳐 2,588명에게 자신의 혈압과 혈당을 알고 올바른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고지혈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합병증 검진 및 자가 관리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성질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사업은 본 사업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나,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30명이며, 지원 절차는 보건소 환자 등록 신청 후 읍면장의 조사과정을 거쳐 심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근육병 및 다발성경화증으로 지체장애환자 1급 4명에게 매월 간병비가 3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간병비를 포함한 총 지급건수는 131건에 4,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및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정신장애인 110명을 등록관리하게 있으며, 치매용품 지원,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신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18억 6,7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먼저 금연사업은 금연지도자 교육 27명, 주민교육 477명,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 금연교육 1,800명과 금연규제시설 700개소이며, 절주사업으로는 일반주민 절주교육 홍보가 7,200명, 운동사업으로는 성인과 어린이 몸짱교실을 24회 1,200명과 설성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운동을 60회에 걸쳐서 2천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영양사업으로 어린이 영양교실 12회에 360명과 체성분 측정 및 영양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실버 금연순찰대 운영과 야간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버 금연 순찰대 운영은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 일거리 창출과 금연 규제시설을 순회하는 것이며, 지역사회 금연홍보를 우회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야간 가족과 함께 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음악에 맞춰 준비운동, 걷기, 핸드 스트래칭, 유산소 운동, 국선도 등을 하는 운동으로 운동 전후 보건소에 보면 체중 측정과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본 사업은 금연 상담실 운영을 통한 금연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실천을 높이는 사업으로 금연 결심자 관리 100명, 이동 및 상담 관리 1천 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연 클리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 결심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연상담실 상시 운영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기업체 및 각 읍면 보건지소 등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8개소를 운영을 하였고 설맞이 금연캠페인과 금연순찰대를 위촉하여 2~3명씩 읍면에 배치하여 금연클리닉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금연 결심자가 2006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출산율을 높여 생산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195명,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의료기 16명 등 출산장려 정착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본 군에는 연간 7백명 정도의 신생아가 탄생을 하는데, 둘째아이부터 10만원, 셋째 아이부터 15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은 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치과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매주 수요일 복지회관에서 음성군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 및 시설종사자 27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 방문, 장애유형에 맞는 구강 보호 및 손질 방법 교육과 스케일링, 발치, 치아 홈 메우기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 사업으로 혼인 전 건강확인 검사사업입니다. 혼인 전 건강확인 검사사업은 혼인 전 혼인 당사자가 자녀에게 건강상 장애를 줄 수 있는 유전성 질환과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 현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검사하여 확인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음성거주 혼인 전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검진이 70명 정도이며, 검사는 무료이고 검사결과는 우편 발송하고 이상자는 전문 병원을 연계하여 줌으로써 태어날 2세의 건강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혼인 전 건강확인 검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 가족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쪽을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하고 19쪽에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 저는 지금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개 연로하신 여성분들을 보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이 아마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쪽의 질병을 가진 분들을 봅니다. 어느 시군을 보니까 인근 시군에 보면 당뇨 같은 것은 아주 체계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당뇨병 환자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꽤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도매체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음식이라든가 생활 패턴이 바뀌고 여성들의 특성상 관절, 당뇨, 고혈압에 대해서는 암보다도 더 고통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맞춤형 방문건강에서는 진료소나 보건지소, 보건소에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런 분에 대한 당뇨의 개선이라든가 고혈압, 관절염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줘서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런 데 중점을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포함해서 만성질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교육적으로 또 이러한 1대1 교육으로 해서라도 환자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계장님들이 여성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의 건강은 소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하시는데 남성들 건강은 소외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보통 고혈압 환자가 3,500명 정도, 당뇨환자가 1,049명 정도,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그렇습니다. 남녀가 다 포함되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자들한테 꼭 특혜를 준다는 것은 없고요, 전반적인 사업은 남녀 공히 다 하는 사업입니다.

할머니이신 분은 당신이 당신 몸을 수발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엉망이에요. 감곡에서도 며칠 전에 어르신네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홀로되신 할아버지, 이 분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감곡과 같이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반광홍 의원, 정태완 의원님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셔야 돼서 자리를 뜨겠으니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의원과 부군수 자리 이동)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