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82회 제1차 본회의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7년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은 7월 11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9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실과단소장으로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소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입니다. 상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소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정안건으로는 소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으로서 취득 대상 건물현황은 소이보건지소로서 재산의 소재지는 현 면사무소 부지, 즉 소이면 대장리 145-3번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면적은 560㎡입니다. 사업비는 8억 1,4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은 국비가 2억 9,512만원, 도비가 7,378만원, 군비가 4억 4,525만 1천원으로 총 8억 1,4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소이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예외의 농촌지역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1988년도에 건립된 건물로서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장비 등이 노후되어 주민보건 의료서비스제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된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보건서비스 수혜자인 취약지 주민에게 다양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다양해진 주민들의 보건의료 제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보건지소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대화된 진료 공간 및 시설장비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소이보건지소 신축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상정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소이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환경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소이면의 유일한 의료시설이라 할 수 있는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보건행정 서비스 수준이 떨어져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보건지소의 신축과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수혜를 비롯한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O건설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토지보상업무로서 소여천 수해상습지구 보상금은 총 584건에 16억 7,200만원이 지급 결정되었는데, 그중에 407건에 11억 2천만원이 지급돼서 6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응천 금석제는 137건에 12억 9,700만원인데 그중에 92건에 9억 6백만원을 지급해서 6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356건에 10억 4천만원인데 229건에 6억 3,300만원이 지급돼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07년도 군도정비사업은 총사업량이 7건입니다. 확포장이 6.78km인데 시공측량과 토지협의중에 있고 종합진도는 30%입니다. 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3건에 1.65km인데 이것도 토지보상과 토공작업 중에 있어서 종합진도는 40%로 보고 있습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서 생극면 신양, 병암리 응천에 추진되는 저수 호안공 정비공사 이것은 950m인데 사업비는 9억입니다. 이것은 토지하고 실농비 보상이 20% 진행이 됐고 사전환경성 검토는 어제 날짜로 완료가 됐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 49건인데 47건이 준공이 되고 추진 중이 2건입니다. 2건은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팔성교하고 후평교인데 이것도 공사 진행상 문제점이 없고 종합 진도는 95%입니다. 다음은 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대야리 등 6개소인데 총사업량은 7.6km입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대야리 방죽지구는 완료가 됐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은 5건인데 이것은 농촌공사 시행분입니다. 이것은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은 8개 읍면 일원에 추진이 되는데 총 사업건수는 9건입니다. 이것은 전체 준공이 됐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소면 수태리, 생극 송곡2리, 원남면 보천1리, 조촌2리 일원에서 추진이 되는데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3개소, 마을회관 신축이 1개소입니다. 이것은 종합 진도가 50%입니다. 가을착수 구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왕읍 구계리 일원에 추진되는데 지구면적은 37㏊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촌공사에서 설계중에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20%입니다. 다음은 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감곡면 오궁리 일원이고 면적은 2,471㏊입니다. 총사업비 61억 5천만원이고, 기 확보되어 추진되는 예산이 48억 8,1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분이 2차 사업으로 12억 6,400만원이 추가 투입이 돼야 합니다. 금년도 계획공정은 71%까지 달성이 됐고 전체공정은 56%입니다. 이 사업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음성IC 국지도변 미관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소면 오류리, 대풍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접속도로 14개소, 간판, 화단 등 도로시설물 정비 1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에 제1회 추경예산 계상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업발주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 보상 협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행정절차인 사전재해, 환경성, 농지, 산지협의 완료 후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사업을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주민과의 토지보상절차를 사업시행 이전에 협의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열린 건설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친환경적인 도로건설사업 추진과 완벽시공으로 부실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를 하고 8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장별 공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내산~대풍간은 위치가 내산입니다. 사업량은 500m 확포장사업이고 사업비는 6억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쌍정~군자간 농어촌도로는 쌍정리까지 확장까지는 해놓고 민원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이것은 460m 포장과 박스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인데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원활한 농산물 유통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응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하천 내 하도준설로 통수단면을 확보해서 집중호우 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하도준설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되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완료 구간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말까지 토공과 저수 호안 전석 쌓기를 마무리 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종합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재원대책은 국비가 5억 4천만원, 도비가 3억 6천만원 투자가 되는데 총 9억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천의 효율적 관리로 수해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금왕읍 구계2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초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37㏊이고 사업비는 3억 8,800만원인데 총사업비는 12억 9,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되고, 사업내용은 대형관정 2개소 개발, 농로포장 8조에 3,214m, 송수관로 매설 2조에 620m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발주를 해서 늦어도 내년도 말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농촌공사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계화 영농실시 등 영농여건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 만족 극대화를 실현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감곡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에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해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키고 농촌의 경관 및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등으로 동질적인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권역 단위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적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2단계 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12월에 1단계 공사 18건을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내년 3월에는 2단계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말에 전체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재원확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61억 5천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49억 2천만원, 도비가 6억 1,500만원, 군비가 6억 1,500만원입니다. 재원부담비율은 국비가 80%, 도비ㆍ군비가 각 10%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비 31억 2,500만원, 또 금년도 사업비 17억 5,600만원해서 48억 8,100만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2단계 사업으로 12억 6,900만원을 추가 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생활의 쾌적함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원남저수지 수변개발과 관련한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ㆍ농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ㆍ문화ㆍ향토자원 등을 이용해서 개성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ㆍ레저ㆍ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원남저수지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농촌체험과 함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생태체험 및 휴양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 행정사항 이행을 완료하고 11월에 충청북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 2월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재원대책은 총 50억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25억, 도비가 12억 5천만원, 군비가 12억 5천만원 각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군ㆍ도비가 각각 25%씩 부담을 합니다. 2007년도 예산 2억은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고, 2008년도에 16억, 2009년도에 16억, 2007년도에 16억, 그래서 총 사업비 8억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및 자연학습장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휴양자원 개발로 군민의 여가활동 수요충족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시설은 도로 및 기반시설이 7.19km, 생태배움터가 7,289㎡, 체육시설이 8,790㎡, 수변 자연 관찰로가 432m,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17쪽에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음성군 상징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의 특색을 살리고 읍면별로 생산이 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설치된 가로등의 재정비 또는 신규 설치 시에 농ㆍ특산물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음성군 상징 농산물과 읍면별 대표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 미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 말까지 읍면을 대표로 하는 농산물을 충청북도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에 확정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금년도 11월 중에 의장등록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읍면별 농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차별화된 도시미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들 음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8,102등입니다. 보안등은 6,116등 가로등이 1,986등이고, 읍면별로는 음성군이 1,679등, 금왕읍이 1,546등, 소이면이 618등, 원남면이 770등, 맹동면이 485등, 대소면이 778등, 삼성면이 812등, 생극면이 680등, 감곡이 787등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로등 헤드에 고추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음성군을 상징하는 대표 농산물 모양입니다. 지주의 좌측에는 음성군 마크가 있고 우측에는 고추미가 있는데, 이 고추미를 포함해서 읍을 대표한 농산물을 읍면별로 차별화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현 읍면장들이 읍면별 농산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장협의회나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한테 보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음성읍은 고추로 하고, 금왕읍은 인삼, 소이면은 쌀, 원남은 인삼과 고추 두 가지이고, 맹동면은 수박, 대소면은 쌀과 수박, 삼성면은 배, 생극면은 수박, 감곡면은 복숭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행정을 추진하다보면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해마다 보면 중앙에서부터 음성군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운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조기 발주라고 하는 얘기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기 발주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사업이 늦어지는데 3페이지 보면 맨 아랫부분에 도로보수담당이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이 5월 22일날 착공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이 하천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기타 공사 제한요소가 많은데 이것도 5월 22일날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 5월 22일날 착공하고 나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순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수해가 나고 금년도에 이월돼서 연초에는 상당히 바빴습니다. 저희들 것만 해도 수해복구사업이 45건인데, 연초에 바빠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되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지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응천 하도준설공사를 1월 30일 날 하천 실태 조사를 했고, 설계는 2월 8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말에 용역에 착수가 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사실은 3월 15일 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환경성 검토는 설계서가 나와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뒤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5월 15일 날 나와서 그때 환경청에 의뢰를 했는데, 어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순서를 쭉 보시면 이 사업이 9억으로 작은 것인데, 보통 5월중에 발주가 됩니다. 이것이 수해복구사업이 없었으면 20일이나 한달은 단축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천의 저수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수해하고 큰 관련이 없어서 진행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설계가 들어가는데 해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설계를 빨리해서 용역을 주고 조기 발주돼서 공사가 늦게까지 되지 않도록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건설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국책사업 내지는 지역의 큰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음성군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해서 저희들 군 예산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하여튼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기획실장님 전체가 나서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요즘 현재 주변여건이 다른 데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어제도 대전 국토관리청으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도 음성 분이 관리국장으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 때 국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좋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데, 한번 중앙부처나 대전 국토관리청에 다녀오시는 것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시고 사업도 확보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라든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겠죠.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께서도 관련 공무원들이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도 목표가 서서 사업을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으면 지금 같은 좋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가로등 사진을 첨부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전부가 고추 모양을 띠었습니다. 어제도 면장님하고 극동대 가로등도 가보고 단양 가로등, 충주 가로등을 제가 사진을 찍어본 것이 있는데, 위에 가로등 모양은 주가 이 고추모양으로 가고 중간에 읍면별 농산물을 심벌을 부착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음성군은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농산물이 그 읍면별로 특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곡 같은 데는 고추면적이 0.1%도 안 될 것입니다. 고추밭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맹동도 수박이 주고, 음성, 소이, 원남, 금왕까지도 고추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다른 시군 같았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 음성군은 주가 고추모양으로 했을 때, 다른 읍면에서는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각 읍면별로 설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가가 비싸고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어차피 특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감곡에 갔을 때는 농촌개발사업으로 해서 가로등을 세웠는데 복숭아 모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쳐 가는 외지인들도 여기가 복숭아의 고장이라는 것을 인식을 많이 받았다, 하는 전화라든가 소리를 들었는데 가로등도 읍면별로 특색 있고 특화된 농산물이 있으면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감곡이나 맹동 같은데 고추를 갖다가 놓으면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고추 하나 보이지도 않는데, 고추 성형 가로등을 갖다가 놓느냐, 차라리 일반 가로등을 달아놨으면 불만이 없는데, 고추밭이 하나도 없는데 고추를 갖다 놓으면 우리는 고추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농산물이 없다면 모를까 농산물이 있는데 왜 이 가로등을 했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이라서 주문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들더라도 민원인들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가로등을 위해서는 좀 주문 제작을 할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헤드에 대표 상징물 고추로 한 것은 음성군 대표 농산물이 고추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한 것이고, 그 지주의 허리에다가 우측에 읍면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더 추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감곡면장을 했을 때 많이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튼 더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 시에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는 세부적인 문제점이랑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 설계는 직접 실시 즉 용역 집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업무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생각은 어때요?

반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 설계 업무를 빨리 습득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과에서 설계한 자료를 뽑다가 보니까 총 저희들이 61건을 설계를 했어요. 그중에서 자체 설계를 한 것이 22건, 그 다음에 용역설계가 39건입니다. 그 중에서 3천만원 미만 자체 설계가 19개, 용역설계가 11건, 그래서 30건입니다. 3천만원 이상도 단순한 것은 자체설계는 3건을 했고, 나머지 28건은 용역을 했는데, 자체 설계한 총 22건 중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단순한 설계는 15건에 이르더라고요. 추가로 7건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반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니까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기술직 신규 공무원들을 많이 양성하셔야 됩니다. 9쪽에 맹동면 군자도로, 이 도로는 완전히 공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농어촌도로요?

공사 매듭이 일부밖에 안된 거예요?

확장을 해놓고 포장 마무리 이것이 안 되었잖아요. 박스 놓는 위치가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줘서 결국은 재난안전과에서 소하천을 추진함으로써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박스공하고 포장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원가지고 동네까지…….

거기까지 안 됩니다. 지금 확장한 구간 거기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관내에 여기저기 다 집적거리지 말고 한군데씩 끊어 나가셔야 됩니다.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이것이 벌려 놓은 곳이 많아요. 앞으로는 그것을 전부 다 마무리를 하고 다시 노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수면개발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직도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먼저 알아요. 본의원도 모르는데, 어디가 무엇이 되고 그런 것을 주민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아는데, 군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 기본계획이 작년에 나왔어요. 바로 기본계획서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올려 보내주시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를 한 다음에 공개를 하시든가 공무원들이 무엇이 바빠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시고 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음성군 상징가로등 설치사업 뒷면에 사진이 나왔는데 우리가 음성군 브랜드 슬로건을 기획실에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도 연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가로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에 의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 관련사업은 대부분 연중 계속사업이거나 장기 계속사업이므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설명이 거의 대부분 중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오며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광역상수도 급ㆍ배수관로 확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량부족 등 식수난지역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하여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이면 중동2리 외 11개소에 급수 및 배수관로 20.5km를 매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18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에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며 금년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구별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구가 다소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대소면과 삼성면 일대는 산업단지 개별공장의 입주증가 추세로 지하수 부족과 수질오염 등에 노출되어 있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상수도 공급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급수 및 배수관로 6.6km를 매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7억 9,900만입니다.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금년 12월 이전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신설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외의 미급수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마을상수도 활용도가 높고 수혜자가 많은 지역과 마을 상수도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음성읍 외 7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186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오며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식수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로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녹물로 인하여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개소에 5.2km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6,500만원이며 금년도 12월 이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 측정기 TMS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하수처리장 방류구에 수질원격감시체계 TMS를 구축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TMS설치대상 하수처리장은 음성과 금왕 하수종말처리장이며 TMS 설치사업량은 방류수질 5개 항목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각각 1대씩 설치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입니다. 대상 업체 선정을 8월중에 완료하고 9월에 기계설치작업을 착공해서 금년도 11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소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소면과 삼성면 소재지의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고도 처리하여 미호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일 처리용량은 4천 톤이며 총 사업비는 241억입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은 금년도 12월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종합 시운전을 8월중에 마치고 실질적인 공사는 8월말 이전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9월 달에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존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생극면 관성1리와 감곡면 오궁리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오궁리 마을은 신설지구로 1일 처리용량이 50톤이며 관성리는 개량지구로 1일 처리용량이 40톤입니다. 2007년도 총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입니다. 이번 달 7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다음 달에 착공할 계획이며 2008년 6월까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문제점 없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수ㆍ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위치는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소재지의 하수처리 구역 내의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73.15km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기본계획 고시사업비 630억 1,700만원의 72.87%인 459억 2,400만원이며 사업은 201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달 6월 29일자로 실질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검토, 승인, 고시, 등록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도 12월 이전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도심지의 간선도로와 좁은 골목길 그리고 상가밀집지역등 다양한 지역에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예상되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사업소에서도 작은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해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17페이지 음성 하수관거정비사업 1차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임대형 민자사업과 달리 재원의 대부분이 국비인 재정지원사업이며 현재 음성읍 읍내1, 2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종합공정은 약90%입니다. 10월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6월 27일 2006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확인 실사한 바 있어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하수관거정비사업 2차 용역설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사업계획에 따라 앞서 보고 드린 음성 하수관거정비 1차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위치는 음성읍 읍내3, 4리와 평곡3리 일원의 하수처리구역 내이며, 용역비는 6억 9천만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이번 달 7월중에 발주해서 투융자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용역설계를 추진하면서 2008년 2월에 용역추진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2009년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국고보조금 신청예상액은 약 100억원 정도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먹는 물과 쓰고 버리는 하수정화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중한 업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는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12쪽을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 마을 상수도 신설 및 보수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며칠 안됐습니다. 6월말쯤 됐는데 마을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마을에 식수가 해결되는 날이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관정을 파고 노후관을 교체하고 물탱크를 새 걸로 교체를 해 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날 개통식을 하는데 물이 잘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 70살 먹은 할머니가 제 얼굴에 뽀뽀를 해주는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마을은 해결됐지만 그런 마을과 같이 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마을이 관내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상훈 계장님 오셨나요?

예.

봉변당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를 제가 현장에서 같이 봤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한 1억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가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들이 사법고시나 고등고시에 패스한 것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지만 하여튼 관내에 식수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농로포장보다도 식수는 더 급선무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식수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직원 분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면 집행부에 상의를 하셔서 의회에 올리면 아마 의원님들이 이런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식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그때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는데 제가 해 준 것은 없지만 하여튼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하니까,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주민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수와 관련한 광역상수도 공급이라든지 마을상수도 공급에 대한 사업시행을 요구하는 지역이 이 자리에서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지역구별로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상세한 보고를 드려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음성군 관내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지금까지 상수도 요금을 몇%씩을 감면을 해주고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공기업으로 전환돼서 수지타산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감면이 전혀 없이 인센티브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업소 감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월별 통계가 다소 다릅니다만 약 63건에 대해서 모범업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소비자물가 관리 모범업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음식점 모범업소 합해서 63건~65건의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최대수익 창출을 위해서 현재 해당 과와 모범업소 감면 금액에 대해서 절충을 하고 있으며 월별 모범업소에 대한 감면액은 63건에 대해서 약 120만원 정도 됩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음성군 상수도 사업소에서 1년 3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당 사업부서와 절충이 끝나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공기업의 독립채산제로 되다 보니까 사업소 자체적으로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 모범음식점에 선정이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감면 해주던 인센티브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음성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말로 끝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어저께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입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는 날까지 목표로 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더 분리수거에 신경을 쓰시고 기계설비나 장비보수를 철저히 해주셔서 차기 매립지가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면서 내년 말까지 좀 여유 있게 좀더 고생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 말이라도 조금 여유 있게 철저히 분석을 해주셔서 장비도 마찬가지이고 좀 더 고생을 해주세요.

사업소 직원들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분리수거 철저와 소각을 해서 양이 적어지니까 전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해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외받는 지역에서 일하시느냐고 좀 어렵지만 또 어려운 데서 일을 하시면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 잘 관리를 해서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진 및 문제점 사업,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왕읍 백야리 산 13번지에 국비 5억원, 도비·군비 각 2억 5천만원, 총 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이며, 사업목적은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및 재활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건축 공정은 75%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입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총기를 이용한 포획허가를 내주는 것으로써 자력포획 4건, 대리포획 5건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활동입니다. 운영실적은 5회 단속 실적과 불법 엽구 수거가 1회 107점 수거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렵면허 관련 민원서류는 총 11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특수시책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는 현재 조례안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며, 하반기 중에 조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입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은 당초에 야생동물 치료센터 본관 동 건립과 동시에 계류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2007년 8월 완공 예정인 동 센터 건립 후 계류장 완공 시까지 센터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도비, 군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업체가 낙찰되어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충청북도 전역에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는 사업으로 200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야생동물구조센터 업무추진에 따른 운영비는 도에서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대책은 국ㆍ도비 총 10억을 기 확보한 상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1회 추경에 도비 2천만원을 운영비로 확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까치, 청설모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방침은 방조망, 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을 농작물의 수확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고 시설비 일정비율을 농가가 부담케 하여 피해시설의 수요를 조절하고 피해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국비 9백만원, 도비 450만원과 국비 450만원, 총 1,800만원을 확보되었으며, 자부담이 총 사업비의 40%인 1,200만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입니다. 올해는 환경부 방침으로 피해방제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해 야생동물이 수확기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농번기 및 수확기간인 7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총 31명의 엽사를 위촉하여 음성군 전체를 2개 지역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피해방제단의 실탄 구입비 등 총 8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밀렵 단속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야생동물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하여 야생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치료 계류장 설치입니다.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치료 및 재활 훈련을 위하여 동 센터 부지 내에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 규모는 포유류, 조류 등 각각 한 동씩 495㎡입니다. 재원대책은 2007년 1회 추경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원 총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200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계류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이 도하고 음성군하고 여러 가지 모종의 합의점을 찾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서류상으로 추진했다고 하지만 음성군의회에서 불합리하다고 이의 제기를 해서 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안 하는 대신 국ㆍ도비 반납이라든가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계속적으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원칙은 처음부터 같은 사항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초에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보고를 했습니다. 도나 저희나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도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성군이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하면 자기들은 최대한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책임과 사업계획을 반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도 담당자하고 계장이 저희 군을 방문을 해서 자신들도 지사님께 최종적으로 보고 하기 전에 음성군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어렵지만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것을 더 좀 윗분들 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근거 없는 말인지 모르지만 국ㆍ도비를 반납하면 도에서 아마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대학교에다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결정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결정을 빨리 내려 주는 것이 음성군한테도 도움이 되고 야생동물구조관리 목적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와 교감되는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음성군을 위해서 어떤 것이 득이 되는가, 그런 것을 의회에다 보고하여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것이 득이 되는가를 답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렇게 애매한 그러한 시점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결정이 어떻게 났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도 그 결정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추인을 받아서 야생동물구조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부간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공영개발사업팀

공영개발사업팀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하반기 추진계획과 중복이 돼서 연관이 되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하반기 추진계획과 함께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0월 17일 단지조성 공사를 준공하고 2006년도 11월 27일까지 30개 업체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25일 최종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현재 준공인가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7월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득하고 금년 말까지 조성원가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주업체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동이 11개 업체, 건축 중이 9개 업체, 설계중이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맹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 추진입니다. 2단계 증설공사는 사업비가 65억 6백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65억 6백만원 중 금년까지 국고 배정액이 55억 6백만원이 배정되었으며 2008년도에 잔액 10억원이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87%입니다만 사실상 공정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관계로 현재 공사가 중지중에 있으며, 2008년도 국비가 배정되면 2008년 2월부터 종합시운전을 실시해서 2008년도 5월 달에 2단계 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단계시설은 금년도 6월 13일자로 공사를 준공해서 현재 1일 4~5백 톤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동서고속도로 금왕IC서부터 맹동산업단지 구간의 지원도로로서 사업량이 2.96km 폭 20m의 4차선도로입니다. 사업비는 310억원으로 전액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를 하고 2007년 6월 22일 토목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7월부터 현장사무실 건축과 절개작업,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문화재 시ㆍ발굴 조사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장물 및 토지보상을 지속 추진해서 2009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10억 중에서 금년까지 배정액은 60억 6천만원이 배정되었으며 현재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금 집행율은 83%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감곡면 상우리와 왕장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감곡산업단지는 2005년 2월 14일 지구지정을 받았으나 선수금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동부하이테크의 개발계획이 축소됨에 따라서 선수협약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룹사인 동부건설에 사업추진을 건의해서 현재 제3섹타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7월 금월 중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8년 5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8년 12월 보상을 실시해서 2010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30만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2월 4일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현황측량, 토지조사 및 토지적성평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개발계획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7월중에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8년 3월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과 2008년 5월 개발방식을 결정해서 2008년 10월 실시계획 승인 후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소이면 대장리, 후미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공장부지 26만 7천 평을 포함해서 약 30만 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 2일 개발계획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까지 지구지정을 득하고 2008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2008년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산업용지 분양문의 대장 작성 및 활용방안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산업용지 분양문의사항에 대해서 업체명, 업종, 분양면적, 이주시기, 폐수량 등을 기록관리해서 통계화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고 홍보자료로 활용을 해서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산업단지 중장기계획에 근거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용지 문의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반기별로 우리 군의 산업단지 추진상황을 통보해서 분양효과 및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산업단지 조성은 전혀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저희가 원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투자협약체결은 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가시화시킬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돼서 보고서에는 첨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음성 용산리하고 2004년 12월 똑같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한쪽은 그림자도 안 비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은 서면에 무슨 기재된 사항이 없는데 뭘 추진을 합니까? 며칠 전에 공업계장, 공업경제과장이 원남면사무소에 기관단체장 모아 놓고서 11월이면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공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용역은 민간부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협약도 체결했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괜히 지역주민들이 군수를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군수되기 전부터 내가 당선이 되면 원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지역에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추진을 하는데요,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공표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서류에 첨부를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성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소이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이 질의를 드릴지 알았는데 안하셨네요. 대장리 후미리 일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사업비도 아직 파악이 안됐네요?

사업비 추정이 조금…….

이게 추진은 되는 겁니까?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간에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들리고 그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것이 태양광발전소인가 그것도 보니까 규모를 축소한다는 거기에서 의회에서 보고한 것의 10분의 1도 투자계획이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여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좀 안이 섰을 때 발표하는 것이 근거 있는, 지금 왜냐하면 감곡산업단지가 2001년서부터 제가 서울서 내려오자마자 개발된다고 해서 감곡이 굉장히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부그룹에서 안한다고 포기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잘 됐다, 도로포장도 하고 과수나무도 심어보자, 이렇게 했다가 갑작스럽게 동부그룹에서 ‘김준기 회장님이 싸인을 했다’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또 10년이다’ 이렇게 민자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착공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런 장치가 아주 미약한데, 지방정부에서 거기다가 제약하는 장치가 없더라고요. 우리 인근의 괴산을 보더라도 대학교라든가 진로그룹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시일을 질질 끌다가 군수님께서도 제재를 못 가하고 제재를 가한다고 하다가 거기서 포크레인 한두 대를 투입시켜 놓고 개발한다고 하면 또 이게 한 3~5년 걸리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곡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복숭아나무가 수령이 넘어도 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진입로도 조만간에 동부그룹에서 개발한다니까 거기는 농로고 뭐고 기다려봐라, 어차피 다 파헤칠 건데 몇 천만원을 투입을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아주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말도 못한데 감곡산업단지라든지 용산산업단지, 소이산업단지도 어떤 인쇄가 돼서 나올 정도면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것은 확실하다고 믿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5년, 10년 가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반광홍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떤 발표를 했을 때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여러 산업단지가 시군별로 아주 목숨을 걸고 조성을 해서 여러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음성군도 산업단지를 많이 발표를 해 놔가지고 과연 이것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하는 문제도 세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또 기왕에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추진내역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발표였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산업단지를 발표하든 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또 주민들로부터 협조가 안 되는 그런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감곡, 용산, 소이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기대도 크고 기 발표를 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신뢰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맹동산업단지는 그 장소에다가 2단계를 증설하는 건가요?

총 시설용량 3천 톤 중에서 1단계가 1,500톤, 2단계가 1,500톤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서 있다가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예, 계획은 환경부에서 지침 상에 예전에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시설 용량을 책정하고 실제 처리는 50%도 안 되게 운영되는 곳이 많아가지고 환경부의 예산지침이 시설용량이 3천 톤이면 1단계로 50%를 지원을 해주고 폐수발생량과 운영실태를 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거의 1, 2단계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초에 계획이 3천 톤으로 계획이 된 것을 그것이 모자라서 거기에 3천을 더해서 6천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전반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 거군요. 팀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단 관계는 너무 신뢰성이 없다, 라고 두 분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 하다보면 10년, 15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그 뜻 자체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말고 공단이 한다고 지정이 된 데가 또 있지요?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음성군 기본계획상 산업단지지구 지정된 곳이 현재 추진 중인 원남, 소이, 용산, 감곡 말고 감곡의 오향, 생극, 금왕의 삼봉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구는 언제쯤 계획이 있나요?

타 지구는 지금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언제 한다는 것도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상에는 연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도가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단지별로 다 틀린데요. 기본계획이 아마 2025년 준공 목표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2025년도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