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2007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정지태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지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지태 위원님께서 2007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정지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사위원으로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007년 주요사업 현지특위 간사를 맡아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을 도와서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현황에 대한 총괄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을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음성이 25건, 금왕이 19건, 소이가 9건, 원남이 11건, 맹동이 7건, 대소가 6건, 삼성ㆍ생극ㆍ감곡이 각각 8건으로 총 98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이 13건, 정상추진이 54건, 미착수가 11건, 설계중인 사업이 14건,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는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총 13건으로서 실과별로 보면 문화공보과에 권근3대 묘소 주변정비공사, 농정과에는 못자리 뱅크지원사업, 재난안전과에는 5건으로 감우 소하천 정비공사, 찬샘골 수해상습지구공사, 소석천 박스공사, 대곡 소하천 정비공사, 영산1리 세천재난금사업 5가지가 되겠으며, 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금왕 내곡1리에 마을상수도 시설공사 2건, 원남 상당리, 맹동 용촌2리, 맹동 쌍정리, 감곡 오궁리 4개소에 급배수관로공사 4건 등 13건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감곡체육공원 재정비공사 외 53건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착수하지 않은 사업은 총 11건인데 미착수 사유를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2건이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정산성 발굴조사는 현재 문화재청에 발굴조사 허가신청을 해놨는데 여기서 승인이 안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11월 중에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전천후 정구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음성고등학교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장 위치가 바로 종합운동장 옆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환경보호과는 1건으로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인데 이것은 도의 하천정화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는 2건인데 인삼저온저장고 설치사업과 인삼명품화시설 설치사업은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공업경제과는 1건인데 금왕 무극리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아직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1건인데 하로리에 하로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그 인근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관계로 수확을 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는 3건으로 원남 보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총 3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산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미락식당에서 하이츠빌라 그것이 150m로 총 5억이 드는 사업인데 2억만 확보가 됐고, 또 오산리 소방도로로 터미널에서 우체국 가는 개설공사는 총 3억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1억만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를 계속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산리 같은 데는 현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급한데 먼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1건인데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관계법규가 아직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건이 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설계중인 사업이 총 14건으로 농정과에는 3건입니다. FTA기금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수박공정육묘장 설치사업,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설계 중에 있고, 공업경제과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또 건설교통과는 구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원남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생극 응천공원 쉼터조성, 산림축산과는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수정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봉학골 야외 화장실 신축공사가 설계 중에 있고, 6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4건으로 소이보건지소 신축사업과 유포ㆍ주봉ㆍ상곡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중에 있는 것이 총 6건인데, 지역개발과에 있는 사업입니다. 음성읍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지금 보상금 8억이 지난해에 3억, 금년도에 5억, 8억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고 해서 보상금을 지금 수령을 안 해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새마을회관에서 우시장까지 300미터 구간이고, 무극6리 소방도로개설공사, 무극리 천주교 옆 소방도로개설공사, 덕정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오향5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그것은 현재 일부 보상금을 책정해서 확보했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까지 24페이지까지 부서별로 작성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 실과소장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천후 정구장 공사가 지금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승인중이라고 하셨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음성고등학교나 지금 체육관 뒤에 정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종합운동장 옆에 광산김씨 임야 뒤편에다가, 지금 묘지 있는 데는 안판다고 하고 그 뒤에는 팔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지금 한 40만원 정도에 팔고, 그 묘지는 노인 양반들이 절대 자기들이 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래서 묘지 부분만 빼고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번 얘기가 된 것인데, 그것이 전천후 정구장을 지으려면 20억원이 필요했는데, 도비 10억 얻어 올 테니, 군비를 10억으로 하자고 잠정적으로 했는데, 도비 3억원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음성군에 17억을 보태서 해라고 해서 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정구장 뚜껑 씌워서 뭐할 거냐, 그러지 말고 3억을 반납을 해라, 만약에 반납을 안 하려고 하면 군비를 조금 보태더라도 정구장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해보자, 도에 연락을 해서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돈에 맞춰서 부지를, 그 얘기는 다 들었어요. 묘지 있는 데는 안 팔고 저쪽으로 1,700평 산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천후정구장을 짓는 거 아니죠?

예,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림축산과, 봉학골 산림욕장에 화장실 신축하는 것을 예산을 언제 배정을 받았나요? 예산을 언제 세워줬어요?

다른 사업이 많이 연기가 돼서 설계가 늦어졌는데요, 10월 20일까지 저희가 설계를 맞춰서 금년 연말까지…….

당초 그 예산이 언제 승인해줬어요?

본예산입니다. 저희가 6월 22일 공사발주를 했는데, 설계가 9월 22일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지연돼서 공사착공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설계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설계업체를 독려를 하는데, 설계를 해놓으면 사업비가 초과를 하기 때문에 빼고, 빼고 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어요.

화장실이 당초에 친환경 화장실 한다고 7천만원 달라고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해줬습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화장실만큼은 7천만원이 아니라 7억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해서 해라, 하고서 예산 신청을 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1억 5천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지으려고 예산을 달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줬잖아요. 그러면 벌써 언제인데, 화장실을 오픈을 해서 가을에 사용을 하게 만들어 줬어야지, 세월 다 지나가고, 저걸 올해 공사해요?

금년도에 착공할 겁니다.

안 돼요. 언제까지 날이 좋을지 모르지만 저것을 콘크리트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11월 중에 착공만 되면 우선 기초공사를 해놓고 내년도 2월말에서 3월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당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10월, 11월 달에 시작해서 동절기 빼고 내년 2월에 하신다고 하면 물론 바쁜 일도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과에서 직접 가서 설계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역을 주는 거지, 거기 안 되면 다른 데 주든지, 아니면 바로 바로 조치를 했었어야지, 올 가을에도 가보니까 여름부터 계속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뒤늦게 인수를 받으셨지만 담당 분들이 빨리 서둘러서 공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거 하나 일을 못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달라고 했어야지, 1억 5천만원 가지고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1억 5천만원 달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안돼요.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지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3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이 작년 추경예산 때 음성 복개천에 해놨지만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은 봉학골 산림욕장에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 본예산에 얼마 필요한대로 할 테니까 세우라고 해서 세운 것인데, 본예산에 세워놓고 이제 설계도 안됐다고 그러면 사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이 올해 착공해서 3월 달까지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겨울 동절기에 무슨 마무리를 해요. 내년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단은 저희가 착공을 해서 11월, 12월 동절기 들어가기 전까지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공정은 동절기가 해제된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몇 평으로 설계 용역을 줬는데, 1억 5천만원이 모자른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면적이, 설계도면을 봐야 되는데요.

화장실이 법적으로 몇 평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에 맞춰서 깨끗하게 설계하라고 해서 하면 되는데,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본예산을 세워놓고 이제까지 사업도 안하시고 1억 5천만원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내년까지 사업을 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점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설계 납품을 받으면 이것을 동절기에 2, 3월까지 준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설계용역을 받더라도 내년초 동절기 해제가 되거든 그때 시작을 해야지, 이것이 지금 설계를 입찰 봐서 계약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한다고 하면 사실 추울 때 하는 거예요. 뭐 하러 준공처리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12월 초순까지는 공사 중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공사 중지가 안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산 집행해주려고 미뤄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차피 늦은 사업을 뭐 하러 무리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토지보상 사업 중 음성읍 용산리 사업, 그것은 2006년도 3억, 2007년도에 5억 세워서 토지보상 중에 있는데 감정가하고 주민들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못하는 거예요?

지출이 한 1억 2,500만원 정도 나갔는데, 그 일부가 평당 한 60만원 정도 나왔는데 적다고, 사실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 용산공단할 때 저쪽 예술회관 라인으로 해야지, 이런 사업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하면 10년 걸릴지 모릅니다. 위원님들이 할애를 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등기소 올라가는 도로를 닦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보상만 주다 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재검토 쪽으로 기 확보된 예산은 통보를 했으니까 최대로 주되, 정히 불용하는 부분은 유보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변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3억, 올해 5억해서 8억 가지고 1억 2천만원은 토지 보상을 해줬으면 1억 2천만원은 감정가가 주민들하고 맞아서 해준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보상을 빨리 달라고 하고, 일부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재고 있어요.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개설을 하려면 다리를 놔야 되고, 4차선이라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계획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뭔가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좋은 것이 집행부에서도 보상만 주다가 10년 걸리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응하는 분들은 유보를 해놓고 그 사업비를 돌려서 용산리 올라가는 등기소, 그 부분이 일부 무지개 아파트 사이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까지라도…….

감정가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80만원, 100만원, 얘기를 해요.

도저히 여기에서 보상해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평가기관에서 나온 방법 말고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 바람직한 것이 토지주가 너무 감정가를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몇 년씩 끌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마냥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토지주가 수용할 뜻을 비치면 그때 가서 수용하는 것으로, 이것을 몇 년 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없다면 몰라도 용산공단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병행해서 이런 쪽으로 대안을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이런 쪽으로 검토를…….

그러면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자꾸 더 끌 것이 아니라 어차피 끌어도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일단 다른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가지고 사업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어요? 검토해 보세요.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이라든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버려둬도 미집행으로 되니까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보상하는 데 애로가 있으시면 과장님도 건설과장 할 때부터 겪어 보셨지만 교동 동사무소부터 용산리 올라가는데 가섭사 올라가는 제사공장 자리까지라도, 차만 다니면 사람들이 다 밭으로 껴들어가요. 거기가 위험하다고 3년 전부터 도로 좀 해달라고 해도 자꾸 예산, 예산했는데, 한번 다녀보세요. 대형차 두 대가 지나가면 학생들이 밭으로 들어가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쓰시고 나중에 공단 조성할 때 넣든지 바꿔서 쓰는 방향으로 연구하세요.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로는 지방도로로 승격이 돼서 저희 군의 현안사항으로 되어있는 음성~신니간 4차선에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방도 확장공사는 사실은 음성소재지에서 북음성IC 쪽도 거리가 비슷해요. 해소가 되었지 않느냐, 도로 관련 부서의 견해입니다. 이것이 지방도 4차선을 거론을 하고 있고, 먼저 이원종 지사님 있을 때도 약속했던 사업입니다.

공약했던 사항이 지금 다 날라 가고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대안이 없으니까 정태완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사항을 우선 시급한 부분으로 이 사업을 돌려서 하면…….

다는 못하더라도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우리 맹동에 추진하는 수박공정육묘장하고 신천리에 농산물유통센터가 그전부터 설명을 듣기에는 열심히 해서 내년 봄에는 우리 육묘장이나 유통센터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천리에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앞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수박 출하를 본격적으로 유통공사에서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월 달에 유찰이 되는 바람에 예정보다 한 80일이 늦어진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난 10월 12일 날 최종설계심사는 마쳤습니다. 자문단에게 이제 보완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10월 29일 날 최종 설계가 들어오면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가능한 한 내년도 6월까지는 이 사업을 맞출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한번 유찰이 되고 나면 그냥 80일이 늦어버립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부군수님께 걱정을 듣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박공정육묘장은 그 지역이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하고 보니까 이제 설계 심사과정에서 저수지를 한 7년 전에 성토한 부분이라고 해서 설계보완이 한 1개월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파일을 박는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금주 중이나 내주 초에는 업자가 선정이 되면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박육묘는 거기서 공급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수박육묘장을 설치를 하고 나면 수박육묘장 관리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맹동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운영하는 작목반이라든지 맹동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내년도 3월중에는 수박묘가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버스를 준비를 해서 관광계획을 다 짜놨었는데 맹동농협의 이사들하고 또 협의했는데 의견이 서로 안 맞아서 그게 보류가 되는 바람에 12월 중순경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고 사업시기를 놓치면 그냥 1년이 넘어가는 것이라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사업시기가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학골 야외 화장실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이거 용역을 주었습니까?

저희가 지난 7월 16일에 용역을 주어서 9월 22일까지 저희가 발주를 시켰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설계내용이 계속 사업비를 초과하게 설계가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 가깝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16일 날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10월인데요, 저희가 9월 22일까지 용역을 맞추도록 설계를 발주를 시켰는데 지금 한 달 가깝게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업체에 지체보상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

이 예산확정기간이 작년 12월 18일입니다. 본예산을 이것을 몇 개월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왜 사장을 시킵니까? 1억 5천씩 몇 평 규모를 짓는 것인지, 설계를 언제 신청했는데 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장이유 등 등 해서 서면 보고를 하세요. 부군수님께서 이런 것을 질책을 하셔야 됩니다. 14건 이거 설계신청을 언제 했는지 그 소요기간 좀 파악을 해서…….

설계신청은 7월 25일 날 했습니다.

14건 다 하라는 말입니다.

7월 16일 날 해가지고 7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용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뭐했느냐고요. 금년 3월부터 공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모델을 선정해서 한 것이 처음에는 6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실 모델부터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합동작업을 하라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적은 거 같은 것은 돈이 1억 들면 어떻고, 2억 들면 어떻습니까? 용역비를 줄이면 되지, 뭐 하지도 않고서 일들을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전부 설계 용역 줬다, 시일을 끌고 언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걸 자세하게 서면 보고를 해주시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 1억 5천만원이면, 주택도 1억이면 잘 지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몇 평짜리를 짓길래 1억 5천만원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화장실이 주택보다는 건축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도 그렇지요, 적으면 예산에 맞춰 지어야지, 그리고 적으면 적다고 더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1회 추경, 2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뭐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산림축산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음성군 각종 사업이 적당히 시일을 넘기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이거 고쳐야 됩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 같으면 1년 동안 돈을 썩히겠습니까? 우리 집 지을 때 이렇게 시일을 끌겠느냐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했어야죠? 이거 시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광역쓰레기매립장 4단 제방 축조공사를 하는데 착공일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이요?

9월 3일, 이것이 진행은 3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밑에 응천은 이게 작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아까 참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자리에 참석을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예산이 작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27페이지 보건소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당초예산인가요?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선 겁니다.

당초예산에 선 것은 아니잖아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된 거죠.

그런데 설계를 여태까지 지연이 된 거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여태까지 설계중이라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리고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상수도 사업에 수질자동측정기 TMS설치사업 관련법규 개정 지연, 내용이 뭔가요?

당초에 하수도법이 금년도 9월말까지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중에 지침이 금년 9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하위법이 개정되면서 1만 톤 이하는 내년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하면 1년간 운영관리비가 2천만원씩 들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 내년에 설치하면 2천만원이 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재난안전과를 봐 주세요. 20페이지를 보시면 밤나무골 재난기금사업 이것은 예산집행이 절차가 다 나갔네요. 선급금으로 다 준건가요? 그 밑에도 그렇고…….

예, 초천리 재난기금사업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처리도 안됐는데 돈을 다 줬다고요.

잠깐만요, 추진실적이 거기 60%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번기 식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작성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제가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지출을 다한 것으로 돼있는데, 재무과장님 오셨나요?

밤나무골 재난기금사업하고 뒤뜰소하천 정비공사, 소천곡 정비공사, 이 3건에 대해서는 농번기 농사식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착공일, 완공일, 지출액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출액에 관련해서는 이것이 계약과 동시에 원인행위를 합니다. 원인행위를 한 금액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건은 지금 지출된 것이 아닙니다. 통상 착공 10일 전에 계약을 하면 계약과 동시에 원인행위 날짜를 기재하는데 착오 기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응천예산이 작년도 예산이지요?

손충원 예,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하면 그게 또 이월이 가능합니까?

손충원 이월이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다음 달에 용역을 납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되고 바로 공사발주가 되면 공사발주하고 시키는 거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는 용역이 납품되면 발주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그냥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