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ㅇ세출예산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및 홍보를 위한 사업비와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적경비,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및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배치, 시설퇴소아동 지원 등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의 신규지원과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해당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246억 2,400만원, 기금 19억 6,500만원 등 총 265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최근 보편화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삭감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위생환경관리를 위한 청소기 구입비 50만원과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물함 교체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152쪽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기능 복합기, 팩스구입비 각각 60만원과 직원 충원에 따른 캐비닛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로 153쪽입니다. 1970년대 음ㆍ진 지구개발로 이장된 무연분묘의 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5백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업무보조인건비 2,079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공예를 전승하기 위한 짚공예 노인솜씨 자랑대회 운영경비 2백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및 독거노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노인회지회에 배치됨에 따라 사무기기와 비품구입비 31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사업명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3천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50만 8천원이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군비 1,003만 3천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3층 증축에 따른 1층과 2층의 내부구조 변경과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통신공사비 부족액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여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인회 음성읍 노인회 분회 시설 개보수비 5백만원과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꽃동네 묘지 진입도로 개설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아동 등 유보호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아동발달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동증가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204만 1천원을 증액계상하고, 입양가정의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정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양수수료의 지원단가가 2백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입양아동수 감소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48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의 자립정착금 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보호 아동 증가로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와 분권교부세 보조내시변경으로 소년소녀가정지원비 924만원과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등 자립지원비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부족분 3,58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명 조정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400만원과 운영비 2,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향애원과 꽃동네 아동복지시설의 커튼, 카페트 등 방염대상 물품 설치비 1,0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여성희망일터사업 인건비 846만 3천원과 기타 보상금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활동비 164만 7천원을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월동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대상가구가 139가구에서 152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난방비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리분야로 161쪽입니다. 아동보육의 질 향상 및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114만원과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인증사업에서 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 종사자 보상금 52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3억 6백만원과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1,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3쪽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인건비 3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어린이집 증축비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었으나 이 내시금액이 삭감됨에 따라 1억 1,9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개발을 위한 향토음식심의위원회 회의수당 160만원과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현판제작비 22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적립금 3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군 재정과 복지환경 수혜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급증하는 군민 복지환경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페이지 시설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 소요 부족액 4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공사기간이 올 7월 달부터 11월까지 150일로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당초 2층에서 3층을 증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층 구조변경도 있었는데, 당초에 설계 누락이 왜 되었어요? 이것을 영선계에서 전부 관리 감독하는 거죠?

관리 감독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설계누락이 있는데, 통신공사비하고 전부 왜 당초에 설계에서 빠졌는지…….

통신공사비하고 일부 소방시설비가 당초 설계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발견이 돼서 이번에 다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설계 누락에 공사발주해서 공사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공사 철거도 누락이 되어있고, 2층 통신공사 누락, 관급자재…….

그것을 2층 옥상 방수 및 콘크리트 공사 관계는 당초에 건물을 진단하면서 그 부분을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그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설계에 빠져서 철거 비용하고 폐기물처리비, 이런 부분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설계 발주 용역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가정위탁 아동지원, 아동들이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가정에 위탁을 해주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유보호 아동이 발생이 되면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것은 시설에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인척이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위탁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을 한 자녀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로 향애원이나 꽃동네 이런 데에 보낼 수도 있지만 삼촌이나 아니면 이모나 고모나 돌봐줄 때는 가정위탁으로…….

그럼 그런 경우가 1년이면 몇 명 정도나 나와요?

지금 현재 약 20명 정도 가정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가정에서 돌본다…….

아이들을 위해서 일반 가정에서 돌보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짚공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지만 또 농촌지도소에서 하거든요? 삼성에서도 하고…….

짚공예는 맹동에 강태생씨가 짚공예 전승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복지사업에서 소일거리로…….

그런 것은 한군데서 몰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노인들이 짚공예 한 것을 공예품을 가지고 전시하고 그것을 시상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솜씨자랑대회라고 해서 그것을 전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으로 인건비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한데 이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방송앰프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섀시가 잘 되어있어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것을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배려 좀 해주시고, 다음에 161쪽에 보시면 모부자 가정 난방비 지원에 여기에는 조손가정은 포함이 된 거예요?

조손가정은 안 돼요.

독거노인도 안 되고?

예.

그럼 모자, 부자 가정만?

옛날에는 결손가정이라고 했는데 어머니만 있든지 아버지만 있든지 결손가정라고 했는데 용어가 좀 그렇다고 해서 모부자 가정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지 않나요?

그런 가정은 소년소녀가장으로 분리를…….

독거노인은?

독거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지원이 되고요.

모부자 가정도 여러 가지 여건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텐데요? 이중적으로 접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중지원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이든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제외를 하고요.

거기에서 제외되면 굳이 난방비까지 지원될 필요가 있나요?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된다는 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이 있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모부자 가정…….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차상위계층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차상위계층하고 차이가 있는데, 독거노인도 있고 조손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모자나 부자보다 여건이 더 어려운 실정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산다면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잘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문제지만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잘 파악을 해서 적은 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관계는 마을을 지정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타먹었다고 불만 민원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더 줘야 하는데, 기동력이 있는 분들이야 알아서 하겠지만 내 몸이 불편하고 정보를 못 들어서 신청을 못해서 못타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캐비닛을 산다고 했는데 어디에 필요해요?

저희 직원이 이번 인사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류 보관하는 캐비닛입니다.

캐비닛은 사무실 구조변경을 할 때에 리모델링하면서 싹 없앴잖아요?

지금 목재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보시면 저희들 목재로 해서 벽에 비치하는 것…….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를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꽃동네 도로를 포장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꽃동네 사용하고 있는 건물 짓고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꽃동네 부지가 별도로 있어요? 군유지도 있고, 꽃동네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전체 땅이 군유지가 되느냐고요?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꽃동네 자체 부지에 지은 것인지 군유지에 지은 것도 있는지 내가 알아보니까 군유지라고 하던데…….

묘지가요?

아니, 시설물…….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저번에 현지확인 나가보니까 백야리 자연휴양림 시설하는 산에 올라가봤어요. 거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산꼭대기에 건물을 졌는데 꽃동네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내주더라도 제한을 해서 해줘야지 건물을 산꼭대기까지 져놓으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금방 고쳐지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든 인건비를 다 대주는 것입니까?

국공립하고 법인시설만 인건비의 80% 정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요?

지금 218명 됩니다.

보육시설마다 몇 명씩 제한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사들 아동비율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정원에 따라서 교사수가 결정이 됩니다.

예, 개인사설은 안 대주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손달섭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32억 3,831만 8천원 중에 9억 6,767만원이 증액된 42억 598만 8천원에 대해서 과목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희들이 금왕 생태연못 생태터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유지비가 기정 1천만원에서 3백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또는 식물식재비, 관리비 등이 부족해서 이번에 3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입니다. 경과년도가 지난 컴퓨터가 2대가 있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재활용품 수거대를 제작하기 위해서 8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 지역의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맹동 광역폐기물매립장 4단계 제방축조공사비가 기정 3억원에서 1억 9,637만원이 증액된 4억 9,63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을 9월 달에 부담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이 기정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부족액이 360만원 정도 소요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관측망은 대개 수온, 수위, 오염도 등을 자동으로 측정해 주는 시설로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나 각종 자동 센서가 고장이 많이 나는 관계로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기타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 1차 치료비가 사실은 기타보상금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재료비에 예산이 같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그중에서 270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보상금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야생동물치료센터가 9월 27일 백야리에 준공이 되면서 저희들이 산간지에 건물을 그냥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운영비가 앞으로 10월~12월 3개월분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현지조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해서 이번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반환금 및 기타로는 저희들이 야생동물구조구급센터사업을 취소하고 또 저희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2억 5천만원 7억원을 계산해서 반납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의ㆍ의결을 해 주셔서 저희들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활용품 수거대 제작이 16만원씩 50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개선방안으로 보면 대상이 3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원래 200대라고 나와 있는데 50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 보려고 올린 겁니까?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해보고 확대를 하려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올렸습니다.

전체 과에서 파악을 한 것은 200대 정도를 30세대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를 하는데 우선 50대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9쪽 하단부분에 야생동물 1차 치료비해서 270만원이 섰는데 1차 치료라고 하면 대개 야생동물은 어떤 동물을 1차 치료를 한 겁니까?

동물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민간인들이 가져오면 1차 치료를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구급치료정도 해서 전문병원으로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갖고 오는 것이 애완견 같은 것을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요. 야생동물…….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고라니라든가 오소리, 너구리 이런 종류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갖고 오는 사람이 몇 두나 되나요? 이걸 두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저희들이 많지는 않고 희귀한데 가끔 가다보면 독수리나 오리 같은 것이 농약이나 잘못된 것을 먹어서 쓰러지면 각 면에서 그걸 보내주거든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잡아먹기 바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야생동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지만, 사실 아주 흔하디 흔한 야생동물을 군비를 세워서 치료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려준다,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같지만 사실 농사짓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내 시간 뺏겨가면서 구조센터에 갖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거든요.

농가에서는 별로 갖고 오지 않는데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요새는 도로 같은 데서 차에 치이고 이런 것이 발견되면 학생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1차 치료를 하고 2차 치료를 하면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그냥 야생으로 돌려보냅니까?

저희들이 대개 큰 병원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큰 동물병원 거기서 받기는 받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문제이고 흔하디 흔한 야생동물인데 그것을 치료하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군민들 정서에 맞는가, 이것이 대도시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아주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농민들은 경기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사실 걱정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 40공에 대한 수수료로 437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3년마다 1회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밑에 채수병 구입은 1박스가 1백 개입니다. 7만 5천원인데 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1박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감곡 오궁리 마당 진입로 정비 4천만원, 감곡 오궁리 진입로 정비 토지보상금 50평분에 대해서 3천만원, 총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계상이유는 감곡권역 종합개발사업에 오궁리 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진입부분이 아주 지저분해서 정비차원에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무술관정 농업용수관로 이설비 1,960만원, 이것은 관성리에 군부대가 들어가 있는데 당초 군부대 내에 관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960만원을 보상금을 받아서 1천만원을 보태서 720m를 이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쌍정지구 대형관정개발 1공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맹동 쌍정리 배미마을,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김치공장에서 소금물 세척수가 수박밭으로 유입이 돼서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농촌공사로 자본보조를 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 소요부족액입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 1백만원, 또 급량비 15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통행정요원들이 저희 과로 편입이 돼가지고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소요부족액 4천만원은 금년도에 대소유통단지, 감곡종합마을개발사업을 하는데 복숭아 가로등 5백 등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백 등에 대한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행정장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비를 했는데 221만 7천원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건설행정업무 추진여비인데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10명이 증원이 돼서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과에 노후 사무기기 컴퓨터가 7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1대를 우선 구입을 해서 차량등록실에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용산~용산간 600m를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하지 않아서 비산먼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차원에서 포장공사비 3억을 계상했고, 동음~관성 700m도 마찬가지로 3억 5천만원, 도신~능산 300m도 확장은 됐는데 포장을 안 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쌍정~군자간 농어촌도로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인데 토지가 해결이 안돼서 지연이 됐다가 이번 박스공사를 하고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포장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비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공사비 증액에 따라서 감리비를 7,44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광혜원~호산간 인도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청룡초등학교 진입도로인데 그것이 군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대형공장들이 많아서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도로 옆에 인도를 설치하는 토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m을 해서 스쿨존 정비차원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문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단계가 마무리 됐는데 상류 140m가 마무리 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구간인데 그래서 도비 2억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도비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부담금인데 26개 노선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117만 5천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 밑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도 도에서 537만 8천원이 지원돼서 군비도 50%에 해당하는 537만 8천원 해서 합계 1,075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교통 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해서 예산까지 1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금년도 10월까지 도시형만 나와 있고 농촌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년 10월경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구입을 할 계획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것은 여객 버스, 택시 당초 2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화물용달, 개별, 일반화물차도 부족액 19억 해서 총 2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가 재원이 되는 건데 우리 군에는 주행세목이 42억 5,369만 8,549원이 됐는데 이것을 군 재정 형편상 당초에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계획상 불가피하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57페이지 국내여비 차량등록 담당업무 추진여비 부족액 1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건수사로 검찰 지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에 출장을 많이 가는데 부족해서 1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7페이지 하단부에 교통안전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연간 1억 7천만원 내지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애초에 1억밖에 계상하지 못해서 부족금액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로 우리 공영주차장 설치부대비 81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대소, 삼성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부대비를 예상하지 못해서 예비비에서 81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쌍정지구 대형관정 개발해서 5천만원 예산 세워서 농촌공사로 이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가뭄에 대비해서 지금까지도 관정사업을 많이 해왔지만 이것 같은 상황에는 사실 지금 관정 예산을 세우게 된 계기가 그게 맹동 수박농가 먼저 맹동산업단지에 맛샘김치공장에서 폐수가 흘러서 기존 농가들이 그런 사건이 안 났으면 관정사업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예.

이것은 먼저 사고가 났을 때 맹동산업단지에서 수박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줬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가뭄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관에서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을 세워서 농가에 혜택을 줘야 되지만, 이것은 맹동산업단지에 먼저 번 폐수로 인해서 앞으로 수박농가가 물을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관정을 파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것은 맹동산업단지 기업협의체에서 관정을 파줘야 정상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일대가 수박농사를 주로 짓는데, 답작물 하는 기간 외에도 수박농가는 계속 짓고 그래서 이게 별도로 그것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전적으로 산업단지에다가 100% 부담시키기도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수박 농가를 위해서 지금 관정이 필요한 것인데, 맹동산업단지에서 맛샘김치공장에서 문제가 돼서 보상까지 해주기에 되었는데, 보상할 당시에도 차후에 농가에서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어차피 맹동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에서 관정을 파줘야지 정상인데 과장님 말씀은 수박농가 외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박농가에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맹동산업단지 기업체하고는 말씀을 한번 안 해보셨죠?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지하수, 현재 물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관정을 하나 파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군에서 가뭄에 대비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맹동산업단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수박재배 기간은 답작물 기간하고 별도로 되기 때문에 또 농가지원에서 필요한 사항은 사항인데, 타 지역하고 따지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지원해줘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지면 그렇죠.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맹동산업단지 맛샘김치공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사실 거기에서 해달라고 한번쯤이라도 얘기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이것하고 별개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협의가 잘되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고 안 되면 저희가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5억 2,600만원이 음성군 전체 가로등에 대한 1년치 전기요금입니까?

예, 저희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해서 8,600등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가로등 배치도가 정확하게 된 거죠?

지금 전산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나올 것인데 그때쯤이면 전산화 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이것도 음성 같은 경우도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 것이 이 가로등은 죽 설치가 되었는데 많이 꺼져있단 말이에요. 음성시내에도 야간에 운동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준다, 음성군 수정교 다리에서 여성회관 쪽도 그렇고 새마을회관 앞쪽하고, 터미널에서 군농협 오는 데까지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많이 중간 중간 꺼져있어요. 절전 차원에서 중간에 꺼놓는 것인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타 상수도,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밑에 전기 선로가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주민 민원 생기는 부분에서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이것이 용산~용산간이 어디에요?

어디냐면 용산저수지에 부락이 있어요. 저쪽 사정리 쪽에 먼저 의회에서 현장확인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는 구간인데, 1차로 확장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포장공사가 안 돼서 바람이 불면 비산먼지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포장공사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동음~관성은?

각회리 지역이고요.

도신~능산은?

관성리 저수지 상류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 추경예산안에 어제도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느 지역을 떠나서 사실 예산요구를 해보면, 대소가 지역구니까 예산요구를 보면 전혀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예산서를 펴보면 이것이 없던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추경에 이렇게 읍면간 형평성이 안 맞으면 추경예산 자체를 세우지 말고 당초예산에 세울 때 형평성에 맞게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각 읍면에 예산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추경에 넣지 말고 각 읍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배정을 하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읍면에 가서 낯이 들고 한데, 이장협의회장이나 읍면의 각종 인사들은 예산서를 봅니다. 봐가지고 예산 형평성이 안 맞으면 그 지역구는 완전히 무능한 의원으로 변질이 되는…….

이번에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은 확장을 하고 마무리가 안 된 구간, 포장만 남은 구간만 예산을 세운 것이고, 내년도예산은 읍면장들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지역의 지역개발협의회에 협의를 해서 공문으로 보고가 되는 것, 여기에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연간 계획으로 당초에는 안 되면 추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읍면에서 요청한 것은 전체 계상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확정을 하고 포장이 되지 않은 지구…….

읍면에서 그런 이유를 달면 사실 그보다도 더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말씀하시면 다 이해를 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읍면별 예산요구 추경 산출을 해보면 어제 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성이 17억이고, 금왕이 47억, 생극이 5,500만원, 삼성이 5천만원, 대소가 1억 7천만원, 감곡이 4억 7천만원, 이것이 금왕, 음성 지역 추경을 하는 거지, 다른 데는 손을 놓고 말라는 것인지,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우리 얼굴도 못 들고 살아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당초예산도 우리가 얼마 있으면 접해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리를 해서 좀 덜 간 곳은 수정예산에서 다뤄서 배정을 골고루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간 형평을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벌어진 사업장은 마무리를 해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만 작년도에 금왕 도시계획사업도 그렇고 금왕이 도에서 6건 떨어지고 음성이 5건 떨어지면서 각 읍면에는 도시계획사업은 1억 5천만원씩, 1억씩 붙여놨어요. 올해도 예산을 요구를 해보니까 그 늘어진 사업을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읍면에는 2~3년씩 놀아야 되나 그게 걱정입니다. 각 읍면 늘어진 사업을 마무리 하다보면 우리 변두리 읍면은 손 벌리고 놀아야 되나,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늘어진 것은 조금씩 1년에 1억씩 붙이든지 하면 10년이면 해요. 대소 같은 데는 땅값이 배로 오르는데 언제 소방도로 뚫어서 하려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을 잘 해주시기를 부군수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5억5,260만원입니다. 확정시에 추경예산액은 76억5,047만원으로서 1회 추경 예산 70억 9,787만원 대비 7.8%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를 4억 3,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2007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음성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소하천 시설 14개소 566미터에 피해액이 1억 7,823만원에 대한 복구사업비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수흔적도 작성사업비 2,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21조에 의거해서 작성 관리하게끔 되어있는 사업으로서 지적도 상에 지금까지의 강우로 인한 침수면적과 높이를 표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수해 상습지를 약 100만㎡ 면적에 대해서 침수흔적도를 작성을 해서 향후 개발행위 시에 침수 우려성 등 안전도를 점검을 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속적인 주민숙원사항을 해결을 하고 소하천 호암 유실로 인한 재해위험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68페이지에 시군 재난대응시스템 서버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전자정부 일환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 확산사업의 일환으로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서버구입 예산을 확보토록 지시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로교 재가설공사 소요사업비 부족분 5,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로교 재가설 공사비로서 2007년 1회 추경 시에 3억 1천만원을 확보를 했으나 부족액 5,250만원에 대해서 기존 재난예방사업비에서 충당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2006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서 음성군이 충청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표창 및 상사업비 9백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한 상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민방위 역점 우수자 선진지 견학에 2백만원, 그리고 민방위 훈련 시 그동안 앰프가 없어서 임차해서 사용해 오던 것을 이번에 구입해서 민방위훈련 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구입비는 23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에 320만원, 세 가지 사업에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소방파견소에 대한 비품구입비입니다. 삼성소방파견소가 2007년 5월 29일 증축 준공됨에 따라서 집기 비품이 추가로 요구되고 의용소방대원에 방어능력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소방파견소 지금 다졌죠?

예.

그런데 소방서가 도로 이관이 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은 통상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보수로 고생하는 대원들한테 사기앙양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또 지원을 하고 물론 여러 모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 넘어갔으면 모든 것을 도에서 해줘야 하는데 일부는 넘어가고 또 이런 것은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또 이런 문제는 참…….

삼성은 규모가 크고 해서 2천만원을 하는 겁니다.

해 줘야 되면 해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은 주요 시설분야 및 도로망 개설 주민숙원사업에 치중을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과 의원님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으나 군 재정규모상 많이 반영을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33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예산규모의 7.4%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해결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희남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지역개발사업의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준비된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금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3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당초 145억에서 178억 정도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요, 274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생략을 드리고,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는 혁신도시팀이 저희한테 와서 두 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행정정보화 추진인부임 저희가 일용직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 저희 과해서 인건비로 279만원, 인증기 수리에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이 감곡 오궁리 마을정비사업에 이게 도 2회 추경에 계상이 10월 15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끝내는 것으로 해서 5억 3,200만원 중 군비, 도비 각각 2억 6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33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건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새움터라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니터를 건축계, 주택계 쪽에 줘서 앞으로는 설계 도서를 직접 싸 짊어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무소에서 인터넷이나 CD로 주면 그걸 가지고 확보하도록 이렇게 전국건축시스템이 바뀌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 구입 440만원, VGA카드 구입 71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실과에 하나 씩 있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93만원 정도,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도로 토지사용임대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금왕터미널 앞에 성기태라는 분이 보도에 땅이 290㎡에서 한 300㎡가 들어가 있는데 사용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사용료를 물어주고 있는 것이라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물어줬습니다. 이것도 세워서 임대료를 주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는 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극4리 쪽 거기 보상비라든가 감정해서 주다 보니까 2억이 모자릅니다. 이것을 주면 발주가 돼서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고요. 엊그제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한 것은 3리이고 그 반대편으로 주공아파트 쪽으로 용촌초등학교 옆으로 나가는 부분에 사업비가 해당이 됩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억9천만원이 섰는데 2억을 보태서 6억 9,600만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지장물 철거와 상수도관, 하수도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거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극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3억은 성기태 씨 것을 보상금 사용료를 매번 줄 수가 없어서 보상금을 줘서 그 땅을 사서 군수님 앞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담교 놓은 게 접속도로 때문에 보상비가 들어서 합계 3억 정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설성공원 정비가 의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할 때 제대로 하라고 하셔서 중앙부분이 설계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달라고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설성공원 조각작품은 이것이 경호정 정비 공사를 하면 연못 둘레로 산책로를 해주고 조각작품 내지 시비 구상을 해서 예술적으로 하려고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음성 우회도로공사는 교동 동사무소에서부터 등기소 용산리 방면으로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뚫어야 되겠다고 해서 한 5억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금왕읍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비는 지금 음성소도읍도 숙제로 남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 금왕이 뭐가 현안이 걸려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공원을 해놓고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쪽으로 노크를 하다보니까 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자부에 요구를 하는데, 최소한 준비는 해야지 그쪽 소도읍사업비로 해볼까 해서 하는데 일단 행자부하고는 지금 교감을 갖는데 뭐 신청을 해야지 행자부에서는 줄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준비단계로 이것은 혹시 지금 용역을 주면 2008년도에나 자료에 의해서 행자부에 신청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소도읍은 음성읍하고 금왕읍이 지역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는데 어쨌든 준비를 했다가 음성은 준비를 해서 계획서가 있는데 문제는 음성읍이 골프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계획서를 했는데 현실에 안 맞는다, 문구를 바꿔야 된다, 이래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추진에서 세웠으니까 승인을 해 주시고요. 자산취득비 컴퓨터 이 부분은 도시토목계의 최재민하고 박대식 계장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2천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이 안 뜨고 결재 시에 오류가 나서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도의원사업비로 걱정을 하시는데 맹동 신돈리에 하돈부락에서부터 덕산 경계 쪽으로 하는 것이 5천만원, 소이 후미리 장구실에 5천만원 해서 이 지역은 도의원님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의원님들께서는 좀 언짢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계상을 해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감곡 영산리 교량이 얼마 전에 10월 16일 정도에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기존교량이 파손이 됐습니다. 지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급히 2억을 들여서 교량을 다시 놔야 됩니다. 그래서 급히 올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음성 석인1리, 금왕 내곡, 음성 감우리 이런 부분은 8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우리 농로수해복구공사는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기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8월 4일부터 6일 날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해가 난 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 공공시설 집계에 저희 소규모 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23개소 전체가 1.75km에 한 3억 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일부분이고, 280페이지 동음1리 아랫창골, 동음2리 윗창골, 용산1리, 용산3리, 금왕 황골이라는 신평리, 쌍봉리는 강거리 쪽에, 금왕 도청리, 소이 대장리 부락, 소이 중동4리 동암에서 괴산경계가 거기도 수해가 나서, 원남 보천3리 개미산에서 세천, 부락에 가는 하천이 예전에 범람이 됐고요, 마송1리는 벌말에서 송오리 들어가는데, 조촌1리는 야동부락에서 세천이 나갔고요. 조촌3리도 농로, 문암1리도 솔개울에서 서당말 쪽으로 세천, 281페이지 문암4리는 서당말 쪽의 세천이 피해보고가 됐고, 원남 하당1리는 능무렁이 쪽 세천, 보룡리는 새터, 감곡 오궁리는 아래오갑, 상우리는 정동마을, 왕장2리는 왕대마을 극동대학입구 쪽에 수해가 난 것으로, 그다음에 문촌2리는 음담말, 주천1리는 새터말, 감곡 월정리는 독정이 부락에 각각의 수해 집계가 기 저희가 2007년도 9월 11일자로 재난안전과에서 금년도 피해상황을 잡힌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은 저희가 일부 지역에 했는데, 감곡하고 생극 쪽에 지금 부착을 하려고 1천만원을 했는데 금왕 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전주에 감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산뜻하게 해서 좋은데 그런 쪽으로 삼성하고 감곡 쪽에 1천만원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시책보전금이라고 해서 도비사업이 전환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소여2리 선기막골 쪽에 5천만원, 원남 하로리에 벌가마골 쪽에 5천만원, 소여리 족지골에서 신천1구로 하는 곳에 5천만원, 원남 덕정리에 5천만원, 삼봉1~2리는 한천제방공사를 도에서 발주를 해서 해놨는데 도폭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장을 해서 시내버스를 운행을 하겠다고 해서 금왕읍에서 관심을 가지고 7천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대소 성본2리 소탄에서 성본1리 최성미 쪽에 8천만원, 감곡 상우리 세천에 돌마래기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사무기기 컴퓨터입니다. 이것이 개발계에 최동희하고 이정섭이 쓰는 건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여러 대가 올라와서 관심사항인데 일단 이것은 통신계나 이런 곳에서 일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 실과별로 나름대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보시면 287페이지에 저희가 대형건축물을 내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받습니다. 2005년도에 생겨서 작년도에 계상을 한 건데 그 수익이 부담금 걷은 것이 당초에 우리가 3억원만 예측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보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억을 더해서 10억 정도 이자수입까지 해서 10억 2백만원을 가지고 세출계획을 세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당초에 1억을 세워서 했는데 그때 저희가 많이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3억 2백만원을 플러스해서 4억 2백만원으로 쓰려고 하고요, 반기문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진공업사에서 오는 도로가 3억을 들여서 분리대하고 겨우 토목공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 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는 조각작품하고 소나무만 하더라도 비싸고 조각작품은 조각가나 이런 사람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한 점에 3천만원 정도하는데 이런 공유 조각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여러 점이 들어가도록 문화공보과라든가 예술단체, 조각가협회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지금 신천리 경찰서 옆에 주공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25일 승인이 난건데 주공이 음성읍은 처음 들어왔습니다. 금왕, 대소 이런 쪽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유치할 때 주공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천까지 가는 소방도로를 군에서 해주면 주공을 들어오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을 안 하면 남의 땅을 거쳐서 오폐수 관로를 묻을 수도 없고 해서 3억을 들여서 주공 준공일에 맞춰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음성천 거기까지 300m 구간에 4억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전체규모를 33억 정도로 해서 추경예산을 설명을 드렸고요, 원안대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에 금왕읍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비 4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지금 소도읍사업이 2003년도부터 계속 이어 오고 있는데 충북에는 영동, 괴산, 단양, 청주, 제천, 보은, 청원, 음성은 2007년도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음성, 금왕 두 군데 다 신청하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은 건가요?

소도읍이 행자부에서 2006년도 작년에는 신청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고, 금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신청을 받으라는 세부지침이 없어서 준비만 해놓고 있는데 문제는 기 작성된 음성읍의 소도읍이 골프아카데미라고 해서 테마를 바꿔야 된다, 골프아카데미가 용산리 쪽에 진행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포커스를 무엇으로 해서 계획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사실은 준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07년에도 여주군 여주읍, 충북에는 청원군 내수읍 2007년도에도 행자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어디가요?

청원군 내수읍도 2007년…….

그것은 2006년 이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8년도에 행자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음성읍하고 금왕읍을 준비를 했다가 뭔가는 관련부서하고 또는 신청방침을 한군데만 해야지 2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비단계로 보시면…….

준비단계로 해서 2군데 다 올릴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음성은 미리 준비가 돼서 지금 행자부에서 골프아카데미 연계된 모든 것이 테마 문제가 돼서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 자체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여간 저희가 음성읍을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골프아카데미, 인삼, 2006년도에는 인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계획서를 다 수정을 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행자부에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행자부 관계자하고 기 계획을 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음성읍을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지금 금왕까지 같이 한다면 군에서 한군데만 올려도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 두 군데를 준비한다면 어디를 올릴 겁니까? 2004년부터 준비한 음성읍부터 해놓고 나서 그것이 안됐을 때 대안으로 나가야지, 두 군데를 다 준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금왕에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금왕읍 생활체육공원이 공간시설을 조만간 하는데 계획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배부를 그쪽으로 가능한 것으로 접근을 해야지, 음성은 제목자체가 모호하고 그러니까 항상 행자부에서도 계획이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합당한 것을 승인해주는 것이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왕은 혁신도시와 또 생활체육공원, 저쪽에 산림욕장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오히려 메리트는 그쪽에 있는데 지역적인 감정은 정리를 하고 준비 단계는 해놨다가 이것이 금왕에 주겠다고 한다면 신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지역적인 감정이 아니라 해당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래 2004년도부터 준비해 오다가 이것을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해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가다가 이것을 다시 금왕읍을 준비해서 간다고 하면 어차피 금왕농협은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해놓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려고 해도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음성을 빼든가 금왕 한군데로 올리든지 해야지 뭐하러 2군데로 올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음성읍은 기 용역계약이 돼서 계획서까지 다 작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왕읍으로 지구를 돌린다고 해서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책자를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고…….

어디 한군데로 해서 포기가 되었으면 대안으로 가야지, 두 군데로 다 한다고 하면 예산만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 추진해오던 것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이 없으면 음성 것을 포기하고 금왕으로 가든지 그래야지, 2개 다해서 용역비를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한 그룹으로 해서 대안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성공원 영풍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현장특위도 나가고 현장을 봤지만 사실 거기는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이나 주민들이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말도 많고 지금 다시 재보수를 하는 데 예산도 엄청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재보수를 안하게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것을 더 이상은 재보수를 안하게끔 하시고 또 거기에 보시면 지저분한 나무가 많아요. 그것도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게끔 완벽하게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들이 엄청 많은데 다들 안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이 너무 많은데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최임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호정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을 ‘70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지켜보고 기존에 매트처리하고 제가 5천만원 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제 손으로 뜯어내면서 이것만큼은 수질관리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번 마냥 한 것이 볼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경하면서 걸어 들어가서 물을 만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석축의 높이가 높다보니까 이게 뭐냐 했는데, 이번에는 수질관리는 자연 상태로 끌어올리고 또 자연 상태의 생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천수를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요, 경계의 석축에 자연석을 쌓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굴림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사업을 준비해서 진도가 늦은데 속도는 늦더라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설성문화제라든지 큰 행사를 설성공원에서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오면 거기가 일단은 꽃이라고 봐요. 없는 것을 꾸며서 해놔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해놓으면 그것처럼 정말 관경이 없는 것 같은데 더 이상은 재보수가 안되게끔 어차피 이번에 손을 댄 김에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부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극4리 소방도로 개설공사해서 2억, 또 무극도시계획도로 보상금 3억, 어차피 경호정 정비는 위원님들이 아는 것이고, 설성공원에 조각돌 설치 2억 5천만원, 음성우회도로 건설 5억, 금왕읍 소도읍 육성사업 4천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음성 석인리 농로포장 8천만원, 금왕 내곡리 5천만원, 음성 감우리 2천만원, 281페이지 음성 소여2리 마을진입로 5천만원, 원남 하로2리 5천만원, 음성 신천~소여리 마을 포장 5천만원, 원남 덕정리 농로포장 5천만원, 금왕 삼봉리 마을회관 도로 7천만원, 대소 성본리 8천만원, 감곡 상우리 세천정비사업 5천만원, 이 예산서가 다 금왕, 음성 것입니다. 예산 심의를 뭐하러 해요? 금왕, 음성과장인가요? 전체가 금왕, 음성, 예산도 맨날 음성, 금왕에 예산을 많이 주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나름대로 이것을n분의 1로 읍면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자체도 음성 4건, 금왕 3건, 원남 2건, 감곡, 대소 1건, 없는 데는 사업이 없나요?

소규모숙원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 반영한 것 말고는 도비 가지고 배분을 한 것입니다. 도비에서 도의원님들이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도에서 내려올 때 찍어서 내려온 것이라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마냥 균분 하시는데…….

도의원님들이 배분했다고 치고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음성 우회도로도 그렇고 금왕이 한 6억 가까이 배정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이 당초 작년 예산에도 각 읍면에 1억씩 밖에 안 갔어요. 이렇게 추경에 금왕, 음성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배정이 되는 것은 뭐예요?

도시계획사업이 추경에 다루는 부분은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감원과 불요불급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유가 되겠지만 음성읍이나 기타 등등 금왕읍은 따질 것은 아닌데, 각 읍면에도 그보다 더 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음성이 1만 7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읍면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른 형평성도 있고, 작년도에 1억을 갖다놓고 사업을 방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음성이나 금왕 것은 해야 되고 각 읍면 예산 1억씩 갖다놓고 지금까지 어떤 계획추진도 없고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 각 계장님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1억을 세워놓고 방치를 하는 것은 방치가 아니고요, 음성군의 땅값이 다 올라가서 품귀가 돼서 난리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시설비를 세워서 시설비가 뭐가 있어요? 소방도로사업은 다 보상비죠.

글쎄 보상비는 하다가 말고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을 달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하고 다른 데는 때려 부셔가면서 몇 억씩 투자를 하는데, 금왕에 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도읍 가꾸기 그런 데도 투자를 하고…….

박희남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은 어차피 도시규모에 따라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것하고 형평성은 지난한 부분이 있어요.

점심 먹고 저하고 읍면을 나가 봐요. 각 시내를 돌아봐요. 어디가 도시계획사업이 잘되었는지, 그러면 어쨌든 잘 되었으면 읍면에도 뒤돌아봐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이것은 금왕, 음성 사업이지…….

하여간 읍면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초예산에서 배분을 해드리도록…….

내년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배분을 시켜서 골고루 안 된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수정해서 더 배분해서 예산서를 만들더라도 이것을 어디 하겠어요?

하여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도 좀 많이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소방도로 예산을 요구해놓고 소방도로를 왜 안하느냐, 2년 동안 그 말을 몇 번 듣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예산이 없다고 하더니 금왕, 음성에만 편성을 하고 앉아서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먼저 번에도 읍면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얘기도 했지만 하천에 물이 얼마나 맑아요? 흘러가는 물에 분수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낫지, 이것을 만들어놓고 3년 지나면 예산 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메웠으면 좋겠어요.

대소에요?

아니, 음성에요.

음성에는 하천 흘러가는데…….

하천에다가 분수대 하나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하고 경호정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원생활을 13년 했는데, 6번을 2억씩이면 얼마에요? 개보수 하는데…….

물은 오창산업단지 호수공원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고양시에 가도 그렇게 만드는데 수면은 우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경호정은 음성 역사 이래 계속 있었던 거니까 가꿔야 될 예산입니다.

예산이 없을 때는 1~2년 있다가 해도 되지, 사람이 먹는 물도 아니고 있는 것도 때려 부셔가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읍면에는 1억씩 녹이 슬고 거미줄 치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여간 경호정은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가 책임 시공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군수님 당초에 예산을 잘 고려해서 고루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재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위원들 간에 서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4,123만 9천원이 증액된 127억 8,733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95페이지 축산정책담당 업무추진여비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초생활보호자 대상 가정 초중고등학생 1,160명에 대한 학교우유급식비 부족액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에 송아지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되었을 경우에 차액을 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두수 증가분 1,298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9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육우품질 고급화를 위해 추진하는 육우거세장려금은 신청물량 감소로 28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무항생제 고품질 청결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바이오친환경 한우 부분 육성사업은 대상농가의 사업포기로 9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바이오친환경 양계부분 육성사업은 사업물량 증가로 기타보상금으로 4,095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사료비를 절감하고 농산 부존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발효사료 제조시설 2개소 1억 5,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축산분야 특위 활동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안으로 기존 TMR사료공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도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 음성군 낙농협회에서 운영하는 TMR사료공장에 장비 보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헥타 이상 조사료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국비보조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3,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물량이 4천 두가 증가돼서 채혈보정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299페이지 녹지공원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와 일반보상금 교육훈련비 잔액분을 과목정정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길 조사원 인건비로 14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근무자 3명에 대한 일숙직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학골산림욕장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인터넷 예약제 실시를 위해서 홈페이지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축제 미실시로 출품작 보상금 22만원과 무궁화품평회 출품작 보상금 5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취소되면서 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길조사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정정을 위해서 1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재료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을 위해서 2,382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길조사운 교육훈련비 잔액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정정을 위해서 42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9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으로 과목정정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를 감리비로 과목정정하기 위해서 2,225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225만 5천원을 과목정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감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에서 과목정정해서 조림사업 민간보조예산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해서 2,3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학골산림욕장 어린이시설물 설치비 전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해서 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현산 등산로 체육시설물 구입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을 해서 4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등산로 기본계획수립비 407만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예약시스템 설치비 집행잔액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산지 전용지 대집행 복구비로 1억 7,134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연한이 경과된 산림축산과 컴퓨터 1대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팩스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린터기 2대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어린이시설물 설치를 목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체육시설물 구입비를 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해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대집행 복구후 발생된 잔액 반환금으로 6,4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에 일시보관금으로 예치된 가로수 7본에 대한 반환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긴급방제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집행분 국비 1,1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사법 업무용 항공사진은 인터넷위성사진으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4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항공사진 판독용 반사입체경 구입비 3백만원도 감하였습니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산림보호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짚풀공예전시관에 건강관리기구를 지원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건강관리기구입니다.

종목이 뭐에요?

짚을 이용해서 짚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장하고 작업장하고 이렇게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기구가 없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도모코자 해서 건강관리기구를 세운 겁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기구는 종목은 뭡니까?

안마의자나 족탕기 같은 겁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주민자치운영에 이장자녀장학금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96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회단체 표창패 제작으로 370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3백만원, 위촉장 제작 90만원, 주민설명회 등 간담회 강사수당 3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책자 제작 450만원 등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민간협의체 발대식 3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행사추진비 삭감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및 네트워크 간담회 참가자 급식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운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보조수당 사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2대가 낡아서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준경비 일반수용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컬러프린터기, 일반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등 토너, 드럼 소모품 구입비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29대 유지보수비 2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650만원, 노트북 2백만원, 컬러프린터기 4백만원, 복사기 9백만원, 문서세단기 60만원, 냉장고 55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텔레비전 35만원 등 사무기구 구입비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보조금 105만원을 삭감해서 뒤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는 바람에 군비를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인 교육비를 삭감해서 여기다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복지관 교육실 주간보호시설을 증축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냉난방기가 없어서 냉난방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을 감을 했고 근로소득 공제도 감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도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으로 복지기획업무 추진여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로 1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비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변경내시분 3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민간이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하여 2억 7,0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업무 추진여비 3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1천원이 부족하여 공공이자수입으로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비 789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3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으로 55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966만 2천원을 감했고 반환금 5,69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으로 4,26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에 한두 번 얘기를 한 거지만 카메라를 안사는 부서가 없네요? 전부 한두 개씩 카메라 사는 것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냉난방비, 장애인복지회관 2층에 하려고 하는 거죠? 몇 평입니까?

132㎡입니다. 그래서 2칸으로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이나 그런 것이 750만원씩 들어가요?

면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2칸이면 2개를 사야지 왜 1개를 삽니까? 평수를 잘 따져보셔서 용도에 맞게 2개를 사야 되고, 750만원 짜리 냉난방비가 있습니까?

냉난방을 동시에 하는 건데요, 면적 크기에 맞춰서 공장에서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 가격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평수는 몇 평입니까?

132.195㎡니까 40평 정도입니다.

40평을 둘로 나누면 20평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칸막이를 했으면 20평 짜리에 뭐가 그렇게 큰 것이 들어가요?

교육실이 하나있고 주간보호시설이 92.95㎡하고 39.24㎡인데요,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750만원은 있어야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용도에 맞게 해야지, 크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평수에 맞게 해야지,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제대로 해야 되고, 평수에 맞는 용량을 선택해서 해야지, 칸막이가 2개가 있으니까 2개로 하고 평수에 맞게 해야지 하나에 750만원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지금은 세우는 것보다는 천장에 매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곡에 가봤어요. 거기에 40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냉난방기가, 전기소모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에요?

절전형으로 최대한 적당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통합 조사하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없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카메라 말씀하셨는데, 필름을 넣는 카메라는 과에 하나만 놓고 썼었는데, 지금은 칩이 들어 있어서 찍은 것이 전부 저장이 되어있고, 다른 계에 있어도 빌려달라고 하면 잘 안 빌려줍니다. 자기네 것이니까, 그래서 자꾸 수요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방법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필름만 빼면 되는 것인데…….

본예산에 있으면 제가 자료를 빼볼 거예요.

신설 부서라서 새로 사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