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박희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박희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희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희남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2회 추경 예산규모가 약 180억으로 기정예산과 합하면 우리 군의 예산규모도 약 2,934억으로 약 3천억 규모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이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수경상경비, 군민의 생활 행정에 역점을 둔 시급한 편익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현안사업 중 예산부족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보전금 사업의 신규사업과 변경사업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예산이 과연 불요불급한 곳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또한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는 중기재정 운영계획 반영 여부,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되었는지 이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정하였으나 되도록 오늘과 내일 중에 심의와 계수조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을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정태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위원에는 정태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위원님 여러분께 군 재정에 관한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음성 군정을 보다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펼쳐 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사사오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754억 2,300만원에서 179억 6,200만원이 증액된 2,933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52억 7,800만원에서 236억 2백만원 증액된 2,488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 재정보전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정산분에 대한 추가 교부결정과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는, 주민세 25억 8,600만원, 재산세 4억 3천만원, 자동차세 8억 4천만원, 담배소비세 15억 7,900만원, 주행세 28억 1,600만원 등 지방세수입은 총 8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2,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 4백만원 등 세외수입 총 72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은 지방교부세 정산분 26억 7,100만원,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 24억 8,8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51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각 실과소별 충청북도 각종 시책평가 상사업비 및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4억 2,4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6억 5,4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경비 소요부족액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에는 21억 2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교체 2억원, 군 청사 부지 및 건물매입비 14억원, 금왕읍 청사이전 신축사업비 7억 4,400만원, 국ㆍ도유지 매입비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일부 법정경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 분야에는 총 100억 2,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및 문화사업비로서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부족액 11억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3억 6,800만원, 전천후 정구ㆍ테니스장 조성사업비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생극 보건지소와 유포, 주봉 보건진료소 신축 소요부족액 8억 2천만원, 광역폐기물매립장 4단계 제방 축조공사 2억원, 야생동물구조 구급센터 건립 국도비 반납금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비로 꽃동네 낙원 묘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3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 무극리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3억원, 음성읍 우회도로 건설사업 5억원, 소규모 농로 및 세천 수해복구공사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 분야에는 총 86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개발비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3억 3천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2억 9,600만원, 지역경제개발 사업비로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18억원, 맹동면 용촌리 농로포장 공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억 3,3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 8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2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 사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등 분야에는 총 27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4백만원, 예비비로 1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1억 4,600만원에서 56억 3,900만원이 감액된 445억 6백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2,300만원이 감액된 22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감곡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사업변경 추진으로 37억 6,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억 5천만원 등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비롯한 변동이 있는 5개의 특별회계는 13억 1,600만원이 감액된 21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세출 변동내역으로 세입은 일반부담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세출로는 미불용지 보상금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51억 3천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다만, 일부 기금에 대해서 2007년도 기금운용지침에 의하여 수입 및 지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고창기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규모표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2,754억 2,300만원보다 6.5%인 179억 6,200만원이 증액된 2,933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316억보다 84억 9,600만원의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를 증액한 4백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6억 3,100만원에 순수격려금 34억2,200만원과 재산누락수입 5억원, 이월금 15억 4백만원 등 53억 5천만원이 증가한 299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859억 2,800만원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 금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확정증가분 48억 5,800만원이 증가한 91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경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55억 5,400만원보다 4억 2,400만원이 증액된 59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735억 9,800만원보다 22억 7,300만원이 증액된 758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 2,488억 7,900만원 중 자체 자주재원은 30.5%인 759억 4천만원이며 의존재원이 69.5%인 1,72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금회 증액금액은 236억 2백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2,700만원, 보육비 지원 2,800만원, FTA기금 과수산업 고품질 생산사업 9,8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8,8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소요부족액 9억 4,800만원, 전천후 정구ㆍ테니스장 조성 4억 1,700만원,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억 2,600만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1억 5,800만원, 원남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 삼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휀스 설치공사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꽃동네 낙원 묘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3억원,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 6억 2천만원, 청사 부지 정비 및 건물구입비 14억이며, 8페이지 광역폐기물 매립장 4단계 축조공사 1억 8천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군비지원 3억 3천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2억 9,600만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1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도 주요 현안사업으로 수도권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인센티브 1억 8천만원, 맹동면 용촌리 농로포장공사 3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쌍정~군자 2억원 증액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억 3,300만원, 음성우회도로 건설 5억원, 감곡 영산2교 가설공사 외 33건에 11억 1천만원,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501억 4,600만원보다 11.2%인 56억 3,900만원이 감액된 445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43억 2,300만원이 감액된 226억 6,7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47억 2백만원이 감액된 116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3억 7,900만원이 증액된 109억 8,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3억 1,600만원이 감액된 218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8백만원이 증액된 3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0억 2,600만원이 감액된 11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 2백만원이 증액된 10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으로 우리 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정예산 51억 2,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장기간 금융상품의 저금리로 기금운용 및 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어 수익성을 제고하는 기금의 관리방식과 기금의 조성재원을 확보 또는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개발이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금의 통합관리 운영 및 지역발전 협력 기금의 설치 운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페이지 종합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754억 2,300만원보다 179억 6,200만원이 증액된 2,933억 8,600만원으로 편성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의 크고 작은 민생사업들을 우선 순위에 의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만 일부 주요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내역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 투자계획수립 등이 요망되며 아울러 전체예산의 69.5%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보할 수 있는 성과지향의 예산관리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33억 2천만원과 지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시 96억 8천만원, 금회 추경 시 34억 2천만원이 증가한 총 264억 2천만원으로 회계 년도가 마감된 이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계상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세입부서와 예산편성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일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지방산업단지 선수금 37억원과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2단계 폐수종말처리 시설공사 10억원 삭감과 수질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등은 많은 부분이 일변도로 삭감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심도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예산제도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183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추경에 증액되는 세입은 기본예산보다 236억 163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총규모 2,48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회 2회 추경세입 236억 163만 3천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84억 9,600만 8천원, 세외수입이 72억 4,955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51억 5,872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2,400만원, 보조금사업이 22억 7,33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 주민세가 25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가 4억 2,600만원, 자동차세가 8억 3,500만 8천원, 담배소비세가 15억 7,900만원입니다. 주행세가 28억 1,600만원, 도시계획세가 3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가 2억 2,4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수입이 2,244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3,974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 하천사용료가 550만원, 기타사용료에서 1천만원,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을 1,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76만 5천원, 기타수수료로 9,065만원,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1,200만원, 기타이자수입에서 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3,965만 9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08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34억 2,24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 4,743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억 5,670만 1천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도교육감 선거경비로 해서 2,9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1,552만 1천원, 변상금 수입으로 1,770만원, 위약금으로 2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2억 5,42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꽃동네 낙원묘지 진입로 포장으로 해서 3억원, 보통교부세로 25억 9,900만원, 분권교부세로 7,191만 4천원, 부동산교부세로 21억 8,78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에서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1천만원, 농정평가업무 우수 5백만원, 민방위역점 시책평가 최우수 9백만원 해서 총 3개분야에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음성읍 소여2리 마을진입로 정비 5천만원, 원남면 하로2리 세천정비 5천만원, 음성읍 신천~소여 마을간 도로포장 5천만원, 원남면 덕정리 농로포장 5천만원, 금왕읍 삼봉1~2리 마을간 도로포장 7천만원, 대소면 성본1~2리 마을간 도로포장 8천만원, 감곡면 상우리 세천정비 5천만원 해서 총 7개 사업에 4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공보과의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5만 2천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 166만 6천원,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서 276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으로 7,077만 2천원을 감액시켰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487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비도 조건부 출자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2,8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근로소득 공제사업비로 이것도 1,162만 7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연금을 1,820만원 증액시켰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1,2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 1,680만원을 감액시켰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336만원 감액, 아동발달지원금 지원 842만 9천원을 증액시켰고, 기본보조금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감액으로 해서 1억 7,2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으로 262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사업으로 삼성어린이집 증축사업이 취소가 돼서 4,959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1억 5,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808만원을 증액시켰고, 아동복지시설 방염대상물품 설치로 해서 525만원, 입양수수료 지원 1,99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인건비 2,07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로 1,486만 8천원, 시군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로 해서 3천만원, 복권 판매소 지도 단속여비로 16만 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행정비 201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270만원,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용 사업비 50만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1억 6천만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비로 사업이 취소가 돼서 5천만원을 감액를 시켰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지원금 및 기타시설로 595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강풍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해서 3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사업비로 1천만원,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긴급방제사업비로 1,117만 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111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75만 7천원,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바이오 양돈혁신사업으로 1,553만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이것은 재원변경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6억 3,986만 5천원으로 상단에 숲가꾸기를 6억 3,986만 5천원을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대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4억 5천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교통수당으로 389만 1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사업 2,52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420만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지원 3,9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425만 4천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850만원, 암 치료비 지원 39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포괄사업비로 예산성립전사업으로 맹동면 신돈리 농로포장으로 5천만원, 소이면 후미3리 마을 안길 및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 원남면 문암천 수해 상습지 개량사업으로 2억원으로 총 3개 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34만 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884만 8천원을 감액시켰고, 자활근로사업비 349만 9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비 145만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연금 39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6백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아동복지개선 사회적 일자리 지원 360만원 감액,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72만원 감액, 아동발달지원금 지원 180만 6천 원 증액,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8,625만원 감액,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 131만 2천원 감액, 보육시설 증개축사업 2,479만 8천원 감액,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404만원, 아동복지시설 방염 대상자 물품설치 262만 5천원, 입양수수료지원 427만 5천원 감액,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행정비 54만원, 과수브랜드 육성지원사업 6,8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비 사업취소로 2,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지원금 및 기타시설로 127만 5천원 증액,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소부루세라 채혈보정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이것은 아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숲 가꾸기 사업으로 재원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특사업에서 감액을 시켜서 상단에 숲 가꾸기 재원변경으로 1억 5,356만 8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지역특화사업 776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중앙기금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교통수당 60만 9천원을 감액,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부족분 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지원 1,95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212만 7천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97만 6천원을 증액을 하였고, 다음은 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으로 3,3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충북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404만 4천원,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등 자립지원사업으로 950만원 감액,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57만원 감액, 모부자 가정 난방비 지원 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급식 지원으로 1,792만 8천원을 증액,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사업비로 250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사업으로 수도권 및 등 지방이전기업 투자 인센티브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원으로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지원 1,905만원, 과수농작물 재해보험지원 45만 7천원, RPC 벼 매입 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450만원,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으로 50만원, 농촌특산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인삼 길항미생물 지원사업으로 3,00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마을정비사업으로 2억 6,80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649만원 증액,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86만 4천원을 감액, 재선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63만원, 다음에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1,950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분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벽지 노선버스 손실보상금 사업 117만 5천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 53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군분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92만 4천원 감액,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으로 120만원 증액, 퇴소 아동자립정착금 지원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소요액이 감소되어 1,3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매년 매번 예산을 다룰 때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통계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히 보통세로 들어가서 보면 아주 진짜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보면 주민세라든가 담배세, 소비세, 주행세, 이러한 것이 과연 기정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우는데 그것이 업이 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아심이 가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은 85억 정도가 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는 왜 이러한 수치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가 하는데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년간에 예산규모라든가 세입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기정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연초에 이것을 일괄 다 당겨서 기정예산 편성을 해서 1년 예산을 운영을 하다보면 갑자기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든지 재난이 발생이 돼서 급하게 진행을 한다든지 또한 갑자기 세입이 감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예산을 기정예산에 꼭 잡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에 안배를 해서 지금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책을 위해서 기정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추경 쪽으로 또 돌려서 증액을 잡았다고 하는데, 원래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매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본예산에서 사실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내년 1년 예산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을 떠나서 진짜 군민들을 위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업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어떤 연속사업에 대해서 예측 못한 그러한 부분이 추경에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돈을 남겨뒀다가 추경에 당연히 쓸 것을 감안해서 기정예산에 잡지 않는, 그런 이해가 안가는 여러 자료가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위원으로서 군민들이 내년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애초에 올해 수립이 돼서 다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기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올해 또 34억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액돼서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담당부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30년 공직에서 오래 계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수치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히 보통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정예산에 좀 잡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번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의장님께서도 매번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재무과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기존에 관례를 깨고 본예산에 모든 것이 잡힐 수 있도록 또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진짜 안 세워서는 안 될, 특히 군민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만 추경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실 것을 2회 추경에 예산을 다루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경예산에는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가능한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연간 사업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씩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자금의 흐름이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정확하게 잡아서 하고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안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정산, 결산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1회에 하는 시기하고 2개월 내지 3개월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담배소비세라든가 그런 것이 증가분의 요인이 있었겠지만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여러 번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본예산, 기정예산에 세웠던 예산보다는 추경예산 쪽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이러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질의라든가 지적이 좀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충청북도 포괄사업비 상단부분에 예산 성립 전에 이것이 맹동, 소이, 원남, 한 3억 대가 배정이 되었네요. 이것이 도에서…….

도의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의원이 두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 쪽 도의원이 신경을 안 쓴 것입니까? 이쪽으로 다 치우쳐있죠?

이것은 도 포괄사업비로 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오시는 것인데요, 아마 이 시기에는 이기동 의원님께서 맹동사업을 가지고 오시고, 원남면 문암천은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상습지로 군수님께서 건의를 드려서 이것은 가지고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사실 이것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했을 때도 음성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의 여러 가지 여건이 떠나서 예산이 균형적으로 배부가 되는데, 사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 전에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세우기 전부터 집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도 9개 읍면 중에 어디는 음성군이 아닙니까? 아무리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균형적으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세출예산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공업경제과, 농정과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의에 앞서서 오전 중 심의할 부서를 제외한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요구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12억 5,700만 9천원에서 인건비와 일부사업비가 증액된 것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금회 추경에 506만 8천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규모가 발생된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삭감되거나 감액대상인 사업과 집행결과 확인된 잔액을 미리삭감해서 타 사업에 유용한 가용재원으로 활용되도록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55페이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금년도 구입한 중형승합차량 커튼 설치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의의회 경연대회 행사계획이 변경되어 회의록제작비 4백만원과 행사운영비 96만 8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내역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 3백만원은 전문위원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인데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해서 금회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의의회경연대회 행사실비보상금 748만원을 계획변경으로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원은 중형승합차량 기능 보강을 위해서 평면텔레비전과 DVD를 설치하고, 또 차량안전운행을 위해서 후방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타부서에 비해서 대형사업이 적고 경상적 경비예산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요구 시 사전 면밀한 검토요구와 분석을 통해서 연내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감액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요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요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익히 보고를 받아서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 의회사무과도 삭감된 내용이 예산을 세웠다가 진행이 안된 그런 모의경연대회가 있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위원님들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했지만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수립이 됐던 것이 이렇게 반납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의회사회과에서 모범을 보여서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아주 더 치밀하게 앞으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 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인 3,070만원이 증액된 10억 5,230만 3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에 5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로는 사업별 예산 설명을 하는데 예산 소요액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를 보면 PDF 구입 상사업비에서 쓰는 건데 이것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별 예산에 재정공시, 중기계획 예산 자료 같은 것을 저장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소형기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3대를 구입을 하는데 390만원, 예산작업실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구입을 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792만 9천원, 자활근로자사업에 1,543만 1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15만원, 자활훈련기관 운영에 1,080만 7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 2,071만 3천원 반환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육료 지원비에 2,87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야생동물구조구급센터 건립사업에 2,030만 6천원, 농정과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676만 6천원을 또 FTA기금 과수산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8,114만 1천원, 또 고품질 바로 뒤에 보면 60페이지 상단에 똑같은 사업으로 9,854만 4천원 또 그 밑에 5,095만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5천만원을 반환을 해야 되고, 68페이지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2,722만 4천원, 숲 가꾸기 사업에 8,886만 2천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2,976만원, 69페이지 중간에 2005년도 숲 가꾸기 사업에 4,626만 4천원을 계상을 했고, 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불임수술 지원사업에 1,460만 2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도군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사업에 1,765만원을, 72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에 3,555만 9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2억 6,364만 9천원을, 또 하단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에 1,121만 7천원을, 73페이지 중간에 아동급식지원에 2,529만 3천원, 74페이지 상단에 보육료 지원비에 1,435만 5천원을 또 하단에 야생동물구조 구급센터 건립에 1,01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에 1,123만 7천원을, FTA기금 과수산업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057만 1천원, 시설채소생산지원에 1,173만 7천원, 또 FTA기금과수산업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927만 2천원을 또 현대화 사업에 2,547만 5천원, 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저상버스 도입으로 2,500만원을, 7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2,511만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1,4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은 마치고 가장 뒤에 읍면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음성읍은 없고 금왕읍에서 주민등록증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감별기를 도입하는데 1백만원, 주민등록 사진입력용 스캐너를 도입하는데 40만원, 프린터기를 대체 구입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그러면 읍면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3페이지 하단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소요부족액 3백만원을 세웠는데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기 위해서 1년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서울사무소는 한 달 임대료는 전세로 하고 있는데 1억,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운영비도 얼마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지난번에 예산을 370만원을 정도를 세워줬고 운영비까지 해서 1,200만원을 세워줬는데 370만원 가지고 쓸려니까 여비가 너무 적어서 지난 6월 달에 그 여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져서 이런 말씀을 이런 장소에서 드리기는 뭐하지만 서울 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까지 자기 사비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비를 세워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정예산에 378만원 예산을 세웠고, 소요부족액해서 3백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서울사무실 운영은 음성군 자체 자치단체예산 가지고 부족하니까 서울에서 각 중앙부처 국비 확보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사무실을 운영을 하는 건데, 타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는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여비를 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음성군을 위해서 로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맥도 인맥이지만 뒤에 필요한 것이 뒷받침되는 예산입니다. 어차피 서울사무실을 운영을 안 할 거면 몰라도 이런 부분을 타 시군을 봐가면서 현실화시켜서 활발하게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서울사무소 달랑 6급 혼자 가서 중앙부처 다니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읍면에서 군청으로 이장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돈이 상당히 나가는데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좀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적절하게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확대 간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서울사무소장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2년간 중앙단위에 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더라,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중앙하고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부터 그 사람들의 호칭부터 여러 가지 거기 문화, 우리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 중앙단위의 문화를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효율적으로 중앙과 인맥을 형성하고 교류가 잘 될 수 있다는 설명회를 어제 가졌습니다.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니까 운영하는데 서울사무소장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여유 있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전부 서울에 집중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다들 낮으니까 지금 국비 확보를 하려고 다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혼자 올라가서 될 사항은 아닌데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혼자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도 군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추경예산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거기에 앞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이 계시지만 아마 수차 말씀을 들으셨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 읍면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 사실 너무 수년 동안 우리가 큰 사업만 하다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기 각 읍면장님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받아놓은 것만 해도 1백건 이상씩 되고 더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는, 왜냐하면 사업을 해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수년 동안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이장님들이 제일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거기 선거직인 의원님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 또 읍면행정을 다루시는 읍면장님들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해나가되 그래도 적정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각 지역적으로 소규모 1~2천만원 사업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시는 이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 의원님들이랑 군수님, 하여튼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상당 부분 밀려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0억이 되었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한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가 읍면별 사업예산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보면 올해도 각 실과소에서 읍면별 사업예산을 배분한 것을 보면 음성 같은 경우에도 17억, 금왕도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이 있다가 보니까 45억 정도 되게, 또 없는데 생극 같은 데는 5천만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큰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배분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작은 사업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 조금씩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저기 반광홍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 사항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숙원사업 때문에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아까 이장님을 말씀하셨지만 읍면장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군 전체 국비라든가 도비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실 반환금이 만만치 않네요? 국고라든가 도비보조금을 따오기 위해서는 무지하게 노력을 했을 텐데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순수하게 남은 액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추진력이라든가 사업이 진짜 군민들이 말하는 데로 안돼서 어떤 능력이 안돼서 반환을 하는 것인지, 사실 항목이 하도 많아서 과별로 다 있는 거 같아요. 없는 과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긴급복지지원에 2,700만원, 군민기초생활보장사업도 3,700만원, 가사 감정도 한 2천, 보육료 지원비도 한 3천만원 가까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FTA과수기금, 숲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숲 가꾸기 사업이나 저상버스도 그렇고 반환해야 되는 사업,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물론 총체적으로 다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를 여기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차이지 없는 과가 없단 말이에요?

소액으로 된 것은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고요, 금액이 큰 것은 예를 들어서 FTA기금 과수산업 같은 것은 사업을 하는데, 농가에서 당초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은 해보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농민들이 희망을 안 해서 사업을 부득이 포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 같은 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아서 취소하기로 했고, 꽃동네 같은 데서도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신청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예측을 잘못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건 한 건 말씀드리면 다 답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든 간에 정확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마인드가 어떤 국비라든가 도비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실과별로 떠나서 국비, 도비가 반환이 되니까 위에서는 너희는 줘도 엉터리구나, 줘도 못하는 구나, 내년에 정말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상급 관청에서 음성에서는 지난 해 줘도 못쓰니까 아예 삭감해 버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할 때는 처절하게 참 공무원들이 가서 머리 조아려가면서 예산을 땄는데 그것을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장애인 시설, 생활 편의해서 2억을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 때에 필요한 사업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은 아무런 득이 안 되는 거예요. 따오려고 고생을 하고 반납을 하면 이미지 실추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똑같은 사업을 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급관청에서 볼 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줄 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체예산 176억 3,632만 2천원보다 44억 6,077만 5천원이 증가된 220억 9,709만 7천원이며, 그중 일반 행정비가 2천만원이 증가된 7억 9,453만 6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44억 4,077만 5천원이 증가된 213억 2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상정된 세부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음성군지 편찬사업 소요부족액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압수게임기 운송장비 임차료가 부족해서 3백만원 편성을 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재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기원 해맞이 행사에서 이벤트가 좀 열악하다는 예총과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3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에서 문화예술회관 설립부족액 9억 4,808만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사업 예산에 220억을 모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감리비도 1억 5,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서 시설비로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에 7만 5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시 예산 추가로 해서 군비도 같이 2만 3천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업으로서 예술작품 구입비가 5백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재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기로 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바꿔서 5백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도서담당에서 시설비로 도서자료실 칸막이 설치 6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직원 책상 칸막이 구입 250만원, 대소도서관 책 선반 구입해가지고 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로서 90페이지입니다. 2천만원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2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분야로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포상금이 3,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전에 집행된 내용으로서 이번 추경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전천후 정구 테니스장 조성에 4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천후구장은 전체 계획된 예산이 19억인데 추가 편성을 함으로써 12억이 편성이 되게 되고 내년에 균특으로 4억 5천만원이 확정이 되어있고 나머지 2억 5천만원 정도는 내년에 군비로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서 3억 2,612만 1천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20억 8천만원에서 이번에 추가 편성이 되면 19억 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기금 12억은 내년에 내려오게 되어있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내년에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21억 5,85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170억중 부족액을 전체 편성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로서 전천후 정구 테니스장 조성 감리비를 금년도 사업에서는 별 다른 사업을 못하고 땅 매입과 공유재산 취득 관계, 이런 것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은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1억 2,10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감리비도 1억 9,090만 3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역시 전천후 정구장 부대비를 576만원 감액하였고, 대소국민체육센터 부대비는 286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대비도 역시 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1,858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음성군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남 체력단련시설 설치공사로 1,500만원, 삼성전천후 게이트볼장 휀스 설치공사로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직무사진 수첩은 언제 시점으로 언제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수정이 안 되고 보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인사발령 후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세우되, 지금 하면 12월 말에 인사발령을 또 할 텐데…….

이것이 1년에 두 번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올 3월에 하고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늦어도 12월말이나 1월초에 인사발령으로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내버리고 가치가 없습니다. 좀 참았다가 한두 달 후에 만들면 가치가 최소한 6개월은 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도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배치도 제작은 어느 실과에서 다루는 겁니까?

조직개편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인원이 늘고 줄고 해서 그 규격도 맞지 않고 서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새로 해서 다 게시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과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인사발령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옛날 사진이 붙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싹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 실과에 행선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가고 휴가 하는…….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갔는데 무슨 명목으로 몇 시에 출타했다, 몇 시에 올 예정, 이게 있어야지 찾아가 보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공무원교육 풀비 소요부족액해서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천만원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가 굉장히 부족한데요, 지금 앞으로 인사제도가 그전에는 점수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20점 만점에 20점을 받아오느냐 교육점수로 따졌는데 앞으로는 교육점수를 시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6급은 35시간, 5급은 50시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시간을 미달이 되면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순위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의무화시켰는데 금년도에 도 교육이 당초에 우리가 254명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 교육이 312명으로 증원이 됐고 중앙교육도 185명 계획이었는데 23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교육비 소요부족액이 6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교통비랑 식대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숙박비…….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원 자원 확보를 지방으로 이전을 하든가…….

그전에 신규직원들은 근무를 하다가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발령을 내기 전에 우선 교육을 먼저 시켜서 발령을 냅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교육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금번 2회 추경에 14억 1,856만 2천원이 증가된 199억 4,8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상정한 14억 1,856만 2천원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종합평가우수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받은 예산 중에서 360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재무담당 선진지 견학 해서 저희들이 세무직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해서 상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저희들이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보너스 캐쉬백 제도를 도입한 상태로 부족분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할 때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상사업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 해서 50만원을 올렸고,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으로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는 직원인건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가계지원비,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인부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보험료 소요부족액으로 3,47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차량이 실과소, 읍면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 68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1대가 저희들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안 맞는 부분의 부족액을 51대에 대한 부족액을 12월 31일까지 남는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부족분 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하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회계업무 프린터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계속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새로 대체구입을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지방세 체납징수 추진여비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소요부족액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PDA 72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납처리 2차원 바코드 교체로 소요부족액 3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82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군에 4대, 읍면에 각 1대씩 하고 수납대행점에 12개해서 총 25개를 구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33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상사업비인데 징수계가 2명이 증가가 돼서 컴퓨터구입비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이면 청사부지 임차료해서 1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업예산 시설비에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사업비 묘지이장비 6억 2천만원, 지장물 보상비 1억 9백만원, 설계공모 보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지이장비는 무연기가 87기, 유연기가 100기, 총 187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비는 무극 부락으로 3동이 있고 개인주택하고 창고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1억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공모 포상비는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하면 1등은 설계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2등은 1천만원, 3등이 5백만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다음 국ㆍ도유지 매입비로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이면 청사 내에 도유지 포함해서 소이면 청사에 3필지, 군 청사에 4필지, 금왕읍에 1필지, 삼성면에 1필지, 생극면에 1필지해서 총 10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5억 1천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정비 부지 건물매입비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 청사 옆에 있는 이재철씨 소유분 부지 및 건물 매입 분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삼성면사무소 부지 대체농지조성비로 해서 1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성면사무소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지로 전환하기 위한 대체농지 조성분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부대비 2백만원, 군 청사 정비 부지 및 감정평가 수수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 소요부족액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이체신청서가 금융결재원에서 서식변경이 돼서 이것을 제작을 해서 전국 시중은행 자동이체 신청자들한테 서식을 배부할 계획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로 하는 것이 많은데 무슨 상사업비를 얼마나 타온 겁니까?

지난 번 지방세 종합평가 우수로 해서 도에서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써치워야 되는 겁니까?

일단 도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세정운영에 필요한 부분으로 쓰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안 쓰고 놔두면 안 되는 겁니까?

일반사업비로도 쓸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상사업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금은 다 써치워야 된다, 금왕읍 청사에 묘지가 몇 장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부지 내에 현재 조사한 것은 187기입니다. 무연기가 87기, 유연기가 100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장비가 6억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187기에 대한 예상액입니다.

예상액? 1장당 얼마를 계산했기에 6억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무연은 67만원씩 계상했고요, 유연은 단장은 268만원, 합장은 3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는 겁니까?

예, 조사가 거의 대략적으로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무연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철씨 소유 부지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물비는 오래 됐으니까 조정하라고 했는데 조정됐습니까?

아직 조정은 안됐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물에 대해 이재철씨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얼마에 평가해서 얼마에 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군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관례를 볼 때도 부동산이 도회지에 나가도 10년 이상 건물, 이런 것은 터값만 계산하지 집값은 계산 안 합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6억 128만원이었던 것을 830만원이 증액이 된 6억 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함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과목정정을 12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피복비도 생략을 드리고 일반운영비에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1천명 늘이기 운동의 간담회 비용 20만원과 제반수용비 5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인원증가에 따라서 생략을 드리고, 기타보상금에 인구1천명 늘이기 운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유공기관 포상금으로 1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인원이 증가돼서 생략을 드리고 다음 장 12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도 생략을 드리고, 국내여비도 인원 증원에 따라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보건소 소관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억 9,309만 7천원이 증액된 102억 8,737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인 저소득층 무료 성형수술 사업 운영비 및 홍보비에 30만원과 4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건기관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 및 물품장비로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영양교실 및 캠프운영비를 2백만원을 삭감 계상을 하였고, 월액여비는 50만원이 증액된 6,250만원, 직급보조비는 집행잔액 150만원 감액한 1억 1,616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액한 1억 7,150만원 계상을 하였고, 보조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는 과목 변경된 사업으로서 금연클리닉사업비는 342만 9천원이 증액된 2,432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수용비는 999만 8천원이 증액된 2,60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사업 추진운영비로 국비 135만원 등 27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된 건강생활실천사업 위탁교육비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심뇌혈관 질환사업 추진여비 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용역비는 심뇌혈관 사업 평가분석비를 국비 50만원 등 1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금연 포스터 글짓기 공모대회 시상금은 과목변경으로 2백만원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395만 2천원, 도비 197만 6천원 등 790만 4천원을 증액한 4,790만 4천원 계상을 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국비 2,111만 6천원 등 2,639만 5천원 증액한 6,26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여 787만 3천원을 감액한 3,4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국비 240만원 등 480만원 계상을 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10종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로 국비 425만 4천원 등 850만 8천원이 증액된 5,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지원비는 과목변경으로 2백만원 감액한 2,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위탁비로 심뇌혈관 합병증 검진비로 국비 4백만원 등 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인 소이보건지소 신축비로 국도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면적 증가분인 227㎡ 건축비 소요예산 3억 9,782만 1천원을 증액한 8억 4,05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금왕 유포,원남 주봉 보건진료소도 국도비를 제외한 면적증가분 80㎡ 건축비로 각각 1억 9,678만 9천원 증액한 2억 7,273만 7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소이보건지소와 2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리비로 1,053만 5천원과 42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소이보건지소 539만 6천원과 2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각각 201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한 사업으로서 440만 6천원이 감액된 2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선정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사업은 당초 1회 추가경정예산에 3천만원 확보하였고, 당초 자부담으로 되어 있던 2,200만원을 2회 추가경정으로 계상하여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2,200만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원 증원 3명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390만원과 보건지소 팩스 구입비로 60만원, 청소기 구입비로 20만원 계상을 하였고, 영양 교육용 터치스크린은 5백만원 전액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8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일반진료의약품, 이동진료의약품, 예방접종약품, 임산부 영양제 등 약품이 부족하여 2,730만원을 증액한 6억 5,59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저소득층 무료 수술 사업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독감접종도 실시를 하오니 독감예방접종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무료성형수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보건지소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2분이 계십니다. 소이보건지소와 삼성보건지소에 두 분이 계신데 이 성형은 유료이기 때문에 보험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높게 됩니다. 사실 영세하신 분들은 흉터가 있어서 제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의사선생님하고 협의를 했더니 한 1백만원 정도 재료만 있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료가 아니네요?

무료입니다. 일반 재료로 다가 성형수술을 하려면 실하고 바늘 같은 것은 무료입니다. 하시는 분은 무료입니다.

암 치료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암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75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55명을 암 검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하는 데서 대상자 중에 암 환자로 판명이 된 사람, 예를 들어서 격년제인데 그 당해연도에 이상자는 공단에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55명이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음성군에서 태어나는 신생아가 몇 명 정도 돼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9개 읍면에 700명 정도…….

예, 잘 알았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24쪽 시설비를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을 하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기준 평수가 102평인데 170평으로 하시고 진료소도 35평에서 60평으로 하시고, 면적증가분은 군비만 시설비가 부담이 되죠? 이것을 특별히 평수를 늘려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발전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170평으로 지었는데, 새로 하는 데는 그 평수로 지을 수가 없어서, 사실 170평 규모로 짓는데 다 짓고 소이보건지소와 원남 보건지소만 남아 있습니다. 타 지역과의 균형 관계 때문에 170평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기존 시설을 완료한 맹동, 대소, 삼성, 감곡, 여기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170평으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마무리 하는 지소 진료소도 기존 평수와 동일하게 사업을 하게 되면 군비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기준평수 102평보다 170평으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용자가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당초 이렇게 170평을 확대해서 신축할 이유가 있었나요?

전에 발생한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지역은 타시군보다 다르게 인구도 늘어나고 날로 발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면적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170평으로 졌을 때 기존 져놓은 보건지소나 진료소 보건복지부 기준 102평보다 170평 져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니 적정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면적이 증가된 부분만큼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면적이 큰데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관리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 우리가 적정하게 활용을 한다면 170평 정도는 충분히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 이것만 하면 신축 이전사업은 마무리인가요?

소이하고 원남이 남았는데요, 원남도 국도비가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소이하고 원남만…….

하여튼 기존 평수보다 기 시설 완료한 타 지소와 진료소를 어차피 170평 확대해서 같이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인데, 어쨌든 군비가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짓는 만큼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26쪽에 중간부분 선정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 삼성면에 있는 건데 이것은 진료소에 건강증진실이 다른 곳에서 설치된 곳이 있나요?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서면 다른 곳에 요청이 되면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도 주민의 욕구가 많이 높다 보니까 현재 있는 진료소는 농한기 때 겨울철에 자기네 동네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에서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소장님이 잘 아시지만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교류가 많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투자가 들어갔다는 것을 다 안답니다. 지금 정태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보건지소도 인구나 이용도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170평이면 170평 다 지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선례를 봤을 때 여기에 체력단련실을 증축한다고 하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분명히 진료소마다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료소가 배치된 곳이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각 면사무소 옆이라든가 면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읍이나 면내 사람 소수만 혜택을 보는 거지, 진료소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아마 본예산이고 내년 추경에라도 아마 각 읍면에서 한두 개씩은 다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감곡면도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이 있지만 보니까 같은 시간대에 몰리더라고요. 대개 아침이면 아침 새벽이면 새벽, 오후면 오후, 그러다 보니까 런닝머신이 다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텅텅 빕니다. 그런데 오지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면에 그런 것이 설치됐다, 좋더라, 이러다 보니까 ‘어느 보건진료소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하면 진료소장들도 이것을 건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천만원만 확보하려고 했는데 자기 지역에서 2,200만원의 주민부담이 있다 보니까 부담을 못하면 짓기가 어려운 건데 지역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부담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걸 봐야 됩니다. 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보면 20% 자부담인데 자부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선정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보건지소 신축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진료소장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보건진료소장님의 노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군수님이라든가 보건소장님이 노력해서 통과돼 가지고 그런 체력증진실이 있었다고 하면 다른 진료소장들은 불 보듯 뻔합니다. 내년에는 진료소마다 다 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지역의 이용도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주민들의 열의, 관리문제,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간에 이게 시작이 되면 각 읍면에도 조사해서 이게 연차적으로라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한다고 하면 진료소장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다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월정리도 건강관리실을 지어놨는데 런닝머신도 있는데 보니까 한 3달간은 노인네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폐기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나가서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활용도를 따져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가봅니다만 이렇게 되면 또 9개 읍면에 예산낭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태완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보건지소 신축문제라든가 진료소 신축문제도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용자수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처방한 내역서를 보고나서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규모가 달라져도 되는데 이것은 뭐 백 명이 쓰든 만 명이 쓰든 똑같이 획일적으로 건축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곳은 한산해서 그 규모의 난방비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곳은 너무 적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여기에 단돈 1백원이라도 투자가 됐을 때 활용가치가 높은 곳은 2백원으로 올려줘야 되고 1백원 규모를 투자했는데도 그 1백원 값어치를 못 받는다고 하면 50원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건강증진실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진짜 주민들이 활용가치가 높은 곳으로 나중에 1년 후에 가봤는데 벨트는 벨트대로 끊겨있고 기계는 녹이 슬어 있고 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찜질방도 전국적으로 봐도 잘 쓴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벌써 건강관리실에서 검증받은 찜질방입니다. 이것도 윤창규 위원님이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활용도가 있을 때 주민들의 어떤 욕망이 강할 때 이것을 해줘야지 그냥 한두 사람의 생각으로 군수님한테 요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 왜 가보면 먼지만 뽀얗게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윤창규 위원님하고 소장님께서는 한 템포 늦추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충분한 그러한 의식을 조사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창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정 보건진료소는 저희 삼성뿐이 아니라 금왕 본대리하고 금왕 쪽에서도 일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곳이 운동하는 것보다 거기 실적을 보시면 음성군에서는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주민들이 2,200만원이라는 돈을 모아가지고 주민들 돈 가지고는 적으니까 군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엄청 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봐도 여기는 제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2,2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든 겁니다. 그 농기계보관창고처럼 얼마를 줘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면 지역에서 더 대겠다고 해서 이게 추경에 섰던 건데 못 짓고 2,200만원을 이번에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을 여기에 플러스시켜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보다도 여기 보건소장님이 계시지만 우리 선정보건진료소가 인원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해당 지역 위원님이 잘 아시는 거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윤창규 위원님이야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는 거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내년이고 후년에 가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대오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선정진료소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 진료소에서 내년에 예산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금방 확산됩니다. 지금까지 정자라든가 명각비라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어놓고 나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꼭 필요해서 주민들이 해야겠다면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차단을 해야지, 이것을 선출직한테 떠넘기다 보니까 선출직은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세워놓고 나더라도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진짜 예산 요구할 때만큼 그런 갈망이 있어야지, 해놓고 나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윤창규 위원님은 물론 여기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책임입니다. 지금 예산이 필요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 놓고 세워놓은 것이 목적대로 운영된 것이 아주 미미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보건진료소가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세워놓고 다른 곳에서 요구를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감곡면이라고 해도 그 예산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가를 보고 따질 테니까 선정보건진료소에서도 증축이 될 때 운영면에서 맨 앞에서 가는 거니까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추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 소관 예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정지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읍면에 어디 꼭 필요해서 한군데 시설을 하면 고루 읍면에 똑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예산낭비이고 문제가 되는데, 비근한 예로 전천후게이트볼장도 음성에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전천후게이트볼장은 9천만원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바람막이까지 전부 벽까지 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하고 똑같은 한 2억씩 들어가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각 읍면에 고루 하나씩 하게 되고 6.25참전 명각비 같은 것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감우재 전승비에 참전명각비 하나가 세워져서 음성읍 전체가 모여서 1년에 행사 한 번 치르면 되는데 이것도 불필요하게 읍면에 똑같이 고루 하나씩 2,200만원씩 3백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참전명각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은 참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참전명각비가 필요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디 한군데 꼭 필요해서 세워놓으면 각 읍면에 똑같이 하나씩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또 좀 전에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데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라고 올리면 위원님들은 선출직이라 깎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에 참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예산 짤 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 똑같은 시설을 계속해 달라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대소에서 정보화시범마을 거기에 방송탑을 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시범마을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이 아니라 일반마을이 되는데 거기도 마을회관에 방송탑을 해 주면 309개 마을에 방송탑이 있는 곳은 다 해 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시키고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로 끝난다고 하면 해 줄 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동네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거절을 하느냐’ 그래서 자르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후관리를 잘못하면 그냥 그 시설이 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같은 경우 선거직이다 보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이 와서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업신청을 했을 때 관련실과 담당과장님들께서 심사숙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냉정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어디 나가셔서 ‘내가 해줄게’, 하는 얘기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 검토를 하시고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잘 말씀을 드려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9억 757만 4천원이 증가한 95억 7,87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 인건비에 공공근로사업 추가인건비 1,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증액 영달되었으므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상품권 교환 수수료 추가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확대 노력한 결과 연말에 누적판매 100억을 예상을 하였으나 노력한 결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에 의해서 10월말 현재 100억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품권 판매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은 개인 인센티브 지원금 60만원과 실과 단체 지원금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기업체 통근차량 지원금 집행잔액 1,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주지역에서 음성으로 근로자들이 기업체 통근버스를 이용했으나 이용 근로자가 적어서 실효성에 없어서 5월말 현재로 종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복권판매 지도단속여비 16만 5천원이 국비가 영달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금융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비 414만 2천원을 자본보조사업비로 되어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곡재래시장 상수도 보수공사에 아케이드 시설을 한 것이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경제담당용으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대분 1백만원,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1백만원, 상품권 카드 단말기 구입비 5대 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여비로 투자유치 및 지역혁신업무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추진여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8조에 의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3명 2회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 재원으로 국비 3천만원을 계상해서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수도권 등 지방이전 기업 투자 인센티브 18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도비 9억원과 군비 9억원으로 자체사업 군비 10억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였던 사항을 보조사업으로 조정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1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촌리 농로포장공사 500미터 분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용촌리 농로에 협성실업이 들어간 진입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협성실업에서 토지 매입 대금을 총 공사비 10억 중 50%에 해당이 되는 토지매입비분을 협성실업에서 부담키로 협약이 체결이 돼서 협성실업이 금년도에 올해 납부할 돈을 토지보상금으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금왕산업단지 LG생활건강 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음성군 전입 기업 이전비 지원으로 기 보고된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10억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앞에 보조사업으로 9억 계상을 하였고, 추가분 금왕산업단지 일양약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에 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조직개편 5대분 650만원과 프린터기 대체 구입비 1백만원을 공업담당 및 투자유치담당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정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국비 보조금 1,48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대분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173억 4,560만 3천원보다 47억 227만 2천원이 감액된 126억 4,33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231쪽에 총괄 자금운영계획이 있습니다. 207쪽부터 219쪽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과목에 의한 집계표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용지임대 수입으로 맹동산업단지 30개 업체 임대료를 7억 5천만원에서 6,234만 1천원이 증액된 8억 1,234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서는 맹동산업단지 조성공사 JA건설에 공사시 과잉 계상된 관급자재대 철근 회수금액 28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정규직 보수 기본급 중 과다 계상된 정근수당 집행잔액 581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공기업수당과 경영평가수당, 결산수당 등 576만원은 삭감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공영개발팀이 당초에 연초에 한 12명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8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기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에 직원능력개발비는 행정과 교육담당에서 일괄 집행하는 관계로 54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용산, 원남, 감곡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통합으로 일반회계로 편성이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89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과목에 의한 집계표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감곡지방산업단지를 민영개발로 주식회사 동부건설로 추진함에 따라서 선수금으로 계상했던 37억 6,75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맹동산업단지 2단계 폐수처리시설공사비로 금년도에 교부 예정이었던 30억 5,400만원 중 환경부에서 오는 국고보조금이 교부계획 변경으로 20억 5,400만원만 교부됨에 따라서 10억원 삭감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에 감곡지방산업단지 선수금으로 계상했던 37억 6,750만원을 세입예산 삭감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고, 맹동산업단지 사후평가용역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413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사후환경평가는 준공 후 3년간 매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환경부 미교부로 맹동산업단지 2단계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계상되었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계 10억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전액 9,622만 8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예비비는 85억 4,704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29쪽부터 235쪽까지 자금운영계획과 부속서류는 당초에 총괄은 설명을 드렸고, 내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으로 변상금 53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음성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계약이 지연되는 내용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 농공단지조성비 자체사업으로 음성농공단지 하수관로 계량기 설치사업으로 1천만원을 증액해서 1,9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기 위한 계량기 설치로 당초에 부대비 포함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소요비가 2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하였고, 음성농공단지 상수도연결공사 4,946만원으로 부대비 54만원, 합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음성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는 공업용수를 쓰고 있으나 공업용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용수로 쓰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요인이 됐던 것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는 5,946만 7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며 투자유치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전방에서 최대 성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상품권 금액으로 얼마나 발행했습니까?

금년도 발행한 것은 35억 정도가 됩니다.

35억 발행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35억 발행하는 비용이 1억 3,383만 4천원 정도로 연말까지 쓸 것까지 계산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엄청나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 아니면 음성 물건 안 씁니까?

상품권을 이용해서 상품권은 우리군내에서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발행규모나 또 판매액수나 모든 규모에서 타시도보다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지만 상품권 발행하는데도 1억 3,400만원이나 투자하고 또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준다는 겁니까? 개인은 어떻게 주고 단체는 어떻게 주는 겁니까?

개인은 상품권 판매 유공액수나 실제 유공자를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군청의 많은 읍면에서는 가장 유공이 된 실과를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개인도…….

예.

생각 좀 많이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 이것은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이죠. 지금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8조에 보면 음성군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이든지 공무원이든지 그 유공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실제 지급에는 여러 가지 애매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무원포상금은 어떤 실적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실제 우리 관내로 기업을 유치해서 그 유치가 성과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포상금을 주도록 규정된 바도 있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라 실적을 가지고 집행을 하세요.

당연히 실적이 저희규칙에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실적금액이라든가 모든 산출기준이…….

자율적으로 뭘 했다고 만들지 마시고 그 공장이 들어와서 음성군의 기여도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들어와서 막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인구가 많이 는다는 기여도가 있어야 주는 거지, 유치했다고 주는 것은 넣지 마세요. 그리고 용촌리 농로포장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5억원이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우선 계상해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집행은 돈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예산을 먼저 3억을 세워요?

예산을 세워야 앞으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미리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예치금 가지고 3억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군비부담은 아니지요? 유치금 가지고 하는 거지요?

현재는 저희 군비 부담은 아닙니다.

유치금 가지고 하는 거지요? 확실하게 돈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하세요.

집행은 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업경제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를 또 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앞으로는 카메라를 업무별로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 사주면 좋지요. 다 갖고 다니면서 쓰게, 그런데 그 옛날로 돌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좀 줄여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203페이지 별도로 해놓고 204페이지도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별로 204페이지 것은 노사업무를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앞의 것은 투자유치관계 때문에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이 재원이라는 게 어렵게 모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천원단위 세금부터 거둬들여서 만든 재원인데 이런 것을 아껴 쓰시고 가능하면 좀 덜 사서 필요할 때마다 돌려쓰면 좋지요. 업무가 바쁘니까 다 가지고 다니면 좋지요. 이것을 다 개인소유로 하려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최소 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86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에 토가공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가 어딘가요?

원남면 당골농촌체험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된 데죠?

예.

방문객수가 많은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당골체험마을은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방문객수는 숫자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비교적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여기에 계시지만 제가 물어봤더니 의외로 많이 오신다고, 참 고무적인데 대개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참 걱정이 앞서는데 음성군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전국에서 체험마을로서 순위 안에 들어서 우리도 떳떳하게 정부시책에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9쪽에 보시면 상단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라고 되어있는데 대개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가구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품질인증을 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무적인 게 당초에는 164농가였는데 291농가로 증가가 돼서 부득이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경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을 몇 분 접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상품이 좀 떨어지고 이게 외관상 볼품이 없고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올인을 해야 되는데, 선두 역할을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신데, 몇 분은 일반 농사를 짓는 것보다 낫다고 하고, 한 70% 정도는 일반농사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친환경으로 짓는데 판로가 소비자들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짓다말고 포기하는 경작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약이나 여러 가지 검출 수치까지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군이 다른 데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맞춤형 농정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친환경 쪽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비교적 농민회도 그렇고 여건이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친환경분야가 앞서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쌀 같은 데는 학교에다가 친환경쌀을 공급을 해볼까 계획을 세워보면 물량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대소면에 100헥타에 친환경쌀을 작년부터 재배해서 친환경 쌀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43%는 제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은 물론이고 아울러서 저희들도 판로까지 개척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에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국도비, 군비까지 해서 이것은 이천시하고 우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57%, 이천이 43%입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에 2천만원은 확보했다고 하고…….

이천시는 동부원예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동부원예는 여주군, 양평군까지 소수지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거기에 산정이 된 건가요?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햇사레에 대한 브랜드 육성입니까?

햇사레에 대한 브랜드 육성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햇사레라고 해서 조그맣게 지명이 들어가죠? 햇사레 음성, 햇사레 감곡, 햇사레 장호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장관옥 계장님 계시지만 햇사레 연합사업단 목적에는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명을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곡부터 내 브랜드가 더 나은데 왜 빼냐, 감곡도 기존에 활자 크기가 현 조합장 부임하고 나서 커졌어요.

감곡이란 글자가 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참 위원으로서 갑갑한 것이 음성군만 햇사레로 묶으면 제 타이틀이 음성군의회 의원이니까 더 커나가야죠. 그런데 장호원은 장호원 삼거리에다가 한 2억 들여서 철로 복숭아 홍보탑을 만들었는데, 햇사레는 빼고 장호원 황도복숭아에요. 장호원 황도 복숭아로 만들었어요.

대리석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철로 만들은 거예요. 도지사가 사업비를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놨고, 톨게이트를 보면 햇사레 음성 복숭아라고 그것 때문에 아주 제가 곤혹을 많이 치렀는데, 햇사레 음성농협에서는 햇사레 음성이라고 쓰고, 햇사레 감곡농협에서는 햇사레 감곡이라고 쓰는데, 왜 하필 감곡면 지역에다가 햇사레 음성복숭아라고 썼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답변이 농정과에 질의를 아직 안 해봤지만 저는 그렇게 답변했어요. “각 시군에 지리적표시제를 표시를 하는데, ‘시’자하고 ‘군’자는 뺀다, 햇사레 음성이라고 하면 햇사레 음성군을 다 표시를 한 거다, 말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건드리는 것이고, 의원님이 힘에 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냐면 경기도와 충청북도 내륙고속도로 중간에 제천시하고 우리하고 홍보판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전광판에도 우리가 햇사레 복숭아 선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LCD전광판이라고 하나,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전혀 없어요.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햇사레는 음성군 혼자 다 떠넘기고 가느냐, 저놈들은 무임승차하느냐 한단 말이에요. 예산을 43% 배정을 했다고 하지만 저쪽 친구들은 쌀하고 도자기에다가 올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햇사레 법인 사무실이 감곡 집하장에 있지만 법인 대표도 이천 장호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성서 저것을 내쫓자 하는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지만 사실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차라리 음성군만 햇사레로 딱 갔다고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서, 괴산은 진천, 증평까지 고추연합사업단을 꿰어가지고 괴산이라고 딱 넣지 않습니까? 진천이나 증평은 자기네들이 생산량이 적으니까 괴산이라는 브랜드로 연합사업단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인데, 장호원 쪽에서는 축제도 장호원 복숭아 축제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고, 연합사업단을 묶어놨어도 실질적으로 연합사업단이 아닌 자기네 지방정부 잇속을 다 챙기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사업단으로 가려고 하려면 아예 강력하게 그렇게 묶든가 5년, 10년을 봐서 아주 음성군만 우리가 주도권으로 해서 만약에 충청북도에 햇사레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서 우리 브랜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합사업을 재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워 브랜드 햇사레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바로 내일입니다. 농림부에서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평가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 농식품 브랜드가 지자체나 광역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6,200개 정도 그 중에서 1차에 85개 브랜드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청결고추와 햇사레, 다올찬 3개 품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차에 25개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역시 2차 평가까지 올라있고 그 후에 3차, 4차에 걸쳐서 7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과정에서 청결고추와 햇사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AT사무실에서 시상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햇사레가 음성 또는 이천에 2개 조합까지 포함을 해서 연합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지명이 표시되지 않은 상태의 햇사레 브랜드로 알려지는데 일부 지적하신대로 햇사레를 충북만 즉 음성만 활용이 되고 경기도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이렇게 전국에서 1위, 또는 이번에 농림부장관상인 은상을 수상하고 햇사레가 유명해지면 그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 이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축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축제는 연합사업단에 구성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갔어야 돼요. 장호원은 이천시에서 동부원예하고 농협에서 합작을 하다보니까 복숭아 축제 규모가 거의 3억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성에서는 감곡농협에서 올해 5천만원 단위조합에 세워서 그것이 축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 생각은 연합사업단으로 갔다고 했으면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홍보면에서도 6대 4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광판은 음성군에서 다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다고 하든가 LCD전광판에서 햇사레 선전을 하는데 이천시는 한 건도 없고, 그 다음에 축제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연합사업법인으로 갔으면 이천시에서 얼마, 음성군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생산지에서 어떤 중간지에서 청미천이라든가 이런데서 연합축제로 했어야지 맞지, 이렇게 해서는 연합사업단이라고 묶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같이 쓰면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음성군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죠?

예.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다기능 사무기기는 대체취득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하나는 저희들이 신규취득을 해서 농산물담당에서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참고로 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세워줄 때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농정과나 공업경제과는 1백만원이고, 재무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130만원이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모니터를 빼고서 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는 그냥 쓸 수 있으면 쓰고 모니터만 빼고 본체만 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냥 쓰라고 하세요. 새것을 쓰면 좋지요.

모니터를 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고 모니터를 사는 것은 130만원입니다. 그것을 다 파악한 거예요.

최인식 계장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정하게 잘라요. 이번에 정리를 할 거에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다른 거 필요한 것을 사야지, 아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카메라를 다 사주든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