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83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하였던 음성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그 외 11개 조례안은 10월 26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칙안 등 4건의 규칙안은 공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 시 2007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정지태 의원님이 간사위원으로는 윤창규 의원님을 선임하여 24일부터 29일까지 현지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박희남 의원님을 간사위원에는 정태완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박희남 위원장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는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취락지역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및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10건의 조례 및 안건이 10월 18일자로 접수가 되었으며, 또한 10월 22일자로는 이한철 부의장님으로부터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조례안,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가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의 건

박희남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희남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488억 7,934만 5천원이며, 11개 특별회계 예산 445억 628만 4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933억 8,56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여부 등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으며,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 재정 보전금의 변동분, 지방교부세 정산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으로 일반행정 분야, 사회개발 분야, 경제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편성한 점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원배분이 되었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수 추계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85억을 포함하여 총 17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입추계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저해할 수 있는바, 당초예산 편성 시 세목의 추계 오차를 줄여 전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8건에 7억 4,700만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29건 7억 5,600만원으로 총 207건에 15억 3백만원으로 보조사업 추진 후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비도 있지만 일부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을 추진도 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사례가 있는 바,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요구에 따른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소관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한정된 예산으로 국가정책관련 사업과 정부보조사업, 또한 대단위 지역개발 관련 사업비 등에 우선 편성하다보니,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다소 소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는바, 읍면의 소규모사업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 읍면에 신축중인 보건진료소를 지역 주민의 인구 및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업규모를 정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는 바, 지역의 특성 등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정에 맞는 사업규모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예산 성립 전 집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내무행정 소관업무 중 직무 사진수첩 제작 6백만원은 2008년도 정기 인사 및 이장 선출이 완료된 후에 수첩을 제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예술 과목의 도서자료실 칸막이 설치 630만원과 직원 책상 칸막이 구입 250만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과목의 금왕읍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비 4천만원을 사업의 일관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산림자원개발 과목의 봉학골 산림욕장 홈페이지 제작 1천만원을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액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488억 7,934만 5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445억 628만 4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933억 8,562만 9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 과목의 도서자료실 칸막이 설치 630만원 등 총 4개항에서 5,88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남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승인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의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금액을 시군간 형평성 유지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붙임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의2 시험수당 등 지급의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도 별지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난 10월 2일 간담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이 타시군보다 낮아 시험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군의 형평성 유지와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17호 음성군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길석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험관련 수당의 금액을 시·군간 형평성 유지와 현실화를 위하여 1991년 개정된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험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3조에 규정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거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함양 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관련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 11일 날 원안 통과하였으며 의원간담회는 10월 16일 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의 조례제정권고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8호, 음성군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별로 제정된 법률인 독립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 5월 31일 이를 통합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기준에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향후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지원 단체 대상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