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군정업무 추진으로 2월중에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군정홍보책자 및 포켓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군정발전시책 발굴 사업은 군민, 공무원에 대해서 군정발전 제안공모를 실시한 결과 현재 3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자 및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는 지역정책연구포럼 7회에 43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업무추진은 극동정보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지표 및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결과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군정수행 역량 제고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교양강좌 운영은 금년 3월부터 10회에 걸쳐 각종 사회단체 행사 등에 유명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음성사랑신바람봉사단 운영은 금왕읍 등 6개 읍면에 실시를 했고, 11월 20일에는 생극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추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683건이 공모가 되었습니다. 12월중에 심사를 거쳐서 슬로건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했고, 재정자립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26.7%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예산편성은 사업예산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사업 79개, 단위사업 248개, 세부사업 1,549개로 사업을 구조화하는 등 사업예산을 시범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상하반기 투ㆍ융자 심사는 군 주요사업 10건에 대해서 도 및 자체심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총 26건에 246억 6백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예산제도 교육을 실시를 했고, 재정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등 12건을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서 재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감사는 소이면을 비롯해서 7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154건에 대해서 주의, 시정조치를 했고, 47건에 대해서는 3,300만원을 추징 내지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부당업무처리 등 직무위반 행위자 10명에 대해서는 견책 내지는 불문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했고, 31명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전 직원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를 했고, 공무원 자정결의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대상자 81명에 대해서 신규, 정기 변동 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법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치법규 제정은 17건, 개정 36건, 폐지 7건 등 총 50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쟁송은 행정 민사소송은 32건으로 행정소송이 25건, 민사소송 7건, 국가소송 4건, 행정심판 7건 등 행정쟁송을 43건을 수행하여 28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승소율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업무조사를 위해서 6,248개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도 말 대비 종사자 수는 2.7% 증가가 되었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629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6일 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국비 등 예산확보 지원을 위해서 중앙부처 기관 방문, 정책 정보 수집활동 등을 추진했고, 서울사무소장이 계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단위의 정서 또 접근요령 등 대정부 교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등 중앙의 교류정보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및 지원강화입니다. 군정의 활력 유도와 현안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정의 정기적인 점검평가 및 새로운 정책의 발굴을 통해서 군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고, 중앙 부처 및 충청북도, 또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군정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음성은 지역발전을 100년을 앞당길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통해서 21세기 음성군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21개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음성권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 등 5개 사업을, 금왕권역은 혁신도시 건설 등 4개 사업을, 대소권역은 하이텍 산업단지 등 5개 사업을, 감곡권역은 감곡산업단지 등 7개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 추진함으로써 음성발전이 더욱 가속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처럼 3월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9번에 걸쳐서 군민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사회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강사를 적극 지원하고 강사는 분야별로 저명인사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들을 선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유익한 강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성사랑 신바람 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편의증진 차원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1개 읍면을 선정을 하고 봉사단을 10개 반 50명으로 구성해서 보건진료, 세무ㆍ지적민원, 장수사진 촬영, 이ㆍ미용 봉사 등을 무료로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감동을 주고 또 이에 감사를 하는 그래서 모두가 보람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성군 브랜드 슬로건 제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음성군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슬로건을 제정을 하고 군민의 자긍심와 자부심 결집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9월까지 브랜드 슬로건을 전국 공모해서 68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하고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 용역 시행하고 출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슬로건과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음성군의 이미지가 새롭게 창출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계획적인 투명예산 운영입니다. 군 재정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해서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보완된 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면서 투자사업 의사결정의 기준과 중기계획에 의한 투자심사 및 익년도 예산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과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활용을 해서 공통공시, 내지는 특수공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강화입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에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의 협의와 현장 심사를 병행을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등 부합여부를 검토를 하고 또 관계부처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 재원조달 능력도 철저히 검증을 하는 등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별 예산제도 본격 시행입니다. 중장기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를 위해서 집행 통제에 치중하던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구조는 현행 장ㆍ관ㆍ항 등의 기능별 분류체계에서 사업별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간 비교를 통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 측정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예산서가 알기 쉽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다소의 혼선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철저한 교육과 이해를 통해서 새롭게 도입된 예산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9년도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대책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욕구증대로 지방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방재원은 크게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치단체는 국도비 지원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안정적인 예산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처 및 도청 관련부서 방문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또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또 중앙에 있는 분들과 화합 야유회도 갖고 관내 관광지 탐방 등 다양한 예산 확보 활동을 추진해서 늘어나는 복지 수요충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재원확보에 함께 참여와 협조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감사분야입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원남면을 비롯해서 6개 기관과 읍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또 기강이 해이해지는 연말연시, 명절 등에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복합 유기한 민원, 다수인 관련민원 같은 것은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최근 음성군도 각종 행정ㆍ민사ㆍ국가소송은 물론이고 행정심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를 하고 또 음성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진행되는 소송이 가급적 전부승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속ㆍ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이 원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 및 제조업체 통계조사를 상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인구추이 및 주요통계 17개 부분 231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도 발간하고, 그것을 사회단체와 기관에 배포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행정구역, 지명, 지형물 등 일반현황이 포함된 음성군 행정지도도 1천부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비교견학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모든 자치단체의 변화와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 자치단체를 비교견학해서 우리 군 여건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군정에 접목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간부공무원의 행정마인드를 선진화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벤치마킹 시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5, 6급 관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흥개발지역이나 또 공업화되는 지역을 비교견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을 4개 광역권역으로 나눠서 4개 팀 16명으로 견학팀을 구성하고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우리 군정에 적극 접목해서 군정 발전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담당업무 1단계 업그레이드 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매년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진단과 연구ㆍ연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담당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별로 1단계 업그레이드 계획을 3월중에 수립을 하고, 4월중에는 업그레이드할 업무를 일제 조사를 하고, 또 개선안을 작성을 해서 개별업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에 대한 평가는 연말에 실시해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행정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보고 드린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방금 정지태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9쪽과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지태 의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실장님께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도의원님과의 간담회, 타시군은 군청에 사무실을 두고 도비 확보의 대책,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예산 가지고는, 당장 음성 같은 경우에 음성ㆍ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국ㆍ도비가 최대한 확보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출신 민간인을 소장으로 해서 서울사무소로 보내서 직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청원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도 올라가 있고 재경청원군향우회 총무도 같이 농협직원도 같이 해서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하는 제천도 마찬가지이고 타 시군에서도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 같은 것도 조정을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 마음대로 사무관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행 체제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청원농협 군지부에서 거기 사무실을 같이 쓰고 거기다 특산물 진열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아마 유명 백화점 같은 곳에 많이 입점을 한 것 같습니다. 청원쌀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이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보면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못하니까 가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면에서 지원을 하고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청원군에서 운영하는 방향 그런 쪽도 저희가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한 2년간을 서울 가서 활동을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중앙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데 계장들이나 과장들이 중앙에 직함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주무관이니 보좌관이니 이런 식으로 가서 부를 때 내가 주무관이라고 불러줘야 맞는데 어떤 사람은 주사님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정서나 대면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정보를 교류를 하자고 해서 엊그저께 확대간부회의때 계장들이 다 모인 석상에서 30분간 설명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왕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했으니까 그냥 유지하는 쪽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 부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1명, 2명 올려 보내는 인건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얻어오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도 해보려고 합니다.

충북에서도 음성보다는 다른 시군에서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충청북도 이외에 타 도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진짜 국비 확보에 모든 것을 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어차피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서울사무소를 유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정말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어차피 운영을 할 거면 제대로 운영해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음성군의 작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군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활동한 것을 의원간담회 때나 기회가 있을 때 서울사무소장이 직접 보고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요청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도의원님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에서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때는 의원님들도 참여를 희망하시면 같이 참여해서 보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와 관련이 돼서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에게도 묻겠지만 용산이나 원남산업단지 조성은 진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용산산업단지는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갔고요, 원남산업단지는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공영개발사업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용산산업단지보다는 원남산업단지가 더 빨리 착공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쪽에 알아보겠고요, 당초에 54만 평에서 35만 평으로 줄었더라고요.

백두대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6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담당업무 1단계 업그레이드 추진이라는 것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특수직에 대해서 자리를 자주 바꾸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수 보직을 자꾸 자리를 바꾸면 업무파악이 안돼요. 예컨대 그 재산관리 쪽에는 군이나 읍면에 담당자가 수시로 자꾸 교체근무를 시키니까 군유지 파악이 안돼요. 또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임차부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도저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특수직은 혹시 다년간 근무를 하다가 바꿀 때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항상 군 재산을 보호ㆍ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과 쪽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적은 토지 같은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읍면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군 담당자가 자꾸 자리를 바꾸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 군 땅이 어디에 있고, 그런 것이 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특수직만은 인사에 한계를 둬서 너무 자주 바꾸지 마시라는 것, 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계속 조사를 해서 내 땅이 어디에 있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정지태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민사소송이 7건이 승소하고 패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승소하고 패소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승소가 됐을 경우나 패소가 됐을 경우에 군청에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승소하고 패소 차이점은 패소가 저희들이 행정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패소를 한 것이 3건입니다.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을 갖다가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또 대소 소석리에 있는 SK아파트 사용검사신청을 해달라는 것을 반려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이해를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건이 패소가 됐고, 그래서 왜 패소를 했느냐 한 건 한 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하여튼…….

민사소송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제비용도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소송비용 같은 것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죠.

그래서 패소 안 될 사항이 패소가 됐을 경우, 물론 여기에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2, 패소가 1건인데, 승소가 당연히 우리가 이겼으니까 모든 비용을 상대편에서 물었을 것이고, 패소는 우리가 물어야 되는데, 이 패소에 대해서 얼마나 군비를 충당을 했어요?

지금 공사대금 청구한 것이 있는데 민사소송에 그것이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6천만원이라는 군비를 부담을 했을 경우에 사실 6천만원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 재무과장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세 5천원 거둬들일 때부터 따져본다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연보가 조사가 제대로 돼서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 지역분류관계도 통계연보에 의해서 통계연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통계를 아주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모든 것이 지역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문제는 제가 엊그제 청주 지방검찰청 서무담당관 회의를 갔을 때 각 시군이 보고를 했는데 청원군하고 저희가 제일 소송건수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역개발이 좀 많이 되는데, 그런 데서 소송건수가 많은데 이상철 부장검사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이것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담당자 하나 배치를 해놓으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소송을 다루다 보니까 기본 상식이 없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 지금 사법고시 출신들이 1년에 한 1천 명씩 배출이 되는데 한 350명 정도는 판검사가 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고 한 500명 정도에는 변호사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능한 인력을 군에서도 특채를 해서 모든 법령에 관련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하면 시행착오도 안 생길 것이다, 그 사람들 특채를 해 가지고 봉급을 주는 것은 많은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소송건수가 많은 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충주 같은 데는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특채로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쪽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있잖아요?

예.

그 고문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지…….

그런데 그 법률고문이 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자기가 받는 금액에 걸맞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주고서 1천만원 어치 일할 때를 바라면 절대 안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고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현 체제 하에서는 저희 고문 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음성군의 행정은 기획실장님의 손에 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하시고 연찬하셔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음성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07년 한해도 45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종합민원 행정을 뒤돌아 보건데 민본위주의 편익시설 확충, 시책 개발, 또 지적업무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작으나마 고객감동구현에 이바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민원 및 지적 행정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 협조 덕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연말 군민이 더욱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종합민원행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째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만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만족이 89%, 보통이 6%해서 긍정적인 설문이 95%, 불만족이 5%로 대체적으로 음성군민들이 민원을 보면서 만족한 실적을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체 친절교육과 고객 만족도 평가판을 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고객중심의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저희들이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자전거 대여라든지 인터넷 무료카페, 화분대여, 멀티큐브라든지 전광판, 양심우산, 민원인 전용도서, 의료기라든지 안경세척기라든지 휴대폰 급속충전기, 자동우산포장기까지 저희들이 민원실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주요 민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책을 추진해온 결과 어디서나 민원 및 여권 발급을 할 경우 저희들이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여권 외 317종에 대해서 3,387건을 안내를 해드렸고, 또 사이버신문고 및 전자민원 창구도 휴대폰 문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상담을 원스톱 민원상담제를 운영해서 107건의 민원상담을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1회 방문 처리한 민원을 살펴보면 유기한 민원처리가 1만 6,820건, 그 중에서 단순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1만 1,530건입니다. 복합민원, 고충민원, 즉결민원을 처리했고,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해서 인터넷 민원으로 3만 33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G4C 민원처리가 2만 9천 건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신문고라든지 전자민원상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또 창구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연간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한 창구즉결민원이 22만 5,251건으로 그 중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임야도를 발급하고 열람하는 건수가 16만 2,500건이 되겠습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4만 6,600건이고, 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발급,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이 1만 1천 건, 인감증명 1,900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을 저희들이 각 읍면과 저희 군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등기부등본 및 15종을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우리 군 민원실에서 14,293건을 처리했고 어디서나 민원, 팩스민원은 지적도 외 316종 1만 1,115건을 처리를 했고, 또 도내에서 청원군 다음으로 가장 여권업무가 많은데 그중에 1,737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또 외국인의 체계적인 관리업무는 주민등록을 학교를 방문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처리를 해서 2회에 43명을 발급을 했으며, 이번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추진을 해서 정리실적으로는 2,669건을 정리를 했는데 신고건수가 2,585건, 직권으로 정리한 것이 84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또 인감증명 시책들이 저희들이 대리발급 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는 민원을 283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으며, 외국인으로 지금 등록돼있는 외국인이 3,061명, 그중에서 결혼이민자가 2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이동 및 소유권을 정리하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토지이동정리가 10,819필지 또 소유권 정리는 19,500필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등기를 내드리는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666필지를 저희 군에서 등기를 대신 내줬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6,916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등록전환이나 분할이나 기타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 지적측량 결과 저희가 A/S제를 운영을 해서 우편엽서를 발송해서 1,50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업무가 신설이 되면서 개발부담금 4건에 3,348만 3천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토지거래 허가도 12건을 처리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가 4,240건 또 우리 군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동산특별조치법도 저희들이 1,680필지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 또 연말까지 사업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조치법 업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결과도 저희들이 표준지 조사결정을 2,218필지를 했으며 저희들이 개별지가 조사필지는 14만 6,830필지를 조사를 했고 의견 제출된 필지는 293필지를 저희들이 처리를 했으며, 산정지가 검증이라든지 결정공시를 끝냈고 이의신청 필지는 19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업무를 1,824필지에 대해서 추진을 했으며, 저희들이 무한봉사 365일 기록판 설치운영을 한 결과 아직까지 306일까지, 오늘 아침 312일까지 저희 민원실에서 큰소리가 나오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또 저희들이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인구 1천명 늘리기 운동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하반기 인구증가율은 6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민원용 전용 정보통신 및 행정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데 인터넷 무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프린터기, 팩스, 복사기 등을 민원인들이 직접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혈압 측정기, 체중계, 신장 측정기, 안경 세척기, 돋보기, 휴대폰 급속충전기, 우산포장기 등을 저희들이 금년 2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고객편의 민원시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라든지 양심우산 대여제라든지 민원인 화분교체, 영상홍보시설, 또 저희들이 신문잡지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창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이버 신문고나 전자민원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이버 신문고, 전자민원상담에 일반민원으로 처리되는 것을 7일이 처리 기한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처리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법령에 의한 질의는 반으로 줄인 7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자민원처리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을 해서 처리 결과는 매주 군수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처리결과 보고 후 지시사항은 즉시 실과에 통보를 해 줌으로써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또 민원처리 완료된 민원은 휴대폰 SMS로 통보를 해서 우리 음성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창구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에 여권을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고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고 그래서 현재 신청서 작성이나 영문표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여권발급 신청 시 대서제를 운영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여권발급 신청서를 작성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발급민원 처리하는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여권민원의 발급신청까지 대서를 해 주는 일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민원인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을 하고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직원들에 대한 반복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표준인 도로명 주소제도를 도입해서 국민편익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모든 도로와 건물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를 하고, 또 그 건물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해서 이것을 생활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토지 지번 및 주소를 사용하던 주소체계가 이제는 지번과 건물을 분리를 해서 건물에 번호를 부여를 해서 생활주소로 활용을 하는데 현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사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서식은 현행대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2006년과 2007년도에 각 읍면에 D/B 구축을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3단계 사업을 하는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50%와 군비 50%를 합해서 총 14억이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 내년도에는 2억이 소요가 되겠고 2009년도에는 8억 6,7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면 각 자치단체별로 새주소팀을 구성을 해서 조직을 바꿔서 새주소팀을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종합민원과의 지적정보계에 있는 인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인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공공부문의 GIS화를 촉진시켜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게 되고 위치 찾기 및 안내 포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연계를 해서 GPS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리하게 이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지적측량 기준점이 우리가 전체 관리를 하는데 총 1,343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 삼각점이 8점, 지적 삼각 보조점이 9점, 도근점이 1,326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70만원을 들여서 도근점을 재설치를 60점을 하겠습니다. 또 마을간 네트워크 60점을 6백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지적 기초측량, 세부측량 등 측량업무 전반이 되겠는데 연간 4천 필지 정도 됩니다. 측량검사기간도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을 시키겠고, 이렇게 되면 저희 측량검사는 우리 군 검사를 확행하고 측량지연을 예방을 하며 현지 측량검사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계복원측량 등 측량에 불만이 많은 토지소유자들한테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엽서를 함께 통지를 하고 또 불만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심사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저희들이 지적민원 10% 줄이기 운동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대상 업무는 약 1,6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도면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적도면이 지금 현재 종이로 사용했던 종래의 도면이 전산도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적도, 임야도 도면과 토지의 도면이 사실상 전산으로 맞춰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차는 이게 우리 음성군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의 지적전산도면을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전산에 맞춰서 이것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총 소요예산이 2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당해년도에 다 추진할 수는 없고 우리가 2008년도에는 음성, 소이, 원남에 한 6,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2009년도에는 맹동, 대소, 삼성, 2010년도에는 금왕, 생극, 감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서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방지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시행이 1990년 1월 1일 날 최초로 시행이 되었다가 2002년 1월 1일 이 사업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2006년도 다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시 재부과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업단지 조성, 도심지 재개발, 유통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등 총 30개 사업으로 사업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에는 990㎡이상 또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는 1,650㎡이상 이렇게 하는데 사업자에게 저희들이 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면 토지 투기 수요 차단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도모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확정이 돼서 지금 혁신도시업무가 추진이 됐는데, 혁신도시로 고시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지정기간이 2006년 1월 4일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 5년간 허가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그 지정지역은 맹동면 쌍정리, 신돈리, 본성리, 두성리, 통동리, 군자리 이렇게 6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유상거래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는 500㎡를 초과할시 임야는 1,000㎡를 초과할 시 또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허가기준에 맞게끔 허가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허가기준에 맞게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적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결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개별공시지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산정으로 각종 조세제도의 형평성 도모 및 토지 공개념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철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지가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세금부과업무라든지 우리 행정에 필요한 업무에 참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업무량이 약 16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조사 대상 필지의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하고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견 제출의 결과를 통지를 하는 것을 다음 장 20쪽에 지가결정 공시,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업무를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안문서에 얼굴을 등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혁신부분에 우리 군이 대상을 탔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얼굴을 등재하는 시책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상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공문서에다가 얼굴을 내걸고 책임 있게 민원을 처리하는 군은 우리 음성군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이 전국적으로 언론에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재 수동으로 이 기안문에 얼굴을 올리는데 이러한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을 해서 직원이 기안을 하면 자동적으로 공문에 사진과 핸드폰 번호 이런 것이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약 1,50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 음성군의 특수시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지막으로서 저희들이 음성군 관내에 있는 지적도면을 민원실 내에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와서 열람하는 업무가 많은데 각 읍면 민원실이라든지 우리 군의 민원실에 관내 지적도면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데 약 4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찾아와서 각종 사업 부지를 검토한다든지 이럴 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민원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음성군청의 최접점 부서로서 중요도를 인식하고 군민감동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편의시설 확충에 화분을 매주 6점 교체를 해주셨나요? 이것은 꽃집에서 하는 것…….

이것은 음성에 있는 화원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원들이 물을 주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기술도 없고 민원실은 특수하게 민원들인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1주일에 한 번씩 수시로 새로운 것으로 갈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얼마 안 듭니다. 월 2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5점으로 줄었네요?

더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큰 돈은 아니지만 민원인들 편의시설 확충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계절마다 민원인들이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는 화분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민원을 위해서 갖다가 놓는 것이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표 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매년 2억씩 뭐하는데 쓰고 있는 건가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DB구축사업이라든지 전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DB구축하고 조사하고 전체 뜨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용역비로 들어갔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설치하고 이런 것에 들어가고 새로운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용역비죠?

예.

2009년도에는 마무리하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공무원이 5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군이 총액인건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조직을 다른 데는 자치단체는 다시 만듭니다. 새주소팀이라고 만드는데 우리는 담당자 혼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 업무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업무이기 때문에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서 인원을 더 배정받도록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까지 사업이네요?

예.

필요한 인원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한가요?

그렇죠. 이 사업이 완료가 다 돼면 다시 또 다른 부서에서…….

2008년, 2009년 2년 동안 이 인원이 필요하다,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네요?

각 자치단체에서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타 자치단체를 참고해서 우리 군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무인민원증명발급 1만 4,293건 실적으로 올라왔네요?

예.

음성군에 민원발급기 설치대수가 몇 대입니까?

음성군에 민원발급기가 전체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하고 음성 신협, 금왕읍, 소이, 원남, 맹동, 대소면사무소, 대소 태생농협, 삼성, 생극, 감곡면사무소, 이렇게 해서 11대가 설치가 되어있고, 여기에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등기소를 가지 않고도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편리해서 우리 군에 왔다가 등기소까지 안가고 군 민원실에서 발급받아서 그것이 아주 잘 됐고, 그 외에 토지대장 외 14종을 발급을 합니다.

그 기계가 몇 년도부터 설치한 거죠?

이것이 제가 소이면장할 때에도 소이면에 설치됐는데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종합민원과에서 전부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는 일상적인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용역이 별도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이 업무는 법원하고 전산이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관리가 또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관리는 종합민원과에서 읍면 직원들이 수수료 꺼내서 등기소로 보내줄 것은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다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회사에서…….

일반적인 관리는 매일 매일합니까?

매일 매일 빼고 아침마다 넣고 아침마다 보내주고…….

관리는 행정과 통신계에서 전산망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죠?

통신계도 해당이 되고 전산계도 해당이 되고…….

11대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잘 생각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아마 그 업무시간 외에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민원인들이 직접 등기소나 군청까지 안와도 각 읍면에서 쉽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편의이용시설은 꼭 필요한데 같으면 더 설치를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자정보사회로 가기 때문에 G4C민원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청서 해서 다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민원을 처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다른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슈퍼, 하이마트, 백화점 이런 데까지 설치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고 앞으로 음성군 민원이라서 음성군에만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민원이 만약에 서울사람이라도 여기에 와서 민원을 보고 가고 여행을 가다가 와서 면사무소에 들러서 민원을 보고 가고 이런 세상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기계 설치가 노후 돼서 이용하는데 불편한 기계는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용이 안 되거나 고장이 났거나 잘못되면 교체를 하면 되니까…….

이게 아마 시설해놓고 노후가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것이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된 기계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이용실적을 봐서 이용이 저조하고 그런 데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다시 옮겨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1대 중에서 노후가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기 불편한 곳이 있으니까 파악해서 노후시설된 것을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중앙정책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땅에 대한 번지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파옥을 하면 건물번호가 없어지는 거예요. 도로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타 지역 예를 들어보면 이미 건물번호 부여해서 붙인 데가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건물을 뜯어서 공터를 만들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보세요. 효과가 떨어져요. 번지수는 안 변하지만 건물은 뜯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정지태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이한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안문서 얼굴등재 전산시스템구축사업에 거기다가 명언란을 하나 넣어서 좀 곁들였으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담당자들이 좋은 명언이 있으면 간단하게 실려서 하면 좀 더 나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상을 타기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연찬하고 연구를 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김기주입니다. 언제나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복지, 보건 등 8대 서비스 분야별 자원 522건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당한 저소득 가정에게 긴급복지지원으로 35가구에 6,332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9개 읍면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원남면만 12월중에 개소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은 8종씩 48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2명에게 장학금 2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장 316명에게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보험금은 2명이 111만 1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장선진지 견학 보조금으로 9개 읍면 이장협의회에 1,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충북운동추진을 위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 및 실천다짐대회 등을 개최하여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정신운동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지원육성을 위하여 2억 7,210만 6천원을 4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으로 21명에게 939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순회교육, 봉사활동 전개, 각종 행사 개최지원 등 총 306회에 1만 1,646명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비 등 81억 8,803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등 주거현물 급여 지원으로 67가구에 6,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으로 5가구에 5천만원을 융자ㆍ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5종 75명에게 4,897만 1천원으로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940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4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 가사간병사업으로 1억 5,2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사무실 개보수 169.34㎡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개ㆍ보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총 8개 사업에 15억 2,09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4억 8,863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1억 804만 6천원을 지원하여 주간보호실 등 132.19㎡를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로 11억 4,934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3억 8,410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으로 2억 9,286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랑인 시설기능보강사업에 3억 1,050만원을 지원하여 3,816.5㎡의 기숙사, 화장실 등 전 시설을 개ㆍ보수하였습니다. 충혼탑 개보수 사업에 3,398만 4천원을 들여서 기단 120㎡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으로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335만 2천원 이하의 가구의 취학전 아동에게 웅진씽크빅, 아이북랜드 등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독서도우미를 월 4회 이상 파견하는 등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여 취학 전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창의적, 능동적, 균형적인 지식발달을 촉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 및 책정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직접 방문조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안정감을 부여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초수급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개발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8대 서비스분야별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연말 작품발표회를 통한 주민참여도를 제고하는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체의식 및 자치정신을 함양시키고 주민의 취미, 교양, 체력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자율참여 및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자원봉사 활동기반을 구축하며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전개하여 자원봉사자를 통한 군민의 사회활동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공동체 분위기조성을 해 나가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행복충북 군민 한마음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대중매체 및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며 행복충북운동 사업공모제를 실시하여 전 군민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문화적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는 행복충북 군민 한마음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형 사고 발생자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증 장애인 및 재가노인에 대한 이동목욕사업, 재가노인 등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기초 푸드뱅크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급여 지급 5,300명에게 107억 4,999만 9천원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 예방 및 신규 선정을 강화하며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하는 등 저 소득 가구의 생활보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비를 적기 지급하고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 발굴하며 자활사업단의 공동체 전환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자활근로장려금 지급을 적기에 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선택 병원제를 연중 시행함으로써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혁신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지급,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을 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의 의료비 및 보장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자립기금 지원 등을 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재활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동네 심신 장애요양원 운영비 지원과 음성군 장애복지관 운영,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 센터운영 등을 통하여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 행사지원과 시각 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 소식지 발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 제공을 위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8,145만 7천원을 투자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장중심의 연중 홍보활동 전개 및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겠으며 신청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자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정착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9억 8,508만 2천원을 지원하여 8개 사업단 73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음성군 공무원 출산ㆍ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임신 및 출산 공무원의 불 이익 철폐 및 직장 내 복지를 향상하고 임신 및 출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출산으로 인한 복지혜택을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배우자는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해면 14명으로 임산부 지원으로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검진 허가보장, 영양제 공급 등을 하고 출산지원으로는 군수님 축전과 축하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2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출산증대 사회분위기를 선도함으로써 출산증대시책을 참여 유도시키며 출산ㆍ가족친화정책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출산증대시책 솔선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음성무극 전적국민관광지 내에 국비, 도비, 군비 등 7천만원을 투자하여 오석 및 화강암으로 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비를 건립함으로써 나라사랑 및 국가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음성 무극 전적국민관광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안과검진 및 안경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0만원을 투자하여 각 읍면에서 안과 검진 및 안경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를 추천받아 병의원에 검진의뢰를 실시 검진결과에 따라 안경을 제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소외받고 어려운 주민들이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급복지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보니까 가구수는 25가구이고, 인원은 26명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긴급복지는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계지원하고…….

글쎄 여기에 보면 생계, 의료비, 주거비 전기료 해줬는데, 이것이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의료는 2번에 걸려서 해주는데 다른 것은 일회성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다 한 가구에 한명씩…….

거의가…….

그러면 이분들 주소 좀 지금 알 수 있나요?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명단을 저 좀 주시고, 또 여기에 이장 자녀 장학금 여기는 성적우수자하고 특기자를 줬는데, 2명이 성적우수자인가 아니면 특기자도 여기에 되어있나요?

이장 성적우수자 자녀장학금은 성적우수자로…….

지금 현재 준 사람은 2명을 성적우수자로 줬나, 특기자로 줬나요?

2명을 줬는데, 성적우수자로 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장들이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소면 수태리 어한선 이장, 생극면 신양3리 백승희 이장입니다

그러면 대소하고 생극을 줬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준 것은 우수자만 준거지 특기자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그럼 신청이 몇 명 들어와서 줬나요?

2명이 들어와서 2명 줬습니다.

더 이상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대상자가 이장님들 중에는 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장학금도 있고, 또 이장 장학금도 있고, 소방대 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이장 장학금이 제일 좀 낮아서 다른 장학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대상이 제일 적습니다.

잘 알았고요. 긴급복지 지원해준 35가구 그 명단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을 하셔서 좋은 계획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으므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으로서 생극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내산, 능산, 차평, 상평 보건진료소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으로서 임시예방접종 2만 570명과 장티푸스 보균검사 5,18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은 환자진료 2만 9,811명,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4만 584명, 오벽지 이동진료 4,086명을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사업으로서 9,372명에 대해서 국가암 등 질병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1,900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주요 만성질환 환자는 현재 3만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절주운동 영향사업은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둬 추진을 하였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현재 금연결심자 81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성공자는 364명이고, 현재까지 5,600명과 금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서 2자녀 이상 가정 373명에게 출산장려금 지원과 불임부부 13명에게 시험관 아기 의료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서는 노인의치보철 21명, 치아 홈 메우기 5백 명, 경로당어르신 치아돌보기를 1,20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장애인 치과진료 221명, 혼인 전 건강 확인검사 6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7개 보건의료시설 중 신축 완료된 시설이 16개소, 추진중인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시설로서 소이보건지소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11월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원남보건지소는 2008년도 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현 부지 내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면적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170평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감함으로 축소하여 150평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봉, 유포, 상곡 보건진료소도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11월말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3억 8,3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ㆍ약사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군에는 병원 6개소, 일반의원 41개소, 치과의원 13개소, 한의원 14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의약업소에 기타 안경원이나 치과기공소, 의료기기 11개소, 안마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11페이지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실시하되, 금년부터는 노후 대형 건물 및 공동정화조 12개소 대상으로 모기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 군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으며, 관내 경로당 352개소에 대해서 에프킬라, 파리채 등을 구입하여 유해 해충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방역소독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8년도에는 읍면에서 자체 방역 소독하는 방안과 해충 퇴치기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방역소독을 활성화 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은 4억 1,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사업입니다. 환자진료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4만 3천명을 포함하여 7만 5,500명 계획이며, 참고로 2007년도 보건소 이용 환자수는 전년도 대비로 분석한 것을 보면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무한봉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370만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진료대상은 9개 읍면 34개 마을 9천명으로 주 3일에서 4일씩 1일 2개 마을씩 진료를 하되 진료반 구성은 한방 및 양방을 포함한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물리실 1명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되도록 진료반을 편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목표는 1만 5,312명이며, 암환자 55명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재가암환자를 70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재가암환자 70명에 대하여 매월 15일 주기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통증 완화를 위하여 마약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7,762만 6천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진단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만 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79명, 만 66세 의료수급권자 108명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32만 2천원입니다. 17페이지 질병조기검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검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골다공증 600명, 질병조기검진 180명,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 45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84만 2천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맞춤형 국가시책사업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 전문 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정과 가족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방문보건 전문인력 6명과 지소, 진료소 요원 26명 등 32명으로 구성된 방문보건인력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6,3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을 치료를 받아야 하나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등 111종으로 지원대상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35명이며 지원절차는 보건소에 환자 등록 신청후 읍면장의 생활실태 조사 과정을 거쳐 심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408만 8천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자 4,758명을 등록하여 그중 고혈압 환자 3,586명, 당뇨병 환자 1,049명, 고지혈증 환자 123명 등 연 3만명을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민원실을 보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매일 오전 9시, 오후 1시에 30분씩 DVD를 활용한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797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730만 4천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환자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관내 정신의료원에 위탁 운영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치매용품 지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등 다양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에 지역특화 건강 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및 자체평가회의 개최를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양 비만관리사업으로 노인건강교실 및 영양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운동사업으로는 야간 주민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호응이 좋아 2008년도부터는 3개 읍면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건강교실 27개소 만성 질환자 운동 프로그램 운영 27개소와 어르신 건강체조발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밖에 절주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절주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절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4천만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내의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상담 교육홍보와 함께 금연 클리닉을 상시 운영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신청율을 높여 군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기업체 금연교육 1천명, 청소년 금연교육 500명, 금연결심자 관리 600명 이동 및 상담관리 5,6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연순찰대원을 통한 금연규제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ㆍ홍보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의 출산율을 높여 생산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군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750명,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의료비 지원 15명, 신생아 도우미 지원 140명, 모유수유 선발대회 등 출산장려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군에는 연간 7백명 정도의 신생아가 탄생하는데 둘째 아이부터 20만원, 셋째 아이부터 15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안 주느냐는 젊은 아기 엄마의 인터넷에 항의 사례가 있어서 타 시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은과 음성이 첫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는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2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르신 희망 드리기 추진사업인 무료의치보철 25명, 치아 홈 메우기 4백 명, 학교구강보건실 4개소를 운영하고 경로당 어르신 치아돌보기 500명, 사회복지시설 구강관리 1천명, 구강보건교육 1만 명 등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증진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62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첫 번째 찾아가는 현지 건강진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군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검진차량이 현지사업장 또는 읍면보건소에 찾아가서 건강진단을 실시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주1회 해당 읍면별 순회검진으로 사업인력은 X-선 검사 1명, 검사요원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이며,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효과와 검진주기 적정화로 이상자 조기발견 및 치료효과 극대화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무료성형수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성형수술사업은 상안검 이완증과 얼굴의 흉터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무료 성형수술로 밝은 얼굴을 찾아주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2명의 인력이 해당 지소에서 눈꺼풀 피부가 심하게 처져있거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해 기능적ㆍ미용적 문제가 야기되는 사람과 얼굴의 흉터가 3~5cm로 외관상 확연히 드러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이때에 의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며 바라며, 2008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꼭 이루어지도록 전 보건 가족이 애착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21페이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사업비가 약 342억 정도 주민지원기금이 음성군에서 110억, 진천군에서 110억, 사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실시설계가 돼서 내년도 연말까지 시설을 완료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사실 국비, 도비 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국가에서 4~50%, 도비 25%, 군비 25%해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법상으로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이 광역시에는 시설비로 40%까지 지원이 되고 저희들 군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정액제로 해서 국비 15억밖에 안되는 거죠?

예, 현행법상은 국비는 그렇습니다.

김종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것은 정액 15억만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때 저희들이 법안을 개정을 해서라도 다른 시와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정액제로 15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그것 밖에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광역시는 시설비의 40%, 도서지역은 시설비의 50%를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은 참 농어촌 종합처리시설로 해 가지고 시설비의 몇%도 아니고 1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힘이 드시더라도 계속 건의를 하시고 하여튼 잘못된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정액제로 15억을 지원을 받지만 그래도 꾸준히 건의를 해서 이 법이 바뀌어 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어떻게 되나요?

도비는 금년도에 7억 5,8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은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4~500억이 되는 사업비인데 실제로 도에서 7억밖에 안된다는 것도 뭔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도 사업비 소요되는 것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라도 많이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ㆍ도비가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꾸준하게 건의를 해서 법이 현실에 맞게 광역시나 도서지역같이 4~50%정도 해 줄 수 있게끔 최대한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페이지 하단부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 민원처리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47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성에 지금 생활쓰레기 말고 산업일반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 폐기물은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장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수까지 하면 약 230개 업체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관련법규를 따져봐야 되고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관에서 모든 발주하는 사업이 전에는 사업장별로 배출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각 사업,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장 물량을 그때 그때 합산해서 별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한번 관련법규를 따져보고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처럼 사업장별로 처리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장별로 처리를 하려고 해도 문제도 상당히 많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음성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음성 2개 업체에서도 전국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현재 음성 같은 업체에서도 마산이나 인천 이런 데 것도 입찰이 됐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일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차량을 놀리기 뭐하고 그러니까 마산 것, 인천 것 하루에 2회를 하든 3회를 하든 차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음성군에 싣고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관련법규를 잘 따져 보셔가지고…….

금년도 9월달에 저희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효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잘 따져보셔서 검토를 하시고, 또 사업장 폐기물 처리도 계약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현재 금강수계도 적용을 받고 있고, 한강수계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난 번에 제가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한강은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도 적용을 받는다…….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에서 금강만 총량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작년에 부하가 걸려서 충청북도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이것이 부하가 걸리면 관에서 하는 큰 사업 대형사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청북도 전체가 환경부하고 부랴부랴 부하가 걸려서 추가할당량을 받았거든요. 추가할당량을 받은 것이 201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차 계획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2차 계획을 다시 하는데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누계수치를 작성해 나가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처 대처하지 못하면 사실 환경부의 추가할당을 받기도 쉽지 않고, 아니면 우리가 누계수치 진행되는 수치를 봐 가지고 사전에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설을 해야만 저희가 양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2kg 이상 넘어가는 시설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됐을 때 부하량을 할당하도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당량이 2010년까지인데 지금 누계수치를 봐가지고 정말 할당이 부하가 안 걸리게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태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하시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성군에서 특수폐기물로 해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있나요?

저희들 특수폐기물 관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데, 크게 위험한 특수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이 뭔가요?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방치폐기물, 옛날에 맹동 본성리에 방치된 중간처리업체가 방치한 것을 지금 새로 들어온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리되면 현재 방치돼 있는 폐기물은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특수폐기물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금 슬레이트가 특수폐기물이죠?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것은 저희는 특수폐기물로 분리가 안됩니다.

특수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석면 같은 게 이런 것이 특수폐기물인데 슬레이트는 건축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폐기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수폐기물이 아니다, 우리 고창기 전문위원님이 특수폐기물인가 아닌가 답을 해 주세요.

슬레이트 형성할 때 석면이 들어갑니다. 특수폐기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수한 특수폐기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래서 석면 같은 것이 날리고 할 때는 특수폐기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건축폐기물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폐기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특수폐기물로 관리가 돼서 지역개발과에서 소방도로하는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나와 가지고 그 감독 하에 그것을 철거를 하는 광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을 군민들이 알아야 만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구나 했는데, 특수폐기물의 관리사항은 여기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주민에게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