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안창수 의원입니다. 삼백 양돈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가 25억인데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조합원과 사육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집중적 투자가 9호하고 25호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법인 9호만 해당이 되어 있고 25호라는 것은 아직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결론 아닙니까?

협의는 완료되었고 그럼 25호 농가만 필요한데 예를 들어 25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개인이나 법인으로 이게 사용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의 대책은 있습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조합법인의 대표자나 그에 속한 사람들만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금액이 예를 들어서 2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그럼 다른 농가들도 예를 들어서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이게 다른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 25억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입니다. 자체사업비를 더 확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자부담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

농가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삼백 양돈 영농조합법인에만 한해서만 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추가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명실상감한우 말입니다. 제가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생산하고 판로는 어떻게 뭐 지금.... 그게 아니고 농협중앙회 문정동 저는 예를 들어서 상주를 벗어난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를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축협조합장을 만나니까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자기들이 개발을 한다고 축산특작팀 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감 먹는 한우도 좋고 명실상감한우도 좋은데요.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 좋습니다. 좋은데 명실상감한우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디 가서 먹어야 됩니까?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팔아야지만 농가의 소득이 더 창출됩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적 미적하단 말입니다. 속된 표현이 말입니다. 할 의향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명실상감한우만 그런게 아닙니다. 곶감도 마찬가지고 어디 예를 들어서 살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객지에서 오신 손님들 어디서와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없어요.

곶감 어디서 파느냐? 곶감도가로 가라고 합니까? 농원으로 가라고 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상주 실정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삼백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경북에서 두 번째로 있으면서 생산한 좋은 제품, 도매금으로 유통마진 주고 농가에 돌아 오는 것은 적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꾸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환경개선하고 또 같이 가야 될 것이 저는 주차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려고 하면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주차란도 해소해줄 필요가 안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상가 밀집지역에 저번에 주차란 해소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35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한다고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기금조성을 2008년도까지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적립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5억원을 투자한다고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부족된 부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전번 업무보고에서는 2008년도로 기한을 두었는데 그럼 앞으로 4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 업무보고에 예를 들어 말입니다. 35억을 2008년도로 기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5억씩 하면 35억을 마련 하려고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3억이고 앞으로 4년 더 하면 얼마입니까? 33억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물가상승이나 지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5년～6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 이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에.... 본의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 갑니다. 누락된 경위가 뭡니까?

이것,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예를 들어 누락된 경위가 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35억 예를 들어 기금을 2008년도 기한으로 두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2008년도가 10년 남은 것도 아니고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기금을 1억씩 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13억이고 1억, 5억 이러면 할 의향이 없는 거에요?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된 부분은 보고를 안 한다는 이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에 모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주차란이 같이 가야 됩니다.

주차가 예를 들어 편리 안하면 아무리 환경을 개선해 놔도 시민들이 거기 이용을 안합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에 주차란 예를 들어 차 대기 편하고 지금은 편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갑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환경개선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에 병행해서 주차란 해소를 같이 병행해서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