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은 성과관리시스템은 BSC 해 가지고 업무분장 자체가 기획공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팀에서 개인업무평가 역량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주가 우리 보다 앞서고 있는데요. 거기에 견학을 하고 와 보니까 일단 팀제를 시행하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평가관리시스템을 교육을 초기단계부터 교육을 해 가면서 끝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제를 먼저 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보고서도 41쪽에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는 과거에는 6급 담당, 담당하면 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담당에서 6급 담당이 아니고 6급 책임자 해서 업무도 그러니까 개인별로 과거는 결재라인 하면 과거 6급 담당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업무분장을 다하면서 계 자체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주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형된 과거에서는 변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데이비스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교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해 보니까 사실상 선진국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고 애를 써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도라던지 생활여건, 풍습, 여건이 비슷한 우리 보다도 앞섰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데 있는 일본하고 모든 것을 배우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시민 공무원, 우리 의원님, 모든 택시기사 앞으로 모든 분들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중국 대로 현재하고 있는 그래서 일본을 내년도에 추가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주시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 수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상주시 각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장학회 종류, 그리고 설립목적, 운영단체 그리고 장학기금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식연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낙동강 삼백축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크나큰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구현을 위해서 도 역점시책인 21세기 새마을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리지역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지만 문화재를 잘 보전 정비해서 관광자원화는 물론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종료되는 유교문화권 사업도 잘 마무리 해서 상주전역이 관광벨트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체육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보수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노인회관을 포함해서 490개의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 리동 51개소가 건립이 안되고 있지만 미보유 된 회관은 시내에 동지역으로서 주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축·개축해서 5동과, 보수 40여동 해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노후 마을회관을 보수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상된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문화재 보전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가문화재와 도지정의 문화재가 잡혀서 82종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양진당과 대산루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곡에 있는 독립운동가 조성돈 가옥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고 청간정 등 3건에 대해서는 도문화재자료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보전관리 계획으로는 1문화재 1지킴이 및 명예관리인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연차별로 보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재보수 사업으로는 32건에 79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공검지 복원정비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추진중인 공검지 복원사업은 현재 부지 전체 면적은 120,34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4필지 중에 48필지를 매입했고 6필지가 매입 중에 있습니다만 6필지는 농촌공사 구거부지와 개인 한분이 갖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종합 부지를 매입해서 시발굴, 못준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2차심사 받을 때 해서 팔각정 탐방로 주변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려니까 현재 우리 박물관사업이 당초 유교문화권 사업이었습니다. 해서 박물관이 문화재청 사업비로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박물관사업비 39억원을 이번에 2차 평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유교문화평가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39억이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해서 당초에 48억 2,000만원을 39억을 포함해서 87억을 가지고 연꽃 식재라던지 전통조경, 사계절 꽃단지 등을 해서 관광지를 벨트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서는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은 사실 운동장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이 너무 협소합니다. 644석으로 인해서 전국 단위 행사, 프로배구라던지, 프로농구, 전국장사씨름대회 이런 것을 하려니까 협소해서 유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3,000석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체육관을 짓고자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한 결과 우리시에 적합 규모가 4,500석에서 5,000석으로 규모가 났습니다. 해서 저희 당초에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6,000석에 400억을 예상해서 문화관광부에 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원래 300억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붙여 가지고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30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타당조사 한 것을 뒤에 갖고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상주시 적정 규모로 맞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국에 제일 처음에 올라 가니까 재상정, 재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상정, 재검토, 중앙소심사위원회 재상정, 재검토 났던 것을 10월 30일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상주실정 규모 4,500, 한 5,000석으로 해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왔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도록 국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내년도 국비 균특을 1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시비 부담 17억은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내년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확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문장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각폭포에서 용유천 수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차장 진입로, 산책로, 야영장 등을 정비하여서 한 100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것도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올린 결과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체결하라.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 보면 11월 24일로 예정을 해 놨습니다만 이날 말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되면 내년 1월 달에 절차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1차년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예산은 균특사업 13억 6,000은 확보되어 있고 시비 부담분 9억 5,200만원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사 발간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군 당시 89년도에 상주시지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이 지나도 증보판이 없었기 때문에 증보판 발간이 절실히 요구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9월달에 상주시지 편찬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지 명칭과 발간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니까 상주시지를 증보판을 하려면 3년 정도 걸린 답니다. 그래서 명칭은 상주시사로 명칭을 결정하고 주관 단체를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발간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추진위에서는 집필위원과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해서 내년도 1차 적으로 소요예산이 원고에 한 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가름이 되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내년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상주시사 발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보고해 드린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가 발생한지 한 2여년이 지났습니다.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원님들 상당히 궁금해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11월 5일날 유가족과 MBC 완전히 협상타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총 그 당시에 부상자 중상자 162명의 부상자하고 사망자 11명해서 17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처음에 상주시하고 부상자측 하고 대책위 하고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는 도중에 유가족 측은 진실규명이라는 그 이유가지고 협상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4일날 금년도 1월 4일날 보상이 완전히 협상타결을 하고 합의각서를 다 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작년 10월 26일날 났습니다. 나니까 그 이후에 판결문을 검토를 계속하면서 유가족 측에서는 상주시 보다는 똑같은 상주에 공동책임이 있지만 MBC쪽으로 보상채널을 바꾸겠다 해서 유가족측에서는 MBC 하고 보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해서 11월 5일날 MBC 하고 유가족하고 보상타결이 되었고 상주시에서 총 부상자와 사망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돈이 79억 1,600만원입니다. 첫 장에 나옵니다. 보상관련 비용 총액이 127억 1,600만원인데 그 중에 상주시에서 지급할 돈이 부상자에게 기 지급한 겁니다. 77억 4,100만원, 사망자에게는 장례비와 그 다음에 변소 이런 전체를 망라해서 들어 간게 1억 7,500해서 79억 1,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MBC에서 11월 5일날 보상 타결한 것은 47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11명하고 합의각서를 썼는데 개인별로는 현재 어제 MBC에서 최종 결제가 나 가지고 돈이 개인별로 합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상자에게 총 77억 4,100만원 중에서 신체관련 보상이 29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당 시에 다쳤거나 중상자 병원에 있어서 이것은 치료비, 그 다음에 위자료 해 가지고 29억 4,900만원이고 이 신체관련 보상이 끝이 나고 하니까 정신관련 보상이 있습니다. 후유장애 이것은 서울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감정에 의해서 최하 정신이상이 있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판명이 10～50% 났습니다. 이것은 차등 지급해 주고 정신감정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 3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비용은 9억 6,900만원이 나와서 부상자에게 총 77억 4,100만원, 이것은 상주시에서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상금 이것은 대구하나로 법무부 이우철 변호사께서 이것은 법적으로 산정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특별위로금은 MBC하고 유가족하고 협상 타결했는데 이것은 대구지하철기준으로 해서 1인당 2억 2,100만원씩 해 가지고 MBC가 지급한 돈입니다. 이것은 하고 기타비용 8억 2,000해서 MBC에서 총 49억 7,400만원에 합의 각서를 썼는데 상주시에서 장례비를 8,800 지원했기 때문에 위에 이것은 제일 위에 사망자한테는 MBC에서 47억 9,9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민 성금에 대해서는 10억 8,600만원의 성금을 받아서 부상자에게 55%, 유가족에게 45%로 해서 이것은 기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상자 진료비를 줬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나고 나면 그것도 다시 MBC하고 상주시하고 공동으로 구상권 문제에서 저희들이 다시 변제할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오늘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사벌왕릉을 전 사벌왕릉을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사청하고 교육관 전체를 정비하고 있는데 사벌국 복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못해 봤는데 그것도 하여튼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관계가 검토를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벌왕릉이라던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지만 단편적으로는 당초에 2001년도 유교문화권사업을 할 때 들어 갔는 것은 지금 예산이 내년초에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사벌국 복원 문제라던지 가야문화권 유교문화권 하고 있습니다. 사벌국 복원관계는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그쪽으로는 차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많습니다.

그것은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되겠지요. 그 분들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지역자활센터이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상도 틀리고 계층도 다 틀립니다.

먼저 도비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 하면서 전체 사업비를 5억으로 해서 각각 50%씩 보조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30%, 70%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했을 때는 도에서 3억으로 해서 9,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상당히 여러 차례 도에 찾아 갔었습니다. 찾아 가서 사실상 건축단가도 엄청나게 비싼데 3억 가지고는 60, 70평 밖에 건물을 못 짓는다,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되 니까 좀 더 도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 그래서 전체 사업비도 5억으로 계상하고 1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7개 시군에서 내년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각각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비 확정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지에 건축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저 자신도 과연 이 자리에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많은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지역자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저소득층 들입 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외각지로 나가면 교통편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유재산 활용 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가지 중심에 그리고 그 분들이 자활사업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다 두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현재 그 자리를 대상지를 했습니다.

예. 장애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해서 자영업을 못하는 생계를 못 꾸리는 사람들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산공원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옮기게 됩니다. 사무실 대체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이러한 자활센터건립 사업을 추진하니까 우리가 먼저 사업을 받아와서 먼저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된다고 확신은 못합니다.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했다가 내년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0%이거든요. 또 그 후에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데에 따라서 또 틀리게 됩니다.

지금 운영 주체는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상 우리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것을 위탁해서 위탁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위탁이 되었고요. 그래서 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법인재산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상주시의 시 소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무상임대를 하게 되겠죠. 무상임대를 하게 되어 있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무상임대가 안됩니다. 거기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무상임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 라던지 모든 것은 시라고 보시고 저희들 시의 행정재산을 조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렇기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 니다.

박준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