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얘기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팀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은 팀제에 따른 성과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원래는 팀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성과관리시스템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시행하는게 순서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6급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되면 팀제 이전과 같이 하나의 직급제 형태로 그 형식을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결국 6급을 책임자로 정하면 소위 기구제 당시의 계장 형식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문제인데요. 우리시는 그동안 데이비스미국도시와 중국의 의춘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보면 대체로 이제는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좀 더 선진화 된 선진국 도시나 이런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쪽을 중국에 다가 도움을 줄 망정 중국에서 우리가 도움 받을 그런 상황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따라서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기존 자매결연 맺은 그 상황을 좀 더 깊게 각종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효과를 거양하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나 그 외에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이러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새롭게 추진해서 우리 도시가 정말로 국제화된 도시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가진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행정시스템이나 심지어 법률제도나 이런 면까지도 일본을 많이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시도 가까운 일본에 가급적 이러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 도시에 일본에 있는 선진화된 도시의 제도나 행정이나 또 문화나 여러 가지 방식을 서로 교류하고 도입해서 우리시에 적용시켜서 뭔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문화관광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사벌 왕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벌에 고대 사벌국을 상징하는 왕릉이 있지요? 지금 우리 사벌에는 경천대를 비롯해서 우리 상주에 관광지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주박물관이라던가 자전거박물관 이전 계획까지도 수립해 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사벌을 이처럼 관광지화 해서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좀 더 역사적 사실을 좀 발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좀 커다란 총체적 계획을 세워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벌에 존재하고 있는 사벌왕릉은 우리나라 고대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고대국가로서의 사벌국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해 왔다는 사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벌 왕릉은 고대국가의 역사적 사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우리 시가 학술용역, 연구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벌국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차원으로 이 사벌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잠깐 한번 언급을 해보시지요. 이미 사벌왕릉에 대한 유교문화권 사업 차원에서의 예산을 계획하고 투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모자이크식 개발 방식이 아니고 좀 더 스케일을 크게 규모화 해서 총체적인 개발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가령 김해에 가면요. 김해는 가야문화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김해시 대선동에 있는 김수로왕릉 복원사업, 또 대선동 고분군 복원사업, 오항동 유적지라던가 그외에 가야왕궁지 보전, 가야역사촌 건립 이런 총체적인 가야문화 복원사업 쪽으로 1,300억 정도 투입해서 대대적인 가야문화 복원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와 같이 김해시의 김수로왕릉을 중심으로 가야문화 복원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사벌국 복원사업, 사벌에 존재하고 있는 왕릉을 중심으로 사벌국 복원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전 단계로서 사벌국 역사 연구용역을 1차적으로 의뢰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와 같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게 된다면 장래에 군더더기식 관광지 개발방식 보다는 총체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한껏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당장 그런 문제에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 했기 때문에 차제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기왕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일환으로 사벌왕릉을 복원하거나 주변 정비를 할 바에는 좀 더 규모화 되게 또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교문화권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럴 바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벌국 복원 차원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국비확보라던가, 도비확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유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1차적으로 학술용역 의뢰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센터하고 한 건물에 지금 임차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왕산공원 정비계획에 따라서 건물이 없어지면서 부득이 말하자면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새로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센터하고 하는 업무라던가 역할이 아주 상충되는 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비록 복지법인에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뒤에 건립 계획을 보면 도비 1억 5,000만원에 시비가 3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절대액이 거의 시비부담액이 책정이 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지고 뿐만 아니라 부지가 지금 남성동 50번지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 시유지인데 우리 시내에 가장 핵심요지입니다. 핵심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복지법인체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건물까지 지어 주고 또 시유지까지도 제공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공익법인이라고 하지만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성과하고 또 공공예산 투입하는 성과의 비교를 했을 때에 과연 산출이 그만한 성과가 있는 가도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간병도우미나 휴경지 영농관계, 무료세탁배달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이 다 장애자도 아니고 건강하고 자력으로 남을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일은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남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복지사회 쪽으로 가는 마당에 방향은 맞아요. 그러나 현재 재정여건이라던가 또 사회복지에 관한 시민의 인식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직접적 예산은 3억 5,000입니다만 시비부담이 거기에 시유지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약 10억여원 정도 가까운 예산이 자활센터건립비로 지원이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시내에 현대식 건물에 공간이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자활센터가 정착이 되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확대가 되어 졌을 때 그 때 가서 필요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꼭 이번에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까?

향후에도 이 도비로 이 사업을 계속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직원 현황도 보면 7명이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직원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시설운영비도 자활센터만 하더라도 1억 9,000, 또 자원봉사센터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까지 지어주고 또 부지까지도 가장 핵심요지에 제공이 되고 이거 뭐 너무 지나친거 아니예요? 우리 무양청사만 하더라도 빈 공간이나 무상임대로 이렇게 각종 사회단체에 임대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 활용해도 안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