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2007년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운영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일 원안 의결되었던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개 조례안은 2007년 11월 26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84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4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장님을 경유하여 11월 16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도 11월 16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이한철 부의장님 외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동 일자로 최임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2일 접수되었으며, 또한 11월 23일자로는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임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최임순 의원입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음성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본인이 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군정질문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는 현대의 지방 행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며, 군민들의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군민의 여론을 반영한 군정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임무로 군정질문과 답변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음성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출석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출석요구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대로 작성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광홍 의원입니다. 음성군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병승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박철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 크고 작은 모든 시상에 대하여 박수광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격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군 행정에서 고쳐지지 않은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과거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공직자 여러분 대다수가 아끼고 줄여 쓰는 절약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직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살림, 내 사업이라는 관념이 있어야 하겠으며, 모든 물품 구매를 할 때나 어떠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내살림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하는 마음의 자세로 매사를 착수해야 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가 구입하는 구매물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기능이 원만하여 더 사용할 수 있는 물품도 구형이란 구실로 새로 구매하여 낭비를 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 물품을 재활용하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떠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계획을 철저히 구상하여 확정해야 하겠고 결과에 따르는 오차범위가 최소한으로 적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관행을 지켜보면 어떠한 경우에는 100%가 넘는 사업변경도 있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강 설계해서 시작만 해놓고 사업변경 절차에 조정하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하면 오차범위도 적고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의 설계로서 타의 인정을 받을 텐데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적당히 설계를 꾸미는 이러한 방법은 이제는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변경하는 사업건수가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고질적 병폐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불신을 만들 것이며 마침내 공신력을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을 터무니없이 많이 세웠다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서 남는 예산을 전ㆍ이용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예산의 전ㆍ이용이나 불용액을 검토할 때에 무엇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었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한 그 이유가 계획부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사업계획변경은 아닌가 그 배경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책임을 물어서라도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조금씩 남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본의원이 묻는 요지는 예산을 과다계상 했다가 많은 잔액을 남기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할 때 전반적인 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잘못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쓸데없는 것까지 집행하게 되는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음성군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을 자주 겪으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느껴왔습니다.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할 문제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해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몇 차례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면에 유치한 축산물공판장 문제를 보더라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어떠한 조건 제시와 함께 음성군으로 유치한다는 선 계약을 체결해 놓았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 모두의 의견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225억을 삭감한 사실이 있으며, 이 문제를 만약 집행부 요구대로 승인해주었다면 도축세가 어떻게 조정될지 불안한 가운데 막대한 재원을 득도 없이 손실할 뻔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이 아깝고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인삼약초연구소에 지원해준 예산에 대해서도 당초예산을 잘못 계상하여 100%에 해당하는 예산을 재차 계상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하여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원이란 적은 금액의 세금부터 시작하여 모아지는 군민의 혈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들어 기업유치에 따라서 입주업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국내 기업 운영이 어렵고 투자한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되새기면서 우리 음성군에도 한때 활발하게 운영되던 한라중공업이나 선경건설, 광주고속PC, 청구주택, 극동건설, 벽산건설 등 대기업이 있었지만 모두 사회의 변화와 어려운 운영 때문에 사업을 마감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되돌아볼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집행부에 손해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만 보더라도 음성군이 중앙부처나 도내에서 커다란 포상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나 음성군민 모두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통보해준 적이 없고 시상 받는 날 동행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그때마다 공무원 몇 명과 군민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시상을 받으러 다녔고 사진과 함께 보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또한 의회와 같이 참석해서 시상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인지 꼭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2007년도 주요사업 현장 특위 활동을 통하여 각 읍면 사업 현장을 돌아보면서 포장도로가 노견이 전혀 없어 우천으로 인하여 빗물과 함께 도로 밑 부분의 토사가 유실되어 재공사를 해야 할 위험 장소를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노견이 없으면 노견 쪽으로 빗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에 필요한 다이크를 설치하여 물을 유도해서 맨홀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마치 남의 일처럼 적당히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주민숙원사업공사에 대하여 도로에 노견을 설치할 여분이 있는 공사가 되도록 확실하게 토지 사용 승낙을 받도록 해야 하겠으며, 노견이 없는 공사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재공사에 따르는 예산이 막대하게 낭비되었다고 생각하며 아직도 재공사 해야 할 장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현장 관리ㆍ감독에 대한 책임을 묻겠으며, 시공업체에서 내 집과 내 사업이란 관념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도록 관계공무원들은 지도ㆍ감독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읍면 실무자를 통하여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공사 정도를 확인하여 정도에 따라 시공업체의 책임 하에 재공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경각심 차원에서 부실공사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배정의 제한을 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전반기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만약에 중장비나 농기계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도로가 붕괴돼서 전복사고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하는 책임 한계와 만약 인명사고까지 있었다면 피해보상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공사를 해준 음성군에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건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의 대안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집행부에서는 같이 축하했어야 할 관내의 기공식이나 준공 행사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연락을 통하여 일정을 조정했다면 충분히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몇 차례나 의원 모두가 출타하여 부재중인 시일을 선택하여 행사를 추진해온 유감스런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그리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허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제재 조치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 최근 농촌에는 유해 조수류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조류 독감의 원인이 되는 청둥오리 등의 철새나 농작물에 막대하게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잡도록 중앙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보조금 관련 문제로서 농정과 및 산림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군내 읍면 사무소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이장단회의에 관련공무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하여 읍면 관계공무원과 이장단 여러분에게 보조사업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공정한 신청과 심사를 해서 고르게 배정해줘야 되는데 현지 실사를 해보면 혜택 받은 자는 매년 또는 격년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연초에 충분히 공지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관리보존기간을 설정해주고 있는가를 지적을 하고, 해당 실과 담당은 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몇 차례나 하고 있는가, 특히 농기계 보관창고, 고추건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등 전체적으로 예산만 지원해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보조시설의 관리보존기간 설정내역 및 지도ㆍ관리 점검실적 자료를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515호 지방도를 국가지원도로가 되도록 중앙에 신청은 하였는지, 또 어디까지 진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맹동임대 산업공단이 입주 완료되고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본 도로가 음성군이 균형발전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사항 6가지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단요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일삼성 즉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검과 일몰시간이 되면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반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작을 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철저한 준비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점검과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결과분석이 있어야 하고 잘못된 경우는 고쳐야 하며 지속적으로 잘못을 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병적인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인간 3대 요건으로 본인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사람인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남기면서, 이상 평소에 하고 싶었던 소견을 서두에 장렬하게 말씀을 드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적인 연구와 노력에 따라서 군민 모두에게는 큰 희망과 혜택을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과 권한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태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불철주야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의 군정방침 아래 군민복지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음성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자체별로 경쟁력 있는 지자체를 만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음성군도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7 제3회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고, 음성청결고추가 세계 명품 브랜드대상을 수상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하는데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결산해 보고 다가오는 신년을 설계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의원으로서의 부여된 직분에 충실하였는가를 뒤돌아보고 의원으로서 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건설 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설자재인 골재 수급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성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 수주난으로 업체당 생산성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관내 건설업체 및 건설 자재 생산업체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골재가 턱없이 부족하여 외지에서 골재를 구입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높은 가격과 추가 운반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제때에 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공기에 쫓기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음성건설업체 208개 중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35.7%로 79개 업체이며, 각종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가 대부분 봉쇄되었으며, 참여를 보장 받아도 공사 수행능력 부족으로 거의 모든 업체가 하늘만 쳐다보는 실정에 그나마 건설자재까지 외지에서 수급해야 하는 더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자재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군 재정 절약 차원에서 공급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역 업체의 건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현재 음성군 관내에서 가동 중인 골재장 현황과 연간 생산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음성군 소재 골재장에서 생산된 골재가 외지로 반출되는 수량과 관내에서 소비되는 수량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가동중인 대한산업도 금년 말이면 기간이 완료되어 추가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산개발, 또는 육상골재 채취허가 등 향후 골재 수급 대책과 음성군 관내 시멘트 제품 생산 업체, 관급공사, 민간공사 등에 연간 소요되는 골재 소요량과 골재 구입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산개발 및 육상골재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담당자들이 인허가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들에 대한 보호대책과 타시군의 경우 원상복구비를 충분히 예치하여 원상복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원상복구비를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3월 24일자로 중앙정부와의 신속한 정보수집과 국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운영 실태를 보면 충청북도에서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4개소의 자치단체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기획감사실 장서현 소장을 파견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심혈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다질 수 있는 길은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성군의 서울사무소가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려면 그에 반하는 행정적인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타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우수사례를 비교 설명하여 주시고 운영에 관한 새로운 방안과 계약직 인원 증원 등 예산 확대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개원과 민선 4기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을 맞이하여 그동안 못 다한 의정활동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의 결실을 위하여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의 대표로서 공익을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각자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다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내실 있는 군정의 새 출발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도 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지태 의원입니다. 바깥에 낙엽이 뒹구는 거리를 볼 때 어르신들 말씀이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올 한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문을 던지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욕을 앞세운 일처리가 간혹 목표와는 다른 방향에서 해명이 있다든가 공무원에 대한 질문에서 본의원조차도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지 않았나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올 한 해 동안 반성을 하면서 더욱 분발하여 내년부터는 질문에 따른 대책까지도 함께 동반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것도 각성을 해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어렵사리 의원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현실을 깊이 배우고 각성하여 내년부터는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연마하고 발휘하여 9만 여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의원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50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음성군과 9만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공무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업적과 평가를 받았음에 이는 9만 여 군민들로부터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감사의 경의를 한 몸에 받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업적과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9만 여 군민들로부터 원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분야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2가지 부분에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님께서는 성의 있고 대책이 수반된 그러한 답변을 해주셔서 군민들로부터 원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신뢰와 존재 가치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그러한 답변이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은 박수광 군수님의 의욕과 열정으로 취임 후 많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책정되어 일부는 준공이 되어 있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및 투입,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명칭을 보면 금왕읍 체육공원조성사업이라든가, 음성 신천리의 농산물 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 생극의 수레의산 휴양림조성사업,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 금왕읍 백야리 휴양림 조성사업, 금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야생동물보호소 건립, 삼성의 축산물공판장 유치, 대소의 근로자복지관 건립, 음성읍 군부대 이전계획, 원남면 원남지 개발사업, 또 거기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음성읍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맹동 쓰레기 매립 소각장 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수많은 사업들이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몇 백억원씩 투자되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며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대형 사업에 투입되는 국ㆍ도비 내역과 우리군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자부담 액수가 적정한가를 답변해 주시고, 과도한 군비 투입으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은 군수님의 훌륭하신 리더쉽과 탁월한 지도, 넓은 식견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에서 좋은 평가와 시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군은 물론 군수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영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을 하여 좋은 평가와 수상을 하였는데도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힘들여 혁신적인 마인드로 업무를 대하고 추진을 하겠습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부하직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업무 효율성의 배가와 혁신적인 마인드 조성,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업무처리 등을 요구합니다만 인간의 본성상 노력한 만큼 경제적 면에서나 인사 면에서 대우를 받는다면 자율적으로 공직사회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우리 군이 어느 타 시군보다도 앞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파주시를 비롯한 선진 시군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직원 한 사람의 의욕과 열정, 긍정심이 얼마나 큰 부와 영예를 자치 시군에 안겨주는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군도 우리군의 명예와 지역경제, 민원업무의 효율적 개선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의 극대화, 친절도 등에서 공적을 남긴 공무원들에 대하여 그 동안의 처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향후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목표를 가지고 9만여 군민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 음성군은 지리적으로나 공무원들의 능력 면에서 234개 시군 중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군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민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협심, 노력한다면 우리군은 군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우리 음성군을 벤치마킹 하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지난 한 해 군과 군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신 박수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희망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85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금년도 한미FTA가 체결되고 있고 EU와도 FTA 협상 중에 있어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농업을 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무거운 사명감 또한 새롭게 느끼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느낀 점과 주민의 의견 등 군정에 반영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음성군 기본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성군 기본 관리계획수립이 2004년 12월에 착수하여 주민 공람,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 청취,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마치고 금년 말 계획수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8년 6월로 늦어지는 이유와 이로 인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 최근 투자 유치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추진성과 등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몇 가지 중점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희남 의원입니다. 평소 노심초사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음성군의회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윤병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0년대에 제1대 의회가 개원되어 벌써 5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13년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성해봅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곤 합니다. 왜냐고 반문하시겠지요.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군은 자성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고 묻겠지요, 바로 제가 앞에 서서 군정 질문을 왜 하고 있는가 얼떨떨해집니다. 돌이켜봅시다. 바로 일회성 군정질문으로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제발 일회성으로 끝이 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군민의 뜻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어느 해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과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분야 수상내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음성군이 더욱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사항과 군민들이 원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지역발전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4기 출범 이후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간 균형발전이 소홀하다는 지역민들로부터 여론이 빗발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지역개발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읍면 간 균형 있는 지원과 특히 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민선4기 동안 읍면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음성군은 혁신도시가 진행하고 있는바 또한 대소면 물류유통 단지 조성사업 준공과 맞물려서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한 태생국가산업단지라는 국가적인 사업을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누차에 걸쳐서 담당부서에 촉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책이 없는 까닭에 재삼 질문을 하는바, 대소면 읍 승격에 대한 행정적인 제반여건 지원과 대소면 택지개발사업 제2차 도시계획 재정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에 대하여 뚜렷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소면 최대 현안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면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음성군의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군정질문에 대한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현재까지 군정에 반영되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진한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군민들의 욕구 분출 사항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재차 재론이 아니 되도록 확실한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남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며, 밝고 희망찬 음성군의 미래와 군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걱정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위해 정열을 쏟아 오신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금년 한해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자아 성찰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심정으로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를 군정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생활주변에는 산업화와 문명발달로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피해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행정기관에서는 슬기롭게 대처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시행령 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폐석면은 일찍부터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하여 석면피해를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진천 문백면에서 폐석면 중간처리업체 허가 취소의 건으로 몇 달째 주민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처리기준은 5톤이 기준이며,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법에 의거 처리하되 고형화된 폐슬레이트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비산되는 폐슬레이트는 지정 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5톤 미만이든 0.1톤이든 농촌에서는 이런 심각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량이라도 비산되는 폐슬레이트 속에는 폐석면으로 노출된 지 10년 내지 30년 잠복기간이 지나면 마신 사람이 헐떡이고, 호흡부전, 심부전증을 일으키는 인체에 대단히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주고 남아있는 고형화 슬레이트 철거 시에는 조심스럽게 철거시키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음성군에 1회에 5톤 나오는 폐석면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발암물질을 특별히 다루고, 정부 차원에서도 603억원을 투자하여 원천 차단한다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주민 홍보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음성군 관내에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와 경과년도에 따라 어느 정도 인체에 해를 주는지에 대한 정보와 향후 대처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시설 하우스는 겨울에 선정하여 이른 봄에 작업을 하려면 땅이 얼어서 시설하우스 세우기에 두 배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며, 제대로 견고하게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을에 작업을 해서 지어 놓은 것도 선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가에 대한 농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난 9월에 타 지역에서 상수도 물탱크 시설에 대하여 규격품이 아닌 비규격품으로 사용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도내에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되어 현재 표류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소이 비산리, 생극 오생리, 삼성 상곡리는 시험성적이 규격품으로 판정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물탱크 시설은 어떠한가 현지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한 사안은 아니지만 최근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이나 군의회 의원들이 모두 하나 되어 군민과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하나로 뭉칠 때 음성군의 미래는 밝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9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프로정신으로 참봉사 자세로 군정을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임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 유통단지 및 택지조성, 주민의 구역조정 여론, 주변여건과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이 겪고 있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행정구역 경계를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를 삭제하고 제2조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됩니다. 읍면별로 보면 총계가 4개리 62필지에 95,970.6㎡입니다. 금왕읍은 금석리 14필지에5,969㎡가 무극리로, 소이면은 대장리 7필지에10,267㎡가 후미리로, 대소면 대풍리 5필지에 9277.6㎡가 오류리로, 생극면은 병암리 36필지 70,457㎡가 관성리로 개정이 됩니다. 조례 개정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4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주식회사 두진하트리움 상가 입주자 박창욱 외 12상가입니다. 제출의견은 당초 (주)두진주택은 두진하트리움 공동주택을 건설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면서 기존 2개리 무극리와 금석리로 분리된 부지를 (주)두진주택에서 아파트 대표 번지가 속한 금석리 단일구역으로 조정 신청하여 추진하였으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 (주)두진상가 박창욱 외 입주자가 기존 무극리에서 금석리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두진상가 박창욱씨 등이 제기한 무극리에서 금석리로 행정구역 변경신청 반대 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두진주택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반대상가 주민 및 금석리 무극리 주민의 공통된 의견이 도출되면 추후에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검토코자 이렇게 심의해서 제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 편의도모 및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한 것으로 당초 (주)두진하트리움에서 무극리 14-3번지 외 14필지를 금석리로, 금석리 340-12외 1필지를 무극리로 구역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14-3번지 두진상가 박창욱씨 등이 기존 무극리를 고수함에 따라 두진주택과 협의 이번 심의에서 제외코자 하며, 기타는 원안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6호,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길석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유통단지 및 택지조성과 주민의 구역조정 여론 등 제반여건과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사전 입법예고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필요 적절한 내용으로서 지역여건 및 주민편의를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충청북도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의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시 사용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도록 하였습니다. 중앙 행정기관은 100분의 80이고,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 보상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42조, 83조 84조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음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내용을 부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7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상열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개정내용과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안에 준하여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내용을 현실에 부합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음성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과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년 업무의 소관부서가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담당”에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기금의 설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로 하고 음성군 청소년 육성기금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며, 제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중 제4항 당연직 위원을 “문화공보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4항, 간사 “체육청소년담당주사”을 “여성청소년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 담당에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 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8호, 음성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성엽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07년 5월 11일자 법률 개정과 2007년 10월 4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음성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담당에서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된 본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농기계은행 신기종 농기계 11대 추가 및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따른 ㎡당 임작업료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신기종 농기계 11대 추가 및 임대료를 결정하고, 별표3에 정지배토를 추가하고, 평을 ㎡로 수정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당 임작업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는 법정개량기본단위 국가기본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는 신기종 농기계 추가 및 법정계량단위 사용입니다. 신기종 농기계는 교육용으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법정 개량단위 사용과 신규 구입 등 새로이 취득한 농기계를 추가함으로써 농기계 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꼭 필요함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에 농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디바이더가 삭제가 되고요, “잡초반전기”를 “반전집초기”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고요, 신설되는 것이 승용관리기부터 복토직파기까지 11대가 되고, 금액도 사용료를 5만원에서부터 14만원까지 사용료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에를 보시면 농기계 은행 시설명과 주요장비가 있습니다. 규모에 130평을 삭제를 하고 디바이더를 삭제하는 내용과 “상토제조기”를 “상토파쇄기”로, “결속기 원통형”을 “원형베일러”로, “반전잡초기”를 “반전집초기”로, “랩피복기”를 “랩핑기”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과 승용관리기부터 농용굴삭기까지 11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농기계 작업별 임작업료 징수기준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가격을 ㎡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앙은 평당 70원이었는데 ㎡로 바꿔서 27원으로, 수확은 36원으로, 경운은 30원으로, 정지는 33원으로,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것이 정지배토를 39원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농가에서 임작업료 받는 것이 이앙은 47원, 수확은 64원, 경운은 50원, 정지는 54원, 정지배토는 64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농가들이 56%부터 61%까지 상향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제정이 돼서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이 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실정에 맞게 유류대나 임작업료, 또 인부임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춰서 60%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39호,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과 이용률 제고로 농업경영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법정계량단위 사용과 신규 구입 등 새로이 취득한 농기계를 추가함으로써 농기계은행의 원활한 운영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임작업료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