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 으므로 제10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 (총무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재정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총무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추진방향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총무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열린시정, 자치역량 강화로 희망찬 상주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먼저 장학회 설립과 교육환경개선 등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국제, 국내 도시간 교류사업과 출향인사 및 인재 네트워크 구축, 지역 안정과 시민화합행정추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혁신교육, 워크숍추진, 팀제 행정조직의 업무효율성 제고로 팀제 행정조직이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상회의 시스템구축과 전자서비스기능강화 등 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팀은 전 부서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 니다. 이어서 37쪽입니다. 상주시 장학회 설립 운영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은 총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1차로 2010년까지 5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임원은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하여 15명 내지 19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장학회지원조례, 기본계획수립,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1월말까지 장학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한 후에 12월중에는 제반 절차를 거쳐서 장학재단설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 1월부터는 장학회 이사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민과 출향인사, 공무원 등에 대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장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계획입니다. 방과 후 학교는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연간 총 사업비는 12억 7,500만원으로 국비 6억 5,000만원, 교육청 2억 2,500만원이며 시비지원계획은 4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특기 적성프로그램 및 초등 방과 후 공부방 운영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주교육청과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 교육실정에 맞고 교육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 및 체육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사업비 규모가 함창 중고등학교는 25억원, 상주초등학교는 15억원, 사벌초등학교는 13억원입니다. 신청사업 중에 함창고등학교는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었고 상주초등학교는 교육특별회계 10억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사벌 초등은 교육청 예산 8억 5,000만원을 기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를 대응 투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 협약을 한 후에 지원코자하며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미국 데이비스시와 중국 의춘시와 교류 협정을 맺고 있으며 데이비스시와는 교류가 다소 부진한 상태에 있으나 미국문화학교 이사장을 중심으로 중재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상주 낙동강삼백축제에는 데이비스시장 축하 메세지를 전달해 오는 등 교류 제계의 물고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2008년 6월경에 데이비스시장님의 상주시 방문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 의춘시와는 현재 인적, 문화적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12명의 대표단이 의춘시를 방문하였고 삼백축제기간 중 의춘시 대표단 축하방문단이 이어지는 등 한층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일본을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행정구역개편 중에 있고 실리적인 교류를 원하고 있어서 대상 도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선진농업도시나 우리시와 위도 등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찾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팀제 행정조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전면팀제 시행 후에 약 9개월여월 동안 팀제 활성화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학습동아리활동, 확대간부회의 등의 토론시스템정착, 이달의 최우수공무원선발, 팀제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분석결과를 보면 성과창출을 위한 팀별 선의의 경쟁체제 구축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조성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 반면 일부 대 팀제에 대한 팀장의 지휘통솔 광범위, 6급 공무원의 역할이 다소 미흡한 점 등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상주시를 비롯해서 전북 익산시, 충북 제천시, 전남 강진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팀제 운영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팀제 시행 8개월 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현행 팀제 보완을 위한 조직개편은 업무량 및 구성원 과다 등 2개 팀 정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행정통신망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와 경북도 간의 정보통신 통합망 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우리시와 읍면동 사업소간의 통합망을 연계 추진해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IP전화시스템 및 음성 영상 데이터통합 활용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입니다.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우리시는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환경,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 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5년납 18세 만기의 장기건강보험을 가입해서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우리시의 인구 전출을 억제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이왕이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효과가 클 경우 출생아전원에게 지원하는 방안과 보험료 확대지원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신병희 의원입니다. 40쪽에요. 국제도시 자매결연에 지금 데이비스시 하고는 지금 거의 교류가 안되고요?

거의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춘시 하고도 지금 외유상 교류 정도 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술이전이라던지 실질적 교류라고 하기는 미흡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무리하게 일본하고까지 기존에 있는 두군데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도 없는데 또 일본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하고는 신병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도 상호 교류하고 있고 기술이전관계도 금년도에 저희들 의춘시를 방문했을 때 공성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하고 기술이전 부분도 현재 검토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의춘시에서 상주시를 방문했을 때 공장도 견학하고 기술이전 부분도 협의해서 개인 민간간의 이전 부분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것은 물론 중국도 저희들하고 비슷하겠습니다만 모든 농업기술이라던지 모든 시민의식이라던지 모든 부분이 우리 한국과 제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일본하고 교류를 해서 좋은 것은 배워 오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고 있지만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하고 교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데이비스시하고 의춘시하고의 교류를 실질적인 단계까지 올려놓고 일본에 대한 교류는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1쪽 말입니다.

예.

팀제 1년 평가분석 및 보완으로 성공적 정착이라는 제목의 보고가 있는데 42쪽에 보면 현행 팀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 이래서 본청 2개 팀을 분리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하고 그 밑에 보면 팀제 1년 운영에 대한 평가 분석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 용역시행을 위해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래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구태여 우리 상주시는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전부다 용역을 주는데 밖에서는 용역시라고 그런데요. 용역시, 모든 분야에서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요. 그 지금 17개 팀이지요?

맞습니다.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에 지금 8개월 되었는데 그간에 애로사항이라던지 자기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7개 팀을 19개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분리해서?

예.

그런데 이런 것들도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성급하게 또 분리한다고 하면 원상회복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예.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앞에서 신병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자체 팀장을 통하고 조직을 통해서 내부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성도 유지하고 더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지침이라던지 판단해서 자체내부 검토도 하고 전문가들의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같이 해서 믹스를 해서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행자부에서도 한다고 했잖습니까?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전국의 4군데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해서 지침을 내려줄 계획입니다.

가급적 외부 이런 정도는요. 외부용역 안 줘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그 자체 인력으로 팀장들이 제가 개별적으로 팀장들 하고 대하는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대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라던지 느끼는 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하면 충분히 됩니다. 자꾸 용역, 용역 그러는데 그 점 고려해 주시고요.

예.

44쪽 특수시책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인데 이제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가 인구 정착을 위해서 보험을 한달에 2만 5,000원짜리를 넣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다섯살 때까지 넣어 줘야 되지요? 5년간이니까....

예.

다섯 살 안에 이사 가면 어떻게?

이사 가면 자동 매달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동 해지가 되겠습니다.

해지되면 그 보험료 누가 가져 갑니까?

보험료는 실효보험을 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실효보험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혜택은 본인은 못 받게 됩니다. 5세 이전에 전출하게 되면....

그러면 실효 시키면 그 보험금을 우리시가 다시 회수합니까?

예.

인구를 금년도가 상주가 인구가 증가하는 원년으로 삼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매년 2,500여명 정도 줄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은 각 시청 각 부서에서 적극 노력한 결과 줄긴 줄지만 하여튼 지금 봐서는 연말 갔을 때 1,500～1,600명 줄지 않겠느냐 주는 폭도가 증가 원년으로 삼을 려고 했는데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노력을 했지만 인구감소 폭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상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4,500명 교수하고 5,000명 가족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가 되면 우리가 주민 수에 따른 교부세가 나오지요?

예.

그런 부분하고 좀 연구를 해서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학생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전입했을 때 장학금을 교부세를 받아서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의 인구는요. 정말 107,000 밖에 안되는데 상주대학교에 80%가 외지학생입니다. 20% 정도만 지역 학생이고요. 11만은 금방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상주대학 학생, 교직원, 교수 여러 대상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학기초에는 동 직원하고 시청직원이 학교에 가서 전입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숫자는 아주 미미합니다. 몇명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에서 신병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민등록전입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우리 장학회를 조직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 부분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좋은 안건으로 추가로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까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장학금은 순수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고 제가 이 부분에 이야기 하는 장학금은 인구가 한 사람 늘면 교부세가 일정액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0%를 학생한테 주던지 반을 주던지 그러면 우리시도 좋고 학생도 좋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인구증가 정책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7쪽 상주시장학회 설립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목적에 보면 시민, 출향인사 등 상주인 모두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기금조성 목표가 50억이고 전체 모금액은 100억이 되네요?

예.

인재육성기금 조성액으로 20억원을 장학금으로 전환하고 매년 10억씩 출현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임원구성이라던가 모든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관이나 장학금이나 임원 선임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11월 지난번에 발기인 준비위원회까지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일 경에 발기인 대회를 하고 12월 중에 제반절차를 마쳐서 도교육청에 우리 장학재단 설립완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서 금년 내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까지 가능합니까?

예.

법인설립이 가능하면 일단 장학금이 같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지금 현재....

설립자본금은 지금 2억원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서....

아!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보니까 장학금은 한번 설립을 하면 이자로 운영이 사실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설립된 금액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지요?

예. 일정 금액이 아까 앞에 50억, 100억이 될 때까지는 이자로 가지고 운영하고 원금은 가급적이면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장학금 지급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이사회 임원이 구성되고 나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판단을 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금년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지원한 금액 보다는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장학금을 여러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일정의 금액을 달성할 때까지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3년 걸리면 50억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 때부터 혜택을 주면 더욱 많은 금액을 많은 학생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금액에서 이자로 사용했을 때는 사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동안에 3년 동안 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적게 받더라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상주시 장학금 만큼은 많은 금액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50억원은 모았습니다. 그 이후에 100억 모을 때 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출현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서 투자하는게 50억, 100억을 목표로 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 시민, 출향인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목표 금액보다 3년에 50억을 했는데 최대한 1년, 2년 안에 50억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 이후 100억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출향인사, 출향기업의 기탁금액을 모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는 사실 지금 현재 얼마나 모았으며 또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예. 홍보 관계는 금년 내로 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 홍보하고 모금하고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립과정이 추진하고 있는데 구두로라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라던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어요?

홍보는 여러 군데 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 있는 출향인사라던지 기업하는 분들이라던지 하니까 전부 적극 협조를 하겠다 하는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상주의 인재는 사실 상주의 시민의 힘으로 키워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다음에 44쪽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건을 궁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주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첫째, 둘째, 셋째아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첫째아 출생되면 얼마 지급하는가 혹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죠. 그런데 넷째아 이상은 계속 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조직을 담당하는 총무팀에서 다른 분석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총무팀에서 이렇게 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시청 기획공보팀이라던지, 총무팀, 보건소 여러 파트에서 인구 늘이기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업무의 총괄부서가 저희 총무팀이 되다 보니까 총무팀에서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권장하고 홍보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 총괄 부서에서도 뭔가는 특수시책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벤치마킹도 하고 판단해서 총무팀에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이 좋아서 총무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좋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출산장려 차원에서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보건소나 주민생활지원이나 또 사회복지팀에서추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리 특히 이 분야가 보건소하고 약간 더 연관이 더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총무팀은 주로 조직관리,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그쪽 전문직종으로 이렇게 줘서 정상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팀장님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시 장학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출연금이 50억이 될 때 까지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고 장학회 설립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이관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이자 수익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이자수익도 하고 출향인사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당초 50억, 100억 한 것은 시비 매년 10억씩 하고 해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출향인사라던지 시민, 공무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일정액을 해서 장학금을 주던지 인터넷 현재 수능강의라던지 모든 부분은 장학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는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학금 지급이라던지 교육환경개선은 지금 시장학회 아니고는 시 자체에서는 지원할 계획을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시지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현재 관련법이 우리가 상주시에서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 특히 우리 시, 전국에서도 상주시하고 한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직접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장학회를 구성해서 시에서는 이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50억 단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덕군 같은 인근에서도 시비를 군비를 10억을 출현하고 불과 1년 사이에 15억이라는 시민들이 같이 여러 출향인사 뿐만 아니고 기업체 관내에 있는 기업체, 시민들, 또 단위단체 이렇게 협조를 해서 목표를 단기에 달성을 해서 30억을 출현을 해 가지고 당장 거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억 목표, 100억 목표 그것도 좋지만 당장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들이 외부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권 몇% 드는 아이들이 지역의 고교로 진학을 했을 때 3년간 장학금을 지원한다던지 기숙사비를 지급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벌써 고교진학 결정을 다 했거든요. 저는 장학회 조금 더 서두르고 했으면 지금 진학하는 아이들한테도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감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 고요.

예.

단기에 온 시민이 함께 힘을 합해서 50억 목표뿐만 아니라 100억 목표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러 의원님이 같이 걱정하신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부분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여기 특수시책이 의령군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군요. 그렇지요 팀장님?

전국적으로 한 15개 지자체 정도가 있습니다.

타지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게 인구늘이기에 큰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영유아 보건에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요즘 사실 셋째아 이상 출산을 다들 꺼리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은 소수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시에서 물론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 어렵지만 저 출산 고령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여기 밑에도 지금 기대효과가 되면 전 출생아에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셋째아 이상 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에 결혼이민자 가정들 이런 가정만큼이라도 출산을 했을 때 건강보험가입을 해 주는게 어떻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하게 저는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좋은 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자녀양육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최소한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면 자녀를 키우는데 크게 안심이 될 것 같고요.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내에서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은 어떤게 있습니까?

앞에서도 몇 번 과거에 보고를 한두번 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했는 것이 시청 읍면동 산하직원들 중에 주민등록이 타지에 있는 직원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연초에 해서 전입조치를 시킨 바가 있고 상주대학에는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캐프가 곧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 직원을 한 120여명 얼마 지금 시험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도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로 직원들은 우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시키는 방향, 본사에서 대구 있다가 상주로 옮겨오는 분들도 상주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부분까지도 회사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해 달라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주소를 갖기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겁니다. 주소 갖기는,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거 뭐 있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

예.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인구 유입이 될 뿐더러 사실은 기업이 유치가 되어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자녀교육에 대해서 또 주거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면 한분만 오게 됩니다. 그분 역시 주말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게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시 장학회설립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지역에 인재유출뿐만 아니고 타지역의 가족이 들어왔을 때에 더 환경이 안 좋으면 당연히 어머니하고 아이들은 대도시에 있는 좋은 학군에 남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학회 설립을 앞두고 여러 각도로 타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셔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라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회 설립에 관계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식견이 좋으시지만 저희들 시 자체내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을 지난번 보다 조금 더 지역아동들에게 우수농산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도 금년도 지금 나가 있는 금액에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국비, 도비도 지원을 더 받고 우리 시비도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 있는 농민도 살 수 있는 길이고 저희 아이들도 질이 좋은 저희 지역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연계해서 학교급식으로 연계가 되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지역이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시정을 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상은 저희들이 아동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하나 하나 한테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의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초·중·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 아동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식품급식비지원만큼 가장 좋은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하셔서 함께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1쪽에 팀제 1년 평가 분석 및 보완으로 성공적 정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활성화 추진현황에 보면 46개 부서에 토론회나 워크숍이나 화합행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팀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저희 총무팀에 총괄 부서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팀별로 워크숍을 실시해라, 여러 방면에서 해서 하도록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계획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연말평가에서 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예.

팀제 실시전과 실시 후에 변화된 사례가 총무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팀제하고 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각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지금 팀간의 경쟁, 개인간의 경쟁, 여러 가지가 되고 업무추진을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현재 보완조직 개편을 위해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업무량 및 구성원 과다 팀에 대해서는 2개 팀정도로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팀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시고 우리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재정팀, 새마을문화관광팀 두개 팀이 너무 어느 부서보다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분리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17개 팀에서 19개 팀으로....

예.

그러면 팀제 운영 전으로 다시 되돌아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는 처음부터 1개 부서를 늘여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팀제를 하니까 하여튼 해서 한번 해보자, 잘 할려고 팀을 줄여서 라도 해 보자, 인력도 30명을 결원을 두는 방향에서 해보자 잘 할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니까 하기는 해나가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선하는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팀장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팀제를 도입하고 1년도 채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팀의 운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과 황태하 의원님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팀제 평가분석요.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외부기관평가분석 용역 의뢰시 팀제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팀제 이게 말입니다. 출범에 따라 기구개편을 용역을 했잖습니까?

예.

용역을 했는데 외부기관에서 용역하다 보니 같이 예를 들어서 팀간의 중첩성이 야기 된다는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팀 별로 중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1년 되고 지금도 자료는 수합하고 문제점 이것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점 하고 이런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또 외부기관에 용역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내부에서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겠지만 그 전문기관에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객관성도 확보하고 여하튼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 전문적인 부분까지 용역에 반영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자체 분석으로 하시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읍면간 통합사업망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2년간 하는 사업이지요? 2008년도, 2009년도.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금액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맨 2008년도에 시비가 3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7억 4,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7억 4,000만원이라 하면 이게 사실 금액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게 기존 통신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 통신망하고는 영상이라던지 그리고 전화도 1인 1전화 지금은 면사무소 걸면 누구 바꿔라, 누구 바꿔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 있는 것과 같이 1인 1전화화 되고 IP전환해서 또 음성이나 영상이나 앞으로 전화 영상으로도 서로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데이터활용, 여러 가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효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는 얘기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팀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은 팀제에 따른 성과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성과관리시스템은 BSC 해 가지고 업무분장 자체가 기획공보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공보팀에서 개인업무평가 역량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팀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성과관리시스템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시행하는게 순서가 아닙니까?

저희들이 파주가 우리 보다 앞서고 있는데요. 거기에 견학을 하고 와 보니까 일단 팀제를 시행하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평가관리시스템을 교육을 초기단계부터 교육을 해 가면서 끝에 가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제를 먼저 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6급 담당을 책임자로 지정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되면 팀제 이전과 같이 하나의 직급제 형태로 그 형식을 그렇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결국 6급을 책임자로 정하면 소위 기구제 당시의 계장 형식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고서도 41쪽에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는 과거에는 6급 담당, 담당하면 계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담당에서 6급 담당이 아니고 6급 책임자 해서 업무도 그러니까 개인별로 과거는 결재라인 하면 과거 6급 담당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 업무분장을 다하면서 계 자체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주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형된 과거에서는 변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 문제인데요. 우리시는 그동안 데이비스미국도시와 중국의 의춘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 보면 대체로 이제는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좀 더 선진화 된 선진국 도시나 이런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쪽을 중국에 다가 도움을 줄 망정 중국에서 우리가 도움 받을 그런 상황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요. 따라서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기존 자매결연 맺은 그 상황을 좀 더 깊게 각종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효과를 거양하자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나 그 외에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이러한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새롭게 추진해서 우리 도시가 정말로 국제화된 도시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을 가진 바가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데이비스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교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협력을 해 보니까 사실상 선진국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고 애를 써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도라던지 생활여건, 풍습, 여건이 비슷한 우리 보다도 앞섰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데 있는 일본하고 모든 것을 배우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시민 공무원, 우리 의원님, 모든 택시기사 앞으로 모든 분들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중국 대로 현재하고 있는 그래서 일본을 내년도에 추가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행정시스템이나 심지어 법률제도나 이런 면까지도 일본을 많이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시도 가까운 일본에 가급적 이러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 도시에 일본에 있는 선진화된 도시의 제도나 행정이나 또 문화나 여러 가지 방식을 서로 교류하고 도입해서 우리시에 적용시켜서 뭔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상주시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 수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상주시 각 기관단체에서 운영되는 장학회 종류, 그리고 설립목적, 운영단체 그리고 장학기금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식연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낙동강 삼백축제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크나큰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를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구현을 위해서 도 역점시책인 21세기 새마을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우리지역에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지만 문화재를 잘 보전 정비해서 관광자원화는 물론이고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종료되는 유교문화권 사업도 잘 마무리 해서 상주전역이 관광벨트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체육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보수 추진입니다. 우리시에는 노인회관을 포함해서 490개의 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 리동 51개소가 건립이 안되고 있지만 미보유 된 회관은 시내에 동지역으로서 주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축·개축해서 5동과, 보수 40여동 해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노후 마을회관을 보수하고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상된 4억 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문화재 보전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가문화재와 도지정의 문화재가 잡혀서 82종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양진당과 대산루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곡에 있는 독립운동가 조성돈 가옥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고 청간정 등 3건에 대해서는 도문화재자료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보전관리 계획으로는 1문화재 1지킴이 및 명예관리인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연차별로 보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재보수 사업으로는 32건에 79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공검지 복원정비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추진중인 공검지 복원사업은 현재 부지 전체 면적은 120,348㎡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4필지 중에 48필지를 매입했고 6필지가 매입 중에 있습니다만 6필지는 농촌공사 구거부지와 개인 한분이 갖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종합 부지를 매입해서 시발굴, 못준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2차심사 받을 때 해서 팔각정 탐방로 주변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려니까 현재 우리 박물관사업이 당초 유교문화권 사업이었습니다. 해서 박물관이 문화재청 사업비로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박물관사업비 39억원을 이번에 2차 평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유교문화평가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39억이 거의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해서 당초에 48억 2,000만원을 39억을 포함해서 87억을 가지고 연꽃 식재라던지 전통조경, 사계절 꽃단지 등을 해서 관광지를 벨트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서는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기간은 사실 운동장 되어 있는 실내체육관이 너무 협소합니다. 644석으로 인해서 전국 단위 행사, 프로배구라던지, 프로농구, 전국장사씨름대회 이런 것을 하려니까 협소해서 유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의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3,000석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체육관을 짓고자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한 결과 우리시에 적합 규모가 4,500석에서 5,000석으로 규모가 났습니다. 해서 저희 당초에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6,000석에 400억을 예상해서 문화관광부에 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원래 300억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붙여 가지고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미리 신청을 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월 30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타당조사 한 것을 뒤에 갖고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상주시 적정 규모로 맞는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국에 제일 처음에 올라 가니까 재상정, 재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상정, 재검토, 중앙소심사위원회 재상정, 재검토 났던 것을 10월 30일날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상주실정 규모 4,500, 한 5,000석으로 해서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왔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도록 국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내년도 국비 균특을 1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시비 부담 17억은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내년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확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문장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장각폭포에서 용유천 수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차장 진입로, 산책로, 야영장 등을 정비하여서 한 100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것도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올린 결과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체결하라.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서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 보면 11월 24일로 예정을 해 놨습니다만 이날 말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되면 내년 1월 달에 절차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1차년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예산은 균특사업 13억 6,000은 확보되어 있고 시비 부담분 9억 5,200만원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사 발간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군 당시 89년도에 상주시지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한 20년이 지나도 증보판이 없었기 때문에 증보판 발간이 절실히 요구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 9월달에 상주시지 편찬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지 명칭과 발간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하니까 상주시지를 증보판을 하려면 3년 정도 걸린 답니다. 그래서 명칭은 상주시사로 명칭을 결정하고 주관 단체를 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발간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추진위에서는 집필위원과 편집위원을 구성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해서 내년도 1차 적으로 소요예산이 원고에 한 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가름이 되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내년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상주시사 발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보고해 드린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가 발생한지 한 2여년이 지났습니다.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원님들 상당히 궁금해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해서 11월 5일날 유가족과 MBC 완전히 협상타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총 그 당시에 부상자 중상자 162명의 부상자하고 사망자 11명해서 173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처음에 상주시하고 부상자측 하고 대책위 하고 협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는 도중에 유가족 측은 진실규명이라는 그 이유가지고 협상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4일날 금년도 1월 4일날 보상이 완전히 협상타결을 하고 합의각서를 다 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작년 10월 26일날 났습니다. 나니까 그 이후에 판결문을 검토를 계속하면서 유가족 측에서는 상주시 보다는 똑같은 상주에 공동책임이 있지만 MBC쪽으로 보상채널을 바꾸겠다 해서 유가족측에서는 MBC 하고 보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해서 11월 5일날 MBC 하고 유가족하고 보상타결이 되었고 상주시에서 총 부상자와 사망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돈이 79억 1,600만원입니다. 첫 장에 나옵니다. 보상관련 비용 총액이 127억 1,600만원인데 그 중에 상주시에서 지급할 돈이 부상자에게 기 지급한 겁니다. 77억 4,100만원, 사망자에게는 장례비와 그 다음에 변소 이런 전체를 망라해서 들어 간게 1억 7,500해서 79억 1,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MBC에서 11월 5일날 보상 타결한 것은 47억 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11명하고 합의각서를 썼는데 개인별로는 현재 어제 MBC에서 최종 결제가 나 가지고 돈이 개인별로 합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상자에게 총 77억 4,100만원 중에서 신체관련 보상이 29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당 시에 다쳤거나 중상자 병원에 있어서 이것은 치료비, 그 다음에 위자료 해 가지고 29억 4,900만원이고 이 신체관련 보상이 끝이 나고 하니까 정신관련 보상이 있습니다. 후유장애 이것은 서울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감정에 의해서 최하 정신이상이 있다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 판명이 10～50% 났습니다. 이것은 차등 지급해 주고 정신감정에 의해서 지급된 것이 3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비용은 9억 6,900만원이 나와서 부상자에게 총 77억 4,100만원, 이것은 상주시에서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상금 이것은 대구하나로 법무부 이우철 변호사께서 이것은 법적으로 산정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특별위로금은 MBC하고 유가족하고 협상 타결했는데 이것은 대구지하철기준으로 해서 1인당 2억 2,100만원씩 해 가지고 MBC가 지급한 돈입니다. 이것은 하고 기타비용 8억 2,000해서 MBC에서 총 49억 7,400만원에 합의 각서를 썼는데 상주시에서 장례비를 8,800 지원했기 때문에 위에 이것은 제일 위에 사망자한테는 MBC에서 47억 9,90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국민 성금에 대해서는 10억 8,600만원의 성금을 받아서 부상자에게 55%, 유가족에게 45%로 해서 이것은 기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상자 진료비를 줬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나고 나면 그것도 다시 MBC하고 상주시하고 공동으로 구상권 문제에서 저희들이 다시 변제할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오늘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상권 대상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구상권 대상자는 그것은 아직 결정, 지금 저희들은 일단 법률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총액에 대해서 MBC에 다가 구상권을 전체를 MBC에 청구할 방법이 있고 또 경비업체하고 국제문화진흥재단, 관련공무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전에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사무소라던지 자문변호사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지요?

예. 자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있어요?

승소 가능성요?

예.

승소 가능성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판결이 MBC하고 상주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으로 모르겠고 일단 구상권은 MBC하고 우리는 일단 총액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야지 국제문화진흥협회라던지 다른 경호업체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회사 도산 다 됐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공무원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아직 판결은 법률 저거는 안했지만 변호사들 계획을 들어 보면 MBC에 총액을 신청해 가지고 MBC하고 서로 하는게 안맞겠느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번에 공무원 관련자들한테 재산압류해 놓은거 있지요?

예.

그런거 관련해 가지고 했는 겁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공무원 네 분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지난 3월달에 세 분이 가압류결정권을 이의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니까 법원 신청하니까 단 건으로 이의신청에 대해서 상주지원에서 처리하다가 다시 네 분이 가압류 신청을 제소명령신청을 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상주시에 대해서 제소명령을 하라, 14일에 제소명령을 해라 해서 제소명령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니까 제소명령은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라, 구상권청구소송으로 제소명령을 이 사람들이 네 분이 했는 것은 채권가압류에 관해서 본 안에 소를 제기할 것이다 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상주시에서는 네 분에 대해서 구상권청구소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건이 두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12월 3일날 변론이 3차 변론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검지 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사업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종합정비계획수립, 부지매입 시발굴, 못 준설 주차장 이렇게 해 놨었어요.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농경사전시관, 팔각정, 탐방로, 주변 편의시설 설치 등 이렇게 사업이 아마 전시관도 만들고 팔각정도 만들고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탐방로를 만들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 유적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가능하면 자연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다. 우리 불국사라던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여기다 덧붙여 가지고 건물 더 짓거나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경사진전시관 이런 문제도 지금 상주박물관이 개관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또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하고 거기 또 하고 해야 될텐데 거기도 가면 이러한 비슷한 형태의 전시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중복 투자라던지 저는 솔직하게 여기에 공검지에 대해서 관광요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있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초에 공검을 유교문화권 사업을 들어갈 때는 상당히 처음에는 못 전체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시 발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어 가기 때문에 어렵다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못을 지금 안에 있는 형태를 발굴을 못하고 원형을 표토만 정비해서 주변을 정비하고 주차장 이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거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변경해 주셔 가지고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건드릴려 하면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은 안에 1m위에 표토만 제거한 겁니다. 지난번에 2차 평가 와서 현지까지 문화재청에서 의원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하면서 못 안에는 손을 안 대고요. 현재 해 놨는 표토만 제거해서 심었는 그대로 놔두고 그 뒤에 못 뚝방으로 해서 탐방로라던지 사계절 꽃단지라던지 이런 것을 못 주변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안에는 지금 손을 안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못 안에 다가 뭘 시설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주위도 가능하면 옛날 제방 상태로 보존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최소한의 주차장 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조물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하면 할수록 주위를 훼손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농경사진전시관 이런 문제도 전시관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에 보고된 바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 개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팀장님 1년에 관광객이 구경오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검지요?

예.

지금은 공검지, 아직 올해 처음 못을 연지를 심었기 때문에 크게 많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검지에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요. 그냥 전체로 논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역사적으로 못이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존하고 존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다가 인위적인 그런 건축물을 또 전시관을 만들고 해서 자꾸 훼손하고 그런다 해 가지고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이 별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예산도 우리 상주시에 어렵고 이런데 집중적 투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다시 한번 드려 가지고 전시관을 자료관으로 한다던지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는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신병희 의원입니다. MBC가요콘서트 보상과 관련해서 그러면 팀장님 보고가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MBC에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상자에 대해서 보상한 금액에 대해서도 MBC에 다시 구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검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48억에서 87억으로 불었는데요. 증액된 금액이 39억입니다.

예.

이것은 새로이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민속박물관 예산을 유교문화권 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공검지로....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비는 시비 부담 없지요?

예. 아니 39억의 시비가 이렇습니다. 이게 원래 박물관 사업비 39억 이중에는 19억 5,000만원은 국비이고 19억 5,0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쪽에 포함해서....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이....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기존에 예산을 민속박물관이나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은 필요없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내체육관에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총 300억 중에서 시비가 195억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균특 예산 얘기한 것은 균특이 내려오면 시비부담이 줄어 듭니까?

예. 이렇습니다.

재원 대체 됩니까?

아니 이것은 300억 중에서 균특국비를 30%까지는 기준입니다. 체육건립사업에 대해서 30%이기 때문에 90억을 국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150억 이상에 대한 체육시설 하는데는 도비를 15억원을 기준입니다. 15억이고 나머지는 그 금액이 나머지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비 190억을 잡아놓은 것은 이것은 규정상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오면 시비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 균특도 그렇고 도비도 이것은 기준액이지만 나중에 활동 범위 내에서 예산을 국비라던지 도비라던지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입니다.

시비는 균특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오면....

와서 시비가 줄어들 수 있다?

예.

업무보고서외에 낙동강삼백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충 제가 여러 신문들에서 나온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미흡한 부분은 기획과 흥행 부분이 미흡했다, 이런 평가이고요. 전래동화를 소재로 한 것은 신선감이 있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새로운 면을 부각시켜서 발전의 가능성은 발견했다. 이런 점은 성공이라 볼 수 있고 기획하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지 않고 우리 시민들끼리 중복해서 와서 흥행 면에서는 미흡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부족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방문객수를 20만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보도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별도로 줬는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용역평가를 대구 대학교 서철현 교수한테 평가를 줘 놨습니다. 줘놨기 때문에 서철현 교수가 보니까 대학대학교 축제연구소장이고요. 문화관광부축제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첫날 출구 쪽에서 법원 쪽하고 밑에 양쪽에 몇 군데 학생들하고 찍었답니다. 찍는 걸로 찍었는데 첫날 보통 찍히는게 그때 3시쯤 되어 가지고 이사람들이 한목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찍힌게 한 4만 정도 찍혔는 모양입니다. 3～4만 찍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앞쪽에 뒤쪽에 막 들어온 것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이냐 했습니다. 하니까 그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더니 이 전체가 한 3～4만 될 겁니다. 첫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입에서 나온게 우리 시에서 20만이라 했는게 아니고 그래서 한 4일 했기 때문에 한 20만명 더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말이 기자들 입으로 나왔습니다.

평가용역은 대구대학교 줬는데....

12월 12일날 나온 겁니다.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11월 1일부터 축제하기 전부터....

용역을요?

예.

용역비는 얼마?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돈입니다. 우리 9억 5,000만원 들였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면 제일 많이 들어 간데가 낙동강 미술제 이게 북천에는 설치미술이지요?

예.

12억 5,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1억 2,500만원입니다.

아 1억 2,500만원 들어갔고 전래동화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에 민간단체에 4,000만원 지원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중에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번 짚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일은 아니고 평가보고서를 받을 때 예산집행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까? 적정하게 했다 안 했다....

그것은 평가보고서에 나오는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받으면 어차피 평가보고 나오기 전에 정산보고 다 받습니다. 받으면 그 때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북천에 있는 설치미술은 40점입니까? 총 점수가?

예.

그중에 외지에 발주한게 39점이고 상주에 거주하는 분이 1점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도 적고 또 하천은 넓은데 설치하는 규모도 대부분 작은게 많고 이래서 관심도 작았고 예산은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가계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산할 때 원가계산 다 받습니까?

원가계산까지는 안 받습니다. 낙동강설치 미술제는 사실 미술품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돈으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탁 이렇게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미술제라던지 전래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없다고는 아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했는 것은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고 하니까 올해 평가보고라던지 정산보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2008년도에 계획할 때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에 보면 거기에 동원된 북, 가마, 이런 것들은 있는 자산 아닙니까? 새로 구입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 했는게 아니고 로터리클럽에 줬기 때문에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빌린 택 이런 거지요.

그거 우리시에 있는 게 아니고 가마, 이런 것은 전부 다 이런 것은 빌려 왔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영했는게 아니고 로터리클럽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줬는 것은 아는데 장비들이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장비들이 이벤트회사에서 전부 다....

우리시에는 장비 없습니까?

예. 시에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해마다 계속하게 되면 예산을 집중해서 장비를 샀으면 그것도 내년도에 계속하고 이럴텐데 그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물론 말이라든지 말 탔는 거 이런 거 말이야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빌려온다고 하지만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비임차하고 말하고 또 그 외에는 의복하고 그 외에는 돈 들어 가는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연습한다고 인건비는 들어 갔겠지만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산 받으면 저희들이 경상감사순력행차도 4,000만원 지급 했는데 거기다 상세한 정산보고를 넣는다면 그 관계 하여튼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정산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족하다는 하는 소리가 많이 있어요. 읍면동에서 부스 2개소를 줘 가지고 300만원씩을 줬는데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있더라고요. 3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 또 돈이 부족하다 하는데도 있고 또 우리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하실 때 상세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고 난 뒤에 축제관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지도 얘기가 될 겁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분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53쪽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팀장님 그 동안 많이 수고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비는 말입니다. 도비가 내년도 사업에 도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균특 국비가 13억 6,000하고 도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22억, 총 22억이 됩니다.

국비하고?

도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내년에 2008년도 시작을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그 렇죠?

예. 22억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화북은 말입니다.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문장대를 화북으로 해서 등반을 한다던지 관광객이 1년에 10만이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문장대를 화북에서 그래서 화북으로 해서 문장대를 올라간 관광객이 대다수가 99%가 다시 거기서 넘어 가서 보은으로 넘어가지요?

예.

그러면 버스는 돌아서 보은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길만 이용하고 거기서 돈을 쓴다던지 어떤 소비를 시키는 보은의 속리산에 가서 소비를 시키는데 그게 상주시로 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관광객이 가서 화북으로 천왕봉으로 해서 장각폭포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쪽으로도 대단히 수려하고 관광코스가 좋은데 이게 문장대 정비사업이 그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볼거리라던지 기반조성이 되어 있으면 보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소비시키는 관광객을 저희들 상주시 화북으로 유도해서 저희들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화북은 사실 수려한 경치를 다 알고 있고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팀장님 수고하신 바로 지금 이 사업이 화북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첫 삽을 뜨는 사업이라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관광객들이 화북으로 넘어 가지고 속리산 법주사로 넘어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사업이 한 100억원 투자해서 내년에 일단 22억이 투자됩니다. 해서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용유계곡 이게 정비가 되고 나면 갈령터널 그러면 화북 올라갔다가 이 지역이 개발되면 산으로 돌아서 천왕봉으로 되 내려오는 순환코스로 해 가지고 화북의 관광화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계획성 있게 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진짜로 화북을 저희들 상주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팀장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전체 예산투자라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하면서 화북면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관광지로 개발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한 가지 49쪽에요. 마을회관 건립인데요. 이게 신축을 하는데 한 동에 보조 들어가는게 5,000만원 입니까?

예.

5,000만원인데 그러면 부지는 마을에서 희사를 내야 되네요?

신축비만 5,000.

신축비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평수가 그러면 평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25평 이상입니다.

25평 이상입니까?

예.

그럼 보통 30평 정도로....

거의 30평 짓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30평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자부담이 좀 따라야 됩니다.

예?

자부담이 따라야 됩니다. 25평 이상 그 당시 이것을 마을회관 지원해 줄 때 25평 이상을 짓는데 읍면동에는 5,000만원, 시에는 8,000만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25평을 지으면 거의 5,000만원을 가지고 25평은 지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래 했고 읍면에서 짓다 보니까 좀 협소하니까 30평, 좀 크게 짓는 이때는 마을에서 돈을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보면 말입니다. 30평 정도 되면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평당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도 건축비가 한 250 정도 안 들어 갑니까? 평균? 회관은 주택 보다 약간 싸게 들어갑니까?

회관은 아무래도 회관은 일반건축 보다 좀 싸게 짓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 신축을 하는 회관을 하면서 기금을 모은다고 풍물도 치고 여러 각도로 기금 모으는데 하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약간 조금 이왕 마을에서....

그것은 안 그래도 저도 동감입니다.

조정해 줄 필요가 안 있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 3,500 하다가 5,000만원으로 올랐는데요. 실제 5,000만원 짓기는 마을에 아주 돈이 좀 부유한데는 좀 수월하겠지만 사실 없는데는 짓기 어렵습니다. 해서 이것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정을 해 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는 6,000-7,000 못하겠지만 이 관계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마을회관 짓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마을회관이나 여러 가지 쓰임새 있도록 해주는 편에서 좀 현실화 시켜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장대 정비사업에 보면 3개 년간 10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개요가 너무 추상적인데 이게 내용은 어떻습니까? 문장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아! 문장대 정비사업요.

이게 3년간 102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너무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거리가 산책로라던지 진입로 주차장, 야영장 이런 설치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것을 1차 화북에 가서 설명회를 두 번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화북 면민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큰 것만 운동시설 큰 것만 내 앉혀 놨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교량도 있고 연결되기 때문에 교량도 있고 야영장, 산책로, 주차장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2㎞ 되거든요. 죽 내려가면서 거리가요. 장각폭포에서 이 밑에 병천마을까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전체 하천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천만 정비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이 예를 들어 가 지고....

하천을 따라서 가면서 야영장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넘어가는 다리도 예쁜 다리도 놓고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지침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용추계곡에 터널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화북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우리 시가 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보은으로 사실 이런 조금 전에 김상훈 의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돈으로 따지면 100억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 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관광 명소화 시키고 우리 지역에 일굴 수 있도록 보완을 잘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주민 공청회를 하셨다 했지요? 한번 주민공청회....

예.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주민들 의사는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까?

예. 거기서 화북면에서 이것을 하면서 그 당시에 화북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유계곡 문장대주변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해 가지고 24명인가 20명인가 구성을 해 가지고 거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최소한 말입니다. 주민들 여론을 많이 반영하셔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훈 의원 지적도 있었는데 노인회관으로 지으면 국도비가 6,000만원이 되지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회관 말입니다. 노인회관으로 지으면 6,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마을회관으로 지으면 5,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1,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도록....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인회관으로 짓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000만원이지요.

도비보조사업은 총액 6,000만원 중에서 30%는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30%는 시비를 부담을 해서 신축을 하려는 6,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 두건씩 그게 되는 겁니다.

한 두 동씩 이렇게....

그래서 아까 김상훈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도 어차피 동네 가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같거든요. 쓰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게 형평상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6,000만원 지원 하는데가 있고 5,000만원, 이것은 동일하게 금액이 일관성이 있어야 안 되나 싶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예. 문화관광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사벌 왕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벌에 고대 사벌국을 상징하는 왕릉이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사벌에는 경천대를 비롯해서 우리 상주에 관광지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주박물관이라던가 자전거박물관 이전 계획까지도 수립해 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사벌을 이처럼 관광지화 해서 예산을 투입할 바에는 좀 더 역사적 사실을 좀 발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좀 커다란 총체적 계획을 세워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온당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벌에 존재하고 있는 사벌왕릉은 우리나라 고대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고대국가로서의 사벌국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해 왔다는 사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벌 왕릉은 고대국가의 역사적 사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우리 시가 학술용역, 연구용역을 주어서 이러한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벌국을 대대적으로 복원하는 차원으로 이 사벌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잠깐 한번 언급을 해보시지요.

지금 사벌왕릉을 전 사벌왕릉을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사청하고 교육관 전체를 정비하고 있는데 사벌국 복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못해 봤는데 그것도 하여튼 유교문화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사벌왕릉에 대한 유교문화권 사업 차원에서의 예산을 계획하고 투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모자이크식 개발 방식이 아니고 좀 더 스케일을 크게 규모화 해서 총체적인 개발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가령 김해에 가면요. 김해는 가야문화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김해시 대선동에 있는 김수로왕릉 복원사업, 또 대선동 고분군 복원사업, 오항동 유적지라던가 그외에 가야왕궁지 보전, 가야역사촌 건립 이런 총체적인 가야문화 복원사업 쪽으로 1,300억 정도 투입해서 대대적인 가야문화 복원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와 같이 김해시의 김수로왕릉을 중심으로 가야문화 복원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사벌국 복원사업, 사벌에 존재하고 있는 왕릉을 중심으로 사벌국 복원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전 단계로서 사벌국 역사 연구용역을 1차적으로 의뢰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와 같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게 된다면 장래에 군더더기식 관광지 개발방식 보다는 총체적인 역사문화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한껏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가 검토를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벌왕릉이라던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지만 단편적으로는 당초에 2001년도 유교문화권사업을 할 때 들어 갔는 것은 지금 예산이 내년초에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한 3억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하는데 사벌국 복원 문제라던지 가야문화권 유교문화권 하고 있습니다. 사벌국 복원관계는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그쪽으로는 차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당장 그런 문제에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 했기 때문에 차제에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기왕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일환으로 사벌왕릉을 복원하거나 주변 정비를 할 바에는 좀 더 규모화 되게 또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교문화권사업을 진행하고 또 그럴 바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벌국 복원 차원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국비확보라던가, 도비확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유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1차적으로 학술용역 의뢰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54쪽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상주시사발간사업에 대해서 1989년부터 약 20여년 동안 시간발간은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 3년간에 든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시정백서를 그동안에 몇 차례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서 등을 활용했을 때 2008년도 예산이 5,000만원, 2009년도에는 7,000만원,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시사집필하고 편집위원 운영하는 이쪽으로 쓰이는 예산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2010년에는 1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2010년에 1억 8,000만원은 순수한 발간비로 한다고 해도 2008년도, 2009년도에 2년 동안에 1억 2,000만원은 총사업비의 4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필원고료 및 운영비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많은 금액이 운영비에 소요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년에 5,000만원을 원고료라던지 집필, 자료수집, 이런데 해 놨는데 일단 예산을 총괄로 잡는 것은 보통 시사를 발행하는데 3, 4억이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데에 검토해 보니까 한 3억정도 해놓고 내년에 일단 2008년도에 하는 것은 편집이나 집필, 자료수집 이런데 달관 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어느 정확하게 뭐 하는데 얼마 달라 이렇게 못나오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써보고 전체 자료를 하다 보면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많이 해야 되거든요? 5,000만원을 계상해 보고 그 다음 연도에 7,000만원 해 가지고 마지막 연도에는 책 발간하는 책을 엮어내는 것 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3억을 잡았습니다.

3,600권이라고 한 권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해에 5,000만원 같으면 또 해 보고 둘째 해도 5,000만원이 적게 든다고 봐야 되지....

돈이 이것은 5,000만원씩 해서 싹 소모 되는게 아니고 돈이 남으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총괄 잡아 놨기 때문에 이월되기 때문에 5,000만원 세놓고 그 다음연도에 돈 쓰는 것 봐 가면서 또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다른 행사성 처럼 돈이 소모가 싹 되는게 아니거든요.

돈이 소모가 안 되더라도 2008년도에 5,000만원인 것 같으면 그 다음해에도 5,000만원이 적게 드는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3억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과다한 계산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지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우리가 시정백서는 그동안에 죽 발간되어 왔기 때문에 자료의 보강은 그렇게 많이 필요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문화원에 어차피 용역 주는거나 마찬가지겠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수영장관계 있지요? 수영장?

예.

지금 설계가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영장관계는요. 일상감사 다 거쳐 가지고 입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

납품이 되어서 입찰?

계약....

공사입찰, 예. 다른게 아니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설계를 어떤 식으로 입찰할려고....

이 관계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억이 넘은 대형공사에 대해서는요. 종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입찰방법 심의를 미리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도의 기술심의회가 있는데 교수들하고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입찰방법 심의를 거치면 우리가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턴키로 발주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기타공사로 할 것이냐 부대입찰로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해 가지고 도로 의뢰를 합니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실내체육관을 턴티발주할 것이냐 안 그러면 기타발주를 할 것이냐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기타공사로 발주가 되면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제안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로 일괄입찰이지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와 시공 일괄로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만큼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바로 했는데 지금은 사전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따라서 틀린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어쨌든 간에 시에서 의견을 내고 할 때 이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얘기 중에 공고를 입찰하던지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이것은 보통 통상입찰을 하지 말고 통상의 설계 경기라던지 이런 경기를 통해 가지고 진짜 좋은 아까 성재분 의원님께서도 마을회관에 대해서도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좋은 건물이 될려고 그러면 건축사들도 제가 직업이 건축사니까 관심이 많은데 나름 대로 전문분야가 있 어요.

예.

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의 사실 별 해 보지도 않은 그런 분들한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있는 것도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 없죠.

예.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설계할 때는 설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공도 따라 가는건데 설계 경기라던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을회관도 그런 점에서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보면 수의계약 내지는 금액이 작으면 또 주로 뭐 이렇게 입찰을 해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간단하게 방법이 있거든요. 어떤 안을 여러 개 제출하라고 그래 가지고 일종의 경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물론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 의회에서도 생각해 볼 겁니다. 앞으로, 좋은 이렇게 도시미관은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저기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인가 유명한 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은 그 하나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살았어요. 도시가 산 것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대단하게 영향이 있게 되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청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요. 우리 지금 마을회관 법정리동에 없는 데가 51개소라 했지요?

예. 51개소.

지금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어떤 기준이 어떤 기준이 가구수라던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법정 리동에 다 신청하면 다 줍 니까?

그게 행정 리동 단위로 법정 리동이지요. 법정 리동단위로 처음에 짓도록 해 가지고 지원해 줬어요. 지금 거의 법정리동은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는 특히 읍면에 산제 부락이 많습니다. 한동네라도 십리씩 떨어진데가 있고 마을 전체에 주 마을이 있고 떨어져도 한 15호 이상 되는데는 15가구 이상 사는 데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15가구 이상 되는데는 해준다?

예. 실질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15가구에 마을회관 하나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세 낭비가 좀 아닙니까? 최소한 50가구나 이상이나 100명이라던지 인구수로 이렇게 기준을 해야 되지 15가구 해 봐야 30명인데 여기에 다 지어 주면 이 15가구가 앞으로 거의 다 노인인구인데 5년이나 10년 있으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계속 주는데 가구 수가 앞으로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회관은 지금 지어 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관리도 목적이고 지어놓고 난 후에 그 후에 차후에 계속 지금 마을들이 줄기 때문에 마을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지금 노령화 되기 때문에 전부 거의 마을회관에 나와서 기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회관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되죠?

예.

예. 그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내부분에 특히 시내 부분에는 저희 남원동으로 봤을 때 11개 통이 지역 자연부락 단위로 봤을 때는 리가 되겠지요. 무슨 리가 되는데 통에는 11개 통이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 없는 이유가 시에서 재원을 확보 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부지가 없습니다.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기증의 땅을 받는다거나 마을에 이런 땅들이 있는데 사실 시내는 땅 평당 200만원씩, 300만원씩 이렇게 가니까 노인회관이 없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는 쪽인데 부지만 일단 확보를 하자, 부지만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시에서 예산으로 마을회관은 지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이게 바꿔서 다른 채널로 이렇게 땅을 구입하는 방법은 없겠지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때 시의 동, 동 여기는 8,000만원을 세워 줍니다. 8,000만원, 읍면동 기타 동에도 외각지는 5,000만원이고 3,000만원 가지고 땅 사는데 좀 보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시의 동에 대해서는 8,000만원을 정하면 실질적으로 8,000만원으로 못 짓습니다. 땅을 못 사기 때문에 그러면 조그만한 20평 되는 내구성이 있는것 이런 것 검토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사실 부지 때문에 시의 동은 부지가 없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읍면동장에게서 전화가 오고 전화도 해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영구적으로 건물을 짓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 임대하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 잡았고요. 노후 건물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 사실 동성동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구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조만한 것을 구입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임대쪽으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사실 면단위 쪽에는 노인들이 겨울에 난방비 아끼기 위해서 모여 방법이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시내는 사실 노인 인구가 인구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랬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12시인데 지금 우리 재정, 오후에 남은 팀이 많기 때문에 재정팀 한 팀 더 보고를 받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나머지 4개 팀을 받는게 낫겠습니까?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셔 가지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래 한 팀을 보고 더 받고 오후에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저희 재정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로 자치재정기반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 특수시책으로 시유재산 전수실태조사와 신규사업으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먼저 저희 재정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신뢰받는 정도 세정 및 투명한 회계관리에 목표를 두고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지방자치 재정의 기반의 확립과 과감하고 적극적인 체납세의 징수대책 추진 및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 정착과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며 국공유 재산의 완벽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먼저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을 위한 2008년도 경제여건 및 전망을 분석을 하면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취등록세 등 거래세 확보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나 지역 내 신규건설사업 시행 등으로 지방세는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지가 상승, 주택공시가격 및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 등으로 재산세 및 주행세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기타 세목의 세수는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중점 추진방향은 지방세 세원관리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과소·누락 및 비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며 체납세의 일소를 위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력 추진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목표액은 금년 보다 12% 증가한 389억 9,6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도세는 금년 보다 7% 증가한 158억 3,500만원이며 시세는 금년 보다 16% 증가한 231억 6,1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보다 16% 증가한 80억 6,6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항목별 목표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 개정된 지방계약법에서 제시된 경쟁입찰, 지역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전면 시행하겠으며 발주계획 및 계약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공정한 수의계약을 집행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부조리차단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11월 1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청렴계약제 시행을 의한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시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재산 관리현황은 총 43,532필지 94.74㎞입니다. 유인물에 쉼표가 점이 되어야 됩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9월에 실태조사 방법해설을 위한 전북 남원시, 성주군, 대구 북구청, 경기 이천시 등 4개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였으며 10월 육안 조사를 보완할 GPS연동 프로그램을 구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전수실태를 실시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목변경 및 합필을 실시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며 유휴재산에 대한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로 토지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유휴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으로 약 2억 7,000만원의 시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총 3개 연도에 2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2008년도에는 7,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입니다. 신규사업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자 행자부 계획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정비 대상은 2005년도에는 182,930건, 2006년도에는 186,247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비정규직 인력을 확보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누락·착오자료 발굴에 중점을 두어 전수조사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1월중에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지침을 확정 통보하고 1월에서 6월 비과세 감면 현황일제 조사를 실시하며 7월 중에는 일제정비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추진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입 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비과세 감면축소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수조사를 위한 비정규직 인력 확보를 위하여 소요액 4,945만 4,000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정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63쪽에요. 시유재산 전수실태조사 계획이 있는데 조사방법에 보면 전문기관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법률에 의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못하고 전문기관 용역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문기관의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계속 공무원들이 직접 했잖아요?

예. 연 1회 정도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3개년에 나눠서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실태조사 하는데 총무팀 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걸핏하면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 얼마나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용역비를 매년 7,000만원정도씩 해 가지고 3개년도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수당을 주던지 안 그러면 일시사역계약직을 퇴직한 공무원들을 이용한다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고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용역의 실효성과 일반 공무원한테 수당을 지급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제일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경계확인 이거든요. 경계확인 하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유지하고 영접되어 있고 그 공유재산들이 자리 잡은 장소가 거의 오지이거나 아주 애매모호한 장소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피에스 연동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했다....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어떤데 활용하는 겁니까?

이게 국공유재산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정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계확인이 됩니까?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절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윤홍섭 의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팀에서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재정팀이 사실상 업무량이 상당히 다른 팀에 비에서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봐도 우리 여기 재정팀은 8개 담당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부서가 사실 방대하잖습니까?

예. 큰 편입니다.

그래 우리 팀장님이 재정팀에 부임하셔 가지고 이렇게 몇 개월동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팀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종전에 두 분의 과장님들이 운영하던 과를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젊고 이러니까 두개 파트를 관장하는데 별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한 파트는 세입을 담당하는 파트고 한 파트는 세출을 담당하는 이런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업무적인 이질성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여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나막신 장사하고 우산 장수를 둔 부모의 심정이랄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조금 애로사항은 있다는 얘기지요?

실제 애로사항은 다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법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이 공유재산이나 실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실적요.

조사실적은 그 시유재산관리 현황에 보시면 43,532필지가 지금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수실태를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누락된 자산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시로 귀속될 이 재산이 개인한테 취득을 부여해 줘야 될 시효취득의 기간을 경과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에 한번 전수실태조사를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 이래 보면 말입니다. 시유재산의 전체가 43,532필지, 전국 8위에 되어 있고요. 시유잡종재산이 4,651필지 5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공유재산관리는 어제도 저희들 확대간부회의에서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 총괄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재산은 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관 과장이 재산관리관이고요. 또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아니 그럼 관리의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비효율 재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전수실태를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꼭히 매수를 희망하는 그런 잔여 토지가 있다면 일반행정 재산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매각을 해 주고 또 그것을 대부를 원하는 사람은 대부를 해 주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에 재산관리의 운용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효율성도 예를 들어 높이는 방면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는 팀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예.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산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묘지고 일부는 계약을 해서 뭐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는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가령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예를 들어 관리도 힘들 뿐더러 사실 받아 봐야 돈 몇 푼 받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안창수 의원님께서는 저번에 여러 차례 이 문제 가지고는 얘기를 했는 사항이겠지만 저희들 재산관리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전체재산은 한쪽으로 묶어 가지고 관리의 효율을 기하는게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을 뿐이고 또 그 밑에 대부 했는 면적도 같이 연 이어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묘지로 된 부분을 분할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기에는 재산관리운용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주인이면서 권리행사를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구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시민을 위하고 한다면 과감히 예를 들어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많은 큰 평수는 아닐 겁니다. 그것이 대단위로 이루어진 시유지라면 매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조금만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땅은 조사를 옳게 하셔서 처분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필지입니까? 한 5만필지 됩니다. 잡종재산하고 전체 다 합치면....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시민들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나면서 권리 못하는 이런 땅은 과감히 처분해 가지고 그 처분한 땅은 다른데 투자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안창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매수나 또 안 그러면 대부 이런 조건을 희망을 그런 땅이 있다면 매각은 절대적으로 용도를 페지 시켜 가지고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를 희망하면 대부료를 받고 대부 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재산관리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매각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매각을 하셔 가지고 매각 조성비를 가지고 한 군데다가 넓은 평 그거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재산관리의 원 목적은 한군데 집중화 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럼 현재 매각하는 것이 신규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잡종재산으로 신규 취득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규 취득을 하던 조만한 조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거나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아주 많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과감히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정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원모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황원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팀의 주요업무추진방향입니다. 인간중심의 선진복지구현을 팀의 목표로 정하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화로 제도의 건강성을 확보하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수급자 선정의 엄정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참여 나눔의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복지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유지 및 복지사업지도를 일수하고 의료급여사업을 통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88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자활, 의료급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지원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월동생계비를 지원하고 월동긴급구호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 신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로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처리 형평성과 신속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통합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기타 교정시설출소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가구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등 생활실태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보호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통합조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기동력과 장비부족으로 현지방문에 애로가 있어 내년도에는 상시 출장에 따른 차량지원 및 네비게이션과 공용 휴대전화를 지원하여 신속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생계주거비는 4인 가족기구 월 146만 4,000원이 되겠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장제비와 해산비는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긴급지원사업은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1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를 적극 발굴·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호국보훈시책 추진입니다. 충혼탑, 남산항일독립기념탑 등 현충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식에 조화를 보내고 현충일 추념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모범보훈가족을 표창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도록 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 순례, 6·25기념행사 향군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정비입니다. 충혼탑 경내에 사유지 및 진입계단주변의 환경저해 불량주택을 매입, 철거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상징적인 위훈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충혼탑의 입지현황입니다. 충혼탑은 1963년도 당시 재향군인회에서 주관 건립한 시설입니다. 재원은 탑신의 높이가 11m이고 기단 높이는 1.75m입니다. 현재 1,394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1,785평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부지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2필지를 매입을 하고 함한주외 1가구의 주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2009년도에는 주택철거 및 진입로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 후의 조성비 일부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건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건물이 왕산공원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철거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상주시 지역자활센터는 상주시 서성동 163-42번지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고 자활센터 안에는 6개 공동체와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자활센터 건물은 상주시 남성동 50번지외 1필지 대지상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종전에 상주시 기동대 있던 자리가 지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봉제사업단의 사업장과 그리고 사무실, 자활자립교육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200평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도비1억 5,000만원과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807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회 이상 봉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고 3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자원봉사등록증 ID카드가 되겠습니다. 발급해서 공공시설 및 우대할인가맹점 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통장발급기 4대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 관리창구의 일원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적인 활동모드로 자원봉사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생활팀 소관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69쪽에요.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3,441가구에서 5,752명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이제 사업비가 159억 4,500만원 이렇게 우리가 했잖아요?

예.

내년도에 보니까 3,500가구에 5,800명 정도 해서 48명 증가했는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렇죠? 사업비가 280, 약 9억 정도 안됩니까? 그렇죠?

예.

이게 크게 불어난 이유는 뭡니까? 증가한 이유는?

여기서 저희들이 의료비지원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요?

예. 의료비지원하는데 149억 7,700만원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의료급여수급자가 혜택 받는 금액을 총괄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 금액 중에서....

그러면 의료비 부분이 전부 시비로 부담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국비가 80%이고 의료비는, 도비가 12%이고 시비는 8%가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증가해서 이렇게 시비가....

국도비 부분을 저희들이 수혜받는다고 해서 이 금액에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편성할 때는 저희시비 부분만 편성을 해 가지고 도로 보내 주는데 도에서 집행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급자들이 받는 금액은 늘어나는 겁니까?

예. 다소 조금 늘어납니다. 물가인상률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요. 지역자활센터운영비 해서 1개소에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이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왕산공원정비계획에 잡혀있는 왕산공원 옆에 보면 예전 구 중앙동사무소자리에 1층은 밑에는 통계출장소가 있고 2층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3층에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2층에 있는....

왕산 있는데 거기에 사무소가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뭡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0개소 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러면 70개소 같으면 약 한 160～170만원 정도 이렇게 돌아가잖습니까?

예.

사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건축단가도 인건비도 높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도에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30%는 도비고 저희들 시비가 한 70%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이런 가구에 대해서 부엌이라던지 화장실, 안 그러면 지붕 이렇게 하고....

실내를 꾸며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외부에도 합니다. 희망 수급자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자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 않고 자재비만 주로 들어 갑니다.

인건비나 다른 부분들은 말하자면 봉사 다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73쪽에 신규사업란에 보면 토지하고 주택하고 해서 3억 900만원 정도 해서 이거 건물을 산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충혼탑이 위에 부지 면적해 놨는 것을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4필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의 시유지는 전혀 없고 향교재단하고 산림청소유 국유지로 전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밑에 대지가 참 저희 시유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충혼탑 부지 중에서 전체 다는 아니고 향교재단 부분만 매입하는데 이정도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이 돈 가지고 매입하려고 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안 있겠나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요. 나중에 이돈 가지고 산다고 해 놓고 다음에 또 추가로 돈이 모자라서 더 또 시비라던지 이런 것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비는 담장 안쪽하고 밖에 집 2채 있는거 최소한의 면적만 사 들일 그럴 계획이고요. 문제는 주택 철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밑에 대지는 향교재단이고 지상권은 개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74쪽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거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자활센터가 왕산공원정비계획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센터를 건립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층에는 통계청이 있고 2층에는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자활센터 한 건물 내에 다 있잖습니까?

예.

그럼 기존 자활센터가 사용하는 건물 평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인 면적은 20 몇 평 되는 것으로 계단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사업장 사무실 재활교육장 다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장은 거기에 같이 없습니다. 따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교육장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지으면 한 곳으로 다 합쳐야지 안 되겠나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지금 봉제사업단은 예전 성동동사무소 쪽에 있고요. 그리고 자활교육장은 운동장 들어가는 그쪽에....

예.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그쪽에 있고 전부 다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자활센터건물을 신축하게 된다면 봉제사업단이라던지 자립교육장이라던지 이런 것도 전부 다 한군데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래 저희들 기존 있는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공간을 한꺼번에 같이 같은 맥락으로 일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기존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그러면 나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팀 관할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시는 안했습니다. 이 건물중에 일부를 또 할애 받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이전을 해야 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내용 중에 뭐 가사나 간병 이런 것들은 이해 가는데 6개 공동체, 8개 사업단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체는 창업을 했는 겁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익혀 가지고 개별적으로 창업했는게 6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간병이 2개 있고요. 집수리가 있고 도배장식이 있고 또 청소용역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이 분들이 창업해서 나가서 여기서 배운 기술로 창업을 해서 거기서 생계를 같이 공동체로 운영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창업을 해서 나가고 일정기간동안은 자활센터에서 계속 후원을 하고 또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는 사실 크게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활센터가 일거리를 계속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나름대로 다니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홍보도 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홍보실적이 미약하고 아까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이런데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건물청소용역을 한번 부탁을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용하는 약품이라던지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역업체들 하고는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를 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대구업체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저희 자활이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기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오는 분들은 상당히 전문가들이시거든요. 물론 여기서 자활해서 여기서 기술을 익힌 분들도 점차적으로 기술이 더 나아지시겠지만 지역업체 만큼은 그런 여러 가지 타업체나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해서 적정선에서 홍보도 하고 이분들의 일거리도 많이 얻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층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별도로 있다고 거기서는 뭘 합니까? 1층 사업장에서는?

봉제사업단을 같이 입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제사업단이요? 그럼 2층에는....

황토염색해서 제품 만드는게 있습니다. 지난번 축제때도 저희들 축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판매부스를 그런 사업단을 1층에 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럼 2층에 70평은 사무실로 운영을 한다.....

예.

제가 여기 위에 보니까 사무실 사용하는 분들 직원현황을 보니까 7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7명이 사용 하시기에는 사실 평수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 부분에도 또 저희들이 조금 배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미리 표기하기가 그래서 표기 안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지역 자활센터라고 건물에 다가 명명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사업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용도 외에는 집행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한 곳에만 사용하기에는 사무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큰 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 앞에 보니까 수급자 자활지원현황에도 센터운영비가 1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은 인건비로 소요되겠지만 이것 역시 건물이 커진 만큼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더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유지로 남성동 50번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럼....

지금 남원동사무소에서 밑으로 내려 가시다 보면....

아! 공영주차장 있는데 말씀하시죠?

미도사 하던 자리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 거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새마을봉사대 사무실도 거기 같이 컨테이너박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유지에 여기 1필지 여기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용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데는 예산 소요가 부족분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건립에 보면 시유지 부지 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도비가 붙었지만 시비가 3억 5,000이 지원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들 갈수록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을 짓기전에 어떻게 다용도로 다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건립을 한다던지 이런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 봉사센터를 지금 저희 각각 흩어진 그런 일원화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자원봉사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각 계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봉사대를 일원화 해서 한곳에서 시스템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 되어서 지역사회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간단하게 남영숙 의원님 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지역자활센터 이게 운영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입니다.

맨 그러면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그러면 이게 왕산공원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이전 되어야 해서 다시 지어야 될 형편이 아닙니까?

예.

그럼 보상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후에 보상비 받는 것....

사실 전액 시비로 하면서 또 시비로 시에서 시장이 보상해서 시장이 받는 그런 결과인데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면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주고 받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한다면 서로 상계 처리하는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건물 짓는데 예산이 부족 된다는 이런 설명이 팀장님께서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 1월에 착공해 가지고 12월로 사업기간을 이렇게 마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돈이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건물이 되겠냐 이거예요. 저는 의구심이, 예산이 확보를 못해 놓고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이거예요. 1층만 짓고 말 겁니까? 2층만 짓고 말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상비를 그쪽으로 용도를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쓸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보상을 받아서 한다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5억인데 이 5억 가지고는 부족 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기간을 12월 연말로 맞춰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를 더 하셔 가지고 내년에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마무리 지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그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센터하고 한 건물에 지금 임차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왕산공원 정비계획에 따라서 건물이 없어지면서 부득이 말하자면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새로 짓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센터하고 하는 업무라던가 역할이 아주 상충되는 점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중복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던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되겠지요. 그 분들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것이 지역자활센터이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대상도 틀리고 계층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자활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비록 복지법인에서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뒤에 건립 계획을 보면 도비 1억 5,000만원에 시비가 3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절대액이 거의 시비부담액이 책정이 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지고 뿐만 아니라 부지가 지금 남성동 50번지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 시유지인데 우리 시내에 가장 핵심요지입니다. 핵심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복지법인체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건물까지 지어 주고 또 시유지까지도 제공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 공익법인이라고 하지만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성과하고 또 공공예산 투입하는 성과의 비교를 했을 때에 과연 산출이 그만한 성과가 있는 가도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먼저 도비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 하면서 전체 사업비를 5억으로 해서 각각 50%씩 보조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30%, 70%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했을 때는 도에서 3억으로 해서 9,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상당히 여러 차례 도에 찾아 갔었습니다. 찾아 가서 사실상 건축단가도 엄청나게 비싼데 3억 가지고는 60, 70평 밖에 건물을 못 짓는다,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되 니까 좀 더 도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 그래서 전체 사업비도 5억으로 계상하고 1억 5,000만원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7개 시군에서 내년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각각 사업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비 확정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지에 건축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저 자신도 과연 이 자리에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많은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지역자활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저소득층 들입 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외각지로 나가면 교통편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공유재산 활용 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시가지 중심에 그리고 그 분들이 자활사업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다 두는게 맞지 않나 그래서 현재 그 자리를 대상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간병도우미나 휴경지 영농관계, 무료세탁배달 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이 다 장애자도 아니고 건강하고 자력으로 남을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장애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해서 자영업을 못하는 생계를 못 꾸리는 사람들 입니다.

차라리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와 같은 건물을 지어주는 것도 일은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 남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복지사회 쪽으로 가는 마당에 방향은 맞아요. 그러나 현재 재정여건이라던가 또 사회복지에 관한 시민의 인식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직접적 예산은 3억 5,000입니다만 시비부담이 거기에 시유지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약 10억여원 정도 가까운 예산이 자활센터건립비로 지원이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시내에 현대식 건물에 공간이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좀 더 자활센터가 정착이 되고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확대가 되어 졌을 때 그 때 가서 필요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꼭 이번에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산공원정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옮기게 됩니다. 사무실 대체 사무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이러한 자활센터건립 사업을 추진하니까 우리가 먼저 사업을 받아와서 먼저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 도비로 이 사업을 계속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계속 된다고 확신은 못합니다.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했다가 내년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0%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0%이거든요. 또 그 후에는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데에 따라서 또 틀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직원 현황도 보면 7명이고요. 자원봉사센터도 직원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시설운영비도 자활센터만 하더라도 1억 9,000, 또 자원봉사센터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건물까지 지어주고 또 부지까지도 가장 핵심요지에 제공이 되고 이거 뭐 너무 지나친거 아니예요?

지금 운영 주체는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상 우리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것을 위탁해서 위탁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위탁이 되었고요. 그래서 또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행정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법인재산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상주시의 시 소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무상임대를 하게 되겠죠. 무상임대를 하게 되어 있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무상임대가 안됩니다. 거기는 자원봉사 기본법에 무상임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입주하게 되면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 라던지 모든 것은 시라고 보시고 저희들 시의 행정재산을 조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무양청사만 하더라도 빈 공간이나 무상임대로 이렇게 각종 사회단체에 임대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 활용해도 안 되요?

사실 그렇기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 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예. 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72쪽에 호국보훈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꼭 지원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신청한 단체가 어디 입니까? 보조금 이지요?

전적지 순례....

전체적으로....

예. 보조금도 있고 본예산에도 이렇게 편성 일부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소에 본 예산에 포함됐던 부분도 많이 있네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전적지순례시 지원되는 9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되겠습니까?

상의군경회하고요.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보훈가족자녀회,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고엽제후유증 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전우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단체 운영비에 6개 단체가 5,400만원인데 이 단체는 어떠한 단체입니까?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훈4단체 하고....

보훈4단체, 저 위에 있는 상의군경회, 전몰미망인회 그렇습니까?

그쪽하고 저희들이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고엽제하고 이렇게....

이게 저 보훈4개 단체가 왜 올해 추경에 예산 삭감된 부분 해 준 부분에 4,000만원이 있는데 그 단체에 속하는 단체가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았는 추가로 받았는 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는 보훈회 단체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관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간사라던가 사무실 운영이라던가 사무국장의 봉급까지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된 부분인데요. 작년대비 올해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부분의 예산을 서면자료를 요구하고요. 사실 조금 투명해야 된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호국보훈단체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는 꼭 도와 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특히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유류대라던가 또 이런 보험료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관리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단체는 당연히 도와 줘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단체가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배제 시켜서 예산을 잘 하는 부분에는 또 올려 주고 제대로 되지 않는 단체는 삭감을 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여러 번 다소 문제가 있었던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한 두어 차례 지도를 했고 문제 있었던 사항들은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고 앞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액은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훈4개 단체는 꼭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할 때 특별히 관심을 둬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 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재향군인회 보조?

재향군인회가 아니고 지금 이쪽에 되어 있는 호국보훈단체 시책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 예산에 준한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 보다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크게 많아지지는 않고 조금 그쪽 보훈단체에서 요구도 그렇고 저희들 물가인상이라던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한 7～8년 전에 지원했던 금액을 계속 그대로 해 주니까 조금 더 인상을 해 달라. 보조율을 높여 달라 이래서 했는데 크게 많이는 안했고 조금 7% 정도 보조액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필요하면 더 많이 해 줘야 되겠지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비교 분석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냥 자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예. 팀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전부 다 수급대상이 다 되어서 나가지요?

예.

보조금이 생계비가 다 나가지요?

예. 생계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각종 급여가 나가는데 기본이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사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수급료가 나가기 때문에 최하의 생계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자도 안 되고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급자와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자식이 있으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이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조금 더 못 살았으면 살기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들이 있으면서도 도와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규 신청자들 중에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은데 부양능력이 있으면서도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양비를 주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들한테 해가 된다 해서 자식들한테, 그것은 극구 반대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분 외에는 전부다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하는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던지 이런데 단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어렵게 사시거든요. 우리가 저희도 상주시 관내에 보면 자식이 있으면서 자식 구실을 안합니다. 그 분들이 정말 생계유지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때거리도 없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상주시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팀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앞으로 사회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라던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팀장님께서 이런 분들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박준호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72쪽 보훈시책 추진에 보훈단체지원사업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비 6개 단체 운영비 같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성질이거든요. 전혀 중복이 안 됩니까?

예. 지난해 까지는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도내에 예산편성 사례라던지 이런 것을 살펴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일반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해 왔었고 올해 저희들은 국가보훈대상자예우에 관한 조례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상의군경이라든지 전몰미망인회 이런데 보조금을 줬던 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예.

그게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빠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한다 이런 얘기지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있잖습니까?

예.

이게 사회복지재단인데요. 반드시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반드시 입니까?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이 되면 지어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본데는 사회봉사 하겠다고 재단을 설립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재정 압박을 받아가면서 5억이라는 돈, 이것도 아까 팀장님께서 돈이 부족하다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반드시 우리 자치단체가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어 주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이렇게 수탁할 법인들이 별로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를 낸다던지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아니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집 안 지어주면 자기들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탁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직접 운영 한다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해도 그만한 사무실이라던지 예산은 다 들어 갑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가사, 간병도우미, 봉제, 휴경지영농 이겁니까?

그런 부분 청소사업단도 있고 재활용품선별사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일을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의지도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자활의지겠지요. 의지가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작업시키고 기술교육도 시키고 이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나가도록 만드는 게 자활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4용지 한 장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 상세하게 본예산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A4용지 몇 장이 되더라도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없으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된다는 요지, 하는 일하고요. 당연성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의장님 보충자료 좀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 박준호 의원님이 요구한 보훈단체에 지원한 2007년도하고 2006년도 보조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신병희 의원님이 요구한 지역자활센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봤을 때 지역자활센터를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시유지가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 시유지 남은 주차장 부지 그것은 주차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차타워를 할 것인가 여러 번 우리 4대 때도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 노른자위 땅을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건물을 짓는다고 내 준다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내에 비어 있는 건물이 많은 것 같아요. 굳이 꼭 지어줄 필요도 없고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낫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농산물 검사소 같은 것 지금 비어 있잖아요? 저기 여중 옆에 그런 지금 건물들 농수산부하고 이야기 해서 계약해서 쓰면 되지 굳이 시에 남아 있는 가장 시에서 노른자위 땅을 자활센터 한다고 땅값하고 건물 짓는 비용하면 15～16억원 들 것 같은데요. 땅값 공시지가로 해도요. 그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의 여럭이 되느냐 우리 상주시가, 잘 검토해 보십시오. 무조건 건물을 짓는다고 좋은게 아니고 우리 시세에 맞도록 해 줘야 되지 시는 죽을 지경이면서 임대해서 쓸 수 있으면 임대해서 쓰고 아니면 하여튼 찾아 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 강성자입니다. 79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에 사회복지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지역사회 복지욕구 충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차별화된 노인복지 서비스로 희망상주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며 영·유아 및 아동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화장장 시설의 현대화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개선해 나가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결혼 이주여성들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결혼이주 여성 교육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 2008년도 2개년 연차사업으로서 위치는 도남동 산57-12번지 부지이며 사업규모는 2,975㎡에 90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9,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5월에 수탁기관으로 상주성모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5일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8년도 3월에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3월에 준공 개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135병상을 신청하였으나 90병상으로 확정되어서 예상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국고지원사업비 45병상 8억 4,900만원을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여러 차례하고 방문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확정이 된다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단일 건축물로 완공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결혼이주여성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어 문화, 관습, 예절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조기 정착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활경제능력 배양을 위하여 결혼이주 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운영을 하며 사업명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 여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굉장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3억 9,33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한국어와 예절, 한국요리, 고충상담, 아동양육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우리말 공부방에 상하반기 5개월 과정으로 75명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은 4개 읍면에 87명, 함창과 모동, 모서, 화동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2008년도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두 가지를 두면서 민간위탁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결혼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은 3,853만 3,000원으로 상하반기 80명이 지금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2008년도 결혼이주여성 직업능력교육도 가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이주여성의 직업능력을 통한 자활경제능력을 부여코자 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에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입니다. 자손의 양육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나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이 되는 노인, 본인 또는 배우자입니다. 1단계로는 ‘37년 12월 31일생인 현재 만70세가 되는 그런 이전의 출생자가 대상이 되고 그런 분들은 지급시기가 내년도 1월 말일이 됩니다. 2단계로는 ‘43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자인 분이 만65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내년도 7월 31일부터 연금지급시기가 도래됩니다. 3단계는 ‘43년 6월 30일 이후 출생자 중에서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단독노인일 경우에는 월 소득 40만원 이하, 재산만 할 때는 9,600만원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노인 부부일 경우에는 월 소득 64만원 이하의 소득이신 분과 재산은 1억 5,360만원 이하가 선정기준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 지급시기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금액은 대상자 소득 산정결과에 따라서 노인 단독일 경우에는 2만원에서 최다일 경우에는 8만 4,000원, 차등으로 지원이 되고 부부 노인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13만 4,000원 정도 차등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에 132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노인인구가 20%가 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90% 받게 되어서 시비는 10억 5,900만원 8%를 시비부담을 하면 됩니다. 추진현황은 1단계에 70세 이상 노인 집중신청 기간을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기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70세 이상 노인수가 16,000명으로 예상했을 때에 대충 예상수급자들이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추진계획은 2단계에 65세 이상 노인들은 집중 신청기간을 2008년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이 되고 65세에서 69세 되는 노인들은 아마도 1만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를 기준했을 때에 예상 수급자는 7,0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국도비가 122억 정도 저희들 시에 지원이 될 것이 추정되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에 안정적이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리라고 예상이 도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다문화가정 화합한마당잔치입니다. 한국생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서 화합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여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을 육성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최시기는 2008년도 7월중에 시민실내체육관에서 결혼이주여성 가족 500명 정도, 이주여성 자매결연단체 여성단체, 장미회, 여성봉사대 등에서 한 6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함께 식전공연과 의식행사와 화합한마당 각종 행사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한번 할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2,000만원인데 도비예산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는 언어적,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가족의 갈등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긍심 고취와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사회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늦게까지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말입니다. 저희들이 100병상이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의 병실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90병상으로 확정이 되면 병상이 10개 정도 부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손익분기점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90병상으로 했 을때 적자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90병상으로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 나머지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45병상 5병상을 하는게 이게 불확실하죠. 그죠? 아직....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지만 된다는 확정은 짓지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의원은 좀 궁금한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이 90병상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병상 정도는 이왕 해 주는데 10병상을 못 채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꼭 못 채워준다고 단언할 수 없고 된다고도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90병상으로 해 가지고 착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설계는 45병상을 추가해서 설계 자체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계는 145병상으로 하고....

100... 45병상을 더 증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한다.

설계를 하고....

예.

그래서 그래해서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착공을 안합니까?

예. 착공은 해야죠.

착공을 하는데 착공을 90병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착공은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없어도 설계는 그래 하고 준비는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복지부에 저희들의 노력이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은 못 느끼십니까? 팀장님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했습니다.

예. 그러셨겠죠?

노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누가 볼 때 저희들이 90병상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에서 미달되니까 조금만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원만하게 될텐데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좀 아쉬운 어떤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성모병원이 수탁기관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90병상 밖에 못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성모병원이 다 책임져 집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성모병원에 기존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하면 단독으로 하는 노인전문요양병원 보다는 좀 더 어떤 손실면에서도....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운영비가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게 지금 여기에 오시는 환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죠. 불친절이라든지....

예.

어떤 지원에 미비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조금 노력을 하셔서 저희들이 적자운영이 되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토록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지금 그러면 환자들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들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받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원하시는 분들을 받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해야 됩니다.

대충 팀장님께서 예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관내 분들을 우선 적으로 그래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마도 우선이 될 것이고 관외라도 전국적으로 이런 병원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다 없기 때문에 다른 병상이 비어 있다면 받아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비어 있을 때....

예.

저희들 관내 분들이 부족되면 할 수 없고, 그죠?

예.

우선적으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고서에 없는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노인회관이 관내에 대충 몇 개소 있습니까?

520개소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경로당이 520개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보조금이 좀 있죠? 유류대 부분 정도로....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어요?

운영비도 나가고 1년에 뭐 특별난방비까지 포함하면 200만원에 아마 조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순수한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유류대로....

예. 운영비, 유류대....

포함해서....

유류대하고 포함 전부 다해서....

그러면 그게 노인회관 일률적으로 딱 나갑니까?

예. 일률적으로....

차등이 없고....

예. 그냥 평수에 특별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차등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다수가 지금 돈을 지원되는 금액을 유류대로 지금 다 소비하죠?

운영비가 한달에 월 6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72만원이 운영비이고 연료비도 70만원에서 85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지금 노인회관 마을회관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 농촌으로 갈수록 겨울에 여기에서 아침부터 노인분들이 오셔서 생활을 같이 하신다는 말입 니다.

예.

혼자 사시는 노인네가 많으니까 동무도 되고 대단히 노인회관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인데 지금 유류대가 대단히 비싸고 유류대를 여기서 지원되는 것 가지고 충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모자랍니다.

자체적으로도 뭐 어떻게 해결하고 또 독지가들이 도움을 줘서 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출향인사 중에서 조금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는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못한데는 대단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유가가 계속된다고 지금 보고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보일러가 기름보일러지 않습니까?

이 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해 줘서 저희들이 타산을 한번 대 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은 없죠?

예.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야보일러를 할 때 금액은 들어갑니다만 일단 유지비가 싸니까 돈이 목돈이 들어 가더라도 당장에 저희들이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두 곳을 선정해서 해 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래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익이 된다면 말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예.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김상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81쪽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셨다고 그랬죠?

예. 방문했습니다.

팀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가셨죠?

예?

언제쯤 방문하셨어요?

아! 저희들이 10월 5일이든가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107회 임시회의때 팀장님이 방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서....

예.

확실하죠?

날짜는 제가 확실하지....

확실하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직접 가셨죠?

10월 5일인가, 예.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위에 보니까 숫자가 보니까 조금 지난번에 107회 임시회 보고 때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조금 차이가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그때 보고를 했는가 하면 제가 그것을 보니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숫자상의 차이는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국비가 50%라고 해 가지고 16억 9,900만원, 도비 25% 8억 5,000....

8억 5,000.... 아! 예.

예. 그리고 시비가 8억 4,9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것이 다르거든요?

예. 아! 그렇습니까?

어떤게 맞는 거에요? 그래....

돈은 3398 조금 덜 됩니다. 33975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반올림을 했는 것, 그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요?

33억 9,750만원인가 이렇거든요. 총 사업비가....

아 그럼 지금 총 사업비가 이게 지금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맞는데, 끝다리를 위로 올려 놓은 것이죠.

그럼 10만 단위가 있다는 말씀이죠?

33억 9,750만원이니까 50만원 관계를....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예. 죄송하네요.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

이런 수치상은 사실상 잘해 주셔야 되는게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팀에는 2008년도 총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253억....

253억요?

예. 그런 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253억 중에 두장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냐 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또 보고가 있으니까....

이래 4건만 딱 이렇게 하셨길래 다른 사업들은 중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죠?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본의원이 지난번 107회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죠?

예.

제가 받은게 있거든요.

드렸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상 여러 단체에 많은 지원금들이 나갔더라고요. 총 금액이 44억 7,000만원 이상이 나갔는데 이런 것들 전부다가 우리 팀장님, 담당이나 누가 다 확인들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팀을 마련해서 점검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딱 어느 단체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예를 들자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시, 이렇게 나가는게 보니까 네군데 해서 1,800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식사를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죠?

반찬 배달도 하고 밥도 배달해 주기도 하고....

그럼 이것은 월로 따지면 몇 번 정도 갑니까?

몇 번 정도요?

예.

30명씩 120명....

인원은...

4개소에 30명씩....

아니 그럼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똑같이 1,800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인원은 비슷하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한번 나갈 때 30명....

예.

30명 정도 나가는데 월 몇회 정도 나갑니까?

25회에다가 곱하4기 2,000원가.... 하여튼 이래 하면.... 정확한 기억은 제가 다 못하겠는데요. 4개소에 한 30명....

아니 그러면 팀장님 1,800이면 연간 이렇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1년에 1,800만원 나가죠?

1,800만원..... 1년에는 30명 기준을 하면 360명이 되고요.

아니 아니...

그럼요?

금액이요.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00만원 이렇게 지원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지원예산액 해서....

예.

이것 1,800만원은 여기다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1년에 한번 주지 않습니까?

경로당 무료급식소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여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보조금 자료받은....

저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보조금 자료를 받은 내용에 의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아니고요.

2,000원씩 25회가 맞거든요. 월로 1인 1식에 2,000원을 지원금액이 25회를 해서 4개소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번 나갈 때 30명씩 식사배달을 하기도 하고....

자. 팀장님?

예.

정리를 한번 해 볼께요.

예.

여기 지금 1,800만원 나가는 것은 예를 들자면 여기 나가는데가 네군데가 있는데 냉림동에 있는 냉림사회복지관 여기를 예로 듭시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월 몇회 정도 지금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서 배달하는 것,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씩 돈을, 지원을 두달에 한번씩 한꺼번에 내줍니다. 그렇게 내주고....

그러면 월....

이 분들은 주5회를 식사배달을 하게 됩니다. 주5일.... 그리고 돈은 1,800만원이 맞습니다.

맞죠?

전체가 7,200이니까 그것을 4개소니까 나누니까 1,800이 되네요.

그렇다면 한끼당 이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2,000원입니다.

2,000원요?

예.

이것을 가지고 25회를 한다. 월....

예. 한끼에 2,500원.... 25회를 하면 30명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에서는 월 한번 정도 나갑니까?

이것을 돈을 지급하기를 두달분을 한꺼번에 주지요. 2개월에 한번씩 내 줍니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요? 2개월에 한번씩 나가는데 아니 우리가 그분들 통장으로 넣어줄 것 아닙니까? 돈을....

예.

우리시에서는 그 분들이 월 25회 횟수는 나가는 것은 알고 있 지만....

예. 저희들이 어디로 내 주나 하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사업체에다가 내 줍니다.

그러면 이....

그러면.... 예.

식사배달, 예를 들어 반찬을 배달해 준다. 이러면 반찬은 거기서 만드는 것입니까? 어디 그....

냉림종합사회복지관에도 만들고요. 함창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 함창성당에서도 하고 있고요. 필그린하우스에서도 이렇게 4개소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식사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네곳에서는 어떤 식당을 업체에서 정해서 거에서 받아 가지고 배달해 주는 거에요?

아니 자기네들이 직접 만듭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살고 있는 필그린하우스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반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여기에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만들어서....

조금전에 우리 팀장님은 다른데서 위탁해서 이 분들이 배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안하셨는가?

아니 제가 그러면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기관에다 돈을 줘서 이 분들이 한끼에 2,000원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배달을 해 주고 있어요. 식사 배달 해주는데도 있고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데도 있습니다. 말씀 잘못 드렸으면 제가 정정을 하지요.

아니 본의원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뒷장에 가정복지상담소에다가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연간 5,618만 4,000원 지급이 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죠?

가정복지상담소요?

예.

어느 가정복지상담소를....

필그린가정복지상담소 해서 여기 5,618만 4,000원 되어 있네요? 이것 저....

가정폭력상담소 아닙니까?

여기 필그린가정복지상담소 해 가지고....

예. 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직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600만원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직원이 3명인지....

3명요?

예.

정확하죠?

저는 뭐 그 표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같은 주소를 해 가지고 같은 거기에서 순례자의 집 해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이래 가지고 여기에 또 6,300만원 지급되거든요?

예.

전부다...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제가 받았어요. 지금 이게 2007년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보조금 복지팀에서 나가는 보조금 신청 받은거에요? 내가.... 지난번에 제가 요구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복지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좀 의심이 가는 것은 한곳에 지금 주소가 전부 한곳이라요. 한곳에 지금 세가지가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금액을 따져서 볼 때는 언 듯 계산해도 계산기 안 두드려 보겠습니다만 근 1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팀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님들 한번 여기 답변 자료 좀 줘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는 안되었을 것이고요. 팀장님 이 부분이 과연 옳게 쓰여 졌는지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하십시오.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관해서 제가 몇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7년 10월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본 및 실시설계 이래 가지고 110일 해 놨는데 그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아직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