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윤병승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음성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군민의 뜻과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 답변이 아닌 명쾌하고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반드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진행방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답변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5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문 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을 하실 수 있으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실업팀이 육상, 정구, 싸이클 팀이 1년에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두고 있는데, 사실 음성군에서 실업팀 선수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본인들한테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다른 자치단체나 실업팀에 비하면 흡족하지 못하다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을 놓고 볼 때에는 실업팀 3개를 관리하면서 10억이라는 돈은 군에서 따진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음성군에 정구부 실업팀을 창단을 할 때 도에서 물론 창단비도 보조를 좀 받았지만 이 창단을 하게 되면 매년 실업팀에게 일정액의 실업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아마 창단식에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실업팀에게 보조되는 도비 보조가 과연 금년도에는 3개 팀으로 했든 단일종목으로 나눠서 했든 얼마를 보조를 받은 것이 있으며, 앞으로 처음에 창단할 때의 약속을 도와 협조해서 지원금으로 음성군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선수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사실 지금 체육회 쪽에는 도 체육회에 예산지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예로 2006년도에는 도체육회 상용부회장이신 이기문 교수께서 도 대표선수가 전국대회 가서 입상한 팀한테 성과금을 개인적으로 주신 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그 다음에 성과금은 성과금이고 앞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음성군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이 전부 그런 현실에 있으니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1회 평균 1,378명을 운영을 한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평균참여인원이 이게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신 거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희들 음성군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 되지 않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운영현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각 읍면에서 보고해 주신 실적만 보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직접 각 읍면을 방문하셔가지고 과연 각 읍면에서 보고해준 대로 참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사실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좀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또 여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정지태 의원께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강사수당 가지고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회 현황, 또 거기에 대한 강사현황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직접 위원들을 만나셔서 이것이 사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틀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답변해주신 내용대로 꼭 실천을 하셔서 음성군이 발전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의 답변 중에서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마다 농로 밑 부분이 토사가 다 빠져서 비어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곳은 도로 밑 부분이 절반정도 빠져나간 곳도 있습니다. 조그만 농기계가 다니니까 망정이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각 이장단을 통하든 읍면을 통해서 내용 조사를 하셔가지고 사고위험지역을 빠르게 안전조치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농한기에 요즘 화물차나 각종 장비를 싣고 농지작업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게다가 인명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음성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번 금년 초인가 같은 사례로 음성군 책임이라고 법정 판결이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셔서 꼭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앞의 내용의 답변은 만족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말하자면 현재 공사해 놓은 밑 부분이 패인 곳이 많아요. 도로 절반이 빠져나간 곳이 많기 때문에 농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싣고 화물차가 가다가 전복사고가 났다, 사람이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만든 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속히 조사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군수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은 1년 농사의 결정판인데 답변서가 어제 제가 11시 반에 이메일로 받고 왜 이렇게 늦었는가, 참 화도 나고 의원님들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리 도착을 해서 군수님이라든가 실과소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의 자료도 봐야 되는데 잠잘 시간에 자정 무렵에 이메일로 전송이 돼서 아마 의원님들이 본의원은 물론 답변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못하고 지금 답변시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어떤 시정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주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도 20쪽에 국도비 확보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셨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군수님 취임 이후에 열정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여러 대형사업이 참 많이 유치돼서 지금 준공이 됐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20쪽에 나와 있는 18가지 사업을 보더라도 음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몇 년 전에 60억에 시작해서 22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가 30억이고 지금 군비가 190억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걱정은 특위를 구성해서 전국을 돌아봤습니다만 어느 시군에도 예술회관은 다 있겠지만 이것이 복지부분에 초점이 맞추어 있지만 운영부분에서 군비가 매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 정도는 생산성 없는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금왕 생활체육공원도 170억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155억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농산물거점유통센터도 181억인데 FTA자금으로 인해서 또 연합사업 추진에 의해서 이것도 약 70억 가까이가 투자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유통센터가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걱정이 되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은 지금 약 39억 정도 들어가는데 30억 정도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내년 5월말까지 결산을 본다고 하면 이것도 군비가 계속 투입돼야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고,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순수 군비가 9억이 들어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식당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 수련원을 리모델링을 안 하고 임대권자한테 계속 내버려뒀으면 이런 거금의 군비가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금왕 백야자연휴양림도 이것 역시 약 70억이 넘는 사업비 중에서 군비가 5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유림이라든가 도유림이라든가 또 경관이 뚜렷한 곳에 휴양림이 있는 곳에서도 운영상 우리가 가보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물론 군민이나 도민을 위해서 그런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입된다고 하면 휴양림도 이것이 투자순위에서는 밀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왕노인복지회관 이것이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면적이 적다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부지 선정에서 애초부터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야생동물보호소 건립문제도 이것은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7억 5천만원 정도는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급하게 우리가 접근을 했다는 문제이고, 축산물공판장 유치 문제도 삼성면에서 관련된 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나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생각해서 아마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부분도 공장 폐수총량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업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순탄치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삼성체육공원 조성도 여기에 총사업비가 50억인데 여기에 군비가 어째서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50억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체육공원 조성이 부지 매입까지도 농촌공사와 교환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것도 군비가 투입이 돼야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이런 부분이고 대소근로자복지회관도 뭐 잘 아십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군비가 한 30억 이상 투입됐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소국민체육센터도 우리가 50억 정도 투입됐는데 군비가 22억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음성 군부대 이전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이것도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진천에서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몇 십 억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원남지 수변개발도 이것도 50억 이상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8억하고 4억하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군비가 투입되는 것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라든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사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쓰레기매립장은 이게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도 제가 봤을 때는 5~600억 이상 소요될지 800억 이상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가 참 얼마나 더 들어가야지 또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돼야 하는 것을 감히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프로젝트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여러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셨겠지만 이러한 대형사업이 추진이 돼서 다른 시군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할 것이 아니라 또 국도비가 내시가 됐더라도 적은 액수가 내시가 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7~80% 군비가 투여되는데 대해서 그 돈이 들어가서 과연 군민들한테 복지라든가 경제라든가 어떤 생활 편익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투자를 하지만 이런 시설물이 다 갖춰졌을 때 유지관리비에만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본의원이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단적인 예로서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지만 어떠한 기대치가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본 의원보다는 군수님께서 군민들의 혈세가 단돈 1원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열된 열대여섯 건 사업을 지금 군수님도 보셨지만 뭐니 뭐니 해도 나라건 군이건 간에 어떤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경제가 하여튼 원활해야지 그것이 안 된 사회에서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역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형사업, 국도비가 적게 내시되는 7~80%이상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은 우리 군에 맞게 내실있게 선정해서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의회에 올라오면, 물론 군수님은 맨 앞에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계시지만 의원님들은 8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 지역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거르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옳은 길이 아닌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음성군에 예산이 군민들이 봤을 때 적절하게 적은 돈이라도 잘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하여튼 군수님께서 짧은 시간에 본의원도 짧은 시간에 질문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업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님께서도 하셨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과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물론 군수님 취임 후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생각을 하는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생활과 관련된 예산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일선에 나갔을 때 주민들의 생활 편익에 대해서 농가소득에 대해서 집행부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한 여론이 형성이 되도록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 몇 가지가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취합을 해서 부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정자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군내에 총 58개소를 설치했고 2005~2007년도에는 33개소를 마을정자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마을정자 이용도가 낮은 곳은 음성읍에 있는 용산리, 감우리, 그 다음에 금왕읍 사창리, 원남면 마송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되어 있는 정자는 1년 내내 전혀 사람이 한두 사람도 사용하지도 않는 곳에 정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정자는 1년 내내 한두 사람 앉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앉아서 소주병이나 하나 먹고 쓰레기나 놓고 가는 정자에 불과하고 또 이외에도 정자가 유명무실하게 아주 필요성이 저조하고 방치돼서 보기 흉한 볼거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도는 물론 적고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각 읍면별로 1동이 됐든 2동이 됐든 배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하는 대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과의 실무 과에서 신청한 곳을 정말로 정확히 한번 가보고 현지조사를 해서 여기가 정자가 꼭 필요한가 검토해서 해주시는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현재 예를 들어서 음성읍에서 예를 들어서 정자를 어디어디에 하고 싶다고 하면 불이익을 주세요. 지금까지 음성읍에 정자가 3~5년간 몇 개가 설치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디어디 정자는 1년 내내 사람 하나 앉지도 않고 비 맞고 눈 맞아서 썩어서 결국은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정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음성을 말씀드리면서 각 읍면에 불이익을 줘서 정자사업을 그런 곳은 주지를 마세요. 필요 없는 곳에 정자를 지어줘서 흉물을 만드느니 안하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또 본의원이 옛날에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정자를 하나 짓는데 2천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기와를 해서 물론 받침목도 화강암 돌로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정자 짓는데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면 이것은 기와를 이고 해서 원목으로 사용해서 하면 보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저희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자를 지을 때 2천만원 정도면 싸게 하면 3동 정도 충분히 4평이 아니라 6평짜리 3동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쉼터가 될 수 있는 정자를 지어 주셔야지 그냥 어느 동네 들어가면 입구에 상징물로 이게 보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정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사업 그것이 필요한 자재가 건설자재 골재가 관내에서 자체 생산되고 조달되고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14% 정도 되고 나머지 86% 정도는 인근 충주나 진천에서 조달이 되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거리상 많이 들어가는 것까지 반영이 되는 건지 모르겠고 또한 이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업체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재 취급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사○○’자 같이 보여서 어느 누구나,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대를 하기가 어렵고, 또 잘못 상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감사 나와서 지적받고 징계도 먹고 검찰 가서 조사를 받고 사실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비유한다면 사실 옛날 어머니들이 장을 담궈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벌레가 생기는 것이 무서워서 비싸게 장을 사다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성에 관내 부군수님 답변하신 세아개발하고 태창산업, 대한산업 이 3군데가 골재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감곡에 있는 세아산업은 마사를 갖다가 모래를 선별을 하는 것이고 태창산업은 타 지역에서 원석을 갖다 골재를 만드는 건데 어차피 원가가 더 들어가고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산리에 대한산업 한군데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민원 때문에 허가연장이 안 되고 있는데, 대한산업은 허가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2010년이요, 그이상은 허가연장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 때문에…….
인근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이 있어서 하천이 크다고 해야 하나, 거기는 육상골재도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6건을 내줘서 지금 현재 채석을 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16건을 내줬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허가를 내주되, 복구에 대한 예치금 문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허가를 내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허가가 2건 협의가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음성군에서 채석허가나 골재허가는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그런 행정을 펼치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사실 그것을 허가내주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허가를 안 내주고 있으면 감사 지적받을 일도 없고 조사받을 일도 없고 진급하는데 문제도 없는데 그것을 하다가 징계도 먹고 그러면 진급에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 담당 직원한테도 인센티브가 줘져야지 소신 있게 일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에도 보면 기피부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음성군에서도 기피부서에서 어렵게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1년 근무를 하는데 얼마의 가점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무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지만 원활하게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주시에도 가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고 했더니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렇다고 하던데 사실 군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참 힘들고 하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기피부서인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 인허가 부서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담당자가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남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 요구를 했는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과로 이관된 저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 드린 사항 2가지가 전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가지가 실과로 이관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마지막에 부군수님께 각별히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답변해달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는 지금까지 질문을 4대 때부터 질문을 한 내용을 재삼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추진실적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서면 답변도 없고, 또 제가 읍면별 사업예산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답변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내일로 그 자료가 전부 수집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질문ㆍ답변을 하겠으니까 부군수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정태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수급이 되는 골재가 수요가 생산보다는 많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석산에서 개발하는 골재가 되었든 하상 골재가 되었든 골재를 채취를 하면서 지금까지 음성에서 그 수년 동안 골재 채취를 해서 조용하게 깨끗하게 뒷마무리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를 내주는 집행기관에서도 골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엄청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음성군에서 골재 수급이 너무 적어서 지금 현재 수요를 보면 외부에서 골재를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갖다가 쓰게 되면 보통 루베 당 3천원 내지 4천원을 더 주고 갖다가 씁니다. 그것이 골재 판매하는 업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반비로 해서 전부 길에 까는 거의 배 가까이 주고 쓰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혹시 하상 골재를 하게 되면 법과 규칙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한 옛날에 속을 썩던 복구에 대한 예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하셔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현재 채석장에서 하고 있는 대한산업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음성군 건설업체 내지는 제조업체,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로 하겠다고 별의별 말씀을 하시고 사업을 하지만 사실 그것과 현 실태는 틀립니다. 일단은 돈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 우선 나부터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건설업체에는 공급을 안 해요.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귀한 모래를 만들어서 외부 타시도로 반출을 하고 지역 건설업자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생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생산을 해서 내가 제조하는데 갖다가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여분을 가지고 지역건설업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면서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을 전혀 지역건설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골재채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담당자로 하여금 이런 실무사업에 대한 실무자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음성군에 골재에 대한 모든 문제는 차후에 생각해볼 문제이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체에서도 건설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그렇다고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줄 것을 다 주고 갖다가 쓰겠다는데 그것까지도 외면을 하는, 있으나 마나한 업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자로 하여금 조율을 해서 전체 다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건설업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할애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먼저 정태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보시면 모래는 공급이 많네요? 관내 소비보다?
예.
여기에 보니까, 아! 모자르네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석산과 관련돼서 민원이 야기돼서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사실 저것이 관에서는 법적으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상 골재는 모르더라도 석산에서 채석하는 문제는 어느 동네든 그것을 찬성을 하는 동네는 한군데도 없을 것으로 봐요. 저도 거기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피해가 있습니다. 발파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이율배반적인 관내에서도 골재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지 몰라도 주민들의 어떤 생활 편의를 고려 안할 수가 없는데 하상골재만큼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보면 9개 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을 보더라도 정비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충주 같은 데는 하천이 주변에 논바닥을 드러내서 거기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것으로 신니면 쪽으로 가다보면 몇 수개 업체가 지금도 하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 아까 정태완 의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후 복구나 민원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하상 문제만큼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하상 정비 차원에서도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문을 열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군수님께서는 채석문제는 뒤로 제쳐놓더라도 하상골재채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복구비 문제만 확보만 된다고 하면 아마 석산에서 골재채취, 채석하는 행위를 빼놓고는 하상이나 육상에서 하는 부분은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복구 문제만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대안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인허가에 대해서 좀 문을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해서 실과장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도로 군수님,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는 동안에 아마 실과장님들은 내과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자료라도 가지고 나와서 같이 자성하는 시간, 연구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에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안용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정부의 신속한 정보수집과 국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 타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우수사례를 비교설명 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에 관한 새로운 방안과 계약직 인원증원 등 예산 확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태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중앙정부의 정보수집과 중앙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음성을 적극 홍보하고 국비 등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서초구에 16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충북에서는 세 번째 전국적으로는 18번째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6급 1명을 소장으로 파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는 국비 확보를 위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을 접촉하고 있으며,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 등 주요 인사를 관리하고 향우회, 면민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활동기반을 넓혀가고 있으며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현지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서울에서 우리음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중앙예산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사무소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청원군의 경우 43평의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농협에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하여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역특산물 판촉 활동과 재경군민회 업무 등 종합적인 서울사무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동군은 계약직으로 민간인 소장을 채용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고, 전남 강진군에서는 100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공무원 7명이 근무하면서 본연의 업무 외에 관광마케팅을 비롯한 쌀, 도자기 등 지역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다양한 현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근무인원은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으로 전국 평균 1.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남원이나 여수, 논산시는 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서울의 정서를 잘 아는 사람이나 중앙인사와의 넓은 인맥을 갖추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과 1명 정도는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 또한 대정부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안 그리고 농협과 협조해서 청원군과 같이 지역특산물 판촉 활동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하여 명실공히 서울사무소가 우리 음성의 대정부 내지는 수도서울의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의 기공식이나 준공식 행사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연락을 통하여 일정을 조정 했다면 충분히 동참할 수 있는 행사를 몇 차례나 의원 모두가 출타하여 부재중인 시일을 선택해서 행사를 추진해온 유감스러운 문제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질문하신 행사일정 조정과 행사 동참에 유감을 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몇 차례의 행사에 의원님들께 사전협의 없이 행사를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맹동임대산업단지 준공식과 또 생극 수레의산 개장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동임대산업단지 준공식 때는 지난 해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의정연수를 위해 중국을 다녀오신 기간이었고, 또 생극 수레의산 개장식 때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을 다녀오신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행사 모두 사전에 의회와 협의 조정이 잘 안 되어가지고 발생된 일로서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두 행사를 거울 삼아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업무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한 의원정례간담회의시에도 보고를 하는 등 사전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실과사업소에 공문을 시달하고 조정 통제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의장
예, 기획실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에서 요구하는 수요는 많고 사실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는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도 없고 본 의원 판단으로는 사실 지역의 숙원사업 농로포장 1억원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1억원을 장기적으로 서울사무소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답변서에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좋은 방안, 타 시군 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할 바에는 지금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용섭
안용섭기획감사실장
작년도 3월 24일 오픈을 했으니까 아직 2년이 안됐습니다.
정태완의원
2년이 안됐는데 그동안 6급 한명이 올라가서 지역 국회의원 내지는 지역출신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6급 1명이 올라가서 사실 중앙부처 다니면서 국비 확보하랴 여러 가지 음성군 행정과 연계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안용섭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완의원
또 6급이 일단은 서울사무소에 가서 상주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5년, 10년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3년 정도 잘 추진하다가 사귈만하고 알만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어차피 또 내려오면 다른 사람이 또 올라가야 하고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처럼 음성군이 앞서가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사무관 인원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밑에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바뀌어도 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있게끔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생각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서 서울사무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섭
안용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가서 저희 소장이 중앙부서를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애기하는데 사람 사귀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또 찾아오는 것도 반갑지 않게 생략하고, 그래서 몇 번씩 찾아가야 그때서 겨우 자리를 내주고 대화를 해주는데 지금 근 2년 돼서 대부분 중요한 부서는 다 알고 이래서 갈 때마다 조그만 선물 하나씩 사다 전해주고 대화를 트고 이제는 조금 낫다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태완의원
어렵지요.
용섭
안용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중앙부서에 인맥을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들, 이게 아주 성격상으로 아주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 인사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하는데 계약직을 채용을 하게 되면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전문직을 채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이런 부문은 우리 공무원보다는 그래도 그 계약직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직을 채용해서 진짜 로비스트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행정과에서 인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행정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5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6월이 되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그 돈이 그런데 다른 데를 알아보니까 영동 같은 데도 1년에 2천만원을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서울 가서 생활을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서 부탁을 하면서 말로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경우 식사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할 경우도 있고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보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하여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는 것,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정말 가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원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활동력이 있는 이런 분을 잘 찾아보셔서 하시고 그리고 밑에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서울사무소 체제를 갖춰서 어차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 하나 해결하는 것보다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사업을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 줄 수 있지 않는가, 서울사무소가 활발히 되도록, 하여튼 좋은 방안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용섭
안용섭기획감사실장
또 한 가지는 지금 까지 한 2년 동안 가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무슨 활동을 했는지 많은 사람이 모르고 그래서 제가 요전에 계장들이 전부 모인 석상에서 확대간부회의시에 서울 가서 활동한 내역, 서울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 요령 이런 것을 좀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요전에 한번 와서 설명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도 그런 기회를 갖고 의원님들께도 1년에 2번 정도씩이라도 가서 활동한 내용 같은 것, 이런 것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태완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사무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안용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먼저 정태완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혼자 근무를 했을 때 그 양반이 거기서 평생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면 연속성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동안의 투자가 제로 상태가 돼 버리는, 이 문제를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 가치가 있는 농산물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군에서는 농협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판매 안 되는 것도 집행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군수님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홍보비로 6억씩 세우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농협에다가도 어차피 지역경제라든가 예산확보가 주목적이니까 농협하고 상의해서 일단은 거기에서도 어떤 협력을 해서 서울사무소가 명실공히 국도비나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역의 농산물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라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것은 아마 이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더라도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우리하고는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면 이런 것도 아마 서울사무소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일회성으로 안 끝나려면 연속성이 있게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또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과연 농협에서도 집행부하고 협력을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도시에서 팔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이라든가 어떤 협력사업에 대해서 동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계장님 혼자 가셔서 계신데 그분이 인사발령이 나면 누가 가서 장계장님이 개척한 것은 다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급한 일로 정태완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섭
안용섭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인원배치문제는 보조요원으로 우리 직원을 하나 보내고 소장은 계약직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농산물 판매는 청원군이 거기에 3명이 근무하는데 1명은 청원군에서 나가있고, 2명은 소장이 1명 있고 사무국장이 1명 있고 여직원이 1명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은 청원군 농협에서 인건비를 대준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는 군에서 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9개점에 청원 생명쌀이 입점을 했답니다. 쫓아다니면서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얼마 전에 농협 군지부장님을 만나가지고 청원군이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거기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보자고 했더니 그 농협군지부장님이 잘 살펴보고 검토해 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농협에 얘기가 되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군청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왕 나가 있는 것 무슨 성과를 거두어야지, 그냥 가서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동 임대산업단지 준공식 때하고 생극 수레의산 개장식 때 준공식은 아마 간담회시 통보됐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5월 달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있을 때 4월 22일 해외 간다고 통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런 것을 통보를 했고 또 맹동임대산업단지 준공식 때도 물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사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오늘 이러한 군정질문에까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실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어우러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섭
안용섭기획감사실장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불찰인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병승의장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서길석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명예와 지역경제, 민원업무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친절도 등에서 공적을 남긴 공무원들에 대한 그동안의 처우와 앞으로의 향후 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우리 군에서 수상한 기관표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전국우수기관 등 중앙평가 7회, 도평가 6회 등 총 13회 수상과 2004년도에는 민방위 역점시책추진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등 중앙평가 5회, 도평가 4회, 민간평가 3회 등 총 12회 수상, 2005년도에 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최우수기관 등 중앙평가 4회, 도평가 8회, 민간평가 3회 등 총 15회 수상, 2006년도에도 행정서비스헌장 전국최우수 등 중앙평가 5회, 도평가 8회, 민간평가 2회 등 총 15회를 수상하였고, 2007년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평가 전국우수기관 등 중앙평가 11회, 도평가 9회, 민간평가 3회 등 총 23회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낸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는 평가유공팀으로 선발하여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매월 실시하는 으뜸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며, 년 2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유공팀 해외연수 실시 36명, 으뜸공무원 표창 22명, 실적가점 부여결정 반영은 72명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및 음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규정에 의거 특별승진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실적이 탁월한 직원이 승진후보 배수 안에 포함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도 불구하고 발탁 승진시킨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승진보다는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더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특별승진의 경우를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차후에도 특별승진보다는 인사가점을 통한 발탁 승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추진 및 친절도와 관련하여 공적을 남긴 공무원에 대한 향후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여 업무실적이 탁월한 유공 공무원 및 친절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적가점지침을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지침으로 새로이 제정하여 실적가점의 배점 폭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하여 200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혁신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매년 7명씩 선정하는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월5만원씩 1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열심히 일하여 성과를 창출해 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무능력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확행하여 성과중심의 처우개선으로 전환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는 없지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 임용사례에 대해서는 SBS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2회는 도청을 포함해서 관내 시군에서 시행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를 들은 경기도 파주의 경우를 저희들이 봤는데 굿&그레이트(G&G) 공무원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명씩을 선발해서 기본급은 100%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파주시에도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음성군과 같이 해외연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파주시에도 보니까 특별승진 임용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BS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경우는 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SBS에서는 시상제에 대해서 시상금과 해외연수기회를 주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양해를 구해서 특별승진 임용 예정증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포상조례를 운영하고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도 매년 유공자를 선정을 해서 월 5만원씩 1년간 주는 사례도 있고, 또 으뜸공무원 표창규정에 의거 수상 시 3일간의 포상휴가 또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으로 인사 상 우대, 연말 정부포상대상자 선정에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타 자치단체의 포상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의장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연도별로 상급관청이라든가 중앙부처, 사회단체에서 상을 받는 부서나 개인이 굉장히 많네요? 거의 2003년도에 80건 정도, 86, 82, 거의 80건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승진한 사람이 1명도 없었다는 거죠?
길석
서길석행정과장
예.
지태
정지태의원
그럼 생극에 부면장으로 되신 분은 SBS친절봉사대상을 받아서 특별승진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실장님, 부군수님, 과장님 계시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월요일마다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마인드 전환이라든가 공무에 대한 적극성, 민원에 대한 감동 주는 친절, 굉장히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짖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사회하고 사기업하고 약간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사기업에서는 공무원들 같이 그 정도까지는 강요를 안 해요. 거기는 그 적자생존원리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분명히 갑니다. 경제적으로 가든 진급으로 가든, 그런데 공기업에서 보면 그것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보은군수도 골프장이 미진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보상이 15% 그친 것을 6급 공무원이 자기가 자진해서 가보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주민들을 구두를 몇 켤레 떨어질 정도로 설득을 해서 85%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골프장의 레저시설이 갖춰서 바로 추진해서 바로 이 양반은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면장으로 내보냈어요. 진급에 연한이 구해되지 않고 이런 예가 보은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보시면 마케팅 새바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마케팅팀을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여기에다 앉혀 놨습니다. 마케팅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사기업의 논리를 공무원들한테 접목을 시켰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에요. 이런 예가 있고, 익산시는 여기에는 특별승진도 해주거니와 시상금 5백만원을 줘요. 여기에도 연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7급은 6급을 하고 6급은 사무관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안산시도 지난 해 보면 공무원 특별승진 토론회를 가졌어요. 대부분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이런 쪽으로 보면 탁원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과 심사나 절차를 통해서 승진서열명부 없이 승진을 시킨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에요. 조례까지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에 계양구도 보면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을 특별임용승진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사례도 있는데, 아까도 과장님께 설명을 했지만 우리도 기존에 가점제도를 이용해서 특혜를 주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연공서열에 의해서 가는 루트도 있고, 군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 어느 한 노선이라도 정해 놔서 공무원들이 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하면 공직사회에서도 간부공무원이나 군수님이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서길석행정과장
물론 획기적인 탁월한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 실적을 낸 공무원,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 법상 특별임용 공무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 평가해서 타시군에서 하는 것 마냥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음성군에 획기적인 발전, 또 예산 절감에 크게 공헌한 그러한 공무원이 아직 없어서 현재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규정에 있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특별임용 시키는 것도 바로 임용령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 39조에 보시면 1호에 보시면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지만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접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2호에 보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또 3호에 보시면 제78조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호에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 5호에는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혁신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분명히 기여를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단체인데, 그래서 이런 것이 기여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점은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미약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광역단체도 이렇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업의 인사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모방해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접목을 시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과장님도 연공서열로 따진다고 하면 맨 위 쪽으로 가있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 공무원들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몇 수 십대 1, 아마 과장님 때보다도 더 치열할 것입니다. 학력도 대부분 대졸 이상이에요. 아마 이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아마 그 친구들은 본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근무를 한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아, 의원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하면 질서가 파괴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군민들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전체에서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헌을 세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제도를 조례로 해서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 아마 이것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돼서 아마 나이가 돼서 들어왔든 늦게 공무원을 시작을 했든 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충분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면 기회가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아마 간부공무원들께서 부하직원들한테 그러한 사사건건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라, 친절해라, 또 아이디어를 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라, 아마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하는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키는 분위기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어느 한 루트는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공헌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를 보내줬다고 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석
서길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진 시군 사례를 우리가 받아서 현장을 보든지 해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하여튼 상 받은 분들이 싱글벙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상사업비라든가 시상을 받고 나면 감사대상부터 이뤄지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적으니까 공무원들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길석
서길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점제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점도 0.1점이라면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0.1점이라고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20명이 매달립니다. 소수점 2째 자리까지 끊기 때문에 20명이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가점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공개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정지태 담당이 이렇게 해서 혁신대상을 받는데 기여를 해서 가점이 2점을 줘서 이렇게 승진하는데 앞서간다, 이런 것도 게재를 해주세요. 공무원들 간에 젊은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면 요새 그 친구들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길석
서길석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가점제도만 운영을 해봐도 공무원들이 가점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모범적인 답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지태
정지태의원
과장님께서 능력에 있으신 분이 행정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650여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든 제도를 개선을 하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는 것을 직시를 하셔서 행정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전체 9개 읍면은 물론본청까지도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면 아마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면 예산을 세워줄 것이고, 또 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전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서 다른 시군한테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그러한 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서길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주상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주상열입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우리 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여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는 국가 재원의 지방정부 이양, 탄력 세율 제도의 적극 활용, 과표의 현실화 추진, 군세의 신세목 신설 등의 방안이 있으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제약이 있어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우리군의 세수증대 추진방안으로는 법인체 세무조사 강화로, 우리군 관내 중소업체 등 1,5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과점주주, 감면법인, 과표과소 신고 등에 대한 테마별 취약분야의 기획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탈루ㆍ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기획조사와 서면조사 179개 업체를 실시하여 4억 7,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분에 대하여도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감면된 세액 34건에 1억 4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전개하여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유지 및 합리적인 세정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2007년도 추진 중인 납세 편의시책으로『고향사랑 노부모님 세금 Proxy Pay 운동』은 현재까지 추진 결과 2,641건을 자동이체 신청으로 당초목표 1,000건 대비 260% 초과 달성하였으며, 자동이체 신청 은행이 농협만 가능하였던 것을 금융결제원과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 추진한 바 있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자동이체 납세자 보너스 캐시백제』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가 즐겁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 발굴 및 정확한 부과를 위한 자료정비에 정진할 것이며,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관리로 세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추진대책으로는 체납액 징수 특별기동반 5개조 20명으로 편성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기별 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체납자 금융제재의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10만원 이상 체납자의 직장 예금조회로 채권확보는 물론,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정보등록을 실시하고 부동산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공매토록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체납액 특별징수 추진 실적으로는 체납 특별기동반 운영 11회 5,102건으로 6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새벽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으로 7회 572대에 2억 1,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고 또한 공공정보 등록으로 63명에 13억 2,400만원, 부동산 경매ㆍ공매 의뢰를 311건에 15억 2천만원을 실시하였으며 체납자 예금압류로 37건에 1억 8,900만원을 압류를 시켰고, 또한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보고회를 2회 실시 하는 등 체납액 특별징수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 추진으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기관으로부터 관허사업을 허가 받은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행정제재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경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명단을 출력해서 해당 인ㆍ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금년도 10월말 해당부서에 관허사업 제한 요구는 98건에 6,900만원이며 현재 징수실적은 4건에 2,8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매분기별 관허사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해당 체납자는 인ㆍ허가 부서의 협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하여 관허사업자가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확충 세수증대방안과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관허사업 제한조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의장
재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군정질문을 하고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금년에 징수를 무척 많이 했네요. 도내에서 시군별로 음성군이 1등을 했군요. 94.9%…….
상열
주상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많이 하셨는데 남은 금액도 철저하게 현재와 같이 노력하셔서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관허사업 허가받은 자가 체납할 경우에 조치방법은 이것도 좋지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말끔히 걷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상열
주상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반광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액 특별대책은 저희들이 12개 시군 중에서 체납액 일소 실적이 가장 우수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음성군을 벤치마킹하라는 그런 지시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개 반 20명을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자에 대한 조례 제정도 추후에 검토를 충분하게 해서 제정이 가능하면 관허사업자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왕에 체납이 발생한 관허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열
주상열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윤병승의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인복지문제의 시급함을 인식하시고 노인복지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이한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강지원 등 노인복지 지원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비율은 10월말 현재 14. 8%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 위축과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비 문제와 질병으로 인한 건강문제,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복지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기금 7억여 원의 이자수입 2,500만원을 활용한 노인복지시책 추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지회 운영비와 노인회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경비 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저소득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 노인건강검진사업과 노인양로시설, 요양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활성화하고자 취미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당구장과 체력단련실을 마련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재가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시설확충을 위해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를 추진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심야보일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보충적 소득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2005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에 389자리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5억 8,655만 8천원을 사업수행 기관인 노인종합복지회관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 지원하여 노인 1인당 15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사업도 금년보다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7억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 어귀에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인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각종 노인문제를 해소하며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노인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의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회 12개 사업에 389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5억 8,655만 8천원을 사업수행기관인 노인복지회관과 대한노인회에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5억 8,600만원을 노인복지회관에 무슨 용도로 지원했고 노인회는 무슨 용도로 지원한 겁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89자리를 노인회지회에서 191자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198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겁니다. 노인회지회에 2억 8,183만 5천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3억 472만 3천원 이렇게 지원이 돼서 한 사업입니다. 사업유형은 저희들이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해서 사업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런데 노인 1인당 150만원 정도 소득을 창출했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한 건가요?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 건강도우미, 강사, 또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또 사서도우미, 노인요양사, 직거래사업단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에서는 저희들이 매일 아침 보면 교통질서 계도하시는 분들하고 환경보호사업, 주거개선사업하고 주례사 파견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389자리가 되는 겁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러면 노인 1인당 150만원 소득 창출했다고 하면…….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389명을 저희들이 지원해준 숫자로 환산을 해 보면 연간 15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래 지금 현재 많은 사업을 하시고 앞으로 노인회에 대해서 정부차원이나 자치단체에서 많이 신경을 쓰이는데 노인회지회는 운영을 어떻고 하고 있나요? 이자소득 가지고 하고 있나요?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노인회지회 운영비는 저희들이 2천만원을 노인회기금에서 주고, 그다음에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경비 5백만원 해서 2,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한철
이한철의원
이자수입의…….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9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90%를 쓰고 10%는…….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10%는 재적립하고…….
한철
이한철의원
재적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7억에 대한 이자수입의 90%가 2,500만원입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이것을 가지고 뭘 하는 건가요?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 건가요?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운영비 2천만원, 게이트볼대회 경비 5백만원 해서 2,500만원입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러면 노인회지회는 총 운영비 예산이 거기 2,500만원 하고 여기 2천만원하고 4,500만원입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그것 말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심의를 해서 얼마로 결정 날 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노인회에 대해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또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사무실이 꽉 찼더라고요. 그것이 사무실 운영과는 별개지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늘어난 것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사업을 금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29명이기 때문에 그 생활지도사들이 실제적으로 매일 상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들도 물론 노인회 음성군지회와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성이 전체 100%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있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 내지는 지도, 협조,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다, 업무량이 많으니까 많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사업을 할수록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 자주 좀 찾아뵙고 애로사항이 뭔가 해결을 해 주시고 일하는 것만큼 거기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사실 노인회지회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제가 금년도에 일자리 사업도 작년도에 90개밖에 안하던 것을 한 100개를 더 주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그쪽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작년보다는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예전에는 물론 자치단체나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여기 음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고령화시대에 노인한테 신경을 쓰시는 건 사실이고 눈에 보이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저도 가끔 이렇게 가보면 작년 재작년하고 많이 틀려집니다. 보면 오후에 3시, 4시까지 모든 일을 마치던 것이 지금 6시가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하도 일이 많으니까, 거기 그분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성엽
정성엽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이상입니다.
윤병승의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존경하옵는 윤병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 조수류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조류독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청둥오리, 철새 등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포획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다가 2004년 2월 9일「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2005년 2월 10일부터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종전 법률에서는 “유해조수”라 하였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은 동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 또는 과수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와 오리,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야생 동ㆍ식물보호법」의 목적은 야생 동ㆍ식물을 보호ㆍ관리하는데 있지만 이들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가 확인되면 법에 의거 포획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방법 중 연중 농작물에 피해를 발생시키면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농작물의 소유자 또는 총을 가진 대리인에게 일정기간동안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어 사실상 항시 포획이 가능한 실정이며 유해 야생동물이 대부분 작물의 수확기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때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모범엽사들로 구성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수확기간인 2007년 7월 13일부터 2007년 10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방지단에 실탄지급, 보험가입, 조끼지급, 식비지급의 예산을 87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3년 주기마다 순환 수렵장을 운영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음성군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바 있으며 향후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현행법상 자체적으로 포획이 가능하여 중앙부처에 건의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석면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데 이에 대한 주민홍보 및 향후 처리 시 효과적인 대처방안과음성군의 슬레이트 분포현황, 폐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태 등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폐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음성군 슬레이트 분포현황, 폐석면 처리실태, 대주민 홍보 및 대처방안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석면은 극세섬유 상 광물질로써 지속적으로 흡입 할 경우 암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질환인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병은 15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생산국은 캐나다, 미국 등으로 7~80년대 우리나라도 많은 석면을 수입 사용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 제조 등의 금지물질로 규정되어 2008년부터 제품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사용이 전면 중단되고 2009년부터는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수입된 석면은 주로 석면 시멘트판, 석면슬레이트, 바닥용타일, 마찰재, 파이프 등의 보온재, 건물 방화용 물질, 전기제품의 절연, 자동차 브레이크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슬레이트 분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석면은 아주 많은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량 및 분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군의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여 인ㆍ허가된 건축물 수를 보면 약 7,585동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중 본 건물 주택의 지붕은 80%이상이 개량된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 마을의 농기계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지붕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양은 추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폐석면 처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석면의 제조ㆍ가공 시 또는 건축물의 해체 작업 시 비산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비산될 수 있는 지정폐기물로서의 폐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체에서 수집 운반하여 고온 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하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비산될 우려가 없는 고형화 되어 있는 일반폐기물로서의 폐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서 5톤 이하 발생 시 생활폐기물로 일반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외 별도의 개인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건축법에는 지정 또는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폐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 함유 사실을 군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이를 철거할 경우 철거 전 노동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작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주민 홍보 및 대처방안입니다. 석면은 비산되어 흡입될 경우 호흡기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써 고형화 되어 있을 때는 피해의 발생이 거의 없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철거와는 별도로 고형 상태에서 슬레이트를 분리, 보관, 처리토록 감시를 강화하고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할 계획이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작업장 및 처리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석면의 피해, 관리요령, 대처요령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군민의 건강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승의장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옛날에는 슬레이트로 지붕을 많이 하였죠?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슬레이트 있는 지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순의원
슬레이트가 인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저도 몰랐어요. 지금 현재 아마 군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은 고기도 구어 먹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나쁜 줄 알면 거기다가 고기를 구어 먹고 하지를 않죠. 사실 그것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죠.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도 몰랐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체에 해로운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에서 사는 사람이 음성에서 있나요?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예, 아직도 있습니다.
최임순의원
창고 말고 그런 지붕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창고 말고 주택도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최임순의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서 빨리 교체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교체를 할 때에 걷어낸 것을 잘 좀 해롭지 않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도 군민을 상대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홍보물을 더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최임순의원
지금 현재 몇 가구나 돼요? 사람이 정확히 살고 있는 집이?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음성군에 7,585세대가 있었는데 대부분 80%정도는 개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임순의원
누가 사나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아마 영세업자가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슬레이트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 좀 홍보를 잘 해주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지금 자율구제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군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유해조수류 유해동물에 대해서 자율구제단이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군민들이 알고 있어요?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본인도 모르고 있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야생동물을 그 유해라는 글자는 썼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애써 지은 농산물을 지켜보고 피해가 난 것을 가만 히 보고 있어야 돼요? 해를 끼치는 동물을 제거를 해야 마땅하지, 무엇을 지켜보고 무엇을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일반 동물도 아니고…….
손달섭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이 현재법에는 조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율구제단을 더 활용을 하고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광홍
반광홍의원
건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유감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고, 조류독감이나 가축병 발생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소독약에 들어가는 비용 모든 제비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내 봤어요?
손달섭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광홍
반광홍의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안 되면 2차, 3차, 10차 해도 하지 못해요. 한다고 하면 왜 못합니까? 유해라는 것은 해를 끼치는 것인데 당연히 잡아 없애야 되는데, 한번 어렵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조류독감이나 가축병에 대해서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 집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런 것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피해보상을 한 것을 주민들이 만족합니까? 무조건 유해동물은 제거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감사를 알고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건의를 하니까 실행을 해보시고 꼭 그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예.
광홍
반광홍의원
이상입니다.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한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조금 전에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우선 양해를 구하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것이 ‘60년도에서 ’70년도 초에 우리나라에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전 국민이 주택지붕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20%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20%가 더됩니다.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시골에서 처분을 할 때에 그냥 지붕 뜯어놓으면 발로 밟거나 망치로 때려서 길거리에 하천에 버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양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양이 많은 것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데, 양이 많지 않은 것은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리동에 연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량으로 수집을 해서 폐기를 하는 것도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있죠? 건축폐기물 처리하는데 같이 넣어서 같이 처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골재로 나가고 어디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다 섞여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골재로는 안가고 우리 도내에 지금 슬레이트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있어요. 있는데, 일반 가정, 회관, 헛간, 이런 것을 부시고 또 보니까 이것을 버릴 때 슬레이트 10장 정도는 망치로 때려서 길에 깔면 그만이지만 50장, 100장이면 양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것은 이렇게 해서 처리업으로 가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전부 파쇄를 시키면 모양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단속을 좀 시켜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고…….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예.
한철
이한철의원
그다음에 슬레이트보다 더 심각한 것이 그 인슐레이션입니다. 유리솜입니다. 석면입니다. 석면이라는 것이 유리가루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가루입니다. 그것을 왜 쓰느냐 하면 단열재…….
손달섭환경보호과장
보온재로 많이 씁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보온단열재인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목적은 더 중요한 목적은 불연재입니다. 불이 나면 안탄다, 그래서 썼는데, 지금 판넬 같은 것도 다 그 속에 스티로폼을 안 넣고 석면을 넣었어요. 불연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민들 인식이 잘 몰라요. 석면이 지금 현재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집을 져놓으신 분들도 스티로폼 대신 불연재라고 해서 석면을 썼어요. 또 천장을 뜯어보면 스티로폼 대신 석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유리가루거든요? 날라 다니는 유리가루, 부서지는 유리가 먼지처럼 날라 다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슬레이트보다 더 심각하게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달섭환경보호과장
분리해서 저희가 처리를 강화하고 마을 단위로 소량으로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일제히 치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의원
그게 불을 대면 안타지만 손으로 비비면 부서집니다. 그렇지요? 유리가루니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니까 양이 많은 것은 슬레이트처럼 업체에 얘기해서 처리하지만 양이 적은 것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인체에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손달섭환경보호과장
예.
윤병승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달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윤병승의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실과장님으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85회 음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