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소면 택지개발에 대해서 아마 제가 2번을 질문하고 이번이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회의실에 오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비추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한지 8년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소면에 어떤 실태조사를 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대소면에 어떤 수요조사를 한 과정도 없는데 답변은 7~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입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재삼 군정질문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러면 추진실적이 안됐으면 안 된 걸로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확고한 서면자료 제출을 해야지, 한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을 못 갖다놓는 과정, 이렇게 해서 음성군이 발전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공직자와의 관계는 절대로 서로 언성도 안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 이것을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왜, 하면 뭐합니까? 1회성으로 끝나고 7~8년이 지나도 지역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대소면에 와서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어떤 보고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추진실적을 해 오라고 하는데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부군수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아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과 이한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우리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그동안의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반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나 매년 혜택을 받는 자가 또다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여론에 대해그 실체와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사업은 국고예산을 지원받는 농림사업과 도비지원사업, 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은 전년도 1월까지 국고 예산을 신청하는 사업으로 읍면과 기술센터, 농협, 농촌공사 등 농업 관련기관에서 약 30일간 공고와 사업신청 및 접수, 그리고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농협, 농관원 등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와 본 심의회를 통해 국가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비지원사업과 군비 자체사업은 사전에 소요량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액 범위 내에서 사업물량을 읍면에 배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8년 지원사업부터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신청 내용 등을 포함한 자료를 읍면 산업개발담당회의나 아울러 읍면 요청 시에는 이장단회의에 참석해서 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는 농가만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어느 부분은 농민들의 오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FTA기금 과수지원사업과 수출단지육성지원사업인 경우 지원대상 조직인 햇사레 연합사업단과 사과, 배, 복숭아, 화훼류 등 수출작목반 등의 구성원에게 세부 품목사업별로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일부 농가에서는 매년 또는 격년제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해 지원되는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 등 연차적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골고루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촌의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고추 건조시설, 저온 저장고 등 각종 보조시설에 대하여 관리̇ㆍ보존기간은 어떠하며 지도감독 및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한 관리ㆍ보존기간 설정 및 점검 실시방법에 대하여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 건축물 및 부속설비는 10년, 주요기계와 장비는 5년, 그리고 비가림 시설하우스는 5년으로 농림사업의 경우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세부 사업별로 규정하고 있고, 도비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도비 지원 지침, 그 밖의 지원사업은 농림사업에 준하여 관리ㆍ보존기간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읍면을 통한 점검 또는 군에서 현지출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74개소를 설치 지원하여 사업이 중단된 1개소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조치 중에 있고, 73개소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 점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추건조시설은 1999년도에 태양초 고추 건조시설로 지원한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 등 소규모 유통시설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4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및 소규모 유통시설 대부분은 공동 이용시설로서 공동 사용에 중점을 두고, 고추건조시설은 사업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기계류, 장비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 점검과 필요시 수시 점검을 통하여 공동이용시설인 경우 개인사용이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목적에 위배될 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월동기 이전에 기 완료한 시설하우스에 대하여도 보조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가에서는 고추, 수박 등 소득 작목 재배를 위해 비가림 시설하우스를 선호하고 있고, 지원요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비가림시설 지원은 매년 농가별 수요량을 조사한 후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 성립 후 연초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연초나 가을 추수 후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비가림 시설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설치한 시설이나 농자재 등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관리조례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관계 법령에 위배 되므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가림 시설을 가을 추수 후 월동기 이전에 설치할 경우, 유휴 노동력 활용과 조기 영농이 가능한 이점 등 개선 가능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보조금 사업이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초에 각 읍면에 실무자가 다니면서 설명을 하도록 이행을 꼭 해주세요. 이것은 비단 농정과 문제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나 공동문제입니다. 꼭 시행을 해주시고요, 60쪽에 농기계 창고가 73개소가 있고 저온저장고 소규모 유통시설 24개, 연 1회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점검기록부나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자료가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예, 잘 해주시고, 고추건조시설에 대해서도 명분 있게 운영하도록 잘 지도를 해주세요. 누가 보아도 벌크라든가 그냥 방치를 하는 것, 하우스도 지었는데 비닐이 찢어져서 팔락팔락한 것, 목적은 벌크에서 말리고 태양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건조장에서 말리도록 하고 다 말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 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사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꼭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본인이 못하면 다른 타인에게 양보를 하도록 해서 조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보완해서 선의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추경에는 제가 예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보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조치하고 있으며”,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맨 밑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3가지에서 도대체 이것이 맥락이 틀린데 어디다가 초점을 뒀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밑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니, 그럼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은 가을에 짓게 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해주는 것인가요? 편법을 쓰는 건가요?

아니죠. 저희들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그 사업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 그 보조금 결정된 것에 의해서 농가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질 때에는 일찍 준비를 해놓은 농가는 2월, 3월부터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렇지 못하고 약간 게으른 농민들은 이것이 농번기가 되니까 농번기 때는 농사를 짓고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는 말씀을 위에다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두 번째 비가림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관계에 대한 것은 가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도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가 말씀을 하신 것은 예산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즘에 8월, 9월경에 2008년도, 즉 내년도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 사람들 임의대로 자비를 들여서 시설하우스를 짓는 경우에 지원해줄 수 없느냐고 질문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보조금 결정을 하지 않은 사업은 당해년도에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고, 그 이듬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하우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지역주민들이나 농민들이 가을에 본인들이 예전 보조사업 결정 이전에 자비로 지은 것은 그 이듬해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있느냐에 관련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의 형태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얘기가 되고, 또 일부 농림사업으로는 FTA기금에 의해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은 앞으로 유휴 노동력이나 또는 조기 영농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인데, 저희들이 답변 내용을 두 가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어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많이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엊그제 농가 몇 군데를 순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쪽에서 하는 말씀이 다시 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기존 하우스 틀이 있는, 위에 비닐을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이 들어가서 포기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 많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다시 짓는 것을 하지 말고 교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3~4년이 지난 노후된 하우스를 진짜 돈이 들어가서 못하는 농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해주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하우스대가 서있는 데를 갈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파악이 된 것이 저희들이 8~9월 달에 2008년도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생산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음성이나 원남 같은 데에는 농가가 1농가, 2농가에서 비닐하우스에서 되었습니다만 그 이외에 새로 되는 대소나 삼성, 생극 같은 데는 무려 많게는 20농가에서 대소 같은 데는 53농가가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64㏊를 신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도에서 5㏊, 다음에 2008년도 예산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64㏊가 아직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5㏊를 하고 군비를 15㏊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20㏊ 정도를 내년도 비닐하우스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 기 탄탄대로로 가고 있는 맹동이나 금왕 같은 데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면적을 확대하지 않고 보수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관비시스템이나 그쪽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박작목반하고 고추작목반, 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9페이지 보시면 반광홍 의원님이 하신 질문 중에서 보조금이 1건, 회수 조치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진도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삼성면 양덕리 사항인데요, 어느 면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농기계 보관창고를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정보를 입수를 해서 압류까지 되어있습니다. 압류까지 되어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1차, 2차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경매 요청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우선순위에서 1위, 금융기관보다 밀려서 저희들이 2위로 되어있어서 압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전액 조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장해입니다. 윤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투자유치의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활발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2007년 2월 22일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은 2007년 5월 17일 제정하여 기업체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올 한해 음성군과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체 현황으로는 금년 1월 25일 충청북도ㆍ음성군과 현대중공업(주)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66,166㎡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 공장 설립 1단계 30MW로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용창출 인원은 연차별 200여명에 이를 것입니다. 2007년 2월 22일 (주)피디에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대소면 음성유통단지 내 기능성식품 음료첨가제 공장설립에 13,223㎡ 규모로 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용창출 인원은 30여명입니다. 태웅산업(주)과 금년 8월 23일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30,000㎡ 규모의 폴리염화비닐 화합물 생산 공장으로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고용창출 인원은 50여명 정도입니다. 공장의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조성 사업으로 원남산업단지는 2007년 5월 28일 계룡건설산업(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1,157,000㎡ 규모에 1,000억원을 투자해 2012년 말 완공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8월 16일 동부건설(주)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1,044,674㎡ 규모로 1,25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말에 준공계획으로 개발계획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산산업단지는 군자체개발계획으로 943,169㎡규모에 1,274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계획이 완료되면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여 년간 방치되었던 금왕산업단지 내 LG생활건강 부지를 분할매각하여 2007년 10월 31일 일양약품(주)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최첨단 GMP시설의 원료 및 완제품의약품 제조공장을 89,256.2㎡ 규모로 2015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고용창출 인원은 300여명에 이를 것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왕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으로 MOU체결을 한 일양약품(주)의 공장설립 승인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LG생활건강 부지 중 238,711.8㎡를 음료업체 입주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편, 소이산업단지의 현대중공업 정상화를 위해 2008년 3월 태양광발전사업 공장 준공 및 가동이 본격화 되도록 하고, 태양광발전사업 공장에 이은 2차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산업단지, 원남산업단지, 감곡산업단지 조성을 활기 있게 추진하여 준공 후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장 입주는 공장의 집적화와 대규모 공장 입주를 위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 및 서울 투자유치센터와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유치지원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수의 우량기업이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업경제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문에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왕에 LG에서 만들었던 부지가 요새 얼마씩에 정리가 되고 있나요? 금왕에 LG에서 조성해 놓은 공단부지가 얼마씩에 정리가 되고 있나요?

매각금액이요, 매각금액이 평당 46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네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서울이 가까운 금왕이 46만인데 여기50만원, 60만원해서 공단 입주가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하고 벌써 이것은 그 땅을 10년 전에 매입을 한 겁니다.

매입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60만원씩에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매각하는 금액자체는 저희가 감정해서 금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한 금액과 조성원가 이것을 계산한 금액으로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기업이 잘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국내 기업이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대기업이 다 정리하고 떠난 문제를 좀 마음에 둬 봐라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평당 60만원씩 주고 음성에 올 기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2012년 준공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선 동서고속도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룡건설에서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금액은 10만원인데 50만원, 60만원 받는다면 이것은 무슨 큰돈을 벌려고 온 거지, 이게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개인사업으로 하는 공단 같은 경우는 금액이 높아서 분양이 안되면 개인 사업자가 스스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금액을 스스로 많이 높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토지매입을 할 때 토지원가가 얼마가 드느냐가 관건이 되고 그 외에도 공사비 원가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분양단가를 줄이는 관건이 되는데 아마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투자분석을 충분히 한 것으로 이렇게 자체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이것이 지난 번 맹동 용촌리 들어온다는 기업도 계획적으로 맹지를 사서 길을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토지 조성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안 됩니다. 50만원씩 1천평이면 얼마인지 따져보세요. 2천평이면 얼마이고 기업이 들어오려면 최소한도 몇천평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다가 돈을 처들이고서 무슨 운영이 됩니까? 망하는 거지, 이것은 다시 계룡건설하고 절충을 하셔서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마 기업체 자체에서도 금액이 높으면 분양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절을 해서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당부사항입니다만 원남에 만약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공단 출입구를 원남면 소재지 쪽으로 내야 됩니다. 상당리 쪽으로 내면 생활권이나 상권이 다 음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계룡건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시라고요.

그것은 기본계획을 봤는데 그 길 자체가 원남으로도 가고 음성으로도 가는 길이 되는데 방향 자체가 마송리 쪽으로는 공단이 개발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이쪽 상당 쪽이 되기 때문에 원남 마송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정문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안된다고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이것은 무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질문자인 윤창규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도 감곡산업단지 설명회를 하시면서 제가 좀 늦게 도착해서 봤습니다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험악한 현실을 봤는데 산업단지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부터 부동산 쪽에서 흘러나와서 2001년도에는 조감도까지 감곡면에 돌다가 아직 개발이 착수도 안된 그런 현상에서 거기에 관련된 토지 소유자들이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작금의 산업단지 추진과정을 보면 과연 그전에는 뭘 했는가 집행부에서 갑작스럽게 대한민국 경제가 확 나아진 것도 아닌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음성이나 중부지방으로 많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또 음성군만 보더라도 그전에는 방임상태였고 요근래 들어와서 유치노력을 다른 시군에서도 하다보니까 저희도 편성을 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용산, 원남, 10년 전에 발표한 감곡산업단지까지 한창 묶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왕산업단지는 더 오래전에 분양이 돼서 개발이 안된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또 윤창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가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 노선에 대해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감곡산업단지라든지 금왕산업단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방치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론 맹동의 임대산업단지는 강준원 면장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100% 분양실적을 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고, 과장님 부임 이후 이병호 계장님께서 공영개발팀을 공업경제과로 포함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공업경제과가 고생한다는 것은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용산산업단지 거기까지 같이 개발되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개발되는 것이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업무에 대해서 아마 양해각서를 써 가지고 체결한다고 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는 이것이 준공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용산이라든가 원남산업단지가 30만평 이상씩 개발이 된다고 할 때 과연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가 음성군만 바라 보고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감곡산업단지라든지 금왕산업단지, 또 용산, 원남산업단지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음성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가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고, 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서 공교롭게도 3개 산업단지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착공을 하는 여건으로 진행이 되고, 또 금왕산업단지는 일양약품이 들어온다고 양해각서를 썼습니다만 나머지는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 발표된 감곡이나 금왕이나 이런 곳부터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산업단지를 추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나마 방임해 놓은 상태에서 또 일을 벌이다 보니까 이나마도 감곡과 같은 사태가 빚어져서 결국 주민들의 원성과 그러한 토지 사용면에서도 음성군이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부임 이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력면에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꺼번에 과장님 부임이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것을 전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수도권에서는 물론 음성지역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수도권 지역이 근래 땅값이 상당히 오르고 또 수도권의 공장을 가급적이면 국가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방으로 분산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가 신문 같은 것을 봐서는 중국으로 가던 것이 상당히 주춤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는 점점 더 이루어지고 산업화나 공업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 지역도 계속 산업화, 공업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견해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개 산업단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러한 수도권이 균형발전이 되는 차원으로 지방으로 자꾸 내려오고 우리 지역 여건이 동서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바탕이 됐을 때 앞으로 이런 대비를 미리미리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양약품 외 나머지 금왕산업단지 부지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LG생활건강에서 음료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LG산단이 만약에 생활건강이 못한다면 다른 업체를 유치를 하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가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과 약간 답이 거리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현상은 감곡에도 이주한 기업체 사장하고 얘기를 해보면 경기도 근방에 아파트 택지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보상 차익을 갖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보상을 받으면 감곡 같은 곳은 한 30억만 투자하면 그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취득할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는 면이 강하고 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과연 비약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음성군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충주시, 증평, 진천 뭐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해 놓고 나서 이 보상 문제라든가 MOU체결을 해서 민자 유치를 했을 때 그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10만원이면 분양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30~40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놓으면 3년 안에 분양이 될 것이 30년이 가도 분양이 안 되는, 그것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땅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금리보다 땅값이 올라가니까 분양에 목을 안 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약 100만평 이상이 산업단지로 추진이 되는데 과연 그것이 다 소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 걱정이 되고 충주 같은 곳을 보면 몇백만평을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신니, 가금 일대에다가 그런데 거기도 도로상으로 보면 우리 음성군하고 같은 맥락이고 증평 같은 곳을 보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기업이 그리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말씀처럼 미리 이렇게 개발을 해놔서 한다고 하면 MOU 체결하면 계룡건설이면 계룡건설에 특혜를 주는 것이지, 우리 쪽에는 10년 동안에 적자를 본 것을 따진다면 결국 아까 출퇴근 같은 것은 대도시에서 하고 음성군에서는 부지만 내주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지방세를 거기서 거둬들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한 걱정이 앞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음성군은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과연 그것만이 살길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하여튼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 3개 산업단지가 한꺼번에 착공을 한데 대해서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명심해서 앞으로 산업단지 분양문제라든가 지역발전과 연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단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에 현재 1,550개의 공장이 되지요?

등록된 것이 1,570개 정도 됩니다.

그 공장이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1년에 폐업을 하는 공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서 현재 1,550개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음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금왕산업단지에 약 24만㎡이 남는데 지금 거기 폐수처리장이 용량을 늘려야만 이 업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을 3,400인가를 늘려야 한다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되어야만 LG생활건강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꼭 LG생활건강만 믿고 있지 말고 나머지도 매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들어와서 공단이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15호 지방도의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승격 추진 건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맹동면 일원에 혁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또한 대소면 태생리 일원에 약 100만평 규모의 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아울러 원남면 저수지 주변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등 국책사업 및 대규모 사업이 계획수립 또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515호 지방도의 노선 승격 및 확포장사업은 국도 36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과 연계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515호 지방도는 4차로 확포장사업 대상 노선으로서의 일일 교통량이 부족하고 또한 약 1,440억의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필요한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및 5월에 각각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인정 건의와 확포장사업을 충청북도에 건의한바 있으며, 또한 지난 8월에는 충북 아젠다 2010 계획에 반영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515호 노선 중 맹동 쌍정리에서 대소 부윤리 구간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대상에 반영이 되어 있으며, 또한 2005년 3월에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조정 요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515호 지방도의 노선승격과 확포장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신청이 된 거네요?

건교부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하고 직접 얘기를 했을 때 신청이 안 되었고, 이것이 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인이 직접 중앙에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하고 알아보시고,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선 신청 건의는 제가 도에 가서 도로과장님께 문의를 했습니다.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국지도 승격이 된다고 빨리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이 되어있는 국지도가 있어서 추가로 될 경우에는 후 순위로 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교통량이 많은 대소에서 맹동 혁신도시까지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단계로 맹동에서 원남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지도 지원 요청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알고 있는 것하고 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건의가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몇 월 며칟날?

날짜가 2007년 4월 9일 그 무렵에 했는데, 아마 도에서는 2005년도에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날짜를 정확히 몰라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려면 몇 월 며칟날까지 해서 건의가 되었다고 하면 좋은데, 막연한 답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질문사항은 많은 현안사업이 있는 중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윤창규 의원님께서 한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규 의원님께서는 음성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산업단지계획을 추가하면서 늦어지는 이유와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2004년 12월 16일 날 군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경호엔지니어링 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동안 2005년 10월 13일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했고, 2005년 11월 21일 군의회 의견 청취를 했고, 2005년 12월 28일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9일 날 기본계획안을 충청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관련 실국, 산림청까지도 도 단위에서 협의를 거쳐서 했고요, 다음에 2007년 5월 16일 날 산림청 협의가 1년이 걸려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1년을 산림청에서 끄는 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6월 15일 날 협의가 돼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 회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용산, 원남, 태생산업단지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먼저 갈 거냐 늦게 갈 거냐 도 단위하고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 추가 반영해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산업단지 지구지정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침이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에 8월 24일 날 유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지금 추가 면적을 넣어서 지금 안을 수정해서 재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관련 실과와 협의중에 있고요, 내년도 1월 달에는 의원님들께 내용을 보고 드리겠고,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면서 기 말씀드린 대로 2004년 11월 29일 날 경호엔지니어링에 46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준공을 봐가지고 관리계획 용도 세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리지역 용도 세분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는데,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 때문에 10개 시군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늦었지만 우리 군도 세분화를 해서 내년도 6월 전에는 결정고시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군 기본계획안을 도에 신청을 했었으나 산림청 협의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만 남았으나 공업경제과에서 추진중인 용산산업단지가 57만㎡, 원남산업단지가 30만㎡, 태생산업단지가 330㎡이 되었으나 387만㎡ 면적이 추가로 개발용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 반영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5일 날 추진협의회를 거쳐서 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기본계획 387만㎡에 대한 추가분은 지금 11월까지 계획안이 수정이 되었고요, 12월에 공람ㆍ공고를 거쳐서 1월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거치도록 올렸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는 지역은 음성, 금왕, 대소, 감곡이 되겠고요, 취락지역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소이, 원남, 맹동, 생극 부윤리, 단평리, 이 부분도 계획안에 들어가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용역기간이 아마 내년도 11월까지 이 지구단위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윤창규 의원님께서 주민의 불이익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도와 건교부 관계자가 전국에서 10개 시군만 이것이 됐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유보화에 대한 대안, 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니까 불이익이라는 것은 지구단위 대단위 공장 이것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지, 나머지 개별적인 개발 행위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읍면에 가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답변 자료대로 이행을 잘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것이고, 지난 일은 지난 일로 일단은 덮어놓고 앞으로라도 공정하게 읍면에 연초에 가서 이장단회의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신청을 받은 것도 공정한 심사를 해서 한번 받은 사람이 중복되는 사례보다는 골고루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최임순 의원님께서 마을상수도 시설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한 음성군의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1일부터 총 4부에 걸쳐 KBS청주 방송프로그램 ‘시사플러스 충북’에서 방송된 도내 마을상수도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보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부 알고는 못 먹는다」편에서는 시군 마을상수도 시설이 2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방치되고, 시설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고, 「제2부 생명을 위협하는 엉터리 공사」편은 수질개선을 위해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마을상수도 배수설비를 교체하고 있으나 재질을 비규격품으로 쓰는 엉터리 상수도 공사로 주민들의 건강을 더욱더 위협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부 혈세가 새고 있다」편에서는 마을상수도의 실질적인 수질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으며, 「제4부 해결의 열쇠」편에는 농촌마을상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명확한 실태파악이 우선이다” 라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우리군 농촌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일반현황은 마을상수도가 69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07개소로 총 176개소이며, 급수 인구는 약 1만 8천명이고 수원의 대부분은 지하수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경우도 보도내용과 같이 대부분 1980년도 이전에 시설되었으며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스테인리스 자재를 사용한 배수탱크는 총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2000년도 이후에 시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노후된 농촌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6개소에 사업비 9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급수불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군 전체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수 수질검사를 연 4회 실시하여 수질부적합 시 그에 따른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고체 약품투입기와 다르게 액체염소 자동투입기를 전 농촌소규모 급수시설에 설치하여 연 2회 정기점검과 배수탱크 청소를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달에 KBS 청주 방송국의 시사플러스 충북에서 음성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물탱크 재질의 KS규격품 사용여부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한 음성군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탱크 재질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제2부 생명을 위협하는 엉터리 상수도 공사”에서는 저가의 사용 금지된 이음관 등을 사용하여 공사 시공을 하고, 영동ㆍ보은ㆍ단양ㆍ괴산 등 엉터리 상수도 공사시공을 지적하며 규격 미달이거나 헐값 자재 또는 중국산 자재의 이용으로 위생상의 문제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문제의 스테인리스 물탱크 생산업체는 전남 여수 소재(주)DSOO업체와 인천 남동구 소재 OO산업(주)로 파악 되었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물탱크 제조업체의 생산품이 우리군의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 시 KS규격품 판별 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서 검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며 풍부한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농촌 소규모 급수시설 176개 중 스테인리스 배수탱크가 총 47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29개 배수탱크는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176개소 중에서 스테인리스는 47개, 콘크리트 배수관이 21개, FRP가 7개, 또 SMC가 10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가요?

콘크리트 배수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0년대 이전 것이 9개로 되어 있고, 콘크리트배수관이 저희 관내에는 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71년도부터 80년도까지 시설된 배수탱크가 9개소이며, 81년도부터 90년도까지가 4개소, 91년도 이후가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80년대 이전에 대한 배수탱크는 내년 중으로 완전 교체를 하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콘크리트 배수탱크에 있는 음용수를 주민들이 먹어도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건강에 이상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스테인리스라든지 FRP라든지 SMC라든지 이런 재질을 바꾸어주는 것이지, 8~90년대에는 배수탱크를 할 수 있는 재질이 콘크리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소수이지만 수돗물조차도 음용수로 인정하지 않고 휘발유보다 더 비싼 물을 지금 사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시골에서는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좋지 않은 물을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교체하려면 얼른 해서 갈아줘야지, 물론 현재 다 잘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지만 그게 안 돼 있는 곳은 진짜 아주 나쁜 물을 먹고 있잖아요. 그게 영세민들이 시골에서 지금 안 그런 곳은 그 비싼 물을 사먹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배수탱크로 인한 수질오염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배수탱크로 인한 수질오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얼마만큼 유지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느냐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연 2회 반드시 배수탱크를 청소하는 등 또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해서 염소를 투입해서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어떤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산성 질소가 분출되는 항목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도에 9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16개소 사업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16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현재 남아있는 169개 불량재질의 물 공급지역을 해결을 하려면 10년이 걸린다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총 176개소 중에서 스테인리스가 47개소이고 FRP가 7개소이고 SMC가 101개소인데 나머지 그게 전체적으로 어떠한 불량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가능한 한 배수탱크나 상수도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오래된 배수탱크, 즉 콘크리트 배수탱크를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을 노후시설물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콘크리트 배수탱크라고 해서 꼭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이 진짜 최우선인데,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금년도에 언론에서도 음성군이 좋다는 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16개소에 납품된 제품에 대해서 시험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한번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16개소의 투자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6개소의 배수탱크를 새로 한 것은 아니고 배수탱크를 몇 개소 했는데 그것에 대해 시사플러스 충북에서 그 사람들이 방송취재를 약 2~3개월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전체 시설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달청까지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음성군에 서 한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소에 납품된 것 시험성적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성적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시험성적이라는 것은 방송에서 방송된 것은 스테인리스 물탱크 배수탱크의 스테인리스 재질을 KS규격품인 444를 써야 하는데 444를 쓰지 않고 비규격품을 썼다는 그런 방송내용인데 저희는 KBS청주 방송국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 시설된 것은 물론이고 기 제품까지 전체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음성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험성적으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시험성적서요?

예,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이런 곳에서 시험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험을 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신 자료나 요구하시는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최의원님이 성적서를 요구하셨으니까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지금 스테인리스로 된 저장고, 시멘트로 된 저장고, FRP로 된 저장고에 물의 성분을 한번 검사해서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규모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연4회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현재 일부 부적합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도 답변 자료에 냈습니다만 그때 소상히 답변드릴 예정이지만 2007년도 금년도 3/4분기까지 실시한 소규모 시설공사 부적합시설은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적합한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재를 쓴 물하고 또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쓴 물하고 FRP를 쓴 자재의 물하고 그것을 별도로 분석해서 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별도로 어떠한 분석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했을 때 콘크리트 배수관이든 스테인리스 배수관이든 FRP배수관이든 수질에는 어떠한 부적합 항목여부를 확인했을 때 부적합 항목 범위 내에 들기 때문에 어떠한 재질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없다, 지금 검사항목이 47개항인가 45개항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14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4개를 하는 자체가 시멘트에 포함된 사항도 나옵니까? 그 물만 분석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시멘트에 물이 있던 것이 또 스테인리스에 있던 물하고 차이점, 그런 것이 나오게 검사를 한 것이 있느냐고요?

차이점 같은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하는 항목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이 콘크리트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스텐으로 바꾸는 원인이 뭐며 FRP로 바꾸는 원인이 뭐냐는 겁니까? 그것이 탱크 자체가 시멘트니까 인체에 해로우니까 바꾸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얘기입니다.

그렇기 보다는 지금 현재 바꾸고 있는 추세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금은 콘크리트 배수탱크를 전부 지하에 매설해서 하다보니까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가 쉽고, 청소나 유지관리도 어렵고 일반 스테인리스만큼 유지관리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상태가 우리가 봤을 때 육안으로도 배수탱크가 스테인리스 탱크하고 콘크리트 탱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배수탱크 위생사항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배수탱크라고 해서 나쁠 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방 상수도 배수탱크는 콘크리트 배수탱크입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예.

스테인리스 담긴 물하고 콘크리트 담긴 물하고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할 길은 특별한 것은 저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에 저장했던 물과 스테인리스에 저장했던 물과 어떠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가지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하 시멘트 탱크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탱크 안에 스테인리스나 FRP를 깔아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제가 의장님께서 갑작스런 보충질문을 답변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업비나 배수탱크를 육상에다가 설치하는 사업비나 사업비 자체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육상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탱크 규격만큼 스테인리스에다가 규격을 해서 넣어놓으면 그것이 덜 들어갈 거 아니냐, FPR로 넣으면 덜 들어갈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끄집어내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는 덜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4회 수질검사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하나요?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연 4회 전 지구에 대해서 충주물관리 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1년에 4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좋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1년에 장마철이 길고 그럴 때, 병균이 많을 때는 여름철에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수질검사는 다다익선이라고 자주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저희들이 인력도 그렇고 1년에 4회만 해도 정수 수질검사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4번을 하되 여름에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질검사가 강화가 됩니다. 마을상수도도 강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14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매년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3회를 14개 항목으로 실시를 하고, 55개 전체 항목에 대해서 1회를 매년 하도록 수질검사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이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것은 신뢰를 하셔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