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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110회 제1본회의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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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기이자 장기간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의 의정을 결산하게 될 정례회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간 80일을 초과하여 집회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당면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7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87일로 연장코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천근배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소게서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분출하는 욕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도 그동안의 값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성과를 거양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여건을 말씀 드리면 세입부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주민세, 재산세, 주행세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수수료수입 등은 다소 증가 되었으나 잡수입 및 전입금 4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6.4%, 재정보전금 6.1%, 도비보조금 2.3%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2.1%로 금년 보다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수입은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에 지방채수입 50억원이 증가되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 세입규모는 2007년도에 비해 630억 300만원이 증가된 2,980억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FTA대응생산시설 현대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경쟁력 강화와 지역특화지원사업 계상과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국도25호선 확․포장지방채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낙동강생태체험단지조성, 생활체육공원조성, 문장대주변관광자원개발사업, 자전거박물관건립, 실내체육관건립, 국민체육센터건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요시책 사업 계상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및 상주장학회출연금, 출산장려금지원 등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운수업계보조금,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연금부담금, 특히 어느 해와 달리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세출 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긴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득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197억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3,509억 4,300만원 보다 19.6%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98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349억 9,700만원 보다 18.8%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217억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예산 159억 4,600만원 보다 36.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231억 6,100만원,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9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075억 400만원, 재정보전금 46억 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1,380억 5,6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729억 8,1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60억 1,200만원, 기금 62억 700만원, 도비보조금 228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체수입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비가 240억 9,900만원으로써 지적기록물 전산화구축 6억 1,200만원, 범패명상체험센터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3억 8,000만원, 전원회귀중소거점도시 육성시범사업 10억원, 사벌 초등 실내체육관건립 4억 5,000만원, 상주영어체험 학습원 리모델링 3억원, 함창고 실내체육관건립 10억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지원 4억 2,400만원,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운영 9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복룡빗물펌프장설치 30억원, 화북 화평 소하천정비 3억 5,000만원, 낙동 터진목 소하천정비 3억 5,000만원, 공성 산현 소하천정비 3억 5,000만원, 모서 득수 소하천정비 2억 7,500만원, 이안천 하도정비공사 8억원, 태풍․수해피해복구사업 차입금상환 23억원 등 8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로 낙동강삼백축제개최 9억 5,000만원, 복룡동 유적지 토지매입 32억 4,0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31억 7,600만원, 문장대주변 관광자원개발 27억 2,000만원, 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단지조성 24억원, 낙동강역사관 및 수족관조성 4억원, 실내체육관건립 34억원, 국민체육센터지원 37억원, 유물 체험실 신축 2억 2,000만원 등 28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비는 소각장사용료 위탁금 25억 5,5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0억원,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10억원, 은척 봉중마을 하수도시설사업 10억 1,5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설치 10억원,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15억 9,000만원, 대청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75억 900만원, 상수도 공기업전출 20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원 등 28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및 주거급여 110억 8,500만원, 자활근로사업 18억 4,900만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억 7,400만원,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16억 9,900만원, 경로당 및 노인시설운영비 지원 36억 3,800만원, 기초노령연금 132억 4,0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10억 1,800만원, 장애수당 19억 3,9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14억 2,300만원 등 53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비에는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4억원, 화북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6,000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 1억 8,900만원, 취약계층주민 예방접종약품 2억 4,8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억 9,4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4억 3,2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2억 8,500만원 등 4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삼백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 13억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12억 8,000만원, 축산특작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14억 5,000만원, FTA기금 포도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8억 2,2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부지확보 5억원, 성주봉 생태숲조성 11억원,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조성 7억원, 왕산공원보상 및 정비 17억원,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 24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6억 2,5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5억 8,800만원 등 586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로 태양에너지시범공원 주변정비사업 1억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지원 3,200만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 출연금 3,300만원 등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6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160억 9,000만원, 북천교량조명시설 및 분수대기타시설 5억원, 화동우회도로사업 10억 2,5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7억 4,000만원, 국도25호선확․포장 50억원, 명지아파트~상주역 도로 확․포장 10억원, 상주초등~무양동수나무간 도로보상 15억원 등 46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비는 외서~공검간 도로․확포장 42억 2,400만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 50억원, 국내기업 입지․시설․고용 보조금 13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8억 1,9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9억 7,700만원, 도계지역활력 증진사업 20억원, 오지종합 개발사업 60억 2,900만원, 명주테마파크조성사업 21억 5,000만원,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중화사업 23억 5,000만원, 한방산업단지 기반시설 71억 4,000만원, 한방건강센터 건립 17억원, 한방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31억 6,000만원 등 636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비는 예비비 3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비 771억 4,400만원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728억 9,800만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2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등 5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13억 5,2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국․도비보조금 1억 4,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기타잡수입 등 7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11억 9,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4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인부임 2,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1,600만원, 반환금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8억 8,6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1억 4,7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4,800만원, 지난 년도수입 3,5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7억 2,600만원,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 21억 4,2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33억 4,5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2억 7,600만원, 골재판매수입 23억 5,200만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수입 4억 1,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3,600만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1,000만원, 하천사용료수입 등 3,5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골재장 환경영향평가 2억원, 하천정비굴삭기구입 1억 5,000만원, 하천 기성제 정비 등 사업예산에 8억 6,700만원, 골재채취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0억 5,300만원, 예비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88억 3,4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1억 4,2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사용료수입 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4억 2,200만원, 농공단지조성 국내차입금 62억원이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 등 1억 9,200만원, 함창․화서 농공단지조성 69억 5,200만원, 농공단지관리인부임 1,900만원, 근로자화합체육대회 2,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4,000만원, 함창, 화서농공단지조성 차입금이자상환 1억 7,100만원, 예비비에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00만원으로서 예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30억 9,3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낙동강․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0억 8,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 등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2,100만원, 중동회상1리 농로포장 등 사업비 6,100만원, 평온․율림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6억 2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등 경상예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5,000만원, 도시계획세 징수금수입 8,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억 2,000만원, 지난 년도수입 4,000만원 등 14억 4,100만원으로써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5억원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2억 4,000만원과 이자수입 100만원 등 2억 4,100만원으로써 성동 철도변 토지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FTA대응 고부가 농특산물 육성 등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안정, 문화산업육성, 환경보전, 경쟁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지역시책사업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상주시가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08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상하수도사업소장

농림건설본부장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함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전국 마을상수도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하수처리장 운영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작년 상수도공기업에 이어 금년 하수도공기업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운영방향은 첫째, 고객중심의 공기업 경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고객만족 및 업무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둘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관거의 확충으로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셋째 예산절감과 함께 적자를 줄이고 수익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상수도 81억원, 하수도 42억원으로 총 123억원이며, 상수도는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증가로 전년도 76억 보다 5억 2,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는 국도비등 의존수입 감소로 전년도 55억보다 13억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급수수익 47억 1,9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 4,700만원, 기타영업수익 2,3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6억 8,000만원이며 의존수입에 국도비 6억 9,100만원, 수계기금 1억 6,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으로 총 8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7억 9,800만원, 운영경비 20억 8,000만원, 경상이전 300만원, 주요사업비 37억 8,900만원, 채무상환 3억 9,800만원, 예비비 5,700만원으로 총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사용료수익 9억 9,900만원, 기타영업수익 1,1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11억 7,100만원, 의존수입에 국도비 6억 6,000만원, 수계기금 8억 3,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으로 총 4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3억 5,100만원, 운영경비 6억 3,000만원, 경상이전 14억 6,000만원, 주요사업비 3억 9,800만원, 채무상환 12억 9,200만원, 예비비 4,500만원으로 총 4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낙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6억 8,800만원, 관망도작성 및 전문진단 4억원, 함창통합사업 실시설계 3억 7,800만원, 노후관 개체공사 3억 9,000만원, 시 관내 배수관 확장공사 2억원, 지천동 배수관 확장공사 1억원, 상수원 주변 주민친화사업 1억 5,000만원, 헌신동 배수관 확장동사 7,500만원, 모동정수장 집수매거 보강공사 7,000만원, 무양감시제어 제작설치 1억 7,500만원, 무양탁도계 구입설치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동지역 오수관거 설치 및 보수공사 1억원, 오사리 하수관거 설치공사 6,000만원, 오동리 하수관거 설치공사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그러면 천근배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에서 2011년까지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1페이지 도움 말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영 시계를 5개년으로 하여 통제위주 단년제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금년도 수정․보완하는 동 계획은 중장기적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 계획이 앞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나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의 기초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는 한편, 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투자사업 중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소규모사업 등은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의 한계성 등으로 포괄화 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재정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따른 미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는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계획의 미흡한 점은 내년도 계획 수립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이며 제도의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필요성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의 운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행․재정지표 제공으로 지역 미래발전상 제시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5개년이며 계획기간 중 투자방향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돌아오는 농촌건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사업투자, 참여복지 구현 및 서민생활 안정, 문화유산 보전과 향토문화 창달, SOC확충과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지속추진, 억대농부 5천명 만들기 등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현황 중 지역적 특성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는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3,983억원으로 재정자립도 11.5%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개발 지표로서 이는 각종 투자사업에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2007년을 기본 연도로 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전계획 전망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전망 및 규모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5페이지 다음 장이 됩니다. 25페이지 우리시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 중 자체재원은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세수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 3% 내외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국가재정운영여건을 감안할 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6~7%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세출전망 중 경상예산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3%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사업예산은 FTA 대비 농민보호를 위한 농축산산업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SOC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아름다운 상주만들기를 통한 시민삶의 질 제고사업,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6~7% 내외로 증가 전망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2007년도 6월을 기준으로 상환 소요액을 추계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규모의 1% 이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계로 총괄 회계별 내역을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분야별 투자사업은 일반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보호 분야,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규모로서 총괄 규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1조 5,533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회계별, 분야별, 연도별 세부내역은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는 옆으로 책자를 돌리시는게 맞습니다. 분야별 단위사업조서로서 일반행정 분야를 비롯한 11개 분야 197건의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4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기타 참고자료서 지방채발행계획과 BTL사업계획은 각각 75페이지와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하여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지만 계획에 머물지 않고 우리시의 재정운용지표로 활용하면서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국가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에서 2011년도 상주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공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병희

신병희의원

1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수가 금년도 1,175명인데 2008년도부터는 1,183명, 1,182명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공보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총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을 한번 나중에 총무위원회 하실 때 해당 부서장한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개략적으로 보고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시에서 오는 2011년도까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박준호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 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외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추경 예산안,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병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선정은 지난 2006년도 정례회, 2007년도 본 예산 예산결산위원으로 총무위원회에서 3명,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명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8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은 총무위원회에서 4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명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정재현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남영숙 의원님, 이충후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욱식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황태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황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12월 21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께도 심도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2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배부하여 드린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4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윤홍섭 의원님과 남영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