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2008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개발과 예산은 도로망 개설과 소규모 숙원사업에 사업비가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읍면 당 배분을 중점을 뒀으나 요구하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대비해서 5억 9,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124억으로 군예산 대비로는 4.7%, 작년 대비로는 5%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역현안해결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최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예산으로 이 부분은 여비, 부대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관리계획 수립으로 1,950만원 세웠고, 연초에 건설인들이 모여서 견실한 시공을 하겠다고 다짐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첩 부분을 세웠고, 778페이지에 수용비에 초청장과 플래카드 등 해서 공로패를 하다보니까 한 20만원, 좋은 것으로 해서 경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는 읍내1리 소방도로가 가야갈비에서 대지가든 쪽으로 다리가 아마 중기투자 계획까지 맡았는데 8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교량이 70m 되는데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77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회관에서 주공아파트 짓는 부분을 연차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도 도비가 1억이 왔고, 저희 군비를 8억을 들여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음성우회도로도 개설하기 위해서 한 2억을 확보해서 아마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교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부분으로 용산산업단지와 연계된 우회도로를 내년에 이런 부분으로 전향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후 확정이 되는 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 또 거기에 600m해서 계획이 되어있고요, 무극3리에 소방도로개설사업, 현지확인까지 하셨는데 일부 미정비부분하고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점 부분에서 삼성 나가는 도로까지는 이 사업비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5억을 세워서 도로 개설과 감정 등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교가 지금 발주돼서 추진중인데 8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20m 도로에 시설부대비 7백만원 등을 해서 계상을 했고요, 원남도시계획도로도 금년도에 1억을 확보를 해서 보상했는데 착수는 내년도에 가서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3억을 들여서 면사무소 앞까지 지방도로를 확장해서 정비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대소지역에는 금년도에 미락식당~하이츠빌라를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비 때문에 돌려놨던 것인데 사업을 세워서 시설을 하고요, 터미널~우체국 부분도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대소면에 대소중학교 들어가는 부분에 3억을 계상해서 거기가 혼잡지역입니다. 중학교 진입도로인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삼성면 소재지에도 도시계획도로를 기 문화마을과 면사무소, 시장통으로 해서 일부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9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양리는 제일교회 옆에 784페이지입니다. 생극 제일교회 옆에 40m 구간에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토지 협의가 안돼서 미뤄놨던 것인데 토지가 협의돼서 생극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3억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곡면 에는 오향3리 감곡초등학교부터 신댓말 구간 거기에 인도 설치가 계속 숙원사업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5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오향5리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감곡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보상 중에 있고, 또 국도하고 연결이 좀 안돼서 계속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을 3억을 들여서 기 보상비로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리는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일상업무로서 생략을 드리고요, 78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유지관리비를 5천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한 2억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이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해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리면 이것은 읍면당 균분을 했습니다. 음성읍에는 평곡4리 터골, 샛골 해서 2건으로 3천만원, 3,500만원을 세웠고요, 금왕에는 정생리 새터골에 2,500만원, 금왕이 2건입니다. 금석2리가 2,500만원, 소이면에 2건 해서 각각에 2천만원, 2천만원, 또 원남에 2건 해서 세웠고요, 맹동이 신돈리, 마산리 해서 각각 세웠고요, 대소가 4건입니다. 삼정5리, 태생3리, 소석2리, 소석리 해서 세웠고요, 삼성에 양덕1리, 선정2리, 또 생극에 방축리, 팔성1리, 감곡에 오향7리에 세우고, 시설유지보수비를 3억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나 저희 군에 불특정적으로 발생이 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확보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평곡1리 마을공동창고를 5천만원 했고요, 3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3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숙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마 도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고를 올리면서 삼생1리에서 2리까지 5천만원, 소이 비산1리 비석마을에 세천 정비 5천만원, 문암3리 사오랑이에 5천만원, 태생3리가 5천만원, 대소 삼호리가 8천만원, 삼성 선정리가 6천만원, 이렇게 해서 각각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가 된 것으로 읍면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광고물 정비로 넘어갑니다. 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협회와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는데 인건비를 확보해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220만원 세웠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불법광고물방지 홍보물 플래카드 등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를 하겠고요, 여비 부분은 인건비로 대체를 하고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은 표준안을 최임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1,100만원 선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저희가 다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설치를 2,900만원 세워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5억 5,56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소이면에 해당이 되는데 추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 다음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이것도 2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기 사업계획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호산리, 삼성 대사리, 생극 송곡리, 감곡 단평리로 해서 풀로 서있는데 계획은 도에 제출된 것이 있어서 그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1억 9천만원 부대비해서 세웠고요, 혁신도시 보상관계가 지지부진해서 내년 2월 정도에는 착공식을 한다고 주공이나 건설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혁신도시 건설지원 현황판,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각각 5백만원, 6백만원, 혁신도시협의회가 군수님이 부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회비 내지 이런 것을 1백만원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혁신도시 홍보물품구입을 해서 아마 관계기관 협의 내지는 약간의 특산물 제공을 하는 것으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793페이지 혁신도시 초청행사 간담회 등을 필요시나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백만원을 세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여비를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갑니다. 친환경 담장개량을 1억 8,600만원해서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감곡면 오궁리하고 원남이 들어갔는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락의 수혜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794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2,200만원,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1,1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행정에 관련된 여비, 이런 부분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시설관리보조금인데 이 부분은 4월 2일 날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확보해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초기 단계라서 지원기준 내지는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보수해서 일용직에 대한 보수 운영관리비가 들어갔고요, 기타 사무관리 공공운영관리비로 해서 건축행정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비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보수로 챙기고요, 79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일용직이 있는데 한사람은 구제가 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1년 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했고요, 부서운영 추진비해서 420만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 수용비, 급량비, 소모품 구입비 등을 예년 수준에 맞춰서 세웠고요, 공공운영비 등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 컴퓨터인데 3대가 도시행정계에 강석철, 남풍우 계장이 2002년도에 구입이 된 부분입니다. 상당히 노후 돼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은 3억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것이 전출금으로 뒤에 823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다음에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생겨서 잉여금이 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2천만원 정도 지난해에 수입이 2천만원, 그렇게 해서 2,900만원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고요, 세출로는 80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2,900만원을 과목 존치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2006년도에 법제화돼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관리에 쓰도록 되어있어서 세입으로 8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건축인허가 하면서 받아들인 금액을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했는데 이 금액은 아마 내년도 실질적으로 부과해서 받은 금액이라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는 금왕 응천제방도로 개설에 5억을 배정해서 벽성아파트 인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윤병승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발주를 하도록, 5억을 세워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일반회계 전출금 3억을 가지고 장기미집행 사항이 들어와 있는 것이 11필지에요.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7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3억이면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어서 한꺼번에는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에 세입을 3억을 잡아서 827페이지에 세출을 거기에 보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5페이지 공동주택시설물관리보조금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계획은 금액확보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을 어느 아파트에 줄지 비목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만 다뤄놓은 사항이라서 이것을 하는 데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담장, 장애인 편의시설, 다중시설, 그런 쪽으로 비목이 나와 있어서 주로 보면 기반시설SOC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페인트를 칠해 달라든지 그런 것은 곤란하고요, 일단 세워놨는데…….

이게 왜냐하면 공동주택 음성군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대상이 많습니다.

대상이 많은데 이것을 예산 1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억을 세워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소문은 내지 않고 한번 접근을 해서 선별하거나 아니면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이것을 가지고는 교통정리하기도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정을 하면 사실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너무 적지요.

그렇게 되다보면 밀물같이 신청이 들어오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은 집행하는데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1억을 세워 놨지만 이것은 얼마가 확보가 돼서 풀어갈 일이지,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조례 제정한 근거도 그렇거든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도 다 똑같은 군민이고 주민인데 일반 자연마을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로포장이며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많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 1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울타리 내에서는 전혀 10원도 못줬습니다.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우리 주민인데 나름대로는 SOC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주자들도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걷어서 자체 불요불급한 것을 하기도 바쁩니다. 페인트 칠 한번 해도 수억씩 들어가고…….

시설보수는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반시설 쪽으로 해서 노후한 곳을 선별적으로 하는데 금액은 추후로 확보해서 세워볼 계획입니다.

79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가요?

그것이 대소에 온세미 부락에 한 사례가 있고 단평리에도 그런 쪽이고 감곡 오궁리에도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대상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것을 많이 주지를 않고 한개 부락밖에 선발이 안 됩니다.

전에 감곡도 가보고 했는데 그것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까?

신청을 우리가 1개소 가지고 9개 읍면에 다 광고 냈다가는 통제가 안 되고 해서 조심스럽게…….

시범적으로 하는 식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읍면하고도 상의를 해서 부락에서도 동의가 돼야 하니까…….

2억밖에 안되니까 여러 군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8쪽 상단부분에 평곡리 마을공동창고는 뭐에요? 이게 그전에 없던 게 목이 정해져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 평곡초등학교 있는데 인근 약물재 부락에 있는 건데 거기에 창고가 옛날에 지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창고 있는 부락이 개중에는 대지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뭐 특정하게 창고시설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도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오래 전부터 존치되어 있는 건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차원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창고신축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개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이라고 하면 다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 창고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하지 않나요? 이것은…….

이것은 농산물 계통이면 그런데요, 회관에 공간이 없는 곳은 나름대로 동네 물건 공동자재, 때에 따라서는 비료 같은 것을 쌓아놓고 하는데 아마 여기는 도심지다 보니까 그런 농산물 창고 쪽으로 제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동네 공동물품은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과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혼선이 올 것 같은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지역개발과에서 창고개념으로 해줘야 될 개념이 있나요?

마을회관에 부속 건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부속건물인 창고를 개축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시면 회관하고 같이 부속 건물로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관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지역개발과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네요, 회관하고 붙은 것은 아니네요?

회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정리를 좀 해서 그리고 농정과는 확실하게 농산물 뭐 과수저장고, 농기계 창고…….

이게 농기계 창고지 가보면 지금은 동네에서 들여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수매한 것을 들여놓고 했는데 창고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념정리를…….

이것은 조금은 정리를 해서 조심스럽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817쪽을 보시면 금왕에 아까 응천주변에 벽성아파트인가 도로개설을 한다는 거요. 의장님도 계시지만 그 아파트주민들이 벽성아파트 그 구간만 확장이 안됐다는 말이에요. 거기를 지날 때마다 도로 개설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겠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도로가 아파트 내부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라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는 담을 쌓아서 구획을 해 놨던 건데 다 헐어버리고 자기네들 거라고 주장을 해서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 마찰도 있고 해서 하천의 유수단면이 충분하니까 그쪽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조금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데 거기는 하긴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계획 세운대로 하면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폭도 한10m에서 12m인데 8m쪽으로 변형을 해본다든지 하천으로 밀어서 이런 쪽으로 해서…….

보니까 벽성아파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장기체류가 아닌 어떤 일시적으로 세 들어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뭐 수도문제로 가서 부딪쳐 봤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저는 이것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갔더니 “하여튼 이 도로를 확ㆍ포장을 하면 끝장이다, 위원님 그런 줄 아십시오.” 딱 대표 몇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개인의 입장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는 거니까 하여튼 참조를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는 목숨을 걸고 우리 생존권이 달린 것으로 알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관공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더 큰 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하여튼 그 부분이 선결이 돼야지 이것을 아마 예산 통과됐다는 것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아마 거기서 보통 언성이 높아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것은 아는데도 그 사람들 아파트까지 도로가 들어와 버리니까 뒤에 차도 한대씩 대더라고요. 이게 아파트가 도로가 인접하게 딱 붙어버리니까 아주 강력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게 선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세워놓고 나서는 이게 미집행이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지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라고 하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 설계대로 그 부분이 사업비가 안 된다면 그 하류에 용담교 놓는데 거기도 사업비가 없어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동물병원 쪽으로 해서 웨딩갤러리 그쪽으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연결을 시키든지 이것은 한번쯤은 문제해결을 해서 집행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공검사가 잘못 난 것 같습니다.

어디요?

벽성아파트 담장 같은 것을 할 때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아니지요. 저 있을 때 아파트 허가를 내줬는데 분명히 여기에 담장을 쳐놓고 했던 겁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음성 쪽으로 오는 곳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곳에 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벽 쪽으로 담을 높게 쌓아놨잖아요?

어디요?

블록으로 이렇게 쌓았잖아요?

아니 하천 쪽으로 거기는 구획이 있어서 하천부지만큼은 허가를 안 내주고 임시사용으로 내준 겁니다.

임시사용이래도 그렇게 해 놨으니까 한번 밀리니까 계속 밀려서 기득권을 주장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애초부터 싹을 끊었어야 되는데 키워놓으니까 싹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저도 가보면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돼버리니까 거기서 맞부딪치면 피할 데도 없습니다.

맹동 쪽으로 가려면 거기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가 선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현황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과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했는데 거기 물 때문에 갔더니 이 얘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로 부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천 그런 것이 아니냐” 고 했더니 “하천부지고 뭐고 군에서 왜 묵인을 했느냐고 말이야,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것을 넓히느냐고, 생존권이 달렸다고 보통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도로는 필요합니다. 제가 거기서 10년을 출퇴근을 했는데 맹동 쪽으로 가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아니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일단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은 강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권력이 과연 그 사람들의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괜히 잘못 벌집을 건드려 놓는 것 같다니까요? 집행도 못하고 괜히 언성만 높이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제목이 응천 제방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벽성아파트란 타이틀이 안 들어가서 그건 탄력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으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다면 하시고 괜히 잘못 건드려서 땡벌집 건드려서 아우성만 치게 되면 그것은 시작을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2008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금년도 109억 9,800만원보다 4.3%가 증가한 11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25억원과 용담산 공원사업 1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1쪽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6,3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내 편입토지매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공사비로 22억 3,9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3,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장 수상안전요원 인부임으로 4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인부 4명에 대해서 177일 사용하는 것으로 2,28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학습장 내 숲 해설가 1명 105일 사용하는 것으로 3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관리 제수용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마철 토사유출 제거를 위해서 굴삭기 임차료 10대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공공운영비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잔디구장에 사용되는 비료 및 농약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학습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청소인부임 1,7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운영관리에 따른 제수용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공무원 3명에 대한 일숙직비로 1,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발생이 될 경우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임차비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비로 1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사용에 따른 전기안전공사 검사 수수료 120만원과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2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38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36쪽입니다. 휴양림 전기요금으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취기 및 오토바이 연료비로 150만원과 휴양림 유지보수비로 1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수목에 대한 비료비, 농약구입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청소관리인부임으로 1,1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리 제수용비로 1,4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37쪽입니다. 수련원 전기요금에 3천만원과 유지보수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련원 물품구입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기능보강 실시설계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시설비 8,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수레의산 휴양림 족구장 및 잔디구장 조성비로 9,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38쪽입니다. 물놀이장 조성에 4,830만원과 야외화장실 신축에 1억 4,500만원, 정자 2동 설치에 4,460만원, 맨발 숲길 조성에 4,860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오수처리시설 정비에 9,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 물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 특수시책인 농산촌 휴양명소화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27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39쪽입니다. 농산촌 휴양 명소화 사업비로 4,72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비로 4억 1,110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40쪽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따른 부대비로 298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 로원 조성사업으로 로원조성에 따른 실시설계비 1,400만원과 3번 국도 병암교차로 주변에 조경사업비로 1,440만원, 82번 지방도 오선교차로 주변도 조성사업비로 1,930만원, 원남초등학교 주변 마송천 변 조성사업비로 2,900만원, 37번 국도 감우재 교차로 주변 조경사업비로 6,750만원, 신천교차로 조경사업비로 9,630만원과 대소IC에서 대소 시내구간 조경사업으로 9,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1쪽입니다. 공원 및 로원관리에 필요한 예취기 10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휴양림 법면 공원과 절개지 등 녹화용 꽃씨구입비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 및 로원의 농약, 비료구입비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로원 정비와 관련해서 풀베기 3회에 3천만원과 소나무 전정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로원 비료주기에 3백만원, 음성천 제초 및 유지관리에 5백만원, 도시산림공원 유지관리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42쪽입니다. 보현산과 수레의산, 부용산, 가섭산 등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레의산을 포함한 7개 등산로 사업비 2회에 사업비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꽃길조성사업으로 읍면별 인건비에 5,221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꽃길조성에 따른 굴삭기 임차료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꽃길조성에 따른 굴삭기 임차료 1,5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꽃길조성 재료비로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43쪽입니다. 다년생 조경수 식재비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음성 반기문로에서 시내까지 가로등 꽃장식물 설치에 2천만원과 주요 교각 난간걸이 화분설치에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품바마라톤 구간 꽃길조성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꽃묘장 운영인부임으로 2,852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왕양묘장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67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꽃묘장 운영에 따른 제수용비로 120만원과 양묘장 전기료 36만원, 꽃묘장 비닐하우스 4동에 난방연료비로 5백만원 계상을 하였고, 꽃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44쪽입니다. 숲길조사원 인부임 3,772만 4천원과 숲길조사원에게 필요한 피복비 등 재료비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45쪽입니다. 숲길조사원 3명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180만원과 장비구입비로 243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6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9,1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비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8,6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47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관리로 금왕읍 용담산 도시공원 조성으로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담산 공원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1,61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담산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3,23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48쪽입니다. 용담산 공원조성사업비로 10억 3,412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담산 공원조성에 따른 감리비로 1,839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담산 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9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9쪽입니다. 조림사업 47㏊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9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 1억 8,018만 1천원과 조림사업 감리비로 4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50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부대비로 16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사업 30㏊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92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이오 조림사업을 위해서 3,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헛개나무와 엄나무, 약재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851쪽입니다. 바이오 조림사업으로 시설비에 3,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부임 9,326만 1천원과 산림자원 조사인부 3명에 대한 3,52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2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8명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 실시설계비에 2,336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숲 가꾸기 시설비로 5억 1,54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3쪽입니다. 숲 가꾸기 감리비로 1,779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52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유림 교환임야 감정수수료 2천만원과 사유림 교환임야 등기 수수료 98만원, 군유림 등록전환 측량 수수료 1,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54쪽입니다. 불법산지 전용 측량수수료 3백만원과 군유림 가꾸기 사업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7만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정자 쉼터조성 관리로 정자쉼터 시설물 보수사업에 1,800만원과 무궁화 분화 육성관리에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55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5억 4,309만 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에 5,220만원과 856쪽 밤작업로 시설 9㎞에 1,800만원, 밤나무 토양개량 28㏊에 78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장뇌삼 등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비에 4억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57쪽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6,3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환경 전산장비 구입비에 140만원과 다음 858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에 1,272만 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76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9쪽입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교육훈련비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채석장 관리에 따른 여비로 42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0쪽입니다. 밤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문화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61쪽입니다. 무궁화 품평회 출품작 보상금으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육림의날 행사자 참가자 급식비로 50만원과 식목의날 행사참가자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62쪽입니다. 숲해설가 인건비로 1,272만 9천원과 재료비로 122만 9천원, 교육훈련비로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63쪽입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에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에 60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도시설 유지관리용 굴삭기 임차료에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장비 유류대 2백만원과 산림장비 유지비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임도가꾸기 재료구입에 370만원과 임도 민간모니터링 운영에 1백만원, 임도보수사업 실시설계비로 218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5쪽입니다. 임도변 쉼터조성 2개소에 1천만원과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9,177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866쪽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로 1억 6,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진화대 급식비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67쪽입니다. 산불홍보활동 및 진화출동여비로 5백만원과 산불종사자 근무복 640만원, 진화차량 소화약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8쪽입니다. 개인산불 진화장비 구입비로 2,036만원 계상하였고 휴대용 무전기 5대 구입비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69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5백만원과 낙뢰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인휴대위성전화기 1대 2백만원을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70쪽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장비 시스템 구입비로 7백만원과 산불상황보고프로그램 구입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수용비로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71쪽입니다. 입산통제 및 산불조심 입간판 설치에 450만원과 홍보 플래카드에 50만원, 산불예방 유관기간 감사패 60만원과 산불진화 공무원 피복비에 375만원,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6백만원, 산불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교환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전기 관련 공공요금 3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72쪽입니다.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전기요금에 192만원, 산불감시원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 475만원, 산불진화출동 항공기 유류대 1백만원, 산불지상감시원 순찰유류대 2천만원, 무전기 장비유지대 448만원, 차량용 산불예방 홍보 장비수리비 40만원, 산불무인감시 시스템 유지비 4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로 1,260만원 계상을 했고, 산불전문진화대 교육여비로 150만원, 산불진화대 출동요원 간식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73쪽입니다. 산불예방 민간인 포상금으로 150만원과 산불신고 포상금으로 1백만원, 산불예방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25만원을 계상했고, 산불 진화대 대기실 설치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불진화대 대기실은 군수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불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8백만원과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 8,85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로 1억 3,486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5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지도여비에 11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재료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76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교육훈련비로 60만원과 인화물질 제거인건비로 9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77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인건비로 9,88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 내용은 밑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8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로 14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솔잎혹파리방제 중독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60만원과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1,620만 8천원과 솔잎혹파리방제 1억 63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0쪽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5대 구입비로 30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1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98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240만원과 재료비에 2백만원, 고사목 및 피해우려 수목 제거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2쪽입니다. 보호수정비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호수관리 관련해서 국내여비로 산림보호 업무추진여비로 6백만원과 보호수 4본에 대한 외과수술사업비로 1천만원, 보호수 표주석 10개소 설치비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83쪽입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 9,7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84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다 보급 사업비로 3,600만원과 가축생균제 지원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8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2,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8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전용 트랙터 지원사업비로 9,600만원과 액비살포기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87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에 1,360만원과 악취저감제 발효제 지원에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88쪽입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비로 2,600만원과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2,400만원, 우수축 출하 포상금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에 7,830만원과 육우거세장려금 지원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양봉 화분사료 공급에 3,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양식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 구독료로 32만원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바이오 친환경 육성사업비로 1억 2,875만원을 계상하였고 발효사료 및 생균제 제조시설 장비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비로 5,862만원과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비로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비로 3,300만원과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시술료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낙농헬퍼도우미사업비로 1,800만원과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사업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1,090두 분에 보존비용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송풍시설 보급비로 56농가 지원에 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가축공제사업 가입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비로 6,600만원과 양계 니풀 급수기 보급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오리 온풍기 보급에 3,780만원과 한우등록비 지원에 880만원, 가금류 자동급수비 지원에 3천만원, 번식기반확충을 위한 송아지 릴레이입식사업비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후보돈 교체비로 5천만원과 내수면 공유수면 화장실 지원 설치를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치어 방류조성비로 3,150만원과 축산정책 홍보 운영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축산정책 업무추진여비 880만원과 양축농가 교육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공판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에 4,451만 4천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300m에 6,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돼지단독 콜레라 혼합백신 공급사업비로 2,175만원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비로 1억 4,6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로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로 1,149만원과 공동방제단 소독재료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3,880만원과 긴급가축방역 차량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비로 1,120만원과 닭 전염성 F낭병 예방약 지원에 2,540만원,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6명에 대해서 4,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구입비로 1억원과 닭 감보로 백신구입비로 2천만원, 송아지설사병 예방백신구입비로 1,030만원, 전염병 발생축 위탁처리비용으로 3천만원과 유기동물 위탁사육경비로 6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소 폐사축 처리비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유통사업 홍보 및 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유통 업무추진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9쪽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추진비로 420만원, 산림축산과 기본운영비로 2,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에 203만 2천원과 산림축산과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1페이지 축산물공판장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업무협조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마을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이상 다른 얘기는 안하고요. 그리고 900페이지 상단 공유수면 쾌적한 화장실 지원 2개소는 화장실이 꽤 많은데…….

현재 저희 유료낚시터는 간이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꽤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개 정도를 한번 설치해 주고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2개소만…….

예.

899페이지 송아지 릴레이 입식 이것은 전년보다 1억 2천만원이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당초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갖다가 이번년도에 1억 8천만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아, 그래서…….

추가된 것이 1억 2천입니다.

892페이지 바이오 친환경육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뭐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었고 892페이지 상단…….

예, 무항생제 그러니까 가축을 사육하면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함으로 해서 인체에 해로운 항생제를 사전에 제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업이 없었습니까? 내년도에 새로 처음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 가지고, 874페이지 하단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 이것도 전년 배 이상 금액이 늘었는데 이것이 이유가 뭐지요? 기간제 근로자보수…….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림 내 가지치기라든가 밑에 잔가지정리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많은 이유는 전년도보다 공공근로사업이 많은 이유가 뭔데요? 내년도 사업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국비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국비에서 현재 배정받은 물량입니다.

857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이것도 전부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이것은 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인데 ㎡당 120만원씩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132㎡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이면 어디 지역입니까? 밤 저장시설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사업장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할 계획이다, 856페이지에 임산물 생산단지 이것은 국도비 해서 4억 6,500만원,

이 사업은 한벌리에 노기삼이란 농민이 5㏊를 신청했고 사정리에 최병철이란 사람이 3㏊ 그러니까 이게 장뇌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뇌삼을 신청해서 저희가 군에서 도로 올려서 도하고 산림청으로 올려서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장뇌삼, 신청한 사람이 두 사람이다, 국도비 확보해서 4억 5천이 온 거다…….

예, 맞습니다.

854쪽 중간에 정자 쉼터 시설 및 보수사업 1백만원씩 18개소 1,800만원이면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기존 정자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보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도색이라든지 일부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목재교환이라든지 목재 칠.

예, 맞습니다.

841페이지에 노원정비 풀베기 3회 3천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도 없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전년도에도 저희가 풀베기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됐던 것이 아니라 타 사업비에서 이용을 했고…….

다른 사업비에서…….

예, 관내 전체를 풀베기를 하는데 1회에 1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년에 3회 정도는 풀베기를 해 줘야 노원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습니다.

838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청소년수련원 물품구입 이것이 1억인데 그리고 또 837페이지에 5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838페이지에 수련물품 구입비가 1억이 있고 837페이지에 물품구입비가 5천만원이 또 있고?

837페이지에 있는 5천만원은 수저와 이불, 냄비, 접시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뒤에 물품구입비는 집기류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전제품 TV나 냉장고, 에어컨을 구입하는 구입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수련원 리모델링을 하면 이 비품을 놓게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오수처리시설 이것은 리모델링 비용 외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리모델링 비용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지금 현재 설계가 됐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오수처리비용은 별도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부족해서 오수처리시설 9,700만원을 또 계상을 한 겁니까?

예, 오수처리는 지금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리모델링을 처음에 산출할 때 왜 같이 안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을 할 때 같이 전체가 들어가서 리모델링 비용이 산출이 안 되고 어째서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까?

오수처리비용까지 넣게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도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8억 7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기통신이라든가 모두 사업비에 투입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비도 겨우 맞춘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문제가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당초부터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계획을 해야지, 리모델링 비용을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수처리 시설 9,700만원이 들어가니까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오수처리비용 9,700만원 정도를 감안을 해 보니까 도저히 현재 금년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서는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도저히 안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오수처리비용을 금년도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위에 야외화장실 신축 1억 4,500만원은 뭔가요? 수레의산 휴양림에 새로 신축을 하는 건가요? 야외화장실…….

야외화장실은 현재 수레의산 휴양림 시설이 있습니다. 휴양림 시설에 각 실별로 화장실이 한 개씩 있는데 가족단위로 성수기 때 많이 오다보면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희 관리사무실로 쫓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공동화장실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835페이지 중간에 수레의산 휴양림 운영에 행정장비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네요. 거기도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835페이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많이…….

예, 거기도 전기라든가 공공운영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소모품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소모품이라는 것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비누라든지 세면도구 등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예.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는 것 같은데, 839쪽을 봐주실래요?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반기문 마라톤하고 품바마라톤이 통합 마라톤이 돼서 감곡 원당리까지…….

수종은 무엇이에요?

버즘나무하고 감곡에 일부지역에는 살구나무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살구나무 사이에는 저희가 버즘나무나 그런 것을 심게 되면 외려 조화가 안 맞아서 원당리 부분에는 일부 살구나무로 보식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가 버즘나무로,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플라타너스 나무로 보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좋긴 좋은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음성군에 플라타너스 전지한 것을 봤습니까?

봤습니다.

나무를 전지해 놓으면 모양새가 안 좋다고요. 물론 의도적으로 감우재 가는데 길 쪽으로 터널식으로 해놨는데 사실 수종을 키워서 그렇게 하려면 몇 십년 걸릴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농지에 그늘진다고 해서 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감곡에 살구나무 심은 것도 돌아가신 송계장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심었는데 잘 살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죽인 거예요. 살구나무가 크면 느티나무같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낙과되는 것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로수 수종을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심어놓고 나서 토지소유자하고 마찰이 돼서 접도 부분이 그늘이 길게 지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용납을 안 해요. 돈 들이고 나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가로수 문제는 잘 선택을 해야지, 농지와 관련된 도로변에는 용납을 안 합니다.

저희가 가로수를 관리를 하면서 무작정 계속 위로 크게 두면 그늘 문제라든가 인근 경작지하고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전지해서 더 이상 크지 않고 옆으로 다가, 아까도 말씀하지만 도로 쪽으로 길게 해놓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전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변에 보면 은행나무를 심은 것을 보면 교통에 장애를 주고 언덕만 남겨 놔서 아주 보기가 싫어요. 가로수로서 기능을 안 하고 차라리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군도 꽤 많아요. 원목만 있어요.

저희가 가로수는 최대한으로 조화롭게 조경에 신경을 써서 미관상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수종은 관리를 하는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가로수 수종만큼은 다른 시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의 수당 907쪽에 60만원씩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6명이 한꺼번에 읍면에 배정이 됩니까?

각 읍면별로 지역 할당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업무가 뭐예요?

가죽전염병 예방이라든가 부루세라병이라든가 요즘 문제가 되는 채혈, 피를 뽑을 때 그 공수의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찰 가축 전염병이 발생이 되는 것을 진료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찰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가축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축산농가에서 불러서 가면 출장수당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고요, 그것은 본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할 때 예찰조사, 채혈, 전 가축에 대해서 매년 채혈을 해서 가축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부루세라병 판정을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그때 채혈 비용으로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분들이 일지를 쓰나요?

일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도 있고, 매일 매일 채혈도 하고 있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60만원은 그대로 주고요, 채혈을 하면 채혈에 대해서 두당 5천원씩 채혈비로…….

왜 그러느냐면 60만원을 기본적으로 군에서 수당을 주는데 이 분들의 업무가 통제가 되느냐 문제죠. 무조건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해도 계속 나가는지 그리고 아까 예찰활동을 하는지 이 문제를 점검을 하느냐, 말이에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공수의하고 저희 군 관계 공무원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협의도 하고 서로 업무협의도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 많지 않나요?

6명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가축숫자에 비해서…….

축종별로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이렇게 60만원씩 깔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60만원 주면 그만큼 일을 하느냐가 문제지, 그 통제시스템에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수의는 충분히 60만원 가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봉학골이면 봉학골에 대해서 싹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산책로 보수하는 것도 여기 저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83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실시설계비로 산림휴양시설 기능보강 실시설계비,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청소년수련원 산림욕장하고 수레의산 휴양림하고 산림욕장 2가지 시설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있을 경우에 설계비가 사용이 되지,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설계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종목으로 어디 어디라고 종목별로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보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꽃씨가 여기에 보니까 5백만원 5백만원 2번이 나가는데 어떻게 꽃씨가 1천만원 나가요?

꽃씨를 받아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 나온 개량꽃씨는 한번 꽃이 피면 다시 다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꽃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씨앗 값이 무척 비쌉니다. 종자에 따라서는 ㎏당 50만원 가는 종자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보면 꽃씨 값이 1천만원까지 나가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고 설성문화제나 품바축제나 큰 행사를 할 때에는 벽에 걸어놓는 꽃은 항상 별도로 기르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씨앗 값이 1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야생화라든가 해서 휴양림 시설하고 산림욕장 시설 이런데다가 야생화를 뿌려가지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 도로변에 화단에 심는 꽃이라든지 각 읍면에 꽃씨를 사서 읍면별로 화단을 조성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음성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씨앗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씩 잘 살림을 알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841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한다는데 농약 및 비료값이 5백만원 들어가고, 또 여기 비료주기에도 3백만원이 들어가고 또 도시산림공원 유지 관리하는데도 5백만원이 들어가고,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알맞게 좀 도로변에 누가 보기에도 이것 참 잘 키웠다 깨끗하게 잘 했다, 이런 인식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 풀이 무성하고 꽃이 어디가 보이는지도 모르고 지질지질하게 항상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이 되면 진짜 좀 보기에 좋아 보이게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음성 읍내리에 공원에 풀이 많이 우거졌는데 제초작업을 안했다고 저희한테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로원제초작업을 완료한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던 공원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는 도로변에 있는 로원이라고 해서 소공원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매번 풀베기 작업을 실시해서 타 지역보다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풀이 우거지고 꽃은 어디 가서 있는지 찾아볼 수 없게끔 도로에도 그 정도였으니까 과장님 이왕이면 음성이 진짜 아름다워 보이게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잘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24페이지 보면 또 등산로 정비 거기에도 4개소에 1천만원, 그리고 등산로 4개소에 4천만원, 그리고 등산로 제초작업을 하는데도 이게 몇 군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고 또 꽃길조성 인부임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꽃길조성 재료구입, 여기에 상토 및 퇴비,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이 되면 진짜 꽃길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음성 가꾸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844페이지에 숲길조사원은 뭐에요? 여기 조사원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숲길조사원 재료비, 조사원 인건비, 조사원 교육훈련비, 조사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숲길조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등산로나 산속에 있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전산입력을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을 계속 산속에 투입을 시켜서 1년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라든가 산 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846쪽을 보면 여기도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또 등산로 정비시설 설계비, 등산로 정비 이래 가지고

밑에는 등산로 시설비이고 위에 부분은 설계비용이고 맨 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에 9,2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소이 미름산 등산로에 한 4천여만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된 등산로를 저희가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863쪽을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시급사업이고 국비지원사업이고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촌지역을 보면 농가에서 기름보일러를 설치를 해놓고 기름 값이 비싸니까 대개 사용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화목하고 기름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보일러로 개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개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불예방도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걸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실래요?

다시 보고를…….

예,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산불예방지원 진화대는 몇 명이 하는 거,며 또 여기 867쪽이 보면 산불종사자 근무복이 있는데 이것을 몇 명을 해줬는지 이것은 예산은 엄청 많이 나갔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해 주세요.

866쪽 산불전문 진화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6,920만원은 진화대 인건비로 30명을 120일간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일 4만 7천원씩 해서 30명 120일, 국비가 30%, 도비가 20%, 저희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여기다가 기재를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산불종사자 근무복은 몇 명을 해 주는 겁니까?

근무복은 저희가 32명, 저희가 전문진화대라든가 근무요원 32명에 대해서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06쪽이요, 예방약…….

닭 전염성 예방약…….

이게 여기서 나갔지요? 그런데 907쪽에 보면 또 닭 감보로병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다른 건가요?

예, 병이 틀린 병이고 F-낭병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군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다 같은 거면…….

도비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도비가 몇%, 군비가 몇%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을 별도로 하고 부족분은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충당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것은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보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901페이지 삼성 상곡리 축산물공판장 지원사업 참조자료에 보니까 여기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를 2008년 내년부터 3년 계속지원사업이네요. 아까는 이거 2건밖에 없다고 대답하시더니 901페이지 축산물공판장 지원사업…….

시설비하고…….

아까 왜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느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삼성 상곡리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지원사업이 2건이 올라와서 아까 물어봤더니 2건을 숙원사업을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는 상곡리에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무 지원사업도 안하나요?

농협중앙회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이것을 상곡1, 2리 주민들이 요구한 것이 7건에 3억 6천만원이네요.

예, 3억 5,500만원.

농협중앙회하고 주민들하고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우선 저희 군유지 내 경작자가 10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경작이 기간이 끝나서 종료되면서 재임대를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농가들 보상비로 5천만원 정도는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것은 그거 말고 지역주민들하고 상곡리에 도축장이 들어오면서 공판장이 들어오면서 뭘 해 주겠다는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저희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협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오면서 농협중앙회에다가 계속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건만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연차적으로 2008년~2010년까지의 연속사업인데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축산물공판장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 줄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것이 맞잖아요?

사실은 지역개발사업인데 저희가 축산물공판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사업추진은 관련부서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예산은 음성군 총 예산 중 1.3% 이며 농업예산 중에서는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42억 3,871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8,156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는 4억 1,516만 8천원, 균특회계가 8,900만원, 분권교부금이 2,144만 1천원, 도비가 1억 6,465만원, 군비가 35억 4,845만 8천원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기술보급사업은 운영비 207만원, 재료비 7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73만원으로 1천만원 사업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추진사업은 여비 120만원, 재료비 1,400만원, 보상금 480만원으로 1개소 2천만원 사업입니다. 9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화훼직무육성품종 보급 1개소에 1,600만원, 과수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2천만원,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2,500만원,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 1,5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보급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단지육성은 9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2년차 사업으로 경상보조 5천만원, 자본보조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 병해충 예찰포 운영,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활성화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토양종합검정실 40만원, 병해충 진단운영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병해충 진단 운영재료비 1백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토양종합검정실 현장장비 구입으로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 확산으로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 지원사업은 72개 마을에 3,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원예분야 연구회원 해외농업연수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7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친환경농업실현 GAP정착시범 10개소에 450만원, 생활원예 기반조성 6개 사업에 8,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신개발 인삼철재해가림 시설시범 1개 사업에 960만원, 양질조사료 청보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가축 질병예방 폐사축 위생처리시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작물환경 업무추진여비 672만원,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 1백만원, 민간자본으로서 밭작물 생력기계화 재배시범, 친환경 잡곡생산단지 시범, 벼신품종 증식시범, 특수미 생산 유통기술 보급시범, 유토배양 종합육성시범 등 1~2개소에서 4,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으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농산물 병해충 방제시범 1개소, 병해충 생력방제 시범 2개소, 보리 멀칭 벼 친환경 잡초관리시범 1개소, 저항성 잡초 방제시범 3개소, 웰빙 농산물 생산시범 1개소, 양분 종합관리시범 1개소 등 6,44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토양분석장비 유지비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토양분석 시험연구시약 20종 35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실 시약 및 재료 70만원, 토양분석 폐액처리 위탁해서 120만원 계상됐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으로서 일반운영비로 평가회, 표찰, 홍보물, 차량임차 등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시범사업 평가급식으로 25만원, 작물분야 연구회 운영으로서는 농업인 연구회 교육 11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으로 농업연구회 교육급식해서 75만원, 과수경쟁력 강화 시범에는 소득기술 업무추진여비 672만원, 재료비로서 원예산물 신선도 유지제 보급 7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자본보조금은 농산물 수확후 관리시범, 수확 후 관리저온저장고 시범, 고품질 우량묘목 생산시범 등 6,0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수박 재배환경개선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고품질 수박생산 환경개선, 친환경 토양관리 체계개선 1,1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추 친환경 재배시범에는 저농약 친환경 재배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체계구축으로는 화훼 관수개선 시범, 신품종 도입 시범, 화훼온실 적정 환경 유지시범, 화훼 무인방지 시범 등 2,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생산기술시범에는 친환경 인삼 저농약 재배 1개소, 울금 재배 1개소, 둥근마 재배 1개소, 새기술 다수확 천마재배 2개소 등 7,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로서는 품평회 운영 5백만원, 농산물 보상에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으로 젖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질병예방으로서는 경영축산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질병예방 고상식 축사시범, 고온 및 질병예방 에어쿨 시범 등 1,5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육기반 안정화 시범으로는 섬유질 사료급여 생산비 절감시범, 혹서리 대비 초단열재 활용시범, 초단열재 처리 생산성 향상 시범 등 5,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가축 새소득원 개발으로는 다단계상 이용 고품질 벌꿀 생산시범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으로는 육계 급여 시스템 시범, 한우개체급여 시스템 시범,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 등 4,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930페이지입니다. 진단실 프린터 용지 소모품, 진단실 장비유지비로는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관상 조류사 사료 및 약품에서 1백만원, 진단실 시약 및 소모품, 미생물 배양 종균 구입해서 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기술 보급평가회는 경영축산분야 시범사업 평가회에 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5만원, 농가경영컨설팅은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백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307만 8천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여비 145만 8천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브랜드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서는 벤처농업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유지 및 시범으로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서 934페이지입니다. 시군산학협동심의회 지원 182만원, 농촌전문인력 양성 3,095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백만원,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 여비로서 576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350만원, 재료비로서 농촌전문인력 양성 재료 49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양성급식비로서 1,330만원,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백만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서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1천만원, 사무관리비에서 기술농업 정보지원, 또 핵심 후계 영농인 유통정보지 지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 등 1,448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로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38페이지입니다. 시군 품목별 농업연구회 활성화 급식비 3백만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해서 2백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자본보조로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 보급해서 4백만원, 농업인 단체 쌀 수급효율 제고시설 4천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으로서는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교육 5백만원,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강사수당 8백만원, 농업인 현지학습교육 차량임차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서는 인력육성추진여비로서 504만원, 도시 소비자 교육 재료로서 120만원, 농촌지도자 국외연수 15명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품목별 농촌지도자 교육 급식 1,425만원, 농촌지도자 임원 수련회 참가비 180만원, 지도자 연찬교육 보상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농촌지도자 육성으로 분권세와 군비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H회 육성으로서는 일반운영비로서 식장물 보험료, 강사수당 등 86만원, 재료비는 행사재료비로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인 국외여비 4-H회 국외연수가 2명에 1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영농 4-H회 원연찬교육, 4-H 지도교사,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4-H후원회 연찬교육해서 96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4-H단체 지원해서 1백만원, 4-H단체 과제교육 지원, 야영교육 지원 480만원과 8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영농4-H시범 영농지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전문기술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식장물, 홍보 유인물, 포스터 제작, 교재, 교구,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등 2,5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농업인 전문교육 재료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급식과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보상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청소년 문화활동 및 교육으로서 행사운영비로 식장물과 강사수당 등 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재료로서 4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보상으로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44페이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육성으로서 행사 식장물, 강사수당 등 해서 90만원, 여성농업인연구회 교육 재료로서 1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급식,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보상, 여성농업인 연구회 교육 급식, 임원 교육 및 총회 급식, 산업기능요원 급식해서 7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기술보급으로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으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3개소로서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사업으로서 농촌노인 원예치료 특별교육 지원으로서 150만원, 농촌노인 원예치료 특별교육지원으로서 1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연수로서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 지원 3개소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작업 보조구 지원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생활 자원상품화 지원으로 해서 전통생활 기술 브랜드 상품화 사업은 2천만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50만원, 재료비 250만원, 보상금 1백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생활개선회 교육강사, 전문능력개발 강사수당 등 448만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는 생활기술 업무추진여비로서 504만원, 재료비로서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향토음식 교육재료 등 농산가공 교육재료 등 6개 사업에 1,5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 및 도 단위 생활개선 행사참가자 보상 405만원, 생활개선회 교육급식, 향토음식, 농산가공, 교육 급식 등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농촌문화생활관 보수지원으로 3개소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문화생활관 신축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 시범 등 8,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기술교육장 운영으로서는 5종에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생활기술교육장 스크린 설치 3백만원, 농촌서비스 강화사업으로 농기계 훈련사업으로서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 160만원, 급식비 80만원, 그리고 훈련장비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서 95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 인건비로서 5백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 수리비로서 3천만원, 임대사업 운영지원으로서 5백만원 이것은 여비입니다. 957페이지 농기계 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은행 관리인부임 177일 2명으로서 1,421만 4천원, 공공요금으로서 농기계 보험료, 연료비, 그다음에 장비유지비 등 6,8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특화작목연구실 업무추진여비 8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농기계 은행 장비구입으로서 콤바인과 심토파쇄기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농기계교육 장비유지비 5백만원, 재료비로서 부품비, 윤활유, 공구, 용접봉 및 그라인더 돌 등 4,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구입 7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정육묘장 관리인부임 2명해서 177일 1,141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홍보용 표찰, 육묘장 난방 연료비, 장비 유지비 등 4,2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프린터 A4전용 흑백 구입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유리온실 홍보용 표찰 50만원, 난방연료비 장비 재료 등 93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서 유리온실 운영재료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증포 운영으로서는 표찰, 시설장비 유지비 등 4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1천만원, 관리기 구입으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으로서는 순회지도차량을 균특회계로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 지원은 상사업비로서 음성 친환경 사과 생산이력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은 농촌지도 종합평가회 차량 임차 80만원, 여비로서 지도기획 구축여비 840만원, 농촌지도종합평가회 급식 1백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소방시설 교체, 전기보수공사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교육용 책상구입 25개 550만원, 물탱크 여과기 구입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로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부임 7백만원, 사무관리로서 농업기술사업 홍보물 유인, 주요업무계획보고 유인, 농업 기술신문 구독료 1,9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등 2건에 2,534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 차량선박비 등 2,2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무인경비시스템 4개소에 12개월로 해서 76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인건비는 965페이지부터 972페이지까지 기본경비로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 운용총칙은 생략을 드리고요, 97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3억 3,520만 2천원입니다. 200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767만 6천원, 지출이 1,805만원으로 37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3억 3,482만 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가 3억 3,520만 2천원, 이자수입이 1,369만 1천원, 기타수입이 398만 5천원으로서 수입이 3억 5,287만 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805만원, 예치금 3억 3,482만 8천원 해서 3억 5,287만 8천원입니다. 304만 4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사항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 해서 1,369만 1천원, 기타잡수입이 회원회비로서 398만 5천원, 예치금 회수로서 3억 3,520만 2천원으로서 수입합계가 3억 5,287만 8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농촌지도자회가 65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27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회원교육 운영, 도대회 지원, 학습단체 행사격려금 해서 380만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기금관리는 445만원으로서 98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55만원, 재료비, 회원교육해서 1백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연찬교육, 학습단체 격려금해서 2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H후원회 기금관리는 사무관리비로서 상장바인더, 졸업식 시상용으로서 상장 바인더, 상품 구입, 영농회원 행사복 및 행사모 해서 18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영농 과제포 및 농업체험교실해서 85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학생회원 장학금 해서 12명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H행사 참가자 보상과 학습단체 행사자 격려금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에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는 지출액 3억 3,482만 8천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예치금이 1억 1,657만 7천원, 생활개선회 예치금이 1억 313만 4천원, 4-H후원회 예치금이 1억 1,501만 7천원, 세출총계에서 3억 5,287만 8천원입니다. 982페이지부터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28페이지 하단부에 질병예방 고상식 축사시범이라는 것이 무슨 축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오리 축사인데요, 지금 땅에다가 놓으면 설사병이나 세균감염이 돼서 땅에서 조금 띄워서 설치하는 그런 축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31쪽을 봐주세요. 농가경영컨설팅이 어떤 거죠?

이것은 품목별로 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마다 다니면서 해줬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집합교육을 해서 전수를 했습니다.

여비네요. 여비, 농가에 대한 여비네요.

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해서…….

그 위에 운영비도 있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941쪽을 봐 주시면 보면 4-H 국외연수인데 80만원씩 했네요. 그런데 다른 것은 대개 최소한도 1백만원인데 적은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4-H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939쪽을 보면 그것도 1백만원씩 했다는 말이에요. 지도자 해외연수도, 948쪽 그것은 3백만원으로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이것은 한사람인데요, 이것이 도에서 예산 심의할 때 150만원으로 절감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많이 되네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3백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1명으로서는 다른 것보다는 많이 책정이 되네요. 4-H 후원을 받는다고 해도 80만원을 세운다고 하면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닌가, 같은 국외연수인데…….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 자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예산만 세웠습니다.

4-H도 도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만큼 세워달라고 얘기가 돼서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시켜도 우리가 현실성이 없으면 고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다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같은 해외연수인데 4-H만 굳이 80만원으로 차등 지급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은 …….

이게 연수지가 아시아 쪽이나 유럽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수지도 도에서 다 결정을 합니까?

예.

이렇게 해서…….

지도자 15명이 가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지를 선정을 해서 할 건데요, 아직 계획이 안 섰는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0쪽을 보시면 전통생활계승 브랜드 상품화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949쪽에 보면 그것도 행사운영비 다 이렇게 분류돼서 나왔는데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2천만원 사업인데요, 천연염색연구회 쪽으로 교육행사나 아니면 전시회나 천염염색 제품을 만드는 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시회를 갖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