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영주는 그것을 인터넷에 해서 홈페이지로 의견을 받아서 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농업포럼단체를 통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해 보니까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다가 세부사업 쪽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옳게 자기들 안건을 제시를 못하고 결국은 농업정책팀에다가 일괄 미루어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전체적으로 공포를 해서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아닙니다. 조례안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안대로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늘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꾸 자세를 낮추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실질적으로 모든 상주시의 행정이 집행은 우리 행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모든 의결의 최고 대의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 생각....

하여튼 모든 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야지 또 나머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주소체계는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새로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방식으로 주소체계가 바뀌는 사업에 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는 한편,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이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 변경은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며 고지·고시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고지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고지는 통·리장을 통하여 2회 이상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토록 하며, 2회 이상 방문에도 고지가 안 된 경우에는 우편물에 의한 서면고지로 하며, 우편고지도 안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갈음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로, 로(路)에 접한 경우 가로·세로 각각 20cm이상, 면적 1,000㎠이상과 길에 접한 경우 가로·세로 각각15cm이상 면적 500㎠이상으로 하는 최소 규격을 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물번호판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 보행자가 쉽게 보도록 설치하며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고 아파트 건설업자, 빌라, 주택건설업자 등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도록 사업승인시 안내하며 도로명 시설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도로, 보도블럭 등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도로명의 유래·부여사유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구축하여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 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또한 도로명 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도로명시설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이상여부를 조사하고 수탁자를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 사업의 효율성 제고,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장에게 민방위·예비군교육 등 각종 행사시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안이고, 새주소부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로명의 부여·활용, 관련 자료의 취득 등에 관한 주된 기능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종전의 도로명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 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의위원회개최결과 원안가결 의결되었고 2007년 11월 27일 상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결과 추상적 의미 도로명과 의미 부적절 도로명 등 66건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 표준안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24쪽부터 77쪽까지는 관련조례안과 표준안 근거 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6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방식으로 주소체계가 바뀌는 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도로명 변경 신청 및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변경시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신청범위와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지시 해당 주민의 알권리와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방문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건물번호판 설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승인시 도로명주소를 신청토록하고 도로명시설 설치 확인 후 준공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하였고, 도로명기본도의 작성과 도로구간의 현황 및 도로별 도로명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도로명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명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과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새주소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는 도로명주소 표기 및 설치운영 등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새주소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및 직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제 강점기인 1910년부터 사용되어오던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지난 2007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본 제정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

그래 뭐 저희들이 각종 육상이나 체육, 테니스나 이런 각종 동호인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동호인 단체에서 아마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그석을 하면 저희들이 육상연맹이나....

예.

예. 전체를 위탁할 경우나 또 일부 종목에 한해서 위탁할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상주시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래 선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뭐 근본적인 문제 좀 묻겠습니다. 전부다 전부개정조례안 이래 놨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

몇 페이지 입니까?

전부개정이라고 그랬죠?

아! 예.

일부개정하고 전부개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일부개정은 특정한 조문이나 또 용어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고 전부개정안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글정비, 말하자면 법령,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일일이 이것을 말하자면 다 글자 한자 한자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개정으로 해서....

예. 소장님 제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를 찾아 봤어요. 2004년 12월 10일 조례 제526호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대동소위해요. 예를 들어 보면 1조 목적, 2조 위치, 3조 정의해서 거의 다 같아요. 같은데 이것을 전부 개정조례안 해서 해 놓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조 같으면 수련관은 상주시 계산동 490번지에 둔다. 여기도 보면 기준에 있는 조례안도 보면 2조에 보면 수련관은 계산동 490번지에 둔다. 또 세 번째 3조도 보면 정의해서 거의 다 내용이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가 하면 이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 조례안에 있는 것 뭡니까? 상주문화회관사용 조례안도 보면 거의가 같아요. 2조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영상, 영화, 기타 사용행위를 행한다. 이것을 가지고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고 방송, 텔레비전 등을 없애 버리고 이런 정도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상주시장 괄호하고 이하 상주시장이라 한다.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 뭐 법률만 다 고치고 맞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조례를 오늘 같은 날 검토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구대조표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개정할 때는 그것의 필요를 잘 느끼지 않는 것 같고 보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앞으로 개정할 것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시의원들이 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고 조례를 검토할 텐데 그런게 잘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4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00....

예. 1페이지.... 문화회관사용조례인데요. 당초 조례안에 보면 제7조 사용료의 반환 해 가지고 한다로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그래 이렇게 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금 개정한데 보면 반환할 수 있다고 바꾸어 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 부득이 해서 참 천재지변이나 시설이 안전관리상 사용료를 납부해서 이렇게 하다가 전에는 참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절대적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환할 수 있다. 상대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반환을 해야죠.

뭐 행정하는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기 하계 사용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9조 이것이 9시 30분에서 9시로 변했더라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기, 하계 해서 오전 5시 오전8시, 동계는 오전6시에서 오전 9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행 조례에는 9시 30분으로 되어 있던데....

참 겨울 해가 좀 짧고 요즘 또 이래 저녁 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밤 11시까지 야간 같으면....

아니요. 오전에 조기에 하는게 당초에는 9시부터 했었는데 9시 30분으로 바뀐 동기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어요.

그래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알아보니까 오전 6시에서 9시에 하는 것이 시민들 체력단련이나 각종 이용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이래서 그래 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하고도 관계있는 것 같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물론 조례가 시설관리사업소 같은데서는 자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이래서 그래 놓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 하실 때는요. 위원들이 심사하기 좋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이충후 위원님 420페이지 23조 위탁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런 단체뿐만 아니고 개인체육지도자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하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정 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그러면 체육지도자 하는 걸로....

이충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 내용 중 경기단체나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지도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충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개인 체육지도자 등에게 주면 첫째 조직이 없어서 일을 하기가 거북하고 두 번째로 개인들이 상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공공성 보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호를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꼭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심사해서 우리가 위탁관리 규정에 맞으면 주는 것이고 안 맞으면 못 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단체나 꼭 생활체육단체에만 주는게 아니고 유능한 체육지도자가 위탁관리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 놓자. 이런 뜻이지 특별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이래, 단체 등에 “등”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등”만 하나 붙여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포괄적으로 개인체육 지도자 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문자 써 넣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자만 써 넣어 주시면 싶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 시는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시는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지도자에게 위탁하게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3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재산의 규모·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잡종재산을 사유건물로 점유한자 또는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중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모동면사무소 신축시 정방형으로 면사무소 부지 확충을 위하여 사유재산과 교환코자 구두 협의 후 소유권 정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교환 취득코자 하며 사벌면사무소로 이용중인 국(재정경제부)토지를 취득하고 전략개발추진팀에서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새로운 관광명소 부각을 위하여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며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현충시설인 충혼탑 경내에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는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비 매입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은 공검 양정에 188-5번지외 32필지 7,242㎡를 매각하고 교환은 모동면 사무소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모동면 용호리 93-1 답 223㎡ 남두진씨 소유를 취득을 하며 모동 용호의 90-1 답 149㎡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취득계획은 총 매입계획으로 9필지 33,109.04㎡로 먼저 저희 재정팀이 사벌면사무소 청사부지 내에 있는 사벌면 덕담리 1405-3번디 재정경제부 소관 191㎡를 취득하고자 하며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 사벌면 삼덕리 산15-33외 1필지 26,875㎡,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총혼탑 경내에 있는 사유재산 남성동 산102외 1필지 4,635.04㎡,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는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 내에 있는 공검면 동막리 63-2외 3필지 1,408㎡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435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총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437쪽, 438쪽까지는 2008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에는 2008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440쪽에서는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모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39쪽 관계법령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대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내역으로 먼저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공검면 양정리 188-5번지외 32필지는 구 공검시장 부지로서 향후 상주시에서 재산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이며, 사유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공검면 양정리 185번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므로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사벌면 퇴강리 산40-5번지외 5필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이하이고, 또한 예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의 토지로서 상주시가 보존관리 하는 것이 부적합한 토지입니다. 또한 낙동면 신상리 155-1번지는 5년이상 경작한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농경지로써 활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인 사벌면 덕담리 1405-3번지는 국유지로서 현재 사벌면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매입하여 청사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벌면 덕담리 산 15-33번지외 1필지는 경천대 주변의 대규모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따라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등과 연계한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로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고 남성동 산1-2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는 현충시설인 충혼탑 경내 사유지와 노후 된 건물을 매입하여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순국선열들의 얼을 계승·발전시켜 충효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공검면 동막리 63-2외 3필지는 구 공검초등학교에 설립한 「농촌보육·정보센터」부지내의 미매입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교환취득·처분은 모동면 용호리 93-1번지는 사유지로서 모동면 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용호리 90-1번지는 93-1번지와 상호 교환하여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상호교환 협의가 완료 후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시켜 소유권 정리를 통하여 모동면사무소 청사부지 활용도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각대상 공유재산은 기존 공유재산위에 사유 건물로 점유한 토지나 농경지로 다년간 경작한 토지를 점유자나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매입대상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활용도 제고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매입하는 계획으로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14필지를 의결을 받아 가지고 매각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감정을 다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5필지만 매각이 되고 9필지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그게 연계해 가지고 공검면 소재지 2종 양정지구 2종 지구단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승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전부 바운더리를 다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에 금년 말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은 지금 기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한꺼번에 의결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 천근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83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준수 의무사항으로서는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단체장의 책무로서는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은 단체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의견수렴 절차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결과 공개는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이며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관련 조례안 및 공문, 표준안, 법령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에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사항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법령준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의 알 권리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7년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의 공유와 주민의 행정직접참여를 제도화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영주는 그것을 인터넷에 해서 홈페이지로 의견을 받아서 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농업포럼단체를 통해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받아서 해 보니까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다가 세부사업 쪽으로 나가니까 결국은 그 분들이 옳게 자기들 안건을 제시를 못하고 결국은 농업정책팀에다가 일괄 미루어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것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전체적으로 공포를 해서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아닙니다. 조례안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안대로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늘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꾸 자세를 낮추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참 말씀드리기가 거북한데 실질적으로 모든 상주시의 행정이 집행은 우리 행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모든 의결의 최고 대의기관이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 생각....

하여튼 모든 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해야지 또 나머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잘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주소체계는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새로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방식으로 주소체계가 바뀌는 사업에 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제정하는 한편, 새주소 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나타냄으로서 이를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 변경은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 1/5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하며 고지·고시 내용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고지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고지는 통·리장을 통하여 2회 이상 방문고지를 우선 실시토록 하며, 2회 이상 방문에도 고지가 안 된 경우에는 우편물에 의한 서면고지로 하며, 우편고지도 안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갈음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로, 로(路)에 접한 경우 가로·세로 각각 20cm이상, 면적 1,000㎠이상과 길에 접한 경우 가로·세로 각각15cm이상 면적 500㎠이상으로 하는 최소 규격을 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물번호판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 보행자가 쉽게 보도록 설치하며 시장은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하고 아파트 건설업자, 빌라, 주택건설업자 등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전까지 도로명 주소를 신청하도록 사업승인시 안내하며 도로명 시설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도로, 보도블럭 등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도로명의 유래·부여사유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구축하여 주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 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또한 도로명 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도로명시설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이상여부를 조사하고 수탁자를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 사업의 효율성 제고,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장에게 민방위·예비군교육 등 각종 행사시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안이고, 새주소부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로명의 부여·활용, 관련 자료의 취득 등에 관한 주된 기능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종전의 도로명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간주 한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의위원회개최결과 원안가결 의결되었고 2007년 11월 27일 상주시새주소위원회 심의결과 추상적 의미 도로명과 의미 부적절 도로명 등 66건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 표준안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24쪽부터 77쪽까지는 관련조례안과 표준안 근거 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7년 11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6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강점기 시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부여한 토지지번을 사용하고 있어,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방식으로 주소체계가 바뀌는 사업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로명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도로명의 변경 요건과 도로명 변경 신청 및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 변경시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신청범위와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지시 해당 주민의 알권리와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방문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건물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사항,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시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건물번호판 설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승인시 도로명주소를 신청토록하고 도로명시설 설치 확인 후 준공처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도로의 명칭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토록 하였고, 도로명기본도의 작성과 도로구간의 현황 및 도로별 도로명을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규정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도로명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로명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광고물 설계의 적합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과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새주소 안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24조에서 제31조까지는 도로명주소 표기 및 설치운영 등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주시새주소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 및 직무,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제 강점기인 1910년부터 사용되어오던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지난 2007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본 제정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

그래 뭐 저희들이 각종 육상이나 체육, 테니스나 이런 각종 동호인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동호인 단체에서 아마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그석을 하면 저희들이 육상연맹이나....

예.

예. 전체를 위탁할 경우나 또 일부 종목에 한해서 위탁할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상주시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래 선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뭐 근본적인 문제 좀 묻겠습니다. 전부다 전부개정조례안 이래 놨는데요? 전부개정조례안....

몇 페이지 입니까?

전부개정이라고 그랬죠?

아! 예.

일부개정하고 전부개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일부개정은 특정한 조문이나 또 용어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고 전부개정안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글정비, 말하자면 법령,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기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일일이 이것을 말하자면 다 글자 한자 한자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개정으로 해서....

예. 소장님 제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를 찾아 봤어요. 2004년 12월 10일 조례 제526호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대동소위해요. 예를 들어 보면 1조 목적, 2조 위치, 3조 정의해서 거의 다 같아요. 같은데 이것을 전부 개정조례안 해서 해 놓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조 같으면 수련관은 상주시 계산동 490번지에 둔다. 여기도 보면 기준에 있는 조례안도 보면 2조에 보면 수련관은 계산동 490번지에 둔다. 또 세 번째 3조도 보면 정의해서 거의 다 내용이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묻고자 하는가 하면 이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 조례안에 있는 것 뭡니까? 상주문화회관사용 조례안도 보면 거의가 같아요. 2조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영상, 영화, 기타 사용행위를 행한다. 이것을 가지고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고 방송, 텔레비전 등을 없애 버리고 이런 정도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상주시장 괄호하고 이하 상주시장이라 한다.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 뭐 법률만 다 고치고 맞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조례를 오늘 같은 날 검토를 하면서 과거에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구대조표가 있어야 됩니다. 전부 개정할 때는 그것의 필요를 잘 느끼지 않는 것 같고 보면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앞으로 개정할 것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시의원들이 보고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고 조례를 검토할 텐데 그런게 잘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4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00....

예. 1페이지.... 문화회관사용조례인데요. 당초 조례안에 보면 제7조 사용료의 반환 해 가지고 한다로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그래 이렇게 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금 개정한데 보면 반환할 수 있다고 바꾸어 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 부득이 해서 참 천재지변이나 시설이 안전관리상 사용료를 납부해서 이렇게 하다가 전에는 참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절대적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환할 수 있다. 상대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반환을 해야죠.

뭐 행정하는 입장에서 융통성 있게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조기 하계 사용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9조 이것이 9시 30분에서 9시로 변했더라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조기, 하계 해서 오전 5시 오전8시, 동계는 오전6시에서 오전 9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행 조례에는 9시 30분으로 되어 있던데....

참 겨울 해가 좀 짧고 요즘 또 이래 저녁 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밤 11시까지 야간 같으면....

아니요. 오전에 조기에 하는게 당초에는 9시부터 했었는데 9시 30분으로 바뀐 동기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어요.

그래 저희들 의견도 그렇고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알아보니까 오전 6시에서 9시에 하는 것이 시민들 체력단련이나 각종 이용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이래서 그래 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하고도 관계있는 것 같고 그렇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물론 조례가 시설관리사업소 같은데서는 자주 개정할 필요가 없고 이래서 그래 놓으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 하실 때는요. 위원들이 심사하기 좋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이충후 위원님 420페이지 23조 위탁관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런 단체뿐만 아니고 개인체육지도자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하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수정 발의를 하시겠습니까?

수정동의 하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그러면 체육지도자 하는 걸로....

이충후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 내용 중 경기단체나 생활체육단체 및 체육지도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충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개인 체육지도자 등에게 주면 첫째 조직이 없어서 일을 하기가 거북하고 두 번째로 개인들이 상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공공성 보다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문호를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꼭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도 심사해서 우리가 위탁관리 규정에 맞으면 주는 것이고 안 맞으면 못 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단체나 꼭 생활체육단체에만 주는게 아니고 유능한 체육지도자가 위탁관리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 놓자. 이런 뜻이지 특별한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이래, 단체 등에 “등”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 “등”만 하나 붙여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포괄적으로 개인체육 지도자 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이 문자 써 넣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자만 써 넣어 주시면 싶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3조 시는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시는 시민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체육지도자에게 위탁하게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상주문화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재정팀장 김남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3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재산의 규모·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잡종재산을 사유건물로 점유한자 또는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중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모동면사무소 신축시 정방형으로 면사무소 부지 확충을 위하여 사유재산과 교환코자 구두 협의 후 소유권 정리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교환 취득코자 하며 사벌면사무소로 이용중인 국(재정경제부)토지를 취득하고 전략개발추진팀에서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새로운 관광명소 부각을 위하여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며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현충시설인 충혼탑 경내에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는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비 매입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은 공검 양정에 188-5번지외 32필지 7,242㎡를 매각하고 교환은 모동면 사무소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모동면 용호리 93-1 답 223㎡ 남두진씨 소유를 취득을 하며 모동 용호의 90-1 답 149㎡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취득계획은 총 매입계획으로 9필지 33,109.04㎡로 먼저 저희 재정팀이 사벌면사무소 청사부지 내에 있는 사벌면 덕담리 1405-3번디 재정경제부 소관 191㎡를 취득하고자 하며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 사벌면 삼덕리 산15-33외 1필지 26,875㎡,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총혼탑 경내에 있는 사유재산 남성동 산102외 1필지 4,635.04㎡,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는 농촌보육정보센터 부지 내에 있는 공검면 동막리 63-2외 3필지 1,408㎡를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435쪽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총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436쪽, 437쪽, 438쪽까지는 2008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에는 2008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440쪽에서는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모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11월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다음 쪽 주요내용 39쪽 관계법령은 해당부서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대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내역으로 먼저 매각대상 재산으로는 공검면 양정리 188-5번지외 32필지는 구 공검시장 부지로서 향후 상주시에서 재산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이며, 사유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공검면 양정리 185번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므로서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사벌면 퇴강리 산40-5번지외 5필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이하이고, 또한 예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의 토지로서 상주시가 보존관리 하는 것이 부적합한 토지입니다. 또한 낙동면 신상리 155-1번지는 5년이상 경작한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농경지로써 활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인 사벌면 덕담리 1405-3번지는 국유지로서 현재 사벌면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매입하여 청사활용도를 제고하고, 사벌면 덕담리 산 15-33번지외 1필지는 경천대 주변의 대규모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따라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등과 연계한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 부지로 제공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고 남성동 산1-2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는 현충시설인 충혼탑 경내 사유지와 노후 된 건물을 매입하여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순국선열들의 얼을 계승·발전시켜 충효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공검면 동막리 63-2외 3필지는 구 공검초등학교에 설립한 「농촌보육·정보센터」부지내의 미매입토지를 매입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교환취득·처분은 모동면 용호리 93-1번지는 사유지로서 모동면 청사 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용호리 90-1번지는 93-1번지와 상호 교환하여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상호교환 협의가 완료 후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시켜 소유권 정리를 통하여 모동면사무소 청사부지 활용도를 제고코자 함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각대상 공유재산은 기존 공유재산위에 사유 건물로 점유한 토지나 농경지로 다년간 경작한 토지를 점유자나 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활용도가 낮은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매입대상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활용도 제고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매입하는 계획으로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에 14필지를 의결을 받아 가지고 매각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감정을 다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5필지만 매각이 되고 9필지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그게 연계해 가지고 공검면 소재지 2종 양정지구 2종 지구단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지구단위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승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전부 바운더리를 다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에 금년 말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선은 지금 기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한꺼번에 의결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규모 다음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3쪽 일반회계 세출현황, 4쪽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5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6쪽에서 11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과년도와 달리 부서별로 정책단위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되는 사업예산제도가 본격 실시되면서,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 경직성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관리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불합리한 관행의 예산편성은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를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의 금지와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효율적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조기 정착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의 향상 및 글로벌화 등 지역 미래성장 기반을 위한 예산편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지방비 부분에서는, 주행세의 인상 율이 41.7% 상승되고, 주민세 인상률 7.3%, 재산세 인상 율이19.1% 증가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15.7%인 31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27.1% 상승되고 자금관리의 효율화로 이자수입이 25.5%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275%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7% 증가되었으나, 전입금이 50.6% 감소되었으며 또한, 잡수입도 14.8% 감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5.9%인 10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수익성 사업을 하는 상주박물관이 개관 되었음에도 전시실 입장료 수입과 전통의례관 사용료 수입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4%인 291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6.1%인 2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6.4%인 231억 3,8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10.9%인 35억 4,800만원, 기금은 전년대비 26.5%인 12억 9,9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279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3%인 5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국도25호선(화개교~화개삼거리)확·포장공사에 50억원을 차입하는 것이며, 2008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일시차입 한도액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검토보고입니다. 금년 처음 편성된 사업예산의 정책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1%인 240억 9,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인 88억 2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7.0%인 280억 1,9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1%인 283억 8,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3.5%인 535억 6,300만원, 보건 분야에 1.1%인 42억 4,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7%인 586억 5,600만원, 수송 교통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9%인 474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0%인 636억 8,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0.4%인 811억 2,400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16.2%인 642억 6,600만원, 일반운영비등 물건비에 7.9%인 313억 5,600만원, 일반보상금등 경상이전에 22.8%인 905억 7,3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등 자본지출에 51.1%인 2,032억 6,600만원, 차입금등 보전재원에 0.5%인 19억 3,6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등 내부거래에 0.6%인 23억 8,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인 39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개략적 사업단위별로 살펴보면, 통신과 전산 등 행정장비와 프로그램 구입 및 장비유지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음은 기존의 장비와 프로그램 등으로도 충분히 사용가능한데 신제품의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장비유지비까지 신규 소요되도록 유발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정하면서 특정부서에만 배분하므로써 형평성이 결여되고 여타 부서는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매년 당초예산에 기본여비를 제외하고도 업무추진 여비를 편성하면서 업무추진 조직파트별로 일괄 편성하지 않고, 업무성격으로 편성하여 금년에도 신규 여비 및 기존여비를 증액 편성하였는가 하면, 추경시 마다 추가 편성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용역비가 개략적 사업규모나 사업비의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적인 산출기초 없이 계상함으로서 ‘08년도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대비 15.3%가 증액 편성되었고, 각종 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은 기획공보팀 공통예산에서 사용하도록 ‘07년 제2회 추경 심사 시 촉구를 하였음에도 ’08년 예산에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비 성격의 사업비를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지 말고 시설비에 편성하도록 예산 심사 시마다 강조하고 있음에도 ‘08년 당초예산에서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사례가 있고, 교육행정을 관장하는 교육청이 있는데도 자구적인 예산확보 노력 없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일반 행정 자치단체에 ‘07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학교 체육시설, 방과 후 학교운영, 영어 체험학습원 리모델링, 학교잔디운동장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한 사업을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감액 조정한 사업비를 2008년에 편성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내용이 2007년도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무단전용하고 2008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였고, 물품구입비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도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격 또한 읍면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입 면에서는 전년대비 18.81%인 63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31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1억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294억 5,000만 원 등 지역개발에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345억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의존 재원이 285억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시점에서 상주박물관 개관으로 입장료 수입과 전통의례관 사용료 수입이 누락되어 있고, 세출 면에서는 전년대비 추가 세입 630억원의 69%인 435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증액 편성된 점과 재료비가 전년대비 31% 감액 편성되고, 미약하나마 일반운영비가 2%감액 편성된 점은 경상비를 점차 줄여 나간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나 앞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아직도 방만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심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재정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팀장 김남수 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일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8년도 세입예산 총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8.8%인 630억 300만원이 증액된 3,98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에 있어서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 증가로 2억 450만원,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적용율 증가에 따라 4억원 자동차세는 78만원, 주행세는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 등으로 25억원을 증액하여 보통세가 총 31억 528만원이 증액된 218억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세는 재산세의 증액에 따라 4,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같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대부건수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증가로 2,970만원, 사용료 수입은 504만원, 수수료 수입은 4억 3,258만원, 징수교부금수입 6,333만원, 이자율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7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 6,665만원이 증액되어 총 68억 6,086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건수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으로 1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잡수입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수입에서 410만원, 과년도 수입 46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4억 3,100만원과 기타잡수입에서 5,907만 4,000원이 감액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억 7,137만 4,000원이 감액된 128억 1,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어서 19쪽에서 지방교부세의 재정보전금 보조금과 63쪽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27쪽입니다. 저희 재정팀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5억 792만 6,000원이 증액된 236억 9,928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5억 8,215만 8,000원과 엄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8억 9,115만 2,000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11억 4,975만 3,000원, 봉급 등 행정운영 경비로 210억 5,965만 2,000원 재무활동비로 세무활동비로 1,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의 일반운영비는 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일반보상금으로는 8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시세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로 1억 1,3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보다 4,5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항 일제정리 인부임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2,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331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여비는 체납세 징수활동에 268만 8,000원,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읍면동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압류재산 공매대행금으로 1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체납징수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지방세업무 혁신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29만원 밑에 여비로 8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 유지보수비로 1,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조세제도 자료수입 연수를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인건비로 1,6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팀장님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시간에 답변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재정 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작년보다 변화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자산취득비 당초 금년도 예산에는 6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억 8,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44페이지요?

예. 344페이지....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5,72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억 5,446만원 계상하여 1억 9,7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여타부분은 금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인상된 부분을 계상하였고 특히 저희 재정팀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경상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재정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말씀이십니까?

금년도에 75만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더 나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여비는 금년도에는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를 복합적으로 쓰는 이런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복식부기 제도를 채택한 자치단체를 견학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기 위해서 다소 증액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75만원 했습니다.

금년도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이 목에 대해서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업별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다소 적게 편성하고 이 부분을 좀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몰린 그런 현상입니다.

예. 금년보다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예.

뭐 맨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금년도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처음 도입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결산을 하게 되면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를 복합적으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복식부기제도를 운용하는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그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비를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내년도....

예. 정기 인사때...

이것은 복식부기든 단식부기든간에 회계 팀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 팀에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