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한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부터 계속하여 실시되고 있는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평가로 많은 시상을 받아 우리군의 행정력을 드높여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온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진행중인 제2차 정례회는 한해의 군정추진실적을 총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을 확정하는 등 그 중요성 때문에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모두 굳은 각오와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 지위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감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운영의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자료를 얻는 기능과 함께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보와 자료공개 기능까지 갖고 있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렇듯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 요구된 자료가 정확히 작성, 제출되어야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되거나 시정대상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적극적인 민의의 수렴 기회로 활용 되어야 함에도, 금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는 이와 같은 목적이나 기능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의회에 진실과 사실대로 말하고 위증이나 허위보고 시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무색케 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평상시 담당이나 실과소장님들이 의회 업무에 대한 무관심과 의원님들이 공무원들보다 행정지식이 부족함을 이유로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언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작 당일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한 행정재산 등 재산관리현황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된 사항과 본의원이 감사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자치법규 정비 보고 자료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작일에 관계 공무원들은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대로 작성되었고, 보고 내용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시작 전 정지태 의원님이 행정재산 등에 대한 관리현황을 사전 검토한 결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 많은 부서중 제대로 작성된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발언과 함께 그 근거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지적을 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모두 인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행정재산 등은 부서별로 매일 담당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어 평상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정확히 제출된 부서가 한곳도 없어 우리군의 행정 추진 능력이 심히 우려된다고 당시 의원들이 모두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정례회 일정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자료를 추가로 보고 받기로 하였으나 평상시 관리가 안 되었던 관계로 추가 제출 자료도 상당수 누락되었고, 그 외 행정재산 지목이 현황과 맞지 않고 관리가 편하도록 대표 번지로 통합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수차 지적 내지 시정 요구한바 있으나 금번 자료를 보면 이행된 것이 없어 의회 의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발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검토 결과 거짓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를 사전에 자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개정대상인 것과 개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일부 부서에서는 개정대상이 몇 건 있다는 것 외에는 모두 개정대상이 없다고 감사장에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감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우연하게 다른 사항과 자치법규를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이 있어 검토한 결과 모든 실과소가 공통적으로 잘못 작성되고 거짓 보고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그 당시 감정을 뭐라고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관계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요구되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 실과소에서 300건이 달하는 자치법규 중 11건 외에는 모두 정상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일부 주민들로부터 자치법규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자체 검토결과 정비대상이 135건이나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 보고하였기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로 잘못 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음성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에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9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0조의 9는 없는 규정이고, 문화공보과는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 징수조례」 제1조에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와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에 의한다고 되었으나, 제127조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이고 제130조는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규정으로 맞지 않습니다. 행정과는 「음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1의에 근거라고 한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회의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근거 법령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음성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2001년 3월 개정된 후 7년 경과후인 2007년 7월 일괄 개정 시 근거법령만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사업은 FTA극복을 위한 농림사업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복지사업 등 사업대상, 건수, 예산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법인카드 사용, 계좌이체, 간이영수증 불인정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한 기준이 시달되고 지도감독이 함께 요구되고, 민간인들의 공동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와 자부담금 관계, 완공 후 공동이용과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 제정 등, 실과소에서 보조금 집행 및 지도감독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시대적인 여건과 변화된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되어야 하는 이유를 의회 현지확인 결과서 통보 시 함께 수차 통보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서 근거법령을 주민등록법 제20조라고 하였으나 제36조가 정당한 근거법령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에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5조라고 되어 있으나, 제15조는 주민들이 조례의 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고 추진하는 규정으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음성군 청소년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조에 조례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이라고 하였으나, 제133조는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맞지 않고, 환경보호과는 「음성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였으나, 동법은 2006년 9월 27일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정과는 「음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제6조 제1항에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농지관리위원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행 농지법에는 없는 규정이고, 공업경제과는 「음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심의의 기준에 관한 조례」제1조 및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기준과 동 조례에서 규정된 사업의 종류가 상이하게 제정되어 있고, 건설교통과는 「음성군 수리계 관리조례」제1조에 근거법령을 「농어촌정비법」제108조 제2항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없는 규정이며, 재난안전과는 「음성군 민방공 경보 단말 운영 규정」에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책임자가 종전의 자치행정과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역개발과는 「음성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특별회계 설치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17조라고 하였으나, 동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담당부서 및 관리자의 명칭이 현재의 직제 명칭과 맞지 않고, 「음성군유임야 위탁관리 조례」제3조에 위탁관리 대상임야의 면적은 변경된 면적 단위로 표기되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는 「음성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수수료는 면제하되 부속품 대금은 구입 시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이나 단가 등에 대하여 제정된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직제 명칭도 종전의 명칭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제9조 제6항 “라”목에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 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에 특별회계 세입근거 중 제5항에 사용료나 점용료 등의 부과근거를 하수도법 제21조라고 하였으나, 하수도법 제21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방금 지적한 사례는 부서별로 개정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과 개정대상이 없다고 한 부서의 자치법규와 의회 차원에서 개정을 권유한 대상만을 검토한 결과로 어느 한 부서 없이 모두가 잘못 작성되어 보고된 내용입니다. 또한 요구 자료에는 분명히 자치법규 검토 결과를 요구한 것이어서 규칙이나 규정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번 제출 자료에 규칙 등은 검토하거나 보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규칙이나 규정 등이 정비대상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작년도에 지적된 조례를 개정대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실과장님과 담당님들이 아시다시피 실과소별로 관리하는 조례 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아야 계별로 2~3건이고, 조문이 길거나 많아서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러한 상태로 제출된 것은 평상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이 행정부분에 대하여 공무원보다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잘못한 사항을 지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같이 검토하고 개선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도,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고 거짓 보고되고 일부는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여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가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 손이나 발에 처음 상처가 날 때는 무척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완치되는 과정에서 굳은살이 생기고, 나중에 굳은살이 생긴 부위에 재차 상처를 입었을 때는 전과 같은 고통이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번 사례와 같이 군민의 대표자이자 대변자인 의회에 제출 되는 자료가 허위 작성되고, 거짓보고 되었다고 처음에 질책할 때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금년도에 재차 지적되고, 그것도 어느 몇 개의 부서가 아닌 전체 부서가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 의회에서 질책하여 보았자 앞으로 크게 개선되리라고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고 선거이야기와 남은 정례회 진행, 그리고 연말 분위기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도 종전과 같이 묻혀버리고 잊어버리겠지만,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집행기관으로부터의 관심을 어떻게 회복하여야 할런지,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보고나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까지 하였는데, 이제 그 열쇠는 우리 의회가 갖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식과 책임,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무거운 마음을 안고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