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유치지원팀, 경제교통팀, 축산특작팀, 산림공원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해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액 221억 1,1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는 외답농공단지 복지회관사용료 399만 7,000원, 공성농공단지 복지회관 사용료 184만원해서 5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용이자수입 6,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서 재분양대금 지체이자수입 424만 7,000원 계상해서 전체 이자수입은 6,4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는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시비부담분 일반회계전입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현재 미분양부지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을 재분양융자금 상환목으로 해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역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입니다. 예치금회수는 농공단지조성 함창 화서 2개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차입금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세입사항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에 따른 세입은 9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10만원을 계상하고 과연도 순세계잉여금이 259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2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팀 기업유치지원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743쪽부터 저희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쪽입니다. 저희 기업유치지원팀 총 세출예산은 22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5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오서 공검간 도로 묵상도로 사벌～함창간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묵상도로 중동～우물간 도로 확장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54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이 본 3개 사업지구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체예산은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과목으로는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일반수용비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4만 5,000원 해서 사무관리비에 534만 5,000원을 계상하고 여비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지도점검여비 200만원, 통상관련 세미나 참석 200만원해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으로는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 1,000만원, 우수기업모범근로자 초청간담회 급식비 100만원, 기타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패 제작비 50만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과목으로는 우수기업특허자산화지원사업에 400만원, 중소기업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500만원해서 민간경상보조에 900만원 계상하고 중소기업 제품전시회 개최 예산 1,000만원해서 이것은 민간행사보조금에 1,000만원 계상하고 2008년도 상반기 40개 업체에 대한 융자알선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1억 2,500만원 계상하고 하반기에 똑같이 1억 2,500만원을 계상해서 이차보전금에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전체 과목에는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설립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는 3,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기금은 현재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시는 저희시의 기업체 수라던지, 규모라던지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의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기업유치 기반조성에 따른 전체예산은 15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목별로는 74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일반수용비는 일반수용비에 1,430만원 계상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해서 사무관리비에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으로는 기업체방문 등 유치업무추진에 300만원, 유통단지조성업무추진에 200만원해서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과목으로는 기업유치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으로는 747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서는 유통단지 입주업체 수요조사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를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부지조성에 따른 예산은 전체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는 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조성으로 토지매입비로 50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서는 일반수용비 100만원, 급량비 210만원해서 사무관리비에 31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여비과목으로 산업단지조성관련 업무추진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는 상주 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기본설계비 7억, 시설부대비 441만원해서 전체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및 유치기업보조금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과목이 되겠습니다. 국내기업입지시설 보조금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기업 고용보조금을 1억을 계상해서 전체 민간자본보조 예산에 13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 과목으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농공단지 환경정비 일용인부임을 1,810만원 계상하고 농공단지환경인부임 사역에 따른 간식비 100만원을 계상해서 본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항목으로 해서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으로는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업무에 따른 서식 인쇄, 감정수수료 등 해서 700만원,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농공단지 가로등보수, 가로등선로보수, 농공단지안내간판보수 등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농공단지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는 농공단지업무추진 급식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과목으로는 농공단지업무 추진여비 300만원과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활동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과목으로는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작업도구, 제초제구입 등 재료비에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는 농공단지공동시설개보수 1억, 함창농공단지공동식단건립비 9,000만원 해서 시설비에 1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개보수에 따른 부대비 90만원과 공동식당 건립에 따른 부대비 81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부대비는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금까지 말씀드린 필수예산 이외에 전체 세출 잔액은 예비비로 전체 14억 3,9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입주 근로자 화합행사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예산으로는 근로자화합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농공단지는 화서, 함창 2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6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함창하고 화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에 68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동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조성은 전체 269만 9,000만원을 전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업유치지원팀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전체 3,9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일반수용비에 810만원, 급량비에 580만원해서 사무관리비에 1,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팀 여비로서는 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과목으로 시간외근무수당 4,8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기타회계전출금 과목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예산으로는 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함창하고 화서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차입금 금년도 차입해야 될 금액은 62억입니다. 62억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반기에 차입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이 돈을 차입하면 이자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적정한 시기에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업유치지원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사업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팀은 처음 시작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말씀드린 예산이 꼭 원안대로 승인을 시켜 주시면 조금 더 내년도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황태하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이 새로 팀제로 하면서 새로 구성이 되어서 앞으로 기업유치라던지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할 그런 팀이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은 지금 함창이나 화서에 농공단지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기로는 2010년 5월 달에 완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상주시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지금 농공단지 지금 입주자들이 기업체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태이니까 빨리 추진해서 기업팀에서 중앙이라던지 환경평가 하는데 1년이 걸리니까 그것 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일반 지방단지조성도 지금 해야 하고 또 보면 상주종합유통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이런 관계를 모든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황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상주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은 공단조성 같은 경우는 추진계획을 약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있지만 모든 행정절차라던지 이런 것은 주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얘기가 달성이라던지 구미라던지, 창원이라던지 이런데는 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체를 부르는데 상주는 벌써부터 이런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마침 그래도 기업지원팀이 생겼으니까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업체가 오는 것은 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거기에 따른 조성을 농공단지 조성을 빨리해서 1년이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기업유치 하는데 좀 빨리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0쪽에 보면 근로자 화합체육대회 있지요?

예.

2007년도는 지원비가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는 1,000만원 했습니다.

1,000만원 했지요?

예.

지금 올해 2008년도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100%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단계가 제작년도에는 저희들 시가 행사를 하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만 한번 했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 관내는 다 같은 기업체인데 농공단지업체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관내 전체 160개 기업체를 다 모았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그래서 화합행사를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의된 내용들이 과거에는 농공단지 업체만 하다가 올해는 다 전체 개인 기업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약 한 10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는 과정에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서 조금 더 우리 전체 관내에 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전체 160개 기업체에 다 참석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작년도도 예산이 1,000만원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 2008년 행사는 전체 중소기업체를 다 불러 모아서 화합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팀장님! 전체 근로자 우리 농공단지 외에 기업체 해 가지고 체육대회 하며는 인원이 어느 정도 모입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올해 2007년도.

1,000명 모였으니까 약 2,000명 정도 안 모이겠나 예측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748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국내기업 입지시설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셔 봐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저희들이....

어떠 어떠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저희들이 기업투자유치 지원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들 시에 20인 이상 종업원 20명 이상 이런 기업들이 신규 창업을 하던지 시설확장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쪽에 최근에 예를 들면 캐프 같은 것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준공해서 준공 후부터 해서 투자된 금액을 조례와 규정에 의해서 일부 시설보조금을 입지시설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보조금을 추정하는 이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용보조금에 그에 따른 고용이 20인 이상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고용보조금도 일부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고 다른 기업도 유사 이런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액이나 인원이 많으면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적으면 적게 지원하고 이런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규정은 조례에 딱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요. 746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요?

예.

이것 다른 팀들은 전부 7만원씩 지급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을 줬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데....

위원회 회의가 중요도 라던지 민간인들도 있기 때문에 회의 나오면 시간이 기본 2시간 정도 기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자체가 그렇지만 혹시나 이게 길어질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저희들이 10명을 구성해 놨습니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 얘기는 인원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도 1시간 할 수도 있고 두 시간 할 수도 있고 세 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주시에서 전체가 7만원인데 왜 기업유치지원팀만 10만원을 하나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이것은 고쳐야 되는게 맞지요?

예.

그것을 같이 똑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면 같이 받아 가는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0쪽에 보면요. 임시주차장 해 가지고 300만원씩 사업소 10개 조성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임시주차장, 주차장 할 곳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10개소에 대한 300만원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성의 대상지는 아직 물색은 안 된 상태입니다.

물색이 안 되어 있고?

예.

10개소 정도 2008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겠다. 그런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때 임시휴게소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잘했거든요. 지금도 활용이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임시주차장에 콘테이너라던지 이런게 적재가 되어 있는 데가 보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하면서 부지 세를 세금을 감면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상 땅 소유주와 협약에 의해 가지고 1년 이상 임시무료주차장으로 사용 승락이 되었을 때는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감면해 주지요?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은척 정류소 화장실 보수사업 해 가지고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은척 정류소는 개인 소유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개인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에 지원을 해 주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가지고 해 주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정류소하는 그 자체가 개인소유로 하지만 시민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의 어떤 다중 어떤 장소 공공용물로 그런 성격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면단위에서 은척 상주와 서울 간에 어떤 고속버스 경기버스인지 그런 버스도 운행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하나의 개인소유라 하지만 그 이용하는 자체가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팀장님 우리 상주시내에 정류소가 전체 몇 개 입니까?

저희들 시내버스 정류장을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버스승강장 말고 정류소...

18개로....

18개 정류소가 있지요?

예.

만약에 정류소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나 큰 그런 자체는 지원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정류소의 화장실을 지원해 주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팀장님 여기에 우리 상주시내에 지금 17개라고 했지요?

18개입니다.

18개 같으면 사실 8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18개 정류소에서 전체 800만원, 1,000만원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팀장님 다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18개 정류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아주 환경정비에 쾌적한 그런 시설이 못되는 우리가 관에서 개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45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지금 환경오염과 모든 어떤 세계적인 문제와 국내적인 환경오염 때문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이게 지금 벤치마킹을 했습니까?

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2012년까지 태양광주택을 10만호를 보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저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장소에 가 보셨어요?

지금 그것은 지금 아직 현장에는 못 가 봤습니다.

글쎄 이것을 좀 이게 또 아무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정말 잘 될 것인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

어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구수를 이제 선정 자기들이 원하는....

이것은 작년에 작년 7월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64가구가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선별한 결과 다중집단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는 20가구에 대한 지역이 어딘가하면 모동에 신흥이라는 자연부락의 집단촌입니다.

아 집단입니까?

예. 개별적으로 한 가구 한 가구씩 신청 들어오는 것은 64가구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서 집단적으로 들어 왔는게 모동에 신흥에서 20 가구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가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소가 있으면 잘 벤치마킹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잘 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658쪽에 보면요. 주정차단속 보조원이 있는데 인부임이 5,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올해 2008년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뭐 작년도는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9월에 기간제 계약 주정차단속요원으로 3명을 채용 했습니다. 3명 채용한데 대한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면 할 수는 있지만 서로 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예산을 줬잖습니까?

예.

알고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지금 올해 1억 5,000 예산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1억 2,500에 업체에 지금 조달 그것으로 해서 기초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중에는 설치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1월, 2월해서 홍보 및 시범 가동해서 내년 3월쯤 되어 가지고 정상 가동할 그런 예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은 벌써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12월달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위치는 어디 제일은행하고 두 군데 입니까?

서문네거리에 2개소하고 제일은행에 1개소 해서 총 3대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정차단속보조원 보다는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관리하기가 수월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 보면 제일은행에서 서문사거리나 이런데 차들이 엄청나게 주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45회 도민체전할 때는 단속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덜 했는데 지금 와서는 연말 되다 보니까 길옆에 차를 엄청 세우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빨리 우리 예산을 줬으면 빨리 시행해 가지고 이게 잘되면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몇 개를 더 설치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12월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데 벌써 각 시장마다 무인카메라가 서 가지고 카메라만 비치면 그것 때문에 주차를 안 시키고 이러는데 앞으로 상주시도 이런 것을 빨리 도입시켜 가지고 12월 달에 된다고 하니까 해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주정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앞으로 몇 개 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두 군데만 하고 안할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고정형 단속기를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줘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뭔가 하면 물론 단속을 해서 주정차난을 해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불편도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은 팀에서도 참조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이거 얘기는 본부장님한테 할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자릴 비웠으니까 팀장님이 전해 주십시오. 641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야기입니다. 이게 몇 개 팀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희들 9개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교통, 그 다음에 축산....

예. 9개 팀인데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다른 팀에서는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되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다른 팀에서 와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를 그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은 말 그대로 업무추진인데요.

제 얘기 뜻은 이것을 한 개 팀에서 관장하지 말고 각 팀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 같이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하는 세월은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무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식사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쪽으로 가 있어요. 또 중앙이나 도에 가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실제 필요한 것, 뭐 좀 선물도 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 때마다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서 가니까 뭘 얼마 주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듣고 하는 것 보다도 각 팀으로 나눠주면 각 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부장님한테 얘기하셔서 그런 쪽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예산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라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이게 본부에 어떤 농림건설 본부에 어떤 주무부서에 어떤 일관성 있게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다 보니까 저희들 팀에 다가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이거 몇 푼 얻어 쓰기 위해서 와서 어디가는데 어찌 어찌해서 갑니다. 하는 얘기 하기 힘들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배려해 주라 이런 얘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팀별로 각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는 얘깁니다. 본부장님한테 이야기를 전해 주세요. 본부장님한테 얘기를 드릴 려고 했는데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 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관계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알아 듣도록 이야기 하려면 본부장이 쓰는 돈 아닙니까? 맞죠?

본부장님이 전체적인 9개 팀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업무의 부서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맞잖습니까? 총괄적인 농림건설본부장이 저거 하는 것 아닙니까?

각 팀별로 그 업무부서에 맞는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 계상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2,900만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전에는 이게 사실 우리 본부가 2개 본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본부, 뭔 본부가 2개가 되어 있어요?

저희들 주민생활지원본부하고 농림건설지원본부 이렇게 2개....

그 본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본부장에 어떤 업무가 전례와 굉장히 빈약한 그런....

어쨌든....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가 빈약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계상을 해서 뭔가 농림건설본부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팀장님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년도에 사실 1,000만원이 아니죠? 700만원이잖아요? 맞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이게 전년....

됐습니다. 잘못된 게 맞잖습니까? 그렇죠? 이게 뒤에 담당들 알아요? 몰라요? 전년도에 이거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지금 100만원으로 표기 됐는 것....

이게 당초 전년에 전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700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007년도에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2,900만원 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서 가져와 볼까요?

....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또 건설본부장 해 가지고 뭡니까? 또 있습니다. 부속실에 뭐 해 가지고 또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본부장, 이거 봐 뒤에 또 있습니다. 넘어 가면 엄청나거든요. 어쨌든 하나 하나 다 짚어서 질의를 안 드렸다 하더라도 예산서는 다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팀장님 726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설치 지원이 있지요?

예.

이게 평당....

10평짜리 입니다.

150만원 들어 가지요?

예.

그런데 밑에 바닥하고 이런 것 까지 포함된 단가예요?

저희들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 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데 도에서 단가를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평당 150만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시 자체사업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농가에서 알아서 지어서 예산....

지금 이게 1,500만원짜리 사업을 하면 2,000만원 들어갈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가로 봐서는 보조 조금 받는다고 해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요. 그래서 너무 현실성하고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원채 지금 논란이 많고 또 도에서도 저희들이 사실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단가를 더 올려서 매년 이 사업이 있을 때 마다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단가를 올리기는 시군에 원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단가보다는 개소수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팀장님 산림과에도 전례가 있었지요. 있었고 기술센터에도 있고 이런데 우리 축산특작팀에서 먼저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이게 50% 지원을 받았다면 진짜 내 돈 50%만 들어가면 되는데 보면 70%, 80%가 들어가요. 그래서 농민들은 이것을 안받고 그냥 내가 조그맣게 내 규모에 맞는 그런 것을 지어도 자기 자비 정도 하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짓지 않나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팀장님하고 다른 팀에서도 하여튼 특별히 관심 있게 진짜 50% 보조다 하는 그 얘기가 될 수 있게끔 현실화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현실성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예산에 축산특작팀의 예산을 보면 작년에 예산이 92억인데 올해 131억으로 늘어났습니다. 39억이 42% 늘어났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 신활력사업이 예산이 14억 정도 증액 되었고요. 또 지금 섬유질사료 가공시설지원사업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부지확보 그리고 지금 명실상감한우 수도권유통센터 건물임차료하고 하니까 명주박물관건립 내부전시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특작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금 예산들이 FTA 대응되고 하니까 농업파트 예산들이 규모가 지금 계속 조직화 시키고 규모화 시키라는 쪽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수도권유통센터건립 임차료가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며 운용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문의를 사실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임차료는 임차 100평 정도에 보증금을 5억 정도 하고요. 월 2,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에 할 그런 계획에 있고 우리 상주의 명실상감한우가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최고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소비자들도 공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이게 5억인데 운용은 어디서....

운영은 저희 명실상감한우 자체가 상주시하고 상주축협에 같이 관리를 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그런,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데 705쪽하고 706쪽에 보면요.

예.

거기에 대한 전문판매장 운영에 7억 5,000.

예.

또 보면 직파장시설 지원 해 가지고 5억 이래 놨습니다. 2억 5,000, 시 간이식육가공처리 5억을 해 놨는데 이렇게 해주면 완전히 시에서 다 해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거 수도권 유통센터건물 임차는 수도권지역이고요. 지금 705쪽에 브랜드 전문판매장 운영은 식품을 우리 상주지역에 브랜드 식당을 만들 그런 계획을 신활력사업을 7억 5,000을 편성하였고, 그 뒤에 706쪽에 직판장하고 간이식육가공시설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1년 전에 신청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직판장은 전시판매장 개념이고 식당하고 다른 개념이고 간이식육가공처리시설은 이게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육가공처리시설 회사기준에 맞는 육가공처리시설이 없으면 사실 학교급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활력사업이라던지 FTA기금이 좀 많이 왔는데 보니까 예산을 신활력사업 해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잡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벌써 수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산건위원한테 미리 상의 좀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라도 했으면 좋았었지 싶은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예산 탁 올라 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알고요. 그 다음에 716페이지에 보면 섬유질TMR 이게 13억 5,000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럼 이것은 어디다 설치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소는 확정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권역별로 이게 TMR사료공장이 예전까지 지난해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식 안 하시다 금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선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우협회 차원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놨습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요점은 TMR 같은 것은 장소를 선정하고 난 뒤에 이것을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지금 듣기로는 낙동이라던지 함창의 이안쪽이라던지, 공성쪽이라던지 여러 군데 서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냥 또 1년 그냥 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공성이면 공성, 낙동이면 낙동 정해 놓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려되어서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지는 다음 연도 2월 내외로는 확정 짓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최대한 빨리 확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36쪽, 보면 토지매입비해서 거점산지유통 이것은 뭡니까? 부지확보 5억원 해 놨는데 이것 설명 좀....

저희들이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APC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APC는 규모가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미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정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함께 다 같이 해보자 해서 14개 농협이 공동으로 같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이제 함께 거점산지유통센터도 건립이 되면 같이 농산물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부지확보하면 나중에 또 우리가 건물까지 다 지어줘야 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부지 확보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에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에서 이렇게 제외되었기 때문에 부지가 있으면 아마 저희들이 유리한 지점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확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매입가 5억원 이상이 되면 의회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안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예산만 우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산하면서 벌써 예산은 올라오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황태하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 있지요. 잠깐 문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TMR사료공장은 사실 모든 입지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류비가 제일 작게 들어 가는 데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04페이지에 보면 애견묘기시범 행사보조해서 1,3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민간보조로 편성이 되었는데 근거는 뭡니까?

저희 이게 금년도에도 저희들 낙동강삼백축제 때 애견 묘기시범행사를 4시간 정도 하루를 했습니다. 한 1,000만원 예산으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찰견하고 많이 나와서 상당히 반응이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차원에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애견묘기도 하면 외부인들도 오시고 지역사람들도 이렇게 문화적인 그러한 거리들을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애견묘기시범이 축산진흥에 해당 되는 겁니까?

기타 축산업 육성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특작과 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황태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너무 남발되었어요. 지금 애견묘기시범 보이는데 축산특작과에서 1,34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706쪽에 명실상감한우 직판장 이게 어디로 자본보조를 대 주는 겁니까?

축협입니다.

축협이지요?

예. 브랜드 경영채널이기 때문에 축협입니다.

733쪽에 무릎관절보호대 사업이라 해서 3,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도 단위에서 도에 FTA 대응해서 경영인 대표 분들이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하고 건의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그때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그때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서 경영인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CEO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합간 잘 안되고 있지요?

조합간 잘 안 되지만....

조합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이 더 잘 아시는게 아니고 제가 이 관계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수씨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전문하신 분인데 전무하시고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하고 있는데 조합간 5,000만원씩 내 가지고 이게 지금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 급여를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연합사업단으로 사실 되었잖습니까? 연합사는 실체가 없다고 농림부에서 어떤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없다, FTA기금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보자 해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특별한 전시사업을 받으려면 조합사업법인을 안 만들면 사실 전시사업을 받기 힘든 상황도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은 힘들지만 이때까지 상주에 솔직히 조합들이 경제사업을 하면 3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남상주하고 원예하고 외서농협 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서상주하고 모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0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조합들을.... 그래서 서서히 사업을 적은 규모라도 하라, 너희들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적은 규모로 하면서 지금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나 사실 좀 어렵습니다. 열악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팀장님요. 이게 법인이 상주조합법인이라는 것이 각 하나의 농협을 한 개인의 법인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인데 각 농협에서 지금 저것이 안 되고 있어요. 부지고 이런 부분에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어요. CEO 예를 들어 하려고 해도 외답에 하려다가 안 되니까 공설운동장 옆에 그 부지를 하려 할라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 까지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문제 없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각 농협마다 해야 되는데 각 농협마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되더라도 해야 될 사업인데 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렇게 되면 인건비만 나가고 상주시지부 2층에 이게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나 이런 부분은 안 나가겠지만 말입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보조가 참 많습니다.

예. 저희들....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 많은데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많으면 앞으로 교부세나 이런 문제가 문제성이 안 있습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알아 봤는데 저희들 팀은 예산의 90% 이상이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다양하게 말입니다. 여러 분야에 있으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듭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의로운 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안, 2안, 3안 이렇게 있는데 1안이나 3안이나 장단점이 예를 들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안에 의례관하고 맞지를 않는다. 이런 단점에 대해서 저는 2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근콘크리트하고 위에는 짚을 하던지 전통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확정을 입면도 단면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은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서 자문을 구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붕에 대해서는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예를 들어 그 옆에 하고 디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바로 했어야 되는데 727페이지 운영수당에 봐 주세요. FTA 참석 위원 수당 하는 거 5만원 되어 있지요?

예.

다른 팀들은 전부 7만원 주는데 5만원 주면 얘기 안하겠어요?

FTA기금으로....

틀에 박힌 금액이예요?

박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FTA를 하면요. 지급을 해 왔고 안하면 안하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전부 7만원 주는데 5만원주면 끝발이 없어서 5만원 준다는 얘기 안 듣겠어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금은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딱 다른 기금을 벤치마킹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는 이런 쪽으로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내가 아까 기업유치지원팀에도 10만원 과다 책정해 놓은 팀들도 있고 또 보면 90%가 7만원으로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맞춰 주는 게 맞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나마 할 수 있는 틀이 되거든 내년 예산이라도 같이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예.

700쪽에요. 명실상감한우 광고물설치에 대해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에 못 세우기 때문에 IC 나와서 딱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위치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의로운 소 나왔는 얘기를 참고하시고요.

예.

이거 701쪽에 수도권 유통센터 이것은 꼭 5억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임대료 100평 공장 하니까 알아 봤거든요. 100평 정도 하니까 임대료 보증금이 5억원이고 월 2,500만원 정도 되고 또 임대료로 한다면 한 2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일 중심지에 저희들이 그쪽에 하려면 아무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이 몇 군데 방문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정도 안줘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702쪽에 명실상감한우 대도시 행사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하는 행사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통업체....

서울에 가서 하는 행사이지요?

예?

서울에 가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706쪽에 안창수 위원이 아까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직판장 시설에 관한 것이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예. 지역특화사업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709쪽에 축사환경정보관리시스템 8대 해서 되어 있는데 8대 하면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육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육계협회에서 선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시설규모와 큰 육계사부터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도 포함된 거네요?

예.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면 양계농가 아니라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환경정보관리시스템은 제가 판단하기에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컴퓨터로 읽어 주는 그런 사항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712쪽에요. 축산환경농가 해외선진지견학해서 2007년도에 갔다 왔습니까?

그 때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처음으로 신규로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지난해 그것 때문에 비난은 좀 받았지 않습니까? 계상 했다가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이거.

계상 자체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팀에서는 처음으로 했는 겁니다.

15명씩 해서 80% 보조.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니까요. 3,000만원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경관 조성을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입구까지 다 특작팀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 가는 입구에 도로포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길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게 경천대에서 바라 보시면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라고 글씨를 해 가지고 유채로 씨를 뿌리고 그 주위에는 호맥으로 저희들이 파종을 해서 지난해 위원님들 지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인들 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겨울에도 파랗게 올라 왔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무리해서라도 우리 아름다운 상주 가꾸기 해보자 해서 관광하고 겨울철 관광하고 연계되어서 이런 경관조성을 30㏊를 만들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가 다 파손되어서 다 일어났더라고요. 해서 저희들 팀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713쪽에 축산단체 왕겨 보관창고사업있지요?

예.

창고하고 창고를 지어 주고 차량까지 이렇게 사줘야 됩니까?

이게 축산 한우농가하고 육계농가가 왕겨보관을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하고 있고 가격이 계속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 해 주신다면 축산 육계농가 뿐만 아니고 한우농가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한우협회, 또 육계협회, 낙우회 하고 세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계 같은데도 왕겨가 들어가나요?

육계는 필히 왕겨를 밑에 안 깔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특작팀에서 예산 올린 것은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될 사업들이 많네요? 맞죠. 팀장님?

저희들이 이번에 개별지원 보다는 단체하고 지금 규모화하고 조직화 할 수 있는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유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축산특작팀의 우리 예산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더라도 심도 있게 이렇게 다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팀 예산은 새로운 사업예산 제도에 따라 3개 분야 3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산림공원팀 예산은 금년 대비 2억 2,327만 7,000원, 1.5%로 감액된 148억 1,0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관리 및 보호육성정책예산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의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재료비 1,750만원은 식목일 행사용 묘목과 조림지 아카시아재배 농약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1,600만원은 범시민나무심기 행사위탁비, 하단시설비 및 부대비 3,324만 6,000원은 수목정비 조림지 아카시아제거 등 조림지 사후 관리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및 관리 인건비 862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임부관리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952만 4,000원은 임도보수 장비임차료와 장비유지비입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61만 2,000원은 다음 페이지의 신설임도용지보상 및 임도보수정비포장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입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시유림 관리 일반운영비 1,430만원은 산림시책 및 조림사업 카드유인, 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664만 5,000원은 조림지 풀베기 다음 페이지에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등 시유림 관리시설비입니다. 760페이지 입니다. 산림시설지원 및 장비구입 지자체 등 이전 1억 4,990만 2,000원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임도관련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임업경영주체육성 일반보상금 310만원, 푸른숲 선도원 중고등학생 하계수련대회참석여비 및 육림실연교육 급식비 등입니다. 하단부 국비조림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823만 9,000원은 국비보조조림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093만 3,000원은 폐농경지 등 유휴토지 조림사업 보조금입니다. 아래에 국비보조 숲가꾸기의 5억 4,977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임, 공공근로 숲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부임과 그에 따른 근로자 4대 보험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용어가 새로 올해부터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같으면 공공근로 숲가꾸기인데 작년도 같으면 공공근로 인부를 사역해서 가지치기 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산물수집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2페이지 일반운영비 3,314만 1,000원은 공공근로 산림가꾸기 등의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여비 642만 7,000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 감독여비이며, 재료비 2,500만 1,000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필요한 기계톱 등 장비구입비입니다. 764페이지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입니다. 764페이지 중간 국비보조 백두대간 보호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86만원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에 1억,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및 훼손지복구 실시설계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부지매입비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65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6억 9,444만원은 송이산 가꾸기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과 백두대간 소득 특화지원에 따른 보조비입니다. 766페이지 국비보조 산림서비스 변경의 인건비 3억 501만 8,000원은 767페이지까지의 산림보호강화사업종사자 및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서비스증진에 사역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부대비입니다. 767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다음 페이지의 산림보호강화사업 및 산업서비스증진 종사자 교육비입니다. 768페이지 국비보조 묘목생산 민간자본이전 950만원은 산림묘목생산자 묘포지토양개량제구입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비보조 등산문화증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26만 8,000원은 다음 페이지까지의 매악산 및 백두대간 등산로설치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69페이지 균특회계 임도시설 5,781만 7,000원은 임도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임도보수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70페이지 하단 균특회계 지역생태숲조성 11억원은 성주봉생태숲조성 3차 년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71페이지 도비보조 임도시설관리 보조사업 706만 6,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임도관리모니터요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입니다. 중간에 도비보조 백두대간보호사업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백두대간보호캠페인행사운영비이며 아래에 도비보조묘목 생산기반조성사업 4,600만원은 산림양육생산묘포장관정개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772페이지 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정책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산림보호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산불방지 인건비 4,748만 9,000원은 산불통제소근무자 등 산불예방과 진화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이며 일반운영비 9,032만 2,000원은 775페이지 상단까지의 산불예방 홍보물제작 진화장비구입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664만원은 산불감시인건비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진화대원유류대 등 기타보상금입니다. 하단 이주 및 재해보상금 750만원은 다음 페이지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민간인 급식비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100만원은 산불방지 유공공무원포상 부상품 구입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720만원은 갑장산 산불감시초소 실시설계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50만원은 이륜차 장착용 산불예방 계도용 앰프셋트 구입비입니다. 하단부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 인건비 1,386만 2,000원은 다음 페이지 상단 산지정화 감시원과 등산로 정비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다음 7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749만원은 백화산 등산로정비, 낙동 승곡 쪽 갑장산 등산로 개설, 산사태 우려 도로변 절개지복구사업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하단부 국비보조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2억 2,217만원은 산불전문진화대 조장수당, 산불취약지 인화물질제거 인부임입니다. 779페이지 일반운영비 1,685만 1,000원은 산불상황보고프로그램 구입비와 산불진화급식비 및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입니다. 780페이지 재료비 281만 4,000원은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개인진화장비, 다음 페이지의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781페이지 포상금 720만원은 산불진화출동비 자산취득비 750만원은 기계화산불진화 및 예방시스템 장비구입비입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산림병충해방지 인건비 5,118만 7,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고사목제거, 속효성지상방제 예찰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783페이지 재료비 122만원은 기타해충방제약품구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 7,982만 2,000원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및 부대비이며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인건비 3억 7,800만원은 산불감시원인건비 및 4대 보험료입니다. 784페이지 일반운영비 8억원은 문경시와 공동 임차한 헬기임차료로서 유인물에는 표기가 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 순수 부담액은 3억 9,600만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300만원은 산불담당공무원 국외여비이며 재료비 3,700만원은 산불진화용 소화약제와 개인 장비세트구입비입니다. 785페이지 일반보상금 4,200만원은 공익요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800만원은 이륜차 장착용 디지털방송구입비입니다. 도비보조 산지정화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입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산림병충해방제에 1,386만 4,000원은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의 재선충 예찰원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786페이지 임산물지원육성분야 예산은 금년 대비 25% 감액된 19억 8,082만원입니다. 곶감홍보 일반운영비 3억 2,400만원은 지하철광고, TV광고, 조형물전기료, 곶감판촉행사비입니다. 787페이지 여비 300만원은 곶감행사 및 홍보활동 공무원여비,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홍보활동참여 민간인여비, 자산취득비 50만원은 곶감홍보행사에 따른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하단부 고소득 단기임산물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 6,250만원은 상주곶감 품질향상을 위한 당도측정기구입 및 장뇌산삼 종자대 지원을 위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하단부 국비보조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이전 400만원은 임산물포장 디자인개선 경상보조이며 7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7억 4,482만원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포장지원 및 포장디자인시설보완,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가공지원 박피기가 되겠습니다. 등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입니다. 789페이지입니다. 균특회계 신활력사업 예산 5억원은 제2차기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지리적 표시 천년고수 곶감 공동선별 및 유통기한 건립비입니다. 하단부 도비보조 산림소득사업 민간자본이전 3억 4,000만원은 산양삼 시험포지 및 산양삼 재배단지조성 지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790페이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 녹지공원화사업 인건비 1억 2,430만 7,000원은 꽃길조성 및 도로변 제초작업 등에 사역할 인부임과 보험료입니다. 일반운영비 3,675만 4,000원은 792페이지 상단까지의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 기자재구입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392만 4,000원은 793페이지까지의 조경사업 5건, 실시설계비와 복룡동 지하차도 추진 등 소공원 조성 4개소, 가로화단 1개소, 마을쉼터조성 15개소, 마을숲정비 1개소, 마을쉼터정비 1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93페이지 자산취득비 530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에 필요한 기자재구입비입니다. 794페이지입니다. 가로수조성관리 인건비 5,553만 3,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 가로수병충해예찰 및 방제사역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료입니다. 재료비 6,730만원은 가로수 조경수용 비료, 농약, 묘목 꽃모종구입비,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2,381만 5,000원은 관내 8개소에 대한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95페이지 균특회계 지자체 도시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9억원은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조성 기본조사에 1억 2,700만원, 가로수 조성 및 곶감테마공원산림조성 실시설계비 2억 8,116만원, 곶감테마 산림공원조성 부지매입비 3억, 가로수조성사업 시설비 1억 9,045만 8,000원 및 부대비 138만 2,000원 등입니다. 79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산림병충해 방제에 재료비 720만원은 가로수 해충 포집기 구입비입니다. 797페이지 도비보조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5,011만 5,000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7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단부 공원조성 및 정비예산은 금년 대비 20% 감액된 25억 766만 3,000원입니다. 도시공원개발 예산 23억 8,189만원 중 798페이지 연구개발비 3억 8,000만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녹지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189만원은 남산공원 갑장산 오토캠프장, 태봉근린공원조성 등 3건의 실시설계비 1,354만 2,000원과 왕산공원 보상비 15억원, 왕산공원 보상철거지 정비, 남산근린공원조경, 갑장산 오토캠프장조성, 태봉근린공원 조성 등 시설비 4억 9,500만원 및 그 부대비 2,334만 8,000원입니다. 799페이지 도시공원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7,163만 9,000원은 어린이공원, 화개인공폭포 등 도시공원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시공원관리인건비 1,813만 4,000원은 공원시설물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역인부임 및 보험료입니다. 80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관리 일반운영비 2,260만원은 도시공원시설물 관리용품구입과 공원관리 장비임차료, 화개 인공폭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재료비 320만원은 공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에 필요한 비료, 병충해 방제약 구입비, 민간이전 720만원은 도시공원 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공원관리용 디지털카메라와 남산공원 순찰용 모우터싸이클 구입비입니다. 80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2,514만 2,000원은 산림공원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822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이고 여비 3,60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마지막으로 80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7,092만 2,000원은 산림공원팀 직원 20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곶감홍보판 및 조형물 전기료 해 가지고 한달에 30만원씩 해서 12달 36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디다 설치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IC 나오는데 곶감조형물 상주 IC 나오면서....

여기 상주IC?

예. 호랑이와 캐릭터 해 놓은게 있고 그 다음에 북천에 사각평면으로 해 놓은 두....

두 군데 전기료입니까?

예.

잘 알겠고요. 776페이지에 보면 갑장산 산불감시초소 설치해서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천봉산에 산불감시초소는 완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지난 가을에 발주를 해서 완공을 못하고 조금 자재운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천상 내년도 봄까지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천봉산에 산불감시초소는 약 4,000만원 정도, 갑장산에 감시초소는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들어갑니까? 산불감시초소가....

천봉산에 있는 지금 짓고자 하는 초소는 콘크리트 기둥에 지붕도 콘크리트로 기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장산에 짓고자 하는 것은 갑장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주를 대표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불감시초소용도 뿐만 아니고 갑장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한번 쉬어 가는 전통목조건물로 짓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갑장산에 등산을 올라가 보면요.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아무데나 휴식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산행을 하면 사실 정상에 올라가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가서 커피라던지 우리가 한잔, 가서 잠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시려면 등산객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까지 마련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소설계할 때 최대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 더 편성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770쪽에 말입니다. 성주봉 생태숲조성사업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방단지로 이관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 뭐 조직 사무분장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제 의견이 그대로 반영 되겠습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나 여러 측면을 보더라도 한방산업단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팀장님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면 좀 저희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조성 과정이 그런게 효율적으로 보면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소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문제도 효율성으로 이뤄주시기 부탁드리고 771쪽에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관정 대형에 4,000만원이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는 포장산림묘목 생산업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묘포장에 가물 때 물 퍼는 그런....

소형하고 대형이 그런 부분이고....

예.

그리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늘어나면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도 9,200만원에 7억 4,480만원, 788쪽만 보더라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이게 사업에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로 저희 팀 소관 민간자본이전은 곶감 시설개량 하는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이 개량되고 정착이 되면 자동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특히 이 사업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중앙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는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급격히 줄어들 그런 전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소득 증대효과도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장산 휴게소 말입니다.

예.

그것은 실시설계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57페이지 보면 범시민 나무심기 위탁비 있는데 2㏊에 1,600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 입니까?

매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2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에 보면 안전장비 구입에 2,500만원, 또 763쪽에 보면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기계톱 작업장비, 또 764페이지 보면 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장비구입비에 1,000만원, 부기별 산출근거와 구입물품이 무엇인지 중복된 것 아닙니까? 계상이... 그리고 79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톱 구입비가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되는 겁니까? 따로 계상된 겁니까?

이것은 저런 게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중에서도 바이오매스 중에서도 산림을 조사하는 인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장비,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인부에 대한 장비, 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몇 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보면 계속 있습니다. 안전장비 62페이지 안전장비, 63페이지 기계톱, 또 64페이지 보면 또 수집활동 장비구입해서 3개로 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게 중복된게 아닌가 설명을 좀....

이것은 기계가 다릅니다.

다릅니까?

164페이지 바이오매스 수집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 지금 장비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비를 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일단은 나무를 끌어 내리는 높은 곳에서 수라나 수라, 그 다음에 기계톱도 일부 되겠습니다만 철사를 걸어서 나무를 끌어 내릴 린치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장비가 결정 되었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장비는 소형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사업은 국비가 좀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 이렇게 국비사업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없는 없고 시비만 편성한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76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4억 7,300만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예산 제도에 따라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인건비에는 국비를 그 분야에 나온 것을 주고 장비에 따른 이런 것을 하면서 세부마다 국도비 시비를 분리를 못 시켜서 이런 결론이 되었는데 국비가 대부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778쪽에 보면요. 등산로 해서 낙동 승곡에서 갑장산까지 개설해서 3,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도 낙동 용포에서 개설한게 안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는 하루 1일 몇 명이 팀장님은 등산을 하신다고 봅니까?

요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평균 하루에 30명꼴 정도 돌아갑니다. 월 900～1,000명 정도는 그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은 주로 등산객들이 전문가 아니면 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화사 쪽으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 또 그 옆에 다가 또 등산로 개설한다고 3,000만원 올라 왔어요. 이것은 조금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사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등산로로 유입 시키면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갑장산 용화사에서 올라가는 것도 보강을 시켜야 되고 또 상주시민들이 많이 가는 노악산이죠? 노악산 쪽에 다가 등산로 개설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돌릴 의향 없습니까?

안 위원님 사실 저희들 등산로 사업은 올해 처음 저희 사무로 배정이 되어서 처음 봅니다. 그래서 갑장산 1차적으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갑장산 완결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쪽에서 굴티 고개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를 좀 중요한 시설은 없지만 길이라도 다듬어 주면 3개 방향에서 이용하는데 안 좋겠냐 이래서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노악산이라던지 이런 쪽으로도 확대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등산로라 하면 사람이 많이 가는데 등산로 개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다가 제가 보기는 노악산 쪽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5쪽, 6쪽 보면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 기본조사 설계비 1억 2,700, 실시설계비 2억 7,000, 부지매입비 3억, 시설부대비와 곶감테마 산림공원 조성해서 기본경비로 7억원이 올라 왔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테마에 대해서 말씀 좀....

이 사업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름난 곶감의 고장으로서 작년에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라는 동화책을 발행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소는 외남면 곶감특구지역이고요. 그래서 동화책의 주제를 주 핵심 주제로 하는 그런 테마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도 신문에 보고서 알았지만 사업 자체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과연 외남 오지에 다가 국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를 어떻게 얼마만큼 오고 또 도비라던지, 시비가 어떻게 충원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지에 다가 100억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과연 신빙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곶감의 원산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장도 얘기하고, 외남도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장 쪽에 접근성이 높고 이런데다 같이 투입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꼭 굳이 외남에 다가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일단은 지금 단계까지는 그까지는 고려가 된 적이 없습니다만 기본조사 과정이라던지 설계용역과정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싶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이것을 앞으로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라던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려면 우리 경천대도 포함이 되는데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많이 못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라던지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보면 남장에도 그런 것을 투자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786페이지 보면 홍보에 대해서 좀.... 예산은 많이 정해 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야립간판 2개 있지요? 2식이 6억....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금년도 예산에 6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시작을 하다가 지금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률 등 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간에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도에 이월시켜서라도 간판이 안 되면 조형물이라도 재원이 전액 국비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억이 올라 왔는데요. 6억 그것을 이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안되는 것을 굳이 6억을 끌고 지금 내가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에는 법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어디 설치할 자리도 없는데 그것을 홍보비 쪽으로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셨어요?

신활력사업이니까 조금 변경은 곤란합니다. 같은 용도로 쓰여야 됩니다.

용도로 써야 되는데 아! 조형물은 되고?

예.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795쪽에 곶감테마공원 말이예요.

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지금 균특회계로 결정 되어서 내려온 올해는 설계비만 4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100억 규모입니다.

100억요?

예.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 시에다가 유치 했는 그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아직 위치가 확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동네만 정해 놨지 아직 파운더리도 확정이 안 되고 기본조사에서 전부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죠.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디 장소가 확정 되었다던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외남면 곶감특구인 소은 흔평마을로 일단은 지금까지는....

흔평에 오래 되었다는 감나무가 있는 그 마을입니까?

예. 소은입니다. 소은.

그래요? 그건 그렇게 알고요. 이쪽에 78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당도측정기 해서 100대씩 해서 시에서 50% 정도 보조를 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럼 농가에 지급되는 기계이지요?

예. 농가에 줘 가지고 산건위에서....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 지급되는 그런 기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3쪽에 쉼터조성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 시에 쉼터를 해 달라는 리동이 많지요?

지금 올해 15개를 반영시켰는데 33군데 인가 신청이 되어서 예산 사정상 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쉼터조성 한 것 사실상 가격이 단가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기술센터라던지 전에 할 때 보면 1,000만원, 700만원짜리도 있었어요. 물론 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산림공원팀에 해 달라는 읍면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본 위원이 보기는 이 금액을 조금 줄여 가지고 숫자를 늘려 주는 방법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소에 따라서는 이 사업비가 다 안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더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순수 건물만 지으면 한 2,000만원 좀 못해도 짓습니다. 짓는데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성토도 해야 되고 성축도 쌓아야 되고 주변에 조경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788페이지 맨 밑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셔 봐요.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정부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농림사업의 일종입니다.

이게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임산물 가공공장 지원은요?

가공지원은 박피기, 감박피기.

아! 감 박피기.

해당 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런데 감 박피기 한 개에 얼마씩 가요?

올해 주로 제일 많이 구입한 게 380만 원짜리 제일 많이 구입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400단위, 500단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단가가 비싸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봐 주십시오. 공원관리 순찰용 모터싸이클 이것은 어느 분이 타고 다니실 겁니까?

이것은 남산공원이 순환도로가 4㎞ 되는데요. 우선 급히 하루에 순찰 도는 직원이 하루에 한 두 번은 꼭 돌아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차를 가져가면 시민들이 싫어하고 훼손되고 해서 길이 상당히....

그러면 남산공원 순찰 때문에 필요하다?

예.

그러면 보험료가 들어가야 되고 유류대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기타 수리비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구입이 되면 차차 세우겠습니다. 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구입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