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정책팀,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하수도 소관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자율과 책임 기반 하에 자치단체의 정액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서 재정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친환경농업정책팀도 3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08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33.3% 증가한 총예산 151억 9,882만 5,000원이며 주요증가 요인은 경상북도 FTA대책기금조성 출연금, FTA대응 부자만들기사업,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FTA대응 지역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 유기질비료공급사업 등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정책사업 중 복지농촌건설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의 단위사업과 27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억 3,753만 4,000원이 증가한 60억 2,6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이며 11억 3,611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9,7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TA대책조성 출연금, FTA대응 부자만들기 사업, 고부가 기술농업육성 등 신규사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63쪽 지역농업역량강화, 664쪽 농정대상시상, 665쪽 농림사업추진, 666쪽 농업농촌정보화사업 및 농가경영안전망구축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66쪽입니다. 경상북도 FTA대책기금조성 출연사업입니다. FTA체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각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저희 상주시는 향후 10년간 총 32억 4,000만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1차 년도 출연금으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습득능력향상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정보화 선도자를 이용한 농가방문교육 활동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7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귀농정착지원 FTA대응 부자만들기 고부가 기술농업 육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농촌귀농 유도를 통한 농촌인구 증가 및 활성화를 위한 귀농정착기여사업 4,000만원, 경상북도 공모사업을 통한 배말랭이, 배생즙 등 친환경참배를 이용한 웰빙푸드상품화사업에 6억 4,000만원,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발아현미 누릉지생산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FTA에 적극 대응하고 잘 먹고 잘사는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668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농촌관광기반확충 부분이며 11억 4,396만원이 증가한 13억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668쪽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관광자원사업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69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근무 가족단위체험 등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활성화로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원조성 부지매입으로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정예농업 인력육성 부분이며 713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2,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 670쪽입니다. 정예인력연수 및 교육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71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인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에 6,160만원, 후계농업인육성사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교육비를 위한 400만원과 671쪽 농업인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인 정보지보급 지원에 9,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72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농촌복지환경조성 부분이며 3억 4,968만 1,000원이 감소한 25억 8,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폐교매입 사업으로 보육센터 내 자투리 토지매입 및 주변시설정비를 위해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안 673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은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에 7억 2,150만원,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에 5억 5,393만원, 도비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에 10억 4,220만원, 674쪽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비에 1,4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5,76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7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번기에 농촌공동급식을 통한 농업생산성제고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정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부분입니다. 5개 단위사업과 3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8억 6,148만 4,000원이 증가한 90억 6,284만 6,000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FTA대응 지역 맞춤형 농기계지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유기질비료공급, 지역특화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업인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10억 4,348만 2,000원이 감소한 12억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지역특화사업 예산이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약안전장비지원사업이 없어짐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주쌀 명품화 사업추진으로 675쪽, 일반운영비 676쪽, 여비 및 일반보상금은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76쪽입니다. 다음은 상주쌀 명품화 추진을 위해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4개 사업에 1억 7,61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 육성으로 676쪽 일반운영비, 677쪽 여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78쪽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4월 전국농업기계 전시회 개최에 따른 잡상인단속 및 경비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절감과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을 위한 FTA대응 지역맞춤형 농기계지원에 3억원, 인력절감용 농산물 운반차량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의 안전적 생산관리 강화사업으로 678쪽 일반운영비, 여비, 679쪽 일반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79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FTA대응 우리밀 재배단지 지원을 위하여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800만원, 벼육묘공장 설치 및 개보수에 9,600만원, 680쪽 토종곡물 집단재배단지에 750만원, 중소형농기계공급에 4억 2,160만원, 모내기 없는 벼생력화 지원에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81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으로 128만원이 감소한 4억 2,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비축 벼 매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절감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벼 적기수확 유도를 위해 FTA대응 산물벼 매입건조료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2쪽입니다. 포장양곡표시제지도사업으로 양곡명예감시원수당 600만원과 정부양곡안전보관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시도양곡관리지원을 위한 공시료채취 인부임 80만원, 여비 34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3쪽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상주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5억 9,434만원이 증가한 19억 4,1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주쌀 홍보사업으로 대도시 지하철 상주쌀홍보비 1억 1,000만원 등 상주쌀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2,459만원을 편성하였고, 출향인사 상주쌀 판매 택배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4쪽입니다. 브랜드 쌀 홍보지원사업으로 상주쌀 브랜드지원사업에 5,000만원, 쌀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쌀생산 농가 수매용포장재지원에 1억5,000만원, 매입벼곡가조절용 보조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1억 1,0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저온창고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85쪽입니다. 도비사업인 RPC 시설현대화사업으로 RPC 시설현대화지원에 2억원, 브랜드 쌀 품질평가지원사업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사업입니다. 22억 948만 6,000원이 증가한 44억 4,821만 1,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공급, 지역특화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사업인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금 9,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3억 7,2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보조 9억 5,689만 8,000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4,326만원, 폐비닐수거지원을 위해 3,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해 2억 4,0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 11억 5,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8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1억 4,400만원, 친환경쌀 명품화 사업으로 친환경벼저장 싸이로 지원에 1억 2,500만원, 친환경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에 3억 7,500만원, 우렁이양식장 설치지원을 위해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9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3,375만원, 농가형 퇴비제조시설에 1,600만원,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에 4억 4,00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0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들판 종합지원을 위해 1억 400만원, 친환경농업체험행사지원에 4,6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1쪽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으로 1억 242만원이 증가한 10억 2,7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전국 친환경유기농산물품평회 및 전시회, 친환경농업 인센티브지원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 홍보지원사업으로 691쪽 일반운영비, 692쪽 일반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92쪽입니다. 다음은 전국 친환경유기 농산물품평회 및 전시회 개최 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1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매장 저온저장고설치 및 친환경농업관광투어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1억 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및 기술교육 지원사업으로 692쪽 인건비, 693쪽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694쪽 민간이전은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안 694쪽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자재지원을 위해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농업인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인센티브지원에 1억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농지 명퇴직불금지원을 위해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택배비지원에 2,250만원, 도농교류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5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2개 단위사업과 2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53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95쪽에서 696쪽 세부사업내역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산물 개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과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입니다. 66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참배를 이용한 부자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집행부 기술센터 소장님도 다 같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가서 저희들 상주시가 1등을 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66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경관보전지원사업 3㏊가 어디입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 말입니까?

경관보전 지원사업에....

화북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데가 화북하고 모동하고 낙동하고 세군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3㏊는 화북에만 해당됩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화북에 메밀밭 조성하는 겁니다.

메밀밭 조성요?

예. 지금 벌써 2년째 계속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입니다. 670쪽, 691쪽 민간인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661쪽하고 668쪽인가 그런데 이게 해외여행 경비가 다 틀려요?

예?

해외여행 경비가 다 틀려요. 금액이.... 금액이 틀린 이유를 설명을 해주셔 봐요.

친환경농업관계 해외 여비는 도에서 기준이 잡혀서 내려오는 겁니다. 기준이 잡혀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1억에서 250, 또 보면 280만원 691쪽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280만원, 200만원이 가령, FTA 대응우수농업 해외농업시찰 여비에 대해서는 200만원이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하고 도에서 하는 것 하고 틀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단가가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가는 나라가?

가는 나라가 유럽하고 호주 이렇게 좀 먼데가 되어 놔서 단가가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다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게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672쪽에는 도에서 한다고 하면 250만원인데 그 뒤에 69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는 2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250하고 280이 틀릴 수 가 있습니까? 금액이....

그게 파트별로 과수부분, 수도작 부분 이래서 파트별로 가는 데가 조금씩 단가가 틀립니다.

이게 한 가지 유럽, 가령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 해도 좋은데 도에서 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팀에서 하는 것도 시에서 잡는 것하고 도에서 잡는 것 하고 또 도는 도 대로 금액이 다 틀려요. 금액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는 자부담 20% 있는 반면에 뒷 부분에 말입니다. 691쪽에는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자부담이 없어요. 사업이라는게 일관성이 없어요.

....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고 도 계획에 따라서 그렇고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조금 적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67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76쪽에 보면 10개소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 뒷장에 보면 상토 지원이 8개소가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10개소는 2007년도에 3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개소당 500만원씩 육묘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시에서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뒷 편에 200만원 주는 것은 그것은 도에서 보조 50%, 자부담 50%해서 200만원에 50%, 100만원에 상토지원사업을 도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왜 8개소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작년도 저희들이 육묘공장 3개소를 했는데 1개소는 도비사업이고 2개소는 균특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비 주는 것을 균특사업으로 해서 제외를 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형편성의 논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보조내시를 조금 늦게 받던지 추경 때 되어서 한 100만원씩 200만원 더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균특사업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이것은 육묘공장을 갖다 도비지원사업으로만 계속 내려 왔는데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이 모자라서 작년도에 균특사업으로 2개를 신청해서 작년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의 착오가 있습니다.

숫자의 착오가 아니고....

도에서 예산배정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저희들도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에 2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받은 육묘공장,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받은 농가에 대해서 상토지원만 해 준 것 아니고 자기 자체 돈으로 자부담해서 했는 부분에 대해서 육묘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팀장님 전번 회기 언젠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번에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보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조를 안받고 육묘공장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토지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팀장님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검토는 아직까지 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도 안하고 자기가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토지원에 대해서 10개소가 뒤에는 8개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돈이 예산이 적으면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럼 팀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줄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뒤에 678쪽에 민간자본보조에 FTA에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에 하고 인력절감용 농산물 운반차량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시장님이 읍면 순시할 때 마다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벼 발아기라든지, 제초기라든지 저희들이 기종은 선정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기종은 선정해서 공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종은 선정하지 말고 돈으로 읍면에 줘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농기계를 공급 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발상하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대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4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읍면당 20대 정도 돈으로 따지만 한 3,000만원 정도가 안돌아 가겠나?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농기계를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사업에서 하는 사업이고 인력절감용 농산물 운반차량 지원은 저희들이 2,000만원 한 것은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로 해서 저희들이 왜 보조비율을 낮췄는가 하면 40%, 20% 낮췄는가 하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조율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럼 200만원씩 FTA 대응지원 맞춤형 농기계 이것은 말입니다. 기령 예를 들어서 전자에 벼종자 발아기라던지 곡물건조기라든지 이 가격이 다 틀립니다.

예.

가격이 다 틀리고 보조율 비율도 다 틀렸었습니다.

예.

틀렸는데 대당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라 하면 벼 종자발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이 안 들어 갑니다.

예. 그것은....

무한정적으로 팀장님 잠깐만요. 200만원이라는 돈은 무한정적으로 예를 들어 책정해 가지고 금액을 끼워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침서는 안 내려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에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75대에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7억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내 보낼 때는 500만원 이하 농기계에 대해서 40%까지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기계 융자사업이 지금 농협에서 70%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 하면 단가를 너무 높여 놓으면 수혜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70대를 예시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500만원 이하 까지는 살 수 있지만 가급적 200만원 이하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86쪽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토양개량제 보조는 과거에는 이것을 읍면단위로 신청을 해서 받아 공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년 주기로 시를 3등분해 가지고 3년 주기로 신청자 전원에게 공급하도록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규산질비료 같으면 함창, 사벌, 중동, 낙동 일부 여기만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만 받는데 여기에는 신청 안한 농가에는 공급을 안 합니다.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전량 공급할 계획이고 석회는 함창, 사벌, 중동, 낙동, 공성, 외남, 남원, 북문, 내서 일부에 대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시를 3등분해서 1개 면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책으로 바뀌어서 공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분비료나 지방에 우리 시에 공성하고 공검에 있지요?

예. 모서하고....

모서하고 3군데 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1,000원을 보조해 주면서 이게 단가가 너무 비싸다, 자기들이 직접 샀을 때는 다른 시에 보다 질이 낮으면서 2,400원이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1,000원을 보조해 주면서도 운송비하고 3,100원이 먹힙니다.

예.

그러면 우리시 개입이 3,100원 내지 3,200원이면 개입이 얼마나오냐 하면 700원 내지 800원이 납니다. 맞지요?

예.

700원, 800원 나는데 이것이 전부 다 공장으로 질도 낮은 것을 공장으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을 말입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덧붙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조는 보조대로 해주면서 농민들은 질 나쁜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를 안 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질이 낮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들 사실 비료생산공정 규격에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료공장에서는 왜 우리 시에 보조사업이 우리 비료를 사용 안해 주느냐고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비료공장에도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비료 선택권은 농민한테 있는 것이고 당신들이 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상주시의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비료를 만들어라, 전반적으로 비료가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업자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단가 차이는 700원 내지 800원이 더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하실 겁니까?

그것은 비료 가격을 신고 된 가격이 되어 놔서 강제로 내려라 말아라. 그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게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가에 득이 된다면 비료도 마찬가지고 육묘도 마찬가지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경쟁이 일어나 가지고 더 좋은 비료 자기들이 쓰고 싶은 비료를 쓰는 것이고 농가에도 상토지원도 500원을 해주면서 육묘공장만 살찌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재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물론 말입니다. 육묘공장에는 팀장님이 가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상 부분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단합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축분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나 가령 타지역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우리 지역 것을 쓰라고 종용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똑같은 비료 같으면 가격은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왜 다른 지역에 것은 도착분이 2,400원인데 왜 여기는 3,100원 내지 3,200원이냐 그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냉철하게 판단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보조사업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농기계나 모든 부분에 지금, 돈으로 직접적으로 살 때는 100원짜리 80원에 삽니다. 가령, 그런데 보조를 해 주니까 그대로 운송비하고 소매단가를 다 받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말입니다. 농업인한테 직접적으로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66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올해 2007년도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남았습니까?

....

666쪽이죠?

예. 666쪽.

예.

농작물재해보험료.

예.

올해 사업비가 어떻게 되었어요?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습니까?

예.

다 나간게 아니고 모자랐지요?

예. 좀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금액 같이 세웠지요?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수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은 의욕적으로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금액이 남았다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된다고 하지만 모자랐다면 다 나간게 문제가 아니고 모자랐다고 판단을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시행해 주시고 681페이지, 벼 건조료지원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업비가?

사업비 현재 4억 가지고 RPC 지금 나눠 줄려고 결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되었는 부분입니까?

아직까지 지금 거의 지급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예산금액이 어때요?

올해 안 그래도 4억 5,000만원을 갖다가 올려놨는데 예산계에서 검토과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4억이 올라갔는데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내년에 가면 RPC로 들어갈 물량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예. 늘어납니다.

그러면 팀장님 2008년도에도 이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전부 소화하실 용의 있지요?

안됩니다. 그것도 현재에 절감되었습니다만 추경때 저희들이 조금 더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때요?

예.

이런 부분에 대번에 본예산에 다 세워줘야 되요. 추경에 가서 덧방으로 더 붙이는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올해 사업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모자란다하면 실제 올해 같은 경우 이거 한 700원 정도 받으면 RPC에서 유류대라던가 이런 것 취하면 크게 남는 것 없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했는 양보다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예산을 더 세워 줬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예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685페이지 RPC시설 현대화사업지원 있지요?

예.

이 사업이 작년에 도비 확보를 못해서 못한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도비 확보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올해는 도비확보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어차피 지난해도 도비확보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세웠다가 못해 가지고 다른 목으로 변경했지요?

올해는 된답니다.

올해는 책임을 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 안창수 위원 질의 했는 것 잠깐만 덧붙여 할께요.

예.

어차피 기계 한대에 보조 줄 수 있는 금액은 80만원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기종이 기계 값이 올라가면....

그러면 500만원 사면....

400만원.

5×4 20, 200만원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40%까지.... 예.

그럼 예산 이것 가지고 대수를 줄이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75대를 올려놨는데....

아니죠.

맞습니다. 총 7억이 안 올라 와 있습니까? 7억에 3억 보조 4억 자부담으로 해서 4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량을 줄인다?

예.

그럼 혜택 받는 사람이 인원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지금 현재 아직 세부적으로 지침은 안내려갔습니다만 500만원 밑에까지 기계를 사도록 하는데 가급적 200만원 밑에 기종으로 선정하도록 해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200만원짜리 기계를 사든 500만원 짜리 기계를 사든 금액은 같은 80만원을 주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 하면 서로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꺼예요.

기종은 저희들이 읍면에 맡겨 놓고 저한테도 위에 상한선을 없애 달라. 이런 전화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한선을 없애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다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예. 그래 그것은 안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잠정적으로 500만원 이하 기계로 묶을 작정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또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666쪽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이게 농작물 품목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6개 품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경상북도 FTA대책기금 조성하는 것 말입니다.

예.

이게 이번에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모금을 하는 거지요?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3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서....

그러면 올해 한번으로 끝납니까?

10년간 들어 갑니다.

10년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현재 도에 진흥기금 모아 놨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 냈던 것, 그거하고 이 돈 하고 같이 플러스가 됩니다. 지금 진흥기금이 제가 알기로 한 1,038억 정도가 도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 FTA기금이 들어가서 총 2,000억을 목표로 해서 다시 농민들한테 사업을 줄 그럴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외여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670쪽이나 691쪽, 693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로 있고요. 또 FTA우수농업인 20명 3,200명, 그 다음에 친환경우수농가 1명,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인 10명해 가지고 1,600만원씩 5,400만원이 전체가 있는데 편성하고 연수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연수대상지요?

연수대상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오는 것은 유럽, 그 다음에 미국, 호주 이래서 연수국이 딱 지정되어서 내려 옵니다. 인원배정도 그렇게 되어 내려오고 저희들 것은 우수농업이라던지, 친환경농업인,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가깝고 우리 농업모델이 가장 선진화 된 일본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도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이 외국을 선진견학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우리 친환경농업실적 우수농가 해외연수처럼 다른 것도 도비나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FTA기금이나 그렇게 하면 좋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꼭 우리 시비로 하면 안 그래도 시의 재정상 어려움이....

도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거기는 많은 인원은 못보내고 적은 인원만 현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그런 관계는 팀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7페이지하고 676페이지 보면 귀농정착지원해서 500만원, 10명해서 4,0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도비로 하고 있는데 귀농정착지원 이게 500만원 80%가 이제 400만원 이것 정착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귀농정착금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시 특수시책으로 한 3년간 했습니다. 3년간 했는데 이게 내년부터 도의 신규사업으로 잡히는 바람에 금년도 우리 시비 지원사업은 뺐습니다. 뺐는데 귀농지원은 저희들이 도내 조사한 바로는 500만원 지원해 주는게 최고 많이 해 주는 겁니다. 보통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빈집수리비지원 같은 것, 농지임대차 라던지 저희들은 작년까지 가옥수리비로 최고 500만원까지 그 다음에 농지임대차비로 ㏊당 150만원씩 450만원까지 줬는데 통상 보면 500만원을 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빈집 수리하는데 500만원 다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500만원, 400만원 정도 같으면 큰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귀농하려면 시에서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400만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71페이지 보면 후계자농업인 육성해 가지고 550만원 2명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며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후계농업인 육성 인턴제인데 농업인을 갖다가 집에 데려다 일 시키는 겁니다. 일시키고 창업농 하나 인턴 하나 이래 가지고 일시키고 주는 일종의 노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66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친환경 발아현미 누룽지 생산이 이것은 농가가 어디 입니까?

이것도 도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된 것인데 영농조합법인 상생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외서에 있는 상생입니다.

상생, 지금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67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참배를 이용한 웰빙푸드 상품화사업 여기 설명 좀 부탁할께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배를 재배를 해 보면 배를 재배해서 판매해 보면 이게 상품화 되는게 70%되고 30%를 비상품화가 되어 버립니다. 기수가 있다던지 규격이 어디 흠이 있다던지 이런 것을 그래 이것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배즙 만드는 것 하나만 사용했는데 이것은 배를 갖다가 다시 말하면 곶감 말리듯이 배를 썰어서 과육을 말리는 겁니다. 말리면 여기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 나가고 당분만 남아 가지고 맥주안주라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배 말랭이 입니다.

글쎄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왜냐 하면 배를 말려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잘될지 다른 작물은 물기가 좀 이렇게 좀 딱딱하고 좋은데 배는 좀 그게 잘되고 상품화 하는데까지 가능성이 팀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품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언제 한번 시식을 한번 해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언제든지 이렇게 보면 상품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예.

또 이렇게 4억이나 투자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배는 좀 그런 식으로는 궁금한데 언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69쪽에요.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삼백농업 농촌테마 부지매입비가 11억 9,000만원인데 이게 투융자 심사대상이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

투융자심사 의결을 의회에서 받았냐....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이것 사업 신청할 당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받았다고요?

예.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2006년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삼백테마공원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으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88쪽에 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75만원이 되어 있고요. 뒤편에 보면 692쪽에 FTA대응친환경농산물판매장 저온저장고가 78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격차이가 3만원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688쪽에요?

688쪽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설치는 75만원이 되어 있고 그 뒤에 692쪽에 FTA대응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저온저장고는 78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격이 단가가 3만원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조금....

이게 평당 계산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단가를....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평당 단가는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 원예조합....

창고가 틀리는 겁니까? 저온저장고가....

설치하는 내용이 조금 틀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FTA는 더 잘 짓고 친환경농산물은 더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가 틀린 겁니까? 뭡니까?

이것은 75만원짜리 이것은 조금 뭐....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가 사과, 배 저온저장고가 있고 곶감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설비가 틀려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그런데 이게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앞부분이나 FTA나 친환경농산물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평짜리 짓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짓는 것하고 평당 단가가 틀릴 수 있어요. 적게 지으면 단가가 크고 그리고 크게 지으면 단가가 싸게 지을 수 있어요.

그 위에 692페이지 것은 10평짜리 입니다.

10평짜리.

10평짜리 입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적게 짓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

예. 조금.

그러면 가령 사과나 배나 10평짜리 지을 때 평당 7만 5,000원씩 보조를 했는데 750만원 10평을, 그럼 1,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곶감은 900, 40% 보조 한 30%, 40% 더 업 되는데 이게 극히 평이 이것은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몇 평 짜리로 짓는 겁니까? 이게 앞부분에는....

1,000㎡ 300평짜리.

300평짜리로 짓습니까?

예.

300평짜리하고 10평하고 3만원 가격 차이 밖에 안 납니까? 더 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게....

10평짜리 예를 들어서 한 동 짓는 게 75만원 같으면요. 300평 같으면 단가 차이는 더 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똑같은 저장고 같으면 그래 답변이, 본부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저온저장고에 제가 궁금해서 똑같은 저온저장고에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10평짜리 짓는 것 하고 300평짜리 짓는다 하면 3만원 차이보다 가격차이는 더 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론상 예를 들어 실제는 잘 모르겠는데 그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민간보조를 해 주는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정팀에서는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 실익이 돌아가야 됩니다. 농가에 중간에서 돈이 무야지야로 됩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몇 백조를 농가에 지원했다고 하면서 우리 농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축분비료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업팀에서 농정팀에서 개선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히 개선해야 됩니다. 실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맨 마찬가지 입니다. 친환경농정팀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기술센터도 국한되어 있어요. 돈만 많이 들어가고 돌아오는 것은 농민들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팀장님, 농정팀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매트도 마찬가지예요. 매트도 몇 개 밖에 안주니까 써먹을 때가 없어요. 돈은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가령 친환경농정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그런 우를 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실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가에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똑같은 돈이라도 앞으로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농가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돈이 없어지고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정 감히 이렇게 말씀 올려서 누가 될지 안 될지 농정이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 입니다. 2008년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내역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액이 11억 1,733만 2,000원으로서 3.5%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에 580만원, 공공운영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과목에 국내여비를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424만 3,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건에 578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23건에 2억 3,5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비에 700만원,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도기관 및 전문능력강화에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국외여비에 250만원, 농촌인력육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60만원, 행사운영비에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50만원,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에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에 사무관리비에 3,610만원, 공공운영비에 1,120만원, 재료비에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3,920만원, 여성인농업인교육에 사무관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532만 8,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업인전문인양성에 사무관리비에 3,040만원, 다음은 918페이지 국내여비에 1,088만원, 국외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350만원입니다. 다음은 920페이지에 도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사무관리비에 1,795만원, 9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7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 도비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 사무관리비에 1,050만원, 재료비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만원,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50만원, 재료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과학관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72만 4,000원,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민간경상보조에 1,300만원, 국비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민간위탁금이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1억, 도 건강한 농촌마을육성사업에 민간자본분을 2억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농촌생활활력화 시범사업 사무관리비에 3억입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원, 농가소득향상 지원사업으로 억대농 육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5,840만원, 다음은 92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5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4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인소득 개발사업으로 재료비가 1,5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를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를 4,344만원, 재료비를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478만 6,000원, 실시설계비를 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1억 84만원, 감리비를 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억 1,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 사무관리비를 298만원, 공동운영비를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를 1,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1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기계훈련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를 1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을 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억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를 2,669만 9,000원, 시설비가 농기계격납고 신축비를 3억 6,7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를 5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억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및 기능성작물발굴증식사업입니다. 조경용 꽃묘생산 및 보급사업으로 기간제등 근로자보수에 4,351만 1,000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2,275만 2,000원입니다. 재료비에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개최입니다.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 재료비에 2,000만원, 산내들 유전자원 재배관리 사업으로 재료비에 300만원입니다. 자연학습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경비는 32억 4,5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8,1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억 58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10만원입니다. 인력 육성비에 인건비가 기본급이 17억 2,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4억 1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67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가 8,892만원, 교통보조비가 8,840만원, 명절휴가비가 1억 5,9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간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비로 720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 686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내역서 보충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입니다. 903쪽에 조금 전에도 축산특작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금액이 다 틀려요. 금액이 가령 예를 들어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10만 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15만원도 있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10만 원짜리는 우리 직원들 교육 연찬여비해서 10만원씩 계상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고 15만원씩 계상한 것은 기본 행정지침에 있는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가는 곳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산편성 지침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차이가 있다고 가는 데가 똑같은데 틀린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기존경비이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기존경비라도요. 927쪽에 보면 억대농 육성벤치마킹 여비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5만원, 10만원, 15만원, 가는 지역에 따라 거리에 따라 틀린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똑같은 국내여비를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편성을 위해서 차등을 두었고 실제로 출장을 갈 때는 1일, 2일 해서 편성 월액여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편성을 하기 위해서 5만원했고 10만원했고 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일, 2일, 3일 그것이 나는게 아니고 하루 출장비 아닙니까? 5만원, 10만원, 15만원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월액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월액여비 기준에 의해서 출장기준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팀장님 하루 예를 들어 1일, 2일 가는 것을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앞부분에 903쪽에 보면 10만원씩 20인 3회 해서 600만원, 927쪽에 보면 억대농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5만원씩 57인 2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수로 단가를 계산해 놓은 거지, 그리고 또 964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15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루 똑같은 것을 1일로 책정을 해놓은 거지, 하루를 이틀에 갖다 해놓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911쪽에 국외여비에 농촌진흥원 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해서 250만원 이것은 국외 어디 하는 겁니까?

예. 2007년도에는 일본을 갔다 왔고 이것도 도에서 전문지도사별로 장소가 지정해 주면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가는 여비입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250만원이고 그 뒷장에 보면요. 민간외국여비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가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해서 일본 4박 5일 다녀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부분에는 어디 가는 겁니까?

작년에는 일본을 10일 갔다 왔습니다.

아! 공무원은 10일이고....

이것은 앞에 것은 공무원이고 뒤에 것은 민간인입니다.

4박 5일에 자부담 20%가 있네요?

예.

그러면요. 그것하고 곁들여 가지고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경비는 이것은 맨 민간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인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어요.

도비, 국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비 국비가 자부담이 있는게 아니고요. 맨 시비 부담 아닙니까? 생활개선회 우수회원도, 그런데 민간인을 어떤 단체는 돈을 20% 내야 되고 어떤 단체는 부담 안 해도 되고 불합리 한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돈을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씩 자부담 정도는 하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 할 것 두 사람 가고 두 사람 갈 것 더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이게 생활개선 어디 가는 겁니까?

작년에 유럽 갔다 왔는데 이것도 도에서 지정을 해줘야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금액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924쪽에 보면 건강관리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924쪽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13개소를 다 다녀오는데 건강관리실 운영비로 기름을 보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비 보조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럼 개당 예를 들어 100만원인데 13군데가 건강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기 설치된 지역에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기설치된 13개소에 대해서 서류 좀 부탁,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3,5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위에 1,500만원 있고 밑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정해 졌습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은 3년 동안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가 어딥니까?

사벌면 덕담 1리 입니다.

덕담1리에 그럼 작년에도 5,000만원이 되고 올해도 5,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3년 동안 지원하도록....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올해 내년 예산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 그 다음에 노인대학, 그 다음에 벤치마킹,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장수마을 3,500만원은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소득지원활동 기반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30쪽에 농기계순회 재료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농민들 순회하는데 앞으로 부품대고 이런 것을 받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불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부품대를 지금 농기계 지금 순회수리를 농민들 크게 원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즉각 즉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를 주로 이용하니까 읍면단위에서 리동 단위에서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크게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데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래서 부품대가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 쪽에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임대농기계는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더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농기계순회수리는 오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회를 하는데 그런데에서 임대를 여기까지 농촌기술센터까지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3가 줄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농민들한테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순회를 안 하겠다는 소리 밖에 안 되요.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2회를 나갔습니다.

재료가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료를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은 더 올려야 되는데 삭감이 예를 들어서 되었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를 안하겠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이 원하는 동네는 계속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동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아주 참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줄어든 면도 조금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순회수리팀은 한 팀이 있는데 저는 두 팀을 자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개인이 혼자 예를 들어서 순회수리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는 홍보도 잘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꾸 줄이겠다는 소리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안 나가면 재료비가 안 들어갑니다.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농가한테 득이 되는 부분은 줄이고 이것은 행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답변하셔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예산으로 내년도 수리할 부품을 충분히 확보해 놨고 1,480만원만 해도 농업인이 요구하는 순회수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농업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해요?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

대강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 1,000만원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1,000만원요?

예.

그럼 예산은 과다하게 책정해 놨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농업인들이 큰 장비는 전부 다 대리점가고 소소한 부품을 농업인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큰 재료비가 안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말입니다. 자주 순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자주 순회를 안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아직 이게 홍보가 덜 되었다는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확대하셔 가지고 자주 순회를 한 팀 보다는 두 팀, 이래 가지고 확장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를 들어 무상이고 다른 개인한테 가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 때문에도 못 들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욕을 먹더라도 농민한테 실익이 돌아가면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제고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예산을 더 확충하시던지 순회수리는 매일 나갈 수 있도록 늦습니다. 한 팀 밖에 없는데 한 면에 돌아오려면 멉니다.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924쪽에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관 옆에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회관하고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회관 2층에 있는 부분도 있고 옆에 따로 하는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934쪽에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요. 현재 우리 상주시 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농기계 있잖습니까?

예.

수량, 기종 내지는 2007년도 현재까지 대여일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며칠 나가고 있는게 있잖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관리실 설치장소, 그죠? 그렇게 되겠지요?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937쪽 지금 김종준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모든 부분에 시범포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아주 결실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들도 많거든요. 결과가....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투입을 시켜서 완벽하게 사실상 시비로 시도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은 아닌데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시범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와 또한 결과에 대해서 확실한 투자를 했으면 사업이 성과를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더 기술적인 면을 보태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희들이 농업분야의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우선 농민하고 저희 지도기관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을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듯이 실패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하여튼 실패를 안 하도록 해서 기술보급 분야가 있으면 농민들한테 널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농사는, 농산물에 대한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다른 경영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위원하기 전부터도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참담한 입장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원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범포, 시범포, 평생 시범포 하다가 끝나는 어떤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나마 다시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잘 관리하셔 가지고 어떤 한 선택된 지역에 어떤 분이 경영을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결실이 있는 그런 조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4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해 가지고 삼백음식문화전시회 위탁비 이래서 1식 해서 2,000만원인데 이게 새로 계상되었네요. 새로운 사업입니까?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인데 내년도부터 다시 한다는 겁니까?

내년부터 다시 시작해 가지고 곶감음식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상주 음식을 개발 발굴하고 전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민간행사보조 과목으로 하지 왜 위탁금으로 위탁금으로 편성한 근거는 뭡니까?

민간행사보조는 농업인들한테 가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음식은 어렵습디다. 그래서 학계나 이런데 전문가한테 맡기려고 민간위탁금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런 새로운 사업들은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미리 예산을 짜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을 새로 하니까 설명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전시회를 하는데 어떻게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전시에 대해서 말씀 좀....

저희들이 상주 지역특성에 맞는 음식을 해서 축제 때나 아니면 대구음식박람회나 이런데서 출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탁기관은 음식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927쪽에요. 또 민간위탁금 이래 가지고 농촌관광기술대학 위탁운영비를 4,000만원 해놨는데요.

예.

이것은 어떻게 운영결과가 운영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지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봐요.

저희들이 도시민을 농촌으로 찾아오는 지역네트워크 육성을 하려고 국비를 4억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안 되어서 이것은 전문관광마을을 육성할 수 있는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도시민이 농촌으로 찾아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문농업인 육성하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확보해야지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도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도 확보를 하려고 농촌진흥청 기술원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 배정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꼭 3억 내지 4억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꼭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우리 황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92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우리가 2,000만원하고 1,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맞지요?

예.

사실 민간위탁금은 상주시 조례나 상위법에 근거 있게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사실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계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5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게 금액이 1억인데 이게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세부조서를 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이 균특 예산으로서....

예산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 사업을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농작업 편의를 할 수 있는 보조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고령농업인 여성을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하는데 전체적인 지침은 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장비를 2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를 살 것인지는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고 마을단위에 20명 이상은 확보토록 와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사서 공급할 것인가 아직 세부지침도 내려오지 않고....

예.

국비확보만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리고 1개 동네에 20명 이상 되면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1개 동네에 5,000만원씩 보조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전액 보조 아닙니까?

예. 전액보조입니다.

그럼 1개소에 5,000만원씩 보조를 하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속 2개소까지?

예.

이게 애매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에 예산심의를 하는 이 시점에도 어떠한 사업인가를 모르고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인 작업보조금으로 농업인단체나 작목반 마을단위 20명 이하는 300만원 이하짜리 작업기구를 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실정에 맞도록 기구를 보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정도 되면 그러면 300만원 이하 같으면 한집에 한 개씩 사 줄 수 있네요?

그렇지요. 평균 250만원은 돌아갑니다.

이거요. 과장님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에 도에 문의 한번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어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좀 알아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할 사업에 대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911쪽에 말이에요. 4-H회원 교육행사 피복 및 타올 구입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927쪽에 보면 4-H회 영농시범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1,000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타단체도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우리 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단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단체들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농촌지도자도 있고 4-H회는 과제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교육에서 피복, 타올비 100만원은 4-H교육행사라던지 봉사활동 가고 할 때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전년도에 2006년도인가 4-H회에다 우리 송아지 한우 사준 적 있지요?

예. 모서에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예. 아레도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5쪽에 보면요. 국화전시회, 작년도 국화전시회 하는데 사업비를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전체 한 2,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도에 한 920만원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화전시회 행사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2,000만원 가까이 투입되었습니다.

2,000만원 되었습니까?

예.

국화전시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대효과 라던지 전시회 국화를 어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전시회 한 것은 시민들 정서함양, 볼거리제공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분재국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화동에 이재면씨 국화재배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 두 농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되느냐 국화를 판매해 가지고....

올해는 수익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기술보급을 하면 수익을 많이 올릴 것 같습니다. 올해 국화전시회 하면서 이관호씨는 600만원 가까이 판매를 했습니다. 분재국을....

그 분만 그렇게 파셨습니까?

예. 올해는 한분만 파셨습니다. 그리고 국화회원들은 판매를 하라고 해도 워낙 작품이 좋다 보니까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화전시회만 자꾸 하는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판로도 개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의 수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8페이지에 보면.... 이게 작년에 우리 쉼터 있지요? 925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얼마나 잡았습니까?

작년에 한 2억 가까이 잡았습니다.

작년도 개당 한 개당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1,400만원 했습니다.

지금 1,400만원 세웠는데 지금 개당 2,000만원으로....

산림과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과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 이런 얘깁니까?

예.

산림과는 개당 3,000만원이나 올라가 있던데....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1,400에서 산림과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올려 놓으니까 3,000만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4,000만원으로 올리면 또 3,000만원 올리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들쭉 날쭉하니까 각 마을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작년에 산림과에서 2,000만원 해 가지고 전자에 했는 것 보다 아주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왜 우리 마을에 할 때는 작아졌느냐 하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기술센터는 1,400만원 같으면 1,400만원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하여튼 올해는 2,000만원 했으니까 2,000만원 값어치 있게 좋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시고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을 쉼터지요?

예.

기술센터서 하고 있는 것은 쉼터를 어디에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 많이 모이는데 그 다음에 대지로 전용할 수 있는 지역 그런데 설치를 합니다.

지금 보면요. 우리가 들에 더러 나가면 들에 나가서 빛을 가릴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가서 아참, 새나 휴식할 그런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지정리 다 해놓고 해서 그늘도 없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쉼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들 한가운데 정말 농민들이 여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휴식이나 들판 이런데 대지로 전용할 수 있으면 그 위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들판에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지정리 한 논에 대지로 변경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지로 변경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답에....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종합민원처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경작로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 들에는 가면요. 한낮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정말 새참을 한번 먹으려 해도 전부 다 들어와야 해요. 집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쉼터는 정말 경지정리가 된 들 한가운데 정자를 세워 주는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표기가 언뜻 보면 잘 안됩니다. 상세히 들여다 봐야 하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할 때는 구분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나만....

하실 겁니까? 성재분 위원님.

938쪽에.... 기술보급과에요?

아니 그것은 보급과 입니다. 조금 있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수 입니다. 기술보급과 2008년 세출예산 내역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6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1,447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6,047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소득화작목 육성 17억 7,828만 8,000원, 고품질식량안전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탑라이스생산 건조저장시설 및 기반조성 외 5종, 6억 3,645만원, 고품질안전과실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원예연구소 신육성 포도시험포 운영외 14종 3억 5,9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7쪽입니다. 고품질채소 소득화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미나리재배단지조성외 7종 4억 9,8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8쪽입니다. 특용작물 소득화시범 민간자본보조 우량묘삼생산 기본조성사업 시범사업 외 4종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양잠소득증대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오디뽕 단지조성 및 저장시설시범사업 3,080만원, 안정축산물 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농가발효사료생산시범외 3종, 6,052만 8,000원,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 27억 8,129만원, 국비농산물품질고급화시범단지육성 3억 529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탑프루트 포도생산시범단지 육성교육 외 3종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육성외 2종 2억 9,8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1쪽 국비 새기술보급사업 2억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병해충종합관리기술보급 표찰제작 45만원, 재료비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1,455만원,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시범외 3종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2쪽 지역특화사업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나무순채단지조성외 3종 1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3쪽 도비사업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1,400만원, 재료비 팽화왕겨매트보급 800만원, 민간자본보조 육묘용 벼출아기보급 600만원, 벼정부보급종공급가격차액보상 기타 보상금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 민간자본보조 FTA대응 친환경 과수 생산단지조성외 4종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민간자본보조 단동형 하우스 노력절감시범 2,000만원,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시범외 2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6쪽 가축사육안전기술 민간자본보조 한우농가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외 1종 1,500만원, 밭작물 소득화 민간자본보조 밭작물 무지주피복용 방조망시범 1,000만원, 새소득작목육성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자재 보급시범 음이온발생기외 1종 3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7쪽 약초생산 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약초 천마생산 기본조성 1억 3,900만원, 농업경영정보관리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관리 사무관리비 3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민간자본보조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사용지정자 포장재지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 766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0쪽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122만 4,000원, 기타보상금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1쪽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민간자본보조 농가경영개선지원 2,000만원,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1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952쪽 공공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4,300만원, 시설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05만원, 953쪽 사무관리비 15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병해충종합관리 및 예찰포운영 사무관리비 225만원, 재료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4쪽 경영상담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조직배양 운영 공공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5쪽 쌀품질 관리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79만 2,000원, 재료비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꽃가루은행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24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300만원, 956쪽 기본조사설계비 77만 4,000원, 실시설계비 77만 4,000원, 시설비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33만 4,000원, 사무관리비 48만원, 957쪽 재료비 130만원,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기술보급사업 홍보자료외 7종 1,332만원, 국내여비 농업기술보급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외 1종,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8쪽 재료비 특화작목 생산기술교육재료외 3종 3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쌀생산종합대책 농업인교육급식외 11종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59쪽 영농현장 연구활동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가축질병진단실 균배양관리 인부임 및 보험료외 4종 3,37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60쪽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초자류구입외 4종 34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61쪽 공공운영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기기 수리외 1종 200만원, 재료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비 외 3종 1,1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행사실비보상금 새기술실증시험 50만원, 시설비 새기술실증시험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8년 세출예산 내역을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고품질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938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상주인삼가공 기반조성시범사업 이것도 제가 역시 아까 질의 했는 것 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민간보조사업에 인삼이나 마나 더덕이나 이런 입장도 있지만 인삼이 타지역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그 상주 인삼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술적이라던가 방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상주에 인삼면적이 현재 162㏊입니다.

162㏊요.

매년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많네요.

그런데 상주인삼을 풍기라던지 이 지역에 상표를 따서 풍기인삼으로 소비자들한테 출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현재는요?

그래서 금년에 상주인삼 가공기반조성으로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여기에 인삼을 가공할 수 있는 법인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시설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가공시설이네요.

가공시설을 집을 한 100평 짓고 나머지는 정산기라던지 건조시설, 또 양건장, 홍삼액 착즙기 이런 가공 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 것도 우량묘삼 생산기반조성이고 인삼 기반조성이고 밑에 특용작물 더덕 아! 이것도....

포장개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나는 인삼이 풍기나 갔을 때 그쪽에서 재배 했는 만큼의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풍기인삼으로 둔갑이 되어서....

둔갑이 되는데 아니 그쪽에서 팔아줄 때 그쪽에 재배 했는 상품하고 우리 상품하고....

판매하는데 차별은 없습니다만 생산자가....

생산자가....

예. 그 쪽에 상인들이 요구하는 가격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똑같은 이것은 풍기 것이고 이것은 상주 것인데 봤을 때 차질이 없는 그만큼 기술이 향상되었느냐 이 말이....

예. 그렇습니다. 품질로 봐서는 차별이 없는데 상주인삼브랜드로 해서 나간다면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얻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상주인삼이라는 특별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브랜드가 상주인삼이라는 들어 보지를 못 했는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이 고구마 난리 모양으로 그렇게 되지 말고 조성 시범적인 아주 신경을....

걱정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인삼이라고 하니까 아주 특이하고 저거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41페이지요.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시범이라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또 경북도 전체에 저희 상주에 1개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뭐냐는 얘기에요.

사업내용은 생력재배를 위한 종합기술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다기능복토직파를 하고 또 1회 실비용 반효성 비료를 공급해서 비료를 여러 차례 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동 물고라던지 수확 후에는 자동건조시설을 도입 해서 송풍건조기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개 소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개 소인데....

면적은 지침에 50㏊내지 100㏊를 단지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역에 단지조성을 해서 할 계획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요. 951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해서 2,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예요?

농가경영개선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 가공판매를 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농산물을 농가에서 브랜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원을 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 1개소입니다.

1개소니까 아니 한 집에....

예. 그렇습니다.

동네가 아니고 한집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6쪽에 매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매트를 3억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예.

농가에 보급이 되었는데 그것이 농가에 골고루 나눠 주다 보니까 이것이 사용이 옳게 안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면에 한농가씩 해 가지고 일괄 지급 되었기 때문에 상의가 안 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3억인데 올해도 3억 이것을 시범단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시범단지에 말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범단지에 매트만 한다면 농가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외에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매트가 또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불제 면적에 골고루 읍면별로 나눠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시범단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30개소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자부담을 25% 하고 4억 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1개 내지 2개 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개인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단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지가 있는데 단지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평이 있고 단지 바깥에 1,000평이 있습니다. 가령, 한 농가가 그럼 1,000평은 매트로 하고 1,000평은 매트가 아닌 것으로 하고 이게 어렵다는 얘깁니다.

예.

다 하면 한꺼번에 해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매트를 골고루 나눠준, 저희들 집에도 매트가 그대로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게 다 수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성에는 종이매트를 하다가 안하지요? 이제,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성에는 팽연왕겨 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의성에는 안하고 상토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로 하든 개인별로 직불제 그렇게 풀이를 하든 이게 100% 한 농가에 안 들어가면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지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읍면단위로 해서 특별교육을 추진해서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생력화 한다면 과거에는 산에서 흙을 채취하다가 자가 상토를 이용하고 또 상토를 그 다음에 시중에서 구입하는 상토를 이용하다가 이제 노령화되고 이럼으로 해서 상자를 들락거릴 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상자가 가벼웠으면 좋겠다. 이래서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매트 쪽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연차적으로 한번 정착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한 농가에 100%가 안 되면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참 우려 되는게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예.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든다는 얘깁니다. 작년, 재작년처럼 작년 재작년에는 한 면에 한명 내지 두명 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하신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트를 하고 나서 작년에 3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골고루 주다 보니까 매트를 사용을 안 하고 농가에 처박혀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는....

예.

그럼 이것을 단지로 조성하더라도 그 단지 안에 자기 땅이 다 있는 농가에서는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단지 하지만 일정하게 일정한 면적 내에 희망을 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희망을 하지 않는 농가도 있는데 광범위하게 단지를 묶어서 희망하는 농가를 위주로 해서 면적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농가별로 골고루 나눠 주다 보니까 아직 사용을 못한 농가들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 농가가 희망하는 그 상한선을 묶도록 하겠습니다. 농사가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농사가 적은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요새는 전업농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또 전업농 전체 물량을 다 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한선하고 좀 묶어서 묘미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에 말입니다. 이게 참 우려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한 방편이겠지만 그래 가지고 시범사업 쪽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실려면 애로사항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봐야 됩니다. 일단 단지에 안 들어가고 전액 무상이 아니니까 자기 자부담이 있으니까 개인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안 그러고는 이게 단지에 100% 안 들어가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깊이 참고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이원님이 말씀하신 인삼단지 가공공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몇 쪽이지요?

938쪽입니다.

938쪽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몇㏊?

162㏊입니다.

그럼 지금 산재되어 있지요? 이안도 있고....

지금 이안, 화북, 화동, 모서 중화지역에 많이 있고 내년에는 사벌 지역으로도 확대가 한 2만평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작목반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화지역에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삼재배를 하는 사람들 보급을 해주는 사람들은 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안 쪽에는 외지분들이 영주분이라던지 많고 또 중화화동지역에는 우리 본 상주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가공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급과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지원율을 보면 보통 70% 어떤데는 75%, 참게농법이라던지 80%까지 있어요. 매트는 75%, 이렇게 자꾸 들쑥 날쑥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업취지에 따라서 또 농가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좀 자부담율을 높였고 또 자부담하기가 어려운 것은 보조율을 조금 낮췄습니다.

대체적으로 과에서 하면 지원 민간자본지원은 70%이면 70%, 50%이면 50% 일괄성으로 해 주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39페이지에 보면 오디뽕 단지 조성에 해서 저장실 해서 10개소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입니까?

지금 오디뽕 단지를 내년에는 한 10㏊ 조성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묘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는 한 5대해서 대당 간이저장고입니다. 4평짜리, 그래서 이것은 700만원 예산을 해서 이 지역은 상주관내에 희망하는 농가는 어디나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탑라이스생산 건조저장시설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예.

이 예산 보면 친환경농업정책팀에도 같은 탑라이스에 다가 보조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보면 RPC 이래 가지고 증설해서 내년도에도 25억을 주고 기 투자도 50억을 5개소에 해 주고 있는데 꼭 굳이 센터에서도 그렇게 해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센터에서는 탑라이스 쌀, 탑프루트 이래 가지고 배하고 포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사벌의 탑라이스 생산단지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3년차 입니다. 3년차인데 현재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본금이 없어서 시설을 못하는 나락을 야적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겠는데요. 이것도 환경농업정책팀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센터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해 주면 사업하면 다 그럼 시에서 지어주고 다 해주는 걸세요? 그럼 운영비까지 그렇게 됩니까?

환경농업정책팀에서 하는 것은 대형RPC에 지원을 하고 탑라이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소형RPC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9,000만원 유용미생물배양기 구입비해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이 유용미생물 배양기는 지금 현재 저희 기술센터에 4,000ℓ를 생산할 수 있는 작은 기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유산균이라던지 효모, 곰팡이, 바실러스 이런 가축에 발효를 시켜서 사양을 했을 때에 아주 유용한 이런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계입니다. 현재 농가들이 80호 이용하고 있고 또 한우농가라던지 또 육계 이런 농가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000만 원짜리 배양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서 활용한다면 연간 1,800ℓ, 18,000ℓ를 저희들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

현재 4,000ℓ는 있고....

있습니다.

더 보강을 시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구입을 했으면 설치비도 우리가 또 해 줘야 됩니까? 200만원 설치하는 것도....

설치비 200만원 있습니다. 이 기기값 하고 설치비하고는 별개로....

별개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배양기, 이게 9,000만원 이지요?

예.

이게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합니까?

이것은 입찰합니다.

입찰이에요?

예.

본 위원 생각도 입찰로 들어갈 때 설치까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포함시키면 한 200만원 정도 말하자면 시에서 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계를 알아봤을 때에 그 분들이 기계 값이 9,000만원이고 설치비는 별도다 이래 가지고....

물론 업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서도 우리 시에서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9,000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한 200만원정도야 자기네들, 자기네들이 와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예. 설치하는 사람 따로 한답니다.

업자가요?

예.

그래요.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전에 38쪽에 938쪽에 인삼가공공장에 대해서 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쪽에 화동 쪽에는 상주 분들이 많고 이안 쪽에는 어느 분들이 많다고요?

영주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럼 이것을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중화 쪽이 법인이 설립이 되고 이러면 중화 쪽이 위주가 되지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차피 질의 했는거 제가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 위에 용화지구 채소 비가림해 가지고 1억 4,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채소가 어떤 채소들 입니까? 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추입니다. 단동하우스에 고추하고 오이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거 시행하게 된 동기는 뭐 어떤 취지입니까?

이 사업을 도 경계지역이고 또 지역민들이 재를 넘어야 되고 이러니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있어서 충북하고 경북하고 차별화되고 지금 말썽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득작목을 좀 넣어서 우리 상주지역 지역민들이 부하게 살 수 있도록 소득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밑에 더덕재배단지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더덕단지는....

화남에 하는 것 맞지요?

예.

예. 그리고 39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대해서 젖소 발굽장애 예방 기술시범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뭐 어떤 거예요?

이것은 젖소 사육농가에 세족기를 해서 거기다 세족액을 부어서 밟고 다니면서 발굽에 병이 않도록 예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가고 있는데 CCTV설치하는 것은 사실 개인 축사에 다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축사에 분만사고를 예방하고 도난방지라던지 주로 하는 목적은 분만사고 방지입니다. 분만할 때 CCTV를 봄으로 해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관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하는데 5개소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어요?

예.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 달에 농가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농가가 보면 축산농가가 대부분이 한우 두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반대로 두수가 적은 농가에 다가 지원을 해줘서 좀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 점은 지금은 경쟁력을 갖추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전업화 쪽으로 가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자체가 지금 민간자본보조 들어가는 한우농가에 들어가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작과로 이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우농가에....

그런데요. 새로운 개방도 좋지만서도 사실 CCTV 라던지 이런 것은 특작팀이나 이런데서도 보면 그런게 약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뭔가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이 CCTV 설치하는게 시범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가에 부를 일으키는 그런 쪽에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 점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8쪽에요. 여기에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이래 가지고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수고유상표사용 지정자 포장재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사용 하고 있는 농가나 법인에서 법인에 디자인개발을 해서 또 소포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특작팀에서는요. 명실상주하는 마크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브랜드도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안 맞을까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명실상주를 부각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우수농특산물이라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상표를 저희들이 벌써 2000년도인가 개발 했는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현재 널리 농산물에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용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포장을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상수도 요금은 인상하지 않는 반면 보급률 증가와 관리 인력을 줄이는 등 혁신적인 경영으로 당기순이익의 손실이 지난해보다 획기적인 감소를 보이는 등 공기업 경영의 정상화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상주시 총인구의지속적인 감소와 농촌 고령화 및 이용자의 소비 절약 등에 따라 별첨 표와 같이 연간생산량과 급수량이 감소 추세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신규시설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액의 증가 등으로 영업 손실이 2007도의 13억 5,300만원보다 64.3%가 감소한 8억 7,000만원이 예상되는 등 공기업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주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위 표와 같이 시설투자를 위하여 타회계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을 보조받아야 하는 형편으로 독립채산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이 타 회계에 의존하여 경영을 하고 있어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영개선 방안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 상수도 보급률 및 급수량 확대, 경상경비의 절감을 기해야 하나,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은 아래 표와 같이 생산원가의 61.4% 정도로 책정되어 ‘06기준 경상북도 내 평균 단가 508원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신규시설투자 증가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산원가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 표와 같이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차원에서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간 요금부담의 형평성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 연차적인 요금 인상이 요구되며 향후,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사업자본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 있어 독립채산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상주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입이 10억 1,000만원으로 영업비용 43억 400만원으로 23.5%에 불과하여 운영에 있어, 적자상태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투자비용 증가로 인하여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흑자경영이 불가피하나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관리인력 조정이나 경상경비 절감 등 혁신적인 공기업 경영개선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달성으로 원가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외에는 영업수익의 증가요인이 없으므로 향후,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여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에 대한 공기업 검토사항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상주가 수도물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낮네요. 그렇지요?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전국 평균이 560원 아닙니까? 우리가 508원 해요? 높아요 우리가? 우리시가 높습니까?

예.

상수도 보급율이 우리 상주시 전체 몇%나 됩니까?

63%인데 올해 공사하면 65% 됩니다.

65%?

예.

아직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채욱식 위원님.

소장님 지금 올해 누수탐지기구입 예산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게 되면 효과가 얼마 정도 나타날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져있는 장비로는 청음봉이라고 해서 수도꼭지 이런데에 거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있으면 누수탐사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게 구입을 해서 누수탐사를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도요금도 조금 인하요인도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누수율이 잡히면 결국 요금하고 관계되니까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일찍 예산심의가 되어서 되고 나면 바로 구입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하수도가 우리 시민이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9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해서 3억 216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소각장 폐열이용 하수처리장 수온가온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내용과 가온시설설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각장 폐열 하수가온시설 말입니까?

예. 설치를 하면 어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하는데 겨울에는 포기조의 수온이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 처리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일반 가온시설을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소각장에 있는 폐열을 이용함으로 해서 거기서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절약되는 것으로 그래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설을 함으로 해서 소각장에 대한 비용이 많이 절감 된다. 이런 거지요?

쓰레기소각장에서 어차피 폐열이 발생하니까 그 열을 이용해 가지고 소각장하고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붙어 있으니까 바로 가온을 하면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폐열을 안이용하려면 별도로 저희들이 가온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말입니다. 109쪽에 보면 상수원 주변 주민친환사업해서 1억 5,000 예산을 계상해 놨지요?

예.

전년도에도 했잖습니까? 이거.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사실 모동 상수도를 하면서 5년 동안 친화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고 올해도 좀 했는데 사실 그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밑에 일부 기초시설만하고 전기라던지 이런 게 모자라서 그에 대한 모자라는 보완책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넣지 말고 일반회계로 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도 가능한데 또 예산 형편상 특별회계로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 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 7,436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02억 6,192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국비 65억 5,000만원, 도비 8억원 등 국도비지원액이 73억 5,0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 46억 5,000만원 등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 120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563만원이 증가한 2,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페이지 하단부 한방산업단지조성자문위원 회의서류 유인비 12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과목은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69만원이 증가한 7,9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금년도 보다 550만원이 감소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같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보상비와 한방산업단지안내와 투자유치설명회 초청자 및 방문설명회시 제공할 간식 및 급식 제공비 982만원은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자원부 국비지원사업비 71억 4,003만 3,000원 중 시설비는 6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감리비는 3억 5,673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000만원은 내년 5월 자원개발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붙박이장과 집기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은 시설비 관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약초재배단지조성 및 관리예산 1억 3,831만 8,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보다 감소하였으나 건강숲 내 약초 경관정리공사 등 시설비 7,776만 3,000원은 신규사업으로 금년 보다 6,69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초산책로 조성 및 관리예산은 금년 보다 883만 3,000원이 감소한 5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초동산 재배단지조성 및 관리예산 3,141만 1,000원은 금년 보다 1,910만 3,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690만원이 감소한 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55만 8,000원이 증가한 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와 시설 및 부대비는 금년 보다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70만원은 자연약초재배지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등의 장비구입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약초동산 조성 및 관리예산 1억 162만 8,000원은 금년 보다 9,484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초동산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580만원의 신규 편성은 103종의 약초식재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건강숲 내 공원지에 약초원 조성용 시설비 7,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산림 휴양관 조성 예산은 금년 보다 1억 5,700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2,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내년도 성질별로 예산편성과 일부 과목의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3페이지 하단부 재료비는 530만원이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 받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에 보면 휴양림 안내판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이나 한방단지에 많은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매년 휴양림이라던지 증가가 되겠는데 지금 시내에 3번 국도라던지 국도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판 설치가 미약한 것으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 관계를 적게 1m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은척으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한 3～4개를 해서 그것을 조금 소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휴양림이라던지 한방단지 조성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내방객이 잘 볼 수 있는 길목 길목마다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 168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예.

한 개라도 300～400만원 가는데 그것을 우리 서울이라던지, 부산에 계신 분들은 자연휴양림으로 들어가는 길이 애매해 가지고 전화를 몇 번 받아야 되요. 그래서 좀 그런 안내판 설치를 다각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안내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숙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010페이지 좀 봐주세요. 재료비에 비료구입이 있지요?

예.

1,000원짜리 비료가 어떤 겁니까?

재료비에 비료 이것은 저희들이 산약초 단지 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약초동산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료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짜리가 아니고 5㎏짜리 이런 거예요?

20㎏짜리도 구입하고 적은 것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비를 한 포대 사더라도 3,000원씩 가는데 비료는 한 포에 1,000원씩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이 제대로 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취기는 어떤 예취기를 70만원 예산을 세워 놨어요?

예취기는 저희들이 예취기가 한 5대 정도는 있습니다만 노후 되어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아니 금액을 70만원을 예산을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70만원까지 하지도 않는데 그냥 매고하는 예취기 그런 것 구입 하는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과다 책정이 되었고 비료는 너무 과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황태하 위원님 얘기하신 거 있지요?

예.

안내표지판은 확실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왔다 가시는 분들이 그거하지 낮이고 밤이고 특히 야간에 그거 찾아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거기 가는 분들이 고향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추천을 하게 되면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찾아 가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끔 좀 큼직큼직하게 해요.

예.

보면 우리 상주의 사업이 간판이 조막조막 해서 가다보면 못 찾습니다.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 지적한 내용을 내년부터는 정말 달라졌다 하는 모습으로 제가 꼭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안내표지판 예산은 크게 세워야 되요. 168만원 이거는 한개도 못 세우는 예산이거든요.

예.

지금 명시이월이라던가, 이월될 안내표지판 예산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일반운영비는 거의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내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먼저하고 또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좌우지간 봄을 맞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68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간판 만들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추경에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서 그렇게 세워요.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물론 지금 뭐 소장님이 잘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 것 알고 있는데....

예.

한방 휴양림이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휴양림이고 또한 더불어 한방단지는 진짜 우리 상주를 대표해야 되는 외부에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주가 부각이 되는 상징이 되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되니까 잘하신다고 알고 있지만 한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제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아름다운 강산을 만드는데 또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입장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왕지사 돈을 들이는 거 참 잘했다는 소리 듣고 명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꼭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