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야 하는데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올해 제가 여기로 와서 보조금 집행하는 체계를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정산검사는 각 부서에서 전부 받습니다. 연도 말에 정산검사를 전부 받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받아서 저희 감사계로 넘기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2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전부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한 4~5개 정도 보조금이 많이 전용이 되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단체,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4~5개 정도를 추출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 해당실과에서 1차 정산 감사할 때 도출된 지적사항, 이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이런 사항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2008년도 집행할 때는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하라고 단체에 요구를 할 것이고,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서 지원한 것을 금년도 말에 전부 정산검사를 해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다시 지적될 때에는 2009년도, 내년도 보조금 지원할 때 분명히 삭감을 하든지 차등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뭘 시작을 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하면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의 예고를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만큼은 지난해에 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될 때에는 분명하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적용을 할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괴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사용한 것은 응당 조치를 해야지요. 그것은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이영수증을 붙였다거나, 우리가 표준을 정해놓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사용한 것은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불이익을 주겠다, 아니면 사용 용도가 조금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됐다,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이 됐다, 이런 것도 지적이 되면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불이익을 줘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지요.

작년도에 국회의원을 몇 번 모시고 하고, 도의원은 모시고 한 것은 제가 와서 한 것은…….

예,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 내에 계신 분이 아니라도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부탁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할 겁니다. 이것 외에도 여기는 간단하게 적어 놨지만 군수님도 실과사업소장님들한테 이것을 엄청나게 채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1월 달에 서울을 올라가려고 했더니 지금 중앙부처에는 조직개편 문제 때문에 거의가 지방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우리 서울사무소장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나는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실과장들이 어떤 방법이든 교부세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면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한철 의원님하고 정지태 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아마 보조금 관리조례만 준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사업이 끝나면 지금 1개월인가요? 몇 개월로 되어 있습니까? 정산보고를 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이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시정요구사항이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지원받는 관계는 제가 여기에도 보니까 상급부서와 실과사업소간의 친선교류행사 정례화라고 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부처별로 자매결연식으로 해서 아주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분들을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을 우리 음성군으로 방문을 하도록 한다고 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실과별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각종 민형사 소송관계 이것도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법무담당을 복수직으로해서 지금 행정8급 자리지요?

예, 행정직입니다.

복수직으로 해서 계약직을 쓴다고 하면 총액인건비제로 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음성군이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실장님이 고뇌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요구사항이 2건입니다.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 체납자 관리 강화 및 결손 처분 사유를 제출하는 사항인데 시정요구가 태정프라자(주) 대표 최대열에 부과된 3억 8,969만 9천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소면 오류리 605-18번지 외 1필지 5,911㎡의 판매 및 영업시설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전국의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사 최대열의 소유토지인 대소면 오류리 605-15번지 임야 145㎡를 압류를 하였습니다만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전에 선순위 가압류 5건이 있어서 압류재산에 대하여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법인과 개인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재산이 나오는 대로 압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26쪽에 관내 외국인 관리 철저에 대해서 관내에 다소 많은 외국인이 체류를 하고 있어서 범죄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데 외국인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등록 외국인은 3,225명입니다. 불법체류자는 749명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래서 총 3,974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체류의 등록과 관리업무는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업무가 외국인 체류지 변경 즉 주소변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 군에 와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사실증명발급업무만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축제, 한글 및 컴퓨터교육, 아동양육교육 등 사업을 실시해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도 우리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한다든지 내가 개발을 한 집에서 계속 산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제도의 맹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최대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태정프라자 박희남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대소IC 들어가는 상가를 계획부동산으로 딱 져놓고 이 사람이 2006년도 7월 18일 날 건물 준공을 받아서 바로 그 다음 달인 8월 4일 날 팔아넘겼어요. 그것이 정래현이란 사람한테 싹 팔았는데 그 팔아넘긴 것이 1달 사이에 팔아넘겼어요. 우리 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려면 준공을 하고 나서 40일간의 기간을 주고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고, 또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을 25일간을 또 줘야 됩니다.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부과예정통지를 15일간을 또 줘야 되고, 고시 전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에 부과를 하려면 4~5개월 이상의 제도적인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이 사람은 1달 만에 싹 팔아넘겨서 그냥 갔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계속 해보니까 25번 정도 주소가 왔다 갔다 하고 그동안에도 주소가 무단 말소 당한 것도 3~4번 되고,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고,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KBS2TV에서 하는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체납 세금 받는 방송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보면 기가 막히게 해놓고 살고 100평 넘는 그런 데 살아도 세금은 내지 않고 그것을 다 피해나가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없이 만들어놓고 이런 경우와 같은 사례들인데,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 자체가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1달 만에 팔아넘기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것이 개발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몇 십 년을 이어온 업무면 체계가 잡힐 텐데 그 동안에 정책적으로 이것이 ‘90년도에서부터 ‘98년도부터는 부과를 했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98년도부터 ‘99년까지는 부과 안 했다가 다시 또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부과하도록 했다가 다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부과를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태정프라자가 제일 문제가 있고…….

대충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전으로 있던 것을 개발해서 대지로 바뀌었다든지 공장으로 바뀌었다든지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집 져놓고 하는 것은 개발 이익이 별로 나지 않고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를 해주고,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한 20건 정도 부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이 2006년도부터 2년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6개월 정도 기간을 줘가면서 그 후에 부과를 해야 되는 제도에서는 계획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이 안돼서 군단위에서는 해볼 수가 없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권에다가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 같이 개발이 활발하게 되는 지역에는 이런 건수가 많은데 아직은 태정프라자 하나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태정프라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저희 나름대로 제도는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 운영을 합니다.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시간은 많이는 안하고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원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고 새로 단원이 들어오니까 강사료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단원이 완전히 딱 고정이 돼서 1년간 고정해서 강사료를 투입해서 가르쳐 놓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강사료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단원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계속 강사료 투입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원을 아주 고정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1년 동안 배운 다음에 금년 하반기부터라든지 내년부터는 강사료 투입을 안 하고 그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스스로 연습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지태 의원님과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 경로당에 식사 제공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사를 노인들의 일자리로 해서 한다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분회에서만 식사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아마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381개의 경로당에 다 식사 제공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도 많은 예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노인들은 아마 그 타는 것이 뭐죠?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그 연금도 타는 분들이 몇%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잡고 있기로는 전체 노인의 6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 100명 중에서 60명이 탄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과연 이것을 어느 한 군데 시작을 한다고 하면 1개의 경로당이 아니라 전체를 다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생기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좋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러다보면 지금 마을 경로당에 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을에 가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놀고 이런 사항이 생기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설장고반 문제는 이것이 저희가 금왕에 풍물을 한번 창립해서 가리켜 보니까 인원이 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설장고반에서 20명 하면 그분들이 전체가 다 이수를 하면 좋은데 그런 과정이 어렵습니다.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도 검토해서 물론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좋지만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키워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지원을 받아야지 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또 설장고반이 활성화가 되도록, 지금 음성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나름대로 여성분들이 모여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이 4건, 그리고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농지심의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에 설치근거가 있으며, 우리 음성군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을 총 279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위촉현황은 이장님이 316명 중에서 88%가 됩니다. 세 번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농지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업무 수행, 임대차 실태조사, 전업농 육성대상자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협의와 신고에 관한 확인 시 농지관리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 등 위원의 고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중에 중앙에 14명의 농지위원들 교육이 있고 도에서 3월중에 70명이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수시 또는 이장 회의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이장님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농민들과 우리 행정기관하고의 농지전용 및 농지관련사항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농정부문 국도비 반환금이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사업대상자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반환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농정분야 사업추진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은 FTA기금 사업 등 일부 사업이 농민의 사업이해도 부족으로 사업수요 과다신청 및 사업포기자 중 대다수가 연말이 돼서야 포기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대체 사업자를 지정 못하고 시기를 일실하여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업인들의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읍면별로 2월 중 농업예산 사업설명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자에 대하여는 향후 일정기간 사업 대상자 제외 등 페널티 부여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중도 포기자나 사업변경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후 년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게 하고, 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각종 사업이 연내에 종결하여 사업비가 반환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대형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 농산물 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대형사업이 조기에 준공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의 계획을 보면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에 52,086㎡에 선별동 8,555㎡를 지난해 12월 30일 계약해서 금년 12월 2일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지관련 인허가를 2007년 7월 20일 날 마쳤고, 금년도 2월 4일 날 건축 관련 인허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비산 먼지 발생 등 환경관련 인허가 협의는 2월 12일 날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께 1월 8일 날 보고를 드렸고, 유통센터 건립공사 관계자회의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월 10일 날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주에 경계측량을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다음 주에는 추진할 계획이며, 유인물에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3월중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조금 앞당겨서 추진할 부분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건축공사 및 선별기 설치가 8월까지 마무리되면 선별기 시운전 보정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실태조사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111건에 대해서 전수 재조사 결과, 109건은 공동 사용 등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게 활용하고 있으나 2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은 소규모 유통시설은 삼성면 용대2리 마을회로 지원된 저온저장고와 원남면 상당리의 고추작목반에 지원된 원적외선 저온저장고로서 현재 관리상태는 양호하나 농산물을 저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2007년도 고추 및 고구마 작황이 불량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군 보조금 관리 제규정 및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동이용 등 보조금 교부 목적에 적합한 시설로 활용토록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관리 철저입니다.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고 길가에 방치한 사례가 있는바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원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20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토양개량․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노선별 지도점검 실시로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점검한 결과 농로 및 제방 방치 8개소를 살포대상 농지로 이적 조치하였으며, 3월 중 전량 살포토록 군, 읍면 합동 지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공급대상지역의 농가의 신청에 의한 공급체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토양개량제 살포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살포대책회의를 3월 이전에 개최하는 등 토양개량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면에 저온저장고가…….

원남면에 성의모씨인데 3,733만 3천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삼성면은…….

예, 성의모씨 것.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성의모씨는 처음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업이 어렵게 되고 하니까 활용을 안 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대리 마을회에 저온저장고는 4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이 잘못돼서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못했는데 금년부터는 자기들이 저장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남면에 고추, 저쪽은 고구마, 이런 것을 마을에서 저온저장고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황이 불량해서 활용을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성의모…….

그 자료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2004년도에 원남면에 지원해준 저온저장고, 용대리 마을 저장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지도를 해보고, 안되면 목적이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회수를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본인들도 금년부터는 활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금년부터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대로 규정대로 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는 사람이 먼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먼저 연초에 저희가 협의해서 그 관계를 회장이 회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정이 잘 안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크로바 회장한테 얘기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임기는 지났습니다.

공문도 보냈습니다.

등기가 그 사람들 앞으로 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토지를 다른 공유재산으로 쓸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수월할 건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저희도 서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지금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딴 생각이 있어서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기부채납을 먼저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사용하든지 그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협의가 돼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당시에 20년으로 된 것도 구두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서류상에는 없습니다. 서류상에는 20년이라는 내막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구두상으로 먼저 초기에 그것을 추진했던 회장이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20년이라는 내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 그렇게만 되어있지…….

여기 군이나 이런 데서 공공으로 다른 사업으로 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있지, 서류상으로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도록 자꾸 종용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사람을 먼저 나가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부채납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군으로 이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소장님은 나름대로 마음고생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계시는 동안은 더 열의 있게 해서 바로 이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무과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7건으로서 재무과 소관이 6건, 공통이 1건입니다. 먼저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007년도 결손처분액이 289건에 13억 3,800만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결손처분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1회씩 전국 재산조회를 확행해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총 4,873건을 취소해서 7억 8,8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결손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엄정 심사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사계약 변경 최소화 노력입니다. 공사계약 변경내역을 보면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1건에 4억 5,556만 8천원, 2007년도엔 16건에 4억 3,772만 8천원이 증감되어 계약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업 검토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에는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설계 변경사항은 재무과 독단적으로 설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설계변경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변경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시행은 현장과 부합되는 설계 실시로 설계 변경 최소화 등 견실시공을 실시,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무분별하게 설계변경 되고 있는 실정으로 견실시공 계획으로서 실과소 읍면에 군수 지시사항 공문시달 및 필요시 수시 현장점검으로 설계변경 발생요인을 사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사항이 현장과 다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현재 기술공무원에 의한 자체 설계반을 추진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과해서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현재 약 20명으로 중심으로 해서 자체설계를 집행하고 있으며, 총 275건으로서 군 단위가 83건, 읍면 단위가 192건, 현장 조사측량을 완료했고, 현재 설계는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아래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1금융권 이자율 비교자료제출사항입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을 농협과 관내 소재 3개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유휴자금 예치금액 1,02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금과 환매채를 이율별로 분석해서 이자율을 산정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방세 부과업무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가 79건에 1,154만 1천원이고, 과오납금 환부건수가 513건에 4억 9,986만 1천원으로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드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재부과 및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착오로 인한 지방세 재부과 및 과오납 최소화 운영계획입니다. 우선 먼저 과세자료에 대한 정확한 세원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기분 과세 전 과세자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과세자료 재점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과·징수 사항에 대한 읍면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읍면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세외수입 담당 직원과 읍면의 세무공무원을 통해서 수시로 업무연찬을 하고 정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중고지에 의한 이중납부 등 과오납 방지 대책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납처리를 추진하고 고지서 재발급 시에는 고지서 재발급 날짜와 사유 등의 전산기록을 넘겨서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또한 납세자가 착오로 과다 및 이중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우리 군청에서 먼저 환부처리 함으로써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가 79건인데 이것은 전체 정기분 부과건수 15만 4,482건에 0.05%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방세 부과는 1건의 착오도 없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잡종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잡종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첫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서 8월까지 조사대상 1,945필지에 293만 8,000㎡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것은 군, 읍면 합동으로 현지조사해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여부, 무단 점유․사용이 없는지, 또한 무단 전대․권리양도 여부, 불법 시설물 축조 여부라든지 조사해서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매․경매업무 철저입니다.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공매를 146건에 14억 1,589만 9천원, 경매를 124건에 5억 5,133만 4천원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의뢰하고 있는데 다소 진행이 늦게 처리되고 있는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매는 한국자산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고,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법원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경ㆍ공매는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정처분으로 경ㆍ공매 의뢰 시 실익여부, 가처분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ㆍ공매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는 부동산의 감정평가 공고, 송달,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후 입찰 및 개찰하고 있어서 다소 체납 처리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ㆍ공매 의뢰 시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과 이해관계인 내역을 세밀히 분석 정리하여 매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법원 충주지원을 통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납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일곱 번째 공통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하자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기간 이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은 저희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음성군 차고, 서고,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 등 총 9건에 대해서 작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전체 실과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검사는 금년도에는 3천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 실과사업소에 있는 공공건물을 다 포함해서 총 606건에 대해서 하자발생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앞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율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요율이기 때문에 저희 음성군 나름대로 올려줄 수 없고, 저희 음성군 자체적으로는 0.1%는 더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기예금에서 시티은행만 0.02%만 작고 나머지는 1%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협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상품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만 표시를 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많은 징수정리도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관리는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직원 2명을 더 받아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