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적하신 사항은 10건으로 시정사항이 5건, 지시사항이 3건, 자료제출이 2건입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은 기 제출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설계 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변경은 예측불가능 사항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나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와 설계 시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물량을 제외하였다가 추후 반영하는 경우 등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용역사 및 지역대표와 협의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설계반영토록 하겠으며, 대단위 사업은 용역 발주하고 소규모사업은 관계 법령에 준해서 가능한 자체 설계를 많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과다 개최 시정 및 사업정산 철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 축제현황을 보면 2~3개, 많게는 5개의 축제 및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고, 우리군은 2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축제 전문가의 자문과 진단으로 기획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더욱 발전시켜 우리군의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체별로 개최되는 보조금 지원행사에 대하여는 기능과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을 적극 유도 하겠으며, 문화예술행사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고,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체별로 개최하는 행사는 총 38건으로 예총 27건, 문화원 3건, 음성향교 5건, 환경미술협회 1건, 읍면행사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 세 번째입니다. 전국대회 유치 시 시너지 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음성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해 오고 있으나 대회기간, 참가 인원 등이 더러는 만족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며, 대회 유치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종목에 따라 때로는 작은 대회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전국대회 유치 시 대회 기간, 참가인원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음성군의 대내외 홍보는 물론,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효과가 큰 대회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첨부한 금년도 유치대회는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효과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치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정사항 군정홍보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전광판은 총 6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홍보내용은 농ㆍ특산물 홍보, 혁신도시, 기업유치, 반기문 마라톤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수시로 개최되는 관내행사와 군정주요사업 그리고 생활정보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 홍보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동영상 제작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으로 지금까지는 전광판 제작 홍보예산 없이 공보과 직원이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다 보니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서는 4~5천만원의 동영상 제작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지방화 경쟁시대에 시기적절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는 군정홍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자료수집으로 보다 심플하고 내실 있는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시사항으로 초중고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음성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초중고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은 2007년의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1,100만원, 음성군에서 5천만원 등 총 6,100만원을 초중고에 지원하여 평균 1개 교당 초등학교의 경우 170만원, 중학교 210만원, 고등학교 1,400만원을 지원하여 유망선수 육성과 발굴을 위한 지원을 타 시군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1천만원, 음성군에서 1억 4백만원, 이것은 꿈나무육성으로 매년 지원하는 5천만원하고, 감곡초 비품구입으로 특별히 5,400만원 해서 총 1억 1,400만원을 초중고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 1월 8일 음성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은 음성군 예산의 2.5%로 제한되어 있으나, 음성군 교육청 음성군 체육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한국마사회기금, 국비지원 등을 참고해서 초중고 꿈나무들에 대한 육성 지원책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봉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완공토록 조치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시에 대해서는 수봉초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시행청인 음성교육청 및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동절기 시공에 따른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모든 공정은 2008년 1월 7일자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운동장 준공 시설물에 대하여 음성교육청 및 수봉초교에 시설 사후 유지관리와 사용상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과 주의를 하도록 주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중지하고, 진입도로 가각을 정리하여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시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26일자로 공사중지를 하였고, 진입도로 가각정리는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기 반영되어 있어 사업완료 이전에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시에 대해서는 동절기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음성예술회관 건립사업의 주요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2007년 12월 26일 동절기 공사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기교육을 월1회 이상,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공사중지 기간에도 사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한 주의와 관리 지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도 전국대회를 음성군에서 유치를 했고, 실속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 유치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유치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국무총리 전국정구대회 및 전국 종합선수권대회 참가인원 9백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년도부터 종합운동장 옆에 광산김씨 부지를 매입해서 정구장 부지로 추진하려던 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전국대회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기 추진해오던 부지매입부터 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건도 부군수님 계실 때 도비 3억을 얻어 오신 것이 시작돼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주인 광산김씨 집안과 상의해온 결과 그것이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의 소유로 되어있어서 다행히 상대하기가 쉬운 편인데 토지 매각을 하겠다고 합의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후에 얘기가 된 것이 양도소득세 관계를 다시 거론을 해 와서 그 부분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금년에 매각을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그분이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한 양도세 관계,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재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전국대회가 유치되려면 기 예산을 세워놓고 도비까지 내려와 있는데 우선 부지매입을 해 놓으면서 바로 시설을 해야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지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화공보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농정과에 얘기를 했는데 감곡 같은 데는 경기도 하고 인접해 있어서 전광판에 음성군 농산물 홍보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햇사레 연합사업단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성남시까지 햇사레로 이렇게 했는데 전광판에 동영상은 햇사레 선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리 하나 사이에 이천 장호원 전광판은 햇사레 브랜드가 아닌 장호원 복숭아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왜 이름을 같이 쓰면서 음성군만 저렇게 자꾸 바보짓을 하느냐, 저것을 이천시하고 상의해서 같은 농특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쪽은 장호원 복숭아에 대한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고,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는 햇사레 복숭아를 내보내는데 대해서 물론 공보과 업무인지 모르지만 홍보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자꾸 접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농정과하고 합의를 해서, 차라리 그 햇사레를 빼든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전광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와 바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4군데를 설치했고, 두 군데는 관련 실과에서 했는데 동영상을 내보내는 작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타 실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이든 한군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서 저희가 다행히 유승유 직원이라고 그 직원이 그런 데에 소질이 있어서 전담배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장호원 전광판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연합브랜드인데 왜 우리만 선전을 하느냐, 저쪽은 무조건 장호원 황도복숭아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넘어오자마자 햇사레복숭아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초입에 들어오는 전광판은 문화공보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예.

거기 프로그램도 바꿨으면 좋겠고, 또 전광판을 몇 시까지 돌리는 겁니까? 저녁에 보면 항상 일찍 꺼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까지 하면 너무 빠르고 좀 늦게까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아니 항상 보면 거기가 일찍 깜깜하게 꺼져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도 보면 진짜 음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음성의 고추라든지 음성의 브랜드를 많이 홍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시간을 늦게 까지 12시든지 1시까지도 괜찮지 않아요? 너무 일찍 깜깜하게 꺼지니까 있으나마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다니면서 아주 세밀히 보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홍보되고 있는 내용 자체들이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에다가 예산을 줘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것을 방영하고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제작하고 있어서 그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고, 그다음에 제작 면에서 글씨도 멀리서 보면 작은 듯하고 해서 계속 그것을 개선ㆍ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브랜드 농산물, 그쪽으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국정이나 도정, 또 우리 군정홍보 이런 것도 가미를 해서 같이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늦게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보조금 관계는 각종 축제에 행사나 기타 보조금 준 것은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동영상 관계는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라, 꼭 용역을 줘서 해야만 그것이 동영상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차피 직원들이 고뇌를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동영상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삭감해서 동영상이 시원치 않다 말씀을 하시는데 고정관념을 깨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행정과

행정과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군민문화 한마당 축제 외 6개 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한 바, 봉사단체 성격이 아닌 모임성격의 단체에 교육사업 및 방범활동 등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07년도 우리 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민주평화통일 음성군협의회 외 5개 단체에 3,550만원으로 단체 성격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결정시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며, 금년도부터는 사업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여 부적정할 경우에는 지원 배제 및 지원금 삭감 등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처와의 교류실적 부진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중국 강소성 태주시 외 4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류실적 없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바,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2006년도까지는 중국 강소성 태주시와 문화교류 등 교류실적이 활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공식적인 상호교류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는 국내교류 자치단체인 서울동대문구청은 농촌일손돕기 1회, 구청낚시동호회 방문, 농ㆍ특산물 판매홍보행사와 강동구청에서는 구민의 날, 설성문화제의 축하화환교류 등 농ㆍ특산물 판매홍보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태주시와 문화 및 기업체 교류에 대해서 양 자치단체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교류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인 교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마을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농촌마을 홈페이지를 읍면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의 각종 자료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 정비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에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계획이 돼서 2004년 8월 음성군 농촌마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한 바 있고,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추진한 결과는 2007년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마을 지도자 즉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련요령을 2회에 걸쳐 8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료수정을 126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앞으로는 2008년 1월에는 홈페이지에 기본자료 갱신, 이장현황, 마을기본현황을 수정하였고, 2월에는 이장회의 시 홈페이지를 지속할거냐는 여부의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4월에는 메뉴구성 및 정보수집을 하고, 6월에는 농촌마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마을별 담당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중앙단위평가 우수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중앙 단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을 한 공무원들에게 인사 등에 가점을 주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한해에 중앙평가 14회, 도평가 16회, 민간평가 7회 등 총 37회를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한 우수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점 이내에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적가점지침으로는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향후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지침을 상반기 중에 새로이 제정해서 실적가점의 배점 폭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인사반영 이외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모범․으뜸공무원 선정, 혁신 마일리지 부여 등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성과를 창출해 낸 공무원들에게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능력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확행하여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이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보면 중앙단위 평가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마련,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계장님한테도 상세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대통령당선인께서도 공무원사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군수님이나 간부공무원들께서도 하급공무원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이 운영되는 논리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적용되는 논리하고는 100%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기업의 조직이 위계질서라든지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공기업에도 그런 마인드가 들어와서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군을 위해서 또 업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능력을 몇 백% 이상 발휘를 해서 군민들한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마인드가 형성되는 풍토가 중요하다고 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그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음성군의 지방자치제를 주식회사로 봤을 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윗분들한테도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한 것은 규정이 이렇게 있다고 특별승진이라는 것은 따로 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개념차이가 나는데 지금 제도가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급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의 마인드는 그것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서열이 아니면 힘들다, 그래서 진급할 때가 돼야 진급하는 것이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나한테 서열을 파괴하고 진급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홍보가 안된 면도 있고, 또 그분들이 봤을 때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열심히 일을 해도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조성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가시적으로 인사권자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또 그런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참 100% 능력을 500%까지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능력을 100% 범위 내에서만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공직사회가 돼서는 군수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아무리 기회 있을 때마다 감동을 줘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해 봤자 그것은 뭐 일시적인 순간에만 미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유능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강구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들이 유능한, 물론 고참 공무원들도 유능하지만 그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금의 틀을 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니까, 저도 행정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안이 확정될 단계에 가서는 제 의견도 좀 거기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행정과에서 더 노력하셔서 공무원들의 그런 마인드가 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우리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또 우리 음성군의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인사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요건만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특별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요건이 안 된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사가점을 준다든가 포상을 한다든가 또는 해외여행의 경험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사기진작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의 게시판이라든가 노조에 홍보용 책자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공무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러한 업무 효율성을 창안하고 추진해서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나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와 닿아서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직요건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음성군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여기 보니까 내역을 금년부터는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직접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안한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서류상으로 했지만 현지확인해서 장부를 확인하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안 한 것 같은데 음성군 보조금 관리규정을 보면 그러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소변기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한 바,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에는 근거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설계 검토 시에는 관계법령과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고 대규모 설계 시에는 편의시설 관련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충북지원센터 등에 자문을 구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음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정비하고자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여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정되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를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 종합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기 제출해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의 직영체제 운영 시 문제점은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신속성이 떨어져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며, 기초생활담당이 위임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어 본연의 업무에 추가되는 지역 자활센터장으로서의 책임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도 센터장 비위 사실로 인한 전 직원 교체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서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직영체제가 된다면 시장의 논리와 맞지 않아 수익성 사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관리는 필요하지만 수익창출을 위한 위험은 감수하는 데에는 추진력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의 안정화에 주력을 다하는 시점으로 향후 1~2년 경과 후 법인으로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시장에 맞는 수익성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센터장의 결정이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고 대내외 활동 시 지역 자활센터 대표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실장이 대리 참석함으로 타인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영체제 하에서 실무자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사기업 직원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이므로 업무 추진 시 지역별 특성화, 전문화 사업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검토를 철저히 해서 1~2년 내에 이양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닌 계신 것 같은데, 모든 건축은 설계 당시 장애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편의시설인 화장실 같은 것을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타 공공건물을 짓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건축사한테 부탁을 드려서 꼭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시정이 2건, 건의가 3건, 총 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환경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는 134건에 9,145만원을 부과하고 체납액이 4,249만원으로 징수율이 53%로 저조한 바, 최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등을 확행하고, 체납액 정리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은 결손처분 독촉 전화 및 독촉장 발송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으며, 무재산 등 결손사유에 대해서는 4건에 180만 원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압류를 28건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처리비 지급 내력을 보면 평균 톤당 12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반해 중부환경은 2,937톤을 처리하고 4억 4,513만원을 처리비로 지급하였는바,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조치결과는 2007년도 대행계약 시 기존의 세대수 더하기 톤당 처리비로 대행비를 산정 지급하던 방식에서 대행금액을 정액으로 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 지급방법은 적극적인 청소를 유도할 수 있는 반면 더 많은 대행비를 지급받기 위해 가능한 많은 폐기물을 반입하여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가 미흡하였고, 이로 인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줄어들 수 있는 단점이 있었으며, 정액의 대행비 지급은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로 반입쓰레기를 줄이고 매립장의 사용연한의 연장 및 자원을 재활용 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인 청소를 유도하기 어려워 거리 청소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장단점을 감안하여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였으나 정액지급의 단점으로 지적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2009년 1월 대행계약 시에는 수집면적, 운반거리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소요액을 산정하여 불합리한 예산의 지출이 되지 않도록 현황파악 및 업체관리를 모색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추가 할당 받은 것을 포함하여 332kg를 2010까지 사용하게 된 바, 개발 할당부하량 조사를 정확히 하여 부하에 걸려 기업체 유치 등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잔여할당량은 2010년도까지는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개발사업자에게 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오수 및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비점저감시설 설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향후 2단계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계획 수립시 오염원 및 개발계획 누락 방지와 마을하수도 등 오염물질 삭감시설 설치계획에 반영하여 할당부하량 삭감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무단 투기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히 처분하고 인터넷 등에 처분내용을 공개하여 환경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으며, 폐기물 무단투기는 취약시간대 한적한 곳을 노려 이루어지는 실정으로 수시로 폐기물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환경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주변영향지역 결정,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주민감시요원 추천 및 인원, 폐기물 반입, 처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18일 발주하여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12월 24일 용역 중간보고를 거쳐 2008년 2월 4일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신고 미만 축산농가만 처리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의 배출량은 2.7톤에 불과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건 변화 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2008년 3월 4일 의원간담회시 자세하게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에 먼저 대행비 지급했던 것은 행정적인 착오는 아니죠?

예.

보니까 대행계약 시 대행비 지급이 방법이 2가지인데 거기에도 장단점이 있네요?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위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다가 초기 인건비제도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되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영을 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2건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생활쓰레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장단점 파악을 잘해서 내년도에 대행 계약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행비 지급도 마찬가지이고, 운영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집 면적이나 거리나 이런 것을 다 같이 거기에 넣어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도 지금 금강수계로 지금 총량제를 받고 있고, 한강수계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은 안 받죠?

계획은 있는데 아직 논의 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금년 말까지 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준비를 하게끔 할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할당량을 환경부에서 배정받고 지금 332㎏가 남았네요? 이것이 2010년까지인데?

2010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추가로 도 단위 차원에서 추가로 배정을 받은 332㎏ 가지고 2010년까지 추가로 할당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잘 안배해서 어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음성군의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들을 조사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맹동혁신도시 문제 때문에 부하량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혁신도시는 제외로 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이 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당량 332kg 가지고 2010년까지는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은 사실 필요성을 느끼는 건데 이것이 양돈협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소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를 사서 공동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에 부딪혀서 못 했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하고 공동처리시설하고는 구분이 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처리하기는 공공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 주는 데에서 공동처리시설까지 같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처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단체 이런 데에서 자부담을 50%를 대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부를 못 내리고 공공처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기존의 최소 시설이 1일 8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조사한 결과 약 2.7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변할 때까지는 유보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돈협회에서도 대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를 사서 해보려고 했다가 그것을 추진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거지요?

예.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자꾸 떠넘기자는 식은 아닌데 이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심도 있게 해당 과에서 한번 추진방침을 세워봐라,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에 대해서 폐기물 재활용품을 파쇄 할 때는 밀폐공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파쇄 할 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돌가루를 빻고 먼지가 멀리 가면 식물에 피해가 가고 과거에도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불법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는 예고 없이 방문을 해서 합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지적을 해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시고,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지금 심한 데를 보면 군 경계지역, 예를 들면 하당삼거리에서 괴산가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 부분에 수시로 갖다버립니다. 냉장고, 장롱 부서진 것을 싹 갖다버립니다. 막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마을입구 도로변에 특히 하천에다가 동네 쓰레기를 갖다가 불태우고 내지는 집수리한 것까지 하천 제방 둑에 갖다버립니다. 물론 외지에서 와서 버리는 것은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해서 막아야 되겠지만 내 동네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들 스스로 관리 하도록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문서로 지시하든가 해서 시정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볼썽사납습니다. 음성관내 어디든 가면 동네 가까운 하천 둑을 가보세요. 별 거 다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방 둑에 버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장들이 동네를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쳐지지 않습니까? 있는 것은 날 잡아서 치우라고요. 도로에 퍼서 쌓아놓으면 쓰레기차로 실어가잖아요? 꼭 하시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차기 종합시설 설치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간담회를 통하든가 해서 수시로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도 저희들이 3월 4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과정을 알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좋은 군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제 관계는 삼성에 축산물 관계는 아직 해당이 안 되나요?

축산물공판장도 해당이 됩니다. 이 양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양 속에 포함돼서 다 제하고서 2010년까지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폐기물은 아마 각 제방뿐이 아니라 산에 가도 아주 트럭으로 갖다 버리는 건지 아주 많습니다. 산꼭대기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동네 뒷산 같은데 그런 데도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여기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요새 보면 쓰레기를 많이 태우는데 검정연기가 나고 그런 것은 폐비닐이나 스티로폼을 태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음성군이 발전하는 과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에 시정 요구된 사항은 기업체현황책자 관리 철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업체현황 책자에 폐업하고 건물만 있는 기업체가 정리되지 않고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바, 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연 2회 기업체 실태 조사를 통한 기업체 현황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6월, 하반기에는 11~12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음성ㆍ금왕은 5월ㆍ11월 첫째 주, 둘째 주, 대소ㆍ원남ㆍ맹동은 5월ㆍ11월 셋째 주, 넷째 주, 삼성ㆍ생극은 12월 첫째 주, 둘째 주, 감곡은 5월ㆍ12월 셋째 주에 각각 실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과에 면허세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격월 1회 휴ㆍ폐업 자료를 업데이트한 공장 현황대장을 작성해서 앞으로 책자에 반영하고 책자를 활용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일정이 내일 잡혀서 서류를 보느라고 시간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을 이틀 다녀오는 바람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건수가 많습니다. 전체 시정이 6건, 건의가 2건, 자료제출 1건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48페이지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의원님 다수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생략을 드리고요, 거기에 조치결과로 기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건설혁신 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설계단을 구성했고, 또 조기발주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건설사업의 건실화를 기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월 18일에 인사이동 후에 담당자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구 BBS 사무실에서 각 읍면 기술직을 다 동원을 시켜서 3개 반에 31명을 편성을 해서 오늘 중으로는 읍면사업에 대해서 외업 현지측량이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내업 설계조립도, 설계도서 작성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월말까지는 조기발주를 하고 또 읍면 신규직원들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공부가 많이 됐을 겁니다. 측량은 마스터가 됐고 설계서 조립 내지 공법 결정 이런 것은 담당 조장들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방지판은 최임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정요구사항은 생략을 드리고요, 조치결과는 윤병일 계장님 자료를 한번 깔아드리지요. 기존에 음성쪽에는 옛날방식인 회색계통으로 별 디자인 없이 해 놔서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2,500만원을 들여서 복숭아, 고추, 수박 등을 캐릭터로 해서 금왕 쪽에 주로 설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한 1,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지금 하는데 하여간 디자인은 쾌적하고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참조하겠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양성화 또는 미비된 것은 철거,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전체 171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밑에 시정사항으로 돌출간판 정비는 631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25건은 규정에 안 맞아서 철거를 했고요, 606건은 광고협회에다가 간단한 안전도 검사 등을 거쳐서 한 7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성화조치를 해서 법제화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마 금년도 반기문마라톤대회 전에 양성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이한철 의원님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음성읍에도 문화동에 소공원이 있는데 관리가 안돼서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지난 12월 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설치돼 있는 곳이 금왕읍에도 일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내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할일이 많은데 되겠느냐고 해서, 당초에도 저희가 관리비를 요청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비록 소공원이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그냥 공문으로 읍면장한테 지시를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할애를 해주신다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관리도 읍면에서 미처 손을 못 쓴다면 군에서라도 대처를 하도록 소공원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인허가 부서의 전문 인력배치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등 인허가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는 음성, 금왕, 감곡, 대소 등에 대한 현안사항이 인계인수가 안 되고 재정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일부 청주나 충주, 기타 이런 데서는 전문 도시계획직을 처음부터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직원은 도시계획업무만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마침 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주셨는데 아마 오늘도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전체 640명중에 9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손을 못 썼는데 이 조례안이 의회로 상정이 된다면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직에 대해서 아니면 전문직이라도 배치를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인허가 전문 인력배치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어쨌든 행정과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직도 마찬가지이고 상수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도관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관리해서 이게 기술부서의 전문인력은 좀 제도적으로, 뭐 재무과에 보면 세무직이 있는 것처럼 진짜 기술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없으면 수도관도 몇 개씩 묻어놓는 사항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마침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해답이 될지 몰라도 같이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사업 허가 시 업무 철저를 하라는 것을 시정사항으로 주문해 주셨는데, 사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중간에 가다가 서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발생, 도시미관 문제, 토지개발에 저해요인 등이 계속해서 상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관내에 각 읍면별로 보면 감곡만 하더라도 몇 개가 주택사업 승인을 해 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조치결과로는 이 조항이 재무구조가 어떻게 돼서 얼마 이상의 자본가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건설부장관의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사업계획 승인 시에 사업계획서 자본 계획을 받아요. 받는데 이것이 은행권에서 과연 보장성이 있는 것인지 그냥 서류만 돈을 넣었다가 자본금을 빼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관찰하는데 어쨌든 계획서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해당 금융기관에 잔액증명이라도, 이 돈이 과연 주택 건설에 쓰일 돈인지 임시로 넣은 돈인지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자본가가 성실한 주택공급정책에 부응하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사항에는 승인신청 시에 검토를 하고 추진능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금 확보 방안, 공사비 지급,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택사업자가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택정책이라든지 공급의 문제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나서서 지금 대처를 하는데 군에서도 여기에 부응이 되도록 자금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음성ㆍ진천 혁신도시사업 추진철저는 부군수님이 보상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한 46.3%인데 52%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고 의외로 현안사항이 해결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월 중에 착공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날짜는 신정부가 들어와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혁신도시는 혁신관리자 시책교육에서도 지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어쨌든 군에서는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특별히 이주민대책에 대해서는 한 3만 평을 장소를 지정해서 군수님도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위원회에다가 토지 확보를 주문을 했습니다. 사용승낙서, 땅을 팔겠다고 해서 우선 토지사용에 대해서 승낙을 받고 그것이 되면 저희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개별입지, 개별개발행위,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공에서는 기존에 혁신도시를 개발을 해서 공동화가 돼서 입주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옆에다가 개발해서 면적을 늘리느냐, 이런 저해요인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공동으로 해결하면서 주민에게 약속을 드린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철저는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또 난립이 돼서 행정 질서에 문란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단속반을 편성을 하고 또 정기단속,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부 지자체 청원군이나 청주시 같은 데는 단속반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민원인이 신속하게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허가를 일부 내놓고 증축을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문제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미친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위법단속,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 부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생극하고 삼성이 왜 그렇게 대수가 많나 했는데 제가 답변을 못 올렸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거기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생극은 레인보우CC, 삼성은 썬밸리, 동부월드만 하더라도 옥내가 115대, 옥외가 241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확보 1,368대 중에서 삼성이 265대, 생극이 398대 해서 제일 많아요. 그렇게 골프장에 보면 주차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적사항은 많은데 특별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허가부서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직, 행정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요구를 한번 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는 안 했는데요, 이것이 채용 당시에 별도로 도시계획직이란 타이틀을 걸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공모를 할 때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신규 임용 시에 그렇죠. 과장님이 더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공무원도 사실 다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면 덜한데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전문 인력 배치가 도시계획직 말고도 몇 가지 행정업무와 연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부군수님 올해도 신규임용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그것을 연초에 도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 2, 3, 4차 해가지고 12월까지 해서 2~3번 정도 시험을 봅니다.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직이 필요하면 올해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시험을 봐서 뽑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과장님께도 얘기를 했어요. 전문 인력 배치, 도시계획직 하나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광고물 방지판 제작하고 돌출간판 정비 실태에 대해서 제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입주하는 공장들이 보니까 불법간판 때문에 사고가 나는 그러한 것이 경찰서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에는 전화를 드렸고 지역개발과에는 아직 전화를 못 드렸는데 음성군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보세요. 아주 난잡하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기 땅에다가 세웠든 어쨌든 벽에다가 붙여서 아마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군에서 획일적으로 간판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공장이 몇 개 있으면 규모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돌출로 설치하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한,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음성IC에 쭉 획일적으로 사다리형으로 붙여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감곡 관내에도 두 군데 오향6리 하고 동부전자 입구에 경찰서에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었나 봐요. 사고가 그것 때문에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파출소장님이 저한테 건의했는데, 일률적으로 조사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곡만 하더라도 제가 서울 갔다가 오다 보니까 IC나와서 보면 상당히 난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윤병일 계장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한번쯤은 집단화로 구상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제가 광고제작사에 모델 타입을 물어보니까 한 6~7백만원이면 됩니다. 거기에 달 수 있는 것이 한 7~8개 정도면 광고주한테 한 1백만원 정도 받아서 연립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 있고 해서 개소수가 모자라는 부분, 한 서너 군데 있는 데는 군에서 설치해서 설치하는 분들한테 설치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우선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고주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모델 타입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혁신과제로 담당한테 지시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실과장님들한테 디자인을 해서 1안, 2안, 3안 해서 타입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해서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우선 음성IC도 그렇고 관내전체가 산발적으로 다 난립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광고주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다 보면 불법인 것도 있고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하려고 마련 중에 있는데 결과는 제가 다음에 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설계변경이 취소되는 것을 공무원들이 자체 설계하는 방안, 이것은 공무원들한테도 큰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타 사회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발사항은 없습니까?

그래서 종전과 같이 군의원님이 예산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3천만원 이상, 이것은 종전과 같이 현황측량 부분, 현장에 나가서 평면도 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부군수님께서 결심을 하셨고, 읍면장들이 걱정하는 읍면의 소규모 사업은 사실은 용역비가 확보가 안돼서 엉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저희 군에서 챙기고 있어서 전혀, 물론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이 안 되지 않느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의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소규모 측량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혹시 발생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는 도시계획직이 있나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주 전보 제한을 만들어서 5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자리 이동이 없도록 이렇게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사실 내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인지, 2백 미터인가요? 3백 미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3백 미터까지는 붙여서 하지 않고 인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설 주차장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다른 것을 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해서 아마 부설주차장이 쓰이는 것이 몇 가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른 것을 갖다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과에 시정 요구한 건수는 총 7건으로 그중에 시정이 4건, 건의가 2건, 자료제출이 1건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봉학골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곤충표본과 사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일용직 한명을 배치하여 안내를 하고 있어 운영상태 또한 부실한바 봉학골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 품목 등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관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동절기에는 방문객이 적고 장소도 넓지 않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성수기에는 숲 해설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비한 전시 품목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유익하고 사랑받는 공간으로 꾸며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봉학골 화장실 설치공사 등이 본예산 및 추경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용역설계의 납품 지연 등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을 이월시켜 주민불편은 물론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과 모든 사업을 설계용역을 의뢰하다보니 용역회사의 물량이 너무 많아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납품 지연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자체 설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먼저 봉학골 화장실 공사가 지연돼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 깊이 반성하면서 금년에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 사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설계 납품이 지연된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지연일수에 비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상습적인 과업지연 및 부실수행 업체에 대하여는 연관 사업부서와 공조해서 페널티 적용 등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장실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는 뿌리건축인데 37일간 납품이 지연돼서 지체상금으로 84만 6,200원을 부과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도축세 폐지 이후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지원 대상사업으로 제출한 사업내역을 제출하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말씀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대안으로는 군에서 요구한 우선 지원 대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축산물공판장 인근 지역에 4만여 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 축산물 2차 가공 시설 유치는 물론 먹거리 장터를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실적을 보면 48%로 너무 저조한 바,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은 지난해 6월 4일 개장해서 도내 9개 시설 중 두 번째로 높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수기에 군민 50%, 비군민 30%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용료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비군민에 대해서도 군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운영비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절감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국비 확보와 공익요원 추가 배치, 방학 기간 아르바이트 학생 활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탑스폰서 링크를 활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권에 대해서 숙박은 군에서 관리하고, 식당만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한번 운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바,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기존 휴양림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객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군민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적정량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식당의 민간위탁 여부는 수련원 운영상황과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불규칙적ㆍ수시적인 입원 행태에 맞도록 필요한 시기에만 식당을 운영하고 수익금의 일정률을 대가로 지급토록 관내 식당업주나 영양사 등과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군에서 직영 후 수익성, 공공성 등 제반 여건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조치결과 및 계획에 보면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불규칙적, 수시로 필요한 시기에만 식당을 운영하고 수익금의 일정률을 대가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손님이 있을 때에만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일반 숙박객들은 거기서 식사를 본인들이 해결하기 때문에 식사가 필요치 않은데, 때에 따라서 수련원생으로 입실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식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 지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9억이라는 돈이 리모델링비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보내고 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 운영문제, 수련원 운영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도출이 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휴양림에 들어오는 분들이야 여기 묵겠습니까? 그런데 수련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자체식당을 수련원에서 취사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에는 펜션시설과 동등한 시설로 해서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수련원 시설을 요새 인기 있는 펜션 시설로 개조를 한다…….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취사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수련목적으로 입실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식사준비를 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관내 식당 업주나 이런 쪽과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수련원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시설이 되어 있으면 손님이 그렇게 집단손님이 있을까요? 요새는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이쪽 수련원 리모델링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수련원 시설을 이용해 보겠다고 해서 문의해 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홍보를 하면 대학생이라든가 수련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식당을 손님이 요구할 때만 식당을 운영한다…….

단체손님으로…….

이것은 운영도 아니죠. 그것은 식당한테다가 특혜를 주는 거지, 그리고 거기 리모델링에 식당이 들어가 있을 게 아닙니까?

식당까지는 저희가 예산관계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숙박시설 1층과 2층, 식당은 지하에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설계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9억 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애초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공익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해도 사실 몇 억 단위가 투입되는데 최소한도 제로베이스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다는 말이죠.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거기다 그러한 10억 돈을 들여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9억 가지고 식당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에 손을 못 댄다, 그러면 이게 자꾸 다른데 리모델링을 해놓고 격에 맞추려면 식당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식당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내부시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 밑에 물만 제거를 하고 페인트 정도만 칠해줘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1백만원이 들어가든 1천만원이 들어가든 군에서 그런 데까지 하다보면 막상 그것을 접하다 보면 돈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500만원,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먹는 하마가 돼버렸다는 말입니다. 돈 10억 이상을 투입하고 나서도 군 재정상으로는 우리 음성군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외부사람들한테 그런 자리를 마련해줄 의무도 없는 것이고, 또 마련해 준다고 해도 들어오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안 건드리는 것만도 못한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식당 운영도 손님이 있을 때만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 기존의 식당업자한테 음식을 납품하든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든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이익배분에서도 그분들이 타산이 안 맞으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떠안는 그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식당을 계속적으로 민간업자하고 위탁했을 경우에는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는 식당을 계속 놀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식당업주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계속 인력을 들여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영업도 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만약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 번 길어집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을 펜션 부분으로 리모델링한다, 지금은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 전략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콘도 같은 거라든가 펜션이 여간 많이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틈새에 들어가면 어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도 찾을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수련원이면 수련원으로 가야지, 펜션도 아니고 수련원도 아니고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것이 더 성공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직 9억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계약발주를 했습니다.

계약발주를 했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다 잘되자고 하는 거지만 결과는 종종 아주 기대했던 것과 180도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운영이라든가 펜션으로 꾸미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공사계약까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일단 시설이 되면 제가 이용자를 최대 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펜션은 위에 휴양림 조성해 놓은 것도 다 분양이 안 되는데…….

휴양림 시설도 주말에는 계속 차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도 지금 성수기라고 하면 토요일 저녁을 성수기로 잡아놓는데 실질적인 성수기는 여름 시즌입니다. 휴가철인데 저희가 토요일은 겨울철이나 가을철에도 이용객이 넘쳐났었고, 그래서 부족한 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펜션시설로 숙박동을 꾸미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덕유산을 우리가 가봤지만 국립공원인데도 거기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넘친다고 하지만 평일 오후에 가면 비는 상태다, 그러면 적자라는 말입니다.

평일에는 20~30% 정도 주말에는 거의 100%…….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많이 쓰는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설비를 해 놓다 보면 유지관리비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일상화가 돼야 하는데…….

저희 음성군만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도내 9개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모두가 거의 보면 주말이나 이럴 때 입실된 운영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수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저희도 주말에만 100% 수용이 된다고 하면 이용실수를 늘려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제하고서도 거기서 다소 수익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다 찬다고 해서 그게 365일 평균을 냈을 때 거기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투자비까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최소한도 제로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성군이 봉입니까? 외지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해 놓는 것이…….

아니 이용자들이 외지사람을 말씀하시는데 30%는 군민이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외지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음성군에 들어와서 이용을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용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시설을 보다 깨끗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사람들이 음성군을 홍보한다든가 음성군을 알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하여튼 제로만 돼도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제로만 돼도 마이너스가 돼버렸을 때는 그 책임을…….

적자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방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꾸만 늘려놓고 나서 나중에 모든 사업이 과장님이 그 직에 안계시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사업이라고 하면 내 사업 입장에서 이것을 결정을 봐야지, 이게 공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한다는 말입니다. 내 사업 같으면 제로가 돼도 거기다 투자를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나서도 나중에 가서는 청소년수련원도 과거에 그때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투자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거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거지, 누구든지 여유가 있고 그 정도로 음성군 재정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레저시설을 갖춰 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다보니까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란 말입니다.

투자하는 것은 수련원 목적으로 간다든가 펜션 목적으로 간다든가 일단은 일정액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만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고 저희 군에서 보다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수련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도 각 학교라든가 이용자들을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여러 활용매체를 이용해서 제가 이용자를 최대한도로 넓힘으로써 적자폭도 줄일 수 있고 잘하면 흑자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공은 집행부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까지 의지를 보이고 비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제6대, 7대, 8대 의원님들이 와 가지고 선배의원들이 왜 예산을 세워줘서 저게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소리가 이게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하여튼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 사업인양 접근하고 판단을 내리셔야지, 공적으로 봐가지고 니 돈 내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백번 실패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축산물공판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축산물공판장을 유치를 할 때는 도축세 때문에 유치를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 도축세 문제를 중앙회하고 협의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산림축산과하고 재무과에서 충청북도에서 도축세가 폐지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시군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3건에 310억, 그리고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8건에 171억, 이렇게 해서 11건에 482억을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붙은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이야 어차피…….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농공단지를 4만평 정도로 조성을 해서 먹거리 장터라든가 축산물 2차 가공시설을 유치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플러스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가 인근지역에 4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2차 가공시설을 해주는 것은 사실 축산물공판장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저는 이것 보다는 자그마한 먹거리 장터를 얼른 연계를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주위에 4만평이라는 땅이 위치하기도 힘들고 4만평을 가지고 농공단지를 군에서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규모라든가 유치업종이라든가 결정을 할 것이고, 먹거리 장터만 개발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지역 주변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공단지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먹거리 장터도 같이 넣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공단지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축산물 2차 가공하는 업체를 가동함으로 지역의 인력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저희가 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련업체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그 지역, 마을에 이렇다하게 내놓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군에 돈을 신청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부락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독촉을 해야지 농공단지 4만평 조성하는 것이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2차 가공시설을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축산물공판장 농협중앙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2차 산업단지는 우리 지역으로는 실익이 없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협중앙회하고 절충을 하셔서 지역에 지금 두 동네가 양분이 돼서 서로가 반대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죠?

예.

그런 것을 잠재우려면 농협중앙회에서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협중앙회에서는 음성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으니까 어련히 다 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타진해서 지역현안도 얼른 해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보다는 근방에 4만평이라는 농공단지 부지로도 사실 마땅치 않아요. 앞으로 농지정리 되고, 뒤로 공장이 생기고 마땅치 않으니까 이것보다는 다만 작더라도 먹거리 4만 평, 2차 가공 농공단지는 어느 세월에 될지도 사실 몰라요.

규모는 지역여건에 맞춰서 결정을 할 것이고, 제가 먹거리 장터도 개인한테 맡겨두면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집중화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먹거리 장터 조성을 위해서 농공단지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먹거리 장터를 다만 5천 평이든 1만 평이든 빠른 시일 내에 그것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가 될 때 같이 해서 먹거리 장터가 활성화 되어야지 농공단지 4만평, 말로만 조성을 해놓고 어느 세월에 될지 기러기 한 백 년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중앙회하고 절충을 하셔서 지역에 우선 현안사업을 도축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는 우리 음성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뒤에서 지켜보는 견지로는 군에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에서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역이 지금 양쪽 동네로 분할이 돼서 양쪽으로 분열시켜 달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에 조그만 것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 장터라든가 농협중앙회 지원책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농협중앙회 측에서 음성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거론하고 있는 민원 관계는 중앙회 측에서 계속 상주를 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결된 것은 없고, 잣나무 그런 일부 지역의 현안사업 같은 것은 점점 길어지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커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추진을 했던 것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분열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과장님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전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사실 국비까지 조금 일부 확보돼서 군비 포함해서 9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 현지 확인을 하고 수레의산 자연휴양림과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연계해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리모델링 9억 가지고 전체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숙박동만, 수레의산 휴양림 펜션마냥 숙박할 수 있는 펜션시설로만 하고 식당 리모델링은…….

식당은 별도동이 아니고, 지하층에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인트 정도만 도색해도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9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식당부분만 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빼놨습니까?

예.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도저히 9억이 채 못 됩니다. 설계용역비를 제외하니까 시설비는 한 8억 7천만원 정도, 그래서 8억 7천만원 정도 설계하다 보니까 전체 건물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한 부대시설까지는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측 건물 숙박동에 대한 옥상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옥상 부분은 지붕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건축시설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누수되는 것이 방수 페인트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 정도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 다시 샐 수 있기 때문에 지붕으로다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지붕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지붕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지금은 어디가도 사실은 급식소가 제일 깨끗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빼놓고 나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투자해서 식당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펜션을 자체적으로 해서 취사까지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 놓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수레의산은 펜션 그대로가 좋고, 청소년수련원은 말 그대로 살려서 수련원생들이 많이 왔을 때, 어차피 단체급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중을 생각을 안 하시고 빼놓고 예산이 모자른다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식당만 빼놓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식당 부분은 현재 저희가 청소를 하고서 페인트칠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 예산이 어차피 있으면 식당뿐만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에 부대시설까지도 다 저희가 용역설계를 했겠지만, 어차피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제가 숙박동만 가지고 검토했고, 식당은 아쉬운 데로 청소를 깨끗이 해서 사용을 하면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다. 9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면 어차피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모자른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처럼 식당만 페인트칠을 한다고 하면 어디를 가도 단체급식소가 제일 중요한데…….

수련시설로 운영했을 경우에 단체급식이…….

어차피 수련시설 아닙니까? 단체수련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단체도 받고 개인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의원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라도 9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하니 식당 부분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을 들여서 식당만 빼놓는다고 하면 외부에서 수련생들이 왔을 때 음성군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리모델링을 할 때에 예산이 부족하면 식당까지 더 추가로 해서 식당까지 깨끗하게 같이 되어야지, 그것만 빼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해 연말에 당초예산으로 물품구입비라든가 공동화장실 외부에 설치하는 것도 제가 올렸는데 예산도 뒤로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수련원 시설에다가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승낙을 받기가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국비 일부 반납을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보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레의산과 연계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잘 운영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굳게 가져서 저희가 9억을 해줬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식당만 빼놓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예산요구를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적으로 수련원 시설을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수련원 시설보다는 자연휴양림 쪽에 비중을 더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만 갖춰서 휴양림 시설에서 부족한 숙박객을 유치해서 뭔가 저희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원 쪽으로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공보과의 업무를 산림축산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한다는 것이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련원에 기존에 있던 시설, 수련시설을 과장님께서 펜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설계를 했는데 저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전체는 그렇게 펜션시설로 가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고, 단체숙박을 할 수 있는 예전과 같이 깨끗하게 9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펜션식으로 발주를 했고, 어떻게 됐든 급식 식당 문제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손을 댔으면 깨끗하게 되도록 리모델링을 같이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부족 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식당까지 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의원님들이 청소년수련원 걱정을 많이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과장님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중요한 식당을 빼놓고는 리모델링을 안 할 것입니다. 꼭 좀 검토해서 식당도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봉학골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착공을 12월 10일자로 했습니다. 4월 7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월 7일까지는 어려운 것이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변동이 되면 늦어진다고 중간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느 공사나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예산 선 게 언제에요? 2006년 12월 18일자 예산이에요. 이것이 1년도 넘었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학골 화장실 공사는 2007년도 당초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예산이 2006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을 자꾸 늘리지 말고 속행을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육육공단 다 입주가 되었어요? 여기에다가 무슨 공단을 또 한다고 그래요? 먹거리 장터도 주택이 들어오고 사람이 늘고서 계획을 세워야지 미리부터 되지도 않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말이에요. 수레의산 휴양림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 당초에 몇 번을 지적을 했어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같은 요율로 하라고 해도 다른 데보다 적게 했어요. 사용료나, 대실료, 주차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랑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타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군민하고 비군민하고…….

그것은 이과장이 없을 때 김상만 계장이 설명할 때에 타시군하고 맞추라고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요율을 내려서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적자운영을 할 때에 질책을 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느냐고 책임을 지라고 다른 시군하고 요율을…….

사용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사용료는 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치를 내서 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용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

책정을 적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만 해보고서 나중에 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그런 것이 있어요. 게다가 50%는 비수기에는 깎아준다, 무슨 이런 것이 있어요. 알뜰하게 자기 살림마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수련원도 9억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지만 지어가지고 6년간 1년에 2천만원씩 세받고 졌어요. 6년간 1억 2천만원 수입을 받고 9억으로 고친다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이런 운영이 어디에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변동이 있으면 그때그때 와서 중간보고를 하시고서 하시든가 다 된 것 마냥 나중에 보면 그냥 제자리걸음을 하고 앉아 있고,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이것을 산림축산과장님 당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하고 빠지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청소년수련원 관계 당초에 9억원을 세워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일부가 예산이 모자라서 빼느니, 더하느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간 과장님도 고정관념을 깨셔야겠습니다. 너무 고정관념으로 옛날 것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야 과연 청소년수련원이 활발하게 가동이 될 것인가를 연구를 더 깊이 하셔가지고 적자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축산물공판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측하고 반대추진위원들 간에 발생됐던 민원을 해결하는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묘라든가 지장물 보상관계는 현재 분묘 11기 중에서 9기를 저희가 보상완료를 했고, 2기 정도는 3월중에 지장물이 다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산물공판장의 총괄부서는 아마 과장님이지요?

예, 맞습니다.

뭐 지역개발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수시로 협의가 돼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도록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봉학골 관계는 아마 물론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 의뢰를 했으니까 날짜에는 오겠지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항도 내가 의뢰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만 빨리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돼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4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하자 보수철저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각 읍면 보건진료소 등 공공건물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한 건물에 대해 하자 보수기간 이전에 보수 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신축 완료된 보건기관은 총 13개소로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10개소이며, 2007년도 12월에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봉현보건진료소를 비롯한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한 건물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고 향후 보건기관 신축 시에는 완벽한 건축시공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읍면보건지소의 근무인원을 재배치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소이보건지소의 경우 진료실적을 보면 지소를 찾는 환자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데 근무인원은 3명으로 동일하게 배치되어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라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보건지소 인력배치 현황은 금왕, 소이, 대소, 삼성, 감곡 보건지소의 경우는 인구수, 환자진료실적 및 병의원 유무 등을 고려, 보건요원을 3명을 배치하였고, 그 외에 인구수 및 환자 진료실적이 적은 원남, 맹동, 생극 보건지소는 2명을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이보건지소가 신축되어 한방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이 설치될 경우 의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출산장려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라는 사항으로서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지원대상이 2자녀이상 출산가정에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08년에는 1자녀 출산 가정에도 타 지역과 같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관수술한 후 임신할 목적으로 재수술을 원할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으로서는 2008년부터는 1자녀 출산가정에도 20만원 상당의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을 1회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8천만원을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1월중에 13명에 대해서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26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관수술 후 임신할 목적으로 재수술을 원할시 지원방안으로서는 현재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는 의료보험 대상으로서 자녀가 없거나 한명의 자녀가 중증일 경우, 미혼독신상태에서 결혼 후 상대배우자가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정관수술비 3만 2천원과 난관수술비 4만원이며 의료보험 비적용대상은 정관복원이 150~2백만원 정도 들며, 난관복원은 2백~4백만원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청주에 있는 민병렬 산부인과에서 난관복원수술을 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만이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인구보건 복지협회에서 무료로 시술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충청북도와 충분히 협의하여 예산지원을 요구토록 하고 불가할 시에는 자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구 보건지소, 진료소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읍면의 구 보건지소, 진료소의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구 보건지소 진료소의 관리방법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후 관리 전환하여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전 신축한 생극보건지소를 비롯한 5개소의 구 건물은 용도폐지 후 현재 관리전환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의원님 가내에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먼저 일선에서 진료소 소장님들이라든가 보건지소 공무원들이 참 여러 가지 주민들을 대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친자식보다도 반겨주면서 맞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취임하신 이래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잘하셔서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새해 들어서도 그러한 지소나 진료소 운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구 보건소 활용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지금 특히 진료소는 주민들이 부지를 희사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이 기부채납을 해놓고 나서 건물을 거기다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진료소가 새로 신축이 돼서 다른 부지를 기부채납을 했는데 구 보건진료소 자리가 방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그 땅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진료소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군에서 사용해도 되지만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 중에는 이것은 헌법소원감이라고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 기부채납하면 일단 그것은 군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더니, 아니 진료소를 썼을 때는 상관없지만 다른 부지를 대토를 해서 지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진료소를 지을 때마다 그 부지는 군재산으로 쓰는 건데 그것은 자본주의의 사유재산 제도에도 맞지를 않는다고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들어가서 보건소장님이나 재산관리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참 어려운 답변이 됩니다만 사실 원칙기준이 명의가 음성군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이 필요하고 우리 진료소가 그동안 보통 이전하는데 20년 이상 관할구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음성군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음성군에 귀속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우신 분들이 이사를 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것은 안 맞는다, 저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땅을 뺏는 것이지 어떻게 각출해서 내서 그 용도로 쓸 때는 맞는데 그 용도로 안 쓰고 한다면 군재산으로 잡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시겠네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료소를 새로 신축을 하는데 부지를 공간이 자기들이 좁으니까 새로 공간을 원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구태여 기부채납을 안하게 되면 보건진료소 신축을 안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소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진료소나 지소 개념은 복지문제에서 정부에서 부지까지 다 확보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일단 집행부에서는 부지 확보된 데부터 건축비만 지원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혜택 받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각출을 해서 부지를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다가 짓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이게 정부에서 너희들이 땅을 마련하면 거기다가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후진국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2만불 시대의 대한민국 복지정책에서는 한참 뒤쳐진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소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저도 재산관리계하고 상의를 해보겠지만, 어떤 보건소에서도 집행부에서 관련된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이것이 그분들이 헌법소원을 내든 뭘 하든 그분들이 할 일이고, 군에서는 어떻든 간에 방침이 이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정지태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내가 땅을 주고 정부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안했을 때는 도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평범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어차피 기존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장소에다가 다시 보건진료소를 지어서 다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아마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물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의 손실이 오겠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푼돈을 모아서 용지를 마련해서 짓는 이런 과정, 그것을 본다고 하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것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쪽 재산관리 사이드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그런 것은 다시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여기 출산장려금 지급은 이것은 지침도 없지요?

정관, 난관 복원수술이요?

출산장려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도 없는 거지요.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관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또 하자보수는 아마 이것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에 보면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밀히 해서 먼저 타과에서도 했지만 아주 하자검사를 하는데 실명제를 하세요. 누가 가서 검사를 했는지 실명제를 해서, 보니까 기간이 딱 지나면 하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지만 실명제를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별도의 지적사항이 없으며, 실과소 공통시정요구사항 중 2건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추진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 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하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되는 대단위 사업은 용역 발주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은 올해부터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사전에 지역주민대표와 충분히 협의한 후 민원사항을 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의 규모, 사업의 특성, 소요예산, 시행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을 함으로써 국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당초 사업계획수립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이래 제가 명절 때 몇 건의 민원이 생겨서 고생을 했는데 아주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고맙다는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저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생활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즉각적으로 거기에 조치를 취해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그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만 상수도 문제,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 늘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것, 물만큼은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주셔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먹는 물만큼이라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여튼 물 걱정을 안 하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