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2일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댓가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계수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상주시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외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3쪽까지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20억 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640억 4,300만원보다 679억 5,8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630억 300만원이 증가한 3,98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7억 5,400만원이 증가한 217억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4,600만원이 증가한 21억 8,600만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51억 2,500만원이 증가한 2,086억 6,100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426억 8,700만원이 증가한 2,211억 5,4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30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분 중 의존수입이 93.3%로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편이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가 291억 8,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8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고도처리사업비 감소에 기인하며, 기타특별회계 증가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함창․화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국내차입금 62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가는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는 예산편성방향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지방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의존수입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늘일 수 있는 기업 유치, 공단 조성, 특정재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와 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경비 적정 편성입니다.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 등은 재정운영 상황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교부세 산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축소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민간이전경비 증가액이 예산 증가분의 16.7%나 차지함으로써 향후 재정경직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 편성여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산정기준 명확화입니다. 용역비 계상시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은 억제토록 되어 있고,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3.2%나 증가한 18억 9,5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함으로써, 용역비 산정기준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명확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과 지방재정관리제도간 연계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하였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준수입니다. 1건당 취득금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취득에 있어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의결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부지매입의 타당성과 단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구분 명확화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의거 과목해소에 적합하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시설비성 경비를 행사운영비에, 민간경상보조경비를 민간자본보조에, 민간행사보조경비를 민간위탁금에 급량비를 일반수용비에 편성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공보팀의 풀보조 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여야 하고, 지원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 지원은 억제토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부서에 개별적으로 사회단체 지원경비를 편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본여비를 제외한 업무추진 여비를 업무추진 조직파트별로 일괄 편성하지 않고, 사업성격별로 편성하여 신규 여비를 계상하고, 민간인국외여비, 국내여비, 직원근무복 등의 단가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각 부서별로 상이한 사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시성․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1억 8,598만 3,000원 중 2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013억 2,970만 3,000원 중 36억 4,66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1,944억 8,431만 4,000원 중 12억 9,555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3억 6,809만 2,000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주시인재육성기금등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이고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팀장 천근배 입니다. 설명을 그러면 전체를 드립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삭감된....

삭감된 부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141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정백서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년 마다 시정을 총괄해서 운영 했는 것을 그대로 낱낱이 면밀히 기록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는 백서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학술용역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그런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팀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팀제에 따른 성과관리 개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을 줘서 빨리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 분야를 좀 살려 주셔서 기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팀제가 운영이 잘되고 성과를 도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책업무 추진 및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수년 동안 저희들 300만원씩 예산편성해 오던 것을 작년에 100만원 삭감해서 저희들 산림공원팀으로 전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또 저희들 도 감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더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200만원을 해 놨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재정업무 추진비 당초는 300만원 있었던 것이 이번에 8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예결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질 집행할 수 있는 부서로 전부 분산편성을 다 했습니다. 전에는 시장님 앞에다가 다 총괄 해 놨던 것을 각 본부별로 팀별로 이렇게 품위를 해서 쓰던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총무팀에서 전부 예산지출 품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정말로 쓰는 분야에서 품위를 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이번에 8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나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시홍보용 특산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증감 없이 5,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각 팀장이라든지, 팀원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들이 각계각층에 우리 특산물을 가지고 홍보도 하시면서 예산활동을 해서 유례없는 630억이라는 2008년도 예산증감 된 것으로 그렇게 사려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 없이 그냥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시정공통여비, 상주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여비가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1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실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여비입니다만 예산상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도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시청직원들이 여러 군데로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좀 부족한 여비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 역시 전년도에 이어서 증감 없이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2억 삭감해서 4억을 해 주셔서 4억을 가지고 각 보조단체에다 배정을 하고 다음에 추경 2억을 해서 다시 또 2차에 걸쳐서 보조금 심의를 해서 그렇게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결위원님께서 그냥 다 세워 주시면 1차에 한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시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홍보물 제작을 했습니다만 급변하는 상주의 모습을 홍보영상물로 담아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쓰는 그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은 금년에도 4,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을 감을 시키면 2,000만 원짜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정홍보업무추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있을 때 있던 시정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500만원씩 세워 줘도 실제적으로 많이 모자랍니다만 아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대로 살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시정홍보 카메라구입입니다.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현재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만 화소가 떨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찍어서 MBC라든지, 다른 신문사라든지 이런데 연결했을 때 화질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고성능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주요행사축제 등 및 주요 시정홍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삼백축제를 하면서 시민노래자랑을 안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축제할 때 시민노래자랑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새로넷방송에서 와서 할 때 저희들이 700만원씩 줘 가지고 매년 해 오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민노래자랑이라든지, 시민위안의 밤을 개최하게 되면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네트워크접근제어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1억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기기가 PC라든지, 서버라든지 프린트라든지 이런 보안상태를 점검해서 보안에 취약한 기기는 자동적으로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지문인식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산이 지금 거의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산실이 지금 4층에 상당히 열악한 그런 장소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락거리는 한정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 지문인식을 시켜서 지문이 인식된 분들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통제용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웹접근성 향상 솔루션해서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 솔루션인가 하면 누구나 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즉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문자를 소리로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웹사이트 이중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1억 요구한 것은 사용자가 저희들이 앞으로 대량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량의 사용자 접속시 부하분산으로 인해서 응답속도를 조금 향상시키고 서버 장애발생시 중단 없는 웹사이트 운영을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이중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내부망 백업장비가 되겠습니다. 1억 4,6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는 상주홈페이지, 상주웹메일, 의회홈페이지, 보건소, 성주봉휴양림, 경천대, 청소년수련관,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8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축중인 사이트도 박물관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쇼핑몰 3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터넷 외부망으로부터 운영중인 시스템에 대해서 장애발생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이나 복구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방화벽 시스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웹사이트에 해킹이나 정보유출 이런 것에 대해서 웹에 대한 공격을 감시를 해서 공격을 탐지하고 공격이 웹서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해서 웹서버를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SAN 스위치구입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저장장치를 한 데이터서버에 연결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네트워크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출기초에 의해서 5,000원씩 30인 7식 해서 12달 했을 때 1,260만원 계상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끝으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저희들 기획공보팀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지만 예산계 직원들은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작업실을 별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파트에 대해서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 별도로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 삭감 대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업적인 성질보다는 공무원들이 활동을 하고 예산확보라든지, 공직자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하셔 가지고 공직자들이 좀더 여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활기차고 새로운 상주를 건설하는데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공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상주시 14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죠?

예.

연구용역비에 우리 상주시 먼저 업무자료 보고 때 용역비가 상주시에 나온 용역비가 총 얼마냐고 내가 물은 적이 있었죠?

자료를 저희들이 서면요구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억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리고 상주시 팀 구성된 지가 근 8개월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8개월이 지나서 아직도 성과용역 학술용역을 다시 또 한다면 이것은 시세가 보통 낭비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도 천만 원이 아닌, 백만 원 아닌 1억입니다. 만날 용역비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감된다고 생각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짓을 안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단체보조금 6억이 올라왔었죠?

예.

사단체보조금 6억을 잡아 놓은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단체 보조금을 6억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5년간 변동없이 6억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은 요구하는 것은 6억이 넘겠습니다만....

팀장님?

예,

6억이라는 금액에서 상주시 사단체 보조금을 전부다 보조해 주자는 데서 6억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사단체가 아니죠? 저희들이 51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51개 단체에 상주시의 51개 단체를 6억이라는 그 금액에서 전체 다 보조해주라고 잡아 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 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상주시의 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잡아 놓은데 불가하며 각 팀에서도 이것 예산을 전부 사단체 보조금을 다 올려놨습니다. 6억 한계 내에서 팀에서 각 팀으로 분배를 해 줘야 되지 팀은 팀대로 6억을 올려놓고 각 예산 올려놓고 기획실에서 6억 예산 잡아 놓고, 이것 다 돈이 어디로 다 갑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러면 저희들이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데는 또 사업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업예산에 편성을 각 팀별로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대부분 운영성 경비조로 전부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정재현 위원님도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하지만 저희들 예 산을....

팀장님 간단히 하시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예산이 6억 가지고 모자라면 우리 의회에서 항시 바라지 않습니까? 뭐든 일관성 있게 일을 해라. 그럼 보조금이라는 자체도 6억 가지고 모자라면 10억 예산을 세우십시오.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세운 그 금액 가지고 사단체....

사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마음대로 6억, 10억 이렇게 세우는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총 금액에 대해서 올해는 한 6억 9,000까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예산을 세울 수 있고 사단체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엄청난 단체가 있고 한데 그래서 편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단체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편법은 아니고 사업적인 성질은 사업비 지원 차원에서 각 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비조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우리 자체에도 인력비도 충당이 안 되는 상주시에서 사단체보조금이란 각 팀에서 모든데에서 이것이 한 팀도 빠진 데가 없습니다. 6억이라는 예산 잡혀져 있는 그것 가지고 모두 편성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2억이라는 예산이 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충후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총무위원회 간사로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생략하고요. 아까 성과관리시스템 학술용역관계는 예결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충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2월 28일 팀제로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저희들 팀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년 저희들이 그냥 팀별로 읍면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그냥 평가를 했습니다. 서면평가를 해 왔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을 우선 해 놓은 것은 기초단계 학술용역만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해서 완전히 저희들 업무를 개량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A라는 업무를 1이면 1, 2면 2 이렇게 해서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각 팀별로 개량화된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편성해 주셔야지, 승인해 주셔야지 저희들 팀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팀장님 156페이지에 시홍보영상물 제작 DVD, CD, VHS 있습니다.

예.

4개 국어를 하신다고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예.

4개 국어면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예.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그래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어하고요?

예.

지금 외국인들 혹시 관광객이 오면 줄려고 하는 그것이죠?

예?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줄려고 하는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오시면 저희들이 CD 제작을 해 놨다가 CD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모든 홍보지에 이미 3개 국어 이상은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정홍보 카메라구입이 고성능카메라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카메라 사진을 찍어서 각 방송국으로 송출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전의 카메라 아닙니까?

예. 그것입니다.

그거죠? 그런데 그 카메라만 해도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화질이나 지금 우리시에서 보내는 화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예.

그런게 기술적인 부분 다른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천수 기사 혼자 카메라도 메고 뛰어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결원입니다. 1명이, 그래서 이 사람 1명이 오면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눠 갈 수도 없고 어차피 카메라가 1대 더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 사는 것 좀 화질이 좋은 것으로....

아! 그러면 혼자가 사방팔방 뛰어 다니기 힘드니까 한대 더 있어서 두 대로 활용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 하셔야지, 지금 이 카메라가 화질이 나빠서 못 쓴다고 그래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맨 써도....

그것은 활용을 하고....

그대로 씁니다.

2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두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63페이지에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이것이 아까 보안점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시 전체의 우리 회선 전체의 바이러스 감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예. 저희들 기획공보팀 예산은 저희들 팀만의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 하는 것입니다.

시 전체, 컴퓨터 전체 감염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여기서 봐서는 개별적으로 바이러스 점검하고 그럴 수는 없겠네요?

저희들이 바이러스 점검을 무료로 해 주는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을 전부다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와서 켜 놓으면 그것이 지가 혼자 들어가서 점검해서 전부 치료를 하고 이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고요. 그 밑에 전산실지문인식 시스템구축이라고 있는데 아까 지문을 활용해서 사람 통제를 막는다고 했었거든요?

예.

지금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장치는요?

지금은 그냥 열쇠로 자물통으로 해서 열고 있습니다.

자물통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물통 같은 경우는 다른 기기로 열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문인식기를 하나 도입하려고....

예. 보안카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혹시 보안카드를 활용한다고 하면....

카드나 장치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그런데 카드 같은 경우는 분실 우려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3쪽에요. 웹접근성 향상솔루션에 보면 문자를 보낼 때 소리를 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들, 고령자들 이런 분들이 시력이 약하다든지 이래서 문자를 잘 인식을 못하는 분들한테는 소리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고령자하고요.

고령자하고요?

예.

지금 이것은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지금 새로 도입되는....

그렇습니다. 예. 전부 해 놓은 것은 전부 안 그래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 자신도 그렇고 전산용어도 어려울뿐더러 전산 대부분의 기기들이 새로운 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기기들을 전부 새롭게 자꾸 장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59쪽에 말입니다. 시정홍보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159페이지....

예.

시정홍보업무추진비 500만원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공보담당관실에 있던 공보파트에 쓰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기자님들이 한 20명 됩니다. 이 분들하고 어떨 때는 자주할 때는 기별로도 하고 아니면 분기별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러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러네요? 그죠?

그렇죠. 기자님들도 배석해 계시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좀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기자님들한테 활동하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의를 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공보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저희들 살림을 사는 어떤 살림살이 사는 데는 대단히 풍족합니다. 풍족하고, 물론 끝도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농업인 정책이라든지 시민의 한 부분 대단히 인색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어차피 시민을 봉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 살림은 좀 옛날 것도 오래 쓰고 아껴 쓰고 고쳐 쓰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 외에 시민에 대한 것은 오히려 반대로 조금 저희들이 생각을 많이 해 봐서 어떤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이것이 예가 좀 저거합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집기서부터 뭐든지 반질반질하게 대대로 오래 씁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어떤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라면 좀 집고 넘어가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답변은 필요 없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은 대단히 아주 심도있게 할 것이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여기 보면 컴퓨터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열 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껴쓰고 절약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분야는 대단히 풍족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시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상승요인 이외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운영비가 거의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래 하고 있고 한번 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위사업별로 여비, 운영비 이렇게 그것이 전에 같으면 목별 예산할 때는 여비면 여비 한군데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셨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눈에 삭 들어 왔는데 이제는 그게 단위사업별로 여비, 운영비 해서 죽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서도 두꺼워졌지만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무슨 여비가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비나 뭐나 이런게 전년도 비해서 증감된 게 별로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답변을 하실까봐 제가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우리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 니다.

우리 순수 시비로만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 순수 시비로 이 사업을 했을 때 부가가치라는 것은 밑에 보니까 앞으로 3년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1차년도 이 사업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장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시군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전체 공모에 의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이후에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7년도 같은 경우 지금 뒤에 나오는데 타시군은 지금 사업비를 예산을 받고 있죠?

예. 뒷부분에 되어 있는 국가지정하고 도 지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는 시군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전체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시군에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이 비율이 좀 세다. 이런 이야기죠?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이 소득사업하고도 관련되는가요?

예. 관련성이 있습니다.

소득하고도...

예. 이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하게 된 계기가 시 전체 장기 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수립되어 있지만 읍면동단위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읍면동단위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스스로 어떤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 사업 목적에 가장 맞는 마을 한 두개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요, 김종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저희 총무분과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이요. 2007년도에도 용역자료에 10억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되고 2008년도에도 약 19억 가량의 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 지역발전을 기하는 기본 어떤 계획이라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저희 상주시 방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복지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도 하겠지만 그 많은 시설들의 관리, 인건비,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를 기하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210쪽에 저희 분과에서 연구용역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일정부분, 어느 기준으로 지금 6,0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합리적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대충 하시는가요?

예. 저희들 나름대로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저희들 실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단가계산에 의해서 이용역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결국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최소한 학술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면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는 있어야 됩니다.

용역비가 지금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말모지로 용역비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 자체가 사업규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도 용역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용역에 대한 어떤 발주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저희들 학술용역이라 하는 것 중에 기본 자료조사, 다음에 면접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라든가 각종 보고 그런 사항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정도의 기본 용역비를 확보하고 저희들 가고자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을 합니다. 그래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게 학술용역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용역은 돈대로 해 줍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211쪽에 범패도 저희 분과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확보예정이고,

예.

국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 시비 출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범패명상센터를 주관하는 운영주체는 남장사로 거의 추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종교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범패 자체가 불교음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남장사내에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여기 남장사측과 구체적인 이야기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단계에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남장사부지 경내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용역과 더불어서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한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 명상센터에 국비, 도비, 더구나 시비도 틀림없이 같이 붙어서 나가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까? 이것 역시....

그래 우선은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형편을 봐 가면서 사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모든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지역사업에 편중할 수 있는 예산이 적어진다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을 뒤치다꺼리 하려면 저희 지역주민들 현안사업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센터 아까 말씀 계셨지만 체험단지, 박물관 적은 예로 든다면 상주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연간 21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서 박물관에 동의하고 지금 개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 비슷한 자전거박물관, 명주박물관, 역사박물관 뭐 비슷한 것 너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데 저희 시 재정으로 과연 가능하냐 한번 걱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것을 자꾸 벌리지 마세요?

범패명상체험센터 관련은 저희들 나름대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은 설계를 하면서 용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007년도 용역결과도 받았습니다만 용역내역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말 저희 지역에 실시설계 후 그것을 지역에 어떻게 했고 저희들 전체 시 발전에 어떤 기여가 있는지, 평가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2008년도에도 약 19억 가량의 용역비가 산정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 시설사업으로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나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유관한 시설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타지방자치단체에도 많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만 이게 특별하다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주시 여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양방향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하면서 어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지역사회에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게 같은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죠. 시설만 많이 생기고 난 후에 그 시설이 방치되거나 저희 시 재정으로 감당이 안될 때는 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비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마스트플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들도 향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어떤 지체되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 산건이 서로 한번 거쳤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 것은 산건 위원들이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간단히 드리고 산건 것은 총무위원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팀의 성격상 어떤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저희들 나름대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저희 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요구액 30억 9,900만원 중에서 23%에 달하는 약 7억 1,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팀장으로서 설명부족이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실한 마인드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여러 가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 중에 236페이지 주민생활 지원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시는 국토의 중심부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기업유치 등 농특산물 홍보, 판매 등이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대외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며 앞으로 지역현안사업 등 내부적인 사항은 부시장님,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시정업무가 다양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시장님께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900만원의 많은 돈을 시장님에서 삭감해서 실제 집행부서와 본부장, 국소장님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추진부서 팀장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등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또한 본부장별로 업무추진비를 증액 계상한 것은 팀장별로 분산하는 것 보다 본부별로 예산을 묶어서 본부 내의 팀간에 능동적이고 유동적으로 집행하고 시정추진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총무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도 향우회, 출향인사관리,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인재육성사업, 지역안정대책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총무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안보현장견학에 대해서는 통일환경에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위원들의 역량배양 및 효율성 있는 통일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문위원 안보연수 계획으로서 범국민적 통일기반조성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MBC가요콘서트 사고 이후에 화합 및 문화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행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행사규모를 더욱 내실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 2,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시민화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원교육제도가 내년부터 상시학습체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기교육을 받으러 가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상시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 초청 등으로 시민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시민들의 교육을 참여유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공무원 상시교육제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수용비가 있어야지 사전에 준비도 하고 팸플릿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전산화 기록물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 주요기록물에 대해서 분류 및 정리한 후에 스캔, 디지털화 해서 신속한 열람을 하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도 당초 증액대로 원안대로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56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이중화 솔루션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중화를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장애를 일으키거나 만약에 중단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비스제공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상용솔루션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공개소프트웨어인 웹서버하고 이런 내용이 앞으로 상용화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구입해서 시스템을 안정화 하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전화연결형 시스템구입에 대해서는 일반시민과 청내 직원이 전화연결을 할 때 연결신호음 대신에 각종 홍보용 안내맨트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다양한 시정홍보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호가 갈 때 그냥 소리가 나지만 시정홍보를 하는 내용이 요새 선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안내 맨트가 나오는 것과 같이 시정홍보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시스템도 2003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 인터넷 시스템을 통화가 잘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예산도 그대로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여론동향 전담공무원과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상주시가 지금 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형편상 업무를 여론업무 담당자 혼자만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 있는 그 분야에 있는 계의 직원들이 전체가 1년 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365일을 돌아가면서 계속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비를 원칙에는 업무담당, 팀제가 되어서 혼자 분야를 담당하는 것 같으면 한명만 주면 되겠지만 그 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전체가 그 여론 동향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전체에게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를 단체직원 4명이 교대로 같은 내용을 서로 같은 계에 있기 때문에 니 업무, 내 업무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그 계에 근무하는 직원도 전체가 활동비를 지급해 줘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또 부서간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증액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한두 개 설명이 빠진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보고를 제외하고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당초대로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결과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욱식 위원님.

예. 팀장님 연일 고생 하십니다. 시민아카데미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했는 시민아카데미 이것하고 연관된 것이죠?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 몇 회 했습니까?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있고 해서 못해서 전체 누계 50회 실시했습니다. 2006년부터.... 금년도도 선거 때문에 60일전부터 못하고 내년도에도 선거 총선 때문에 60일 전부터는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요구한 것은 그날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수용비 그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되고 사전 유인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용비이기 때문에 전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나중에 대통령선거 때문에 못할 시기가 인원이 좀더 많아 졌습니까?

예. 늘었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기록물전산화사업 있죠?

예.

이것이 타시군에는 전산화가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 타시군에도 중앙정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저희도 다른 시군과 뭐 지금 진도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그러면 전산화 되기 전에 서류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예. 서류로 책으로 홀터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 하나 끌러서 전부다 디지털화 해서 찍어서 영구보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용역비를 계상하면 나중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재 내년도 1억 이 부분이 사업비입니다. 용역비가. 이름은 용역비인데 실제는 용역비가 아니고 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웠는데 실제는 사업비입니다.

예. 이것이 그러면 전산화 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이런 게 포함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민주평통안보현장견학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 전례에 있던 사업입니까? 없던 사업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이런 활동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계실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 우리 공직자들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여기 상주시 관계자들이 가서 이야기해서 올린 것입니까? 똑바로 말씀하십시오? 이것....

예. 우리 민주평통상주지부에서 요청도 있고 우리 도내에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서 도내 다른데도 일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우리 상주시 위원들 16명이 다 평통위원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 놀러가는 여비네요?

놀러 가신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안보현장을 견학하시는게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조식연입니다. 예산안 28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예술제 행사 1,000만 원 중 5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예술제는 상주예총 상주지부에서 주관해서 상주에 5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문인협회와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 사진동호회 있는데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순수예술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문인협회라든지 미술협회, 문인협회는 한글백일장 미술서예실기 이런데 시상품 운영비로 해서 한 단체에 200만원씩을 예총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대부분 시상품과 학생들 대상으로 행사진행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지역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죽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올해 한 사업이 아니고 몇 년 수년전부터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원안대로 계상되어서 상주지역 꿈나무들 육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밑에 289쪽 전국민요경창대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요경창대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도에 9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한 대회를 할 때 마다 전국에서 한 80여개 팀이 참여됩니다. 해서 금년에도 11월에 개최를 했지만 순수한 민요경창대회는 전국에서 참여한 분에 대해서 시상금이 1,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되고 그에 대한 다른 운영비, 홍보비 해서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 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예산을 1,000만원 삭감하게 되면 이 대회가 아홉 번째 대회를 개최했고 내년에 열 번째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알리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원안대로 2,000만원 계상되어서 우리 상주의 전통문화가 전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1쪽 낙동강 삼백축제 개최지원입니다. 9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4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5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을 아시다시피 금년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의 열과 같은 성원에 의해서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노력한바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도 금년도 1회 대회를 개최했는데 내년도는 2회 대회 개최입니다. 해서 내년도 개최에 따른 투융자도 도에서 거쳤고 또 금년도 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2시에 평가회가 있습니다. 평가해서 축제시기라든지 다른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문제 검토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반드시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금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올해 축제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들어 보면 저희들도 판단이 되고 위원님들도 오후에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서 반드시 9억 5,000만원 예산이 원안대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안내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당초 2001년도 유교문화권 신청확정될 때 이 사업은 기차역 주변에 안내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위치관계 때문에 시비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관광쪽을 보다 보니까 지금 기차여행은 실질적으로 상주역을 이용하는 분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상주향청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정비를 합니다. 앞에 일대 삼흥주유소 앞에 건물을 전부다 거의 매입을 다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향청하고 큰길하고는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왕산이라든지 시내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2차 지난 10월에 유교문화권 평가할 때 기차역으로 되어 있던 사업을 위치를 향청으로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향청으로 확정적으로 안내센터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삭감했는데 시비를 계상해 주셔서 다시 저희들이 위치 일단 향청주변으로 받았지만 왕산공원쪽을 어제 검토 쪽이 나왔습니다. 해서 그쪽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반드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것을 시행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2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실시설계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저희들이 당초에 4,500석 규모로 해서 300억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짓겠다라고 저희들이 올린게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에 따른 실시설계 요율이 건축요율이 5.2%가 됩니다. 5.29%인데 300억 하니까 실시설계비가 15억 9,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을 계상했고 실내체육관은 건축규모에 보면 복합건물로 해서 용도가 가, 나, 다급으로 용역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복합건물로 해서 3급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좋은 건물을 설계공모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팀장님 우리 총무팀에서 383페이지에요.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 하지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팀에서 팀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한데 사업비 보조, 사회단체보조비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써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것을 기획실에서 달라고 해서 거기서 하십시오. 왜 이것을 우리가 예산 안 해 준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안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체 보조나 지금 현재 엄청난 풀사업비나 시장 풀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서 쓰란 이야기입니다. 그것 쪼개 써서 하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에서는 사실 집행하기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이 예산이 물론 그렇게....

팀장님 이것 시장님 가시는 것이죠?

시장님은 한 군데 정도만 가시고....

시장님 시책사업비로 되어서 예산 잡혀진 것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것 쪼개서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것을 각 팀에서 그것을 시장님이 가시는 부분을 예산도 이런데 갔다 놓은 예산을 잡혀져 있는데 불구하며 따로 각 팀이 예산 잡았느냐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다니시면서 하시는 것 좋은 생각인데요. 이것을 좀 우리 상주시 살림을 쪼개서 사용합시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대부분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이 위문금을 거의 다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전체 시설을 다 다니시는게 아니고....

팀장님....

한 군데만 대표적으로 다니 십니다.

팀장님 상주 팀장이에요? 타지역 팀장님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 타지역만 자꾸 견해서 이야기합니까? 상주 현실을 놓고 모든 일을 같이 추진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금방 김종준 위원님 말씀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일반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물론 월별로....

아니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꼭 편성해서 해 줘야 됩니까? 이것.... 거기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거기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했을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가 다른데 불요불급하게 쓰고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고 이러한데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충분한 거기에 따른 법정예산을 확보해 놓기 때문에....

팀장님 그래서 그 예산 총괄을 기획팀에서 잡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쪼개 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김종준 위원 질의에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도 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발언권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사업은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거기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월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짜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수요가 나왔을 때 집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는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따른 예산은 집행할 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당연히 이 사업은 위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주민생활지원팀에 관해서 이야기 아니죠. 총괄로 지금 다 그렇습니다. 분야 분야 시장님 쓰는 명목은 풀사업이 엄연히 시청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불구하며 각 팀에서 시장님 쓰는 예산을 현재 각 팀에 전부다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팀에서는 각 팀대로 시장 일부러 따로 쓰게 다 만들어 뭐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지만 각 팀에서 팀장님 시장님 쓰는 예산을 따로 전부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풀사업비도 엄연히 있는데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팀장 손여락 입니다. 465쪽입니다.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대형화분 설치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추진 일환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가로 조성을 위하여 상습 투기지역에 대형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2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상습 투기지역 대형화분 설치 이것이 몇 군데나 할 예정입니까?

지금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하는 위치도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강변타운 앞에 보면 상당히 배출장소가 지저분합니다. 이런데 사용하고 또 상주초등학교 뒤에도 지금 지저분하고요. 또 외곽지역에도 몇 군데 지저분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좀 지저분한 지역에는 화분을 주변에 가져다 놓으면 다소 불법투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난 임시회 때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볼까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습투기지역에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카메라를 설치해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위치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꽃을 가져다 놓으면 절대로 안 버리더라는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를 해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채한욱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519쪽 위에서 네 번째 축산농가 해충퇴치기 설치사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저희들 친환경방역소독사업추진 차원에서 여름철 위생해충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축산농가에 100개 정도 해서 해충퇴치기를 설치해서 여름철 방역소독을 하지 않고도 근본적으로 퇴치해 보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 기 추진하고 있는 다른 시군을 견학했습니다만 상당한 여름철 방역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친환경방역소독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농가에 축산농가 해충퇴치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에 얼마인데요?

하나에 5만원 정도 시중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권장하는 식으로 자기들 어떤 그런 식으로는 안 될까?

그래 올해도 보니까 특히 시골 읍면단위에 축산농가하고 주거밀집 지역하고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영세 농가이기는 하지만....

아! 영세농가지요.

예. 그런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로 하는 축산 농가들의 그 지역에 살아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정말 영세농가 지역에 만약에 시범적으로 되면 다른 농가도 확산이 되어서 그런 효과적인 어떤 입장도 있을 것이고 좋게 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 입니다. 616쪽 전광판 유지비입니다. 과목이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관리가 아니고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확충입니다 기재가 착오가 되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광판 유지비는 저희들이 각종 체육행사나 경기대회 등에 있어서 전광판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으로서 예를 들면 모듈이라든가 이런 소자 고장시 구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광판을 자체운영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전광판을 유지하는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저희들이 국무총리배 게이트볼 대회가 저희들한테 확정되어 있고 KBS전국 육상선수권대회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쓰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김호종 입니다. 경천대 관계 지금 주로 깎였는데 경천대는 뭐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볼거리가 별로 없다.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마련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동안 연구를 해서 경천대 하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하나는 임진왜란 때 활약 했는 정기룡 장군과 그 다음 하나는 병자호란과 관계되는 우담 채득기 선생 두분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특히 경천대에서 오래동안 사셨던 우담 채득기 선생님 생가는 아닙니다. 생가는 아닙니다. 거기서 분명히 나지는 않았는데 거기 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어쨌든 살았던 집을 복원하면 사람들이 와서 경천대와 연관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좀 볼거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후손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좀 복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차 문제인데 마차 역시 볼거리, 탈거리 이런 게 경천대에 좀 부족하다 이래서 특히 경천대 입구에서부터 박물관이 새로 개관되었는데 박물관까지 거리가 500m 정도 되는데 여기를 걸어가려고 해도 그렇고 차를 탈려고 해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뭐 탈수 있는게 뭐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차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마차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직접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사역문제가 따르고 해서 일단은 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올려놨습니다. 이게 총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예. 관장님 지금 마차 이것이 몇 대 구입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전번에 팸플릿 한번 가져 오셨죠?

예.

오늘도 가져 오셨나요?

지금 현재 1대로 되었습니다.

1대요?

예.

1대 마차를 어떻게 꾸미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담당계장이 갔다 와서 했는데 예산 1대 하는데....

잠시만요. 잠시.... 위원장님 박물관장님이 아직 현황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우리 관리담당한테 설명을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차광식 경천대업무담당 주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팸플릿 같은 것 이런 것 가져온 것 있어요?

차광식 지금 경천대는 볼거리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특히 봄에 많은 젊은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일반 말로 사용하는 처음에 마차를 하기 위해서 제가 경주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것은 오르막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탈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이래서 나중에 충북 음성군에서 제작하고 있는 동력마차 그것을 보니까 연기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12명 내지 15명 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력으로 해서 앞에 모양은 말 모양으로 해서 노래 털고 해서 어린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것도 되고 또 상주박물관이 개관하고 나서 경천대에 온 사람들이 박물관까지 갈려고 하니까 교통도 완전 복잡할 때 좀 문제도 있고 이래서 도로까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우측에 현재 차도로 다니는 게 아니고 우측에 옛날 구도로 해서 거의 박물관하고 경천대 연결이 된 그런 상태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해서 한 12명 내지 15명 정도 타고 어린이들이 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즐길 거리로 교통수단으로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간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차광식 예?

구간거리는요?

거리....

차광식 거리는 지금 한 500m 되는데 지금 경주에 보니가 400m 정도 거리를 해서 성인들은 3,000원, 어린이들은 2,000원 받는데 저희들은 그것 보다 적게 2,000원, 1,000원 정도로 받아서 이게 전번에 이충후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에 주면 안되나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대강 예상수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1～2년간은 경천대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1-2년 정도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담 채득기 선생 생가복원 생가가 아니죠?

차광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차광식 우담 채득기 선생은 제가 경천대에 가서 본상곡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천주봉 바위밑에 초가삼간이 있었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것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담 채득기 선생 집 짓는 것은 저희들 경천대는 경천대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수 수리정비하는 부서이지 사실 관광개발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담 채득기 선생 책을 읽어 보니까 1628년에 무우정과 초가삼간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문화관광팀에 상의를 해 봤습니다. 관광개발 차원으로 해서 좀 볼거리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관광개발부서에 물으니까 관광개발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문화재 차원으로 해야 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차원에 가서 물으니까 근거 자료가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는 한 두 줄밖에 없는 것이고 집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안 나와 있고 이래서 이것이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1989년 2월 27일 토지대장 등본에 보면 2월 27일 우담 채득기 선생님의 11대 후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상주군에서 경천대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할 때 그 집이 불과 20년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전부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알고 있고 또 형태가 어떻다는 것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담 채득기 선생 14대 후손인 채병욱 선생님이 지금 1935년생입니다. 서울살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 거기서 1944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계십니다만 다니고 있어서 집이 어떻다는 형태가 있고 이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볼거리로 하려고 하면 관광개발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생가처럼 이 볼거리 관광개발차원에서는 아마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문화재 차원에서는 이 책에 한 몇 줄 있는 것 가지고 형태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관광개발을 하려고 하면 저도 사실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뭔가 하면 국민관광단지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이라든지 저 같은 행정직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볼거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109회 임시회의 때 모든 위원님들이 경천대 볼거리도 없고 즐길 거리도 없는데 입장료 받는 것이나 주차료 받는 게 좀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볼거리도 만들고 즐길 거리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엄격히 말하면 제 업무도 아닌 관광개발부서에서 할 부서를 제가 있는 동안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차광식 업무담당주사님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하셨죠? 그 정도로....

차광식 예.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셨죠? 짧게 중요한 부분....

차광식 예. 그래서 우선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담 채득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책에 문구가 있는 것 되어 있고 토론회 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고 이래서 제가 한가지라도 먼저 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주로 경천대는 외지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마차 이것은 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오면 좀 즐겁게 돌아갈 수 있는게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담당, 그럼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이 집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차광식 예?

집 집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 모양이나....

차광식 집 형태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삼덕동 1-2번지, 대지가 340㎡ 토지대장상에 되어 있는데 채규숙씨라고 우담선생의 11대 후손으로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14대 채병욱 선생님이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살았다는 점과...

아니 아니 그 관계 말고요. 집 모양이라든가 이런....

차광식 모양은....

현재 살아 계시는 분이 아는 분들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광식 살아 계시는 분이 지금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채병욱 선생님하고 나중에 관리하는 채순이씨라고 지금 함창 두레마을에 86세 되는 노인네가 계시는데 본채에 방 2칸, 부엌 1칸, 마루가 있고 아래채는 방 1칸, 마구간 디딜방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예. 이충후 입니다. 채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1～2년 후에는 때에 따라서 민간업체에 준다 라고 말씀하셨죠?

차광식 예.

그럼 민간업체에서 만약 차량을 인수 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량 어디에 쓰실려고요?

차광식 제가 저 대충 수입을 저희들...

아하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 차량을 민간업체에 인계해 줄 때 민간업체에서 이 차량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로다가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차량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 답변만 이야기해 봐요?

차광식 그것은 그때 가 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수익이 얼마날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는 관내에 권장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차량을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차량을 만약 그 사람이 인수 안했을 때 그 차량을 어디에 쓸 것이에요? 다 꾸며놓고.... 폐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광식 인수 안했을 경우에는 경천대에서 계속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천대에서 어디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그 사람은 말로다가 다른 것으로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경천대 어디서 관리할 것이에요? 보관창고해서 박물관을 또 하나 지어 놔야 됩니까?

차광식 저희들이....

마차 꾸민 자체를 꾸며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거기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차광식 예. 관리사무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 건물을...

또 하나 지어야죠? 그죠?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담 채득기 선생님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현장에도 가 보고 갔다 왔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집중된데 갑니다. 갔더니 여기 저기 물었더니 복원사업할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막걸리 장사를 하겠답니다. 그럼 복원해서 막걸리 장사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예? 복원해서 있던 자체를 막걸리 장사해 놓을 거예요?

차광식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지역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늦게까지 막걸리 팔고 있었답니다. 거기에.... 복원사업 시비로 만들어 놔서 막걸리 팔려고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하려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여기 8,000만원 예산이에요? 그죠?

차광식 예.

8,000만원....

차광식 예.

8,000만원에 지금 현재 우리 가정집 그냥 농촌에서 가정집 하나 조그마하게 30평 한다고 하더라도 8,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흙장집으로 흙으로 해서 복원사업 하려고 하면 문화재 관리하는 것 아무리 못해도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350만원, 500만원 잡습니다.

차광식 현재 이것을 파악한 것은 15평입니다.

그래 15평에 평당 500만원씩 잡아도 얼마에요? 1억 5,000입니다. 하려면 모든....

차광식 15평에 평당....

1억 5,000 아닙니까? 1억 5,000....

차광식 7,500만원 아닙니까?

7,500만원, 그것만 딱 들어갑니까? 설계나 모든 것 다 안 들어갑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하신다는 것 막는 것 아닙니다. 하시려면 모든 자료를 구상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회 자체에서 전혀 내 보이지 않고 어쨌든 예산만 편성해서 올려 놓고 이것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대 사업이냐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두 번을 갔다 왔어요? 늦게까지 지금 현재 늦게까지 현재 70 먹은 노인네 늦게까지 있을 때 막걸리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라.... 그것 뭐한데 하느냐? 증인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가....

차광식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은 막걸리 장사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 집 자체는 우담선생집이 맞기 때문에 옛날에 살았던 3대가 살았 다고....

그러니까 그것을요. 사업구상을 하려면 모든 상황을 전부다 잡아 놓고 구상을 해야 되요. 무조건 예산부터 해 놓고 이것 하겠다라고 예산부터 잡아 놓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담 채득기 선생이 막걸리 장사를 하셨답니까?

차광식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요.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우담 채득기 선생님이 마지막에 막걸리 장사한 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맞죠?

차광식 예.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담 채득기 선생님은 영상신씨 부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아서 사촌 얘들 자식을 낳아서 3대 70년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막걸리 장사는 물론 안 했겠죠.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채병욱 선생님이 살다가 채진영씨라는 분한테 친척한테 주었더니 이 분이 사망해서 그 집이 공가로 있었습니다. 공가로 있다가 채순희씨라는 분은 인천 채씨가 아니고 다른 채씨입니다. 그 분이 공가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살았을 때 막걸리 장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원초적인 내용은 우담 채득기 선생이 살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정정해 주십시오. 우담 채득기 선생님 이야기고 생가 이야기인데 거기서 막걸리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게 되면....

채 위원님 이것 채 위원님 선대입니까? 조상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채 위원 조상입니까? 나한테 묻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에요?

아니 제가 발언하는 시간인데....

아니 발언하면 거기 답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 끝나거든 그래 하셔봐요. 그런데 이충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 자체는 우담 채득기 선생이 막걸리 장사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정은 안합니다. 정정은 내가 뭣 때문에 정정합니까? 정정 안하고요. 나는 나에 대한 내 할 소리만 하면 됩니다. 이 자체는 거기 내가 현장을 다니고 현장을 물어본 결과 그 주민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라고 틀림없이 내가 전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 지역 내가 다닌 주민들이 이야기한다 라고 틀림없이 답변했어요? 주민들이 막걸리 장사하던 자리를 뭐한데 복원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그 주민들이 하더라. 내가 그 소리했습니다. 내가 왜 정정합니까? 채위원님 하고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아! 채 위원님이 그러면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좀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알았습니다. 채 위원님하고 이충후 위원님의 말씀을 여러 분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정회 시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습니다. 알으셨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현장 가니까 현장민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나는 그렇게 틀림없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 개는....

우담 선생이 막걸리장사 했다라고 이충후가 발언한 적 없습니다. 왜들 그런 말 발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충후가 이야기한 것은 거기 지역에 가 봤더니 지금 현재 있던 사람 최종적으로 막걸리장사 한 자체를 왜 복원하느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좀 귀가 뚫어져 있으면 확실히 발음을 알아 듣고 이야기 하십시오 우담 채득기 선생이 막걸리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막걸리 장사를 했는데 뭐한데 복원하느냐 이런 소리를 했다라고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필히.... 그런데 누구한테 정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김종준 위원은 어디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채득기 선생이 막걸리 장사 했다라고 했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 그리고 이 복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담 채득기 선생님이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라면 상주의 문화를 찾아야 됩니다. 문화를 찾아서 그 문화에 맞게 문화에 맞게 모든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8,000만원 예산 올려서 10평 짓는다고 한들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질의가 나왔는데 지금 우담 채득기 선생님 생가를 복원하는 이 자체가 금방도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8,000만원 가지고 생가를 복원하는 게 사실 가능하지 않다하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그날 심의한 결과, 그래서 잘못하면 아까 차광식 담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잘못하면 이게 생가를 복원해서 볼거리한 이 부분이 꽉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조금 미비한 어떤 관광객이 별로 관심이 없을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15평 해서 평당 얼마 쳐서 하는 어떤 집만 덜렁 지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우러져서 학술적으로나 관광차원에서 보면 채득기 선생 생가복원인데 하는 어떤 하나의 볼거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과연 8,000만원 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게 어렵고 관장님 나오시고 관장님이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죄송합니다만 설명이 약간 부족하셨었어요. 그때 저희들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좀 불확실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확신이 안 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차 관심 있는 부분에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장님이나 아니면 그 부분 상세히 아시는 차광식 담당께서는 8,000만원 가지고 과연 그러면 볼거리의 저게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제대로 써서 제대로 작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차광식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평 가지고 초가집 짓는데 우리 개인 농촌에 지을 것 같으면 짓습니다만 저도 문화담당관실에 있어서 옛날에 문화재 업무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이 계산을 그때 건축하는 분들한테 몇 번 물어 보니까 한 1억 2,000 내지 1억 5,000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 특성이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다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한 1억 넘기면 우리 예산담당도 있지만 사정할 때부터 자꾸 깎습니다. 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세워 놨다가 처음부터 깎기는 것보다도 조금 덜 세워 놓고 보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물론 염려 속에서 그래 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거기서 경천대가 저희들 상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아닙니까?

차광식 예.

관광지에 지금 경천대가 뭐든지 지금 해야 될 일이 관광객을 얼마만큼 자꾸 모아야 되는 부분에서 빈약하니까 뭘 한 가지라도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안 있어요? 모든 사업이....

차광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어서 8,000만원 가지고 대충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8,000만원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차광식 담당께서 결과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8,000만원 가지고.... 돈 8,000만원 얼마 안 됩니다.

차광식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8,000만원 가지고 일반조립식 집 한 채도 겨우 짓는데 이런 복원이라는 것은 세밀하게 하려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세밀하게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야 될 약간 주위도 그렇고요. 이런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졸작으로 나와서 어떤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문제가 도래할까 싶어서 처음부터 그래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약간 좀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시면 사전에 완벽하게 사실 완벽하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신다던지, 예산심의를 할 때 완벽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연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판단이 흐려져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조금은 미비한 부분이 왔는데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차광식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럼 8,000만원 가지고 진짜로 저희들 관광지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산을 세워 드리면....

차광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어물쩡하게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되고 어렵더라도 예산을 통과하고 안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제대로 작품이 되도록 내서 와야지 저희들도 확신이 서고 돈은 액수가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모험일까 모르지만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치울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차광식 제가 뭐 건축이나 이 분야에 경험이 조금 없다 보니까 그래....

건축 경험 없어도 돈 8,000만원 가지고는 대단히 신빙성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경천대 관계는 지금까지 담당계장이 있어서 그쪽에 맡기고 실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맡겼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쪽에 잘 모르기 때문에 박물관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 오면 대체로 가능하냐 하고 물으면 가능하다고 하면 결재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니까 8,0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도 없겠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장님 말씀 좋은데 관장님 업무 특성이 박물관 전문으로 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예산이라든지 업무를 할 때 어차피 맡으신 것 아닙니까?

예.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숙지를 하셔서 좀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와 주십사 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 그럼 이것이 지금 관장님이나 우리 차광식 담당이나 이 8,0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마음에 들고 우리가 진짜로 자신 있는 사업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예. 관장님 지금 사업계획서가 그런 식으로 짜입니까?

사업계획서요?

예.

지금 현재는 대체로 지금 경천대에 관한 것은 그렇게 짜 왔습니다. 짜 와서 일단 담당자가 이렇게 짜 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천대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세웠다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예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구상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책임 없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느냐 하는 이야기라요?

하여튼 저는 지금 현재 공무원을 처음하기 때문에 예산 관계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몰라서 담당계장들한테 물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좀더 공부를 해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교수하다 여기 오니까 전혀 딴판 세상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에요?

국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이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일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답변이 미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000만원이면 이것이 집이 아주 무슨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집도 아니고 일반 민가형태로 살던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크게 많은 돈은 들지 않겠느냐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 생각하는데 세워 주시면 옛날 초가집 형태를 복원하는 그러니까 다른 문화재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복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렵게 예산을 가져 왔으니까 한번 그 돈을 가지고 원형대로 복구하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물관팀하고 경천대팀 예산이 그렇게 해서 책임성 없게 짜여졌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질의 등 발언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팀장 손석정 입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3개 사업에 대하여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입니다. 농림건설 시책업무추진비 2,9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들 업무에 경제교통, 기업유치, 농업정책, 건설, 도시, 산불예방, 축산특작관계, 재난안전, 상하수도 등 이런 사업에 농림건설본부 9개 팀의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한 사업 부서입니다. 이런 당면한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입니다 모범운수....

647쪽....

아! 64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매년 시행해 오던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운수업계의 추천을 받아 해외에서 선진교통문화를 체험 손님에 대한 친절의식 함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도비 120만원에 대한 시비 부담분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65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와 기초질서지키기의 선도사업으로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한계점인 사각지대를 도보 단속요원에 의한 도보로 단속하는 것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주행형 차량부착용CCTV를 설치함으로 해서 서로 상호 보완하여 단속함으로써 예방차원에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교통경제팀 소관 이러한 예산은 원활히 시정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팀장님 641쪽에 방금 설명하실 때에 농림건설업무추진비가 지금 1,900만원 삭감되었죠?

예.

이것이 9개 팀의 전체 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본부 소관 전체 업무 시책추진비입니다.

예. 9개 팀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팀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전체 9개 팀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몇 명입니까?

저희들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매년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통상 2명입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 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FTA 대응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저희들 5개 농민단체 회원들을 해외연수 시키는 경비인데 이것 어려운 농촌환경에 사기앙양과 선진농업기술습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3-4년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꼭 살려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힘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76쪽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입니다. 이 상토지원사업은 총 저희들이 육묘공장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개소당 500만원씩 500만원 상토비는 육묘상자로 말하면 10,000상자 택 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이것이 육묘공장으로 주니까 농민들이 상토로 해서 지원되는 것을 모르신다. 이렇게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 직접 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활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76쪽 벼육묘공장 간판설치입니다. 간판은 이것이 도로변에서 육묘공장을 홍보하고 주문을 하기 위한 간판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철재간판이 한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부담이 힘들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간판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80% 지원, 20% 자부담해서 간판지원한 것이 9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78쪽 전국농업기계전시회 잡상인단속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삼백축제 때 저희들 잡상인을 단속하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 공무원 힘으로서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비업체 용역을 주는데 이것이 8일간 분입니다. 8일간, 그래 8일간 행사하는 기간 3일하고 행사 전 5일 해서 8일간에 1,600만원 세워 놨는데 사실 이것이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8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농업기계전시회 때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꼭 부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78쪽 인력절감용 농산물 운반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농가에서 많이 수요를 하고 있는 지게차입니다. 지게차를 저희들이 20대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차가 1대에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지원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25% 기준해서 대당 500만 원씩 20대 해서 1억을 세워놨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벼육묘공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육묘공장을 98년도부터 지었는데 금년도 도에서 처음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1개 시군에 14개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지은 사벌에 육묘공장 1개소가 해당이 되어서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2,000만원은 비닐이라든지 레일이라든지 안에 상자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견학입니다. 이것은 560만원에 280만원 2명입니다. 이것은 도비 20%, 시비 80%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럽하고 미국이나 호주에 가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해외연수비가 전부다 다 단가가 틀린다.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단가를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높게 책정된 것은 저희들도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도비 20%, 시비 80%로 그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92쪽에 FTA 대응 전국 친환경 유기농산물 품평회 및 전시회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울진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비젼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상주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을 하는 시가 되어야 된다. 울진 그 왕티천 그 골짜기에도 친환경농업축제를 하면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찾아오는데 우리 상주시도 금년도 친환경농업 대상도 수상했고 이러니까 우리 상주시 축제하고 병행해서 친환경유기농산물 품평회 및 전시회를 한번 개최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1억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친환경농자재 전시,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친환경음식축제, 친환경토론회 이래 4가지를 해서 지금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꼭 좀 살려 주셔서 우리 삼백축제가 더욱 빛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3쪽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여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저희 시가 친환경농업 대상도 받았습니다만 저희시에 친환경 농가가 2,219호입니다. 2,219호에 1,870ha를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1년에 2명 가는 것으로는 아직 택 없이 부족하고 우리 가까운 일본에 좀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20명을 당초예산에 신청했습니다만 10명이 되어서 1,600만원을 올렸는데 다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2008년도 저희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 상패 및 유인물 제작...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인대상이라든지 이래 할 때 상패 제작 300만원 했는데 삭감 2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1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우리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산물개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앙양과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670쪽입니다. FTA대응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시찰 여비 작년도에 3,200 예산이 서서 집행하셨죠?

예.

그럼 작년도에는 어디를 견학을....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갔다 왔습니까?

예. 작년도에 일본을 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20명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나눠서 40명이 갔습니다. 40명이....

그러면 100만원씩 해 가지고요?

예. 100만원씩 해서 일본 4박 5일 갔다 왔습니다.

예. 그럼 지금 여기 나중에 80% 이것은 뭔 말입니까?

이것은 100만 원 중에서 80만원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20만원은 자부담해서 그래 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견학을 갔다 온 취지는 뭐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견학을 갔다 와서 자체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체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 가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도 다 받고 여행연수 소감도 다 받고 전부다 대개 흡족하고 좋다고 앞으로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지금 선진농업이 말입니다. 선진농업이 일본도 저희들 보다 선진농업이고요. 유럽쪽에 이쪽에 상당히 저희들이 비교견학 해야 될 부분인데 유럽에 갈려고 하면 사실 금액이 많이 들 것입니다

예. 200만 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쪽도 지금 작년하고 예산은 같이 올라 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많은 인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유럽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가까운 저희들이 여기서 가까운 일본이 선진농업으로서 볼거리도 많고 이래서 일본을 선택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예. 대상자 선정은 농업경영인회 남녀, 농민회 남녀, 전업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민 5단체에서 대상자 선발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이 질의 보충질의 했던 내가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693번하고 691번하고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친환경농민 해외농업비교시찰 여비라고 해 놨어요?

예.

이것이 같은 친환경 쪽인데 같이 묶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꾸, 왜냐 하면 위원들은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 연수, 연수 이것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으니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충후 위원 그래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같이 묶어 서 올려 주면 농민들 친환경 농민들 뭐하는 사람들 해외연수만 만날 간다. 이 런 인식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농민들이 아픔을 많이 겪고 있죠?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78페이지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있습니다. 서상주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가 되어서 중앙회 농협의 자금을 받아오려고 한 예산이죠? 이것이....

예. 협력사업으로....

우리 자체에서 시청에서 조금만 예산 잡아주면....

예. 25% 저희들....

50% 내지 얼마 가져 오겠다. 뜻에서 이것 한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 왜 삭감을 했는가 하면요. 지금 벼 육묘공장에 육묘를 많이 키우는 공장과 그렇지 못하는 공장이 같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사업을 하는 그런 공장에서는 사업비를 좀더 받고 또 그렇지 못하고 조금 밖에 키우지 않는 육묘공장에서는 사업비를 조금밖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육묘공장으로 일괄적으로 500만원 이면 5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신청했는 소요량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서 농가에 직접 500원씩 보상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삭감해 놨습니다. 팀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육묘공장이 1년에 육묘실적이 18,000개에서 20,0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여기에 10,000개를 기준으로 해서 육묘가격이 씨를 가져 오면 2,000원, 씨를 안 가져오면 2,500원에 저희들이 한 3년째 동결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 도내 육묘가격이 2,800원에서 3,2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묘공장에 상토대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인근 문경시라든지 인근 옆에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처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10,000상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거의가 육묘공장이 1년에 10,000상자 이상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육묘는 빼놓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을 빼놓고 이것을 농민한테 주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래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면 농가로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업을 여덟 곳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그냥 삭감을 안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그렇게 같이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할게 많았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92쪽에 FTA 대응 전국대회 있죠?

예.

이것이 지금 5만원 곱하기 2,000인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부기 표시를 하는데 조금 잘못이 있었습니다. 1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못 보시면 5만원씩 주고 2,000명을 불러 오는 것 같이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실....

그래 이상하고 안 맞거든요?

예.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의회 측에서 농가로 바로 주라. 이런 말씀인데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묘공장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상자당 500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500원을 다운시켜라.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공급하는 양을 그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관내에 생산되는 육묘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이 잘못해서 농가에다가 500원을 주면 이 사람들이 500원을 농가에다가 주니까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500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올라가서, 그러면 우리가 500원을 지원해주는 아무 의의가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500원을 지원해 주면서 관내 생산되는 육묘가격을 각서를 받습니다. 농정팀에서 불러다가, 씨를 가져오면 2,000원, 안 가져오면 2,500원 이상을 안 받겠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상주시 생산되는 육묘가격의 다운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어느 방향이 좋겠는가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팀장 최영숙 입니다. 저희들 축산특작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00쪽입니다. 상주의로운소 기념전시관 신축과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논란도 많았었고 절차상의 분명하게 문제점도 많았던 것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만 외지인들이 상주를 찾아서 볼거리 그리고 상주가 정말 충효의 고장이라는 그런 인식들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04쪽에 애견묘기시범 행사보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축산특작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이번 축제때 1,000만원으로 예견묘기 시범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시간 정도를 계속했더니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상당히 좀 호응도는 좋았다고 보는데 하루 3시간 하기에는 이게 너무 시간조절상 안 맞아서 이틀해서 한 시간 반씩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홍보효과도 더 띄어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새롭게 이틀해서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에 친환경축산농가 해외 선진지견학 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일정 부분은 조정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FTA가 대응되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이 한우농가 뿐만 아니고 양돈과 육계도 함께 타격을 받는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우보다는 육계와 또 양돈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또 이러한 앞선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많은 분들이 갈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13쪽에 가축시장 출입차량 소득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상주 가축시장에 대한 많은 한우농가, 또 육계농가들이 거기에 출입을 하면서 지금은 가장 문제가 방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러 가지 축산을 육성하더라도 방역이 안 되면 대단히 질병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축산이 무너진다는 의식하에 가장 축산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축시장에 출입차량 소독시설을 지원할려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예. 팀장님 704쪽에 애견묘기시범행사보조가 지난번 우리 소곤소곤 축제 때에 그때 한 것도 축산특작과 주관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축제 비용에서는 전혀 계상이 안 되었던가 보죠?

예. 저희들이 어떤 축제하고 단순히 축제하고 상관없이 우리 한번 외지인들이 상주에 많이 올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마련해 보자 해서 계상하였는데 축제기간에 함께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사실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나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반응을 묻는 게 아니고요. 반응은 저도 봤습니다. 반응은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번에도 2008년도에도 이것 축제행사 때 쓸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시기상으로는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지만 가장 좋은 시기를 택해서 한 이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행사에 함께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아직 어떤 행사인지는 몰라도 농업분야에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예. 이충후 위원 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가 축산분야에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 가축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아!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 농촌을 위해서 하는 것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보다도 축제기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축제 자체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축제비용에서 모든 사업을 해라. 그 뜻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고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김광휘 입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위원회 참석수당 수정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2시간 이상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10만원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 1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시의 다른 위원회 형평성을 고려해서 7만원으로 다른 데는 다 7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삭감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근로자 화합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 했습니다만 5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화합 체육대회는 작년도까지는 농공단지업체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관내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6월에 시민운동장 종합실내체육관에서 규모를 좀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결과 많은 기업체 근로자들이 약 300명 이상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화합의 장도 되고 해서 금년도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행사를 해본 결과 어차피 중소기업협의회가 주최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협의회 부담이 전체 결산해 본 결과 260만원 부담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지원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지역에 올품도 현재 약 350억 투자를 해서 증설함으로 해서 고용효과가 고용인원이 약 400명 정도 더 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프도 내년도 되면 현재 120명 정도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격가동이 되면 약 200명 정도가 근로자가 늡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근로자가 기업활동을 하는데 따라서 더 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하고 함으로 해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 입니다. 저희 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장비구입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761페이지에 국도비 보조 숲가꾸기사업 1,872ha 시행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일부입니다. 삭감이 되면 도비보조사업 실행에 차질이 있습니다. 재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4페이지 산불진화목 예산 9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읍면동 산불담당자 등 150명에 대한 검은색 산불근무복 잠바 구입비입니다. 1년 입으면 낡아서 못 쓰고 해서 매년 사주는 그런 피복비입니다. 재검토하셔서 구입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곶감행사 및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은 산림공원팀 5개 담당 중에 곶감담당에서 곶감을 비롯한 임산물 생산 및 홍보에 사용할 휴대용카메라 구입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상주곶감 당도측정기 지원예산 3,250만원은 상주곶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곶감생산 농가 1,100여 농가 중 100농가를 선정하여 65만원 상당의 당도측정기 구입비 50% 정도를 지원코자하는 것입니다. 곶감지리적표시제의 조기정착, 곶감행정수행, 곶감품질관리와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801페이지 이 예산은 남산공원 순환도로 4km에 대한 직원들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예산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예. 이충후 위원 입니다. 우리 산건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특구지역으로 해서 곶감특구 지역으로 해서 사업이 올라온 게 있죠? 특구지역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 곶감 테마숲....

예. 테마숲 만드는 거요? 그죠?

예. 특구라고 꼭 집어서 특구예산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아! 특구예산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하게 된 동기입니까? 그러면 특구예산이 아니면....

아! 이 예산은 균특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곶감특구로 지정되고 최근에 들어서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라는 동화책도 발간되고 여러 가지 지역에 감을 테마로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광테마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착상에서 이 예산 요청을 해서 우리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일단은 지금 중앙에 제출된 서류라든지 투융자 심사는 외남면 소은리, 흔평리 일원으로 장소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서 거기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이 핵심 주제가 동화책을 핵심 주제로 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그런 테마사업이기 때문에 외남쪽으로....

그것하고 외남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그 동화책의 무대가 외남면 소은리 흔평리 일원입니다.

곶감특구가 소은리, 흔평입니까?

특구도 소은 흔평지구고요.

특구 주변은 거기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저 역시도 현재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를 투자되는지 금액이야 여기 책자에 나왔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의원들이 어느 지역에 하는가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상주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교통이나 모든 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어째 외남으로 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우리 상주시 외곽지에 시와 전경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은 외남면 소은 흔평지구를 무대로 한 동화책 내용을 핵심 주제로 하는 그런 테마숲입니다. 일단 거기는 감나무 보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감나무 뭐 모든 부분 감나무가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외남지구에다가 그것을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에 지금 우리 상주시 현실이 현재 모든 사업이 외곽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사업하는 것도 교통이 불편한 일개 면에 그런 사업을 해 놓는다면 지나가다가 멈춰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내 근교 외곽지에다가 우리 상주시와 같이 맞게 그런 사업을 해 놓는다면 우리 상주시 얼굴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지역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라든지 모든 게 외남지역을 대상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사업비에 여유가 있다든지 하면 다른 곳으로 일부 시행하는 것도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팀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꼭 외남에 한다면 저는 삭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올해 예산은 기본조사하고 설계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에 따른 예산 자체를 지목 변경을 만일 안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 삭감입니다. 시내나 이런데 상주시 얼굴에다 근교에 해 놔야 좋지 이것을 교통이 불편한 면에 갔다 놓으면 그것도 10억, 20억이 아닌 100억 공사를 갔다가....

상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일단은....

상주로 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상주에 현 지역이 타지역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시내 자체에 근교에 뚜렷하게 내 놓을 그게 없어요? 지금 경영인회나 뒤에 죽 와 있지만 저분들은 다 물어 보십시오. 상주시민으로서 과연 이것이 외남으로 가 있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상주시 근교에 와 있어야 할 사업인지 시민한테 이것.... 들어 보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올해 하는 사업은 기본조사하고 설계니까요. 하여튼 기본설계과정에서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도출되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삭감된 부분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792쪽 한번 보십시오.

예.

15개소에 쉼터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개소당 3,000만원 예산 서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업이 기술센터에도 있죠?

예.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1개소당 얼마정도 해서 쉼터를 만드는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로....

아니 1개당....

올해는 얼마로 반영되었는지 작년도에는 저희과에서 시행하는 것 보다는 하향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2,000만원 맞죠?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면 좋은데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왜 뭐 단가가 좀 올라가서 상향조정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풍족하셔서 이래 하십니까? 아니면 더 잘하려고 그럽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마을쉼터조성은 센터에서 하는 것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들판에 농민들이 센터에서 하는 것은 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늘 시설 간단한 시설, 저희는 이 자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자 하나만 위주로 한 게 아니고 마을권에 있는 공한지에 일부 녹지공간도 만들어 주면서 이것 정자를 했던 것인데 달랑 건축물 정자만 지으니까 성토할 예산도 없고 주변에 나무라도 좀 잔디도 심고 해야 되는데 그럴 예산도 없어서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 일단은 개소에 따라서는 돈이 덜 들어가는데도 있고 더 들어가는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는 애로사항이 없이 이래 합니까?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는 직접 가서 제가 시공은 안했습니다만 저희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우리는 조경을 녹지공원을....

팀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기술센터에서 2,000만원 책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잘 하시겠다. 뭐 다른 부분 더 하시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좀 형평을 맞추는 게 안 좋습니까? 똑같은 쉼터면 쉼터인데 그리고 또 이것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봐온 것으로 해서는 이런 쉼터가 저희들이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값이 굉장히 단가가 비싸게 치이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것 뭔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 물론 전문가가 아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업자 마진도 너무 많이 책정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자꾸 올라 가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또 2,000만 원짜리 안하고 3,000만 원짜리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저희 정자 자체는 우리가 셋트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해서 주변에 부대시설을 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농막입니다. 들 복판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점심 참을 먹는다 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공원화 차원입니다. 그래 작년에도 우리가 조달구입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비싸게 시중에 업자한테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니고, 조달구입하면 1,800에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이 집만 짓는데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는 공원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도 쌓고 느티나무도 하나 심고 이런 정도 되어야지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로서의 역할, 제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하는 농막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더 주셔야지 옳은 물건이 나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예. 774쪽에 산불진화복을 산건위에서 삭감한다고 이것을 요청했네요?

예.

900만 원요. 보니까 774페이지도 지금 피복비가 나와 있고 781쪽에 보니까 산불방지 봉사원 근무복 해서 피복비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두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거든요?

예.

이것을 명확하게 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774페이지에 900만원 상당의 진화복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산불전문진화대, 읍면동 산불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입고 활동하는 검은색 잠바 6만원 상당 잠바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사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것이고요. 781페이지에 진화복 예산 600만원 상당은 우리 시본청에 근무하는 산림공원들 잠바뿐만 아니고 하의, 신발 등등해서 일체에 따른 국도비가 보조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 산림공무원 20명하고 산불에 관여해 주시는 본청에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는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아까 내가 질문한데 답변 좀 듣고 싶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 지역선정할 때는요. 의회에 먼저 말씀하시고 지역선정하시고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일단은 기초조사 과정이라든지 한번 진행상황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예. 방금 이충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 말입니다 지역이 어느 곳이 적절한지 곶감테마사업을 저희들이 곶감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실시설계뿐만 아니라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거 든요?

예.

그럼 토지매입 들어가기 전에 어느 곳이 가장 적정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정된 외남 흔평이 적정하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달관적인 대략적인 개항만 판단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몇 번지와 몇 번지, 몇 번지가 편입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추진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외남 곶감 동화책의 무대가 된 핵심지역이 있습니다. 조정마을이라고 그러한 지역에는 땅값이 오르기 전에 우선적으로 내년에라도 토지가 값이 오르기 전에 살려고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외남도 감이 많은 곳이지만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같으면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장 같은 지역에 상주에 곶감을 보러 오면 저희들 투어에도 타지역에 오면 곶감마을을 제가 남장을 안내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시든간에 지역민들뿐만 아니고 타지역 분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고 또 곶감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를 공감을 하면서 저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난 후에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구역하고 이게 결정되고 난후에 매입해야 되지 기획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살수는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팀장님? 국비 사업해서 외남은 비록 그런 발상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곳도 상주에요? 그죠? 상주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상주죠?

예.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서 꼭 못하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우리 상주 현실에 맞게 불편한데 보다 얼굴이라도 세워 놓으면 상주시 얼굴이 더 낫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거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 조사, 서로 조금 고려해서 맞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이것을 거기 하지마라 거기에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 이야기를 하면 전부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 발음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모양입니다. 언제 외남 하지 마라고 했습니까? 상주시 현실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그런 사업을 조금 타진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실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팀장 김형기 입니다. 853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지도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자전거시범도시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전거박물관 관램객도 연간 7만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초의원, 도의원, 그리고 지역방송 기자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은 한 장짜리 팸플릿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려 주신다면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전남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지도하고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자전거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팀장님 자전거 지도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이지죠?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원래 자전거도시로 자전거축제까지 성황리에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축제종료하고 종합축제라 해서 많은 예산으로 해서 농산물뿐만 아니고 소근소근 시리즈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전거도시인 저희 자전거박물관까지 건축하는 저희 도시에 맞지 않게 축제 안에 자전거하고 관계되는 것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요?

있었습니다.

뭐 있습니까?

전국MTB대회하고 또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크로스컨트리대회하고 2개 종목이 들어가서 이번 축제때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 되었었습니다.

자전거 관계되는 대회를 개최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 자전거와 관련된 대회뿐만 아니고 축제 내에서도 자전거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면 좋잖아요. 자전거지도 가지고 다니면 자전거를 타야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가 물론 자전거기본계획이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내에 주변에 코스별로 관광지 되어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책자에 넣고 해서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데 그렇게 활용할 그런 유인물로 지금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전거지도를 달랑 제작하기 전에 자전거를 외부인들이 왔을 때 비치가 안 되어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걷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직접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자전거박물관에 여러 안이 지난번에 보고되었었지요?

예.

그러면 자전거산책도로라던지 이렇게 해서 그곳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볼거리 즐길 거리다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렇게 자전거지도제작만으로는 컨셉이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뇨. 지금 물론 자전거를 아주 수준급에 있는 분들은 가지고 오고 저희들 박물관에 한 200여대가 체험자전거가 있습니다. 그것 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되는 지도제작 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에 자전거도시라는게 알려지니까 각 시군에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 분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님들, 도의원님들, 그 다음에 지역방송에 신문기자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 시의 홍보책자로 줄 그런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지도를 겸해서 저희 지역관광 지도를 다시 제작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충후 위원입니다. 자전거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하면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견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전국에 자전거동호인도 많고 물론 수준급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오셔 가지고 체험자전거를 대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관광지에 한번씩 갔다 오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 자체가 운동 아닙니까? 스포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 그래서 다른 것은 없고 스포츠문제인데 지금 도시팀에 자전거로 해서 사업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스포츠 담당하는 팀으로 이관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자체가 자전거는 사실 스포츠운동인데 도시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체는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팀제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새마을문화관광팀에 이 자전거관련업무가 저희 도시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자전거대여하는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이런 것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포츠 담당팀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도시팀에서 올라 왔기 때문에....

그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무분장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부서적으로 체육관련해서 거기로도 연계시킬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조직이 팀제로 되면서 사무분장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한다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은 하셔야 됩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데 자체가 도시팀에서 주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되어서 팀장님한테 문의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 입니다. 농촌지도과 2008년도 예산 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해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억대농업인육성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업무의 다양화로 새로운 농정시책을 발굴코자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3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부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상담소 정보수집 신문구독료 22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906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인터넷사용료 684만원, 908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사무복합기유지비 228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상담소정보수집구독료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학습조직체 등과 또 지역 책임지도사, 전문지도사 등이 1주일에 1～2회씩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담소에 대한 정보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습득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지도하는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소에 근무하면서 인터넷을 컴퓨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소하고 근무할 때 사무복합기가 팩스도 되고 스캔도 되고 복사도 되고 했는데 이 유지비를 다 삭감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농촌관광기술대학 위탁운영비 4,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길은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수시로 농촌체험관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 5일제 근무 및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되어서 앞으로는 상주에 많은 농촌체험관광을 하러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촌관광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성공 여부는 전문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000만원 예산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사람을 육성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액 부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35페이지 국화전시회 행사 운영비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935페이지 국화전시회재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산에도 가 봤고 함평에도 가봤고 저희들이 2007년도 삼백축제 때 국화전시회를 했지만 최소한 경비로 국화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예산을 3,200만원 중에서도 이것을 다 있어도 국화전시회가 운영이 어려운데 1,600만원을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마산에 같은 가고파 축제 같은 것은 10억, 함평에 축제 때 같으면 30억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 꼭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08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927쪽에 농촌관광기술대학 위탁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보고서에는 보면 예산서에는 보면 만원해서 150인 되어 있지요? 이거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4,000만원 1식이네요? 보니까....

예.

4,000만원 1식인데 인력 양성이라고 그러셨죠?

예.

어떠한 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농촌관광기술대학을 운영하는데 목적은 농업인이 제공하는 농촌관광서비스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단계별 교육실시로 농촌관광체험사업 참여자의 능력을 활성코자 합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월 2회 동안 1일 4시간 내지 8시간해서 총 70시간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체험관광체험마을과 농장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대상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대표 또는 개인,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교육업체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서비스유형, 수준, 사업시행기간, 규모에 대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해서 농촌체험관광 대상에게 실제적인 운영방법 및 실습 및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난번 축제 때 국화전시회하고 그것을 해 놨었지요?

예.

전에 보다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아까 축산특작팀에도 애견시범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그러면 축제 쪽에서는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고 순수한 극화동호회하고 센터에서 지원한 그 돈으로 한 겁니까?

부스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부스설치비만 지원받고?

예.

나머지는 우리 센터에서 다 한겁니까?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 비용도 다음 축제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저희들도 축제가 용역결과 보고가 어떻게 나올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단독으로 국화전시회를 개최할 예상을 해서 3,120만원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905쪽에요. 일반수용비에 수용비가 다 죽 있는데 첫 번째 상담소 정보수집 신문구독료 이건 뭡니까? 이것만 삭감되었네요?

저희들이 상담소장들 계셨을 때 정보수집을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철수를 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주1～2회 근무하고 있고 또 학습조직체, 농촌지도자 4-H, 경영인회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 1회를 저희들이 파견되기도 하시지만 평소에 농업경영인들이 늘 모여서 집합교육이나 또 쉼터 역할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계속 구독이 되던 신문이란 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마찬가지 입니까? 생활환경전문지 구독료 이것도요? 책은 안 가져 오셨어요?

905페이지, 아! 그것은 생활개선회 겁니다.

생활개선회 이것도 상담실 같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생활개선회한테 직접 배부해 주는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농업인상담소에 인터넷사용료나 그 다음에 사무복합기 유지비나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 1회를 가더라도 인터넷이 사무복합유지를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이것이 삭감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 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지원 안하면 누가 부담합니까? 끊을 수는 없지요?

지금 예산을 지원을 안 하면 인터넷사용료하고 사무복합비 이것이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사무복합 팩스기도 끊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935쪽에요. 이게 축제 중에 저희들이 계층이 동화축제 같은 경우는 계층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 시민들이 보고 볼거리로 가장 호응을 얻었던 게 국화전시회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2,12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3,2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으로 국화전시회를 개최할 때 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 하는 것은 축제예산이 기존 자전거축제에 비해서 3억 정도 보다 작년에는 9억 5,000이고요. 올해는 9억 5,000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마다 축제를 지원하는 행사들이 별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행사 하는데 예산을 지금 감 하자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예산은 몇 배나 더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 차원이거든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계산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수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 수정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7쪽입니다. 모동지역 새소득작목 개발 오미자단지조성입니다. 사업비가 3,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 기상여건이 불량하고 포도 작황이 좋지 못해서 농가에서는 포도대체작목을 요구하여 포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새 소득작목으로 웰빙기능성식품인 오미자를 입식하여 오미자단지조성으로 농가소득원을 개발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득시설과 오미자 식재가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살려 주시면 중화지역에 많은 소득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상주인삼가공 기반조성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인삼 면적이 162㏊입니다. 도 전체의 면적은 700㏊이며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에는 인삼가공사업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인근 영주 풍기지역에는 한 20여 곳에 인삼가공사업장이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인삼가공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인삼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방지와 또 상주지역의 특산품화를 하고자 하오니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농가발효사료생산시범 사업비 3,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발효사료 생균제를 이용을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축사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바이오5050이라는 생균제가 한 포당 4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시설을 이용해서 자가 생균을 생산하면 한 4,000원 정도 먹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구입하는 생균제와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사료를 사용해 본 농가들은 효과를 인증하고 축산단체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내서에 대룡한우작목반과 낙동에 삼봉육계 작목반에서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한우번식관리 CCTV설치시범입니다. 사업비는 1,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만사내와 집안에 적외선 카메라 및 모니터를 설치해서 가축 분만시에 분만을 관찰함으로 해서 분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선택 추진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가축생산성 향상 전동솔 보급시범입니다. 사업비는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전동솔 보급으로 밀집사육에 의한 피부병 예방을 90%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피부에 붙은 기생충을 제거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음은 939쪽입니다. 젖소발굽장애 예방기술시범입니다. 사업비는 822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진흥청에서 개발한 세족기를 이용한 세족액을 부어서 착유소가 밟음으로서 발굽장애를 예방하고 사료섭취량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고품질 우유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치료효과는 90.6%가 되고 또 예방효과는 80%를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젖소라던지 한우를 사육하는 이 농가들을 보게 되면 전체 농가당 1, 2마리 정도는 발굽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족기 사업을 추진하면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지 싶습니다. 이 사업도 살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5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기 설치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용미생물배양기 구입에 따른 전기시설을 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살려 주시고 특히 축산분야 자체사업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새기술 신규사업임으로 1년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은 내년부터 행정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삭감된 예산을 살려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937페이지요. 936페이지부터 937페이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특정지역 모동지역만 지역명을 넣었습니까?

현재까지 화북면에 저희들이 오미자 면적이 1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화북에서부터 화서, 화동 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모동면은 포도면적이 우리 상주시 관내에서 면적이 한 500㏊ 정도로 가장 포도면적이 많습니다. 많고 또 지역민들이 금년에 열과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타지역도 같겠습니다만 열과현상도 나고 지역민들이 대체작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북이나 화동, 화서지역에는 기존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래서 모동지역에 한번 대체작목에 대한 새바람을 일으켜 보자 이래서 지역을 좀 못을 박았습니다. 그점 이해를....

이게 포도하고 오미자하고 지금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소득으로 보면 오미자도 작황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오미자로 보면 한 200㎏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210㎏ 정도 건오미자를 생산했다 이래 보면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 금년에 31,000원에 ㎏당 31,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24톤을 수매를 해서 그렇게 보면 조수입으로 오미자는 톤당 600만원 조수입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농가마다 차별이 있겠습니다만 포도에 비하면 금년에 작황이 소득 면에서 높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포도 보다도 오미자가 소득이 높았다?

예. 또 특히 상주지역은 오미자의 품질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인근에 문경에 동로 오미자가 유명합니다만 품질 면에서는 우리 지역의 오미자를 따라 오지 못합니다. 그 점을 보면 우리 상주지역의 농가들이 포도를 재배하는데 아주 손질을 잘하고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높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의 적용을 했을 때에 역시 품질 좋은 오미자를 생산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미자 작목반이 중화지구 말고 다른데도 있지요?

지금 은척면이 오미자를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양이 좀 많지요? 많이 늘어나지요?

파악하겠습니다.

파악 한다기 보다도 이러한 사업이 특정지역을 찍어서 예산을 세웠을 때 다른 지역에 지원도 가능합니까?

저희가 금년에 균특 예산으로 해서....

이 예산이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하는 얘깁니다.

많은 것은 없고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것 외의 얘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지요?

면적이 많은 면적이 아닙니다. 1.6㏊.

아니. 많고 적고 간에 다른 지역도 오미자 작목을 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예산 말고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 가지도 다른 지역에도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조건이 되느냐 묻는 겁니다.

안됩니다.

안 되지요?

예.

예. 알겠고요. 그럼 타지역에는 예를 들어 오미자 생산을 할 때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타지역에 지금 모동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예산이 필요할 때, 내년에는 모동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해서 또 시범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은 한번이나 두 번으로 마무리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대안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 저희 예산에 94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약초 생산기반조성 해서 거기에 7,800만원을 오미자 식재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좋은데요. 그 다음 다른 거.... 그 다음에 지금 농가발효사료생산시범, 한우번식관리CCTV설치시범, 가축생산성향상 전동솔 보급시범, 젖소발굽장애 예방기술시범 이것은 올해 한번만 하시게 되면 축산특작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렇게 협의는 하시면 되겠지요?

예.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해 보고 효과가 좋은 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39쪽에 농가발효사료 생산시범사업 이게 TMR사료하고 효소의 차이가 있습니까? 맨 그런 종류의 효소가 발생 하겠지요?

예. 생균제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방사성균, 효모, 곰팡이, 바실러스 이런 균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양을 했는 것을 작목반에 내어주면 작목반에서 이 농가 발효사료기를 이용을 해서 증식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MR사료 분석되는 효소하고 여기 효소하고 같은 비슷한 성격이지요?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오늘 승인이 되면 1회로 시범사업을 하시고 좋게 평가가 되었을 때는 축산특작팀이나 해당 팀으로 넘겨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이충후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보급과나 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이 대체작물이 뭐가 필요한가 기술과 대체작물을 농민한테 보급하는 기술센터지요?

예.

지금 아까 지적해서 모동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말하기 뭐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기 때문에, 하나 이 사업은 농민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간단히 그 말씀만 해 주세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명목으로 해서 타지역에 지원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지난해에 화북, 화동, 이 지역으로 해서 4.6㏊를 저희들 지원 했습니다.

해 줬지요?

예. 해 줬습니다.

그런데 모동지역을 딱 이름을 박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산건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동지역은 사업추진이 안되었고 또 지역민들이 극구 희망을 하고 이래서 붐을 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보자, 이런 뜻에서 모동지역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모동지역민이 화북회원으로 등록된 분이 일곱 분이 계시더라고요. 모동에 자체가 없으니까 화북으로 회원이 화북 회원으로 되어 가지고 일곱가구가 화북을 갔더니 화북에 가서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세히 물어 보고 농민이 필요한 사업은 모든 것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데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지역이나 모든 것은 자체에 가서 쓰고 하는데 감정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설명이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이 사항은 삭감은 되었지만 다시 한번 살려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어느 면을 집는다기 보다 중화지역에 많은 새로운 대체작목으로 붐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북에 회원이라 해서 화북에 지원해 줘서 모동사람도 화북에 회원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모르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동면민이 화동면민이 화서면민이 화북 오미자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해 줄 때에는 화북 오미자작목반에서 해준 것 아닙니까? 모동지역이 선정되어 있단 한들 모서 회원도 자체 들어올 수 있고 화동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단지 구성회원이 모동면민이기 때문에 모동에서 명목을 둔 것 입니까 아닙니까?

모동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모동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묶은들 모서면민이라 해서 모동작목반에 회원 안할 수 있는 거고 화동면민이라 해서 모동작목반으로 못하란 법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