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로서 금년 한해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건수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2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제9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주시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인 282억 1,400만원이 증가한 4,117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4억 8,700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67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7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 118억 1,0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100억 9,400만원과 지방교부세 54억 3,8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개념을 보면 금회 편성하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입니다. 따라서, 기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은 물론, 제2회 추경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계상 누락분과 초과징수예상액, 중앙 및 도의 보조사업비 변경분과 추가 내시액을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 중 인건비, 경상경비의 집행 잔액과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계상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와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석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목 및 추계의 정확성 결여입니다. 예산편성시 산출근거와 추계가 정확한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소요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 과목변경과 기정예산의 전액삭감사례 등 재정운용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경비에 대한 시기성 및 효율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에 편성한 후,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79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성립 후 여건의 변동 등 사유는 있겠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시급한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표와 같이 금회 추경에 과목 상호간 변경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은 당초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부적합한 과목설정,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각종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편성의 시급성 조절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편성된 일부 자체사업은 시행 기간을 감안할 때 조사, 설계 등 행정절차에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로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불요불급한 사업도 있겠지만 당해연도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 예산에 유용하게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서는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는 명시이월제도의 남용방지로 건전재정운영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한회계 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다음연도에 이월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전체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109건과 특별회계 4건 등 총 113개 사업에 305억 2,200만원으로 지난해 422억원보다 27.7%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 대부분이 제2회 또는 금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 계획 및 내용변경, 보상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서, 이월사업 대부분은 그 사업 추진이 미흡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표와 같이 매년 총예산 규모 대비 7%～10% 정도나 이월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건전재정 운영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예산은 가능한 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와 제4쪽에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제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89억 3,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5%인 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의 분석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수익은 급수수익의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6.2%인 3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자본금수입은 고정자산매각대금이 1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잉여수입이 4,300만원 감소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1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집행 잔액과 절감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나 불용액 삭감분과 예비비를 재원으로 중화지구 상수도관망 전문진단비로 3억원과 만산동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 2,400만원, BTL병행 및 일반지구 노후관 교체공사에 2억원 등 총 6억 2,4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것은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바 이는 건전재정운영과 금회 추경의 취지에 배제된다고 볼 수 있으니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건전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4건에 12억 9,200만원으로 이월 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 및 관망도 작성미비로 되어 있으며, 예산의 이월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공기업건전재정 운영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종정리 차원의 예산편성 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신규편성이나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와 주요사업현황은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제4쪽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6%인 2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분석해 보면 세입부문에 있어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등으로 4.4%인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적 수익은 이자수입 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공사부담금 90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국고 보조금 6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영업외수익은 기정예산대비 28%인 2억 6,5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비용에 있어 영업비용에 정규직보수 등 인건비와 집행 잔액 및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3억 5,300만원, 예비비 등 자본적지출로 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편성은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으로 하수도공기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을 제외한 집행부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팀장 손석정입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입니다. 경제교통팀 세출예산은 139억 6,06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9억 6,06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9억 9,370만원보다 3,3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 전산개발비의 취업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구축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실량함양표시상품검사시료구입비 60만원과 계량기검사공무원 위탁교육비 80만원 등 1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재래시장 러브투어행사 급식비 100만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인 상공의 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 30만원과 중소유통업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300만원 등 6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중앙시장 내 화장실 정화조 전기료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한 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자체예산으로 중앙시장 내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사이공터를 활용하여 팔각정자를 설치 중에 있으며 장소협소로 사업량을 축소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 2,3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입니다. 노점관리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일반농어민에 대한 고용촉진훈련비 1,236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19명에 대한 4,712만원이었으나 9월경 도로부터 국도비 추가로 배정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교통행정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인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도비추가지원에 따른 1,38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 사업용화물차 구 번호판 교체는 국비전액 지원사업으로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국비추가지원으로 4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당초 자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 과목 변경에 따른 도시비 3,600만원 50%에 대한 것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버스업계 적자노선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용역을 금년에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금년 2월 도 계획에 의해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에 갈음함에 따른 조사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에 따른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주차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인 낙서정류소 화장실 보수비를 1,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대중편의시설로 사용 중인 낙서정류소화장실을 개보수 대상사업이었으나 국도확포장 공사로 철거되어 화동정류소 화장실 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4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8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3억 7,535만원 보다 2,552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인 공영주차장 입찰결과 최종 낙찰금액이 당초 예상액 보다 907만원이 증가되어 추가계상 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주차장특별회계 이자수입 1,645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세입과 세출이 항상 일치에 따른 2,5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예산서 486쪽입니다. 재래시장 개설 및 지역경제 안정으로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1,876만원을 2008년도에 명시이월 한 사유는 3차 구간 아케이드설치 사업으로 중앙시장 상인 자부담금 1억 8,000만원 미확보에 따른 회계연도 내에 사업추진 불가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를 마무리 하는 최종예산으로 국도비 증감에 따른 지원사업비와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과목변경,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제교통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교통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

안창수 위원입니다. 335쪽에 말입니다. 낙서 정류소화장실 개보수가 그것이 사업부기로 국토확포장공사로 사업부기가 결정되었는데요. 변경되었는데 이게 확포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내일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추진된 일인데 이 사업부기 했는 이유가 확포장 철거는 확포장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예산만 잡아 놨다가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철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철거된 상태인데 확포장으로 철거된 상태인데 그 철거를 모르고 그해 연도의 예산을 잡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그런 얘깁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앞으로 말입니다. 35억에 대해서 어떻게 2,552만 7,000원만 해놨는데 335쪽에 말입니다.

예.

앞으로 35억을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저희들 2007년부터 4년간 전입금을 한 16억을 갖다가 조성해야 되나 지금 현재 4억원 정도 밖에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억이 추가로 목표에 의해서 달성하려면 12억 정도를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어떤 재정 여건상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은 우리가 계속 예산파트에서 정식으로 계속 4억 원씩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예산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의하다 보니까 밀린 그런 감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12억에 대한....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 팀장님이 보고 하신게 아니고 2008년도까지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 놨는데 2008년도면 바로 내년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재원이 마련 못하는 것은 팀장님이 노력을 덜 하신 결과 아닙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6쪽에 중앙시장 자부담문제 말입니다.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자부담관계, 3차 구간에 대한 자부담구간관계를 완전히 예산확보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7차에 걸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10억 8,000만원 국비를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시로 예산이 명달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무한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7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 그에 따른 우리가 구비조건이라던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구비조건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애를 썼습니다만 차후에 또 주민들을 설득해서 자부담 확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소기업 거기서 확보한 예산으로 자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본인들 자부담이 어떻게 7차례를 하던 더 하던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데 예산확보를 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이 안되면 다시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받기 위해서 50%를 찬성을 받아내서 지금 통장에 그 예산을 교부받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부담의 농가 가구에 49가구가 되는데 거기서 반큼 이상을 동의서를 확약서를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18억에 대한 1억 8,000만원 10%, 1,800만원을 무통장 입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받아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무통장입금 확인서와 그 다음에 1/2이상의 주민들의 찬성확약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들 도에 다가 교부신청을 해서 며칠 전에 중기청에서 우리 상주시로 예산이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하여간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내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점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4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5억 5,708만 7,000원이 증가한 237억 1,083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보다 95% 증가된 예산입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전액 국비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및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기획관리 항목 예산으로 2,450만원이 감소한 14억 8,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경상경비로 행사운영비 1,2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35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일부 과목변경을 통한 5,000만원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1쪽입니다. 농사관리항목으로 1억 6,522만원이 증가한 20억 4,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벼육묘공장설치 및 재해보상금 사전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8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2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작물재해복구지원을 위해 1,527만원을 전액 도비로 사전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기상재해대비 예비묘 육성을 4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벼육묘공장 설치를 위하여 양곡관리 시설비 항목에서 과목 및 사업비 변경을 통해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3쪽입니다. 양곡관리 항목으로 2억 5,984만원이 감소한 13억 1,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상주쌀 홍보용 야립간판설치 및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예산과 상주쌀 홍보를 위해 시설비에서 과목 및 사업비 변경을 통해 일반운영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여비 120만원을 전액 국비로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상주쌀 우수브랜드육성 5개년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잔액 104만원을 감하였고 상주쌀 홍보용 야립간판설치비 3억원과 매입벼 곡가 조절용 보조지원을 위한 1억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5쪽입니다. 인력관리 항목 예산으로 1억 8,829만 4,000원이 감소한 31억 1,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사업예산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사업예산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농업인자녀학자금 1억 7,333만 4,000원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6쪽입니다. 환경농업관리항목으로 118억 6,450만 1,000원이 증가한 157억 3,0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는 사업예산으로 조건불리 직접 지불제사업비에서 1,602만 7,000원을 감하였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036만 1,000원과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118억 1,016만 7,000원을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안 486쪽에서 48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 전국농업기계전시회개최를 위한2억 5,000만원, 벼육묘공장 설치비 1억 6,000만원, 상주쌀 홍보를 위한 1억 4,000만원을 사업기간부족 및 기타법령에 의거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349페이지 1사1촌 자매결연행사 이게 어떤 성격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워 둔 부분이에요? 349페이지 1사1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 담당 읍면동하고 각 실과하고 각 실과담당 읍면동에 리동하고 자매결연을 갖다 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축제하고 그 다음에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액도 적고 이래서 읍면별로 500만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 실과 팀하고 읍면동하고 1사1촌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354쪽에 야립간판 이거 감했죠?

예.

이렇게 해 가지고 50쪽에 50쪽이 아니고....

예. 벼육묘 공장에 1억 6,000만원 2개소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1억 4,000만원으로는 홍보용 전광판사업으로 그렇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육묘장 공장 이것을 올해 설치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차라리 내년에 추경에 하시면 안 되는가요?

금년도 이것을 추경에 사업해서 내년에 도사업 떨어지는 것 하고 합쳐서 내년도 3개를 할 계획입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367페이지 감 먹는 한우 출하 장려금 전액 감했는데 이게 지원할 입장이 안 되었어요? 형편이 안되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명실상감 한우로 공동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의 진행이 좀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감 먹는 한우에 대한 출하 장려금을 저희들이 명실상감 한우 브랜드로서 다시 장려금 지원을 별도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 상주 감먹는 한우 이게 매년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제는 안할 거예요?

저희들이 명실상감 한우 해서 생산 장려금을....

그 몫에서 해서 그 부분은 빼서 하겠다?

예.

그래요. 그리고 브랜드 우 맨 마지막에 370페이지요. 브랜드 우 육질개선사업 거세 하는 것도 전액 감이 되었네요?

예. 금년도에 추경에 세웠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브랜드 농가가 확정이....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제는 명실상감 한우 축산....

그쪽으로 하는데 이것을 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하겠다. 하는게....

아! 거세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냥 신청하면 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숫 송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원도 확보하고 관심도 가져주십사 해서 브랜드우 육질개선사업을 거세하는 비육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안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예.

우리 상주지역에도 올해 거세 했는 소가 엄청 많을 텐데 이 사업비를 쓰지 않았으니까....

지난여름 7월 달에 브랜드 통합하는 설명을 센터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브랜드신청 회원을 받았는데 또 계속 중간에 조정하는....

짧게 얘기할게요. 이게 농가대상 농가는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안 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 명실상주 공동브랜드 TV홍보해서 1억 9,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감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연초에 YTN하고 SBS, iNET 홍보를 두 달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겨울 명절을 앞두고 하면 효과가 좋을까 싶어서 설전에 한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농림부의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사실 홍보비를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금년도 저희들이 4월 달에 신청해서 3차에 걸쳐서 심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으로 하는게 더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국도, 시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실브랜드육성사업으로 별도로 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대체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과실브랜드육성사업은 11월 달에 금년도에 11월 달에 확정이 되었고요. 이것은 이 사업은 12월부터 1월 달에 한번 하기 위한 준공사업으로 12월부터 1월 달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 자체사업으로 안하고 내년에 다시 이 사업으로....

도비 국비 가지고 홍보를 11월 달, 12월 달, 1월 달까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예산편성 하기는 2006년도....

본 예산에....

본 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예.

그럼 지금까지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 금년도에 지난해 추경 건으로 해서 금년도에 1, 2월 달에는 사실 예산을 YTN하고 iNET, 지금 지하철 1, 3, 4호선에 전동차에 11월 1일부터 내년 11월 31일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작과에 보면 지금 예산편성이 철저하게 감된 것이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사실 이렇게 해서 예산만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 일을 아직 덜했다는 얘기거든요. 팀장님 좀 여기에 유의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360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거가 시장개척단에서 사업이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전통가공식품참가 박람회 참가지원에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서 이 자체는 당초에 본 예산이 저희들 팀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이 저쪽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거기도 사업 실비보상금을 해야지만 사업추진에 원활하다 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날짜 2회 라고 해놨는데 2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강서구에.... 강남구청에서 12월 25일, 26일 날 전국노래자랑할 때 우리 상주곶감홍보 행사도 하고 또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농산물처리비하고 상세히 못 들었는데 폐기보상 어디 입니까? 장소가....

낙동 운평리 인데요. 금년도에는 농림부하고 산자부에서 협의해서 자꾸 이슈가 되니까 폐광지역에 대한 주위에 필지를 조사해서 저희들 상주에서 66개를 조사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낙동 운평에 3개 필지만 이렇게 중금속 오염원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지원팀장 김광휘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팀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유치업무보조 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을 18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당초 유통단지설문조사를 한사람을 사역해서 2개월간 쓰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본 사업 용역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줌으로 해서 현재 11월 말일 날 교통연구원에 용역 끝나서 건설부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주유통단지를 할건지 안할 건지를 입지선정문제 때문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건설교통부에 2월말로 확정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업유치계획유인 서식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는 150만원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유치홍보 수첩제작만 저희들이 350만원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74쪽입니다. 374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지역개발비 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인교육비, 375쪽 상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팀제업무 이관에 건설팀으로 이관 했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체 2억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당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만 현재 수요조사는 완료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이 2월말까지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내년도 실시설계 계획시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2억 900만원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의 삭감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은 당초 5개 업체를 참여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한개 업체만 금년도 10월에 박정희 체육관에서 소상공인창업박람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4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감했습니다. 감 한 내용은 저희가 경상북도에 2개 업체를 지역 업체를 추천했습니다만 경상북도가 도비와 국비를 통해서 경영컨설팅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시비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기업특허자산화 지원사업도 전액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당 50만원씩 해서 8개 업체를 특허 개발한 부분을 신청을 해서 지원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금년도에 이런 신청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농공단지부지 감정수수료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300만원만 집행되어 있고 나머지 300만원은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수수료는 현재 농공단지업체가 운영부실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부지매각을 통해서 다른 업체에 분양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함창 화서 농공단지 조성타당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1억 3,000만원은 기본계획 예산, 기본계획용역비, 사전재해용역비,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 사전환경성영향평가 등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382쪽은 전체 세출예산을 보고 드린 대로 전체 특별회계 집행 잔액 1억 3,3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당초 7만원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7만 5,000원 감한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7만 5,000원 감시킨 겁니다. 다음은 388쪽 뒷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목 존치를 위한 이자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159만 8,000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7만 5,000원 감액 후 순세계잉여금을 152만 3,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491쪽이 되겠습니다. 49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농공단지조성 기업유치기반 구축을 위해서 함창하고 공성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예산을 2억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함창하고 공성 두 군데 수원공만 개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용시설을 갖춰야 될 내용은 1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 명시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72만원을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추경 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팀장님 381쪽에 말입니다. 기본용역 1억 3,000을 전액 감해서 내년도로 이월되었지요?

....

381쪽요?

예. 381쪽, 내년도로 이월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냥 감한 겁니다.

감한 겁니까?

예.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놓고 감하면 사실 농공단지도 급하거든요. 항상 얘기를 하는데 급한데 용역기본 사전조사를 예산을 잡아놓고 늦은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늦은게 아니고 집행 잔액 입니다. 집행한 내용이 기본계획하고 사전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다 하고 나니까 집행 잔액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375쪽에요. 이안면 녹동 귀농마을조성 사업 있잖습니까?

예.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 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 자체가 팀제 개편하면서 건설팀으로 이관 되었는 업무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마지막에 명시이월부분에요. 명시이월이 몇 쪽이더라?

491쪽입니다.

491쪽에 보니까 우리 농공단지 안에 공업용수 이렇게 개발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기존 현재 있는 공업용 용수가 제대로 이용 됩니까? 어때요 팀장님?

현재는 함창하고 공성하고는 농공단지 안에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없고....

공업용수 없어 가지고....

일반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상수도요금이 비싸고 그래서 일반 공업용수로 공업용수는 저렴합니다. 안 그래도, 처리하는 비용문제도 크게 제재되는 부분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농공단지라던지 이런데 방문하는 과정에서 공업용수로 제조라인 들어가는 물건이 상당히 비용을 많이 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좀 개발해 달라는 취지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공업용수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업체들이 식수로 사용한다던지 이런 경향은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팀장 성재열입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팀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내 3억 4,340만 8,000원이 증액한 135억 6,740만 4,000원으로 경정코자 합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경상예산여비 72만원은 저희 팀 소속직원이 1명 불어남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증액코자 하면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푸른 선도원 중고등학생 수련대회참석 여비입니다. 하단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4/4분기에 배정된 도비보조 백두대간 보호캠패인 행사비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증감 없이 숲 가꾸기 시설비 1,319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26만 4,000원, 계 1,34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397쪽입니다. 산림보호예산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서 감액코자 하는 150만원은 산불실화자를 비롯한 산림사범신고자보상금 집행 잔액이며 사업예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감액코자 하는 750만원은 산불진화에 동원된 민간인 급식비집행 잔액으로 배상금 등 90만원은 산림사범 참고인 출석여비 집행 잔액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398쪽입니다. 녹지관리예산은 예산액 증감 없이 조경사업시설비 1,600만원을 시행 장소 간 사고이월을 조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소는 어산재가 되겠습니다. 어산재 녹지가로화단 입니다. 399페이지 곶감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코자 하는 1,760만원은 야립간판 미시설에 따른 간판전기요금 등 운영비 1,140만원과 곶감판촉행사 미 시행에 따른 집행 잔액 620만원을 합한 금액이며 일반보상금에서 감액코자 하는 200만원은 곶감판촉행사 민간여비 미집행입니다. 하단부 사업예산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에서 감액코자 하는 1,000만원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주곶감정보화 전산개발비를 4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편성해서 지리적 표시제 곶감쇼핑몰운영 주체인 곶감발전 연합회에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400페이지 시설비 증액 2억 4,174만 4,000원은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건립비로서 그 재원은 다음 페이지 상단 민간자본보조감액분입니다. 400페이지 중간 민간자본이전 증액 1억 5,054만 4,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임산물 가공지원 2,400만원, 떫은감 가공유통시설지원 6,000만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지원 2억 5,828만 8,000원과 다음 페이지 상단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주곶감 쇼핑물 운영지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앞 페이지 시설비에 증액한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예산 2억 4,174만 4,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401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 곶감정보화 디스크구입 4,000만원을 감액하여 상주곶감발전연합회 쇼핑물 운영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코자 합니다. 하단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증액코자 하는 2,480만원은 장뇌삼 종자대 지원 700만원과 산두릅재배지 조성지원 300만원을 감액하고 곶감생산농가 위생용품구입 1,000만원과 청와대 선물용 곶감납품에 따른 곶감구입비 2,840만원은 곶감발전연합회에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8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 넷 째줄 부터 입니다. 생태숲 조성 전기공사 한전 인입공사비 4,143만 8,000원은 한방산업단지 공사에 인입하는 전기공사와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 다음 떫은감 가공유통시설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에 따른 예산은 좀 전에 보고 드린 3회 추경 편성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코자 합니다. 다음 대형홍보간판 및 조형물 조사 설계비, 대형홍보간판조형물 시설비는 금년도에 시설을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홍보관 및 냉동 창고 구축,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예산은 삼백테마공원에 건립코자 하는 농특산물 홍보관 시설을 금년에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주곶감쇼핑몰 운영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소관 추경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401쪽에요. 자산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균특회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균특회비를 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하려다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해서 시행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이월해도 됩니까?

예.

문제없지요?

예. 됩니다.

400쪽에 시설비에 홍보관 말입니다.

예.

이게 우리 저쪽에 삼백테마공원 건립 되었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건평 3층 규모로 해서 건평 600평정도 되는 그런....

건평만 600평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팀장 박상철입니다. 건설사업 팀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건설사업 팀의 기정예산 417억 1,208만원에서 최근에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균특회계 도비지원이 추가 되어서 9억 8,399만원을 증액해서 이번 3회 추경에는 426억 9,607만원으로 증액 편성 했습니다.

팀장님 설명은 중요한 부분 그런 사업들만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비 농지개량관리 항에서 인건비입니다. 농수로 찾기 인부임 1,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인부임이 불필요해서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금년 9월말 경에 보조결정 되어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3회 추경에 4억 7,0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정보전금 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결정 되고 배정 되어서 부득이 3회 추경에 정리해서 예산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 잔액 3,3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사업예산 항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안 안룡 농로포장 공사는 금년도 사업비로 도에서 9월 27일 보조내시 되어서 부득이 5,000만원을 사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서 금산지구, 내서 신촌2리, 청리 원장, 마공 농로포장 사업비는 2007년도 12월 4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차 분이 보조내시 되어서 이번에 3지구에 1억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민체전 대비 노점상 단속이용지출잔액 660만원 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정보전금 사업 2건을 포함해서 총 7건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 예산 항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용역비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문화재 시발굴을 마치고 사용잔액인 국비 3억 7,547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비 시설비로 용역비와 감리비에서 감 처리하고 과목변경해서 국비 3억 8,82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죽암～간상도로는 이소～이소도로, 가천～삼괴도로, 관동～개곡도로 사업비에서 조정해서 1억 3,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천～삼괴도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구간 보상만 주고 보상완료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해서 보상비외 잔액 8,985만원을 감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이소도로사업비 사업 집행 잔액 4,380만 8,000원과 관동～개곡도로사업비 집행 잔액 284만 2,000원을 감 처리해서 죽암～간상도로 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감리비 잔액 1,28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염화칼슘구입 잔액 1,275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확하도로확포장사업은 현재까지 보상 해결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에 보상비만 남기고 사업비 3,800만원을 감처리 하였습니다. 상오～서재군도 사업비는 보상 후 공사비 부족액입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원～우산도로는 사업비 잔액으로 1억원 감액 했습니다. 임곡～중눌도로 사업에서는 현재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감 처리 하였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용유2리 교량개체사업비에서는 총괄 입찰된 계속사업으로 부족한 예산 6,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남장～연원도로 확장포장사업비는 보상비 부족분으로 이번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남도로 확장포장사업비는 설계비 부족액으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곡～상촌 군도와 화동면 우회도로 사업비는 당초에는 시비로 편성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재원 대체해서 변경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으로 845만원을 감 처리 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공영개발 경상적경비항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 잔액으로 245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인교육비로 집행 잔액 840만원을 감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375쪽입니다. 녹동 귀농마을조성사업 지원예산이 도에서 추가로 12월 4일자로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3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건설사업팀의 명시이월액은 총 18건에 13억 5,970만원입니다. 승곡～승곡도로와 오지개발사업해서 2건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고 나머지 16건의 사업은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부득이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사업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412쪽에요. 임곡～중눌 도로 이게 감을 8,0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떤 부분들이 보상이 잘 안됩니까?

임곡 재 구간입니다. 재 구간에 거기 이해관계가 얽혀서 보상이 2년 걸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팀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셨는가요?

예.

어쨌든 이것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팀장 김형기 입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305억에서 314억으로 8억 8,6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일부 경상예산 중에 수당과 수용비, 인부임,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 해서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 조치를 하고 도비지원에 따르는 시비부담금을 계상조치 함에 따라서 8억 8,6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420쪽 시설비 만산도로 확․포장이 당초 도비 10억이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10억을 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었습니다. 청룡사에서 동아아파트간 확․포장 공사는 기존 있는데서 일부 감을 시키고 풍물거리에서 성동아파트 확․포장 구간에 5,500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주교회에서 철길보상 부분에 약 3,300을 감을 시키고 옥산도로 보상에 4,200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감된 내용은 서로 사업부기 변경에 따라서 저거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상금은 수시로 발생하는 분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우리 집행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6,900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예산부족액을 6,000만원을 세입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1쪽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해서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가 징수액 중에 30%는 국고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70%는 저희들 시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국고 30%에 대한 환원급 그에 따르는 위임수수료입니다. 405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1쪽 세출예산 시설비에 성동지구 철로변 환경정비에 3억 5,560만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로 58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로 자전거박물 관련사업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도시팀에는 추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추경에 신규사업 없습니다.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황정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세출예산은 4억 8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감을 하면 금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4,160만원이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하천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신문 광고료와 사전환경성검토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1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46쪽에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삼포 화현지구 소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부담금으로 총 사업비의 14%에 해당하는 8억 5,000중에 2회 추경에 4억원을 했고 이번에 잔액 4억 5,000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0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액한 것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래에 민방공경보자동화장비유지비는 당초에 남성청사 민방공경보기 예비부품 구입비로 계상했었는데 2008년도에 이것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을 해서 이번에는 1,500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3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금회 추경에 13억 4,789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소하천사용료 수입으로 1,000만원하고 공유수면 사용료수입으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에 하천골재판매수입은 골재판매량 감소로 12억 1,399만 2,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 5억 1,170원은 세출예산에서 업체에 주는 골재채취료비 하고 골재채취장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에 골재채취료 경상북도 징수교부금으로 1억 3,379만 3,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자수입에 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으로 1,29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도유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582만 4,000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기를 잡기 위해서 해 놨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천동에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한 매각수입을 10%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수위관측 인부임 보조금으로 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45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세입 예산과 같이 13억 4,789만 9,000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골재전용카드 수수료를 2,536만원 감액 계상하고 골재채취료 업체에 지급하는 골재채취수수료 11억 5,600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굴삭기 유류대하고, 하천관리 굴삭기 유지비로 500만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기타보조금으로 수위관측 인부임에 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골재장 환경영향 평가비에 1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1,657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과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459쪽 계속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균특비 지원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비로 복룡동 빗물펌프장설치 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이 6억 7,5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다음 연도이월액으로 1,871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뒤에 459쪽에 이월사업 말이에요. 복룡 빗물펌프장 이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외각건물하고 토목부분하고 건축부분이 어지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50% 정도 되어 있고요. 내년에 하는게 빗물펌프장에 펌프시설 물 펌프장에 하는 것 그것은 30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26억 얼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 계속 거기 가 보십니까? 현장에를....

예.

공사를 어디서 하고 있지요?

대림종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급과까지 해서 같이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우리 보급과까지 같이 설명을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예산은 106억 3,087만 9,000원 중 98억 8,782만 2,000원으로 6.9%를 감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연료비 2,567만원을 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389만 1,000원, 행사실비보상금 중 상담소 철수해서 미사용한 것이 현지 급식비가 1,1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교육급식이 인원감축으로 600만원, 읍면동 농업인 학습조직체 교육급식여비가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4,400만원을 감 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시 개인정보 노출로 보안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엑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을 917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쇼핑몰 광고비, 운영관리비, 전산개발비 3,8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이것은 상주곶감 상거래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통합 의견에 따라 통합 운영토록 하여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우리 보급과도 그렇고 지도과도 그렇고 예산이 감액이 된 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절약을 해서 사업비를 줄인 겁니까?

사업비 과다 편성한 게 인건비가 5억 9,000 80%를 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 조치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장세철 상하수도 행정담당주사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 우리 위원님들 상하수도 팀에 말이에요. 올해 우리 3회 추경에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만 간단히 질의 받고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장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3회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5,4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500만 3,000원이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당초에 저희들이 대구에 한의학박람회 참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삼백축제와 중복되어서 처음 개최하는 삼백축제에 좀 더 비중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해서 우리 한방산업단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1,898만 6,000원 감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방산업단지 자문위원들 해외 10명이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다 참석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7,254만 4,000원 감소는 2008년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는 자연생태홍보관 국비지원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서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에 따른 시설비 8억 4,840만 9,000원을 비롯한 감리비와 부대비는 단지 내 취수원 확보가 늦어서 급수시설 설치사업 등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한방건강센터건립사업비 8억 2,000만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과 감사부서의 일상감사와 건축 민원 부서의 건축협의 등을 거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2008년도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이월사업이....

예. 명시이월사업. 예.

명시이월이....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비는 우리 한방건강센터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회 200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준섭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