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팀, 기획공보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총무팀, 새마을문화관광팀, 주민생활지원팀, 사회복지팀, 청정환경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2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1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가 증가한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총 예산액중 49.7%의 비중을 차지하는 2,04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가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34.4%인 77억 1,9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9억 2,000만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불용품매각대금 및 기타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7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6.3%인 총 46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다음,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54억 3,800만원과 재정보전금 11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03억 2,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2,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9.1%인 103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의 인건비․의회운영비 등 일반행정비에 2.5%인 21억 8,4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에 1.0%인 15억 8,7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 11.1%인 120억 3,200원이 증액 편성되는 한편, 민방위비는 13.7%인 3,5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3.3%인 211억 5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규모는 8%인 293억 3,000만원이 증액된 3,973억 5,9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8.4%인 51억 2,600만원, 일반운영비․여비등 물건비에 4.3%인 14억 1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이전경비는 10.8%인 85억 8,400만원, 시설비․민간자본이전등 자본지출에 2.2%인 41억 800만원, 기금전출금등 내부거래에 106.5%인 20억 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07.8%인 211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등에서 감액 편성되어 경상적세외수입이 40.5%인 13억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7%인 4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7.4%가 감소된 총 111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인 보조금에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8.1%인 2억 3,1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대비 6.6%가 감소된 총 32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11억 1,600만원이 감액된 143억 7,000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는 8.0%인 2억 3,000만원이 감액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86.2%인 4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사회개발비 전체에서는 2.5%인 1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13.7%인 1억 3,300만원이 감액되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는 35.1%인 13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교통관리비에서 1.9%가 증액되어 경제개발비 전체에서는 23.5%인 14억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세출예산의 정리로 8.7%인 1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975억 2,200만원의 총 예산규모 중에서 기획공보팀에 235.6%가 증액된 주요사유는 예비비가 209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이외 전략개발추진팀․새마을문화관광팀․청정환경팀․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기타 민원봉사팀을 비롯한 여타 팀과 보건소․축산환경사업소․상주박물관 및 읍면동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일반회계 전액 삭감현황을 살펴보면 편성 후 전액 삭감한 건수가 69건에 13억 6,200만원으로써, 이는 공직선거법 및 원인미발생 그리고 각종 행사, 견학, 연수 등의 취소와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도 있지만, 우리시의 열악하고 한정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1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이 730만원 증액 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2008년도로 명시 이월된 사업의 규모는 총 117개 사업에 305억 2,300만원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전체 명시이월 사업중 53건에 해당하는 153억 4,900만원 규모이며, 이는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총 26개 사업 29억 3,600원이 명시이월을 전제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4건 사업에 9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세출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기는 하지만, 국․도비 등의 교부가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기정예산에 반영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를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교부된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전액 삭감한 예산이나 신규소요 또는 증액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팀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 세입예산안과 재정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팀장 김남수 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3억 3,000만원이 증액된 3,97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는 주민세가 14억원, 재산세 9억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주행세가 운수업체 보조금 증가로 36억원을 증액한 총 2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에서 3억 6,9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세수입은 77억 2,900만원이 증액된 총 30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재산임대건수 증가 및 농업기술센터 종묘증식포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3,025만 6,000원,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2,310만원, 기타사용료수입으로 각종 시설물 사용증가로 5,508만 3,000원, 수수료수입은 제 증명 발급 수수료와 전자입찰 참가수수료 등으로 4억 5,4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1억 7,523만 2,000원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0억 2,269만 6,000원을 증액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29억 2,027만....

재정팀장님 세입예산 현황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부분은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팀 소관 세출예산은 증액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비정규직이 11월 1일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으로 43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원발굴여비로 10만원을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국외여비가 당초계획에 변경되는 관계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을 상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적립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위에서 다섯 번째 사벌면사무소 면민체력단련실 설치비 5,283만원을 증축 위치 선정지연 및 청사안전진단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훈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조금 반환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것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은 2006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실시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전체 하게 되는데 이 정산이 지난번 2회 추경이후에 정산한 최종 이렇게 집행한 내역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죠. 잔액 중에 보조비율대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보조비율대로 해서 했는데 저희 시비는 자동으로 저희들 시에 세입조치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반환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상훈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각종 안건처리와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회의를 원활히 마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지방화 시대에 앞서가는 의회상을 정립한 한해가 아니었나 자문해 봅니다. 대통령선거 등 다사다난했던 정해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2008년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