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군정질문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세외수입납부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무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거기다 의존하면 전과 같이 태만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에서 공동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술직 합동작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겠으며 합동작업을 통해서 신규공직자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본인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미래의 신규공무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합동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성군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예산배정에 대해서도 꼭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특정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도록 유도해 주셔서 특히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도록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의원으로서 존경과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많은 지원을 못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주창하시는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 지금은 어느 정도 군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에 앞으로도 그러한 신념으로써 계속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더불어서 우리 음성군이 군수님께서 주창하시는 지역균형발전론에 입각해서 각 읍면에 산업단지 조성을 군수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가균형발전론에 의해서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지 사기업에 대해서 지방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수도권 기업의 이전신축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또 군사용지 해제라든가 또는 비무장지대도 10km에서 5km로 해제를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기업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주춤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정우택 도지사께서 경제특별도를 주창하시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각 시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충주라든가 제천 증평, 진천, 아랫녘까지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국가정책과 우리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추진을 했을 때 과연 그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의원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정부방침과 우리 군의 방침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먼저 1공장 준공을 하고 2공장 MOU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이 계획상으로 2공장이 준공해서 3공장, 4공장까지 가면 많게는 70만 평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3공장, 4공장, 5공장까지 준공이 되었을 때 옛날에 지난 일이지만 한라중공업이 후미리에다가 사원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공장은 여기에 있어도 일부 그때만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충주권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70만 평 이상 3, 4, 5공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옛날에 있었던 소이 후미리 사원아파트 말고 음성, 소이, 원남 낙후된 지역이 있는 이쪽으로 시장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파트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여태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이 오늘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성사가 돼서 음성군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 축하해 줄 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빠짐없이 의회에 알려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지적이 있을 때 중간중간 진행과정이나 가부결정이 늦어진다든가 하는 변동사항을 수시로 통보해 주시도록 이런 것은 부군수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토지관리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은 토지는 정리를 꼭 시행해 주시고 들은 말이라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부당한 사용이 있다고 합니다. 무단 사용토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임야 85%를 임대료를 걷었다고 하는데 15%에 장기체납자는 없습니까?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는데 보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 쓰려고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임대료를 받은 것보다 해약하는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지역은 꼭 장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임대를 안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이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어느 쪽이 더 나은가, 임대료를 몇십 년을 받아야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뭐를 해줘야 된다,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직 전문직 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고 전년도 조직개편이나 업무보고 시에도 간담회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직 전문직 배치와 관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음성군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공장이 많지만 지금껏 보면 참 개발행위 이런 데 민원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시설직렬 등이 배치가 돼서 1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관련법규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자리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음성군의 민원업무에 대한 이미지를 사실 좋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문직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면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음성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사실 언급을 했던 것이고 지금 부군수님 답변이 2009년 신규채용 시에 1명 내지 2명 정도 배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채용 공무원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내용이 많아서 장시간 답변을 하셨는데 질문할 것은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보도를 접하셨겠지만 지금 금왕읍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게 금왕읍에 금광개발을 하면서 갱내 지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죠?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마다 장마가 지면 매몰되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아마 사전에 재난안전과에서 주의표시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해서 먹거리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기돼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이 축산물가공전문단지로 조성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병행이 되었는지 말 그대로 먹거리타운이 되어야 하는데, 축산가공전문농공단지로 조성되는 바람에 지금 5%밖에 먹거리타운이 안 돼서 다시 재거론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삼성 상곡리 축산물공판장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윤창규 의원님 답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먹거리타운 위치선정과 조성방법, 이런 부분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윤창규 의원님이나 주민들 생각하고 부군수님이나 군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물공판장을 되짚어 올라가면 사실 이것 때문에 특위가 구성돼서 저희가 가락동서부터 부천, 김제, 정읍 산외면,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산외면과 고령축산물공판장까지 해서 사실 한 바퀴 견학을 하고 왔고 농협중앙회와 의회 소회의실에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락동 공판장이 삼성 상곡리로 내려오게 되면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할 때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오고 향후 육가공공장까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녀보니까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정읍 산외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거기는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이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연적으로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됐는데 김제를 가보고 고령을 가봐도 공판장 앞에는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창규 의원님이나 저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서는 정문 앞에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돼야지, 어차피 혐오시설인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오면서 그나마도 먹거리타운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부군수님께서 꼭 참고해서 정문 쪽으로, 지금 보면 도로 이쪽으로는 경지정리가 돼서 거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도 일부는 작은 규모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곡리 정문 앞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해야지, 그나마도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도 참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사실 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고 많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정문 앞에 가능하면 먹거리타운이 조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4분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답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행이 돼서 우리 음성군이 발전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그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는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신천리 농산물거점유통센터, 문화예술회관, 각 읍면의 체육시설, 수박육묘장 등 많은 시설물의 건립으로 인해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설물과 이외의 공용시설물을 건립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은 물론이고 군비도 상당히 지출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방 예산의 무분별한 투자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되고 있고, 또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는 등 예산안 편성 사전이행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증가 추세에 있는 군의 인구를 감안할 때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관광체육시설물 건립은 군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와 수박공정육묘장 등의 시설물 역시 농가소득 증대와 농특산물 명품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 시설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시설물을 건립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지출되어 고유가와 더불어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존 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에는 지혜를 짜내서 잘만 유지관리를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공을 앞둔 음성문화예술회관과 금왕생활체육공원의 경우에 정원 감축과 맞물려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산품 명품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특산시설물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리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되지 않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각종 공용시설물 건립 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부터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의원님의 지혜로운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시는 동안이니까, 하여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하고 실장님하고 마인드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농산물에 관련된 시설물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본 의원은 지금 여러 가지 국내외 돌아가는 실정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공공시설물은 국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생활하는데 투자대비 거기에 나오는 결과가 득이 안 되면 좀 삼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 증가추세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이 우리 군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증가추세가 사람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는데 증가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또 우리가 수도권과 접해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1,540개 정도의 공장 인허가가 나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방침과 엇박자가 나는 기대치에서 과연 이러한 것이 계속 존속되겠는가 의구심이 납니다. 어느 군에서는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거의 공공시설물을 지어놓은 것을 나는 부임하자마자 허는 것이 내 임무다,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혈세다, 너무 낭비가 된다, 이러다 보니까 군수의 임무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본 의원한테 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장님 말씀처럼 투자대비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군민들한테 잘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지만 지금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 선거구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 군 의원으로서는 그것을 냉정히 판단해서 반대해야죠. 그런데 여러 유권자라든가 주위 사람들의 성향에 의해 묵묵부답으로 있을 때도 있고, 또 거기에서 양심을 속여 가며 찬성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줘야 한다, 또 실장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이런 시설물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이 잘한 것이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책임성이 있는 것이 담보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교체라든가 맨 앞에서 리드하는 분들이 유한직이기 때문에 그 직을 내놨을 때는 그 후임자들이 승계를 못하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술회관도 물론 다른 시군에 다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전국 8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해봤고, 또 거점유통센터도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한 32개 정도를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여기를 보면 흑자를 낸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거의 2백억 이상 투자를 하는, 물론 국도비도 들어갔고 군비도 들어갔지만, 과연 군민들로서는 이것이 합당한 시설물이냐 했을 때 참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데 실장님께서 여기 답변했듯이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면 보통교부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증가대책이 의원들한테 또 군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실장님 사실 30년 이상 공직생활에 계시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시는 동안까지도 편히 못 보내드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의원으로서도 답답하다고요,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추가로 부탁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서 앞으로 이것이 더 필요하니까 저희가 무작정 더 짓자 그런 쪽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이 계속 증가를 하겠는가, 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공장이 예전같이 계속 유치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하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시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이게 채산성을 따져야 하는 시설이 있고, 채산성을 따지기보다는 주민복리차원에서 해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한 두 가지 시설, 하나는 주민복리차원에서 하는 시설, 또 예를 들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같은 것 이것은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해서 하는 시설인데 말미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설한 것은 지혜를 짜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적자가 안 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가 직영하기가 곤란한 것은 그것하고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인가 여기에는 사후에 얼마만 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시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중에 관리하는 차원까지 함께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군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많은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어떤 주민복리라든가 소득증대에 대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부분이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건은 그렇지 않아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군민들이 그랬을 때 의원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직무를 띠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조상 집행부에서 보지 못한 것을 의회에서 그것을 봐서 부각을 시켜서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의회에서 터치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의원으로서 사실 전문가들도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다 보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민들이 어느 한 시설물을 신설하든가 유치했을 때 좀 공감대가 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해야지 대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 결과도 안 좋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술회관 같은 것도 220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사실 5분발언에도 했습니다만 운영문제에 대해서 사실 1년에 민방위회의라든가 몇 번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주민들의 복리문제에도 어긋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이 신설이나 유지가 돼야지, 이런 목적을 했는데 애초에 가망이 없는 사업에 우리가 거금을 투자해서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돼서 군민들도 걱정하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실장님께서도 어차피 지금까지 해온 시설물에 대해서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배 공무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설물을 정지태 의원이나 군민들이 걱정하는 방향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진짜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후배 공무원들한테 부탁해놓고 가야 합니다.

기존의 시설물들은 지혜를 짜내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필요한 시설은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본 의원이 걱정했던 부분이라든가 실장님께서 숙제로 남기고 떠나시는 문제는 후배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남은 시간 힘드시더라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좀더 나은 음성군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학골 산림욕장의 이용객 증가와 관련해서 이용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음성지역이 타 지역에 비하여 관광자원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며, 봉학골 산림욕장의 개발로 지역주민들에게는 물론 외지인들에게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군민들의 행복지수 상승과 아울러 외지인들에 대한 우리 군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객들의 증가와 함께 2005년부터 봉학골 산림욕장의 이용료 징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4월 음성군 간부혁신토론회에서도 이용료 징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입장료 징수 시 다소간의 금전적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는 공직자도 소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7년 1월을 기해 시행된 국립공원 입장료의 전면적 폐지와 많은 자치단체의 시ㆍ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조치가 잇따르는 현실적 상황에서 금전 외적인 손익의 고려가 불가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예로서 전국의 산림욕장과 공원 중 박물관이나 숙박시설 등의 시설물, 또는 ATV, 서바이벌 게임장 등 위락시설 사용료 이외의 별도 요금 징수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존의 입장료마저 폐지하는 시대적 추세에 비추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할 사용자들의 불만과 거센 저항, 그리고 그에 따를 음성군의 이미지 향방 등을 고려하여 아직은 약간의 금전적 흑자보다 금전 외적 손실이 더 부담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의 수익 창출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과 지적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도 상당수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적 상황과 여건상 이용료 징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을 고려할 때 이의 즉시 실행이 매우 어렵다는 집행부의 판단과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등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 현 산림욕장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군민의 수익 증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타지역 사람이라고 오는 사람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연구를 다시 하셔야 해요. 예산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엄청나게 많은 데 관리비용은 계속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가도 돈을 적게 받아요. 크게 받는 것이 아니고 적은 돈으로 받아서 청소비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라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용료를 낸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 많은 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만일 사람이 없어요. 특히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무상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하셔서 타시군 정보도 들어보시고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용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타지역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산림욕장을 조사했는데 거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시설물에 대한 것을 징수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산림욕장처럼 평상이나 차려놓고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를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역자치제가 발전이 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자기네 지역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축제행사라든가 지역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희 음성도 지역홍보 차원에서 우리 음성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많은 인심을 베풀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해서 현재로서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호원, 율면 거기이지, 이천에서 옵니까? 서울에서 옵니까?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남쪽지방에서도 여기가 홍보돼서 전국 지방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거기에서 잡니까?

저희가 밤 8시가 되면 시설물에서 모든 이용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요, 다시 아침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인계인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시도 조사한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농정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내용은 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개방화시대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 기반확보 문제와 개방을 통한 우리 군의 경쟁력 제고 등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음성군의 대응전략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분야에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음성군 농업인을 대신하여 윤병승 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ㆍ미 FTA 체결 대응 전략이 아직 정부 차원의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노력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 과수분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과수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생산 기반 조성, 그리고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농민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ㆍ미 FTA를 비롯하여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 전반에 걸쳐 대외 경쟁력 저하는 물론, 농민의 위기감으로 말미암은 영농의욕 저하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품목의 전략적인 개발과 지원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6대 핵심품목인 쌀, 인삼, 복숭아, 수박, 고추, 화훼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생산기반의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지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을 위하여 거점 유통시설의 확충과 소규모 유통 시설의 보완을 지원하여 품질 고급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가 조수익 1억원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평가를 올해 하반기 중에 실시하여 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과 집중사업의 발굴 등 전략적인 추진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재배면적과 농가수를 확보하고도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얻지 못하는 인삼의 명품화를 위한 인삼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얼굴 있는 음성 인삼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인삼 명품화 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중 보조금 교부조건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운영관리 실태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두 곳의 시설은 농산물의 산지유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에 지원된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별도 제출 드린 보충 자료와 같이 지도 단속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원남면 상당리 원적외선고추작목반 대표는 성의모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한 저온저장고는 지난해 고추작황 부진으로 본인 생산량만 활용하고 타 농가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충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시설을 작목반원이 공동 이용하겠다는 각서까지 첨부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지원된 삼성면 용대2리 마을회 대표로 박상용씨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도에는 수확기 고구마값이 높아 저장 없이 출하하여 창고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것이며, 금년도 확인 결과 5월까지 3농가가 고구마를 저장하는 등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후에도 집하장, 저온저장고 등 보조 지원된 제반시설에 대해서 정기 점검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점유통센터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준공 후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지유통체계의 조직화ㆍ규모화로 시장 교섭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급변하는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음성읍 신천리 119번지 일원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거점산지유통센터는 2007년 12월 31일 (주)대우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계약이 체결되어 2008년 12월 2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5%의 공정으로 정상적인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 국제 유가의 급등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청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재 반입이 다소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은 당초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된 계획대로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물량 확보와 운영을 위하여 다올찬연합사업단과 충북인삼조합의 사업 참여 연계를 추진하고 있고 인근 지역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운영주체의 수익창출을 위하여 세척 인삼의 개발과 인삼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최대의 면적을 자랑하면서도 얼굴 없는 인삼으로 판매되어 브랜드 가치를 얻지 못한 음성인삼을 명품화가 될 수 있는 거점시설로 육성하여 음성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단순 과실의 선별로 인한 운영 수지 악화로 재정에 부담되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음성군 농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간 시설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만 초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 유통센터까지 수집비용 및 제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등 초기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명실상부한 음성농업의 중추가 되는 시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과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승 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물가인상이라든가 경제사정이 나빠서 모두가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중에 특히 농업분야는 더욱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료가격을 보더라도 요소비료 한 포에 4천원이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 2만원대로 가격이 인상이 됐으니까 농자재는 얼마나 인상되었을까는 가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또 유류가격인상으로 겨울 하우스농사는 포기하는 실정에 있고 일부 농업인들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채 때문에 자살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FTA에 대비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후에 더욱 연구하시고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FTA개방이 한ㆍ칠레협정, 한ㆍEU협정은 이미 체결됐고,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 심지어는 동남아 일부 국가, 중국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삼 같은 것은 관세가 220%에서 740%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되면 제일 피해가 인삼 농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이를 대비하고자 아마 농가소득 1억원 프로젝트를 해서 음성에는 5대 작목의 명품화사업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하반기에 농가소득 1억원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정말로 이제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명실상부하게 FTA를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이 뭐가 없는가, 정말 농민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같이 연구검토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중에서 두 곳이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2008년 2월 13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 때의 내용하고 군정질문 답변 내용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내용이 틀린 건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에 위탁해서 조사했습니다. 원남면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고 삼성면에서 조사됐습니다. 삼성면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서 2007년도에는 삼성면은 활용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원남면도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때 반광홍 의원님한테 사무감사 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서류에 1차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왜 활용하는 것으로 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2008년 1월 8일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 말씀드린 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미활용하는 것으로 보고했고 그다음에 2008년 2월 2일 날 읍면에 2차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15일 원남면에서는 현지확인을 했는데 기 보충자료에 드린 것처럼 사진처럼 제반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것이 원적외선작목반이라고 해서 5농가에서 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의모씨는 하지 않지만 나머지 농가에서 금년도에는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대표자인 성의모씨한테 만약의 경우 이 시설물 사용각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설물에 대한 저장고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보조금 관리조건에 의해서 보조금 회수조치라든가 또는 음성군의 행정처분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강제집행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관리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삼성면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6년도에는 현지에서 생산할 때 고구마가격이 높아서 이분들이 저장하지 않고 막 바로 출하하는 바람에 창고로 활용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삼성면 직원들이 신규직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저장만 안 하지 작목반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자구내용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사항이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농가에서 금년도에는 5월까지 3농가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실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읍면에다가 현지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읍면에서 확인이 잘못된 것이고 업무적으로 좀 바쁘시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좀 직접 농정과에서 꼭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에 원남 저온저장고 보조사업을 해 준 것이 이게 시설을 해놓고 몇 년씩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그것이 당초 사업선정이 문제는 없었던 건지…….

그래서 지난번에 보조사업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받고 또 그동안에 이것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보조금 회수조치를 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청결고추 명품화를 하면서 원적외선 건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태양초 일반 말리는 고추, 원적외선 고추114라고 해서 인터넷에 사이트까지 개설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원적외선으로 말린 그 고추는 저장고에 저온저장을 해 놔서 다른 일반농가보다는 좀 더 나은 시세를 받아야 하겠다고 알차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그때 저온저장고를 2004년도에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적자를 보고 지금 성의모라는 사람은 거의 농사를 안 짓다시피 하고 나머지 분들이 작목반원이 있습니다만 원적외선 작목반원들이 자기들이 선의의 관리를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련되는 농업부문의 여러분한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 이번만큼은 이번에는 지켜보시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저희가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필요하면 잘잘못을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이나 시범사업 이런 부분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도 있고 또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관 차원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작은 좋은데 몇몇 소수인들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좋지 않은 시각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보는 것이 걱정스럽게 되는데 그렇다고 몇몇 소수인들 때문에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긴 하되 지금까지 운영실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그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는 보조사업을 할 때 처음 사업자 선정서부터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또 보조금을 줘서 사업한다고 해도 사후관리에 정말 철저를 기해서 어떤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농민들이 원하고 농민이 원해서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인 마무리가 돼서 농민들을 위한 뜻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정태완 의원님과 또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보조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이 각종 농업부문에는 보조사업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특히 음성군에는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수박 생산하는 비닐하우스, 그 지원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7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확보 못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못해줬는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저희 실과장회의에서 업무개선토론회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과제로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무작정 3,500평, 4천평 이렇게 지원을 하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니까 일정 규모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3천평까지는 지원한다면 4천평, 5천평 하는 농가는 하지 않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어떤 농가는 자기들이 하우스가 많으니까 반은 자기가 농사를 짓고 반은 임대를 주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사후관리방안도 강구를 하고 무조건 농민에게 보조를 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시행하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저희가 지침을 만든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할 것이고, 기 수박하우스 관계가 군정질문ㆍ답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일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인상에 의해서 물가 농자재가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천평에 4,500만원씩 9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우스를 하면 올봄에 지원해 준 것은 9천만원 지원해주고 물가인상만큼 지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준다고 했을 때 어떤 농가는 4,500만원을 주고 어떤 농가는 3천평 기준으로 6천만원을 주는 차등지원을 해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의원님 여러분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겠지만 당초예산에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 농자재값이 올라가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조사업이 아니라 개선하고 농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보조금 사후관리, 또 준수조건 이런 부분에는 절대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동감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당리 시설에 대해서 질문하는 데요, 저온저장고뿐이 아니고 태양고추건조기, 벌크 비닐동도 4동이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예요?

그 내용은 파악 못했어요.

한번 가보세요. 비닐하우스가 4동인데 걸레가 되었고. 건조기 벌크는 녹이 슬었어요. 농업을 하는 사람을 주시라고요. 확인해보시고 조치를 하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 관리 점검지도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점검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읍면에서 조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군수가 읍면장한테 위임을 시켜서 규정에 위임이 들어가서 조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농정과에서 시켜서 하는 것인지 거기 한계 그것을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서 앞으로는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관계는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읍면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지 군에서 해야 하는지 서로 미루고 있다 보면 2004년도 원남면 상당리 것, 2005년도 삼성 용대리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위임전결에다가 넣어서 못을 박아서 점검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점검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지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점유통센터가 자꾸 지연되네요? 본 의원이 2006년도에 연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2008년도 12월까지 가네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확정적입니까?

이것은 계약돼서 12월 2일까지 준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실질적으로 8월, 9월이면 선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늦어도 9월, 10월달에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12월 2일은 저희가 계약기간을 넣어둔 거예요. 지금 현재 35% 공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획보다 조금 더 앞서서 간다는 감리단의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세 번째 딜레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장님 계약이 국제유가급등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변경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영농법인 즉 햇사레과일공동사업법인에다가 이것을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햇사레가 사실은 복숭아연합사업단이죠?

과일조합입니다. 복숭아, 사과, 배…….

사과, 배는 햇사레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햇사레 복숭아만 쓰고 있고요, 과일조합으로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할 때 농림수산부에 사업승인 신청할 때에 지금 말씀드린 햇사레연합사업단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복숭아, 사과, 수박까지 포함한 그런 사업을 햇사레사업단에서 하기로…….

햇사레과일조합이라고 하면 음성군만입니까? 이천시하고 동부과수원까지입니까?

그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어요. 이천시하고 햇사레연합사업단하고 같이 있는데 지난 4월 1일 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당초에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4개 조합장님들이 서로 간에 도장을 찍고 쌍방에 합의했는데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출자 문제, 세부적인 것을 협의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광역단체간에 사업단 구성한 것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햇사레를 썼을 때는 과일만이 아닌 쌀을 포함한 농산물은 다 햇사레 브랜드를 써서 거점유통센터에서 출하해서 거기에서 가공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복숭아만 하다 보니까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햇사레 복숭아만이라도 어차피 다른 연합사업단은 낄 리 없습니다. 쌀 같은 것을 이천시에서 쓸 리도 없고, 고추 같은 것은 거기에다가 엮어 봤자 우리가 손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숭아만이라도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햇사레 브랜드 홍보비하고 이천시라든가 동부과수원에서 노력하는 햇사레 브랜드의 투자비용은 이것은 게임이 안돼요. 누차 본 의원이 지적하지만 이천시에 햇사레는 한 건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음성군이 손해 보는 그러한 연합사업단으로 묶였다고 지적을 하고 또한 축제 문제도 장호원을 보면 거기는 이천시에서 주관하고 동부과수원이라든가 장호원농협에서 주최를 해서 3박 4일 합니다. 거기는 타이틀에 장호원 복숭아로 했었는데 본 의원이 하도 말을 하니까 “햇사레”자를 붙였어요. 장호원 햇사레라고 장호원 응천 하류에서 청미천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데 다리 하나 사이에서 감곡농협에서 단독으로 햇사레 브랜드를 놓고 당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장호원하고 게임이 안돼요. 그러면 음성군에서 어차피 공동 브랜드를 쓴다고 하면 음성이나 감곡이라는 것을 아예 없애고 햇사레 공동 브랜드를 단일 브랜드로 표기를 해야 되고, 또 축제도 음성군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서 장호원과 버금가는 그런 축제를 추진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감곡농협에서 조합원 돈 5천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고 음성농협은 아마 현지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대외적인 면에서 악화가 되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개별축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곡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고 또 하나는 같은 군청 내에서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축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어차피 햇사레라는 브랜드가 최고 대상이니 뭐니 그렇게 했는데 대대적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했는데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연합브랜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과 숙제입니다. 이렇게 단위조합별로 축제를 이끌고 나가서는 차라리 단위조합별 브랜드를 쓰는 것이 낫지, 연합브랜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연합사업단으로 묶어놓으면 거기에 홍보라든가 지원책도 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개별적으로 단위조합에서 추진하게 방관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햇사레축제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햇사레축제로 음성군이 뜰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이것이 힘들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건드려봤어요. 건드려봤더니 경기도 자체에서도 안 되더라고요.

경기도는 내버려두고 햇사레는 음성군이 가지고 와야 돼요. 이천시나 여주시, 양평군, 성남시까지 공동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떤 햇사레라는 이미지를 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운시키는 입장에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이지…….

그래서 브랜드 박스 하나 쓰는 것도 철저히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든가 차별화한다든가 이래야지 일방적으로 햇사레 명의로 품위가 안 되는 그런 것까지 다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농민들하고 상대해서 하고 더군다나 타시도 이천시하고 협의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김정수 도 농정본부장도 광역단체로 묶어놓은 것은 본 의원한테 시인을 했어요. 당신이 이 사업이 보은군 부군수였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다른 대책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과장님이 시인했듯이 햇사레는 음성군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품질이 틀립니다. 장호원, 여주라든가 성남 그쪽은 복숭아 외관이나 당도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에서 음성 것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농정과장으로서 햇사레 브랜드만큼은 음성군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음성군에서 복숭아도 장래가 어두컴컴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런 문제점이 눈앞에 왔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 과장님께서는 신천리에다가 세워놓으면 괴산이라든가 진천, 증평, 충주에 있는 농산물이 집하 돼서 운영이 흑자가 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타지역의 농산물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후임자가 번복하거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 저희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센터가 운영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들어오는 농산물이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흑자가 되느냐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괴산에서 알면 난리가 나겠지만 농협에서는 가까운 소수면, 불정면에 있는 작목반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었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저희 돈이 200억 정도 들어가는 유통센터가 음성군에 이것이 유치 돼서 추진했을 때 소기에 성과를 거둬야지 이것이 타시도처럼 몇십억씩 적자가 돼서 사회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을 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흑자가 되도록 잘 다각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1만 5천 평 부지에 인삼클러스트사업을 연관해서 많이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적자는 안 나지 않겠나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유통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가능한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사업에 관련된 예상자료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직접 경영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 전라도 장수 마냥 80명 직원이 임명되면 거기에 지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위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삼이라든가 고추, 다올찬 수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타 시군의 농산물이 거점유통센터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온다는 증거를 대기 전에는 믿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명품화사업을 만든다고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거점유통센터진행과정을 보고받으면서 하신 말씀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증평에 인삼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58억이 와서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은 농산물이 인삼 하나에요. 로고도 인삼으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가 재배면적이라든가 농가수에서 전국에서도 순위 안에 드는데 거기에는 대비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고추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수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인삼은 생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공이나 유통에 신경을 못 쓰고 충청북도에서 획일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증평에다가 인삼을 충북인삼이라는 브랜드로 거기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 음성군에 인삼이 생산량이 많다고 했을 때 충북인삼을 분류시켜서 음성인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어차피 도에서는 증평에다가 충북 전반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집하해서 거기에서 금산인삼과 같은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점유통센터에다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음성인삼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도라든가 국가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예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고 상 인삼명품만들기로 되어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 금왕에 송두환씨라는 분이 영농조합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분은 고집스럽게 가락동시장에 음성인삼으로 정기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조합은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고려인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인삼협동조합에서 충북인삼으로 지금 지사님 들어오시면서 경제특별도를 운영하면서 충북인삼으로 홍보하고 충북인삼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부여인삼이다, 금산인삼이다, 강화인삼이다, 풍기인삼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충북인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인삼조합 직원들하고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음성인삼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충북인삼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 과연 인삼클러스터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용역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3천만원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꼭 음성인삼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점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이 얘기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니까 충북인삼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인지 전국에서 생산량의 2위라는 음성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풀어나가야 할 숙제지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생산량과 농가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차적인 사업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2차, 3차에서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늦은 감은 없지만 그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다올찬 연합이라고 하면 대개 쌀도 좀 있죠? 수박하고…….

쌀하고 수박만…….

수박이 대개 보면 맹동하고 대소 금왕은 꿀수박으로 나가고 생극도 3농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생산된 수박에이 거점유통센터를 거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대소에 선별장이 있고요, 맹동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금왕에는 아직 선별장이 없고,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만들어지면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대소나 생극이나 금왕에서 과연 여기까지 수박을 가지고 와서 선별할 거냐, 그러면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의해서 과일 하나마다 비파괴 당도를 측정해서 이 수박은 어느 농가에서 생산된 당도 12.8브릭스, 13브릭스라는 것을 라벨링을 직접 해서 출하를 했을 때 그만큼 수박의 품위가 높아지면 가격도 많이 받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음성, 소이, 원남 그리고 맹동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맹동 일부 또 어떤 경우에는 생극에서도 들어오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유통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금왕에서도 어차피 음성군에 다올찬 수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단 금년도에 금왕 꿀수박으로 나가면서 한 농가는 다올찬으로 한번 출하를 해보자, 금왕 단독으로 가락동 경매시장에 출하하는 것보다 다올찬 공동출하를 하는 것이 우리 음성군의 수박농가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을 생각했다고 해서 고맙다고 추진해 보자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농민들하고 저희하고 또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과연 대소에서 여기까지 가져오겠느냐 걱정이 되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 보고드린 대로 소규모 유통시설을 더 확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머지 않아서 대소 같은 경우에도 선별장을 더 늘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한군데다가 2백억 가까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생산지별로 30~50억의 집하시설을 둬서 총괄적인 것만 여기서 관리를 했으면, 지금 물류비용이라든지 농산물이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고 운반하면 운반할수록 상처를 입고 품질저하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감곡이나 대소, 삼성, 생극에서 여기까지 소비처를 놔두고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걱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백억짜리 농산물유통센터보다는 1백억, 1백억 두 군데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도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채소화훼과장하고도 말씀을 나눠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생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규모 시설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다 갖고 온다면 이것도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위성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쪽 부분에 지원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잉투자 논란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글쎄 지금은 과잉투자가 아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감곡이나 대소, 삼성, 금왕, 생극 같은데 이런 데에 소규모의 30억~50억의 집하시설을 갖췄다고 하면 여기에 크게 질 필요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소규모 시설로 분배해 놓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전임자들의 알찬 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잉투자다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섣불리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다만 유통센터의 선별기능 플러스알파인 대개의 경우 운영한다든가 기 기업경영을 하는 경영가들한테 자문받아보면 그 부분에서 최소한 과일에서 나오는 파치라고 하는 B품 그 부분의 1차 가공까지는 어떤 형태로 해야 농가에게 명실상부한 소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만 5천 평 부지입니다만 그것이 과연 과잉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지금 과장님이나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이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일단 햇사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하고, 음성군 전체의 9개의 복숭아를 햇사레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축제도 농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단일축제로 유도를 해서 타시군에 못지 않게 그러한 브랜드를 지킬 수 있게 축제를 유지해 주시고 인삼명품화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금왕에 기존에 소규모로 지어 있지만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런 투자를 안 했어야 될 부분이 중복투자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선견지명으로 그러한 명품화사업에도 대처해야 하겠고, 하여튼 다올찬 수박도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외곽에 있는 수박들이 이리로 올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길이 좋다고 해도 그런 것도 대책을 좀 세우고, 장수군이 지난해 8억을 적자를 봤습니다. 저도 그쪽하고 전화했었는데 여러 가지 인원문제라든지 그래서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이것을 농업경영인한테 넘겼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례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이나 대다수 농민들이 걱정하는 저런 시설물이 준공됐을 때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우리 3만 명 가까이 되는 농민들로부터 진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보람되게 저 시설물을 잘해서 농가소득이 올라가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농업담당공무원들을 군이나 군민들이 표창장을 줘야 한다는 소리가 농민들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거점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 의원과 같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명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4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실천이 돼서 우리 음성군이 발전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상 문제점으로 국․도비 반납으로 결정하여 마무리하였으나 반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업무성격상 국가나 충청북도의 사무인데 지원 없이 강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그리고 국도비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상 문제점으로 국․도비 반납으로 결정하여 마무리하였으나 반납을 하지 못하고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군이 추진하여온 야생동물구조센터는 2004년 3월 9일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신청지침에 지원대상 자치단체는 구조센터의 건립부지 확보와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건에 의거 사업을 신청하도록 도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후 센터 건축비 및 운영장비구입비의 50%는 국비에서 보조받고 건립부지 및 인건비, 약품비 등 기타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던 중 관리 및 운영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을 반납하도록 의결하여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던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사실상 우리 군에서 희망하여 유치한 사업으로서 국비 5억원을 보조받아 건물 건축공사를 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시행도중 총액인건비제, 운영비 등을 군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의회에서 반납 의결하여 충청북도에 반납 요청 결과 충청북도와 환경부에서 사업의 취소는 불가하지만 운영비는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을 확인하였고, 또한 인건비에 상응하는 사업비 7억원를 1회 추경에 반영 내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투자된 국도비, 군비 그리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사용 계획, 유치를 자청한 우리 군의 대외적인 입장, 또 사업 반납 후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사업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계속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더 많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사무인데 지원 없이 강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업무성격상 국가나 도에서 해야 할 업무로서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인건비의 보상차원에서 사업비 7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 내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방침이 확인되었으며 인건비의 보조는 아직 보조 방침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인건비 역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윤병승 의장님과 정지태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과장님 일선에 계시다가 환경보호과장을 맡아서 이 업무를 인수하신 거지요. 결론부터 질문을 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몇군데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죠? 전국에 8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주체가 대개 대학교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순천하고 저희 음성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대학교 아니면 부산같은 곳이 시설관리공단, 전라남도하고 충청북도만 기초단체에서 맡았는데 지침에 구조센터 최소요원을 몇 명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침에 저희들이 당초에 7명을 사업소로 선정했었습니다.

최소 인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도 인건비문제라든가 총액인건비가 걸리다 보니까 1명~2명을 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3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최소 요원이 8명이어야 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목적에 맞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부지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인건비, 기타경비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음성군이나 순천시에서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억울하다, 못 맡겠다고 하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것을 도에서 대주겠다고 확답을 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면 인건비를 뺀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하겠다, 그 뜻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약품비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에 가서 협의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비 같은 것은 지원하는데 단순히 인건비는 자치단체간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로 대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중앙부처인 환경부에다 자꾸 건의하는 내용은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다오, 이렇게 건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도 인수인계하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확답이 안 되고 지출을 못 하겠다, 조금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런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애초에 오판인지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맡지 않을 사업을 맡겠다고 해서 화를 부른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판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을 근간으로 충청북도에서 굳이 너희가 맡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한테 무슨 단점이 있었든가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그 국비를 받아서 사용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반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납을 받을 수가 없다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에도 대학교에 수의학과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 군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그쪽하고 추진하면 별다른 하자가 없을 텐데 굳이 음성군에서 운영하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대시를 하고 밀어붙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상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저희가…….

그런 것을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 강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본 의원이 지금 말했듯이 충청북도에서도 충북대학교에 축산 쪽에 수의학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할 텐데 굳이 음성군에서 해야 한다는 그것이 어떤 명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희한테 떠맡기는 것도 과장님이 저희한테 답을 주셔야 하고, 또 인건비에 상응하는 7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건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간에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로 가야지, 인력으로 쓰는데 어떤 편법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주면 되는데 사실상 인건비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준 겁니다.

상응하는 사업이면 이게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어떤 농로확포장 공사에 쓰였다고 합시다. 그것하고 여기에 구조관리센터 우리 공무원들 총액인건비 나간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치가 안 되는 거지요?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국비, 도비 지원을 안 하고 군비로 부담하게 돼서 도의 업무를 추진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직접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간접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간접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인건비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시설투자에다가 도로 내는 곳에 주고서 인건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문제가 된 부분의 회계 쪽에다가 지원을 해줘야지, 도로 나는 것이 그게 인건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여기에는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인건비에 관련돼서 7억원을 사업비로 따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답변자료로서는 부족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도비를 지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상응하는 지원받은 만큼을 도에서 강제적으로 미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우리가 문제되는 인건비라든가 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도로 내고 시설물 투입이 되는 것은 답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시설물은 시설물이고 야생동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물하고 왜 매치를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문제 되는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지원책이 내려왔다고 하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7억의 목이 어디에다가 해서 정해서 내려온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답변이 안 된다는 얘기고 과장님, 여기에 참고자료를 보면 일반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죽이는 것이 대다수이고 천연기념물인 매, 부엉이, 올빼미, 황조롱이, 황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천연기념물이 우리 음성군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지는 않은데 혹 이런 부분이 주민이나 학생한테 신고가 접수돼서 아마 환경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구조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각 도에 하나씩 구조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광역단체에 맡겼어야지, 음성군이 얼마나 만만하게 하길래 판단을 잘못해서…….

저희가 2004년도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인 것도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세요.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대다수 군민 어느 누구도 이해 못 할 겁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사실이 대두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을 때 아마 많은 지탄받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음성군의 돈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자존심 문제에요. 어느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지 잘했다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결론을 도출해봤을 때 이 문제는 반납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도에서 다시 업자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여기와 관련된 상응하는 것은 내줬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맡아야 된다는 논리,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음성군이 많은 데미지를 입는다고 했을 때는 쇠고기 협상하고 똑같아요. 정부에서 잘못하고 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비를 많이 출연을 시키면 그런 논리도 성립되지만 사실상 군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도 향후에 해결이 된다면 꼭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발전적인 생각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순천시가 1억을 투입했어요. 순수한 시비로 인건비 제하고 1억이에요. 우리도 불 보듯 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신청 당시에는 그 자치단체 능력까지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달라는데 안 주겠어요? 도 공무원들이 자청해서 한다고 목을 매는데 안주겠습니까? 우리가 판단 미스한 거지…….

그래서 자꾸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이런 행정에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지고 이것을 애초에 받아야 되겠다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그 공무원은 예견하고 나서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주창했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야 일선에 계시다가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 와서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다 보니까 대처할 만한 명쾌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군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도비를 받아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의원으로서 이 사업만큼은 승인해주면 안된다는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의원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찬성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것은 내 돈 들여가면서 욕먹는 거예요. 한번 오픈시켜서 군민들한테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세요. 반대하는가 찬성을 하는가 집행부에서는 어떻든 간에 내부적으로 된다고 했으면 노력을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상하간에 공무관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의회가 뭐 필요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공무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서 1명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까? 괜히 충청북도 광역 단체사업에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다른 업무로 근무해서 생색이 안 나는 일을 하고 나서 찝찝한 그런 업무를 우리가 왜 관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이나 정 안되면 본 의원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도지사님실에 방문해서 한걸음에 찾아가서 담판을 져서 이것은 추진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회에서도 어려움을 나눠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하고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들의 인원배치라든가 단돈 1백원이라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도 함께 가주시는 것이 음성군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정지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 가지 업무로 봐서 저도 동감하는 한 사람입니다. 반납한다고 해서 예산도 세웠는데 현재까지 반납도 안 되고 다시 도에서 돈 준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뭐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7억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7억도 반납하고 도에서 하도록 하여간 환경보호과장님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공급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간이상수도분야 시설관리 개선방안, 둘째 수질부적합 지구에 대한 양질의 식수공급 방안, 셋째 수질부적합 지구에 대한 관정개발 개선 방안, 넷째 광역상수도 공급 방안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상수도분야 시설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79개소이며, 본 시설에 대하여 제189회 제1차 임시회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수조 청소와 취수원 주변의 쓰레기 처리, 제초작업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정비를 상ㆍ하반기 년 2회 실시하던 것을 분기별로 년 4회에 걸쳐 실시하여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수질검사 결과 수질부적합 지구에 대한 양질의 식수 공급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4분기와 2008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25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수질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현황은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곳이 18개소, 불소 초과가 3개소, 탁도 초과된 곳이 4개소입니다. 수질부적합지구 25개소에 대한 식수 공급방안은 이중 6개소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관정개발중이며, 1개소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2개소는 혁신도시에 포함되어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마을주민이 이주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회 추경에 15개소는 관정개발 대상 지역으로 1개소는 광역상수도 공급대상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이 1회추경에 확정되면 수질부적합 지구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식수가 공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정개발 후 2~3년 내 수질부적합 지구 발생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4분기와 2008년 1/4분기 수질검사 시 수질부적합으로 판정된 곳 25개소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최근 2~3년내 관정 개발된 곳은 2개소로 암반관정 주변에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어 농업용수 관정개발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대상지구 2개소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면 소이면 문등1리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부터 700m 지역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맹동면 용촌3리는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에서 6k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관정 개발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정재개발 시 수질검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지역은 광역상수도 우선 공급대상지로 선정하여 식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부적합지구와 아파트 등 인구 밀집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 자치단체별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현재 기준으로 충청북도 평균보급율이 81.1%이고, 청주시가 96.5%, 충주시가 80.8%인 반면 우리군은 62.3%로 도내 상수도보급률이 9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2025년까지 소규모급수시설 총179개소 중 177개소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음성군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89%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려면 총사업비가 91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순수한 군비로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년 54억원을 17년간 투자하여야 하나 금년도까지 매년 평균 15억원이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책정되고 있어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 4/4분기와 2008년 1/4분기 수질부적합지구 25개소에 우선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17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하나, 군 재정 형편상 광역상수도 공급이 지난하므로 13억 8,900만원으로 급수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수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관정개발비로 2008년도 본예산에 2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8년 1회 추경에 9억 7,500만원을 관정개발비로, 1억 5천만원을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지하수원의 고갈과 수질악화가 더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광역상수도 급수를 희망하는 민원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안대로 2025년까지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89%의 목표량을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은 주민의 생명수와 같은 맑고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와 수질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일정이 부족해서 일부시설만 확인해 보았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수도시설을 점검해야 하겠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먹는 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먹는 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예산부담이 있지만 군민들이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끝난 후에 시설물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든가 점검을 하거나 녹이 생긴 뚜껑 교체 이런 것을 다 했습니까? 물 저장탱크 같은 것도 청소했습니까?

지금 저희 보수사업비로 설계가 완료됐고요,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공사발주를 일시에 할 겁니다. 청소는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점검을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수율이 40%라고 하면서 줄지 않고 있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으로 누수율 제고사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물 새는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한 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은 자원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사실 물은 생명수인데 지금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고, 이것이 완료되려면 910억 정도가 총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충청북도 평균 보급률 81%에 비하면 우리군은 62% 정도 된다는 말이죠. 이번 도민체전도 3위를 하고 또 충청북도 내 어떤 음성군이 참 여러 가지 예산상 이런 부분에서 9위까지 가는 것은 사실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매년 54억씩 17년간을 투자해서 2025년도에 음성군민이 참 안전하게 광역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비로만 매년 54억씩 투자해서 17년간을 해서 2025년에야 광역상수도가 마무리된다고 하면 요원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님도 계시지만 지금 청주나 충주 이런 곳은 96%, 80%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광역상수도 보급이 됐는데 여기도 자체실비로만 해서 96%, 80%가 된 건지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 지역 국회의원한테 부탁하든 환경부하고 협의하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것을 2025년에 광역상수도가 마무리될 부분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15억 정도 계속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2025년까지 가도 지금 목표달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과 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주요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보다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타지역은 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보급비에 많은 재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병행해서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연구하고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이 걱정하신 분야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여러 차례 환경부하고 환경청하고 방문하고 있고 일주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게 광역상수도에 관련돼서 읍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면 지역만 하게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 관로공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작은 동네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이 사업으로도 관로공사를 한 사례가 있기에 저희도 한 1백억원 정도 3년 정도 쓸 수 있는 사업비로 해서 15억원 정도는 지금 평균적으로 군비가 확보되고 있고, 2025년까지 계획하려면 연 54억씩 하는 것도 부담이 가고 해서 2025년까지는 최소한도 군비는 25억은 투자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플러스 알파 더 당기려면 54억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 주민들이 너무 지하수가 고갈되고 수질이 오염돼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당기려고 지속적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를 방문해서 김종률 의원님도 만나 뵙고 오고, 또 김종률 의원님께서 환경부에 전화도 걸어주시고 보좌관님이 같이 방문도 해주시고 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음 달까지 확정을 짓는데 몇 번 더 방문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비 1백억원 정도는 확보하도록 해서 군비부담을 줄이면서 광역상수도 보급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을 했습니까?

거의 다 자치단체 비용으로 많이 했습니다.

거의 다, 이 답변내용으로만 봐서 사실 2025년까지 매년 54억씩 17년간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참 상당히 물은 생명수이고 답답한 얘기인데 지금 소장님이 내적으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여기 언급이 안 돼서 사실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인맥을 활용해서 국비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광역상수도사업을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좀 일찍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하수처리하는 BTL사업,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가능한 건지 BTL사업으로 해서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관련규정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일부 전용해서 하면 좋은데 국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믿습니다. 2025년이면 까마득한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도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은 자원이 아니고 생명인 거니까 다른 것보다는 우선 물 해결이 먼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BTL사업도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셔서 앞당기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답변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어 우리 군민 모두가 정말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하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일부터는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고 충실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2회 음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