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현재 결산검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정지태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지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정지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정지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19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 활동은 2007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고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당초예산 2,616억 2,700만원에서 578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94억 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2%가 상승된 금액입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군의 재정력을 감안하여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예산 투입이 되었는지를 고려하여서 군살 없이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운영상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은 위원회 활동 중에 말씀하시면 본 위원회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7회계 결산 심의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에 최임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위원에는 최임순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위원에는 최임순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어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연도인 2008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기 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 지난해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 및 종합관광개발사업 용역사업을 비롯한 총 7건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고 승인금액은 10억 1,2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정비 및 종합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 1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과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생가마을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관광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도비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예비비에서 용역비 1억원을 지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도살농가 생계안정자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2006년 12월 11일 충남 아산시 종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해서 음성군 관내 역학 관련 농장 10농가에서 사육중인 9만 9백 수에 대한 예방적 도살처분을 위한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긴급히 요구되어 관내 10개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1억 14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초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7년 2월 10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3km, 10km 내 주요도로 6개소에 대한 차단 방역초소 설치비로 예비비 9천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이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1월 25일 도와 음성군, 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간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주식회사의 공장건축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과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소이지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실시계획용역비 6억 5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강풍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보상금 지급입니다. 2007년도에 2회에 걸쳐서 발생한 강풍으로 인한 농림시설, 주택 등 47농가에서 1억 9,490만 4천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8,25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 여섯 번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업무 상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입니다. 2004년도 2월 25일 동산마루빌 임차인 신희영이 음성읍 읍내리 271-10번지 동산마루빌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 전입담당직원이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확인 없이 지번에 근거하여 전입신고처리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못한 관계로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우리 음성군이 패소해서 2007년 7월 12일 배상결정이 났습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24조에 의거 신청인에게 배상금 3,117만 5천원을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가 지방공제회에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2,317만 5천원은 보상을 받아서 잡수입으로 처리했고, 위자료 8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손해가 난 겁니다. 일곱 번째, 사유시설 재산피해복구비 지원은 2007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11농가에서 농경지와 농작물 및 주택 등이 침수되어 군 예비비에서 태풍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85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722만 5천원이 와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2007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주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정지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정지태 결산검사 위원장님과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결산서 등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에서 24쪽 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 3,653억 5,539만 4천원에 세입 3,761억 6,630만 6천원, 세출 2,465억 1,436만 9천원으로 잉여금이 1,296억 5,193만 7천원입니다. 잉여금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이 466억 9,418만 6천원, 사고이월 73억 2,320만 8천원, 계속비 이월 261억 8,732만 7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24억 1,863만 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2,857만 6천입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3,141억 6,480만 9천원 대비 3,250억 2,309만 7천원으로 103.4%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3,305억 6,913만 1천원 대비 98.3%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외 10개 회계로 예산현액 511억 9,058만 5천원 대비 511억 4,320만 9천원으로 99.9%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530억 4,267만 4천원인 96.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141억 6,480만 9천원 대비 2,179억 9,027만원으로 69.3%가 집행되었으며, 760억 3,802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28억 6,922만 4천원이고, 사고이월이 70억 8,470만 8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60억 8,409만 7천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11억 9,058만 5천원 중 285억 2,409만 8천원으로 55.7%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미수납된 자금 없는 이월액 2억 6,250만원을 포함한 44억 2,919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40억 8,746만 2천원 중 공영개발사업 1,585만 6천원, 상수도사업 3억 8,196만 7천원, 농공지구조성관리 4천만원, 수질개선사업 22억 3,297만 5천원, 기반시설 12억 3,437만 4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1억 8,229만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2억 3,85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이월되었으며, 다음 계속비이월액은 1억 323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에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1,28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도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등 9건에 10억 1,287만 5천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84쪽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43억 263만 3천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7억 6,647만 9천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8억 2,339만 5천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2억 4,57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6쪽 채권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6억 2,566만 6천원에서 2007년도에 23억 1,954만 2천원이 발생하고, 10억 3,938만 1천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채권총액은 49억 582만 7천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8억 7,772만 6천원, 다음 3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7억 6,917만 9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21억 9,433만 7천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6,458만 3천원입니다. 결산서 314쪽 채무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187억 8,842만 4천원에서 수질개선사업, 주택관리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13억 9,682만 4천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73억 9,1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2,025억 5,678만 6천원이었으나 2007년도 중에 대풍~내송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의 증가 등으로 1,199억 1,225만 9천원이 증가되고, 음성금석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각 등으로 750억 8,850만 4천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 말 총 평가액은 2,473억 8,054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326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5,972만 3천원이었으나 집기 비품 신규취득 등으로 2억 7,691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 처분 등으로 1억 2,744만 9천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3억 91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부문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였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 2007년도 말 현재 우리군의 총자산은 1조 4,334억 5,161만 4천원이고, 총부채는 247억 5,951만 5천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4,086억 9,209만 8천원입니다. 2007회계연도의 총수익은 2,598억 8,652만 2천원이고 총비용은 1,823억 2,966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775억 5,686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정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17일간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며,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2건, 기금분야 1건, 물품분야 1건, 공유재산 분야 1건, 기타 건의 사항 2건 등 총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 등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공업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정성엽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강순섭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음성군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목차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 결산보고서 개황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68억 7,345만 4,428원으로 수익적 수입 48억 1,945만 4,428원, 자본적 수입 20억 5,400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38억 2,573만 6,460원으로 수익적지출 7억 4,469만 5,270원, 자본적 지출 30억 8,104만 1,190원이며, 자금결산의 전기이월액은 56억 814만 5,318원이며, 수입결산액 68억 7,345만 4,428원, 지출결산액 38억 2,573만 6,46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86억 5,586만 3,286원입니다. 16쪽에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은 45억 2,971만 7,520원으로 금왕산단에 구 삼포식품 부지 2만 2,726.1㎡를 헨켈코리아에 분양한 용지매각비 37억 1,592만 4,230원과 맹동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임대수입 8억 1,379만 3,29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8,924만 9,408원으로 이자수입 2억 8,618만 4,368원과 금왕산단 잔여지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17만 5,640원 관급자재 과잉계상 회수금 288만 7천원, 실적증명수수료 2,400원 등 기타 영업외수익 306만 5,040원입니다. 특별이익은 전기손익수정이익 48만 7,500만원으로 2005년 맹동산단 전주이설공사비 정산분입니다. 17쪽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공영개발팀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영운영비 3억 7,719만 5,270원이고, 영업외 비용은 맹동산단 차입금 105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3억 6,750만원입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16쪽과 17쪽에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의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수입은 20억 5,4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2단계 설치사업에 따른 자본잉여금입니다. 23쪽 지출의부입니다. 자본예산 총지출은 30억 8,104만 1,190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 29억 9,706만 2,070원과 맹동산단 입주업체인 우리타올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에 8,397만 9,120원입니다. 24쪽부터 27쪽까지는 22쪽과 23쪽에 설명을 드린 자본예산총괄에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9쪽에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 드릴 세부내용은 수익비용명세서 등 14개 사항이나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계량 이월면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것으로 맹동산단 사후영향조사 용역비이며 1,586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4쪽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 9억 6,424만 7,160원은 맹동산단의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1,768만 6천원과 맹동산단 폐수처리 1단계 공사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9,089만 5천원, 맹동산단 폐수처리 2단계 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1,415만 3,440원, 용산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비 7억 9,998만원, 맹동산단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250만 7천원입니다. 미집행잔액은 1억 2,215만 7,570원으로 맹동산단 폐수처리 1단계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877만 9,690원은 국비로 환경부에 반납하였으며, 용산산단 계발계획용역비 집행잔액 1억 323만원은 당기말 현재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월하였습니다. 35쪽 예산전용액과 채무부담행위액, 40쪽 미수액 조서, 미지급액조서, 불납결손액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36쪽부터 39쪽까지 계속비 결산조서와 41쪽 고정자산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는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단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까지 맹동산단 이자를 임대료를 상환하고 2010년 맹동산단 분양계획이 에 의거 분양할 경우에는 원금을 전액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44쪽 세입ㆍ세출의 현금 현재액 조서, 45쪽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 47쪽 불용액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대차대조표입니다. 자산총계는 626억 3,385만 5,722원으로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625억 8,339만 8,406원이며, 전신전화가입권 및 비품자산은 5,045만 7,316원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부채총계는 128억 4,894만 3,595원으로 유동부채 8,236만 9,221원과 고정부채 127억 6,657만 4,374원입니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8,236만 9,221원으로 세입ㆍ세출 현금잔액 예수금 987만 6,070원과 미지급 비용 자기차입금 이자 7,249만 3,151원입니다. 고정부채는 127억 6,657만 4,374원으로 맹동산단 조성을 위한 장기차입금 105억원과 맹동산단 임대보증금 22억 6,657만 4,374원입니다. 자본총계는 497억 8,491만 2,127원으로 자본잉여금 385억 4,047만원과 이익잉여금 112억 4,444만 2,127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채와 자본총계는 626억 3,385만 5,722원입니다. 53쪽의 손익계산서입니다. 2007년도 영업수익은 용지매출수입 37억 1,592만 4,230만원과 임대사업 8억 838만 1,520원 등 45억 2,430만 5,750원이며, 영업비용은 용지매출원가 25억 4,600만 9,962원, 업무관리비 3억 7,719만 5,270원, 감가상각비 2,931만 9,378원 등 29억 5,252만 4,610원으로 영업이익은 15억 7,178만 1,140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 3억 2,286만 1,587원, 변상금 및 위약금 890만 5,340원 기타 영업외 수익 288만 9,400원이고,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 3억 6,75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15억 3,893만 7,467원입니다. 54쪽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55쪽 현금흐름표, 56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63쪽부터 71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77쪽, 78쪽에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을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용하고 있으며, 결산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서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총 6개 항목입니다. 이중 제1항 사업보고서, 제5항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제6항 경영지표 및 참고조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며, 제2항 예산결산보고서, 제3항 결산부속명세서, 제4항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2항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가항에 세입예산 결산액은 124억 3,191만 4천원이며, 나항에 세출예산 결산액은 108억 6,948만 3천원입니다. 다항의 자본결산은 전기이월액이 20억 3,111만 1천원이고, 수입은 103억 923만 3천원, 지출은 108억 6,948만 3천원으로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와 같고 차기이월액은 14억 7,08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45억 9,733만 6천원이며,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24억 4,367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의부입니다. 영업비용결산액은 50억 7,607만 7천원이고,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사업예산 결산총괄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부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3,839만 5천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결산액은 32억 96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출의부입니다. 가동설비 자산결산액은 49억 4,396만 4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는 30페이지 31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자본예산 세부내역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07년도 이월액은 유수율 제고사업 외 1건으로 총 6억 2,046만 7천원이며, 건설개량이월비는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3억 8,196만 7천원이며, 나항에 사고이월비는 음성군 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비로 2억 3,85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 외 4건에 대해서 총 11억 4,930만 1천원을 건설개량이월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입니다. 자산총괄은 389억 5,934만 3천원이고, 유동자산에 18억 742만 3천원, 고장자산이 371억 5,191만 9천원이며, 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351억 1,964만 7천원, 자본잉여금은 35억 4,384만 5천원, 이익잉여금은 2억 9,585만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389억 5,934만 3천원입니다. 저희들은 부채가 없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2007년도 당기순이익은 2억 9,585만원입니다. 60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세부설명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기입니다. 일괄 상정된 2007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7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용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지출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으로 인한 지출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중하게 지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2007년도 지출된 예비비 중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도살 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지급과 강풍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보상금 지원, 사유시설 재산피해복구비 지원은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정비 및 종합관광개발사업 용역비와 특별방역초소 운영비, 소이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비 등 3건도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예측가능한 상황판단과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사전 업무협조 등 사안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자세와 노력이 있었다면 적정규모의 소요예산을 당초 또는 추경에 계상하여 지출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음성군이 청주지구 배상심의 인용에 따라 배상금 3,117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였고, 음성군에서 업무배상공제를 위해 관련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입한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정신적 위자료 8백만원에 대하여는 관련공무원에게 구상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도 주상열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및 승인사항입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의 회계정리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차기년도 이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의회가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장래에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또는 금번 결산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2009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같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세입은 3.1% 증가, 세출은 4.0% 정도 감소되었고, 예산의 배정시기와 배정방법은 적정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의 증가 및 징수율이 높아 자주재원 확충을 비롯한 건전재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의 목적과의 부합 및 적정집행, 지출 등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규정된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재정시책 운영 평가 우수기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복식부기 행자부 평가대상 특별교부세 1억원, 공유재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입총괄은 3,76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정도 신장하였고, 운영 면에서 결손처분액이 10억 2,800만원으로 0.3%, 미수납액은 74억 5,500만원인 2.0%로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총괄은 2,465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 감소 지출되었고, 이월사업비는 802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가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조금 잔액이 24억 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 증가한바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특기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지방세는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주행세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8.0% 규모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증가로 전년도 대비 8.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미수납액 55억 4,600만원 중 지방세가 43.8%, 세외수입이 56.2%이며 세외수입 중 특정부서의 과태료 부문이 55.1%를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분야별 담당부서 간 합동으로 특단의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총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예산 현액 511억 9천만원에 대하여 결산액 511억 4,300만원으로 99%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수질개선사업, 기반시설분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0%가 감소하였고, 미집행액 1,188억 4,1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32.5%이며, 이월사업비 21.9%, 보조금 잔액은 0.7%인 24억 1,800만원,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9.1%의 높은 비율을 보여 정확한 세수예측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보조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세출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연초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추진 및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291억 3천만원으로 결산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에 159억,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132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실과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과 가급적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의 편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 행사 시 사후평가에 있어서 추상적인 평가보다는 모든 행위에 대한 성과분석을 계량화하고 주민참여도,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계량 분석하는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집행실적이 없거나 일부만 집행하여 회계특성상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처리되고 있는바,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등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토지는 6,384,000㎡, 건물은 43,000㎡가 증가하였고, 총 평가액은 448억 2,300만원이 증가한 2,473억 8천만원이며 공유재산의 정기적인 가격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산증식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이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재정제도로서 우리 군의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하여 9개 기금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50억 6,800만원을 적립하여 16.2%인 8억 2,300만원만 집행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기금의 정기이자율을 보면 작게는 3.1% 많게는 4.6%로 천차만별이며 낮은 예금금리와 기금의 활용도 미흡 등 기금운용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금의 고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인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9개 기금의 통합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물품분야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대비 신규취득 26점, 관리전환 13점 감소 등 총 13점에 1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장비의 디지털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물품구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물품을 소중하게 아껴쓰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사전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으로 최신 구입장비가 얼마 되지 않아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가장비보다 실용성과 안정성이 높은 물품을 선택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다양한 세수증대 시책과 건전재정 운영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중앙 및 도 단위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은 자랑이 아닐 수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액 최소화, 이월사업의 제로화, 예산의 적정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율을 줄이는 한편 예산의 목적달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제시된 의견이 차기년도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2008회계 결산검사 및 심사 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군청에는 근간에 신규공무원이 다수가 증원되어 근무함으로써 회계업무처리 절차를 잘 모르는 공무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교육과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용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섬기는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재정분야도 제도혁신이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재정운영공시제도, 기금의 성과분석제도 등 개편된 지방재정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재정 및 회계부문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 강화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기계발이 요망되고 있다고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소이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비 6억 5천만원은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봐서는 2단계 체결을 했고, 용역비를 3단계, 4단계 전체를 보고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된 겁니까? 용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만 평 현재 부지만 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부지가 한 50~60만 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해야 합니다.

현재 용역비 6억 5천만원이 현재 27만 평에 대한 것만…….

예, 현재 있는 부지만…….

그러면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한다고 하면 추가로 용역비를 세워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이것은 공무원이 업무상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됐든 지방공제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8백만원을 우리가 지출한 것이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하면 몇 호 건축물 대장에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담당직원이 지금 재무과에 근무하는 기능직 최창현입니다. 그 직원이 통상적으로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게 등재가 됐느냐고 하니까 그 직원이 아직 등재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서 그냥 번지로만 기재해 준 겁니다. 번지로 기재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동수가 확정되면 바로 와서 정정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서 해줬는데 그게 3월 8일 날 음성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그 사람이 그걸 알고서 가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8일이 더 빠릅니다. 그렇게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행위로 봐서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대장을 확인하고서 했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건축직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확실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기능직입니다. 자기도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선처를 바라는 그런 사항인데 본인은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만큼은 널리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재무과장, 공업경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정기예금이자율이 적게는 3.1%, 많게는 4.6%인데 지금 정부예산이나 특별회계, 또 기금이 현재 전부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 검토마냥 정기예금이자율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일반 농협중앙회 말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정기이자율이 높다고 하면 그런 데도 예치가 가능한가요?

지금 각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적립금 예치는 군금고로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 쪽은 그런데 특별회계 쪽은 저희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일반회계에 군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 액수가 사고위험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 정기이자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예치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검토를 해보세요. 정기이자율도 상당히 차이가 날 텐데…….

이자가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도 차이가 있는데 중앙에서도 안전한 제1금융권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안전성때문에 그렇게 유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이자를 생각한다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보고를 보고 나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7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제가 몸이 불편해서 앉아서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기금 규모도 적고 양식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중복된 부분은 생략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금의 개요와 연혁은 1992년 3월 14일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조례가 제정돼서 설치가 되었고,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업 장려 및 재정 부담 감소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은 2007년도 현재액이 1억 8백만원이고, 2008년도에 운용계획은 수입이 490만원, 지출이 440만원, 2008년도 말 추진액도 1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내용으로 전년도에도 당초 4백만원을 집행 계획해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존치 분석 총평으로는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음성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으로 설치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007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중학생 8명, 고등학생 8명에게 장학을 4백만원을 전달해서 저소득 주민의 일부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이나 내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으로는 2006년도에 군의회 행정감사 시에 장학금 지급액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액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참고로 2008년도 6월 말 여기에 군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기금의 창출목적 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 형태를 유지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로서는 일반예산 증액에 따라 장학금 기금 대상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정책을 위해서는 기금 형태를 유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으로 분석해봤을 때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 중복ㆍ유사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심의회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ㆍ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으로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에 적정성으로서는 기금 재원조성은 2007년도에 기금의 이자수입 429만 9천원으로 운용하였습니다. 각 항목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399만 2천원, 2006년도에 345만원, 2007년도에 429만 9천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005년도에 480만원, 2006년도에 425만원, 2007년도에 4백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지출 건의사항으로는 지속적으로 기금의 운영을 분석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혜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추가로 출연금을 확보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별 성과분석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4백만원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진사항이나 문제점은 현재 기금이나 장학금의 지급액과 대상인원이 제한되어 실제적인 혜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장학금의 지급액과 대상인원을 확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연차 계획에 의거 기금조성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운용성과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거의 다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성과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기금의 개요입니다. 기금은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해서 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입니다. 2000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 운영수입이 4억 1,187만원이며, 지출이 3억 9,824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잔액이 1,364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7,868만원이고 지출이 9,231만원, 증감이 1,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 지출액 3억 9,824만원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147만원, 환경감시원 간식비 등이 593만원, 위원회 참석식비가 44만 4천원, 마을발전기금으로 지급된 것이 3억 9,0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00%의 효과를 거두고 적정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의 존치분석입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거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에 대한 일부 출연금으로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계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기금 설치목적의 유효성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원조성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를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최근 3년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실적입니다. 우선 수입을 먼저 보고 드리면 2004년도에는 7,855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8,305만원, 2006년도에는 9,823만원, 2007년도에는 9,745만원이 출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지출은 2004년도가 2,951만원 또 2005년도가 4,008만원, 2006년도가 4,962만원, 2007년도가 3억 9,824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주민지원기금 조성 제2항 중에 재원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출연금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 사업별 성과분석입니다.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마을발전기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 마을 303세대에 3억 9,039만 6천원이 사업에 지급되었습니다. 잘된 점은 마을복리증진을 위한 마을발전기금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마을발전기금이 적정하게 잘 사용되는지 정산실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주민영향지역 마을발전기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대동소이하므로 뒷면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기물매립장이 새로 시작하면서 이것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확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해준다는 110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폐촉법에는 폐기물매립장이 완공된 후에 폐기물매립장 주변 2km 반경에 영향평가를 저희가 분석해서 그 후에 지급하게 폐촉법에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아직 조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때 영향평가를 분석해서 주변지역도 확정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110억에 대한 예산은 군비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7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성과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농촌진흥법」과 음성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와 규정입니다. 이 법은 농업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1996년도 11월 11일 조례 1470호로 제정돼서 4차례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당초 3억원으로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각 1억원입니다.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3억 4천만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4,500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존치분석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에 주는 보조사업으로 창조, 인의, 봉사라는 목표를 갖고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지킴이 역할과 농업인의 리더조직체로서 농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무국 운영, 각종 회의, 지도자 배양교육, 장학금 지원, 농업인 대회, 새로운 기술 보급 등 농촌의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서 적립금의 이자수입, 회원의 회비수입 재원을 운영하고 있고 적은 기금이지만 효율성을 높여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에 있어서는 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조직강화를 위한 각종 회의 및 활동과 행사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선진농업기술 습득 연수, 새기술 교육사업으로 편성 운영되어 중복성과 유사성은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재원은 군 출연금, 단체회원의 회비,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적립 기금과 운영기금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의 경우 매년 이자수입의 10%를 추가 적립하고 운영기금은 매년 이자수입액의 90%를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존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자생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여 농업인단체가 자립적으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별 성과분석입니다. 사회단체 운영보조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실적은 3개 단체에 4,6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 1,600만원, 4-H후원회 1,800만원, 생활개선회1,2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단체별 조직운영비, 교육훈련, 행사지원, 후계인력 장학금지원 등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유휴노동력 부족분과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전문인력의 인적자원을 유지관리하고 후계인력양성사업을 확대ㆍ운영함으로써 농촌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도단체로서의 역할이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7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616억 2,700만원에서 578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9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30억 9,300만원에서 542억 9,700만원이 증액된 2,773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세외수입 증가분을 비롯한 2008년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 확정액과 정산분에 대한 추가 교부액, 재정보전금의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9억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1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2억 3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5,700만원, 잡수입이 6억 7,900만원 등 총 227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확정분과 정산분 교부액 152억 1,500만원, 부동산교부세 교부결정액 등 85억 7,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237억 8,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음성 생극면 관성리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에 3억 5천만원, 재정시책 운영평가 외 10건에 대하여 1억 1,90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았으며, 일반재정보전금 23억 3,200만원 등 총 2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8억 6,900만원, 도비보조금이 40억 9,900만원으로 49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구조와 내용은 정책사업비가 27.91% 증가된 2,354억 7,800만원이며, 재무활동은 45.87%가 증가된 58억 8,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05%가 증가된 360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2,773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16억 4,5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 3억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1억 7천만원,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 6억 2천만원, 청사유지관리사업에 4억 7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6억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9억 4,500만원, 재난예방사업 POOL사업비로 5억원, 민방위 운영에 1억 1,4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분야에는 총 29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에 3억 4천만원, 지역교육 현안사업에 4억 5백만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에 15억원, 초등 방과후 보육, 교육지원비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50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비품구입비 4억 8,400만원, 반기문 UN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7억 2,9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에 4억 2천만원,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6억 4천만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5억원과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분야에는 총 28억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9억 7,500만원, 공기업 상수도사업 전출금 8억 4천만원, 순환수렵장 운영비 1억 6,5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5단계 제방축조공사에 4억 1천만원,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분야에는 총 44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8억 1,800만원, 보육정책 지원관리비로 6억 2,700만원, 보육시설 보수 및 확충사업에 4억 6,6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설치 2억원, 기초노령연금 4억 9,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10억 8백만원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분야에는 13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억 1,900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31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추비용 이삭거름 지원사업에 4억 4백만원, 햇사레거점산지 유통센터 물류 장비 및 경영지원시스템 도입비로 5억원과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비 2억 5,600만원, 어린이 유엔 평화공원 조성사업 5억 7천만원,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에 2억 2백만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20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투자기업지원에 13억 2천만원, 용촌리 농로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열 번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총 116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에 26억 5천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73억원, 반기문 생가복원사업 주차장 건설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149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응천 세월교 설치사업에 2억원, 가로등 설치 유지보수비에 4억 4,400만원, 대소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9억원,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103억 8,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는 38.27%가 증가한 5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세 번째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분야는 10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수당, 성과상여금 소요부족액과 기본경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85억 3,400만원에서 35억 4,800만원이 증가된 420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 2,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9,9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천만원과 예비비로 2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로 3억 3,200만원을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5억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에 2억원과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18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1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수입 등이며, 세출로는 새마을주민소득 융자금, 농공단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당초예산 51억 6,9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 증가된 53억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내역,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항은 안용섭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총괄부분이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본예산 2,616억 2,700만원보다 22.11%인 578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94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368억 1,100만원으로 증액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47억 4,500만원에 이자수입이 39억이 증가한 86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9억 5,300만원에 재산매각수입으로 31억 7,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2억 2,900만원, 이월금 17억 5,700만원, 잡수입 6억 7,900만원이 증가한 357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850억 5,300만원에 특별교부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9억원, 금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확정 증가분 88억 3,500만원 등이 증가한 1,088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경우는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70억보다 28억원이 증액된 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725억 2,900만원보다 49억 6,800만원이 증액된 774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입예산 2,773억 9,100만원 중 자체 자주재원은 29.3%인 812억 5,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이 70.7%인 1,96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금회 증액된 542억 9,700만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16억 4,5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16억 6백만원으로 교육분야에는 29억 7,7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는 50억 8,700만원으로 환경보호분야에는 28억 5백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는 44억 2,900만원, 보건분야에는 13억 9,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는 20억 6,3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9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부문으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 385억 3,300만원보다 9.2%인 35억 4,800만원이 증액된 420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 2,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9,900만원으로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과 예비비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비 3억 3,200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억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비 2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18억 2,100만원이 증액된 191억 8,200만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융자금, 농공단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으로 우리 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정예산 51억 6,9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가된 53억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간 금융상품의 저금리로 기금운용 및 사업의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어 수익성을 제고하는 기금의 관리방식과 기금의 조성재원을 확보 또는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개발이 발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금의 통합관리 및 지역발전 협력기금의 설치 운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 의견으로 당초예산 2,616억 2,700만원보다 578억 4,500만원이 증액된 3,194억 7,200만원으로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등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 민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대형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내역이 변경 또는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한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등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전체예산의 70.7%를 국ㆍ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지속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비 등 의존수입의 확보도 중요하고 이에 못지않게 조직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새롭고 창안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 유공공무원에 대한 성과금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의 적정한 배분 여부, 예산편성기준의 준수 여부, 사업의 투자순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 보다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장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578억 4,488만원이 증가된 3,194억 7,1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증액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67억 4,900만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37억 8,600만원,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8억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45억 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42억 9,700만원이 증가된 27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27억 4,289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237억 8,660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8억, 보조금은 49억 6,78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장별 세입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5억 4,700만원이 증액된 42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40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사업이 4억 5,89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은 국고 내시 자료가 감액으로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세입 항별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27억 4,200만원이 증가한 44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9억이 증액됐고, 이자수입에서 재무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188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1,099만 9천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32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이월금에서는 17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6억 9,539만 2천원이고, 도비보조잔액이 1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6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중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약금이 1,800만원, 기타잡수입이 6억 6,09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용촌리 농로확포장공사 선수금 외 5개 사업으로서 6억 6,099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237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용은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해서 237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재정보전금이 23억 3,15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 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으로서는 49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9개 분야에 3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과는 진실규명 공동 수행사업에 21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문화공보과는 3개 사업에 1,01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7개 분야에 7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농정과는 6개 분야에 8,745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업경제과는 3개 분야에 2,124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1개 사업에 3,504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는 11개 분야에 3,38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3개 분야에 74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5억 3,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의 인삼길항미생물 지원사업이 균특사업으로 부적정하다는 농림부의 확정이 나서 도비사업으로 약간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에서 감액이 4,500만원이 되었고, 건설교통과의 배수개선사업이 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절감 차원에서 감액돼서 내년도 예산에서 새로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절충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역개발과는 혁신도시 성공지원 화합행사로 해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6,453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그중에 문화공보과 소관이 3개 사업에 584만 4천원, 농정과는 1개 사업에 750만원, 산림축산과는 1개 사업에 4백만원, 보건소는 7개 사업에 4,719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업은 40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1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에 국고보조금, 순도비보조금, 도분 분권교부세, 군분 분권교부세로 총 14개 분야에 5억 87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과는 112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로 이것이 순도비 보조금으로 3,0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국고보조금, 중앙기금, 순도비 보조금으로 4개 사업에 6,7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7개 분야에 7억 3,696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7개 분야에 2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순도비 보조금은 5개 분야에 1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분 분권교부세로 4개 분야에 4억 610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분 분권교부세는 1개 분야에 6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정과는 국고보조금, 균특사업, 순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12개 분야에 8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균특사업으로 2006년 말 변경이 됐고 순도비보조금으로 7개 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공업경제과 분야는 국고보조금, 순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총 5개 분야에 7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순도비보조금으로 도분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4개분야에 2억 3,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균특사업, 순도비 보조금과 사업이 다른 순도비 보조금으로 7개 분야에 13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는 국고보조금, 순도비 보조금 포함해서 17개 분야에 5,27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순도비보조금 2개 분야에 4,320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국고보조금사업, 중앙기금, 순도비보조금, 도분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총 10개 분야에 4억 1,60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RPC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5천만원이 감이 됐네요. 그게 어느 사업인가요?

이게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서 감이 됐습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도 감이 됐고요.

그러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이게 도에서 보조사업을 유보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음성, 금왕 RPC에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감이 됐느냐는 겁니다.

예산계장님, 의장님이 말씀했듯이 농정업무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항목별로 도비보조금이 왜 삭감됐는가를 농정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억 47만 2천원보다 3,841만 2천원이 감액된 12억 6,2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6,125만 5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서는 사무관리비를 240만원을 절감시켜서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으로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의정자료관리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회의록을 50부씩 인쇄 발간하던 것을 복사제본으로 바꿈에 따라서 3,5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역대의장 사진걸이 교체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7년 9월 구축 완료를 함에 따라서 1년간 관리가 끝나면서 부족분 4개월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수당 35만원을 조례 신설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지원에 있어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씩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의원 국외연수비 474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기존 1,580만원의 30% 범위 내에서 국제교류여비를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소요부족분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도 인건비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시킨 것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1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앞으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절감부분이라든가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위원님들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시간을 배려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감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총 13억 1,784만원이 증액된 61억 3,39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3페이지 포상금에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는데 우수부서를 3개 부서 정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개발회가 지난해 말 정식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대한 포럼이나 워크숍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이것은 감이 되는 건데 하단부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셔서 안 하기로 하고 4,8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군민교양강좌에 이게 4월까지는 총선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9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음성하고 대소에서 한 번씩 더해달라고 얘기가 돼서 거기에 하는 예산 4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윗부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 3백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3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절감은 저희가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다 배분하고 3,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마저 감액을 시켰습니다. 138페이지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여유있는 예산 14억 4,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총 예비비가 5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651쪽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서류로 대체하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 5,464만 7천원이 증가된 237억 8,6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가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10월에 예상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강사료 60만원과 우수단체 포상비 130만원, 합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매년 행하는 전국단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선진지 견학비로 박람회 참가자 급식비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급식비 합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0월 9일부터 경기도 시흥시에서 전국에서 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박람회를 실시합니다. 여기 참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장관리 일반운영비로 이장들이 마을행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을별 지적임야도를 구입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을별로 한 부씩 4만 4천원씩 제작해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도에서부터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도 일부 확대하는 관계게 해서 2,507만 2천원이 증액된 4,7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에는 바르게살기 교육여비로 행사하려고 했던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새마을회로 교육이 바뀌는 관계로 해서 과목변경으로 새마을회 교육여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행복충북만들기 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회를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행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생계급여 등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해서 3억 3천만원을 증액한 85억 5,7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도 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 1,25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급여도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1억 3,611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로 1,250만원이 증액된 6,0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부담금을 1,777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것도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5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비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말 고유가 대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1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3억 764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 경비지원에 80만원을 감액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로 꽃동네에 ‘90년대에 준공한 시설에 대해서 5억원을 추가 투자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입니다. 건축 정지분에 대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환경을 일제 조사하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조사인부임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수용비로 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으로 보안장비 기능개선사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지원비 이것도 국도비 내시 자료 증감에 의해서 8,518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로 이것은 ‘83년도에 건축한 꽃동네시설에 대해서 주방시설개선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군비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민간자본보조로서 보훈회관에 행사용품비 연설대나 사회대, 의자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무공수훈자공적비 건립사업비로 이것도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으로 주민생활 서비스 업무추진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으로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이동세탁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운영비 1,400만원, 이동세탁차량 구입비 1억 5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의 복지의식 향상을 위해서 초등학생 180명에 대한 복지의식교육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50%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개월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주민생활과장 직급 조정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미계상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사용연한이 도래된 모니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2007년도분 사용잔액 반납비로 국비 2억 6,327만 7천원과 도비 1억 9,079만 9천원, 과오납금 5만 6천원 등 합계 4억 5,41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으로 2007년도분 순세계잉여금 2,885만 3천원과 의료급여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251만 3천원, 합계 1억 1,136만 6천원 계상해서 총 3억 4,4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 드린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지원비 8,251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과오납금 2,885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해서 1억 1,136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4,492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금일 오전 중에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기금 조성은 총 2억 4천만원 수입에 대해서 2억 4천만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75페이지 수입예산은 기타 잡수입으로 금년도에 수입은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2억 4천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운용해서 지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지금까지 총 출연금은 9천만이고, 기타수입이 1억 5천만원, 합계 2억 4천만원이며, 집행액은 현재 기금으로 2억 4천만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치금은 전액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전 중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때 설명을 드렸고, 1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고교생 11명 지원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억 907만 7천원 계상해서 합계 1억 1,347만 7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2002년도에 출연금 1억 이외에는 이자수입으로 지금까지 총 2억 2,812만 9천원을 조성해서 1억 1,905만 2천원을 사용하고 1억 907만 7천원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현재 1억 858만 9천원을 전액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및 자활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맨 위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분권교부세 2,1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2,800만원, 무공수훈자공적비는 전국적으로 다하는 건가요?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이것이 무궁수훈자 공적비를 전국적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도 상당 시군이 제작을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어디에다가 건립하는 건가요?

지금 이것은 감우재에 있는 전적비 옆으로 세울 계획이 있는데 더 특별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작하면 읍면별로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1곳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이동세탁차량 구입, 이 세탁차량을 구입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운영비 1,400만원을 줘서…….

예.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군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할 계획이죠? 경로당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것은 경로당보다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목욕봉사차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이것이 탈수는 잘 되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93억 1,766만 9천원으로 총액인건비가 재무과에서 행정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130억 578만 5만원이 증액된 223억 2,345만 4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추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고, 홍보물품 포장용 종이박스 제작 소요부족액 8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사항이고, 여비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CCTV설치입니다. 이것이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2009년 직원행정수첩 제작이 1,950만원, 행사운영비로 퇴직공무원 꽃다발 구입 소요부족액이 1백만원, 퇴직공무원 증정용 메달 소요부족액 1,500만원, 퇴직공무원 상패제작 부족분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11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소요부족액 출산휴가에 따른 행정도우미 일용인부임 1,643만 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는 예산절감이고요, 아래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업무추진 제수용비 1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국내여비로 128만 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절감사업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태세 구축 자매부대 교류 민간자본이전으로 우리와 자매결연부대인 초산부대 정문 위병소 건립비 지원 3천만원입니다. 계속 예산절감사업이고 맨 밑에 청원경찰 근무복 신규 6명에 대해서 피복비 282만원입니다. 196페이지도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액 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소요부족액 49만 5천원입니다. 당직실 환경개선소요부족액 7백만원입니다. 또 자산취득비 이동식 서가 설치 후관 서고 2층입니다. 3,003만원입니다. 교육훈련비로 직원능력개발해서 공무원 교육위탁비가 3천만원, 이것은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 풀에서 그만큼 감액시켜서 다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계속 예산절감사항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정보통신실 통합관리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것은 전자정부추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을 타서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사업이고, 자산취득비도 상사업비로서 키보드 보안시스템 구입 3천만원, 통합자료 저장장치 VTL 디스크 장치 상사업비로 1,500만원,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대체구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는 모두가 예산절감사항입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정보화교육장 무인경비 요금입니다. 이것이 감액 120만원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에 있어서도 휴대폰 문자 송신료 사용액 소요부족액 2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전화 시내 전용료가 48만원, 그다음에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부방화벽 도입입니다. 이것이 3,5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망 전용료 소요부족액이 325만 2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출연금으로 명문고 육성기금입니다. EBS교재 지원 추가분 지난번에 승인해주신 8,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 3억 4천만원입니다. 지역교육현안사업과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과 초등 방과후 보육, 교육지원사업, 이것은 지방교부금을 저희가 25억 5,500만원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학교급식비도 마찬가지로 3천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삭감해서 저희가 군비 80%를 보태서 2.5% 내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학교급식지원으로 성립된 사항으로 도비 3,091만 5천원하고 군비 1억 2,366만원입니다. 노사관계 정립으로 노조업무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용직 노조사무실 컴퓨터 및 집기구입비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240만원, 프린터기가 60만원, 책상 및 탁자가 140만원, 의자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행정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행정과 요구사항은 2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가 통합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지급되던 인건비 예산이 7월 급여부터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44억 3,799만 8천원이었는데 이것이 상반기는 지급하고 집행되고 난 잔액 74억 9,078만 2천원이 행정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비서실 보조인부임 소요부족액이 247만 2천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물건비 직무수행경비 이것도 재무과에서 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으로서 저희 과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3억 8,515만 3천원입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행정과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서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15억 7,228만 7천원입니다. 또 인력운영비로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국비가 행정8급 1명에 대해서 내시가 돼서 2,18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예산입니다. 당직근무수당 소요부족액이 1,456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이고요, 그다음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274만 9천원을 반환해야 하고,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설 임차료 21만 8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37만 5천원,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에 2만 7천원, 도교육감 선거 과오납으로 남은 잔액 635만 9천원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자매부대 교류는 우리 초산부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를 해마다 3천만원씩…….

아니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서로 교류만 했었는데 거기 막사, 청사 정비를 전부 했는데 우리한테 해달라는 것은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정문에 쓰는 것만 이런 지원을 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이 같이 갔다 오셨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몇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는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정문을 하는 것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문 하나만 해주는 것으로…….

정문에 들어가니까 음성군 이미지가 들어가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7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마시고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2008년 본예산 65억 5,798만원 대비 78.73%인 51억 6,277만 2천원이 증가된 117억 2,0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로서 일반운영비에 수시광고 2,200만원, 대전권 3개사에 광고비로 2,3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광고비 집행액이 1억 9,644만원인데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1억 4,300만원으로서 약 5,300만원이 부족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께서 얘기가 많고 해서 여기에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인건비 해서 홍보도우미 인부임 부족분을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용 DVD 제작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깎여서 지금 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DVD 우리 군정홍보를 요하는 기관단체가 있고 저희가 수시로 반영을 해서 군정을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 제작작업을 못해서 작년도 것으로 홍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사진영상물 제작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홍보용 카메라 구입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따른 렌즈가 160만원, 중형컴퓨터 구입으로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형컴퓨터는 저희가 공보과에 가지고 있는 중형컴퓨터는 주로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용량이 큰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총 하드용량이 148GB입니다. 이것을 2000년에 구입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15GB 사진 5천 장 분량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과만 쓰던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농정과에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용량으로 TB는 1천GB가 됩니다. 이 용량으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로 군지정문화재 보수 옥산사에 대해서 설계비로 716만 8천원을 편성했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2,585만원을 설계비로 편성했으며, 시설비로 군지정문화재 보수 옥산사에 대해서 7,283만 2천원, 전통사찰 미타사에 대해서 4억 6,770만원, 가섭사 축대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권근3대묘소 화장실 신축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48만원, 시설비로 4,552만원을 편성해서 총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가 됩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403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음성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1,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계속 2천만원 이상씩을 지원해 오다가 작년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시군 운영비 평균을 내보니까 2,391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에 1,460만원을 편성했고,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으로 215페이지입니다. 도비가 630만원이 지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자료가 변경돼서 이것이 6백만원이 감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전통문화계승 및 지역문화제 활성화사업으로 2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음성향토사료집 발간입니다. 이게 당초 2천만원인데 이번에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총 4천만원이 되는데 소이면지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되는데 여기에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원남면지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 지원사업으로 축제자문회의에 경비로 1백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 전국문화관광 우수축제지원 벤치마킹을 하는데 1백만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설성문화제 개최에 2억 6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억 8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기 품바축제에 지출이 됐고, 이것은 도에서 설성문화제에 2천만원 지원이 추후에 책정이 돼 서 내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17페이지 2억 8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조성으로 문화예술회관 청소 및 주변관리 인부임으로 676만 9천원 편성했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171만 8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완공에 따라서 이것을 대비해서 업무추진여비를 3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벤트 행사로 5천만원, 다음 문화예술회관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수수료 450만원, 문화예술회관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 18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서 삼성향악당 보수에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비가 새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미술작품 구입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 인해서 그 회관에 걸맞는 작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개관식 준비로 8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4,972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저희가 시설비에서 쓸 계획으로 시설비에 포함해서 220억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자산취득비를 시설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감사에 지적돼서 거기서 집행을 못 하게 되었고, 그 예산은 잔액으로 남아서 연말에 반납되겠으며, 그래서 새롭게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관광시책추진 및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관광박람회 참석을 위해서 50만원, 거기 참가하는 홍보책자 제작으로 1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음성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자본투자를 위해서 금년도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 및 박람회에 참가해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부스를 임대하고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서 유치활동을 펴고 홍보활동을 펼 계획으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관내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옆에 관광안내판이 서 있는데 여기 정비를 위해서 9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450만원, 이 사항은 김주태 가옥, 지천서원, 서정우 가옥, 권근3대묘소를 찾아가는 길목 길목에 안내판을 세우고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안내판 제작으로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운영관리로서 무극전적군민관광지 장갑차 도색에 1백만원, 영사기 램프교체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영사기가 1층, 2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해서 위에서 영상이 나오는 그런 램프인데, 그것이 소모성이라 1년 이상 쓰면 못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교체를 해야 합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으로 관광해설사 근무복을 맞추기 위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비 77%를 보태서 1,0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핸드마이크 이들이 들고 사용할 수 있는 핸드마이크 2개 60만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설계비로 3억 1,275만원, 토지매입비로 4억 799만원, 시설부대비로 8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체육인프라 확충사업으로 226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도비가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으로서 야외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4백만원, 다음 음성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비로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회 운영사무실을 그동안에는 임대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만 이게 관련법에 근거해서 감사에 지적되면서 금년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거기 임대료 지원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있어서 군민화합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9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읍면체육대회를 위해서 9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다음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체육시설 난방유류비 3백만원, 금왕생활체육 유지관리비 해서 2백만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이것은 전기와 상하수도 관계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금왕생활체육공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20만원, 종합운동장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20만원은 종합운동장에는 4명이 배치되면서 청경이 2명씩 숙직근무를 했었습니다. 24시간 근무했는데 이것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일을 두 사람을 줄여서 다른데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으로 소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설계비로 932만 5천원, 음성읍 삼생리 게이트볼장 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 시설비로 삼생게이트볼장 시설공사로 4,900만원, 소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2억 3,690만원, 삼성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포장 2천만원, 이것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일러 교체공사를 위해서 1천만원, 음성군 체육시설 정비보수를 위해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3백만원밖에 잔액이 없기 때문에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로 377만 5천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이것은 삼생 게이트볼장 토지 산 것 등기수수료 등 기타경비로 해서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취득비로 2,071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각종 사무기기 행정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17억 2천만원, 시설비로 7억 7,979만 9천원, 이것은 토목공사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950만 4천원, 다음은 행정장비사업으로 문화공보과 프린터기를 새롭게 구입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해서 잔액 154만 3천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잔액분 305만 1천원, 전통가옥 보수사업 잔액분 70만원, 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잔액분 11만 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실업팀 방한복 구입해서 잔액 9만 4천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잔액 65만 4천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1,359만 2천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망이산성 시굴조사 명시된 것이 6백만 5천원을 보수하기 위해서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문화예술회관 미술작품 구입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먼저도 미술협회에서 한번 왔었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충청북도 내를 기준으로 해서 도내 미술협회, 음성군 미술협회 여기에다가 작품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0점에서 15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면 1, 2층 로비, 전시실로 연결되는 로비, 이런데 공간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술작품들을 전시해서 우리 군민들이 예술회관에 들어오면 작품감상도 하고 그런 문화적인 측면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먼저도 음성군 미술협회에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라도 말썽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벤트 행사 5천만원, 이것은 개관 계획이 언제쯤이고 어떤 식으로 행사를 추진할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설성문화제 시기하고 맞춰서 지금 다행히 우리 농협군지부에서 농촌문화예술 활동사업비가 약 3,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관해서 설성문화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사업하는 것으로 지부장님과 군수님께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같은 돈 가지고 최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제 전야행사는 종합운동장에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날 개관행사로 해서 콘서트를 방송사하고 연결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개관 커팅식과 함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성문화제 전야제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술회관 개관식을 별도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방송국 측과 MBC, inet-TV하고 상의했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거요, 그것을 10점을 구입한다고 했죠?

10점에서 15점…….

음성군에 미술인들이 전시 같은 거해서 군에서 미리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어요? 전시할 때마다 1점 팔아주지 않아요?

저희 과에서 구입한 것도 5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기에다가 전시하기에는 규모로도 적고…….

아니, 아주 좋은 작품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작품, 음성에 미술 하시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지만 음성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음성군 문화예술회관인데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지역에 미술을 하시는 분들 것을 지금 있는 것 외에 하시려면 그래도 음성사람들 것을 사서 걸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도 자기네 작품을 해달라는 쪽에서 군수님한테까지 찾아오고 했는데 사실상 예술적인 수준, 주민들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 그동안 제 생각입니다만 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들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군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작품만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과장님, 한두 점은 정말 유명한 작품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내 지역에 미술을 하시는 분들 자존심도 세워주고, 또 그리고 우리 음성사람들이 미술 쪽으로 수준 높은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음성에서 미술 하시는 분들 작품을 걸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히 한두 점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음성 것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홍보용 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카메라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2001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고 잦은 고장과 흔들림으로 사용이 곤란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화소수가 적어서 저희 과는 군정 화보용 촬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은 확대하고 이런 과정에서 적합지 않아서 새롭게 구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업용도 더 오래 써요.

그런데 카메라나 중형컴퓨터 이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비가 좀 수준이 높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 사진기사가 쓰는 장비는 다 비싸요.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싼 거 써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거 211쪽에 옥산사가 절이 어디에 있어요?

감곡에 있는 것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은 미타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또 있는 거는 어디에요? 645만원 짜리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감리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리를 217쪽에도 있고 양쪽에 있어요. 218쪽에도 있고, 똑같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인데 하나는 3천만원이고, 또 1억 2천만원이고 똑같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인데, 같이 해야지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217쪽에는 예술회관 관리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로 되어 있고, 218쪽에 관리내용을 보면 요금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뒷 편에 공공요금운영비는 세부내역을 보다시피 전기나 상하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제세요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예술회관 관리에 따른 것은 기타 집기라든지 청소용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시하세요. 228쪽에 삼생리 게이트볼장 이것은 1억이면 돼요?

삼생리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천만원 시설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뭐예요?

토지매입비가 5천만원이고, 시설비가 4,900만원이고, 설계비,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이면 되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게이트볼장을 아까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분화된 게이트볼장를 설치를 하는데 토지매입도 해주고 시설비도 5천만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을 건데,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음성 삼생 같은 경우에는 덕생지역에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그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있어서 그 10개 부락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꼭 필요합니다.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서 분할 구매해서 거기다가 해주는 것입니다.

10개 부락이 함께 쓰는 거예요?

예, 같이 쓰는 거죠.

인근에 10개 부락이…….

10개 부락이 함께 쓰는 것입니다. 삼생리면 삼생리 한 부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부락이 하는 것이라서 운동장에서 간이식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해달라고 하면 다해줘야지…….

여하튼 어느 예산이든간에 320여 개 자연부락에서 어느 한 부락이 시작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누가 망치 들고 오픈시키고 거기다가 연장을 박기 시작하면 집행부에서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하기에는 10개 부락의 활용도 면에서 어느 지역보다 높고 꼭 필요로 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참조하실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사찰하면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정 문화재, 군 지정 문화재,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전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타사가 전통사찰이다?

예.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전통사찰이면…….

마애여래입상도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지정문화재로 도에서 지정된 거죠?

예.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군비는 뭐…….

옥산사 관계는 군지정문화재 보수, 옥산사는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것이고, 전통사찰은 미타사에서 국비를 3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건축물까지도 다 이뤄져야 전통사찰이지 마애여래입상 하나 갖다놓고서 화장실 져주고, 이것을 계속…….

또 자비도 1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비는 자기네 거니까 부담하는 거지, 전통사찰이라는 뜻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찰 같은 경우를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용자가 많고 신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사찰이 자기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주민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장실 해 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그러면 속리산처럼 전체 다 전통사찰이라면 이해하지만 이게 전통사찰이 됩니까?

미타사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이라 이용자는 많고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오수정화관계 밑으로 전체 배수로 관계 이런 정비사업들이…….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냉철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회관의 자산취득비는 과장님 말씀이 시설비에서 다 할 건데 시설비에서 쓸 수가 없어서 금년도에 예산이 선 겁니까?

220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만 따로 목을 떼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20억 예산 최종 다룰 때 그렇게 다룬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만큼 시설비에서 감을 시켰습니까?

연말에 가서 할 겁니다.

연말에 가서 추경에 반납한다는 거죠?

그것은 추경에 틀림없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을 안 시키고 이것은 들어가는 것은 하고 그만큼 우리가 다른 데 쓸 걸 못쓰잖아요?

명분은 그렇게 해 놓고 그것까지 다른 데다 쓰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분명하게…….

아니 그만큼 예산에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의 돈을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것이 도에서도 그 사항이 지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을 시키고 활용을 해야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체육공원도 읍면별로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와 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참 여러 가지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과장님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9개 읍면이 체육공원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50억 범위, 지가가 상승하면 100억까지도 들어가야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상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75억 1,500만원이 감액된 14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수당 체계가 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시키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지방세 관련기관 우수 벤치마킹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금년도에 충청북도 세정평가 최우수군으로 해서 2천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국내여비 수용경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복합기 구입으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동차세 선납자 상해보험가입비 부족분 404만 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선납자가 지난해보다 약 200%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해보험가입비입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부 카드결제수수료 부족분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 납부방법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전 세목으로 확대 시행하다 보니까 카드사용료가 많이 증가가 돼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 정보이용수수료부족분 1백만원, 체납징수활동 특근급식비 1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카드단말기 구입으로 이것은 카드단말기를 10개를 군과 읍면이 일괄 구입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 평가에서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수납처리 2차원 바코드리더기로 구입해서 2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문인식기 서버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근을 위해서 지문인식을 할 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서버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문인식기 추가 구입으로 해서 지문인식기를 구매하고 있는데 그것이 환경사업소, 체육관,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부족한 9대 구입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홍보용 DVD제작으로 해서 이것은 1백 매를 제작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7년도 복식부기 전국대상 상사업비 1억 중에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유류비 상승분 부족분 1,92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차량운전요원 여비부족분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 민원실 1, 2층 화장실 증축설계비 1,083만 6천원, 군청 서고시설 보강사업비로 설계비 26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금왕읍사무소 국유지 부지 8㎡ 매입비로 28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구 민원실 1, 2층 화장실 증축으로 약 66㎡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식부기운영 전국대상으로 1억 중에서 약 8천만원을 상사업비로 해서 본청에 환경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 민원실은 현재 재난안전과가 근무하고 아래층에는 지금 상공회의소가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이 노후되어 불편하고 재난안전과가 상황실 상시근무로 해서 야간근무를 많이 하는 상태라 그 편익을 위해서 화장실 증축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청 서고시설 보강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고시설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2층을 보강해서 2층에 미들랙을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각층 복도 및 휴게실 바닥타일 교체로 해서 3층부터 6층까지 해서 타일 사업비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 굴취에 따른 복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원남 덕정리, 감곡 용촌리 군유림에서 소나무를 굴취해 왔는데 그 복구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서 군 청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정면에 정비사업 이외에 동편주차장 쪽으로 인도블럭, 하수구 정비 설치 이렇게 요청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조경사업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군유지에서 각종 도로사업을 할 때 소요되는 사업으로 해서 일반사업비 해서 저희가 풀로 1억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에 자동밥솥 대체 구입으로 247만원, 본청 정문에 동력제초기 구입 220만원,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로 해서 총 6억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9,923만원을 추가로 더 세웠고,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5억 2,0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왕읍 청사 총 108억 4천만원 중에서 부족분을 계속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로 이관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242페이지 청사관리인부임 소요부족분 978만원, 경리업무보조금 인부임 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세 유공직원 포상금 성과금으로 행정과 이관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자산취득비 사업으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240만원과 민원실 TV대체구입 250만원은 저희가 복식부기 전국 대상 1억 받은 상사업비 중에서 재무과 민원실 환경사업으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 반환금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5쪽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인데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지금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책자를 보더라도 특별히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책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내일 일정이 타이트 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3개 과를 더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97쪽 환경보호과 소관예산 일반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삭감된 편성목은 생략을 드리고 증액된 편성목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상정한 안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당초 81억 7,8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나 8억 6,789만원이 증액된 90억 4,6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인건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을 67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을 위해서 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해서 우편요금 330만원, 또 시설물 조사를 위해서 유류대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자원환경조성시설의 관리유지를 위해서 관리유지비 9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서 2006년도에 조성한 대체자연조성사업이 우리 관내에 원남지와 생극에 금정지 2곳이 있습니다. 이 2곳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에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1억 5,888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전기사용료 1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이동장 구입으로 1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군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6,49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불법포획 단속 및 야생동식물보호원 인부임이 3,480만 9천원, 수렵안내원 인부임이 6,96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운영요원 피복비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렵장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으로 6백만원, 수렵식용 모자구입으로 9백만원, 수렵동물 사체 표식링이나 수렵견 표지를 위해서 6백만원, 링의 설치를 위한 펀치 등 자재구입에 50만원, 또 수렵구 및 금렵구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050만원, 총기 보관컨테이너 임차료와 또 총기 거치대 제작을 위해서 80만원과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구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대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순환수렵장 근무 공무원 피복비 15만원, 또 공공운영비 수렵안내우편물 발송을 위해서 60만원, 또 순환수렵장 운영요원 유류대로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순환수렵 운영 중 밀렵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6억 7,934만원이 증액된 70억 66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에 청소대행사업 운영을 위해서 청소대행교부금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대행하는 계약을 위해서 원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어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1억 8,581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72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570만 5천원, 광역쓰레기매립장 6단계 제방축조공사 설계 및 측량을 위해서 1,700만원, 또 광역쓰레기매립장 5단계 제방축조공사를 위해서 4억 1,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단계 제방축조공사는 당초에 금년도에 6단 방조제까지 설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6단 제방사업을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2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5단 방조제를 위해서 시설부대비 4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4억 9,244만 2천원이 증액된 38억 7,48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감정평가수수료를 당초에 140만원을 편성했는데, 2백만원이 부족해서 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가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입니다.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당초에 21억에서 2억원을 증액한 2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당초에 7억 5천만원이었는데 12억 4,500만원으로 증액해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우리 지방비 부담금 2억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또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우리가 6,521만 4천원을 도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농지보전부담금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매입 및 보상비를 당초에 1억원을 예상했으나 2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광역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부지매입비 및 등기비가 부족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1억 8,500만원 증액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원남 소하천 정비공사를 편성했는데 그중에 5농가에 대한 실비보상이 발생하여 이번 1회 추경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삼용1리 마을주민지원사업입니다. 8천만원으로 신대~단월 배수로 정비공사 650m가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또 삼용2리 주민지원사업중 향정 배수로 정비와 용담 농로포장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통동리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정수질관리를 위해서 7,49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에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한 부분인데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오염원 조사를 실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감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를 용역발주해서 기본계획을 세운 그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강ㆍ금강유역을 대상으로 토사나 도로변 먼지나 흙탕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것을 관내에 전부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미화요원 인건비 부족액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내부거래로 환경보호과에 기금 전출금 195만원을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전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반환금이 128만 7천원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481만 9천원입니다. 당초에 모든 사업을 하고 불용액이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현재 1,154만원이 이월되고 당초예산을 8,405만원 편성했고, 지출액을 9,559만원 계상했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에서 195만 원이 필요하고 예치금 회수가 210만원, 이자수입 1백만원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505만원 부족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대동소이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산출기초가 나온 게 있나요?

8천만원은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내용이 약 8천만 정도 소요가 돼서 편성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역을 자세히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전체 다하는 건가요?

전체를 다, 저희가 음성군은 금강유역하고 한강유역 2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돼서 금강유역하고 한강유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견적 받는 거예요?

저희가 충북대학교에 연구진이 있습니다. 충북발전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23쪽 농정과 소관 일반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에 총 49건의 당초예산 대비 12억 5,431만 6천원이 증가했으며, 농가소득 안정분야에 12건, 농업경쟁력 강화에 13건, 원예특작 육성에 11건, 농산물 유통관리 13건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 또는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국도보조금 반환에 5,541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5,331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적인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추가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큰 부분이 감액되거나 삭감된 것은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액수가 적은 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신규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되는 사항과 사업예산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실 수 있는 꼭 아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쪽 하단을 한번 봐주세요. 농민교류행사 사무관리비로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향상 및 신속한 동향파악을 위한 농정신문 구독료 지원에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구독 부수는 100부이며, 이 부분은 농정신문을 농민회원들에게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통합됨에 따라서 2억 2,25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설명서 328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이번에 사회복지과로 이관되고 부분적으로 통합돼서 이 부분은 영유아사업 수혜금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공제료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1,19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가 조수익 1억원 육성 프로젝트 중간평가연구용역비입니다. FTA에 대비한 농업인의 체계적인 지원과 농업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가 조수익 1억원 프로젝트 3년차를 맞아서 그동안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인 약 117억 농식품 클러스터사업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연구 검토해서 신청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국고지원사업인 농업인턴제 운영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관리 민간이전비사업으로 벼병해충 항공방제 수용성 규산 엽면시비 사업비로 군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9개 읍면에 1㏊당 12만원씩 500㏊가 되며, 엽면시비를 하게 되면 병해충 항공방제 효과가 있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유가인상에 따라서 농자재 가격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기질비료사업비 1억 589만 3천원이 전액 국비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정지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RPC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당초에 1억을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으로 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도에서 보조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당초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보조내시 해주겠다고 전화상에 연결돼서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이 보조내시 취소가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31페이지 하단에 음성 다올찬쌀 브랜드 육성은 해야 될 문제가 필연적으로 있고, 아울러 우리 음성군에서는 다올찬 쌀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관계로 부득이 군비 5천만원을 계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이 부분도 당초에는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8개 시군이 동일하게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으로서 유가인상에 따른 영농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벼추비용 이삭거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농민들에게 4억 444만 3천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RPC저장시설 냉각장치 설치로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은 저장시설 냉각장치설치비로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올찬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음성군 농협쌀 공동사업법인이 발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냉각장치설치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다올찬쌀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중간에 원예특작운용으로서 우박피해 농업재해보상금인데 지난 5월 19일날 저희 관내에 국지성 우박이 내리는 바람에 11농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으로 군비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333페이지 하단에 고추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1억 5,09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고추명품화 지원사업비로 토양개량제 2,489만 4천원을 감을 했고, 개량형 부직포에 892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고추건조기가 212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033만 1천원을 감을 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고추영농조합법인이나 읍면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 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에 고추면적도 상당히 감소되고 아울러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사업을 줄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감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돌리려고 이번에 부득이 고추명품화 4,600만원을 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33쪽 하단을 보면 수박명품화 사업에 수박공정육묘장 설치부족 사업비 1억 5,06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변경을 한 부분으로서 벤치 및 트레일러를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 지난 간담회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린 대로 이번에 1억 5,064만 7천원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육묘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에 상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수박명품화사업비 수박공정육묘장에 꼭 필요한 상토 투입 및 파종자동화 체계구축을 위해서 광폭형 파종시스템 설치 구입비로서 물품취득비로 4,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3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용산~한벌지구 과수생산 기반정비 FTA기금사업으로 2008년도 본 예산에 기 확보된 예산입니다. 15억 8,394만원은 산출기초가 안 되고 이 부분은 기금, 도비, 군비를 구분해서 예산에 대한 세부 재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금액 재편성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이 내용은 인삼길항미생물지원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 균특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이것은 국비균특사업에 해당이 안 되니, 이 균특사업을 1,716만원 하고 아래에 335페이지 상단에 인삼길항 미생물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비율을 조정해서 고품질인삼생산을 위한 도비, 군비지원사업으로 195㏊에 7,404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동력 가지절단기 지원입니다. 기계를 통해서 과수목 전정실시로 재원용역행사를 위해서 과수동력 가지절단기 7대에 1,232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3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연료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 유도를 위해서 화훼재배농가에 우수난방시설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지원에 대해서 75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농산물 직거래 행사 및 농산물 홍보 도우미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품위유지비로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특산물 홍보 및 직판장 행사 시 필요한 전시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당초 기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행사 및 홍보활동에 전념한 일반인 보상을 위해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기타보상금은 농산물 홍보이고 예산과목정정액이 150만원을 감액한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포장재 공급지원사업으로 농림사업에 규격출하사업에 미달 되는 조그만 조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또 고추나 인삼 등 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물가가 인상돼서 다소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 인상된 포장비 증액을 2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어제도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련되는 필요장비 구입을 위해서 4억을 계상했고, 이 내용은 파레트, 지게차, 운반상자가 되며 거점산지유통센터에 경영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예산 1억을 계상해서 총 5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의 1억은 지금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산지유통센터와 농가, 가락동 경매시장, 농림부에서 상호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보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부득이 예산이 농림부에서 허가되지 않아서 필요한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서 농가에 5평 규모의 소형저장고를 농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한 동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당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50%가 지원이고 50%는 자담이 됩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민간보조사업으로 지금 도로변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민간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간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농정과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총 187만 7천원을 감액계상했고, 2007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5,541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5,331만 5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34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부분입니다. 347쪽에 여유자금인 기금을 자산증식과 예금이자 수입을 높이고자 정기예탁한 금액 1,557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해 세입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소득기금 세입결산총액 16억 3,472만 9천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23억 1,7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1,557만 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 3,472만 9천원을 새마을 주민소득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8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거점유통센터가 준공되면 지게차 2대, 파레트 1,200개 정도 가지고 충족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나 운영하는 것을 미리 계상해 보고 추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가지면 우수한 유통센터는 최소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농가 것도 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 것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좀전에 말씀하신 자산취득비에 그 1억 그것은 저희가 지금 원일주식회사에 선별기를 발주해서 선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어서 자체 선별기로 선별한 결과가 그 거점산지유통센터 위에 운전본부인 중앙 본부실에서 전부 파악되는 자체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국적으로 가락동 경매시장이나 농민들하고 상호연계되는 그런 체제의 프로그램은 지금 농림부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계상해서 준공되면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당초 계획보다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당초 계획대로 더 증축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지게차라든가 파레트가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저온저장고가 4백 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2004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5년, 200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물가나 이런 것이 계속 인상되고, 또 농림부에서는 2004년도 단가를 가지고 2006년, 2007년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007년 1월 15일 계약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11개월 만에 조달청에 계약해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의 편의라는 것이 당초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우선 150평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우선 운영하고,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150평으로 짓게 됐고요, 결국 저희가 400평을 하려 했던 사항이 150평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게차나 파레트 같은 것을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예상하는 것은 2대하고 파레트가 1,200개면 되고, 또 나중에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추가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본회의에서 한 거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군정질문을 정지태 특별위원장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애당초 15,000평 부지에 지금 유통센터를 한 3천 평을 건물로 활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어떻게 활성화를 할까 하고 지금 인삼클러스터 사업, 거기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저희가 인용하고 이번에 농림부의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117억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농가소득 1억원 프로젝트 3천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이것이 보니까 농가 조수익 1억 육성프로젝트 사업으로 우리 농산물 5대 명품화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밑 빠진 독에다가 물붓기식으로 보조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복숭아, 수박, 쌀 등 기타 제반분야에 얼마나 지원했으며 지원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중간 점검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정말 FTA 대비를 해서 이중 농가소득 1억원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인가로 해서 전문가에게 용역 의뢰해서 중간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원 프로젝트가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그 부분이 농가 조수익 1억 프로젝트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해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하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간점검을 해보자, 정말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고 잘못된 것을 평가하고 개선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산을…….

이 결과를 따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6개 품목만 샘플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낫느냐, 그래서 사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또 여기에는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당초부터 사실 1억원 프로젝트, 너무 허황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빨리 결심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 1억 육성, 이번에 충청북도 명품도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농가 1억 2천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농가를 보면 생극면 오색리 김억수, 남용기 이런 사람들은 ‘96년도부터 수박농사를 시작해서 1억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감곡도 복숭아 농가들 몇 분은 조수익이 1억 농가가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특정한 한두 사람 몇 사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짚어보자…….

우리 음성군에 농가가 얼마나 돼요?

24%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기본법에 보면 300평 이상 농지만 가지고 있어도 통계가 잡혀서 과연 그것도 농가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한 8천 농가가 됩니다. 정예농가로 육성해서 샘플로 해서 전 농가가 1억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못 돼서 20%, 30%농가만 있다면 1억이 달성되는 농가가 있다면 성공적이지 않겠느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8천 가구 한다고 하면 수박, 인삼, 복숭아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보시고, 33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 지원 750만원은 어디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FTA사업으로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을 감곡과 2단계로 음성 용산리에 하고 있습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햇사레과일공동조합에 저희가 지난해에도 금년도에도 1위가 평가 예상이 됩니다만 국비로 햇사레조합법인에게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지방자율방제계획,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돈이 법인에게 직접 지원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사할 거하고 용역할 거하고 계획수립 하라고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할 때에 계획이 수립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다시 발전시켜서 또 하고 또 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햇사레영농법인에 4억 가까이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운영비 지원을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 중에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영지원시스템 1억 이것이 설치되면 장점이 뭐예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가락동 경매시장이라든가 각종 경매시장하고 전국의 유통센터하고 농림부하고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의 농민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금왕이 되었든 감곡이 되었든 여기에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서 전국 것을 다 열어볼 수 있고 오늘 시세가 얼마니까 출하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저도 그 프로그램을 구경을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공문이 온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입되면 운영비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햇사레사업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월이나 9월이면 2명이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계를 작동하는 팀이 있고,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해놓으면 그 후에 관리비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고가에 물품을 사다 놓고 관리가 될 것인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이것이 문제점이 되네요.

예, 저희도 추진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운영을 하다가 잘되면 이것을 연구해서 하고 전반적으로 다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사업이 안 될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지게차도 전동지게차로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실내에 하나 있고, 바깥에서 작업하는 거 딱 2개, 그리고 경영지원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 연계도 없으면 우리만 독립되니까 고립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외부에 정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도에 감곡에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선별기는 10억 짜리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컴퓨터가 들어가서 작동되는 것으로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작동하려면 하려면 최소한 이것은 지원해줘야 합니다.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잘되어야지 운영이 잘되면…….

잘 운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403페이지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기정예산액은 295억 2,588만 2천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123억 9,776만 7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419억 2,364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가율은 42%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절감과 필수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대풍~내송간 군도확포장사업 사업량 1.3㎞인데 보상금 부족분 4억, 관급자재부족분 5천만원, 암발생 등 공사비 증가분 2억 해서 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군도 미불용지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촌~부윤간 군도확포장공사, 부윤리에서 금왕~덕산간 지방 연결도로 200m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대풍~청룡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 6호선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300m인데 국지도 82호선에서 모란식품 앞 통과 도로공사입니다. 군비 5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풍~선정간 군도확포장 2차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비인데 기 투자가 22억 6,900만원입니다. 대상농장 통과도로입니다. 이번에 부족사업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정교 재가설공사는 담배인삼공사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설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를 계상하고 사업비를 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40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읍내~용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이것은 가엽산 진입도로인데요, 사업량은 1㎞입니다. 금고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상고심이 마을진입로인데 신규사업으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송곡2교 재가설사업 2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D등급으로 재가설 판정이 돼서 8억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20억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관성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신~능산 간 군도 분기점에서 318호 지방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97년 당시에 정주권사업으로 500m를 확포장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데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도색, 배수로, 표지판 정비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사업비로 낭천교, 총천교, 행정교 보수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만승~삼성간 군도 19호선 덧씌우기 1㎞에 6,500만원, 본대~내곡간 군도 13호선 덧씌우기 1㎞에 6,500만원, 이것은 포장이 노후화돼서 주민 건의된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으로 도청~신평간 포장사업 1.5㎞, 대장~문등간 포장사업 이것도 덧씌우기 사업, 행정교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진단결과 C등급이라서 정밀안전진단 대상사업이라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사업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부족분 1억 4,446만원을 도비 446만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 6,2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8,149만 9천원, 도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운수종사자 택시 해외연수비 5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선관위에 질의한바 그 유권해석이 법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지원, 이것은 당초에 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액 3,200만원을 제외하고 6,400만원을 감액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1억 4,446만원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신호등 위 가로등 설치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음성~신천 사거리 동진공업사 앞, 감곡 오향교차로 주변 신호등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신호기 시설정비사업비로 7천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갑초등학교 보행자 신호등, 금왕에 일양약품 진입도로 교차로 신호등 신설, 삼성 프린스모텔 앞 교차로에 보행자 신호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노면표시도색비로 1억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반기문 마라톤 때문에 20km 정도의 차선도색을 해서 도색비가 추가 소요된 것이 많이 발생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유지 및 보수사업비 부족분인데 매년 저희가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주차규제블럭 설치 이것은 음성고등학교 앞 교차로에 농협앞 교차로같이 이렇게 규제블럭을 설치해서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저희가 중앙버스는 연식이 초과된 차는 대차지원해서 6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문화개선사업비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및 기본안전 5개년 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음성군이 안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한 독촉이 있어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반기문 생가 복원사업 주차장 부지매입비 이것은 지난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3,062㎡ 매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 시설비로 상곡지 배수문 보수 긴급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배수문이 고장이 나서 잠수부가 입수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개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소는 이번에 가곡소류지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평1리 확포장사업도 300m에 4천만원, 주봉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600m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비산3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800m에 5천만원, 서당소류지 편입부지보상금 이것은 주봉리에 있는 소류지인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물에 침수된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은 다음 주쯤 소송판결이 나는데 법원에서 조정이 그 수몰된 지역 토지는 군에서 매입을 하라는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매입비 1,35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구계리 용수로 보수 300m에 5천만원, 농촌마을 예비계획수립 3천만원인데 이것은 생극 방축리, 오생리 일원에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체로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용역이 수립되지 않고 계획 자체가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나옵니다. 제대로 해 보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류지 제초작업 16개소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한국농촌공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왕 봉곡리 용수로 개거 설치 200m에 3천만원, 맹동 봉현리 용수로 개거 설치 100m에 1,200만원, 맹동 본성리 미륵가동보 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배수개선사업으로 5억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래 배수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충주시부터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하천수문 유지관리사업비 7개소에 50만원씩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금왕 응천 세월교 설치 30m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행정 업무추진사업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대소유통단지 그리고 감곡에 종합마을개발사업에 설치된 가로등 부족분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감곡 시가지 가로등 정비사업비 이것은 오향리, 왕장리 중심가 도로 1.4km에 설치된 것이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계지역치고는 초라하고, 또 누전에 대한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32등을 철거하고 신형으로 28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CDM 보안등 교체사업 이것은 1억을 계상했는데 150등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규정으로 보면 등당 전기료가 4,500원인데 이것을 고효율 CDM등으로 바꾸면 3,700원으로 800원이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 한발대비사업 등 5건에 1,735만 6천원의 반환금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삼정~미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에 대해서 총 975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8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이것은 도비가 몇% 손실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게 446만원인데 비율을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체 손실보상예산이 7억 1천만원인데 도에서는 3,700만원, 나머지 6억 8천만원이 군비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도에서 손실보상된 퍼센트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때그때마다 틀린 건가요?

예,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운수업계 재정보전은 50대50대입니다. 이것은 재원비율이 50대 50입니다.

손실 보상이 도에서 생색내려고 형식적으로 3,700만원을 주는 것 같습니다. 7억원에서 1억이나 2억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가서 운수업계가 상당히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일단 경유가 ℓ당 700원이 올라서 엄청 어려운데 저도 국도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414페이지 상단 응천 세월교 설치에 2억을 해 놨는데 이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철거를 했지요?

작년 초에 했습니다.

왜 철거를 했습니까?

이게 2006년도 7월 28일부터 29일간 음성지역에 대홍수가 났었는데 그때에 하상주차장 저수로 호안 이것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배수단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차장 폭을 약 3~6m를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그때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철거한 건데 작년에 철거해 놓고 또 올해 이것을 해 준 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철거를 하지 말든가 또 이것을 하더라도 장마지면 또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저희가 판단은 용담보가 자동수문 여기는 20m 정도 설치돼 있었는데 그 배수단면을 확장하기 위해서 30m를 보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정저수지는 도로이설공사까지 마쳤는데 계속비사업으로 기존도로 지하에 삼형제저수지 수위조절 시설을 계속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월교가 당초에 주민들이 이쪽저쪽 차로 건너다니고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철거시켜놓고 1년 돼서 또 다른 다리를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면 그것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설치를 한다고 해도 저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하단에 감곡면 시가지 가로등 정비 이것은 전체 가로등 2,167등 중에서 정비대상 32등은 CDM보안등으로 햇사레 복숭아 캐릭터로 새로 바꾸는 겁니까?

32개는 지금 설치된 노후된 가로등 숫자가 32개이고 이것은 철거를 시킬 겁니다. 전선까지 지하에 매설을 최신형으로 복숭아 캐릭터도 부착하고 해서 새로 신설되는 것이 28개입니다.

예산 3억이 가로등 전체 2,167등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3억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28개, 그럼 보안등은요?

보안등은 노후된 것 이것은 대수선이 필요한 것은 아주 철거를 시켜버리고 고효율 CDM보안등으로 대체시설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한 150등 정도 시설이 가능합니다.

보안등은 150등 정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