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의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문을 드리시는데 답변을 하실 때에 최소한 지금 배부되어 있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성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연말에 2008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드릴 때 어떠한 일을 하라고는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정이 어떤가를 궁금한 것을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우리 행정을 전달하고 의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이게 모두다 지역민들의 민원해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은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팀, 새마을관광팀, 문화체육팀, 세정팀, 회계팀 소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총무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중점 추진업무와 새로운 업무,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방향은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조직 정착 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과 주민자치 실현,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확충,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한 행정서비스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상주아카데미는 연중 실시할 계획이나 2월과 3월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일시 중단하고 4월 9일 총선이 끝난 뒤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신활력사업비 1억원이며 금년에는 처음으로 읍면단위 교육에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프로젝트와 관련된 유능하고 명성 있는 인사를 적극 섭외하여 우리지역의 개발공감대 형성과 정책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초청강사를 가급적이면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활용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범시민추진결의대회, 봉사단 발대식,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서별 사업이나 중점 추진과제를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에 접목되도록 하고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등 질서․청결․친절도시,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 상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자매결연 도시간 교류는 축제장 방문, 직장클럽 친선경기 참석, 농특산물 전시 홍보판매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10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서울강남구와 농특산물 판매 판로개척 등 유기적인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외자매도시인 중국 의춘시와는 국제우호도시 교류대회 참석, 상주낙동강 삼백축제시 의춘시 축하사절단 방문, 공무원 교환근무추진 등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강남구 소재 코엑스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일본의 자치단체와는 올1월 현지 답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실리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내외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교류와 국제적 행사유치에 걸맞는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상주시 동성동과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농특산물 판매 등 많은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서면과 강남구청 청담동이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과도 강남구 26개 동과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해서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견문 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문확대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어 국제적 안목을 갖추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시책방향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 장려하고 해외배낭여행은 이달의 최우수공무원, 평가유공공무원 등 우수 공무원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특히 하반기에는 시민, 의회의원님 공무원 등을 해외 선진국인 일본에 연수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특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 3억원 정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상주시 장학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획기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을 추진한 재단법인 상주시 장학회는 금년 2월 5일자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마쳤습니다. 또한 장학회 설립에 관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4월 총선이 끝난 뒤에 장학회 출범식을 통해서 장학회 설립 홍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시민과 공무원 출향인사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장학기금 모금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장학회를 중심으로 열악한 우리 지역의 교육기반을 개선하고 다양한 인재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장학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주사랑카드 발급이라든지 장학금 납부 자동이체 등 여러 가지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2007년 12월 30일 기준 우리시의 현황은 1개 선거구에 58개 투표구 유권자는 87,511명이 되겠습니다. 법정 선거운동의 차질없는 업무추진과 각종 제한, 금지되는 행위를 준수해서 공명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혁신인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 현황으로는 투명성과 공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사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있으며 신규직원 임용장 수여시에 지금까지의 관례를 개선해서 부모나 가족을 함께 초청해서 시장님과의 간담회, 시정영상물 상영, 기념촬영, 시뺏지를 달아 주는 등 우리시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탈피해서 우수 인력을 기업유치와 사업부서에 전진배치했습니다. 또한 5급 승진자에 대하여 인사위원 면접제를 실시해서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상담제도를 활성화 해서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인사청탁 근절대책도 마련하여 인사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신뢰성 있는 새로운 인사혁신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와 경북도청간 구축된 정보통신 통합망을 기반으로 시본청, 읍면동간 통합망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정보통신 시설 고도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읍면동 사무소의 노후된 전화 시설을 IP전화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음성통화는 물론 부가서비스 팩스, 메신저, 음성사서함, 문자전송 등과 직원 1인 1전화번호 부여 등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수행과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상시학습체제 도입에 따른 직원 자기계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법령개정으로 금년부터 상시학습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평소에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 직원은 직급별로 연간 20시간에서 50시간까지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0% 이상은 기존과 같은 민관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교육 훈련기관의 직원과 벤치마킹, 맞춤식 교육, 혁신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서 상시학습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출향인사 향우회 임원 정기회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향우회는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에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구미 등 4개 지역은 대체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기타 성남, 포항 등은 운영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또한 교통발달과 개인 의식강화, 회원의 고령화 등으로 향우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식 때 각 지역 향우회장단을 한 자리에 초청해서 임원 정례모임을 구성토록 유도해서 향우회간의 교류 및 경쟁을 통한 규모 확대와 장학기금 조성 등 시정에 대한 신속한 홍보와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례회 모임을 회장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지역별로 순회개최 하도록 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후원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7쪽 읍면동 지역협력 담당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매월 한 두차례씩 개최되는 정례 이통장 회의시에 본청, 실과소, 담당주사를 참석토록 해서 시정현안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읍면동의 애로사항, 주민불편사항 등을 청취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월에 실과소 담당주사를 지정하고 활동 매뉴얼을 수립 배포했으며 2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와 해당 읍면동이 하나 되어 읍면동 행정활성화에 노력함은 물론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이해시키고 주민협조와 더불어 한층 내실 있는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한 가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난 2월 28일자로 상주시에서 시행한 인사에 대해서 간단한 대략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자 인사내용은 전체 인원이 284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5급 승진은 3명 승진이 있었고 6급 팀장은 5개 팀에 6급 팀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읍면장 보직에는 5개 부읍면장 자리가 비어서 본청에서 3명이 부읍면장으로 나갔고 읍면동에서 부읍면장 청리, 공성 2명이 부읍면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또한 본청과 읍면동의 교류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청과 읍면인원을 안배해서 부읍면장 중에서 우리 본청에 팀장 또는 담당주사로 전입도 했습니다. 2명이 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는 본부장이 팀장을 추천하는 등 본부장 책임 경영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도 팀장중심의 업무체제로 경쟁력을 유발하고 관행적인 연공서열을 타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요 보직으로 알려진 인사담당 주사, 예산담당 주사, 공보담당 주사 등은 현 보직에서 승진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식화 해서 일 중심 체제로 전환 하는 등 2내지 3년 동안 소신껏 근무하고 본인 희망부서에 적극 전보하는 방침을 미리 발표해서 인선을 했다는 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팀제의 효율성 제고 및 일과 성과창출을 위해서 젊고 유능한 직원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능력있는 우수자를 발탁했고 본청 직원중에 읍면동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4명을 또 읍면동으로 전보했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모에 응모한 의욕있는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낙동강프로젝트 팀에 3명, 한반도대운하팀에 2명을 전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사 이후에 최근에는 도청유치 팀에 청내 전체에서 유능한 직원 3～4명을 지금 기동배치해서 업무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 부서 4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했으며 또 읍면동의 남여 비율은 가급적 형평성 있게 조정도 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중에 일부는 본청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배치하는 등 신규직원 24명 이번에 임용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임용하면서 일부 읍면동에 결원이 더 있는 한 두명 더 있는 부분은 박물관이라든지, 내서면, 외서면, 공검면 이런 부분은 추가 발령 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관광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적임자를 계약직으로 어저께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정기인사 후에 앞으로는 본청 인력 이번에 보강을 몇 명 했습니다. 했는 내용은 기획공보팀에 성과관리시스템 BSC 시스템 구축을 하고 업무평가를 위해서 한명 했고 민원봉사팀 새주소 사업, 새마을관광팀에는 한반도 대운하 TF팀을 했으며 전략개발추진팀에도 축산특작팀 산림공원팀 해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발령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인사한데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팀장님도 얘기했다 시피 기획공보팀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 달 중에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우리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관리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성적이 총무팀에서 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하고 연계가 되어서 반영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를 견학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두 차례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BSC 평가를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정착단계에 들면서 작년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성적 우수자가 인사할 때도 우선적으로 근평하는데도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성과관리시스템이 정착이 되려면 언제쯤…….

보통 파주 같은데 보니까 1년 내지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서 평가되는 점수가 낮으면 총무팀에서 하는 근무평정도 낮아지고 그런, 그러면 차라리 총무팀에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성과관리시스템을…….

성과관리시스템 BSC는 저희들 업무성격상 다른데 파주하고 몇 군데 보고 왔습니다만 인사부서하는 것보다는 평가를 하는 기획팀에서 해서 서로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하면 하니까 양쪽 분산해서 교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9쪽에요. 국내교류사업추진에 대해서 지난 1월14일부터 18일까지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두 분이 같이 동행을 해서 일본에 자매결연 대상 도시를 미리 한번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같이 갈 때 저희들이 우리 직원 중에는 일본말을 잘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현재 상주대학하고 일본에 있는 우쯔노미야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 상호 학생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갔다 왔고 우리 박준호 의원님도 가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본 우쯔노미야 시에 계시는 상주출신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외서에 계시는 분이 있어서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시를 방문해서 계속 서류 교류를 하도록 하반기에 그쪽에서 시장선거가 지금 곧 임박한 것 같습니다. 6월경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후임시장 선출되면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몇 개 도시를 미리 봤습니까?

우쯔노미야시하고 우도금시하고 2개 시를 중점으로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을 하려는 도시를 어느 쪽으로 지금 다는 못할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주시와 위도가 거의 비슷한 우쯔노미야시, 또 상주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 교류를 하고 있는 우쯔노미야시를 대략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중에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선거가 곧 있기 때문에 후임시장이 결정되면 우쯔노미야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도라던지 상주하고 여건이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관계를 보고를 하셨는데요. 자체 인사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 상주 사람이 상부기관인 도나 중앙에 미리 미리 많이 배치가 되고 거기서 성장을 해야지 우리 상주시의 인적자원이 구축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 본 의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 직원, 우리 시의 직원이 전입이 거의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두 가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도청에 있는 우리 상우회 모임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는 전입이 되어 오는데 왜 상주에서 전입자가 적으냐 하는 얘기를 늘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험이 있을 때 마다 도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년도에 최근에 1명이 발령 받아서 갔습니다. 갔고 그래서 전입시험을 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전입을 요구할 때 몇급은 몇 년 이하 몇 년 이하 되어야지 시험 볼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임용자를 최근에 발령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해당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어서 최근에 작년에 시험 봐 놓은 사람이 최근에 한명이 전입이 되었고 그리고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5급 부분을 주로 전입자가 상호교류 차원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전입자 도청 요구를 하는데 전체 파악을 해 봐도 전입희망자가 아무리 가라고 사정을 해도 독려를 해도 권장을 해도 잘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5급 부분도 상호 교류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신규임용자 경력이 적은 사람도 최대한 도와 교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직원들이 도에 중앙에 많이 진출되도록 인사담당을 맡고 계신 총무팀장께서 배려를 해서 장래에 우리 상주사람이 상부기관에 많이 배치되어서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국내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중국하고 이전에 미국의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최근에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에 우쯔노미야시와의 자매결연도 맺고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미국 데이비스시하고는 일찌감치 자매결연을 맺어 놓은 상태인데 그동안에 교류성과라던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어 왔지요?

예. 좀 미미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이나 여타 도시와의 자매결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미국과의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사업은 여타 도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장래 우리시의 지방의 국제화라고 하는 그런 명제로 볼 때는 이 데이비스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 왜냐 하면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에 인수위에서도 주장한 것이 전 국민의 영어 언어를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부터 영어교육을 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그 하나의 명제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앞으로 세계가 글로벌화 되니까 언어면에서 국제 언어인 영어소통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데이비스시와의 자매결연 활성화는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서 우리 시의 공무원 현재 공무원들이 어학연수도 하고 또 지금 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서 보고에 의하면 상시 학습체제를 도입해서 공무원 학습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상시학습체제와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류사업이 되어 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데이비스 시와의 활성화 관계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전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활성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팀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이비스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주시에서 과거에 자전거도시로 해서 우리 상주대학의 교수가 거기에 교환교수로 가 있을 당시에 또 한국에 있는 교수가 그쪽에 있을 때 서로 연계되고 교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귀국한 이후에 지금 시장도 바뀐 이후에 아무리 저희들이 두드려도 사실은 그쪽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없고 일부로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도 요구를 교류를 하자, 또 진주에 있는 교수분이 교환교수로 가 있어 가지고 연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교수가 그래서 저희들도 만나서 대화하고 좋다 하자고 얘기해도 그쪽에서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만 희망사항이지 사실 그쪽에 교류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어학연수나 교육부분은 지금 우리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교육청이라던지 저희들 예산지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니다만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스시도 좋습니다만 그 미국하고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자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굳이 데이비스시를 자꾸 목적으로 두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도시를 연구해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비스시와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교류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쪽에서 반응이 없다면 차라리 결단을 내려서 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고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제화 재단에 의뢰를 하면 미국에 다른 도시를 추천을 받아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추천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의뢰해서라도 물론 후진국이나 우리 인근의 타국가와의 교류활성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미국과 선진국가와의 교류활성화는 사실은 앞으로 국제화를 내다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당위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 지역협력 담당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안시책홍보나 주민불편 활동내용에는 행정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팀장님이 생각하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특히 이통장 회의 때 저희들 참석해서 상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중요한 시책, 당면사항을 물론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전파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내용이라도 좀 더 새로운 내용은 수시로 각 부서에서 총무팀 홈페이지로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홍보할 사항을 올려 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 가서 본청담당이 나감으로 해서 읍면하고 상호교류도 되고 행정추진 홍보도 더 빨리 되고 더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 예를 들어서 6급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돌아가면서 각 읍면동에 이장회의실하고 오는데 계장님이 그 분야는 자기분야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본청에 전부 다 중요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 될 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홍보나 예를 들어서 주민의 불편, 민원 이런 것은 지금도 각 읍면 동장님이 회의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청취가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하실 의향은 무엇인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주사가 시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시홈페이지에 다가 이달에 홍보할 사항을 각 부서에서 입력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이 자료를 출력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읍면동장 회의 때 건의되고 있지만 또 두 채널 세 채널해서 하면 더 주민의견도 듣고 불편한 사항도 해소하고 해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추진을 금년 1년 해보고 그러한 긍정적인 점이 많으면 계속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홍보라던지 애로사항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출장을 감으로서 비는 예를 들어 민원의 소지 이런 부분 장단점이 있을 겐데 그것을 앞으로 잘 활용하셔 가지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에서 팀장님들이 보고를 하는 중인데 우리 집행부의 고위 좌석인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본부장님이 전혀 안계신데 누가 계세요?

본부장님.

아! 본부장님 계시네.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격년제로 운영하는 헌 옷, 헌 시계, 고철모으기, 올해는 고철모으기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어제까지 제가 집계를 받아 보니까 1,547,660㎏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03회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이번에도 ㎏당 360원인데 60원은 시상금이라던지,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6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아무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돈도 아닌 것 같은데 1,547,660㎏를 해보니까 돈이 9,285만 9,600원이 나옵니다. 근 1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 보조금이 새마을지회에 2007년도에 1억 5,300이 보조금을 해줬고 2008년도 올해 잡힌 게 1억 7,858만원 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늘어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상금을 제가 보니까 시상금은 고작 270만원 입니다. 고작, 그러면 9,200에 시상금이 270만원이고 그럼 나머지는 하신 말씀대로 이웃돕기 기금으로 하는 것 입니까?

예. 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지회에서는 매년 격년제로 고철모으기와 헌옷모으기를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헌옷모으기에서 올해는 고철모으기를 했습니다. 고철모으기에 따른 행사에 대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대금 관계의 정산부분은 새마을지회와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몇 대 몇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 리통의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 기금을 조성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지도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물론 모든 것은 우리 행정…….

작년에 말입니다. 헌옷 헌시계는 150원에 했는데 그런데 지회에서 50%를 떼었어요. 가령요.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새마을협의회에 또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개인당 한사람 앞에 5,000원씩 식대가 나갑니다. 5,000원씩 식대가 나가는 돈이 계산해 보니까 1,030명에 515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 현황을 2008년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 1,000만원 예산도 잡혀 있는데 반면에 식대 나가는 것은 고작 515만원입니다. 물론 신흥동에서 하는 차라던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그 돈도 있는데 그럼 9,000만원이라는 돈이 가령 어디로 사용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40만원씩 나가는데 그러면 한 읍면동에 40만원씩 나간다고 했을 때 120만원이 나갔을 경우에 그 돈이 따져 보니까 2,88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돈, 이돈 다 빼도 가령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했는 서류에 대해서 헌옷, 헌시계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예를 들어 운영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떼어 가지고…….

예.

그 서류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말입니다. 근 이게 거의 60원이라는 이런 돈을 지도관리, 공문도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새마을지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고철모으기 상주시에서 공문이 시장 앞으로 해 가지고 ㎏당 60원씩 새마을 우수단체 시상금 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300원은 읍면동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회에서 통보 왔는 것을 각 읍면동에 현황을 알리고자 하는 공문을 냈는 것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헌옷, 헌시계라던지 이런 부분에 기존 고물상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입찰을 봐서 올해 이것을 입찰을 봐서 유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그것을 주면 그 업체만 특혜를 주는 겁니다, 단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 기존 예를 들어서 일반 서민이 조금 가져 갔을 때 10㎏좋고 100㎏좋고 가져갔을 때 350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읍면동에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상주지회에서는 이 돈을 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그 자체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돈이 60원이라 6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60원이 근 1억이라는 돈입니다. 9,285만 9,600원은 9,300만원은 근 1억이라는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세요.

예. 본 행사계획이 대금의 활용은 읍면동 협의회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9,200만원 정도 지회에서 뗀 다는 것은 저도 거기까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와서 깜짝 놀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판매대금 일부를 지회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읍면동의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회의 기금은 매년 보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라던지 불우이웃돕기 행사,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건립기금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덜 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충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북에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상주하고 어디 한군데 하고 두 군데가 안냈어요.

포항입니다.

두 군데가 안냈었어요. 다른 시군은 냈는 부분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핑계 삼아 또 작년에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헌옷 헌시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예.

그리고 조그마한 시상금이나 예를 들어 상사업비는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사업비는 어차피 시에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이런 부분은 상사업비는 시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상사업비 물론 시에서 1,0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추후에 격려금하고 다 합쳐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사업비도 우리 보조금하고 합쳐져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새마을지회는 보조금으로서 예를 들어 이 보조금으로 이런 부분에 보조금에 명목이 2007년도 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지수가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잘못하면 24개 읍면동 빼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입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을요. 시에서 이것은 방치 하는 겁니다. 350원 받을 수 있는 것은 350원은 줘야 되는 부분이 되지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적게 거기서 까서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 부분…….

잠깐만요. 작년도에 제가 103회 회의에서 조식연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현시가 보다 10원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 헌옷, 헌시계를 여성회관에서 갈 때는 170원에 했는데 희안하게 상주시에서 계약할 때는 160원치데요. 양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적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팀장님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에 안 의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놀랄 정도로 비쌌습니다. 비쌌고, 60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회와 다시 협의해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철이나 헌시계나 이게 환경사업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생계에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 시가는 되돌려 주고 한 업체에 계약이 되었으면 거기서 예를 들어 현 시가가 300원 같으면 양은 한 군데서 몰아주기 때문에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단가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가가 300원 같으면 310원이 받는 것 같으면 10원 정도는 운영비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현시가도 안 돌려주고 이렇게 운영되는 이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꾸 그 팀에서는 새마을지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새마을회장이 모여 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상주시에서는 이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운영되고 하는 것 같으면 보조금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예산은 늘어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이 고철모으기 시기라던지 그런 것도 꼭 해야 될 시기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시기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위에 환경이라던지 이 부분에 그것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올해는 60원씩 해 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깜짝 놀랬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시지회와 협의해서…….

이게 돈이 이것을 따져 보세요. 돈이 9,300만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60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간에 이것은 되돌려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고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하셔야 됩니다. 상주시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낙동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가 용역이 이게 4월중에 경상북도가 4월중에 확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주시에서 용역도 나오기 전에 이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낙동강프로젝트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 승마 레포츠타운 조성 말입니까?

아니요. 낙동강 용역물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낙동강 투어로드라던지, 낙동역사문화생태체험특구, 자전거박물관 이런 큰 사업이 추진되거나 지금 용역도 나오기 전에 상위기관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먼저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용역도 안 나오고 결과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시의 경우는 지금 어떤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도에서는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이 도의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운하 사업이 정부시책사업으로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시기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낙동강관련 된다던지 대운하 관련되는 어떤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 가지고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상주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 빠르게 앞서 가는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는데 상위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추진한 것은 옳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시비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러워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팀장님으로 일하시게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68쪽에요. 낙동강승마레포츠타운 조성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계획은 전혀 생소한 계획으로 지금 받아 들여 지거든요. 앞에서 안창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 낙동강 프로젝트 모든 보도라던지 시장님 각종 행사에서 축사라던지 인사라던지 이런 데에서도 낙동강프로젝트라는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의 구상이 시의회에 보고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가지를 경북도에 반영 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동강 승마레포츠타운 조성 계획 이것도 낙동강 프로젝트의 일환입니까?

예.

그럼 우리 안창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보고하는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낙동강 승마레포츠타운 조성 계획 발상동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도에 새경북기획단이 운영이 되면서 낙동강 주변에 개발계획 계획서를 낙동강 주변의 자치단체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시에서는 이것 이외에 그 전에 투어로드조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사업을 낙동강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가 낙동강 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승마가 나중에 추가되어 가지고 낙동강승마레포츠타운 조성계획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도에 제출한 내용은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의 용역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결과에 따른 최종 보고회가 도에서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은 미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실까봐 의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북도에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보고한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는 8가지, 9가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한 6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상세하게 나옵니까? 이 지금 승마레포츠타운 낙동강레포츠휴양림, 국립청소년수련원, 골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옵니까? 용역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북도 전체의 낙동강프로젝트를 도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용역 줘야 합니다. 자체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때는 상세한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상세한 기본 그림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냐 하면 경상북도의 용역이 나오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라던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요. 그게 안 나온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직 내일 가서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봐야지 확실히 알겠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단위사업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내일 갔다 오시거든요. 정기회나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장이 이 중요한 MOU를 체결하면서 시의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땅을 산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을 시키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되고 이게 전략개발팀에서 먼저 번에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새마을관광팀에서 보고하는데 사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이것도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경상북도 용역에도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후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도 문제가 없도록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모노레일카 설치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 단독으로 반대한다던지 찬성한다던지 해 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님 전체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첫째 위치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무우정에서 전망대 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60m 정도…….

그러면 경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설치가 됩니다. 안 그래요? 무우정에서 전망대로 올라 가면 그러면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편의로 모노레일카를 설치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하더라도 다른 장소로 설치해야 되지 가장 핵심적인 무우정에서 전망대로 설치하면 아주 쉬운 예로 사진을 촬영하더라도요. 지금 용두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자연적인 모습은 사라집니다.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꼭 설치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고개 넘어서 식당 있는데 그 뒷편으로 어디로 해야 되지 가장 경천대 중요한 부분에 다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민자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비도 4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1회 추경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전에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천대의 무우정 부분에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찾아 가지고 다시 모노레일 회사와 사전의 협의를 해서 장소를 다시 물색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게 하시고 시장님한테도 계획을 다시 보고 하세요. 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모든 사업 다 자기 마음대로 MOU 체결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대고 돈 승인해 달라고 하고 사업 승인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계장으로 계실 때하고 팀장으로서 하실 때하고는 생각과 어깨에 가중차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팀장으로서 큰 흐름은 파악을 다 안 하셨다고 보고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에요. 금방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를 부분적으로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골프장 조성 9홀 이랬는데 장소가 대충 정해 졌습니까?

저희들이 도면 삼덕리 일대하고 그 지역에 화달리 일대 도면을 60만평정도의 도면을 그려 봤습니다. 봐 가지고 아직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은 바운드리 안에만 들어 있지 정확한 위치는 아직 지정 안했습니다.

용역에 기본계획 용역에 4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 용역에 여기 있는 저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넣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은 다수 되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연사화석박물관건립 이것은 뭐 어떤 겁 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이것도 민자로 추진하는 겁니다. 계획은 일부 전체적으로 승마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전체가 4,060억원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민자가 그중에서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이 어디 새로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화북 지역에서 있던 얘기 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민자로 추진하는 민자계획으로…….

그러니까 이 박물관 하려면 자연사 어떤 저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료라던지…….

재료가 그 재료 어디서 어떻게 갖고 오실 겁니까?

지금 개인이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예.

그 개인이 소장하는 데가 어디 입니까? 어디에…….

강근배씨라고 투자컨설팅 회사, 회사 직원도 와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 화북 청화산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아하! 그러면 여기도 거리가 많습니까? 기본적인…….

제가 아직 자연사박물관 화석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하고의 연관도 좀 지어야지 볼 수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다 시 의원님들도 많이 다녀 오시고…….

일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내일 중간보고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자연사박물관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 까지 내일쯤 되면 안나오나 싶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거지요?

예. 그리고 내일 이분이 도에 최종 보고회 할 때 참석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간단한 건데 6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마을회관 건립인데요.

예.

지금 2008년도 신축이 5동이지요?

예.

5동인데 예산이 2억 8,000 그렇죠?

예.

그럼 한 동에 얼마 돌아갑니까?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면이나 읍면지역에 일반적으로 한 동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시내 동지역, 중심시내 동지역에는 8,000만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내 동지역에는 어차피 지가도 높고 하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정해서…….

여기 이것은 저희들이 땅은 해당 마을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비만 해당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이 하는데 읍면하고 시내하고 다릅니까? 건축 예 산이 …….

예산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똑같습니까?

동지역에는 8,000만원을 줘 가지고 동지역 자체에는 이 8,0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해도 되고 건축을 해도 되는데 단 건축이 완성될 때 까지 8,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읍면지역에는 5,000만원을 줘 가지고 부지매입은 안 됩니다. 부지매입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에만 5,00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입니까?

2006년도인가 그 때 의회에서 설명 한번 드려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5,000만원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농촌에 어떤 잘한 행정으로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이게 대단히 그것은 전 노인 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와서 서로 얘기도 하시고 겨울에는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잘된 어떤 행정인데 현실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 건축을 합니까?

현실적으로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부담을 20% 정도 해야 되는데 자부담 20%해도 또 좀 모자랍니다.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있고 전혀 능력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약간 조금 어차피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신축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건데 현실에 맞추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물가는 다 올라 가고 말이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금 타 자치단체에는 이게 들쑥날쑥 합니다. 그것 때문에 8,000만원 지원하는데도 있고 기준이 거의 비슷한데요. 5,000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타자치단체에 그런데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한번 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물론 의원님들이 나중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의해서 조금 증액시켜야 만이 현실적으로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벤치마킹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감을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직 오신지 며칠 되시지도 않으셨는데 전부 다 파악하시느라고 좀 힘에 겨우실 것 같습니다. 67페이지에 관광휴양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인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67쪽 낙동강 역사마을생태체험특화단지 말입니까?

예.

이 지역은 낙동리 3번지, 그러니까 낙단교 가기 전에 좌측으로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면 그 지역이 낙동 3번지 정도 됩니다. 나각산 하발치 입니다. 그 지역에 14만㎡를 단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 다가 휴양시설부터 해서 전부 수련시설하는 모든 시설을 같이 넣어서 특화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휴양시설이라 하면 숙식이…….

숙식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팀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낙동강을 맡으신지 낙동강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낙동강 승마, 낙동강 역사, 낙동강 지금 굉장히 대단한 우리 지역으로서는 정말 이것을 잘 해야만이 우리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론 도에서 추진을 하고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지만 우리 자체에서 우리 팀장님이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의 안목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승마장이라던가 이런 게 우리가 되면 숙식이라던가 이런 게 일단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 휴양시설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숙식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장님이 거기에 대한 전체 지금 낙동강역사, 승마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입장을 정말로 지금 혼신을 다해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물론 자체에 도에서도 하시지만 우리 시에서 정말 대단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계셔야 만이 지금 이게 가치 있지 그쪽에서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참 아이디어를 발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안목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한 말씀 드렸고 휴양시설에 숙식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으면 우리가 승마 선수권대회도 유치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어떤 거기에 좀 반가운 감정으로 지금 여기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성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똑같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굉장한 어떤 여기에 많은 혼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의하는 중에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내는 그럼 8,000만원 가지고 매입비도 할 수 있습니까?

예. 매입을 하는데 8,000만원 주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건축비는 그러면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건축비는 자비로 해야 됩 니다.

일단은 양쪽에 한 가지네요?

예.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가능하다 하는 그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에는 일단 매입은 안 되지만…….

부지매입은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지금 묻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열리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렇죠? 이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석상에 부시장님이 첫 번째 업무보고 때에 불참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내용을 들어야 되거든요. 의원님이 궁금한 사항, 질의한 내용, 이 내용도 모두 알아야 되는데 오후부터라도 부시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정재현 의원님 말씀 중에 부시장님이 오늘 아마 도에서 부시장 회의가 있다 하는 걸로 제가 잠깐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오늘 도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게 자리를 이석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도 부시장님이 와서 첫 번째 회의거든요. 우리 첫 번째 회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님 전달해 주시고요. 팀장님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 조성단지 이것은 전에 혁신기획단에서 업무를 주관 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하다가 우리시 업무개편에 의해서 2007년도에 지금 새마을문화관광팀으로 넘어 왔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용들이 보면 혁신기획단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죽 나열해 놨습니다. 앞에 내용들이 보면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 11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하나만 딱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그전에 전부 한 일들이고 그때부터 낙동강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지난번 12월달 정례회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먼저 특구지정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신청을 도시팀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일 18일쯤 의회에 공람 공고를 거쳤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합니다. 하고 나면 그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입안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어 갑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아마 의회에 의견청취 되면 바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바로 됩니까?

예.

아니요. 도시계획팀에서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한달 정도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한달 정도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팀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1년 동안 거의 방치했었어요. 그렇지요? 내용 봐서는 그렇습니다. 추진실적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때문에…….

아니. 그것은 그 이후이고 지구단위수립계획 용역도 2007년 11월 달에 줬잖아요. 이게 지금 용역결과 나온 겁니까? 준 겁니까?

다 나온 겁니다.

다 나온 겁니까?

예. 다 나온 겁니다.

그럼 그동안 용역결과 때문에 그냥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공람공고 거치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팀장님 핑계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제가 묻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1쪽에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에 관해서 이 부분은 아마 앞서 신병희 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반도 대운하나 낙동강 프로젝트 등 지금 상주에 터미널 3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치가 또 중동 회상에 또 예정되어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난 뒤에 구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내역에 보면 위치라던가, 또 모노레일카를 사용했을 때 갈아 타야 하는 번거로움, 또 투어로드 낙동강 투어로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완공이 되면 그쪽 부분에 대형주차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망대하고 거리가 사실은 가깝습니다. 꼭 무우정에서 경관이 좋은 무우정에서 모노레일로 사람을 탑승해서 올라가는 것 보다는 거기서 전망대를 가는 게 활용 하는 게 위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모노레일카를 전동카를 이용했을 때 활용했을 때 5인승의 10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우정까지의 거리에는 관광객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코스입니다. 여기에 차가 다닌다는 것은 특히 또 어린이 달이라 그럽니까? 5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문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차가 다닌 것은 사실 위험요소가 있고 이것을 5대를 열차 같이 연결해서 운영하는지 10대를 1대씩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을 또 누가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리는 무조건 민자유치 하는 회사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의 계획 중인 사업이나 아니면 초기 시행중인 사업, 그 다음에 경천대 모노레일카 이런 등 사업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크게 보면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가시화 되었을 경우에 상당부분 변화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참고해서 분명히 같이 교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경천대모노레일카 설치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올라가면서도 차가 전동차가 카트 정도 되는 차입니다. 사진으로 봤는데요. 카트 정도 되는 차인데 아마 시의원님 말씀대로 교행에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추후에 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협약서상에 명시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던지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되어야 될 사업이 이제 그쪽에 공원화 시킨다면 낙동강 프로젝트에 의해서 부지매입이나 우선 해 놓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지매입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회상지역 그쪽 땅값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 부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땅값이 임야인데도 배 이상 올라 가지고 당초에는 3억 5억 정도 예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차후에 추경 때 배 정도 증액이 생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에 의해서 급변하는 지가상승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공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천대 부근을 다 매입하는 방법, 이쪽에 하는 승마체험센터쪽 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마레포츠타운 내용은 다 같습니다. 뒤에 낙동강프로젝트 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기 있는 한 27만평 되는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모노레일카를 위해서 부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박물관건립 때 부터 제가 그 지역에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우리 상주시에 큰 틀로 본다면 경천대 일대라던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승마레포츠타운조성사업지라던지 그 지역 일대를 관광명소화 한다던지 집단화 하려면 그 지역 일대를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경천대 주변이고 그 다음에 경천대를 개발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지는 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쪽으로 접근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뭐 하나 확인만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재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마을회관 보수비로도 대지구입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동지역 내에 중요지역에…….

동지역 내에는 가능하다. 아까 8,000만원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8,000만원 지원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낙동강삼백축제도 성공적으로 마치셨고 우리 승마장 유치에도 실무팀으로서 수고한데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와 관련해서 79페이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우리 예산에 보면 본의원이 질의때 마다 가능하면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2008년 예산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더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문화재 소유주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게 곡해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편성할 단계부터 해야 되지 의회에 와서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팀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8년 예산심의 때 상당히 의원님들의 질책도 받았고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 보수 부분을 중앙에서 돈을 주면서 자부담 능력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다해 주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상주에 있는 연수암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도비를 국비 5,000만원 주면서 1억 8,000만원 부담을 해서 짓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는 것 보다 더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만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다 주면 좋겠지만 효율성을 기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주는 것 이상을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본부담으로 하는 게 그런 내용이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면적은 많고 물량은 많은데 돈은 얼마, 예산은 얼마 안 되니까 자기들이 자부담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게 나중에 확인이 가능하고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는 설계부터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또 설계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공사감독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그렇더라도 우리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그런 사업주들한테 그런 건축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토록 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월에 체육관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가능하면 건축물 설계경기를 통해서 질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일반 큰 건축물뿐만 아니고 중소규모 건축물로 그런 식으로 경기를 통해서 해야만, 도시라는게 큰 건물로 인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지는게 아니거든요? 중소규모 작은 건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런 아주 정부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에서도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몇백억 단위의 공사 같은 것은 또 다른, 이렇게 설계경기 통하는 방법 말고도 턴키라든지, 입찰을 하고 시공을 일원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도시미관 때문에 건축설계 경기를 공모해서 하면 똑같은 모양을 안 짓고 모양을 지역마다 아주 다양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체육관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방법은 대형공사로서 턴키입찰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같이하는 입찰, 또 안 그러면 부대입찰 다른 기타공사 이래 발주할 수 있는데 실제 이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다음 의회간담회도 이것을 시행할 때는 보고를 드리겠지만 턴키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기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계경기공모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거든요. 시상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차후에 보고를 한번 더 드려서 하는 방법,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본의원도 이런 부분에 좀 아는 편인데 대형공사에서는 턴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앞에 우리 실내수영장도 이런거 아니겠어요. 국민체육센터도 보면 당초에 60억 정도 들겠다. 이러다가 뭐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 가지고 지금 96억이 들잖아요? 이 체육관도 사실 300억 하지만 이것이 또 앞으로 변화 생기면 이것이 500억, 600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 시행방식으로 하면 예산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그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라든지 전국단위 스포츠 행사를 우리시에서 유치했는데 보니까 한 9개 정도 되네요?

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3개가 보니까 테니스에요? 상주곶감배, 춘계대학테니스연맹전, 명실상주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3개가 되는데 3분의 1 정도가 아마 그동안 우리 체육인프라 구축되고 운동시설이 테니스장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아마 다른데서 보고 시설이 좋으니까 유치에 대해 승낙도 하고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 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테니스장이, 당초에 조명 안 있습니까?

예.

설계할 때 조도를 얼마정도로 설계했습니까?

저희들 조도 400으로 설계…….

400으로요? 지금 현재 조도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0 정도 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규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조도가 1,200이 정상이랍니다. 그 다음에 협회라든지 이런데서는 750～800까지는 봐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조명도 빨리 개선해서 좋아지도록 했으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센터 코트하고 진행되는 쪽하고 동선이 보면 지금 갈려면 계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돌아서 스탠드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는데 계단 쪽만 조금 손을 보면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옥상에 진행실이 있는데 이것 또 새 꽁지 빠진 것 같아요. 건물이 밑에는 큰데 위에 지붕은 3분의 1 정도 밖에 덮여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막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예.

좀더 넓히든지 해서 그 부분도 걸맞게 이왕 시설해 놓은 것이니까 좀 잘되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안 그래도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할 때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할 때 상당히 바빴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도민체전까지 치르는데는 조도를 400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을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실제 그때 공인을 안 받았거든요. 도민체전까지는 공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전국단위 테니스대회를 하려니까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인을 받으려니까 국제경기는 조도가 1,200lux 이상이 되어야 되고 국내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800lux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지금 이 분야도 저희들이 조도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센터코트하고 이쪽 경기장하고 넘어가는 길이 돌아다니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해서 위에 보완을 해서 바로 가는 방법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바닥 문제도 크레이로 할 것이냐 인조로 할 것이냐 그 문제도 테니스협회 협의를 거쳐서 했었죠?

예. 협조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그쪽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테니스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81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6억인데 기금이 30억이고 시비가 66억인데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하시기에 사실 우리시 형편에 66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국도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실내체육관은 국도비가 있거든요?

예.

실내체육관은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원이 안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 봤는지, 노력을 해 봤는지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기금사업이거든요.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0억을 받고 나니까 실제 도비지원은 안되는 사업입니다. 안되어서 도비를 다른 루트로 해서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받으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특별교부세도 일단 특별교부세는 미리 사전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옆에 더 큰 실내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빠지는 택 그렇게 됩니다. 이쪽 돈을 많이 확보하려니까 2건을 가지고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2건이 올라가면 한쪽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어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은 특별교부세 국비하던 전체 돈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상주시가 약합니다. 열악한 재원인데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제 승마장 건립에 새마을관광팀에 보고서 68쪽에 보면 말입니다. 낙동강승마레포츠타운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 제가 아까 새마을팀장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승마레포츠타운은 전체 큰 전체 경천대 관광개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그 안에 실질적으로 경기할수 있는 승마장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낙동강프로젝트 팀 안에 다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2010년도까지 2010년도 국제경기를 하려고 하면 승마장 만드는 그 안에 5만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를 하려고 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려면 환경영향평가부터 받아서 하려고 하면 1년 넘어 걸립니다. 아무리 당겨도, 어제도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또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줄여서 현재 골프장 이러한 식으로 기왕 관리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 시설만 체육시설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 지구단위 계획으로 안 가고, 이래서 안에만 해서 진입로 내서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립니다. 속전속결로 가더라도 그중에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 재해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조금 편법을 동원 안하면 안 됩니다. 해서 지금 뭐 목숨을 걸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으로 좀 빨리 움직여서 그 전체 사업하고는, 그 안에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화달리 산6-1번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유지가 23만평 됩니다. 23만평에 향후에 주위 연관이 경천대라는 문제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죠.

한군데 예를 들어서 알박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머지를 별 뭐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됩니다.

예. 그래 안하고요.

조성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최고 또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서울도 했고 한강이남에도 했는데 향후에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깊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 우려되는 점이 뭔가 하면 숙소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상주에 가령 500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골프도 사실은 귀족인데 말이라고 하면 더 귀족입니다. 이 분들이 사실 먹고 자고 할 부분에 이 부분이 먼저 연계가 되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기룡장군 제를 지내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고유제를 지냈습니다. 해서 올해는 다례, 양력으로 5월 26일이 됩니다. 5월 26일에 지금 우리가 6월 5일인가 충열사 제향이 있거든요. 해서 작년에 고유제 전국에 알렸기 때문에 올해는 5월 26일 다례로 해서 제향할 계획입니다.

탄신일날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 관계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충열사는 우리가 제를 지내는데 250만원을 순수한 제례비만 가른 것이거든요. 제례비만 250만원 하고 지금 충의사에는 제기라든지, 제복 이런게 구입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해서 올해 1,200만원 인가 얼마 계상해 놨습니다. 해서 일단 구입해서 지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론 알리는 것으로 고유제를 지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자꾸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것은 예를 들어 적게 보고 남의 것은 크게 보이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더 노력하셔 가지고 바깥에서 다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77쪽에요.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낙동강삼백축제를 성공리에 잘 치렀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문제점은 주로 어떤 문제점들입니까?

문제점은 홍보문제라든지,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배치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전래동화라는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것은 우리가 생소했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더 해서 올해는 더 좋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문제점이 서너 가지 지적이 되었는데 전래동화는 처음에 이렇게 구상했던 것은 아니죠?

처음에 용역에는 전래동화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습니까?

예. 처음에 나와 가지고 이것이 꼬까미와 호 하는 그게 나와 가지고 거기서 갔던 겁니다. 갔는데 가다가 바뀌어서 낙동강삼백축제로 바뀌었었거든요. 하다가 다시 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다시 처음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시기도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올해는 상주시 56회 시민체육대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연계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인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게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이것은 축제를 어제 지난번에 축제위원님들이 일괄 사퇴를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재정비를 지금 했습니다. 해서 내일 2시에 축제추진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수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께서 위원회 개최할 때 이렇게 잘 시기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82쪽에요.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 질의를 좀 드릴께요?

예.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다 나와 있죠? 이게…….

지금 기본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타당성 조사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국비지원 균특예산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만 있지 아직도 기본설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할 때 듣기에도 입찰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설계공모를 한다면 조금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다 보면 조금 전에 60억짜리가 100억 이상이 넘어 갈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턴키 방법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

우리 시 재정도 좀 절약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그랬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래 보면 인접 시군이나 이런데서도 발주하는 금액이 크다든지 이런 큰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턴키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액이 큰 것은 지금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주로 턴키공사 발주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간단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턴키방법을 택한다면 설계변경 이런 게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본인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죠.

해서 가져 들어오기 때문에…….

예. 어쨌든 팀장님 유념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83쪽에 보고내용에 보면 중간 부분에 2008년 춘계국민생활체육 전국승마대회 해서 6,500만원 예산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이게 지금 개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내일 지난번에 실사를 한번 했고 내일 다시 실사하러 오는데 어디냐 하면 북천야외음악당에서 주 무대로 해서 거기서 연원으로 올라갑니다. 올라 가면 연원교, 연원교에서 건너 가지고 반대편으로 죽 내려와서 여고 밑에 내려가면 병천하고 북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한 500m 내려가면 잠수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턴 해가지고 돌면 한 10km 됩니다. 그것을 이것이 지구력 경기거든요. 그곳을 2바퀴 하는 말이 한 200필 정도 와서 그래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5월 해 놨는데, 4월말에서 한 5월초…….

아! 개최되는 시기가요?

내일 2시에 와서 다시 현장을 보도록, 승마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팀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에 전국 도단위 스포츠대회 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윤홍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전국 승마대회 예산 6,5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것이 언제 결정한 것입니까?

아! 여기 지금 전국 승마대회 6,500만원 해 놓은 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총괄 예산이 우리가 4억 3,000…….

아니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를 한다고 언제 결정한 사항이냐고 이것을 물었습니다.

1월달 정도 되었습니다. 1월달, 작년에 이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나오면서 승마 말이 나오고 올해 1월달에 특히 국제경기 이것 유치 때문에 대한승마협회와 마사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4-5월에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1월에 1월중순쯤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3월 1일 우리 2010년 대학승마대회가 결정되었는데 그전부터 관심이 작년도 그렇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월달에…….

상주가 이것이 결정됨으로 해서 승마의 메카로 떠오르는 것이지 그전에도 뭐 체육회와 아니면 의회도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테니스대회라든가 싸이클대회는 연중 하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결정하고 어떻게 의회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한다는 이야기가 좀 금시초문이라서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대회 유치 관계로 1월 9일 저희들이 처음 입수했습니다. 입수한 과정에서 그것을 하면서 국제승마대회 상주시에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을 발판을 깔고 국제대회를 유치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급조해서 그게 마장마술이라든가 장애물 경기는 시설이 사실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관객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하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올해 전국대회 9건, 생활체육이죠?

예.

도대회 4건, 예산이 한 4억 3,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대회는 전국적으로 계속 또 연례적으로 하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야구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동호인이 한 300여명 되고 야구는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축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모든 경기는 어디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네트만 있고 골포스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사실 야구는 전용경기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도 천년고수라는 야구단이 창설되어서 지금 활기차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야구연합회가 연간 회장배 리그전을 하고 있고 회원 확보에 확충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를 지원해 줘야 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청리공단에 지금 현재 2개 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4,000여만원 회원들 돈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리틀야구단을 지금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2개 면을 하고 있고 올해 2개 대회에 2회에 걸쳐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번 유치하면 그 사람들 팀이 한 400여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의 야구동호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각종 체육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야구가 굉장히 붐이 붙어 있는데 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청리자동차체험센터 청리산업단지 그 자리에 2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단위 행사를 상주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 단위 야구를 유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여기에 9개 대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기존 하던 것도 있고 올해 새로 계획 한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겠죠.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보다는 이제 다 상주시민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비를 활용한다거나 해서 시설비라든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있으시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야구인들은 사실 좀 소외 받았습니다. 3월 26일인가 언제 회장배 리그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관심을 갖고 생활야구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채욱식 의원님.

팀장님 저는 지역구의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공검지 있죠?

예.

2006년도 이후에 토지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예. 남은 것 매입을 6필지 남은 것 매입을 다 했습니다.

1필지 남은 것 매입이 되었어요?

예. 되었습니다. 매입되고…….

그리고 또 그 근교에는요?

매입이 되고 저쪽 복숭아밭 하는 것 그것을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앞에 건물 미장원 하는 건물 그것도 매입을 했고요. 다 거의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공검지 정비계획 용역을 어제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용역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보고를 드리고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적은 예산으로 연꽃 식재를 했죠?

예.

보면 작년에 사실 관리가 잘 안된 것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관리를 처음에 연꽃을 심어준 그 분이 관리를 해 주기로 해서 이쪽 못에 있는 것을 일부를 캐 가지고 가고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도 올해 사업비 가지고 사실 풀이 전체 풀입니다. 사실 풀약을 못 치거든요. 작년에도 한 두 번 들어가서 뽑아냈습니다. 1,000여 만 원 들어갔는데 어쨌든 작년에 처음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올해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작년에 추진해서 사업하시는 것 보니까 공검면에 위탁해서 풀을 뽑도록 그렇게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진짜 지산 같은 데는 관리가 잘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86쪽에 상주향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경북의원 뒤쪽입니까?

옛날에 군수간사입니다.

경북의원 뒤쪽 맞네요?

경북일보 아니고요. 삼흥주유소, 그러니까 귀빈예식장으로 내려가는 길 사거리 안 있습니까?

예.

사거리인데 그쪽으로 귀빈예식장으로 죽 내려가는 것하고 오른쪽으로 겹쳐서 오는 길 안 있습니까?

예.

제일은행, 삼흥주유소 맞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이렇게 이것이 큰길입니다. 큰길이고 여기가 귀빈예식장 들어가는 길이고…….

예. 좋습니다.

이 안을 다 사들여서 정비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데 그에 부과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산공원은 한 5년간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부지 매입 부분은 있는데 왕산공원하고 거기 하고 얼마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예.

안 했는데 여기 이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정자나 팔각정, 파고라 의자 등 이렇게 소공원식으로 조성이 하는 것 같은데…….

예.

국비는…… 국비가 15억이고 도비가 4억 5,000, 시비가 10억 5,000인데 이게 물론 도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시민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이게 너무 가까운데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향청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총 30억 중에 15억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받고 지금 왕산정비 계획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까지는 부지를 매입해서 2011년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

실시계획인가라든지 2011년부터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크게 사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졌지만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당초에 지정을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근에 같이 이것을 하고 나면 왕산공원 정비를 해서 관광벨트화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왕산공원에 예를 들어 150억이 들어갈지 예를 들어 한 300억이 들어갈지 그것은 나중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전부다 공원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도․시비로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 이것이 신규 사업이란 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유교문화권 사업을 예를 들어 다른 데로 돌리고 다른 부분에 돌리고 그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아! 예. 그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있지만 유교문화권 사업을 사업 지침을 받을 때 어느 사업은 몇 년도부터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는 것이지 당초 계획이 있던 것이거든요.

아!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까?

사업시행을 2008년도로 해라.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지침을 받은 것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왕산이나 이런 부분 왕산도 그렇고 그 주위 일부가 어떻게 되고 전부다 공원이 됩니다. 우리시 재원으로 그 정도 예를 들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을 잘 하셔서 할 부분이었었는데 이것이 제 생각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에 대해서 예산서에 보면 전국대회 9건이 하고 도단위 4건 해서 4억 3,800만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인데 이럼으로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이랬는데 13개 정도 하면 지역의 경제효과를 얼마정도 볼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보통 한 대회를 하면 1인당 보통 1박 2일 하면 한 앞에 숙박하는 것 하고 먹는 것 하고 해서 1인당 보통 5～6만원을 사용하고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전체 계획을 검토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박준호 의원님 말씀 국민생활체육 승마대회 이것이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마대회요?

예.

승마대회 이것은 지금 승마인구가 전국에 한 2만명 됩니다. 2만명 정도 되고 말을 아주 애용하는 사람 6,000명, 그리고 그냥 생활사 하는 사람이 1만 4,000명 되기 때문에 5,000～6,000명 안 오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KBS전국육상선수권대회 지금 예정에는 6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 예. 육상선수권 대회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6월 10 며칟날인가 확정이…….

몇 박 며칠입니까?

6월 19일에서 21일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5월 달에 6월 달에 우리 시민체전하고 이래 그런 대회가 많은데 육상대회도 초중고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래서 과연 우리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관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것이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주 업자들은 보수성이 좀 강해서 선수들한테 방을 잘 안줄려고 합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기피성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데 같이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전국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유치를 시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숙박은 보건소하고 검토해서 하여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팀장님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준호 의원님께서 아까 야구연합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주시 관내에 야구 동호회가 몇 구단이나 있습니까?

야구가 지난번에 몇 월 달인가 그때 야구조직을 시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하고 리틀야구하고 2개…… 연합회가 2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연합회는 2개인데 구단은 여러 개 구단이 있죠? 그죠?

예.

본 의원이 알기로 한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축구동아리나 이런 것 봤을 때는 그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야구장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야구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팀장님께서도 야구장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상주시의 체육에 관한 것은 모든 게 우리 여기 팀에서 관장을 하죠?

예.

우리 지금 상주시체육회가 저쪽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에서 우리 문화체육팀하고는…….

체육회는 시의 보조단체입니다. 보조단체이고 체육회장이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나 전부 다들 이 팀에서 전부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감사나 뭐 이런 것 하는 것 있습 니까?

저희들 감사는 감사권은 없고 지도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써지냐 안 써지느냐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한 정산서는 우리 시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세계승마대회를 유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승마에 대한 인프라는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장수는 마사고등학교가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장수하고 겨냥해서 이긴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도청에서 굉장한 유치활동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먼저 수고한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부터 상주 승마가 굉장히 세계적인 관심을 가진 가운데서 이렇게 개최되었는데 우리 상주에도 승마 인프라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장수에 마사고등학교가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마사고등학교는 전국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 남원하고…… 장수하고 남원…….

남원에 생겼습니까?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실히는 모르는데 두 군데…….

골프는 지금 두 군데가 있고 마사는 지금…… 아! 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우리 상주에서도 승마고등학교는 안 만들더라도 어떤 승마학과라도 하나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혹시라도 팀장님 그런 의지력이나 그런 생각을 해 본적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국제대회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번에 상주대학교 권태동 교수님하고 같이 가셨고 경북대학교 통합이 되면서 상주캠퍼스에 승마 관련 학과를 하나 신설하면 안 되겠느냐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고 사실 승마 하면 사실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희들 말에 대해서 뭐 압니까? 옛날에 말 구루마 정도 밖에 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사회에서 농림부하고 추진하는 마필산업이 있습니다. 그 마필산업에 생산조련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을 같이 앞으로 지금 당장 급한게 승마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하고 시차를 두어서 마사회하고 농림부에 마필산업 그것을 유치해 와서 같이할 계획…….

마필 산업은 별도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하여튼 승마학과라도 있어야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지역에 새로운 승마에 관한 관심도라든지 인프라 모든 게 구축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를 택하든지 대학교를 택하든지 이에 대해서 승마학과를 만드는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너무 오래 가지 말고 다른데 다 하고 난 뒤에 몇 개 생기고 난 뒤에 하면 안 되니까 하기 전에 먼저 좀 해 봅 시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지난번 110회 정례회때 함창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가야문화권 그때 말씀하셔서 보니까 2005년도던가 그때 그 당시에 고령하고 구미, 칠곡, 상주 이래서 그때 5개 시군인가 협약을 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고령에 지금 고령에서 대가야 하는데 그쪽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주를 서부권이라고 해서 좀 끼워 달라고 하고 해 보니까 아직 검토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상주는 그때 못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유교문화권은 북부지방하고 서부권으로 해서 고령 가야 문화권 하면서 상주는 거기서 조금 배제된 그런…… 바로 제가 알아 봤거든요.

그 당시에 2005년 2월 4일 구성을 했는데 이때에 구성대상이 10개 시군입니다. 경북에는 고령, 성주, 달성이고요. 경남에는 합천, 거창, 창녕, 산청, 전북에는 함양, 장수, 남원, 이렇게 10개 시군이 모여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혁신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각 시군별로 돈을 거둬서 6,000만원 들여 용역을 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예.

그래 와서 지금 물론 그 과정까지는 빠졌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가야문화권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대상 시군이 7개 지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달성, 성주, 고령, 합천, 창녕, 거창 이렇게 축소되었는데 여기에 2008년 10월경에 올해 10월경에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권역당 약 5,000억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대략적으로 올해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야문화권 하면 6가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6가야가 어디냐 하면 금관가야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되었고 아라가야가 함안을 주변으로 해서 되었고 대가야가 고령 주변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소가야가 고성이고 고녕가야가 바로 함창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가야가 상주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고녕가야에서 유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에 담당과에서 담당공무원의 소신이 없이 그냥 덮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가 문화공보담당과에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유물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접근을 해서 5,000억은 못 따 와도 단 몇 백억이라도 따 올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팀장님의 힘만으로 될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계시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이것을 아셔서 좀 이쪽에 접촉을 하셔서 좀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고령군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난번 12월에 의회 끝나고 바로 고령군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자료를 좀 받으려고 하니까 안 내 놓더라고요. 그래 고령군의 담당과장한테 제가 하고 서정대 계장이 계속 고령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끼워 달라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함창이 6가야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향토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안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총 수집을 다해서 안 그러면 어디 용역을 주든지 용역보고서를 하나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시든지 하셔서 어떤 손해 안 보도록 그렇게 팀장님 좀 주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성주봉 한방단지에서 나는 한약재 상표가 뭘로 붙어 나갑니까? 앞으로 한방단지에서 한약 나오면 거기에 지금 상표등록해 놓은 것이 뭡니까? 팀장님 잘 모르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담당부서 아닙니다만 존애원이 붙어 있죠? 성주봉에서 나오는 모든 한약재는 존애원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상표등록을 해 놨습니다. 이 존애원이 일제시대때 뭡니까? 우리 서민들이 병이 많아서 치료한 최초의 의료기관이죠?

예.

이게 지금 지방문화재입니까? 뭡니까?

예. 지방문화재 13개 문중에 있는…….

예. 지방문화재 되어 있죠?

예.

사실상 이것은 지방문화재가 아니고 보물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팀장님 지방문화재를 방치시켜 놓지 말고 이것을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천연기념물로 하든지 보물로 하든지 한번 승격을 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겠죠?

예.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데도 여러 건이 신청중에 있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뭐 작년에는 또 복합적인 팀 구성을 하시느라고 애를 잡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 공적으로 말씀드려야 인식이 될 것 같아서 불편하게 좀 드립니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총람집이 나와서 경상감영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자료가 구성이 된 것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청 소재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진작에 이런 상징적인 감영 자리가 세워졌다면 지금 어디든지 말할 수 있는 어떤 시기적으로 참 좋은 입장이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없는 것도 다른 데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뭘 상징성을 표현하고 이러는데 우리시에는 뚜렷한 어떤 상징성이 없으니까 이 경상감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총람집이 나왔으니까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좀 답변을 받아야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일 것입니다. 경상감영 역사테마파크 조성해 가지고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예.

했고 석천1리회에서 작년에 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조사를 그 당시 2006년도에 할 때 보고서에 보면 왕산 주변에 감영이 있었던 것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왕산주변 박물관 주변 여러 군데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곳에 세우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니까 용역타당성 조사에 보면 낙동 생활체육공원 그쪽 이야기 나오고 했는데 지금 왕산공원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2010년도까지는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일단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감영을 세우는 것이 조그마한 상징적으로 세우면 좋겠지만 이것 할때 면적이 한 1만평 정도가 되어야 된답니다. 테마공원을 하려고 하면, 2011년도부터 왕산공원 실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안에 다 되어 지금은 우리 생각에는 얼른 그 안에 하나 지었으면 참 저도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지었으면 좋겠는데 실시계획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떠는게 도청이고 하니까 어떤 관심을 좀 관심사를 조금 대폭적으로 가지셔 가지고 이 경상감영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지금 왕산공원에 제가 어떤 고집을 세워서 그쪽에 해 달라. 이런 어떤 입장이 아니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매입상태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매입을 좀더 확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는 제 욕심이 아닌 제 자리에 있던 자리에 있고 또 시민들이 언제든지 차 안타고라도 걸어서라도 장소에 한번 경상감영이라는 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정말로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조건이 안 맞는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상감영이라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든 분야에서 좀 이렇게 구체화 되는 어떤 표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하겠다. 언제쯤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할 때 이 매입사업하고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조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도시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2006년도 한 것 보면 경상감영 역사테마파크 조성 계획도 1만평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면적이 많이 차지했거든요. 감영 한개만 짓는 게 아니고 첫째 공원을 같이 다 짓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팀이 전체 계획하는 것이 왕산공원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어떤 우리가 팀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삼백축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정말 그 전자의 축제 보다는 굉장히 배치도가 전체 배치가 참 잘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뭐 식당이 좀 부족했고 식당이 굉장히 우리 토속음식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모든 오시는 분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부족했고요. 또 전래동화에 대해서는 정말 단어 자체가 꿈나무를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준비가 좀 제목 보다는 준비가 미비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서 인제 이렇게 떻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 농산물과 모든 배치 상황에 전래동화를 좀더 다른데 있는 것이라도 가져 올수 있으면 가져 와서 뭐 참 책자를 발부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도지사처럼 만들자, 만들자 하는데 만들어 봅시다. 어째 하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전래동화 뭐 저희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올해 다시 그 좀 보완을 해서 하여튼 알찬 축제가 되도록 어차피 전래동화쪽으로 갔기 때문에…….

환경 전체적인 배경은 참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참 일이 많은데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먼저도 이야기 드렸지만 중앙매스컴에 MBC에 상주여중에 여자농구부가 1등을 해서 그래 그렇게 했는데 관심이 좀 되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원이라든가 뭐 지금 굉장히 서포트라이터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정말 관심을 써 주실수 없는지…….

예. 안 그래도 그저께 지난 목요일날인가 시장님 주재로 학생들 다 불러서 교장선생님 불러 격려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식당에 불러서 식사대접을 하면서 했고 교육장님하고 같이, 앞으로 하여튼 여중의 농구부에 대해서는 대한 전국대회…….

예.

조만한 학교에서 전국 제패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쪽에서는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상당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이 많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 보충질의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바둑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예.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로 공인이 되고 베이징 올림픽에도 시범경기로 이번에 되었죠?

예.

그래서 스포츠로 되어 있는데 상주에 바둑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둑이 체육…… 저는 과거에는 체육인지 몰랐는데 바둑이 체육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바둑대회도 유치를 검토해 보고 하여튼 보니까 특히 안 의원님께서 바둑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검토해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는 방법,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준호 의원님하고 윤홍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좀 전에 성재분 의원께서 우리 경상감영 복원문제, 향청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도시팀하고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실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잘 협의 하셔 가지고 문화담당이시니까 우리 사실 다양한 문화는 그런 문화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특정한 문화라기 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정팀하고 회계팀 2개 팀이 남아 있는데 어려우시더라도 마저 보고를 받으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세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김남수 입니다. 2008년도 세정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먼저 저희 세정팀 주요업무 추진방안은 신뢰받는 정도 세정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대책을 추진하며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먼저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을 위하여…….

의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보고는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팀장님 그러시면 위에 제목은 말씀을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 한 두가지만 말씀하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재원 기반의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전년 대비 18% 증가한 409억 2,7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작년 보다 20%가 증가한 17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시세 금년도 목표는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231억 6,1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중점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초세원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과소 누락 및 비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며 조사부담 완화 차원으로 납세자의 편의시책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세외수입 목표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쪽에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말에 36억 6,300만원이던 체납세가 2007년도에 40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에 28억 7,400만원 징수해서 최종적인 것은 48억 9,3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으로 상습 고질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세 징수 우시기관 및 유공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마지막으로 신뢰와 형평성 있는 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는 1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재산 사후관리는 자경농지, 감면차량, 창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9,699호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정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 유공을 해서 인센티브라든지 특별히 상 받은 분들 계십니까? 지난해에…….

예. 지난해에는 우수기관 해 가지고 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을 시상한 바 있고 또 징수포상금 해 가지고 세무직원들한테 지원을 해 준바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떻게 해서 징수를 잘 했는지 예를 하나 들어 조시면 고맙겠네요?

예를 든다면 과거에 고질체납자로 있었던 것을 집요하게 추적조사를 해서 그것을 받아 냄으로 인해서 세원이 증대된 그런 효과가 많습니다.

단위 납세자 중에서 지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얼마입 니까?

지금 안 그래도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게 썰씨앤디 터미널로 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은 아닌데 납부하려고 나름대로 자구책은 모색을 하고 있는데 1건이 고액이 되다 보니까 소액 여러 건을 징수해도 크게 표시가 안 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 아무튼 4월이나 5월경에 자구책을 마련해서 지방세 부분을 완납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계속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금액은요?

9억 1,000만원 됩니다.

9억 1,000만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취득세에 대해서 만약에 체납을 했을 경우에 몇 년까지가 이렇게 소멸이 됩니까? 영원히 그게…….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시효소멸은 5년이거든요.

5년요?

5년인데 취득세 체납을 하게 되면 취득 물권이 있지 않습 니까?

예.

취득 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물권을 압류해서 관리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연한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것은요?

예.

취득세……. 그럼 이것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지금 뭘 오래동안 체납을 했는데 뭐 소멸이 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그럼 제가 이것을 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취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면 그것은 그에 대한 부동산이나 관련되는 물권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해 가지고 소유권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라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아! 그러면 취득세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소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것은 자동차세도 매각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구 소유권에 있었던 자동차세 부분 이런 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시효취득해 가지고 5년 정도를 시효소멸해서 5년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다가 결손처분 시키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아! 그럼 5년 동안 안 내면 안 받는 것으로 그래 되네요?

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더 알아서 며칠전에 들었는데 오늘 좀 피곤해 가지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연 회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단식 및 복식부기 결산은 매년 하는 결산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바뀌어진 부분은 복식부기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절차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계약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입찰 및 계약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 등은 모든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정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의 현장 인계시에 지역의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도록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자금 외지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공무원 워크숍을 연2회 시행해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취득을 위해서 물품의 계획적인 취득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생산품 최우선 구매하도록 설계시 우선 반영이라든지 도급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해서 우선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량 운영관리에 대해서 차량 101대에 대해서 64명의 운전원 안전교육과 예산절약 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절약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내구년한 보다 연장 사용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정기재물조사를 6월중에 실시해서 부서별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실사해서 과부족 부분이라든지 불용품을 색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53,303필지에 9,9184,000㎡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시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3,532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 등으로 인해서 약 5,000필지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꼭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지역과 사벌, 중동, 낙동에 토지 13,627필지와 건물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3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실태조사로 인해서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시효취득에 따른 분쟁도 해소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은 3년에 걸친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이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지목변경에 따른 지적법과 농지법의 구비서류 확보도 곤란한 점이 있어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실태조사에 따른 세입 예산을 활용해서 추경예산으로 2008년도 전수실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수시책 사업은 시의 관련 팀과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 비록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참석을 못하셨지만 서두에 총무팀장님께서 이번 인사도 본부장 중심체제, 본부장 책임제로 했다는 말씀도 하셨고 했으니까 오늘 마침 본부장님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오늘 각 주요 팀마다 우리의원님들이 내용을 질의하시고 다시 문의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잘 챙겨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뜻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수고하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