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장 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제194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9개소, 증축 6개소를 추진 중이며, 경로당 개보수 21개소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노인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2억 4,07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17억 9,068만 3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장사와 관련된 업무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입양지정기관 1개소 등에 운영비 9억 3,142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단체에 9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취미기술교육과 여성취업창구 활성화에 2,9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푸른 성장지원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 3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에 4,553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77개소에 29억 7,457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720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 11회 점검하여 영업소 폐쇄 35건, 과태료 부과 2건 등 47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 2회, 가검물 검사 210건, 특별위생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 및 보호서비스 확대입니다. 노인복지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인 주거복지시설 1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2개소,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1개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증축하겠으며, 노인 돌보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등 노인가사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재가 및 시설 입소노인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 보청기 지원으로 노인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노인봉사활동 지원 등으로 노인생활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년 문화 조성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 노인종합복지회관에 2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축 9개소, 증축 6개소, 개보수 21개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2개소 등에 8억 4,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운영 전담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전통예절 시범사업 등으로 경로당 중심의 여가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를 위해서 여성단체 활동지원과 여성회관, 여성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설치로 새로운 가정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아동 보호수준과 생활의 질 향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소, 입양기관 1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결함가정아동 보호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등으로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 잠재역량 계발 및 성장환경개선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문화의집 방학 중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청소년의 잠재 역량을 계발해 나가겠습니다. 월 1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지도ㆍ단속으로 청소년 성장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입니다. 건전한 영유아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확대 참여로 보육여건 개선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 맹동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수요는 있으나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맹동면 쌍정리 주공아파트 내에 158.68㎡ 규모로 2010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안전식품의 생산유통ㆍ공급 기반 조성, 음식점 식육점 원산지 표시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46개 보육시설 입소아동 전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중심의 여가문화 정착에서 노인 쉼터 평상 설치 45개소에 3,600만원이 섰습니다. 평상 설치하는 게 1백만원도 안된다는 건데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정지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개 읍면 5개소 해서 80만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좀 더 잘하려면 80만원 이상 나오고 중간 정도로 설치하면 개소 당 한 80만원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면 평상 설치가 가능하다고요?

예, 저희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80만원 씩 조성한 것입니다.

쉼터 조성을 보면 보통 단가가 1,500만원 이상 먹히는데 이것은 단가가 굉장히 싸게 책정돼서, 하여튼 지켜보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짚공예 보전 1천만원 사업, 이것은 짚공예 보급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지정된 마을에 활성화 사업으로 시켜주는 겁니까?

음성군 노인회관과 연계해서 기존에 각 경로당에서 짚공예 취미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차평리에 가면 짚공예 장수마을로 전국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됐는데 본 의원이 가봤더니 문을 닫아야겠다고 그래요. 물론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업무인데 왜 문을 닫습니까? 했더니 짚공예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3년간 국고나 도비, 군비가 합쳐서 1억 5천만원 받았다고 그래요. 짚공예 전시관이나 여러 가지 작품을 진열했는데 일단 노인이 아무런 수입도 없이 전국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만 매일 와서 문을 따달라고 그러니까 농업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곰팡이 이런 것을 방지하다 보니까 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여가활동으로 소득을 올리라고 정부에서 한 건데 이래서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개장을 못 하고 문을 닫아야 하겠으니 의원님이 알아서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지난하다, 이거에요. 어차피 정부에서 추진한 보조금 사업은 다 끝나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창출해서 해야지 군에서 짚공예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이런 답변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더해봐서 이것을 개장할 때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개장을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짚공예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작은 액수지만 세웠다고 그러면 기존에 우수성을 인정받은 마을이 개장을 못 하고 폐장하게 된 그런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일화를 시켜서 그런 데를 활성화 시켜야지 부서별로 소액을 유지하신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래서 그것은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 사업을 취합해서 문제점이 있나 해서 단일화시켜서 인정받은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운영실태라든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올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 아직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보니까 예산 19억 5,500만원이 노인재가시설 등급 내외자가 4억, 노인요양시설 등급내외자가 15억 5천만원, 그러면 이것은 7월에 제도 시행이 되면서 일단 신청을 해서 등급판정을 받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을 앓는 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 일상등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6월 말 현재 84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728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728명에 대한 보험을 19억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월말 현재 8백 명 정도가 신청해서 등급 판정을 받은 겁니까?

6월말 현재 845명이 신청해서 728명이 대상자로 결정된 데 대한 지원금으로 19억 5,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여기 보면 7월에 제도 시행이라면 그러면 실상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5월부터입니까, 6월부터입니까?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저희가 엊그저께 결정통지문을 대상자에게 전부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군비입니까?

그 재원은 보험료, 본인부담금,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업무를 보는 거지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군에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 등급판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여대상자 요양 1~3등급자로 결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이 23페이지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비 지원은 이것은 전액 국비지요?

보육시설 아동 건강진단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됩니다.

국비, 지방비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을 위해서 관내 3개 학교에 대해서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왕 생태연못도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수생식물과 조롱박 생태터널을 관리하였습니다. 금왕 유촌리와 소이 갑산리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꽃과 수련을 식재하였습니다. 환경시설 인허가는 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로 449건을 처리하였고,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467건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도 상반기에 1만 8,698건을 부과해서 1만 4,717건에 3억 7,787만 4천원을 징수하여 80%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87건이 신고돼서 26명에게 1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환경시설 지도점검으로 관내 대상업소 1,018개 업체 중 467개 업체를 점검해서 52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59건에 대해서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단속입니다. 749개의 업소 중에 162개의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69건의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올해까지 생활쓰레기를 6,017톤을 수거해서 대행업체에 9억 5백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으로 환경자원공사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144회에 917톤을 수거하였고, 폐형광등도 1만 1,070개를 수집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맹동 본성리에 있는 주식회사 지환테크에 방치된 폐기물은 지금 현재 건물 안에 적정하게 보관되고 자연건조돼서 잔량도 많이 감소하여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105건, 단독정화조는 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수ㆍ정화조에 대한 지도점검은 대상시설 2,051개소 중 300개소를 점검해서 24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348개소에 대해서 90개소를 점검했고 1건을 과태료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 10월까지 금왕 무극리에서 생극 도신 양안 1.5㎞에 대해서 32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어도가 설치되고 벚나무 식재와 야생초 화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차기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상반기까지 휴일 환경오염 사고기동반을 운영해서 59회에 118명의 인원이 근무했고 8건이 신고돼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입니다. 자연보호단체와 주민,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체험환경교실과 환경시범학교,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장을 자연환경파수대에 위탁관리하고 대체자연 조성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자 원남지와 금정지에 대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금왕생태공원 관리입니다. 금왕생태공원 조롱박 터널의 폭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롱박과 수세미, 화초호박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3대 강 물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2008년 11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금왕, 대소, 대풍, 삼성하이텍 지방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11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해 11월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입니다. 유통ㆍ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직접적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도 부과하였고, 하반기에도 점포나 사무실ㆍ수상건물 등 16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해서 시설물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 지정 확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체제를 구축하고 환경기반 구축 업체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올해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체 배출업소 대비 10%인 30개 업체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서 3년간 점검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기업체의 환경관련법 위반율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기업체의 환경보전의식을 강화하고자 금년도 하반기에도 읍면별 기업체협의회 시 환경관리방법과 관계규정 등을 순회교육을 해서 환경관련법 위반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사업장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해서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고자 하반기에도 150여 개의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와 폐기물 불법 방치자에 대한 처벌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생활폐기물의 자원화ㆍ감량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과 생활폐기물 감량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도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기교육도 실시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민간 수질보전활동 전개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직접 체험토록 하여 음성사랑나눔공동체가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서 3,1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천정화활동과 관내 하천 수질환경 변화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0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ㆍ운영입니다. 국가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해서 음성읍 읍내리와 금왕읍 금석리 2개소에 도비, 군비 50%씩 8천만원을 투자해서 관측공 2공과 관측시스템을 올해 10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금왕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기존의 하천을 살아 숨 쉬는 맑고 깨끗한 친환경공간으로 만들고자 내년도 10월까지 금왕 응천 양안 1.5km에 대해서 32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과 5월에 기금과 국비를 확보하고자 환경청과 환경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울, 소, 산책로와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쪽 차기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 진천ㆍ음성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2008년도 12월 말로 사용종료돼서 맹동 통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2010년 10월까지 부지면적 14만 2,590㎡에 매립시설 43만㎥, 소각시설 50톤/일, 재활용품 선별시설 15톤 등 약 43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입지 선정 결정고시와 설계시공 입찰공고를 완료하고 지난 7월 4일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군의 감정가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감정가격 차이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착공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8월에는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결정ㆍ고시 그리고 실시설계 적격업체 선정과 동시에 설치계획 승인이 되면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10월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쪽 휴일 환경오염사고 처리 체제 구축입니다. 주말과 휴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신고와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금년도에도 환경보호과 전 직원을 편성해서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규정집 제작입니다. 기업체에 환경보전의식을 쇄신시키고자 2008년도 하반기에 배출시설, 폐기물, 오수, 지하수, 유독물 등 환경분야규정이 총망라된 규정집을 2천 부 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정태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에는 시급을 요하는 당면 업무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 모든 직원은 온 밤을 새워서라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발휘해서 당면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거듭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의 현안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차기 쓰레기매립장인데 이게 올 12월 말에 사용종료가 되는데 사업이 자꾸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1, 2차는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관리까지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진천군에서 사업 시행하고 관리를 하라고 해서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면 사실 쓰레기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인가, 지금 현 쓰레기매립장이 올 12월 말이면 사용종료가 되는데 어떻게든지 내년에 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받을 수 있게끔 어떤 기초적인 공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담당 실무계장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보고, 또 요전에 진천에 가서 관련 과장님하고 계장님을 만나보고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관련법령과 규정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 환경의 영향평가고시 이후에 해당 주민들한테 지원기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폐촉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일단 통동리나 인근의 삼룡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죽은 다음에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제가 지금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교육이 아니라면 인근 여타 충주시나 제천시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설사 저희 공무원들이 징계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행정 절차를 다소 어기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반입량과 금년 말까지 반입량, 내년 6월까지를 가상했을 때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내년 8월까지 ±2개월로 보고 있거든요? 8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질의해서 감정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8월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통보가 오면 실시계획승인 후에 우선 착공 분부터 10월이나 그때쯤 착공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책임을 지고 행정절차상에 빠른 방법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절차상이라든가 민원이라는 이유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성군의 현안사업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이거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인데 지금 제일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지원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하고 군 입장하고 절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사업 진행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 요구하고 군 입장하고 일부라도 절충해서 사업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급한 거 같은데요?

그런데 주민지원기금은 2㎞ 반경 내에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실시계획이 승인돼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 고시하는 것을 용역을 주면서 그것하고 더불어서 시행해야지,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저쪽 충주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그런 식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벤치마킹하고, 또 진천군하고 저희하고 상황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징계를 감수하면서 추진할 각오니까 의원님들께서 주민설득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지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군정질문을 했었고, 지역적으로 큰 문제로 법적인 판결까지 나서 음성군이 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용산리 PGE나 초천리 같은 경우는 아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그전 환경보호과장부터 군비 안 들이고 처리되는 과정을 조금씩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청주 KBS 플러스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관내 여러 인사한테 전화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용산리에 폐기물 관련은 엊그저께 김성태 씨가 다녀갔습니다. 저희하고 약속한 사항이 일단은 폐기물을 재활용 신고를 해서 일반 토사하고 폐기물을 50대 50으로 정상혼합해서 성토재로 사용할 계획이니까 일단은 올해 말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믿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쪽 초천리에 있는 것이 전진ENT인데요, 그것 역시도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다 보니까 그 사항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접촉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뚜렷한 대답을 못 하는 상태고, 자기네들이 농지의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회신이 안 왔습니다. 전진ENT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맹동에 있는 것은 건축물 내에 저장해 놓고 있어서 지금 많이 건조가 돼서 줄어있는 상태라 그 사항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기물이면서 자체적인 수거능력이 없다든가 부도 업체든가 그러면 결국에는 군에서 떠맡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가 법의 힘을 빌려서 항소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태이니까 저희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현재 소유주가 어떤 연차적으로 자기가 재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계획이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싹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1톤 치우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군비가 대단히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여타 군민들의 저항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소유주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유도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재활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는 분리수거를 해놔도 다 한꺼번에 가져가더라고요? 타는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타는 쓰레기 내놓는 날하고 음식물쓰레기 내놓는 날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놓으면 다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하려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주민들한테 빨리 인식을 시키려면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짝수날은 무조건 타는 쓰레기, 홀수날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토요일은 재활용, 이렇게 내놓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토요일 날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으면 일요일 날 안 가져가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파리하고 물 나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해요. 빨리 홍보해서 인식을 시켜줘야 할 거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한꺼번에 다 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월, 수, 금에는 안 타는 거…….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일별로 하니까 인식을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짝수, 홀수로 해서 짝수날은 무조건 타는 거,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은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야지 빨리 알 거 같아요. 지금은 타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무조건 갖다가 놔요. 그러면 안 실어가야 하는데 다 실어가요.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방치가 되다 보면 각종 매스컴이나 언론 지상에서 쓰레기를 수거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해도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아무 날이나 내놓으면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얼른 바꿨으면 좋겠어요. 힘들더라도 홍보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는 연간 목표 835억 7,100만원 중 징수실적이 462억 7,200만 원으로 5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150업체를 대상 목표로 목표액 3억을 달성하고자 45개 업체를 세무조사 완료하고 13개 업체에 1억 6,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54%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 1만 3,671호에 대해서 조사ㆍ산정을 완료하여 전년도보다 민원이 82%가 감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은 합계액이 5만 8,892건에 69억 3천만 원으로 징수액이 1만 9,064건에 25억 3,800만 원이며, 미수액은 3만 9,828건에 43억 9,200만 원으로 37%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중 채권확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 압류가 3,276건에 16억 3,400만원과 차량압류가 1만 1,353건에 10억 1,200만원, 기타 채권압류가 389건에 3억 6,500만원, 채권미확보는 2만 4,810건에 13억 8,100만원으로 채권미확보사유는 10만원 미만의 소액자와 또 2008년도 6월 상반기분 자동차세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채권을 미확보한 상태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여 254대에 7,800만원을 징수하고 관허사업제한은 57건에 1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경ㆍ공매 처리는 231건에 4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운영해서 3,653건에 4억 7,40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목표액 423억 9,100만원 중 부과액이 394억 9천만원으로 징수액은 363억 1,300만원으로 85%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유휴자금 관리는 이자수입 목표액을 54억 1,5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예비액이 1,389억 9,4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10억 2,300만원으로 19%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우리 음성군 예산총계액 2,815억 1,900만원 중 797억 6,600만원을 집행하여 28%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공사 및 용역집행실적은 총 228건 중 256억 8,500만원 중 경쟁입찰이 126건에 242억 3,8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102건에 14억 4,800만원이며, 용역은 총 95건에 19억 8백만원이며, 경쟁입찰용역이 30건에 12억 3,800만원이고, 수의계약 건수는 65건에 6억 7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회계는 2007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결과 재정상태보고서에 총자산이 1조 4,334억원이며, 총부채는 247억, 순자산이 1조 4,08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는 총수입이 2,598억원에 총비용이 1,823억원으로 운영차익이 77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이 1,625필지, 도유재산이 502필지, 군유재산이 1,945필지 중에 대부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이 926필지, 도유재산이 364필지, 기타 군유재산이 84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재산은 도로나 도로법면 활용상태가 미흡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입니다. 국유재산은 총 8필지에 2,431㎡를 매각했고, 군유재산은 93필지에 20만 7,932㎡를 매각하여 매각수입 총 32억 3,300만원 중 국유재산이 6,700만원, 군유재산이 3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사업량 12주의 소나무를 이식하고자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자해서 12주를 이식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 분묘보상금 지급은 유연분묘 143기와 무연분묘 103기 중 유연분묘 이전은 126기가 완료되고 무연분묘는 토목공사 시에 일괄해서 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세자 맞춤형 관리 세정서비스제공입니다. 자동이체 접수실적은 6월 말까지 5,131명에 1만 2,842건을 추진하였고, 200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SMS문자 메시지 안내전송을 하였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은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하고 가맹점을 5개에서 7개로 확대하였으며, 6월까지 카드사용 징수현황은 794건에 5억 3,670만 5천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454%의 증가실적을 보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여백에 좋은 글 남기기는 면허세나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총 4만 2,44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활동강화입니다. 전년도보다 190억 32%가 증가한 791억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법인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 세원을 발굴 부과하고 부과된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재정역량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시책을 확대하여 감동세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분기별 2회 이상 실시하고 체납 지방세 강력징수로 공매 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확행하여 목표액 달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납세편의시책의 확대를 통한 신뢰세정 구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원관리의 정확성 도모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탈루ㆍ은닉 세원의 발굴로 세수증대 및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하는 법인을 색출하는 세무조사와 정당한 납세자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세무조사를 수행하여 하반기에는 116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억 4,7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공평과세의 실현과 세수증대는 물론 재정자립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세 납부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국세인 소득세의 홈택스 시스템과 지방세의 정보시스템인 위택스시스템을 연결하여 소득세 납부 시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8년 6월까지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08년 8월부터는 신고분 주민세 전체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동시에 납부요령을 홍보하여 연간 1만 3,500건이 동시에 납부처리되므로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납세비용절약과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축해 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산정 운영추진입니다. 지방세 과표 운영에 따른 가격의 정확한 산정으로 공신력을 제공하고 납세자 민원 편의를 도모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표 이중검증제를 적극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성을 도모토록 하기 위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운영 심의 시 주민대표자 및 민간인 참관제를 도입ㆍ시행하여 열린 세정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가격산정 검증 후 전년대비 50% 이상 급등락한 주택에 대하여는 현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가격을 균형 유지토록 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과표체계 및 주택가격 결정에 대한 대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체계적ㆍ과학적 체납 활동 전개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 전개로 선량한 납세고객과의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자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12억 9,800만원으로 정하고 다음 년도 이월 체납액은 36억원 이하로 축소한다는 방침으로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1백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융재산 조회 및 직장조회를 실시하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공공정보등록 금융제재를 추진하겠으며,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및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며, 무재산ㆍ행불 징수 불가능 판명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수시로 실시하겠고,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계적, 효율적 체납액 정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등 과세권의 확립으로 자진납세 풍토의 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법인카드 운영개선입니다. 업무용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실태와 사용 문제점을 개선하여 회계업무의 간편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를 높여 세입 조치함으로써 세수확대와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회계업무 프로세서를 간소화하고 예산지출과목을 대폭 확대 시행하여 사용함으로 사용포인트 적립률 개선을 위해 제휴계약을 추진하고자 2008년 4월까지 업무용 사용카드 포인트 증대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08년 6월까지 신용카드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7~8월에는 신용카드 갱신 발급과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집행업무의 투명성과 세입 증대,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행정 능률 확대의 효과를 거두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전회계관리 및 재정집행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집행유형의 정형화를 통한 회계시스템을 실현하여 정확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확대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사, 용역, 물품의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지출업무를 운영하겠으며, 재정집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계약 확대 시행은 2천만원 이상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적 재정집행은 공사 하도급 시 관내 업체 참여 이행을 확대하고,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근로자도 관내 거주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방법과 회계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찬도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민원 편의 제공, 그리고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재정 정보 제공 및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거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8년도 재무회계 결산 준비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기초 자산자료 구축 및 회계처리 자료대사 실시로 2008년 재무회계 결산을 대비하고자 기존 복식부기시스템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전환작업을 시행하고, 2008년도 취득자산을 e호조시스템에 소급 입력하여 정확한 자산자료 관리 및 회계처리 자료대사로 2008년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하기 위해 2008년 7월까지는 자산자료변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2008년 8월까지는 자산자료 변환 및 구축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8년 9월까지는 2008년도 중 취득한 누락자산 입력을 완료할 계획이고, 2008년 10월까지는 복식부기 회계처리자료 및 자산구축자료를 대사를 완료하여 2008년도 재무회계 결산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유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재한 잡종재산의 집단화로 재산가치를 증대하고자 재산매각의 투명성과 세수증대를 위한 경쟁입찰 매각 유도와 매각대금은 대체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하여 재산손실을 방지 예방하고 일단의 토지 규모가 큰 면적은 매각보다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2008년 6월부터 2008년 9월까지 4개월 동안에 수의매각대상 재산을 전면조사하여 수의매각을 실시하고 수의매각이 불가능한 미임대 소규모 토지는 공개경쟁입찰 매각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대부한 군유지 잡종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군ㆍ읍면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금왕읍 청사를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교육, 문화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금왕읍 청사 이전신축과 청사광장의 공원화로 군민의 문화공간 및 쉼터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금왕읍 청사는 부지 2만 593㎡에 건축면적 3,970㎡로 신축하고자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건축협의 및 설계심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군청사의 소나무 이전 식재는 사업비 1억원에 62주를 식재하고자 하반기에 가식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문화활동 공간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페이지 지방세 감면 처리 SMS 서비스 시행입니다. 납세자의 감면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실시간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련된 감면안내 및 비과세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감면세액의 추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불편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 표준정부시스템에 SMS전송프로그램을 2008년 7월까지 구축하고 감면 내용 입력과 동시에 납세자 핸드폰으로 문자전송이 되어 납세자의 선진세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구현하고 선진군의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 everyday 편의점 납부제 시행입니다. 군민고객인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휴일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여 도내에서는 최초로 편의점 훼미리마트에 설치된 바코드 판독기를 활용하여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8년 7월까지는 전국에서 시행하는 기관을 견학 실시하고 2008년 8월까지는 납부서비스 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8년 9월까지는 전 세목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지방세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선도하는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성실납세기업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기업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관내로 이전하는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유예 등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기업 1,565업체를 대상으로 성실납세 기업을 선정하고 세무조사유예 2년 조치와 지방세 징수유예조치 등을 부여할 계획이며, 또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 인센티브 부여로 기업하기 좋은 음성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를 보시면 지적 전산도면 정비사업이 올해부터 3단계까지 가면 2011년까지 전산도면 정비사업이 되는데 1단계로 지적공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적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줬던 부분이 50년 이상 된 불부합지, 정정대상토지라고 하지요. 그 부분이 아직도 음성하고 금왕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2단계도 그렇고 3단계도 그렇고, 물론 그렇게 전산도면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개개인간에 그런 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깔고 있는 것하고 지적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건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부합지역은 이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지금 정정되는 정비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임야도하고 우리 토지대상 토지도면하고 축척 차이 때문에 이것을 전산도면하고 같은 축척으로 맞추다 보니까 어떤 임야도와 경계지역에서 어떤 필지는 면적이 늘어나는 필지가 있고 어떤 필지는 면적이 줄어드는 필지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서 충주까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도면을 받아서 그것을 쭉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어떤 필지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어떤 필지는 막 줄어들고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부터 일본강점기부터 축척 차이에 대한 오차, 또는 도면이 그때 당시 부정확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월이 가면서 그것을 정비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지역의 면적이 잘 맞지 않는 불부합지역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임야와 토지와의 경계지역, 음성군 전체지역의 토지와 임야의 경계지역을 다시 전부 측량해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음성농협 앞에 복지회관 구역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직 저희가 손을 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만 아직 손을 못 대고…….

그래서 저는 전산도면 정비사업이 2단계, 3단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정리가 되는구나, 정리가 되면 관에서 조율하든 개개인간에 조율하든 해서 정확하게 더 사고 더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2단계, 3단계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

그 문제가 아니고 음성군 전체의 임야와 토지와의 경계지역에 잘 맞지 않는 것을 다시 저희가 재측량을 해서 그것을 다시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있는 음성, 금왕 두 군데 외에도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안 맞는 데가 그래도 상당부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뭐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할 적에 그런 오차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일부분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음성, 금왕, 두 군데의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하던 어떤 방법을 해야지만 끝을 볼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음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불부합지역 문제는 전국적으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전의 측량기술이라든가 이쪽에서 측량해 왔던 것하고 저쪽에서 측량해 왔던 것이 서로 안 맞는 지역이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글쎄 그것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것도 하루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든 시작해서 매듭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전문인력육성 우수농촌지도자 국외연수 16명 해서 예산이 2,400만원에 도비가 45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도비가 45만원이 선 것인지…….

이것은 도비가 45만원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1명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45만원 짜리는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5만원 짜리는…….

농촌지도사 1명에 대한 4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6명의 예산 2,400만원이…….

그것은 15명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음성에서 16명, 전체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1명은 도에서 일괄해서 각 시군별로 1명씩만 도로 가고 15명은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놓으면 16명이 가는데 도비가 45만원 내려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