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공업경제과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공업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하반기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적이 부진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농공단지 개보수공사는 삼성농공단지 내 지원시설보수사업으로 주차장, 펜스, 인도정비 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기업인을 위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은 상반기에 총 377건 중 327건을 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는 등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지원시설 설치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2단계 공사는 설치완료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거쳐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지원도로 개설공사는 2008년 3월 17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5월 6일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시공업체 선정 후에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5월 6일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에서 현재 토지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8년 6월 20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1월 9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을 승인 신청 중이며,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활동은 정상추진되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내 자금의 외지 유출 방지와 영세 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발행개요와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각 기관ㆍ사회단체에 매월 일정금액을 구입 활용토록 적극 홍보 및 추진하겠으며, 제2금융권을 통해 연말까지 1,800개의 가맹업소를 확대등록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사업은 7월 말까지 무극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 사업인 삼성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8월 말까지 상인회 자부담금의 확보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9월 중에 설계용역을 하여 10월 중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아케이드 설치사업 및 주차장 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운영자금 지원계획입니다. 농공단지 현황과 지원계획은 보고를 생략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9월 중에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융자금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 통보하여 채권보전 후 대출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풍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과 매립장을 폐쇄하여 산업시설지구로 용도변경 후 입주희망업체에 분양하여 군 재정수입 증대 및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현황과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여 11월까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후 2009년 3월 중에 산업단지로 용도 변경하여 입주희망업체에 공장용지로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및 기업지원 안내책자를 각각 제작 홍보토록 하겠으며, 인터넷 기업사랑 블로그의 개설과 음성상공회의소 주관으로 10월 중에 채용박람회와 기업인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 상호 간 정보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상생의 노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10월 중에 한국노총 주관으로 노사화합 체육대회 및 노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노사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보다 내실있게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고용지원대책 추진계획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업 종합지원과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취업알선과 기업의 효율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 하도록 하겠으며,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원과 행정 서포터즈 운영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와 고용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투자 1번지 음성 건설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투자협약 체결 결과 7개 업체와 투자협약으로 8,493억원의 투자액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투자업체가 정상 가동될 시에는 1,848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이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 제3, 제4공장 유치와 금왕산업단지 LG생활건강 잔여부지에 초일류 기업체 유치는 물론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투자 1번지 음성 건설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7월부터 10월 중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제관련 특강을 2회 실시하겠으며, 살기 좋은 음성 만들기 군정 아이디어를 12월까지 공모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11월 중에 제5회 지역혁신정책토론회 개최와 박람회 참가 등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지원시설설치사업으로 첫 번째 산업단지 관리는 7월 중에 산업단지 시설물을 인수인계 후 8월 중에 조성원가 산정 및 임대계약을 변경 체결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종합 시운전 실시 후 10월 말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및 임목폐기물 처리용역과 지장물 및 토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여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함은 물론 금년 말까지 계획된 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감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오며, 금년도 9월 중에 충청북도로부터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10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2009년 1월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된 2011년 12월 말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8월 중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10월 중에 충청북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9년 3월 중에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2011년 12월 말까지 산업단지가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 중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10월까지 충청북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토록 하겠으며, 2009년 3월 중에 공사발주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 말까지 산업단지가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업경제과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체 해외시장 조사 지원을 위하여 KOTRA의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기업체가 손쉽게 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바이어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지원대상은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체 12개사 내외로 선정하여 해외바이어 조사와 해외시장 동향 조사비를 1기업 당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코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8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KOTRA와 업무협약 체결과 지원업체를 모집하여 수출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비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9만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음성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보시면 삼성하고 무극재래시장을 하는데 삼성은 현지확인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무극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올해 다시 연속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달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요? 맨 하단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인데 이 주차장 부지는 어디에다가 확보하는 건가요?

이것은 삼성 재래시장입니다. 밑에 하단부분 2007년도 사업은 무극시장이고요, 2008년도 사업은 삼성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인근에 별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23페이지 용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사업시행자 선정이 8월이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신청한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하고 2개 사가 미팅 중에 있고, 내일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해서 바로 정상 추진토록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고를 했어요?

내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팅하고 있는 업체는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승인과 토지보상이 7월에 가능한가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실시계획승인을 득 하면 곧바로 토지 및 지장물을 조사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 토지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현재 토지하고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산업단지인 원남, 용산, 감곡산업단지가 충청북도에서 경제특별도로 선포하고 음성군에서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해야 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을 분류별로 그 내용을 말씀 좀 해주세요. 공무원, 회사, 개인이 사간 실적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1페이지가 또 그 얘기인데 공직자 솔선수범 참여 정착으로 급여의 7% 이상을 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몇% 떼고 있어요?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7.8%를 띱니다. 일률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7%로 동참을 하고요, 개중에는 10%까지 상품권을 이용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이 이 상품권을 좋아하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달에 제 본봉이 270만원이 돼서 상품권이 10%면 27만원인데 저는 30만원씩 떼서 지금 주유소나 집에서 시장을 볼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부군수님께서도 이것이 직원들이 잘 동참하고 있느냐 저한테 물으신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동요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최하 7% 이상은 다 자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7% 이상 참여를 한다?

예.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27만원만 해도 10%인데 감곡에 있을 때부터 제가 30만원씩 봉급에서 일률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출장에 따른 유류비나 식사대금으로 관내 가맹업소에서 전체 받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공무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이 음성군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로 나갑니까?

음성군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은 음성군에서만 사용됩니다.

다른 데는 안 나가요?

예, 다른 데서는 저희 상품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여기에 와서 바꿀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한번 동향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청주에 물건 사고서 청주사람이 바꿔가는 그런 경우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발행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금왕산업단지 잔여부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지금 현재 7만 2,210평이 남아있는데요, 그 부지 관계는 지금 2개사에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1개사에서는 10만 평을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 회사하고 금왕LG생활건강 잔여부지 7만 2천 평하고 산업단지를 한 3만 평 정도 증설해서 지금 분양을 계획하고 투자협약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한 것이 벌써 몇십 년이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2개사에서 저희하고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양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일양은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한다고, 원래는 금년도에 사업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회사 내부 사정으로 내년 3월 중에 착공을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부 사정에 의해서 또 미루면 또 몇 년 흐르다가 보면 그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양약품과 나머지 잔여부지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한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그냥…….

의원님,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속고 속고 그렇게 속아왔으니까, 또 한 번 속아볼게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향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해서 금광체험코스 하는 데 이것은 어디다가…….

그 사업은 저희 관내 5개 마을인데 금왕읍에는 금광체험코스와 연계된 마을 사금천변에 코스 조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영풍광업과 관련해서 사금천 꽃길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소이면에는 항일 만세운동 가로수길 조성공사를 하고, 삼성면은 대야리에 농촌 경관 개선사업, 그리고 생극면에는 고추 먹고 맴맴 동요마을 동요문화 만들기 사업이고요, 또한 농촌사랑 농촌체험 가꾸기 사업 방축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은 금광체험코스와 연계한 마을사업인데 어떻게 고추 먹고 맴맴 이 들어갑니까?

저희 군내 참 살기 좋은 마을 대상사업이 다섯 군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정확한 사업량은 지금 결정이 안됐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각 읍면 대상 마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광체험코스와 연계한 사금천 꽃길 조성이라고 하면 꽃길 조성을 하면 금광체험코스가 되는 건가요?

금광체험코스와 연계한 마을 사금천 꽃길 조성은 저희가 금왕읍과 세부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체험코스라고 하면 나름대로 옛날 것을 복원해서 체험코스가 되어야지, 그냥 꽃길 조성만 한다고 해서 체험코스가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영풍광업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영풍광업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그 주변의 도로변 꽃길 조성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영풍은 지금 파일공장인데 옛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부지를 사서 다시 옛날 것을 복원한다고 하면 얘기는 좋지요. 그렇게 안 하면 어디 조그만 금광의 폐광을 활용해서 체험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가 되는데, 기존에 파일을 생산하는 공장에다가 대고 금광체험을 한다고 하면 얘기는 안 되지요? 그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처에 금광이 폐광된 것을 다시 활용해서 꽃길도 조성하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꽃길을 조성한다면 아무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업이 금왕읍에서 선정돼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으로 금왕읍과 면밀히 협의해서 사업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23페이지 우리 이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실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수도권의 모든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사항인데 해 놔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것이 조성된 후에 곧바로 분양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다행인데 이것이 하다 말고 방치가 되면 금왕 LG공단처럼 몇십 년이 흐르는 그런 광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감곡산업단지, 원남, 용산산업단지 3개 단지가 전체 한 92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사업추진은 물론이고 투자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관내 산업단지 분양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걱정입니다. 물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이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다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기존의 공장을 더 활용하는 방법, 아마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지금 공장이 폐업되는 공장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유치하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물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공장을 1,600개의 공장을 잘 활성화가 되도록 돕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공장이 없는 마을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존공장 활용에 대해서 저희도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업하는 공장이 1년에 꽤 많지요?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 휴업한 기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휴업한 업체를 면밀히 파악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전체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장이 1,500~1,600개가 있다고 하면 사실 공장이 가동되는 것은 70%가 되나요?

현재 70%는 넘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가 음성군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 음성군이 잘 살 수 있도록 공장이 기존에 있는 것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공장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상품권 관계도 다시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80% 이상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억지로 활용하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가 활용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현황책자는 언제까지 만들고 안 만든 겁니까? 관내 기업체 현황책자를 최근에 안 만들고 있지요?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안 만들었고…….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작해서 각 기업체에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만드실 때 부도가 나서 근거가 없는 것은 지우고 만드세요. 숫자만 많이 만들어놨지 실제 없는 회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시고, 그리고 글로벌비전 남궁석 이사장이 추천해 준 인천에 있는 회사가 옮기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제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좋은 회사라니까,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물가상승 억제대책으로 물가안정 조정실적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시장조사나 연구해 보셨나요?

시장조사 관계는 저희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분기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정부에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를 잘 조정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연말에 평가계획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또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업무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드린 관계로 사업별 추진방침, 기대효과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설행정담당업무입니다. 첫 번째 토지보상업무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공사는 110건 중에서 36건이 지급돼서 26%, 문암천, 비산천 등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42건 중에서 40건이 지급돼서 29%, 군도ㆍ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345건 중에서 145건이 지급돼서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업무입니다. 첫 번째 2008년도 군도정비사업은 사업량은 10건에 10.9km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 시행과 보상 협의 중이며 진도는 45%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건인데 이 사업도 공사 시행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반조성 담당업무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4건인데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진도는 75%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1건인데 준공이 다 됐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구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곡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교통행정담당업무입니다. 무단방치차량처리는 총 처리건수가 115건인데 자진처리가 29건, 처리 중이 27건, 강제처리가 13건, 검찰송치건수가 27건, 또 통고처분 및 타시군 이첩이 19건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징수건수는 부과가 238건에 9백만원, 징수가 74건에 3백만원, 체납이 164건에 6백만원입니다. 지도는 184회에 1만 3천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차량등록업무입니다. 차량등록현황은 2007년 12월 말 현재 3만 6,129대였는데 금년도 6월 말 현재에는 3만 7,315대로서 1,186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차량관리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가 5,184건에 3억 3,869만 2천원이고 징수는 3,442건에 2억 1,193만 4천원입니다. 체납액은 1,742건에 1억 2,675만 8천원입니다. 특수시책은 시책명은 자동차등록 관리 안내 소책자 제작 배부인데 이것은 자동차 신규 등록 등 민원처리 31종을 수록한 것인데 5백 부를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에 배부했고, 또 차량등록실 방문민원인에게 배부했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은 감곡면 소재지에 약 20년 전에 설치돼서 노후된 가로등 32등을 철거하고 내구성이 높고 밝으며 절전형의 28등을 3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3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실시를 하고 가로등 7백등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투자해서 효율적인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회 추경에 계상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지구별로 보고드리면 읍내~용산 간 207호선은 가엽산 진입로인데 사업량은 1km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인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왕에 대풍~내송 간 군도 6호선은 계속사업인데 지금까지 22억 1,3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부족사업비 6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이 금고리 농어촌도로 204호선은 금고리 상고심이 마을 진입로인데 사업량은 1km입니다. 15억을 투자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문등 간 103호선은 농로인데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오면 질어서 보수해 달라고 해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골재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대소의 대풍~청룡 간 군도 6호선은 모란식품 진입도로인데 300m 구간에 대해서 5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촌~부윤 간 군도 13호선은 사업량은 200m입니다. 이것은 맹동~대소 간 지방도로하고 거기서 부윤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금왕~덕산 간 지방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삼성의 대풍~선정 2차 확ㆍ포장공사는 지금까지 22억 6,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부족사업비 9억을 추가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극에 송곡2교 재가설공사는 그게 위험교량으로 D등급이라서 국비 8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20억을 보태서 재가설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 발주준비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생극에 관성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도신~능산 간 군도 분기점에서 318호 지방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인데 현재 아스팔트로 포장이 됐지만 노후화되고 길폭이 5.5m로 좁아서 이것을 8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군도 교량유지보수사업은 3건인데 행정교 121m짜리, 낭천교 204m짜리, 총천교 116m짜리 3개 교량을 유지 보수하려고 2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본대~내곡 간 군도, 만승~삼성 간 군도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확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포장 덧씌우기 공사비로 각각 1km에 6,500만원씩 1억 3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행정교 안전진단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밀안전진단 C등급이라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보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청~신평 간 덧씌우기도 사업량은 1km인데 이것도 노후포장이라서 덧씌우기 사업비로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설계는 7월까지 공사발주는 8~9월, 착공은 9~10월에 준공은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응천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명은 2008년도 응천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신양리, 병암리, 팔성리에 있는 응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0m이고 사업비는 국비가 6억 6천만원, 도비가 4억 4천만원 해서 11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준비 중이고 보상협의 중입니다. 10월까지 저수호안 전석쌓기를 마무리하고 연내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국비가 2억 4천만원, 군비가 2억 4천만원 해서 4억 8천만원이 투자가 되고 사업량은 무극초등학교, 생극초등학교, 하당초등학교 3개 학교 앞 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발주가 되어 있고 8월까지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9월경, 늦어도 10월경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0%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생극초등학교 앞 도로는 하수관거 BTL사업과 중복돼서 그 사업이 완공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될 것입니다. 1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건인데, 원남면 마송리 마을간 도로포장 393m짜리, 원남면 문암2리 마을간 도로포장 584m 2건인데 마송리 도로포장은 아스콘 포장과 차선도색이 완료됐고, 문암2리 도로포장은 토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공정은 6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금왕읍 구계2리 일원이고, 소요면적은 37㏊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2월 13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암반관정 2개소, 저수조 2개소, 송급수관로 3,866m 매설, 농로포장 4,228m입니다. 현재 관정 2개소가 완료됐고, 농로포장은 3.3㎞, 송급수관로 매설은 3.6㎞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정이 75%인데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감곡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8억 8,100만 원을 투자해서 소공원, 복숭아 홍보정보관 신축 등 17개 사업이 완료됐고, 금년 초부터 11월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7.2㎞, 전망대 1동에 150㎡, 폐자원수집소 신축에 126㎡ 등 4가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원남지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총사업비는 50억이 투자되는데 국비가 25억, 도비가 12억 5천만원, 군비가 12억 5천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투자했고, 금년도에 16억, 그래서 총 18억을 공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1억 8,400만원, 2010년도에 20억 1,6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 사업량은 도로가 2건, 광장, 생태 배움터 시설, 체육시설, 취입보 설치, 교량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선진교통행정 추진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은 교통시설 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일양약품 앞 도로 신호등 신설, 오갑초등학교 앞하고 삼성 프린스모텔 앞에 보행자 신호등 신설 외 17개 사업에 3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5천만원, 차선도색비로 3억원, 또 유가보조금 지원 등 사업용 차량지원관리에 33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추진입니다. 음성군 차량등록 대수가 3만 7천여 대에 이르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등록 관련 민원 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업무량을 보고를 드리면 차량등록말소업무가 1일 평균 250여 건이 처리되고, 이륜차신고업무가 연간 3백건 정도, 무보험차량관리가 연간 350건, 책임보험 및 검사지연 차량관리가 월 2,500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관리가 12개소입니다. 또 찾아가는 열린 민원 추진으로서 무보험차량 운행자 조서 작성을 읍면 사무소로 출장해서 실시하고 부녀자, 노인, 장애인 등 약자민원 방문 시에는 등록서류를 대서하여 친절 민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반기 특수시책입니다. 시책명은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업 예방을 위한 주정차 규제블록 설치입니다. 음성고 앞 중앙사거리 교차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이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상존 및 민원 발생이 높은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차로에 주정차 방지 규제블록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본 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군청 앞 사거리에 규제블록을 설치했는데 효과가 많다고 주민들로부터 평가가 있어서 중앙사거리까지 확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천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했고, 세부설계는 경찰서,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은 과거에 관선 때는 이런 일이 없더니 민선, 선거직이 되니까 관행이 돼서 단속을 게을리하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봐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엄연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읍내를 가든지 도로변을 가보면 도로 옆에 화물차 같은 것도 앞만 대놓고 뒤꽁무니가 1차선을 막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규제봉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인단속기도 하려면 하세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해놓고 안 할까 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까 봐 돈만 투자하는 것 같아서 못하게 하는 거지,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일부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우는 것을 이의 제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편을 겪는 사람이 항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 관계 관정에 대해서는 물론 가뭄이 들었을 때 국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수자원이 없는 데는 군비를 들여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형관정을 해놔서 대책을 세워야지 금년도 같은 경우도 불과 얼마 전까지 저수율이 밑으로 떨어졌고 저수지도 말라서 갈라졌어요. 물은 대책이 없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주 특수한 지역은 대형관정을 몇 개라도 파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국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군비라도 할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주봉2리와 1리 연결되는 1㎞ 정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과거에 예산이 확정되었다가 토지주 일부 한 사람이 계속 반대해서 사업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많아요. 길이 좁아서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 꼭 좀 농어촌도로를 시행해 주세요. 세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주정차 단속 관계는 추진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제가 봐도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이중주차가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요원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 무질서한 것은 단속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해대책으로 대형 관정 개발, 사실은 굴착을 해도 지하수가 없는 데가 많아서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 가뭄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가뭄지역을 조사해서 관정개발 후보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관계는 정주권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과태료 부과징수가 굉장히 부진한데요, 이 부진한 사유가 뭐죠?

이것이 의원님들도 잘 아실 거고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군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2억 정도가 체납되었는데 이것이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돼서 체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소액이고, 대체압류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하반기부터 체납액 징수에 신경을 써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성군 읍면에 양수기가 얼마나 있어요?

읍면에 보유한 것이 있는데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가 끝난 후에 별도로 점심때쯤 자료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다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다해서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수는 금년에 없어요?

매년 초에 한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응천 하도 준설, 생극 신양, 병암, 팔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왕에 하는 것하고 계속 연계해서 나가는 건가요? 중간에 끊기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에서 자연하천사업하고 연계해서 지난해에도 했지만 빠진 공간이 있습니다. 다 연결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우리 감곡에 내륙철도역사가 확정된 거죠?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곡 역사는 확정되었는데 기타 노선은 확정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감곡까지는 노선이 확정돼서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 충주시 안 하고 국토해양부 안 하고 서로 틀려서 이쪽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지연될 거 같은데 국토해양부에 알아보니까 감곡까지는 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충주시에서는 앙성 쪽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생극에서 주덕 쪽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국토해양부 안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후속작업이 되니까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충주에서는 앙성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생극 어디를 경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도 생극으로 해서 이쪽 주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철도도 고속도로 하고 같은 건데 고속도로는 IC, 철도는 역인데 그것이 생극으로 통과돼서 감곡역과 같이 생극도 역사가 되면 아주 좋은 방법이고 혜택을 많이 보는데, 역사가 생기지 않고 통로만 되면 농경지만 잠식되고 이익이 될 것이 없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세부적으로 음성군이 득이 되는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기 젖 준다고 울어야지 젖을 주지,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이 되겠어요? 이왕이면 음성군 입장에서는 생극을 거쳐서 감곡에 역이 생기고 생극에 역이 생겨서 이류면으로 해서 충주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죠.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토해양부를 다녀봤는지 아니면 도에도 쫓아다녀 봤는지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역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고서 가능하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알아보면 다 늦고 어떻게 해요? 벌써 저쪽에서는 다 검증단이 와서…….

아직은 선형이 감곡에서 충주, 문경 쪽으로 결정이 안 됐으니까…….

국토해양부 검증단이 와서 조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챙겨야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 유치되도록 저쪽 앙성으로 빠진다고 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생극으로 빠질 때 역이 설치되는 전제 조건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간 쫓아다니면서 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주요업무보고서 1페이지 목차에 의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문제점이나 특별한 부진사업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 보고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안전검검 실시계획입니다. 재난 취약요인이 많은 농촌지역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ㆍ가스 노후시설을 점검ㆍ수리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령계층과 저소득가정 등 재난 취약요인이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해서 시행하고 재난예방대비 농촌취약가정 점검ㆍ정비사업은 장기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시기는 9월에서 11월 중에 각 읍면 1개 마을씩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점검대상 9개 마을을 확정하고 호별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교체 및 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입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별 등급을 재조정하고 시정조치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제조사는 2008년 9월부터 11월 중에 조사대상 163개소를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우리 과에서 전체 시설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자체 세부조사 및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일제조사로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등급을 재조정하게 됩니다. 13페이지 총력안보 태세확립을 위한 2008년 을지연습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을지연습기간은 8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21일 목요일까지 3박4일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훈련기간 중 중점사항은 기존에 처리방법과 미비점을 보완해서 유사시 대비 태세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연습내용은 화생방 테러대비 충청북도 시범 실제훈련을 2008년 8월 20일 수요일에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음성군 예비군종합훈련장 이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봉학골 예비군종합훈련장은 80년대 초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인접한 산림욕장이 음성군민의 유일한 쉼터로 각광을 받고 있어 우리군 관광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가족휴양촌 개발 수요 증대가 예상되어 훈련장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 계획장소는 음성읍 용산리 산38-1번지 일원이며, 소요예상면적은 9만 9천㎡입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기본설계용역비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8월 말까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수와 치수 그리고 자연환경이 조화되는 생태 소하천 및 유수지를 조성하는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 효과가 큰 미개수하천을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음성읍 사정리 사정소하천을 포함한 4개 지구에 총 사업비 15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 1,49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6백만원, 군비가 10억 4,500만원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토공 및 구조물공ㆍ호안공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용량은 약 70% 정도이며 금년도 11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통수단면 부족구조물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소하천 내 통수면적이 부족한 기존구조물을 개선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개요는 음성읍 신천리 중 소하천을 포함한 13개 지구에 군비 17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통수단면 부족구조물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70%입니다. 모든 사업을 11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관수용 철근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예방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재해위험지구 1,262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내용은 음성읍 동음리 초평천 정비공사를 포함한 5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8억원이며 도비가 2억원, 군비가 6억원입니다. 지난 5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구별로 호안공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약 60%입니다. 가능한 한 금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숙원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수해로 인한 소하천 호암 유실 등의 소규모 훼손시설을 우기 전에 정비하여 지속 반복되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개요는 음성읍 용산리 목골 소하천을 포함한 7개 지구에 군비 5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을 604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호안공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추진공정은 약 70% 정도입니다. 연내 모든 사업장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름철 풍수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대책기간 운영으로 유사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현장상황 대응관리를 위해서 2008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운영 및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에 하나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신속한 복구추진으로 여름철 풍수해 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 복원 및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개요입니다. 공사위치는 원남면 하로리이며 사업량은 축제공 706m와 교량 재가설 1개소 46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5억원인데 국비가 60%, 도비ㆍ군비가 각각 20%씩입니다. 지난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추진 중인데 현재는 우기철을 대비한 현장 수해예방 때문에 토공작업과 교량작업등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수지 수위조절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추진개요는 저수지의 이수 및 취수의 효율적인 관리로 국지적인 집중호우 시 저수량을 조절해서 저수지 하류부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조금액 4억원을 투자해서 저수지 비상수문 3개소와 방수문 설치 5개소를 시설 개량하고자 하며, 사업추진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실질적인 공사착공은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안전과 하반기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소하천 점용허가 법정서식의 인허가 대장 변경작성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점용허가대장은 주민입장 및 현장행정을 고려해서 개선ㆍ변경하고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추진내용은 소하천 인허가 대장상에 인근 지번, 위치확인 기능, 개별공시지, 보관상자 등 인명란을 9개 항목에서 18개 항목을 대장양식에 추가해서 27개 항목으로 전산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과에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음성군 예비군종합훈련장 이전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가 6천만원이 섰는데 지금 계획상은 8월에 용역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용역을 주면 애초 이전후보지가 4개 지역이 있었는데 4개 지역에 대한 전체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가장 적합지라고 하는 용산리 산 38-1번지에 한해서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우리가 최종 4개 후보지 중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결정한 용산리 산38-1번지만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4개 후보지를 다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용역비는 많이 추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이 추가가 됩니까?

만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결정한 한 군데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때에 제2후보지에 대한 도상계획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4개 후보지를 다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개 후보지 정도는 같이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개 후보지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용산리 산38-1번지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훈련장으로 개발하기에는 아까운 땅이다, 지금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용역을 줄 때 가장 적합하다는 1개 후보지만 하지 말고 2안 후보지까지 용역으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2리 관광농원 밑으로 소하천이 4~5년 전부터 상습적인 수해지로서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아마 얘기는 많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곧 우기인데 이게 4~5년 전부터 상습적인 수해지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현지확인하고 챙겨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현장을 올해 한차례 방문했었고 우리 먼저 명예퇴직한 신광섭 계장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구간이 원체 길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제목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법정 서식의 인․허가 대장 변경 작성추진인데 이게 항목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점용 허가 당시에 이 사항을 다 알아서 추가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니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점용허가 이력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전부 다 기록해서 주민들한테는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점용허가 이력관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이 적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기록해서 누적된 기록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적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적어내는 것은 아니라고요?

예, 저희가 전산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있다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견본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목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목 중심으로 군 기본 관리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5월 26일 날 도에 신청해 놔서 도에서 중앙부서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서 그게 내려오면 늦어도 8월 중에는 군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할 것으로 예상 되고요, 군 관리계획도 거기에 병행해서 이 부분은 자료검토 등을 해서 KLIS 자료 검토 등을 해서 11월까지 한번 맞추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관리지역 용도 세분화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1차 공람공고를 해서 4백여 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부군수님한테도 저희가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올린 바가 있어서 바로 2차 공람공고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이것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삼성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이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는 시안이 마련이 돼서 금명간 바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보상을 하는 곳이 10개소, 사업을 하는 곳이 6개소인데 잘 아시다시피 보상에 대한 협의과정, 또 민원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민원 해결을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분야는 소규모사업 79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마무리 6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준공됐습니다. 6건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계획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아마 1회 추경에도 읍면을 포함해서 90여 건이 새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동설계반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사업이 한 30%로 진도가 늦는데 지난 4월 22일에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늦게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여기는 소이면에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마을단위로는 4개 마을이 설계가 완료돼서 집행의뢰 중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4개소인데 3개소는 완공이 됐습니다. 삼성 대사리가 위치조정 때문에 늦었는데 이것은 10월 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합동정비에 대해서는 계도 162건, 철거 6천 건 해서 지속적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거리 가로변 정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은 이게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섰습니다. 1천만원 정도는 사용하고 5백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신다면 지금 음성, 금왕만 전주 같은데 설치를 했는데 타지역도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협조 부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77동인데 아마 69동 정도는 집을 짓고 있고, 8동은 준공이 돼서 융자금을 신청 또는 배정했습니다. 또 추가로 한 7동 정도가 배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64동인데 45동이 완료됐습니다. 연내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담장정비사업은 오궁리와 조촌1리를 하는데 디자인이라든지 대상자 확정 등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지금 지장물, 기존시설물 철거 등을 해서 이 부분도 연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궁리 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가 돼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공사를 추진하겠고요, 마을회관 정비는 리모델링인데 사업비가 다소 많이 배정돼서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집하장은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기존 공간에 지장물 철거가 되면 이것도 하반기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말씀한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7% 국공유지 포함해서 한 80%가 보상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보상해서 토지 수용 재결까지 완료됐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때문에 약간의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9월에는 주택공사 측의 얘기는 기공식을 하겠다. 대통령이 참석해서 대단위는 안 하더라도 장관 정도 참여해서 삽을 대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도 나름대로 상반기 실적과 거의 병행해서 계속사업으로 나갑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완료해서 추진하고요, 관리지역 용도세분화는 1차 공고가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하였고, 결과에 의해서 수정 도면을 작성해서 2차 공람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 결재를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공람이 들어가면, 지금 수정안이 어떻게 보면 최종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반 규정이라든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마련했는데 2차 공고를 하게 되면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차 공고에서 규제된 곳은 상관이 없지만 여건이 안 맞아서 반영이 안 된 데는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욕심은 도내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최대한 높이려고 합니다. 최근에 받은 청원군이 48% 얻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50% 이상 올리려고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2월 중에 같이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성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안이 마련돼서 여러 가지 수차에 걸쳐서 면장님과 지역 유지되는 분들하고 구역은 어디로 확장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역을 확대할지 또 개발 압력을 받는 데가 어디인지 계획안이 마련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제반 절차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특별히 윤창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전환에 대해서는 소정기한 내에 삼성면 소재지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소재지 지역의 도로 개설입니다. 뒤에 표가 있겠지만 주로 많은 데는 음성, 금왕이 6개소, 5개소이고 적은 데는 생극, 원남인데 사실은 읍면 소재지 원남 같은 데는 소재지 구역이 얼마 안 돼서 대상지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분해달라고 하는데 수용이 충족되도록 사업계획을 하는 만큼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전체가 25건입니다. 15페이지에 개략적인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성이 전체적으로 6개소입니다. 음성읍 우회도로 부분은 지금 용산공단 하는 데서 성심병원으로 가는 도로인데 이 부분은 보상을 주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의원님들께 양해를 한번 구했지만 이것은 전환해서 이 보상비를 차라리 등기소라든지 농공 쪽으로 돌려서 소화하고 이 부분은 용산공단에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금년도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배분했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우회도로는 기 예산 배분이 있어서 군부대 들어가는 데부터 일부를 발주해서 집행 의뢰하고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읍내1리 도시계획도로는 가야갈비에서 역말 교량 부분입니다. 야생동물보호소와 연계되는 1회 추경 확보 분이라 조금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시켜놓고 1차분 8억이 서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총괄 입찰해서 사업을 서두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는 1회 추경에 서서 지금 측량 설계 중에 있고요, 읍내3리 가람아파트 부근인데 음성중학교 중학교 학생 통로나 주민 통로로 해서 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는 새마을회관에서 우시장 주공아파트 진입로인데 입찰을 봐서 바로 착공하도록 지금 업체선정이 되었습니다. 금왕읍 무극3리 도로에 대해서는 장미아파트에서 일부가 연계성이 없어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했고요, 무극4리는 연세정형외과 부근인데 윤병승 의원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일부 한 블록을 돌려놨는데 바로 해서 기존 공사하고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무극1~4리 교량가설은 금왕읍의 현안사업으로 지사님께 건의해서 1억이 1회 추경에 도비로 들어왔는데 용역 발주해서 설계를 해놓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하반기나 내년도에 그때 도비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 해서 총괄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는 택지지구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이 있고 보상만 주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응천지방도로는 벽성아파트 쪽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협의과정에 안돼서 위치를 하류 쪽으로 돌렸습니다. 원남도시계획도로는 면사무소 지방도로 확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 협의가 안 돼서 반광홍 의원님이 위치가 안 되면 조정해 보라고 해서 검토 중입니다. 대소에 대해서도 오산리 소방도로는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대소면사무소 앞이 박희남 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부지는 많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존에 수로를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태생리 주공아파트 옆 도로는 주공아파트 2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1차 옆에 3백 세대 주 진입도로는 주공 측에서 하고 나머지 연계도로를 해서 공간을 정비하고자 예산을 세웠고요, 삼정리 도시계획도로는 대소중학교 입구인데 1차 공사 보상을 줬는데 추가로 더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덕정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기 공사를 계약해서 아마 금명간 착수가 되겠습니다. 덕정리 도시계획도로에 면사무소 시장통은 개설부분도 보상 중에 있고요, 덕정리 인도 설치가 2건인데 하나는 프린스모텔에서 문화마을, 1개소는 면사무소에서 우회도로까지 보수를, 군수님이 삼성면 군정설명을 할 때에 주민이 건의도 됐고, 또 도비도 일부 와서 추진하겠습니다. 생극 신양리 도시계획도로는 제일교회 앞 부분인데 거기는 제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잔여지 보상까지 요구가 와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곡이 3건입니다. 오향1리 도시계획도로는 1차 보상을 줘서 공사를 시작했고요, 오향5리 도시계획도로, 3리 인도 설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태 의원님과 상의해서 소정 기일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17페이지 무극리 용담교 가설공사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하부공사가 교각이 2대, 교대가 2개인데 교대 1기는 용담산 쪽에 확장하는 바람에 지금 부대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총괄 입찰로 추진 중인데 사업비가 7억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를 50%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50%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숙원사업도 여기에는 106건인데 사실은 79건은 상반기 사업이라 마무리되고 나머지가 27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설계반에 병행해서 늦게 발주해서 이월한다든지 월동기 공사에 동해를 받는다는 폐단이 없도록 최대한 당겨서 발주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역까지 완료돼서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대상지를 보면 봉전2구에는 도로, 비산1, 4리 도로, 비산리는 한벌천 정비하는 천변도로에 포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산3리는 세천 정비 이렇게 해서 자연부락단위는 4개 부락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동절기 전 최소한 10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계마을 3개소는 완료됐고, 1개소에 대해서는 삼성면 대야리 쪽인데 이 부분도 위치를 조정해서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주택개량 77동 중에서 8동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69동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다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빈집정비도 45동이 완료됐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추진하겠고요, 자연친화적 담장 정비도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가서 소정기일 내에 끝내겠습니다. 오궁리 마을정비사업과 오궁리와 생극 방축리 다목적광장 쉼터는 일부 2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줘서 추진하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연도를 넘기지 않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행정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일부 2개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없어져서 12개에서 1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확정되면 하는데 어쨌든 구역면적이라든지 이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계획에 의해서 9월 달에 나름대로 착공식이 되면 어제도 주민대책위나 이장들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는 그분들이 반대가 아니라 추진이 안 될까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만큼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일부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전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해 달라, 이전묘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쨌든 새로 대두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의 재산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변에 무질서한 간판과 미관정비를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관내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우선은 2개 노선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광혜원부터 오생간 도로와 금왕과 감곡 노선에 대해서 집단화 내지 이런 것을 유도하는데 이 예산이 1천만원 밖에 안 서 있습니다. 집단으로 연립광고판을 하려면 적어도 8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 한번 쯤은 예산을 욕심을 내서 가로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추진실적을 보면 음성IC 앞 건물 상가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음성읍 같은 데는 장래에는 간판을 정비해서 미관이나 광고 문화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디자인센터를 운영해서 전체적인 도시 미관에 대해서 통제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인데 시군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어쨌든 현수막 같은 데는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근절하고 통제를 가하도록 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고, 저희 지역개발과는 민원부서입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모든 민원이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사업, 군 기본관리계획에 음성, 금왕, 맹동 계획 재정비로 되어 있고, 소이, 원남, 단평, 부윤지구 재정비라고 했는데, 재정비 뜻 자체가 무엇인가요?

재정비라고 하면 상당히 큰 것을 표현하는 게 되는데 경미한 조정입니다. 특히 소방도로 같은 것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인데, 일부에 극히 제한적인 용도지역의 일부 수정, 어떻게 보면 재정비인데 경미한 부분으로 삼성, 감곡에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하면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 이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이나 금왕, 맹동 재정비, 지금 용도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용도지역도 일부 전체 %에서 10% 범위 내에서 증감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왕이나 음성 재정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금왕도 일부 거기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용지로 푼다든지 해서…….

그러면 정비를 하면서 또 재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쳐놓고 다시 소소한 사항을 재정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틀에서 경미한 부분의 최소 면적의 최소 시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수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비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재정비는 비근한 예로 대소도시계획 같은 것을 몇 ㎢에서 늘리겠다, 이런 부분의 과업 범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이것은 경미한 부분이라서…….

용도구역을 확장시키는 것, 지금 재정비하면 전반적으로 다 다루는 거 아니에요? 도로라든지 기타 용도지역이라든지 전부 다 다루는 거 아니에요?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고요, 과업 범위가 나름대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기존에 금왕 같은 데도 사실은 기존 시설을 건들거나 통폐합하는 것은 없고요, 부분적으로 금왕 청사 같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공공시설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회관, 주거현황이라든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구역 에리어를 키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역을 넓힌다, 도시계획구역을 넓혀서 1㎢에서 5㎢으로 늘린다고 하면 큰 틀에서 재정비…….

큰 틀에서 재정비하는 중에 재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구역을 넓히거나 면적을 넓히는 그런 재정비가 아니고 소규모 경미한 이런 쪽에 수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왕 재정비는 언제 끝나요?

금왕 것은 이번에 재정비해서 다음에 임기지표라든지 도시발생 추세라든지 봐서 오선리 쪽으로 더 넓히겠다, 도신리 쪽으로 넓히겠다, 정생리 쪽으로 넓히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상당한 용역비를 세워서 과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넓히는 부분은 여기 과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또 한다는 겁니까? 용역을 또 준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큰 과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정보완이 되면 당분간 2~3년 정도는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번 군기본관리계획을 만들면서 재정계획을 전반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윤병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기존에 개발용도를 많이 넓히거나 큰 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여기에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비를 하는 건데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재정비를 하는 거지요, 경미한 재정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음성군 관리계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계획이 20년이 관리계획이지요.

관리계획하고 도시지역하고도 관리계획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관리계획이 20년 기간 아닙니까?

관리계획에 기간은 없습니다.

관리계획에 왜 기간이 없습니까? 20년인가 그렇지…….

기본계획은 제가 아마 20년 단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리계획은 5년 단위 그래서 지금 사실 금왕은 지금 현재지표라든지 유인 이런 것을 수용해서 재정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재정비를 들어가는데 그 기본계획이 20년 주기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드는 것을 하면서 재정비를 같이한 겁니까?

예,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구역을 확장하는 거라든지 다 안고 들어가야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욕심이 아니고 그 면적이 상당한 면적은 아닐 겁니다. 일부의 구역조정 내지 이런 거죠. 금왕도 보면 저쪽 육령리 방면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더 넓힐 데도 없고 하나는 수도고개 있는 데서 삼성방면 이런 데는…….

넓혀야지요.

저쪽 LG생활건강이 있는 데는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주로 보존용도로 되어 있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서 많이 풀어드리고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정생리 부분도 거기 보니까 구역계가 헌 집이 막 헐려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더욱더 넓혀서 구제해 주고 해서 현재 상태가 드러나 있는 요인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것을 그 반영이 된 것을 의회에 간담회에서 얘기해 주세요.

우선 의원님이나 금왕읍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이번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가 제대로 되도록 음성군에 대한 기본계획은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리계획이 5년 주기로 따라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5년 주기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고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비단 금왕 뿐만 아니라 음성군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풀 때는 풀고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 때는 풀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욕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산림축산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 협의 중이며 수정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원조성계획 승인 협의 중이고, 본 사업도 8월 중에 착공하고자 제반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사업은 대소 진입로 주변과 원남 마송천 주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반기문 마라톤 구간 꽃길 조성사업은 초화류 8만 본과 화단 290개 설치 등과 산철쭉 5,4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지난 6월 3일 재착공하여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9,900만원을 투자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총 400㏊ 중 상반기에 250㏊를 추진하였으며 조림사업은 총 60㏊ 조성계획에 상반기 93%인 56㏊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8,600만원을 투자해서 소이의 미름산과 삼성의 마이산, 금왕의 박산 등산로를 정비하였으며,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와 솔잎혹파리 방제 등 234㏊를 대상으로 벌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각종 산불예방장비와 인력 등을 총동원하여 산불 제로작전에 성공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우종합발전 대책추진사업은 송아지안정제와 한우등록사업, 한우 번식핵군 조성사업,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 등 총 3,530두의 추진실적과 함께 송아지 입식사업은 현재 보조금 교부 및 입식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와 발효사료 제조장비 지원, 조사료 생산 트랙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낙농진흥발전사업은 낙농도우미 지원 40일과 젖소 능력검정 3백두, 수정란 이식사업 17두를 추진하였으며, 축산분뇨자원화 조성 및 악취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은 가축생균제 지원 54농가와 스키드로더 지원 12대, 축산분뇨처리시설 2농가, 액비살포 40㏊를 지원하였으며,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탄저ㆍ기종저 외 13종의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소독약품 지원 2종과 예방백신 공급, 오리온풍기 지원, 소부루세라병 채혈을 하였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사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방역용 소독약품 공급과 방역초소 2개소를 운영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충청북도에 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협의 중이며 금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도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을 기 확보해서 야외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리모렐링 사업도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9월 중에 완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수정산 공원 조성에 사업비 11억 8천만원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원조성계획을 제출 중이며 실시계획인가 후 8월 중에 착공하여 연말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담산 공원조성도 11억 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초에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되어 연말 이전에 완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신천 교차로 등 3개소에 대한 조경사업비와 감곡 가로수 식재사업도 금년 11월까지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기존 등산로 10개소에 군비 2,900만원을 투자하여 제초작업과 미름산 등산로에 체육시설물을 보강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고장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등산객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오도록 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하반기 산불방지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일 15일까지로 산불예방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억 9,400만원으로 산불진화대 30명과 산불감시원 38명을 사전에 확보해서 산불진화장비와 감시카메라 등 장비보강과 함께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1986년도부터 조성ㆍ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16개 노선에 73.3km이며 하반기 중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금왕읍 백야리 임도 3km를 보수하고 쉼터 2개소를 조성하여 산림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예산은 국도비 등 2억 4백만원으로 소나무류 해충방제에 중점을 두고 솔잎혹파리 420㏊와 일반해충 190㏊ 등 총 610㏊에 대한 예찰 활동 강화와 방제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는 총 183본으로 보호수 및 노거수 10본에 대하여는 외과수술 등 주변정리를 실시하여 생육조건 향상 및 수세를 회복시켜 주는데 힘쓰는 한편 마을정자 쉼터 10개소 보수와 보호수 표주석 15개소를 설치하여 마을주민들이 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축산부분으로 음성군 낙농협회 영농법인에서 운영하는 TMR 사료공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소 사육농가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 따라서 안정적인 혼합사료를 생산하는데 기반이 되는 공장 내 부지 2,400㎡를 금년 1회 추경에 군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포장해주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벌꿀 제품 및 양봉부산물의 소비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제공해 주고자 양봉 농가에서 기자재 및 화분 등 양봉부산물을 저온저장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100군 이상을 사육하는 6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의 고품질 한금령 벌꿀생산으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돈 및 가금류 등 가축분뇨의 악취제거뿐만 아니라 파리발생 억제와 가축의 소화력을 증진시켜 사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사업비 3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303농가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상반기에도 8,400만원을 투자하여 54개 농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깨끗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여 경작력을 높여나가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경작농가에서 생산된 사료작물 800톤을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대단위 답리작 사료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개인 1㏊ 이상, 단체는 15㏊ 이상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종자의 초지임차료를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8.4톤 정도 생산하여 취약한 조사료 생산기반 환경조성과 곡물가 인상에 따른 축산물 생산원가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수익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육되는 가금류는 총 338농가에 389만 7천 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전라남북도를 시작으로 국내 전역에 급속히 확산하였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맹동과 삼성에 설치되었던 방역초소는 지난 5월 30일 철수시켰습니다만 추가 발생을 완벽히 차단하고자 방역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독약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육농가 방역교육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림행정 선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GPS 수신기 및 FGIS장비를 1,8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5월 중에 구입해서 군유림 대부 및 관리와 산림 불법 훼손, 지적측량 등 그리고 등산로 기본계획수립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군유림 대부 시 농가에서 부담해 오던 측량수수료가 절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행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8년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용담산 공원 조성은 지역개발과에서 당초에 용담산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무관하게 설계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그때 인계인수 받은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나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면적이 2㏊ 정도 해서 6천 평인데 군유림이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1억 8백만원으로 우선 진입로 확포장사업, 또 체육휴식공간의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일차적으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 돼서 전에 것은 일단 무시하고 다시 실시설계 용역을 재무과에 의뢰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은 전반적인 것이 약 1만 2~3천 평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재무과에서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것을 참고해서 설계하는데 반영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때 용역 하는 것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큰 변화는 없는데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먼저 했던 것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먼저 것하고 변화가 없다?

예.

그러면 굳이 용역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것이 도시계획 안에 있는 근린공원지역이라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다시 제반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설계 용역된 것을 가지고 절차를 밟으면 안 돼요? 다시 설계를 줘서 용역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것을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 행정 절차 상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내용을 참고해서 근린생활 그러한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그때 설계 용역을 했을 때 근린공원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산림축산과로 넘어가니까 그것은 다시 무시하고 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수인계 받은 것이 아무 뜻이 없지,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을 산림축산과에서 다시 용역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용역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내 가정에 공원을 만들고 설계를 만들고 해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용역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용역비가 얼마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설계 용역 한 것은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무과에 의뢰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산 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산림축산과에서 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정산 공원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처음에 손을 댔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2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을 과가 바뀐다고 다시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법 상에 의해서 공원법에 저촉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군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과 함께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라서 환경부라든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수정산이나 용담산 같은 것도 그런 절차가 없었다?

자체적으로 군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었는데요.

수정산공원 같은 것은 전부터 국도비 받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공원 하나 만드는데 과를 옮겼다고 해서 용역을 다시 한다고 하면 용역비를 내버리는 것이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13페이지 미름산이 어디에요?

소이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입식릴레이 관계는 과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축협에서 그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년도에 4억 2천만원 예산이 확보돼서 2006년도에는 3백만원 지원됐고, 2007년도에는 210만원, 금년도에는 190만원이 지원됐는데 최근 가축 동향이 사료비는 점차 오르고 송아짓값은 자꾸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금년도 4억 2천만원 중 8~90%는 소진될 것으로 보고 지금 그렇게 크게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없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도 없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송아지 입식 릴레이 관계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으로 대두 되는 것인데, 과연 이 돈이 회수될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가능할까요?

2006년도 원남면에 처음 입식사업이 1억 8천만원 지원이 돼서 그때는 희망농가도 많았고 가축 시세가 좋아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았는데 원남면이 내년도부터는 회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행히 소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사료값이 안정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망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값이 상승할까요? 나는 오히려 소값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LA갈비 들어오고 그러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어떤 축산농가는 저희한테 상담이 들어오는 데 요새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쌀 때 사놓으면 앞으로 몇 년 주기씩 소값이 이러한 추세가 나오는데 또 오르지 않을까 전망이 있는지 축사를 지으려고 협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소값이 올라서 그런 현상이라고 하면 좋은 현상인데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과장님이 잘 챙기시겠지만 잘 챙기셔서 릴레이 입식 하신 분들한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또 회수가 단시일 내에 되도록 축협에 채권확보는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축협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 확보는 어떻게…….

저희도 보증인을 전부 서서 같이 그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3백만원씩 첫해도 1~2두 사육하는 사람, 3두까지만 지원이 되는 데 큰 금액이 아니라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먼저 번에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채권을 군에서 받아야 한다고, 채권확보를 해야지, 채권확보가 안 되면 안 갚아도 그만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하겠습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돈을 뜯길 건가 아니면 채권확보를 해서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이 돼서 채권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식으로 채권확보 한 거예요?

채권확보를 담보물권을 받아야 할 것은 받고, 보증인이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납부실적 등을 첨부해서…….

윤병승 의원님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군하고 축협하고의 담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등기로 해서 채권확정일자를 전부 받은 것으로 축협하고 전부 협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권이?

예.

어떻게 채권 등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끝나는 대로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송아지 입식비를 축협으로 줘서 축협으로 대행사업을 농가한테 입식자금을 줬습니다. 축협에서는 농가 채권보조를 담보나 보증인제도로 채권 확보해서 송아지를 입식시켜줬고, 저희가 최초 지원하는 해부터 5년 후에 입식자금 지원금액을 회수할 목적에 2011년도에 송아지가격 형성된 가격으로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협하고 채권채무관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해서 공증이나 인증관계로 그러한 업무추진을 하다가 실정법상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축협에서 낸 서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서 채권 공증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법원에서 채권담보 순위에 적용된다고 그렇게 받아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하여간 그 서류를 가지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박희남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