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35만 9천원이 감액된 국비 4억 5,194만 5천원과 기금 7억 7,028만 8천원, 도비 22억 6,311만 9천원, 군비 69억 3,156만 2천원 등 총 104억 1,941만 4천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사업비로서 보건소 인접건물 철거와 포장 실시설계비로 38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보건소 출입구 자동문 설치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해서 2백만원을 증액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인 방역소독 민간위탁 비용산정 용역비는 2005년 12월에 원가계산 조사용역을 실시한 관계로 그동안 유류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연구조사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사업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이보건지소 예방접종에 필요한 유아용 침대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인 한방지역보건사업 소모품과 약품구입비 662만 6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방의료장비 구입비에서 과목 정정하여 계상하였고, 하단에 일반진료사업비로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하여 의료 및 구료비 약품비는 의약분업 외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지역주민의 진료 환자수가 증가하고 약품비 입찰단가 상승, 약품 품목 수와 사용량 증가 등으로 진료약품의 추가 구입요인이 발생하여 1억 5,500만원을 증액한 2억 9,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이동진료약품비는 당초예산 10%를 예산 절감한 관계로 부족예산 1천만원을 증액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검진사업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 재가암환자 약품비는 재가암환자 방문관리에 따른 마약 진통제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꽃동네 운영비로 2억 5,300만원을 감액한 19억 9,7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비로서 기본급인 금연클리닉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금연사업운영비, 그리고 325페이지의 CO측정기 구입비는 감액하여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과목정정 계상하였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기금과 군비 각 588만 5천원을 증액한 기금 1,308만 5천원과 군비 1,308만 5천원 등 총 2,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로서 건강행태 개선사업 제수용비는 1백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군비 포함 2,485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행태 개선사업 업무추진여비는 기금 50만원, 군비 50만원인 총 1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환경조성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인 불임부부 시술지원비는 1,500만원을 증액한 국비 2,437만원, 도비와 군비 각 1,218만 5천원 등 총 4,8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3,400만 4천원을 증액한 국비 5,645만 7천원, 군비 1,411만 5천원 등 7,0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는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3,574만 2천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인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는 그동안 군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오던 것이 올 7월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09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의 첫째아 자녀출산장려금은 출생아 수에 맞춰 1천만원을 감액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사무관리비 영양보충사업 운영비와 교육비를 기금과 군비 포함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임산부 보충식품비는 기금 930만원, 군비 930만원 등 1,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과 물품취득비로서 영양보충사업에 필요한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1페이지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 대체구입비로 750만원과 대소ㆍ감곡보건지소 에너지절약용 난방기 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19페이지 하단에 실시설계비를 380만원을 세우셨는데 먼저 매입한 건물은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지요?

현재 그 건물은 이주만 하고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우선 주차장 용도로 쓰시게요?

우선 주차장으로 쓰고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건강증진센터를 그 자리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요?

예.

그다음 페이지 320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소독 비용 산정 연구용역비 1,200만원을 세운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음성 관내에 방역소독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방역소독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이것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2005년도에 인건비 전액 감축 관계로 인해 용역을 줌으로써 인건비를 줄인다고 해서 그 당시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개 업체에 대한 용역을 줘서 방역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200만원 예산 세워서 용역을 주는 부분은 3개 업체에 대한…….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주고 계상을 했는데 지금 2005년도부터 3년간 있다가 보니까 단가가 안 맞고 인건비도 상승이 돼서 다시 원가 계상을 해야만 내년도 예산에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관계인데요, 320페이지 연구용역비, 먼저 감곡에서 했나 방범대에서 한 것 때문에 이것이 논란이 생겼는데, 꼭 용역업체에 줘서 방역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올해도 자율방범대에다가 용역을 줘볼까 하고 1차 금왕읍사무소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율방범대에서 자기들이 한번 하겠다고 감곡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지원만 해주면 해보겠다고 그렇게 미팅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남지 않는 것은 안 하겠다고 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자기 집 가까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역하기를 원하는 데 방역하는 사람들은 큰 도로나 아파트단지만 돌고 나가니까 방역도 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또 감곡에서 그때 이장님들 회의에서 이것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면 방범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회비를 내서 방역하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기관 단체 이장님들이 각 부락에서 얼마씩 줘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기하는 것이 예산을 좀 더 올려주면 자기네들이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데 예산도 별로 주지도 않고 자기네 스스로 하다가 보니까 큰 어려움도 있다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자기네가 할 테니까 예산을 풍부하게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곡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방범대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별 실정에 맞게 소방대도 있고, 방범대, 해병대 등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희망하는 부서를 받아서 여기서 희망하는 용역비 1,200만원을 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것을 약 사서 배분해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서도 주민들의 원망은 원망대로 사고 있습니다.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계획으로는 친환경방역이라고 해서 연막하고 연무하고 병행해서 소독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면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매년 헛일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큰길만 방역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그전에는 읍면 단위에서 해줬는데 3개 광역으로 하니까 골고루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검토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보건소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철저히 잘 세우셔야 합니다. 감액 하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대강 세웠다가 조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전액 감액 조정하고 이것은 자제를 해줘야 하겠고요, 또 이번 2회 추경에는 예산은 130억밖에 안 되는데 물품 구매하는 것은 본예산에 하셔야 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박인석입니다. 213쪽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26억 3,248만 7천원에서 국도비 부담금 증액에 따른 비용과 농정업무추진을 위한 최소 비용을 추가하여 30억 5,223만 2천원이 증액된 256억 8,4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부족분 1,666만원을 증액하여 7억 6,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재해안전공제가입자 축소로 사업비 660만 9천원을 감액해서 4,5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인원은 5,266명에서 660명이 감원되었기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비 9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생극면 방축리 능안마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 4천만원을 하는 쌀방아체험 설치 및 체험 장비 구비에 대한 주민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량 증가로 4억 7,896만원을 증액한 14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도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부득이 도비에 맞춰서 계상했었으나 도비가 이번에 증액되는 관계로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인증농가 증가로 인해서 인증수수료 660만원이 증액된 6,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가가 이제까지 209농가였으나 지금은 231호로 22가구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무관리비는 국비 부담으로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조건불리지역 여비로 3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 부분에 음성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대를 위해서 25㏊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15억 1,2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당초예산 반영분을 2회 추경으로 변경하여 농가에서 농한기에 수박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2009년도에 수박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비 부족분 29만원을 증액해서 2,4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FTA기금 과수연찬평가 결과 전국최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으로 FTA기금사업 추진여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19쪽 하단에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연찬평가 인센티브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외선진지 견학 유공 공무원 1명에 대한 경비 2백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FTA기금 과실생산농촌지원 연찬 인센티브로 FTA기금 사업추진 연찬평가기금으로 민간인 연찬 유공자 2명에 대한 견학경비 4백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FTA기금 연찬평가 최우수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FTA기금사업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 지원비 1,900만원을 증액해서 2,65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비로 집행기관이 시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680만원을 부득이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부식품부 직접 사업으로 전환해서 국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광고비입니다. 음성청결고추, 햇사레 복숭아, 다올찬 수박 등이 9회 수상함에 따라 농수산품 광고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3,647만원을 증액해서 6억 3,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토불이 예스팜 농특산물 쇼핑몰 택배비가 부족해서 소요부족분 4,796만 5천원을 증액해서 1억 5,596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30일 현재 매출액이 9억 16만원으로 택배건수가 3만 5,250건에 달합니다. 따라서 택배비로 지급한 금액이 9,859만원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농산물유통 자산취득비로 2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물품취득비로 착오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1억은 농산물유통센터 경영지원시스템 도입 사업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착오 계상이 돼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2008년도 특화작목육성사업으로 음성화훼집하장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8천만원, 도비 4천만원, 국비 4천만원 계상해서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에 화훼연구회에 1,600평에 유통단지 집하장을 추진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 말씀드려서 생략을 드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일반운영비에 농특산물 탁자구입비 예산이 사무관리비로 계상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과목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비 물가인상분 5억 5,69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조달청에 검토 요청해서 조정 통보된 사업비와 업체에서 요청한 금액을 조정했고, 유통센터 표지석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센터와 회의실 및 사무실에 품질관리실, 통제실 탁자 및 의자 구입을 위해서 9,10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준공 후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유통센터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이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 요청하는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 물가인상분, 그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물가변동으로 말미암은 총사업비 조정검토 서류가 한 장짜리인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것을 줘 보세요.

미리 나눠드렸어야 하는데 나눠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위원님들 갖고 계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참고자료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개요는 이미 말씀드려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이 관련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물가변동 대상공사의 계약금액이 140억 3,600만원입니다. 그것을 업자들이 금년도에 유가인상에 따라서 각종 물가가 올라가서 저희가 계약이 지난 2007년도 12월 31일에 계약이 돼서 금년도 12월 2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1월 7일에 착공하고 대우엔지니어링과 원건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계약은 저희가 140억 3,6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140억 3,600만원에 대해서 물가인상분에 대한 요구를 예정공정률 2.30%와 실행공정률 5.30%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달청에 검토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조달청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검토 요청해서 공정률을 적용받고 물가변동 적용 대상을 산정하는데 그중에서 140억 3,600만원 중 7억 4,400만원에 대한 것은 물가변동 적용 제외로 조달청에서 7억 4,435만 1천원을 제하고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132억 9,164만 9천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업자들은 4.57%로 검토해서 자기들이 물가변동금액을 6억 742만 8천원을 요청합니다. 4.57%로 계산하고 물가변동경과기간을 91일로 따져 보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검토하기를 하루치가 잘못됐으니 하루치를 빼고 4.19%로 물가인상요율을 적용해서 6억 742만 8천원을 신청했지만 검토결과 이것은 5억 5,69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업자가 요청한 것보다 5,050만 8천원이 감액된 5억 5,692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와 같이 조달청과 검토의견을 다뤄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물가변동경과기간, 그것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90일이 나온 것이…….

그것은 자기들이 공사계약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과 물가인상이 3.5%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조사기관에서 정해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산정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1차 선급금을 받아간 부분은 제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공사를 추진하면서 선급금을 찾아가지 않고 계속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을 찾아갔으면 이러한 물가…….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자재를 사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선급금을 우리가 있는데도 지급을 안 했으면 우리가 손해가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종용했습니다. 우리가 선급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선급금을 찾아가서 공사를 추진하라고 종용을 했는데 이것도 대우하고 계약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복숭아 선별기 관계는 일본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70억 정도가 되는데 일본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늦어지게 되니까 대우 측에서 선급금을 안 찾아가더라고요.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물가변동의 금액을 덜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또 금년도같이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은 사람이지요. 작년에는 어차피 이런 사항이니까 선급금을 가져갈 필요성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하는 건데요, 비단 농정과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해서 어차피 이자 따지고 뭐 따져본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미리 줬더라면 이런 사항이 덜 발생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택배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농가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이 택배비를 신청할 수 있는 가구는 음성군에서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신청한다고 하면 택배비를 20만원 안의 범위에서 다 주는 건가요?

예, 음성군에서 농사를 지으면 다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택배비를 3종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거나 택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당 2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로 도에서 운영하는 택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가당 80만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쇼핑몰로 저희가 쇼핑몰을 예스팜이라고 신토불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년도 같은 경우 수박이 하루에 한 3천 통씩 복숭아 같은 것도 하루에 1천 상자에서 1,500상자씩 신청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7월인가 8월에 예산이 한계가 돼서 그때 거기에 글을 올렸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판매택배비 지원을 보류하는 것으로 한번 올렸더니 그 이튿날 대번에 거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60% 이상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배건수가 3만 5천 건이 되는데 아주 많은 건수입니다. 저희도 지원하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기 택배로 공급했는데 농산물 홍보 차원에서 농가에 간접 지원하는 부분이라면 더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택배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농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텐데 과연 농민들이 이런 고마움을 알겠느냐 나름대로 분석도 하는데 금년도에는 유난히 주문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천 건, 많이 나갈 때는 3천 건씩 주문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면 좋은데 주로 이것이 수박하고 복숭아 아닙니까? 주로 수박, 복숭아죠?

쌀, 설성진미도 많이 나갑니다.

쌀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잖아요. 이것이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원망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것을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런 원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한정 계속해 줄 사항인지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고 또 218페이지에 비가림시설은 이것은 수박 하는 분들은 다 해 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난해는 ㏊당 저희가 얼마를 지원해줬느냐면 ㏊당 사업비를 9천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됐느냐 하면 도에서는 3천 평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1억 4백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요, 또 이번에 물가나 자재대가 올라가니까 산출기초를 1억 2,100만원으로 계상해서 25㏊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중 군비 50%인 15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가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5㏊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성 전체에요?

예, 75㏊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또 이것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맹동이 면적이 크고요, 그다음에 대소, 그리고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곳이 금왕, 맹동, 대소를 제외한 생극, 소이, 원남, 삼성까지 아울러서 수박 면적이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수박농사를 지어서 1억 이상 달성한 농가가 금왕읍만 해도 18농가니 28농가니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해서 상당히 면적이 많이 요청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맹동이나 대소, 금왕 같은 데서는 면적을 자제해야지 과잉생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한번 조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한번 조정해서 면적 조정을 했더니 그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서 금년도에 15㏊, 그리고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3㏊해서 18㏊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25㏊를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금년도에 소이면이나 생극면 군정보고 때 얘기가 나오고 삼성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한기에 하우스시설을 해주는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잘못하다 보면 봄 수박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을 농한기에 할 수 있도록, 또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농한기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검토한 결과 웃분들의 결심이 농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농한기에 하우스를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지만 부득이 2회 추경에 충분한 예산은 못되지만 반영하고, 도에서 지금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가 될는지 모르지만 5~6㏊ 정도 더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그것이 조정되면 농가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면 원남, 소이, 삼성, 생극, 또 대소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원해줘야죠.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수박농사만 져서는 농정 행정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국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곡물 자체가 모자라는 판이고, 계속 전 음성군이 수박으로 해서 먹고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의아심이 갑니다.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다고 하면 좋은데, 과연 언제까지 이것을 도와줄 형편인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수박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외국까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그것도 수박연합회에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한번 수출하려고 움직여 봤는데 일본은 일본대로 수박농사를 많이 하고 있고 운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박 값이 좋아서 수박농사를 진 분들도 호황을 누렸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지 과연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이 농정행정을 하시면서 물론 저보다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겠지만 좀 더 우리 군이 농업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맹동, 대소, 생극, 금왕 근처에 보면 사실 논농사, 밭농사가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부 비닐하우스를 져서 사는 것은 넉넉해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나라 생각을 한다면 걱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고추, 수박, 인삼, 복숭아, 화훼까지 포함해서 보통 6대 작목을 잡습니다만 각 농가마다 골고루,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까마는 특히 다른 데보다 한두 품목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봅니다만 20억 많은 데는 30억 각 작목마다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국비, 도비를 많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봐서 농가에서 75㏊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25㏊를 지원해주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과장님들하고 수박하고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한 개 품목에 치중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지태 위원님께서 그 표지석 설치 관계, 물론 돌 값은 사실 가격이 없어요.

운반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좀 저렴한 것으로 해서 하시고, 또 식당 관계, 주방기구를 꼭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어차피 임대를 직영하지 않을 바에는 임대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런데 구내식당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면 들어올 사람은 없을 거에요. 농업인 지원시설 조례를 위원님들이 의결해 해주셔서 임대 운영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데 머지않아 농업인 지원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결정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임대는 구내식당을 운영한다면 햇사레연합사업단이면 햇사레연합사업단, 농협이면 농협, 그런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임대하면 운영 주체에게 임대해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장수 같은 데는 직원들 80명을 정식으로 임용해서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데 감곡면 선별장도 실제 선별한 시간만 몇 분 와서 운영하고 필요하면 일용직으로 운영하듯이 저희 생각은 햇사레사업단하고 얘기가 전체 유통센터 운영하는데 정규직원이 5명을 넘지 않는다, 그것도 저쪽에서 운영팀이 파견 나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기술자가 있는 곳은 시설에 꼭 필수요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나중에 준공과 거의 맞물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는 그 선별과 운영하는 계절에는 일용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전국에서 2006년도에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인원을 많이 하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희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서 합니다. 그래서 식당은 제가 말씀드린 위탁은 유통센터 전체 위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느 식당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목적이 거기 식당과 회의실로 설계해서 추진했지만 일반 농민들 교육 장소나 회의실, 필요하면 식당,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일반식당의 개념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위탁관리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 농업인 지원시설 조례 제정해주신 것으로 위탁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 다 해주고 관리비 주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사실 큰 문제점이라고요. 이런 소소한 것은 위탁받는 분들이 좀 시설을 해야 하는데 숟가락까지 다 사서 해주면 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시설의 기본시설까지 저희가 해줘야 할 것이 저희 군재산입니다. 유통시설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탁관리 받은 수탁자들이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체 다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의자도 고장이 나면 해줘야 하고 숟가락 없어지면 그것도 사서 보충해주고 그릇이 깨져도 보충해야 하고 그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의실, 식당 주방기구, 의자, 주방의 싱크대 종류, 개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릇 같은 것은 일체 해당이 안 됩니까?

그릇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차후에 넣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만 해놨지 그릇까지는…….

이것을 보면 농정과가 시작만 해놓고 조금조금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현재 얼마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181억 2천만원입니다. 당초에 191억 2천만원으로 투융자 승인받고서 확보된 것이 181억 2천만원,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부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것이 6억, 그렇게 받았고 지난번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당초 것만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몇억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안 해주면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한다는 얘기도 나가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2004년도 계획을 2005년도, 2006년도가 지나서 그 공정 단가나 모든 것은 2004년도 예산을 동결시켜놓고 원래 일찍 추진을 못 한 책임도 저희한테 있지만 2007년도에 와서 계획 단계부터 예산 단가가 책정돼서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돌려쓰기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토지 산 이후에 나머지 예산 전부를 금년도에 집행해보니까 집행잔액도 없고 그래요.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쓰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400평의 저장고가 필요한 것을 150평으로 줄여서 긴축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다가 보니까 150평 가지고 간신히 저장고를 짓고 지금 당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00평을 150평으로 줄인 원인은 사실 감곡 복숭아가 이리 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지, 하여간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이것이 잘 되고 있어요?

직불제는 저희가 지금 농촌공사하고 같이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지금 토지 이동 관계, 또는 경작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작,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직불제의 잘못된 것은 조사해서 감사에서 지적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그러나 소유자와 경작자의 분쟁 관계까지는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받는 거죠?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받아야 맞는 것인데 소유주들이 어디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원래는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 맞는데 임대차 계약을 땅 소유자들이 안 해주죠. 안 해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사만 짓고 어느 소유자는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아니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불금을 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몫으로 타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주고 정리하다가 그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동네 이장님들이 확인해준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해줘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방기구 1식 5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세요.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57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418억 2,364만 9천원인데 2회 추경안에 30억 165만 9천원이 증액돼서 총 448억 2,530만 8천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57페이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순수 증액이 아니고 1차 추경에 계상된 9억원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9억원을 합해서 통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대풍~선정간 군도 확포장 2차 사업을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풍~청룡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이면 금고리 농어촌도로 15억을 계상했는데 설계 결과 11억 정도면 충분해서 여기 분 4억을 감액해서 대풍~청룡 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호~마산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주이설비하고 관급자재 인상분하고 부족액이 발생해서 4천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사업으로 선정교 재가설에 1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7억, 군비가 7억입니다. 이것은 담배인삼공사 유치협약조치이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금고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좀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유분 4억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풍~청룡 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천~하당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주이설비로 연합지반이 발생해서 치환비, 또 관급자재 인상분 등을 반영해서 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축 ~상평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밑에 왕장~오향 간 농어촌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편입용지 해결이 안 돼서 왕장~오향은 사업을 포기하고 방축~상평 간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교통편익 증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인데 이것은 운행횟수가 18회에서 30회로 증가했기 때문에 부족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올해 상당히 폭등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7월 31일에서 금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1년 사이에 ℓ당 1,200원에서 1,700원으로 5백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재정적자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했는데 인상분을 계상해 보면 총 3억 3천만원의 적자요인이 생기는데 그중에서 1억 5천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사업용 차량 지원관리 운수업계 보조금지원입니다. 10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객, 버스, 택시는 감액하고 5억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고, 용달, 개별, 일반화물차의 부족분 11억원을 계상해서 총 10억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배분되는 주행세 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인데 이것은 4천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버스 차령이 9년 6개월입니다. 9년 6개월이 지나면 폐차를 해야 하는데 음성교통 소유버스 21대 중에서 8대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폐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당 5백만원씩 해서 8대분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 사업면적 47㏊에 대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시설비 삼성 용대리에 있는 용대 소류지 방수로 보수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재해사전위험지구 점검을 했는데 그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을 조치하고 시정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극면 관성리 문앞 소류지 사통도 이게 고장이 나서 농한기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극 관성리 배냄이 소류지 준설비 3천만원, 감곡 영산리 영촌 소류지 준설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수지가 매몰 돼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공사해서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교통량 조사인건비 이것은 저희가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전에는 44개 지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2개 지점이 늘어나서 46개 지점을 조사하는데 부족분 3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족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하단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 소요부족액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차량등록실에 과 직원이 45명으로 많고 사무기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8쪽에 삼호~마산 간 군도 확포장공사 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맹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촌2리 방우대 공사하고 연관됩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미곡리 옆 위치가 되는데요, 방우대는 별도사업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불만으로 여기는 것이 하다가 중단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는지 만날 때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던데 초대 안병일 의원이 하다가 김성채 의원이 들어올 때 그것이 중단됐답니다.

그것은 솔직히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읍면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읍면장이 건의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던 것은 계속 연결해서 매듭을 지어줘야지요.

하여간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인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영철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 추진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89억 6,345만 4천원입니다. 기정예산 총액 88억 3,788만 1천원 대비 1.4%가 증가한 1억 2,557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역은 대소면 오산리 간이펌프장 설치사업비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 자연재난 예방 홍보와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에 감액된 예산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연재난 예방사업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대소면 오산리 구 면사무소에서 하천 측 인근 침수지역에 대한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위한 용역비 85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예산대비 2억 1,50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증액된 사업지구별 내역은 음성읍 용산3리 소교량 가설공사 물량 증가 및 주요 자재 단가 인상으로 말미암은 사업비 부족분 8천만원과 대소면 오산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비 2억 1,502만 7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사업은 대소면 오산리 일부 지역이 장마철 호우로 미호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시가지 일부가 배수불량으로 침수되어 해마다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2007년 10월 대소면 지역현안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이며, 지난 9월 25일에는 오산2리 이장 유원종 외 50명으로부터 집단건의서가 접수되어 사업시행 계획을 위한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우기 시 우수 배제를 위해서는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감리비 473만 8천원과 시설부대비 165만 6천원은 배수펌프장과 관련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방위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2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사용연수가 오래돼서 사용이 불편한 행정장비에 대한 대체 구입으로 28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난예방사업을 시행하여 재난관리와 재난예방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를 세울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감리비는 저희가 전면적으로 어떤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감리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대소 오산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인데 금액도 많지 않은 사업인데 과연 감리비가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 지금 토목직이 해야 하는데 이 배수펌프장은 설계에서부터 전기와 펌프 시설에 관한 것이라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장을 설치하는 데 큰 기술이 필요한가요?

저희 토목직으로서는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계직이 있잖아요. 기계직이 해서는 안 되나요?

기계보다는 전기, 모터, 펌프 이쪽의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다…….

예, 꼭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꼭 세워야 하는 건가 싶어서요. 공무원들이 감독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 토목직이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자 감리비를 계상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잘 헤아려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계가 나오면 설계대로 하면 되지, 큰 펌프장을 설치하는데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건가 생각이 돼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감독을 하면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하면 그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설계자료에 맞는지 적합 여부를 헤아려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정 상 감리비를 안 세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 세웠을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할 수는 있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좀 더 업무를 전문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고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하단부에 용산3리 소교량 가설공사에 당초예산이 1억 4,200만원이었는데 관급 자재가 인상됐다고 해서 8천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접속도로가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 물량이 늘어났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량 및 주요자재인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요 자재 철근, 레미콘, 아스콘하고 접속도로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기준 20억 3,240만원을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내역은 뒤에 보시겠지만 주로 도비가 4억 정도, 군비가 16억 정도이며, 상세한 내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읍내1리 소방도로에 과목정정으로 밑에 보시면 실시설계비에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320만원을 돌려서 쓰고자 합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무극 용담교가 지금 거도 설치가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하려면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증액했고요,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도 이것이 2억 정도 도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을 증액해서 거의 다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고요, 감곡 오향5리 감곡초등학교 옆에 이게 몇 년차로 지금 대상조정을 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개발은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대장2리 농로 포장은 군비 5천만원으로 소이 현대중공업을 거쳐서 장막산 있는 데서 현대중공업으로 해서 후미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과거부터 얘기됐던 건데 이번에 군비를 들여서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가 몇 건이 있습니다. 음성 초천리 1억 5천만원은 도비가 1억 5천만원으로 밤나무재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례골 쪽으로 가는 옛날도로인데 이것을 포장하겠습니다. 보상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원남 보천3리가 도비가 5천만원, 감곡 문촌1리 마을 안길 포장이 도비가 2천만원, 감곡 문촌2리가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가지고 배정해서 나름대로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오향3리 마을회관 증축에 3천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혁신도시 관련해서 두성택지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이주 얘기를 하는데 두성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한 3만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9백만원이 증액되는데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7페이지로 다목적광장은 과목정정이 됩니다. 측량수수료가 없어서 2백만원 정도를 각각 군비, 도비를 깎아서 설계비를 세운 것입니다. 287페이지의 국민주택융자금 특별회계에서 9백만원이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278페이지는 일반운영비에 1백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기존에 전자복사기가 2001년도에 구입 했고, 다기능 컬러프린터를 2002년도에 구입해서 오래 쓰다 보니까 새 장비로 교환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140만원을 세워서 장비 현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이 당초에 3월부터 4월까지 1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후에 이자가 한 9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고, 287페이지는 주택관리특별회계 세출로 잡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4억 7,049만 4천원이 감액된 67억 2,992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및 인건비 소요부족액과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감액분에 따른 것입니다. 청사시설유지관리에서 3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유류비 상승과 차량 노후로 인한 차량수리비 증가로 차량선박비 33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은 기정액과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부기명만 변경하는 것으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으로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회 추경에 수질부적합지구로 편성된 15개소의 지하수개발사업에서 소여2리, 사창리, 충도3리, 보룡2리, 마송2리 5개소는 금년도 2/4분기와 3/4분기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서 정상으로 감액 처리하고, 폐공 25개소와 배수탱크 15개소 철거공사에 2억 2천만원 계상한 것은 2008년도 4월 급수시설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해결사업으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3억 3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결산 결과 2007년도에 8억 5,039만 4천만원으로 확정됨으로써 차액분 5억 2,039만 4천원을 증액되어 2회 추경에 공기업특별회계 사업 및 자본예산에 4,300만원을 편성하고 잔여금 4억 7,739만 4천원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 업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어,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복식부기체계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343페이지 예산총칙, 자금운용계획과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2회 추경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124억 5,9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익은 67억 9,492만 8천원이며, 지출은 59억 2,743만 6천원이고, 당기순이익은 8억 6,749만 2천원입니다. 사업예산총괄표의 수익의 세부내용은 352페이지에서 353페이지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67억 9,492만 8천원이며, 그중에서 영업외수익 중 일반회계전입금을 4억 7,73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59억 2,743만 6천원이고, 일반관리비에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9억 1,200만원이고 가동설비 자산취득비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번에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5억 319만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6,60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난년도 수입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8,335만 4천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 4,281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융자금 이자상환 소요부족액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2008년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에 금왕 하수관거 BTL사업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사업이 이뤄졌었어요?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민자사업으로 제안하는데 제안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인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이 정비사업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고요, 하고 있는 민자사업, 금왕, 대소, 삼성, 5개 읍면하고 민간자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안하는 비용을 예산을 세웠다가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바람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제안이라뇨?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설계나 모든 금액을 우리는 얼마를 하겠다, 설계를 꾸며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비용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주고 본인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설계도 그때부터 이뤄진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5억 3,398만 3천원이 증액된 243억 2,0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센터자 보험료가 국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15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거급여를 3,797만원이 감액된 19억 1,6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부담금 1억 4,466만 3천원이 증액된 7억 2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대금으로 250만원이 증액된 1,61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2억 1,9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5,625만원이 증액된 8,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 했던 것을 전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3,720만원이 감액된 4억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지원으로 그 밑에 경상보조를 삭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운영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서 페널티가 적용돼서 변경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일반사무관리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보조금을 포함하여 3,925만원이 증액된 2억 4,3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문화체험 서비스사업이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감이 되었으며,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설치비 9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 4,256만 1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이자수입 7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으로서 1,800만원을 감한 2억 1,5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자 인건비로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일용인부임 5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보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보장구는 신청자가 적어서 4천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968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4,971만 1천원을 증액한 2억 9,6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애써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열의와 노고를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14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