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예.

최저낙찰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정…….

최저낙찰 제가 예정가로 하는 건지 최저낙찰가로 하는 건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입니다.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부지 취득․처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체험연구센터 유치시에 우리시에서 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키로 2006년 7월 10일 약정함에 따라서 체험연구센터 부지를 우리시가 현대로템으로부터 취득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임대 매각하고자 합 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현재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는 청리면 산업단지부지 내에 468억을 투자해서 실기체험시설 7종과 기타부대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생활관과 관리동 3층에 철근 조립공사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약 한 2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각종 시설을 완료해서 12월에는 체험연구센터를 준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체험연구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체험연구센터 부지취득 및 임대매각 면적은 303,196㎡입니다.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21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0억의 산출근거는 분양가를 평당 23만원으로 볼 때 전체 91,000평입니다. 그래서 환산한 추정가격이 그렇습니다. 체험연구센터의 부지는 교통안전공단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후에 매각키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5쪽까지는 관계 법령하고 체험연구센터 위치도입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하시어 우리지역의 고용인력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센터부지 취득․처분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는 사업용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선진국형 시설물로서 우리시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가 유치됨으로서 우리시지역 고용인력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사업으로서, 본 사업용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리일반사업단지의 부지 303,196㎡에 2007년도부터 금년도말까지 사업비 468억원을 투자하여 실기체험시설인 고속 일반주행, 제동훈련, 위험회피, 기초훈련, 자유훈련, 다목적코스 등을 설치하며 기타시설로는 실내체험, 연수관리․숙박․체육․정비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2006년 7월 10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상주시장과의 체결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리면 마공리에 있는 일반공업지역 부지 330,580㎡을 시에서 매입하여 20년간 교통안전 공단에서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무상 임대하며 임대기간 동안에 공단 측이 매입 요구시 개별공시지가로 매각하고 부지 진입로 개설과 상하수도 인입 등 SOC 기반시설을 우선지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상주시측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 측에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토지는 1995년도 주식회사 한진 중공업에서 철도차량 제작시설을 설치코자 상주시와 한진 중공업간에 개발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발사업 추진 중 IMF와 철도차량 제작업체 3개 회사의 현물투자에 의한 회사 설립시 개발 중인 산업단지 부지가 현물투자에 포함되었으나 설립된 회사가 기존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도차량만으로 충당할 수 있고 사업비를 투자 개발을 계속할 의지가 없어 다른 용도를 찾던 중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를 유치코자 2006년 7월 10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상주시장간 MOU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약정내용에는 사업용부지 330,580㎡이나 매입면적은 303,196㎡로 27,384㎡이 감소된 것은 약정 미이행 논쟁의 소지가 있고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에 사용될 토지의 취득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개발 토지․시설등의 분양)을 적용하고 동 「부지의 임대 및 매각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산업단지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가 적용되며 부지매입비중 지난해 예산에 50억원과 금년도 본예산에 50억원 등 총 100억원이 확보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원안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예.

예. 김종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대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운영비하고 40억, 또 이제 체험센터 교육생들이 지출하는 약 30억 정도, 기타 사업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업 부수로 오는게 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약 한 100억 정도를 기대효과로 창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고용 인력을 약 한 40명 정도 전문인력 말고 단순노무직에 있는 인력을 약 한 30명 정도 이렇게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기대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화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세입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들어서고 과표가 정해져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초 10만평에서 91,000평정도 해서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자동차 경주코스가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당초 10만평에서 91,000평으로 줄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주용 자동차 경주코스로 그런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속에 그래서 그것은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래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사업내용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약정할 때 20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로 매각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약 현 실거래가격이 70%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만원 평당 가격이 나올 때 공시지가가 최초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지금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는 점차 상향을 시켜서 거의 같은 위치로 하는 것으로 지금 부동산관리담당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후에는 아마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거의 일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부지 취득․처분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부의안건 9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촌 내 직거래장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 및 휴양림과 연계한 새 명소로 부상되며 한방산업단지 이용객들의 볼거리, 먹거리 등과 함께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및 한약재를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건립하여, 한방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은척면 남곡리 한방산업단지 한방촌내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1층, 384.66㎡ 규모로 건립이 되며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기대효과, 관련법령, 사전승인사항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촌 내 직거래장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촌 내 직거래장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11쪽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 산업화 단지 내의 한방촌 직거래장터를 건립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한방관련 생산품은 물론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함으로서 이용객의 구매욕구 충족과 산업 한방단지의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직판장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한방산업단지의 한방촌내에 단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약 384.7㎡ 신축에 8억원을 투자하며, 내부시설로는 소매점과 관리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방촌 직거래장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결과 2002년도말 정례회에서 한방 산업화단지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부지 매입을 하였으며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8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됨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