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96회 제2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개 안건은 10월 14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10월 27일자로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197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11월 5일자로 2008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최임순 위원장님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동일자로 윤창규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해외연수에 따른 결과 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가 11월 5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19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임순 의원입니다. 지난 제196회 임시회 시 바쁘신 가운데도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확인대상 및 현지 점검현황,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중인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도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실공사의 원인 등을 규명함은 물론, 주민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확인대상 96건 중 무작위로 15건을 추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대상지 총 96건 중 현재 완료된 사업은 12건에 1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상 추진중인 사업이 45건에 47%를, 미착수 및 설계중인 사업 등이 39건에 40%를 차지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84건에 87%에 달하는 사업이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중이거나 실시 설계 중 등의 사유로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부진은 예산을 사장시켜 예산운용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이 승인되면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사업별 추진 효과와 문제점 및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심의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인바, 금번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적된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시정조치를 통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해주고,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가 날로 심각해짐을 인식하여 사업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어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점검결과입니다. 2008년 주요사업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각구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내 통수면적 부족으로 인한 소하천 범람 및 재해위험 기존 구조물을 개선하려고 친환경 식생 호안블럭을 시공한 것으로 추후 하자 발생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TMS설치사업은 3대강 물관리 특별법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설치한 본 시설물에 대하여 2010년부터 운영관리비로 1개소당 연간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합관리 체제로 변경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관리 및 보수 등 모든 운영비를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시설물 관리 이관 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봉전2리 오지종합개발사업은 포장폭이 3m로 너무 협소하여 자동차 및 농기계의 통행이 불편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기계 교행시설을 설치하기 바라며, 동절기 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색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보급ㆍ운영하여 농촌 전통문화를 계승ㆍ보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폭우 시 소하천이 범람하여 주택 및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인바, 동절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시 교량설치 구간 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송1리 마을상수도 개선공사는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마을주민들에게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 배수탱크 관리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신돈~내곡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NO.12 지점 좌안 L형 다이크 및 도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현재 토공작업 및 배수 구조물설치만 하고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사업장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삼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BTL 하수관거공사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비산먼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대소 오류리 급배수관로공사는 공사 시 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통통제인부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바랍니다. 천평~선정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토공작업 및 배수 구조물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바, 조기에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덜어 주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응천 하도준설 및 정비공사는 현재 호안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준공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009년 1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감곡성당 정비사업은 2008년 9월 23일 성당 자체 발주한 관계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준공 기한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감곡농협 선과시설 설치사업은 지적사항은 없으나, 선별기 등 시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위원회 의견입니다. 2008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지역의 여론 수렴은 물론, 부진사업은 연내 완공토록 촉구하고 견실시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은 짧은 일정으로 사업장 공사현장만 점검하고 설계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의 세부절차 확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날로 심각해짐을 인식하여 사업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어 예산이 사장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2008년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장 공정률을 보면 87%에 달하는 사업이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중이거나 실시 설계 중 등의 사유로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부진은 예산을 사장시켜 예산운용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주민편의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산이 승인되면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확인점검사항에 대하여는 군민 다수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ㆍ개선하기 바라며,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세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바 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임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임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해외연수보고서 채택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과장님, 교육청 소유라고 해도 현재 택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하시는 분들 불만도 있을 수도 있고, 어차피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만 확보하고 나서도 이것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용객들한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난 뒤에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보이는 사람만 이용객으로 간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했습니다.

기존에 택시는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공업경제과에서 사후조치를 취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서 사는 거지만 기존에 택시들이 쓰고 있는 상태라 대책이 있어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개인택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갈 데가 없어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그분들도 먹고살아야 하니까 좋은 방법을 대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공업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에 의한 시설규모의 변화, 이용료 설정기간의 경과로 이용료의 재설정이 필요한바 시설규모별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이용료 징수방법 변동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수련원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 3호의 징수방법 변동으로 단체에 대한 정의가 불필요하여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로 변경하며, 안 제7조의 납부대상경비를 명확하게 하여 이용료, 교재대, 외래강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표와 같으며, 개정근거 및 관계법령 발췌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24조제1항에 근거를 뒀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음성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의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주요개정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 시설 이용료의 신ㆍ구조문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시설이용료는 지난 1996년도 처음 개원 당시 제정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숙박동은 현행 실별 단체로 사용료를 받던 것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원수별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일반인은 1인 1박당 7,500원, 대학생은 6천원, 고등학생 이하는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본관의 가족실 68.4㎡형은 15만원으로 하고 별관의 가족실은 휴양림 시설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실별 정액제로 57.6㎡형은 10만원, 28.8㎡형을 4만원으로 하였으며, 야영장 입장료를 개인, 단체로 구분하여, 일반은 1인 1박당 2천원, 대학생은 1,500원, 고등학생 이하는 1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대강당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초과 시에 할증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주ㆍ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4시간을 기준으로 8만원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 2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강의실 사용료도 제1강의실과 제2강의실로 구분하여 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4시간 기준 5만원과 초과 시 1시간 당 1만원으로 하였으며, 야외공연장은 종전과 같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로 시설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1호, 음성군 청소군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한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에 따른 여건변화 및 이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시설 사용료의 면제, 시설사용료의 예약, 환불 및 배상처리, 음성군민에게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세부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 4조를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온 것이 있어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표 시설이용료 7조에 숙박동을 보면 일반이 들어 있는데 그럼 일반인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숙박을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까요?

사실 시설명칭도 청소년수련원이고,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에 청소년시설을 견학도 해보고 벤치마킹을 해보고 지난 몇 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인도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또 인솔자도 있고 부득이하게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 뒤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법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인데 어느 한 사업의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개인도 받았다, 라고 했을 적에 그 건물 자체가 불법을 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 거 같아요?

글쎄 화재 문제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어쨌든 화재나 그러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이지요, 그리고 사후대책,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물론 청소년수련원이라는 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런 문제도 사후에 안 된다고 단언은 못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매일 거기 가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물론 담당공무원이 하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솔지도자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도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사고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고…….

차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삽입할 것은 삽입해서 만약의 위험에 대비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군정추진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마을 관련 사업보고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치단체 우수사례 비교견학도 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시책발굴을 위하여 군정발전 제안공모를 하여 24건을 받아서 12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연구포럼에도 참석하였으며 지역개발회 군정발전 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업무추진을 하여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으로 자체평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중에 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영으로 국고 균특사업 17건에 205억 1,200만원을 확정받았으며, 당초예산 대비 지방예산을 10% 절감운영을 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재정에 대한 공시를 8월 2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행정감사를 원남면을 비롯하여 6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 차원으로 전 직원에 청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고 공무원의 자정결의도 가진 바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도 78명을 등록완료하였습니다. 법무행정으로 자치법규 제정 17건, 개ㆍ폐 실적 51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쟁송을 36건을 수행 중이며 소송승소율은 94%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에 비해서 104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5.3%가 증가한 3만 9,23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7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도 조사를 완료하여 사업체 수 687개 업체, 종사자 2만 1,88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기관 방문, 정책정보 수집활동 등 왕성한 활동을 추진하여 국비 등 예산확보나 정보수집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용적인 군정 종합 기획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행정, 책임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군정추진의 정기적인 점검ㆍ평가 확행해서 내년부터는 상ㆍ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2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및 정책 발굴을 수시로 하겠으며 군정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역량강화를 위하여 중앙, 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주요 사업장 및 시설을 방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자체평가 내실 운영입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 평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하겠으며 자체평가 추진계획수립과 자체평가위원회를 4월까지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용역계약 체결과 중간보고회를 거쳐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고 11월까지 자체평가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하여 군정수행 역량을 높여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교양강좌를 3월부터 12월까지 14회를 실시하여 각종 사회단체 행사에 강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150명 이상의 군과 읍면의 주관행사에 지원토록 하고 분야별 저명인사,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정신적인 지도자나 경제계, 산업계의 전문경영인이나 저명인사 등을 초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신지식 습득을 통한 군민 자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음성사랑 신바람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6회를 실시하겠으며, 봉사단 구성은 11개반 41명으로 정예요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봉사내용은 세무ㆍ지적 민원 현장 상담제와 보건 이동진료, 장수사진 촬영, 농기계 수리, 자원봉사센터의 발마사지ㆍ수지요법ㆍ이미용 봉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농촌마을 전기안전점검, 가전제품 수리 등 분야를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정책연구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포럼에 10명이 회원으로 참석하여 중앙부처 정책당국자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경험습득 및 우리 군을 홍보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 간부 공무원의 정책 전문성 증가와 역량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획적인 투명예산의 운영입니다.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기간으로 하여 2009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수립해 나가면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정 운영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로 투자사업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중기계획에 의거 투자심사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공통공시토록 하고 특수시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공시내용을 결정하여 특수한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는 지방언론 및 군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재정의 투ㆍ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보조사업과 전액 자체사업으로 하고, 총사업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이 해당이 되며 도에 의뢰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보조사업과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대상이 되며, 중앙 의뢰심사는 300억 이상의 보조사업, 30억원 이상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투융자심사는 중앙, 도 심사 의뢰를 2월말 이내에 제출하고 음성군 자체심사는 4월 30일 이내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재검토하거나 부적정한 경우에 반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0년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안정적인 예산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중앙부처 및 도청 관련 부서를 수시로 방문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관계기관과도 수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기관과 각종 행사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예산 10% 절감추진입니다. 금년도는 예산 10%를 절감해서 운영하였으나 2009년도 예산은 편성할 때 10%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목표는 196억원으로 하겠으며 연중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하고 절감재원을 효과적으로 군정의 생산적인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민간이전 경비한도액 및 일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 통계목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8억 8,300만원에 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자체사업을 배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한도액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국제행사나 전국단위, 시도 단위의 정기적인 순회행사나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제외한 일반사업을 해당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 중단을 원칙적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Clean 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감곡면을 비롯하여 7개 기관을 실시하겠으며 취약분야 예방과 대안 중심의 Clean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연말연시 하절기,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중점 지도하겠으며 복합, 유기한, 다수인 관련 민원점검과 상급기관 이첩 민원정리, 예방지도차원의 상시감찰제 운영과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린 감사기능으로 주민신고 및 제보사항을 우선 반영하고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자체 행정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소송수행담당자의 쟁송 수행능력 제고로 유사한 소송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개정 법령 및 판례 등의 신속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편람을 보급해서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하고 법령해석 능력을 배양해서 중요문서 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009년 5월까지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으며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를 5월부터 7월 중에 5인 이상 광업과 제조업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겠습니다. 통계자료 발간으로 통계연보를 400부를 발간하겠으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도 100부를 발간하여 자치행정 시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가정책자료로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심벌마크 배지 전달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군정이나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주요 인사들에게 음성군 심벌마크 배지를 보급해서 우리군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우리 군을 홍보하는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심벌마크 보관함과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3월까지 보급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음성군 관련 통계자료를 집약 정리하여 실무 공무원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최신자료를 제공해서 업무능률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및 충청북도의 발간 통계자료집을 수집하고, 음성군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5월까지 작성해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게시판 업무자료실에 상시 게시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기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에 철지를 기해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페이지와 관련해서 집행부 공무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군 재정 가지고서는 음성군의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좋은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기타 외부 출향 인사하고 간담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2회를 했고, 그 외에도 수시로 지사님이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기를 이용해서, 또 도의원님은 국회의원님 오실 때 같이 한 때도 있었고, 수시로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겠지만 당연히 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을 자주 초청해서 그전처럼 시기를 잘 맞춰서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수님은 어차피 군수님이 다 참석하시고 주관을 하시지만 군수님 주관 하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또 예산 관련된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이 참석해서 하는 간담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부분적으로는 했는데요, 종합적인 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도 필요하고, 지사님과 도의원과 연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간담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합동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에 맞춰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화합야유회, 여러 가지 내년도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부처나 도하고 이런 낚시대회나 골프, 배구, 화합야유회를 한 적이 있었나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해당 실과별로 중앙이나 도에 늘 촉구하고 있고, 군수님이 매번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통계를 해놨는데 그것은 각 실과별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기획실장님이 음성읍장님도 하셔서 읍면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출향인사, 도의원들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하겠지만 재경군민회를 음성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읍면에 읍면장님들한테 우리 예산 일부를 세워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세워주면 재경읍면회라든지 재경면민회 읍이나 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을 관리하기가 편할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업무추진비를 법적으로 세워줄 수 없다고 하니까 홍보용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각 읍면에 2~3백만원씩 세워주면 읍면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맹동수박이 나온다, 또 감곡복숭아가 나올 때 사실 수박 1통, 복숭아 1박스 그래봐야 1~2만원, 많으면 3만원인데 그때 적기에 구입해서 선물을 해준다면 재경면민회나 자매결연 맺은 기관도 평소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실과별로 중앙과 연결을 짓고 재경군민회와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은 읍면별로 나름대로 읍면장과 재경읍민회나 면민회와 유대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만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도록 나와 있고 내년도 예산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자매결연된 읍면은 음성읍하고 감곡면에 대해서는 1백만원씩 금년도 예산을 세워줬고, 그 후에도 자매결연이 특수하게 된 데에는 최소한의 경비라도 예산을 계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3천만원 짜리 농로 포장을 하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읍면에서 재경면민회와 자매결연기관, 아니면 재경, 출향 인사들 중에 잘 되어 있는 분들을 평소에 적은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방법이 사실은 좋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2009년도 국고, 균특 보조사업 확정, 총 몇 건을 요구를 했고, 이것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균특사업 확정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나요, 군에서 요구를 하나요?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총 몇 건을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7건을 신청해서 그것은 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7건의 금액이 이대로 다 왔다?

예.

그러면 이것은 국비나 균특은 사실 큰 건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올라올 적에 간담회를 거친 기억이 안 나는 데요?

의원간담회 때 보고사항이 없었다고요?

예.

중요사항은 앞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고사업은 큰 것인데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중요사업을 간담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절차가 그렇게 올라갔나,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소송이 36건인데 승소한 것이 있고 패소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 내역을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36건에 대한 내역도 주시고, 지금 진행과정도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해주시고…….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특수시책인데 이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심벌마크 전달운동한다는 것이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5천 개를 나눠 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심벌마크를 가지고 다닐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나요?

데이터를 뽑기는 어렵고요, 심벌마크를 만든 지 한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용을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패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자긍심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번 받아서 그냥 방치하고 버리는 상태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 위주로 패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 위주로 파급해서 군민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보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요? 특수시책으로 귀에 딱 와 닿는 감이 안 들어요.

여러 가지 군민의 자긍심 보급사업을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의 하나로 배지보급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확대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큰 뜻 자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좋은 자료를 주시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체평가업무에서 지난번에도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각 실과에 보고서를 가지고서 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해당 실과소 읍면이나 개인별로 우수자에게 상금을 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음성군정, 행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집행부 감사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에서 한 자료를 조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주든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얼마나 발전적으로 변했는지 이런 것도 평가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나 않느냐 지적을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금년도 자체평가 연구용역은 중간평가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기타 군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적받은 실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아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11페이지 신바람봉사단의 장수사진은 지난 번에도 지적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모으세요, 이중으로 지출하지 마시고 한쪽으로만 하세요.

찍으신 분도 있고 못 찍으신 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못 찍으신 분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지금 시골에 보조사업으로 재래식 화장실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그렇고 변기가 새서 오염된다는 얘기에요.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개인입니다. 과거에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을 추진해보시고, 예산관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이 타당하고 앞으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읍면도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데 도로변에 헌 집,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더러 있는데 주택자금을 우선 지원해줘서 새로 짓든지 헐든지 하라고 해야겠어요.

몇 년 전부터 공가정리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당초에 30만원씩 지원했었고, 지금도 한 5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시행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했는데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도에서 전체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부재소유자를 찾기 어렵고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협의가 되는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을 확인 조사하셔서 철거를 시켜버리란 말입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으면 일방적인 철거는 안 됩니다.

흉물인데 복구하든지 헐든지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공가 말고도 시설물 예를 들면 음성에 전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제가 음성읍에 있을 때도 전도관 철거 때문에 수차례 공문도 내고 했는데 회신이 없어요. 방문해도 만날 수가 없는데, 못하는 분야도 있지만 될 수 있는 분야부터 자꾸 해나가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감사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없고 우수한 읍면이나 실과소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하자면 매년 하지 말고 잘하는 우수 읍면을 선발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에 모범을 보이면 한해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심어줄 수도 있고, 감사를 하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우수 읍면 실과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읍면 실정이 보통 2년 정도면 직원이나 읍면장이 대거 바뀝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군 감사가 중앙이나 도 감사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 교육 차원으로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광홍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이 1년 내지 2년이면 자주 바뀐다, 바로 그것이 맹점입니다. 특이한 것이 뭐냐, 경리부서 같은 데는 그 자리가 행정직이지만 사실은 기술업무입니다. 저는 기술업무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하자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꾸 바뀌는 것이 좋은 점이 아니에요. 일을 할만 하면 바뀐단 말입니다. 쓸만하면 데려가고,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저 사람 잘한다, 그러면 바로 갑니다. 1년 미만이에요. 지금 음성군 9개 읍면에 조사해보니까 경리 보는 분이 1년 미만짜리가 일곱 분이에요. 그것이 맹점입니다. 실장님께서 잘 참작을 하셔서 좋은 행정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서 경리부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성도 있고 해서 회계,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별도 교육도 하고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합쳐져서 주민생활복지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취학 전 아동들에게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시키고자 508명에게 1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독서도우미를 파견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으로 6,58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을 위해서 7천만원을 보조하여 소여리 무극전적관광지 내에 전적비를 준공하여 13일에 제막식을 할 계획입니다. 출산공무원 8명에게 신바람 상품권을 지급하여 출산을 장려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등록자원봉사자는 7,830명이며 상해보험 가입, 봉사자 교육, 봉사활동개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307회에 1만 3,71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26가구에 4,679만 5천원을 긴급지원하였습니다. 서비스연계기반구축을 위해서 814건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신축 9개소, 증축 6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42개소 중 41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13개소로 11개소가 완료됐고 2개소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경로시설 운영지원으로서는 383개소에 3억 6,51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난방비는 383개소에 1억 4,5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서 3개소에 18억 7,81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묘지설치 인허가분야에서는 개장허가 22건, 묘지설치허가 15건, 봉안묘 설치 신고 9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로 아동양육시설 2개소 지원, 지역아동센터10개소 지원, 입양지정기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주간행사 및 단체지원, 교육, 취업, 가족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은 48개소에 63억 9,07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으로 85억 3,886만원을 생계비, 장제비,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지원으로 61가구 8,932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보장구를 8종 72명에게 6,675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으로 318가구에 947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운영비 지원은 1억 6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 근로사업추진을 9개 사업팀에 54명이 참여하여 4억 3,42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복권기금 가사간병 사업도 25명에게 1억 5,346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수당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8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부랑인시설 등 5개 시설에 55억 8,378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으로서 1억 1,766만 8천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물품취득, 사례관리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통합조사를 위해서 746가구 1,570명을 조사하여 수급자로 지정ㆍ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제조가공ㆍ판매업소를 20회에 걸쳐 점검하여 77건을 적발, 42건은 영업소 폐쇄, 5건은 영업정지, 25건은 시정 등 기타 2건은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112건을 수거하여 1건이 부적합하였습니다. 부적합한 것은 유전자를 재조합한 것으로써 경남 양산시에 공장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5회에 걸쳐 24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생교육은 정기위생교육 2회, 특별위생 교육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로서 접객업소 퇴ㆍ변태 영업단속을 20회에 걸쳐 실시하여 5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영업소 폐쇄 37건, 영업정지 8건, 시정 4건, 과태료를 3건 부과하였습니다.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대표음식을 개발육성하고자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 발달을 촉진하고자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7,142만 8천원을 지원하여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웅진씽크빅 등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적, 능동적, 균형적인 지식발달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 문화체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7,200만원을 지원하여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초등학생 문화체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2학년에서 6학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월 1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수목원, 박물관, 과학테마공원 등 학습현장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우리 역사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과 보조금 지원 등 예우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국가유공자 예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보훈 5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겠으며, 독립유공자를 위문하고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유공자를 시상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 개발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서비스분야의 물적, 인적, 사회 제도적 자원을 조사하여 기존 자산에 있는 변경사항을 추가로 전수조사 게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양질의 자원봉사를 전개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자율 참여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현재 군민대비 9%의 자원봉사 등록률을 1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및 사기앙양으로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재가노인, 중증장애인 등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탄력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 생계형 사고발생자에게 긴급 복지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중증장애인과 재가노인에게 이동목욕사업을 지원하고 재가노인과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에 기초푸드뱅크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도모 및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거․의료 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확충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으며, 재가 및 시설입소노인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 노인보청기 지원, 노인건강진단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건강 기반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환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를 50개소에 지원하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셋째 자녀 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영유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보육여건 개선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양성평등 및 새로운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과 잠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여 아동 보호수준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여성의 역량 강화와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는 있으나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에 군립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군립 원남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남면 보룡리 371-5 외 1필지에 사업기간은 내년 1년 동안 실시하겠습니다. 부지는 1,330㎡, 건물은 330㎡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연초에 실시계획과 부지를 매입하고 3월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하여 2010년 3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립보육시설의 확충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환경개선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금을 지원함으로써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인증시설 20개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당 2백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와 조기 정착에 이바지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제공과 자립 자활을 도모하고자 저소득층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보장지원을 위한 수급자 급여를 4,670명에게 113억 5,004만 9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해서 자활사업비로 8억 3,004만 8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자금으로 27가구에 2억 7천만원을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60가구에 8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 지원으로 5,700명에게 군비부담금 5억 3,400만원을 포함한 133억 6,224만원의 의료급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보조기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재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21억 1,248만원, 아동수당 지급 1억 1,94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928만 3천원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재활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5,12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1억원, 장애인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원 지원,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복지시설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와 연합회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수급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전문화된 조사로 저소득 주민에게 적정한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를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를 연중 추진하여 조사 및 책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사업무 전담으로 책정 소요기간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주민에 대한 봉사 행정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업소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하고, 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도 2회에 1,902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식품의 생산, 유통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점검 1회, 부정ㆍ불량식품 특별단속 3회, 유통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12회 실시하여 안전식품의 생산ㆍ유통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 퇴ㆍ변태업소 등 불법영업단속을 12회 실시하고, 식품위생 관련 단체를 2회에 걸쳐서 자율지도하겠으며, 모범음식점 74개소를 지정ㆍ관리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건전 영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표지판의 디자인을 공모하고, 향토음식을 선정하여 향토음식점 지정 및 홍보육성하여 향토음식을 개발 및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395개 업소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 식품 공급 조성으로 군민 건강을 증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008년도 음성군 공무원 출산ㆍ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특수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8명에게 8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축하해준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무공수훈자공적비를 기보고 드린 대로 13일 날 7천만원을 보조하여 준공돼서 13일 날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안과 검진 및 안경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550만원을 지원하여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여 66명에게 37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수시책입니다. 6ㆍ25참전 및 베트남 참전으로 국가를 위하여 참전한 전몰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안보의식을 다지고 호국보훈정신을 계승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보훈5단체에게 전적지 순례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부전선, 판문점, 제3땅굴, 통일전망대, 도라산역 등을 순례함으로써 보훈5단체 회원들에게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전적지를 순례하면서 보훈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전적지 순례지원을 통해 6ㆍ25 참전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의 호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저소득 소외계층 이동세탁 서비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구입한 이동세탁차량을 현재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여 내년에 2,836만원을 지원하여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1년 동안 이동목욕 서비스와 병행하여 읍면을 순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중 세탁서비스가 필요한 재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선정하여 세탁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신체적 청결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경감 및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경로당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당해년도에 경로당 관리ㆍ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타 경로당보다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11월 노인의날 행사 시 시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우수경로당 선정지침을 1월에 마련하고 2월에서 6월까지 우수경로당 평가계획을 노인회와 읍면에 홍보하고, 9월 중에 우수경로당을 신청받아 선정하고, 10월에 시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3백만원씩 읍면 당 1개소로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경로당 확산 보급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자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분위기를 억제하고 출산장려의식을 고취시켜 인구증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이용 셋째 자녀에게 정부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셋째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보육정책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만 7천원 씩 3백명에게 12달 동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우병, 멜라민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와 생산자가 참여하는 감시체계 확립을 위하여 식품위생분야 소비자 감시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현재 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사례비도 3만 5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4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재래시장, 길거리 음식 등 기초위생관리분야를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관련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해서 부정ㆍ불량식품 지도 계몽을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제조 가공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복지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면서 모든 군민이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음성군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2008년도 추진실적, 맨 상단에 자원봉사자 등록이 7,830명인데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7,830명이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만 나와 있고,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자주 나오신 분들이고, 일반 사회단체는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체만 거의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7,830명이고, 나머지는 각 단체에 있으면서 가끔 왔다가는 분들이, 그러면 9%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성군 인구대비입니다. 7,830명은 현재 등록된 인원이고, 그중에서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반 정도로 상해보험에 가입된 분들은 자주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올해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은 4,250명 55%로 되어 있고, 21페이지 내년에도 상해보험가입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나머지 분들은 상해보험 가입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봉사활동에 나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보험을 가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셔서 활동하면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자주 나오시는 분들 위주로,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도비하고 군비로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반 정도 가입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7,830명 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55%만 상해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

예.

어떻게 보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보험가입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55% 가입이 되어 있는데 7,830명이 등록해놓고 이것도 실적, 시간 관리를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만약에 나왔다가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군에서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줘야 하지 않나요?

원칙으로는 그렇죠. 현재 예산상 문제인데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분들이 혹시 나왔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다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55%만 등록된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등록이 4,250명만 등록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7,800명 등록이 돼서 55%가 상해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해서 가입하려고…….

상해보험 가입비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음성 군정의 뒤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군에 큰 행사나 전국대회를 열든 군에서 크고 작은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 활동하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봉사를 안 해주면 사실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등록에 7,800명인데 55%밖에 상해보험 가입이 안 된 것은 예산문제다?

예.

그러면 올해도 55%인데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수를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대개 보면 등록하는데 상해보험 가입하면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라고 할 때 꼭 나오시는 분들만 해서 4,250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예산이 202만 6천원 밖에 배정이 안 됐다가 추경에 159만원이 더 내려와서 55%를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에요?

도비가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만약에 등록해놓은 인원이 예산상의 이유로 되었다고 하면 만에 하나 7,830명 중에 가입이 안 되신 분이 봉사활동에 나왔다가 불행히도 사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험 가입해 놓으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을…….

가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확보가 우선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등록된 인원은 여기에 가입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중간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정된 노인생활보장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지원사업은…….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요?

예, 현재까지 음성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은 노인회에서 각 읍면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사업 예산이 국비, 도비 이런 것이 대개 사회복지업무는 거의 국비 내지는 도비, 기타 중앙 사업비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현재 음성군 내 독거노인이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독거노인이 저희가 파악된 것이 5백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백명, 그러면 지금 보니까 18명, 1억 7,500만원이 계획인데, 5백명에 18명이면 생활지도사 1사람이 30명 정도를 관리해야 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도사들이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에 의해서 독거노인들 방문도 해야 하는데 이분들 수당이 얼마에요?

월 6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국비나 도비, 군비로 같이 하는 그 사업이죠?

단가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1인당 계획서를 보니까 1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18명이 관내 독거노인 5백명에 파견되었다고 하면 1인당 30명입니다. 그러면 매일 전화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매일 계획적으로 몇 명씩 방문을 해야 하는데 60만원 가지고 교통비나 되겠어요? 이것이 현재 음성군만 60만원입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똑같습니까? 전국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비, 도비 해서 전국이 똑같은데 1인당 30명씩 독거노인을 관리하려면 사실 60만원이묜 교통비도 안될 거란 말이에요. 전국이 똑같다면 할 얘기가 없지만 사실 이것은 군비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서라도 우리가 국비를 더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지, 사실 이것 가지고는 교통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전국에서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얘기해서 수당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런 민원을 많이 듣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자꾸 증액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것, 이런 것을 건의하고 있고 예산도 분야별로 치우치는 것, 너무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또 많고, 이런 것은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게 조정이 안 되네요.

이게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 아니라 음성군만 이렇다고 하면 국비, 도비 비율하고 음성군 예산을 조금 더 해서라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전국이 똑같다고 하니까 사실 이것도 하여튼 과장님이 다른 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들 회의가 있든 도나 중앙부처 회의가 있을 때 가셔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생활지도사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연구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우수경로당 포상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소요예산이 2,700만원이면 개소당 3백만원씩 9개소를 한 것은 읍면별로 하나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렇게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모범을 보이도록 함으로써 전파를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시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안을 갖고 가시는 것은 사실 좋은데 9개 읍면에 1개소씩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시책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런데 시상금이 3백만원이라고 하면 경로당끼리 너무 과열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3백만원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시설 중에서 건강보조기구를 구입할 때 그 정도는 들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을 3백만원을 주면 그것은 현금으로 줘서 거기서 경로당 자체에서 알아서 쓰게끔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고 지금 포상하는 것만 세웠습니다. 세부계획은 내년에 수립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단 기 편성을 해놓은 것이죠?

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안 자체는 좋은데 이게 읍면에 하나씩 선정해서 노인의 날 행사 때 시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면서 3백만원이면 너무 과열될 수 있는 액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 이것을 현금으로 주든 아니면 지역상품권으로 주든 줬을 때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침을 시달할 적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지, 우리 군에서는 좋은 시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안되니까 그런 문제는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3페이지에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건데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3백 명을 예상하는 거지요?

예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몇 명이 될지는 제가 나중에…….

그러면 월 16만 7천원이네요? 3백명 곱하기 12개월이면 6억.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만 7천원으로 월 보육료가 해결되는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많습니다.

37쪽하고 지금 정태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셋째 아이 보육료 문제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7쪽을 보더라도 사실 이 시책 가지고 아기 낳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참 걱정인데 다른 시군이 어떤 생색내기 식으로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는데 어떤 각 시군에서 내놓는 시책하고 우리 음성군에서 내놓는 시책을 보고 아기를 낳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제로일 겁니다. 근본적인 사회구조가 바뀌어야지, 돈 몇 푼 받아서는 몇억이 들어가는 애들 성장이나 교육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못 낳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성군에서 뭔가 독창적인 그 목적이 출산장려에 있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시군을 보면 거의 보조수준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했지만 한 20만원 정도 16만 7천원이면 1인당 2백만원 정도 나가네요. 3백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억이면 이것을 보고 나서 셋째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원치않은 셋째 아이가 임신이 돼서 종교적으로나 시댁의 강요에 의해서 낳았다, 이러면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장려정책이나 보조정책으로서는 생색내기에도 미흡한 그런 정책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독창적인 그런 아이템을 내놓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4쪽에 식품위생분야 소비자감시단 활동운영인데 사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병이라든가 멜라민이라든가 식품안전에 대처한 여러 가지 해소방안으로써 예산을 세웠는데 960만원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법규를 어겼다고 해서 여기서 적발할 그러한 분야가 몇 건인가 하는 것도 의심이 갑니다. 사실 멜라민 문제는 정부에서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나 연구소에까지도 이게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들썩거리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도 검출해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틀에 비해서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의욕은 있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제반시설이 안 따라줘서 구호에 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또 여기에 5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을 늘렸지만 이분들이 대체로 신고하는 것이 쓰레기 투기라든가 비닐봉지 싸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 상한 음식이라든가 지저분한 것,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것도 사실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제도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음성군에서도 군민들의 위생을 걱정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인 추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다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방침을 보면 이것은 어떤 마지못해 하는 생색내기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지적과 함께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함께 좋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아이템을 내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세요. 식품위생분야 소비자감시단 확대운영이라고 했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활동에 재래시장, 길거리 음식점 기초위생관리분야 집중관리를 한다고 얘기가 됐는데 가령 재래시장이나 길거리 음식에서 바로 채취를 해서 이게 불량식품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그런데 봐서 불량식품이라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거기서 감시하지만 의심이 가는 것은 수거해서 검사를 해야 하겠지요? 만약에 상한 것을 판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즉각 거기서 감시가 되겠지만 끓이는 음식은 불량식품이 아니라고 보고…….

아니, 끓고 있다고 해서 불량식품이 아니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당장 거기서 기계로 확인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학교 주변에 보면 많은 차가 와서 얘들이 하교할 때 무슨 과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팔고 있던데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은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학교 주변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또 재래시장에 너무 감시를 하다 보면 위축될 염려도 있고…….

그것은 참작하겠습니다.

또 지금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포장마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도로변인데도 지역개발과에서도 손 놓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손 놓고 있고 사실 손을 놓고 있다는 것 때문에 포장마차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는 것,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보면 우수경로당 포상지급 관계인데 물론 포상지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내려줘도 그 프로그램이 경로당에 전부 가 봐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앉아서 화투나 치고 있고 부녀회고 경로당이고 다 공통적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포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금액 가지고 가령 주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줘서 그분들을 운동을 시키고 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상금 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 그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고, 우리 과장님이 업무량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6페이지 정태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지원 육성, 제가 이것을 수치로 계산해 봤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자가 4,265명 그렇지요?

예.

또 봉사자 교육을 한 것이 81회에 2,316명, 또 봉사활동 개최 및 지원을 한 것이 307회에 13,712명, 계산을 해 봤더니 상해보험 가입자가 여기 활동한 사항을 보면 13명 정도가 나와서 활동을 했다라고 밖에는 얘기가 안 됩니다. 수치로 따져보니까 봉사자 교육도 81회를 했는데 1회에 약 29명이 나온 것밖에 안 되고 봉사활동 개최나 지원은 307회를 한 것이 1회에 45명, 1회에 한해서 물론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온 경우가 있겠지요?

한두 사람이 나와서 하는 봉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 큰 효과가 없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육성을 하려면 많은 분이 할 필요 없이 꼭 하실 분들로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해서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이 낫지, 봉사자 상해보험 등록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등록자를 많이 잡는 이유는 평가나 이런 것을 할 적에 등록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자나 이런 것을 인구 대비해서 얼마 했으면 몇 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마 등록자가 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쓸만한 사람이 제대로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해보험은 4,300명을 가입해놓고 써먹지도 못하는 봉사자를 뭣 하러 씁니까? 그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가입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낫지, 무조건 우리 9만여 군민이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써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보험료만 나간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다른 데다 활용을 해서 쓰면 어떠냐는 겁니다. 물론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점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우리의 조그만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꼭 중앙에서 시킨다고 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잘 연구해서 좋은 효과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고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전직원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으로 참여인원은 13개 실과에 1,006명입니다. 운영은 직접동행 안내, 전화안내, 구두안내, 군정홍보로 1만 2,406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마을 2담당제 추진입니다. 316개 마을 250명이 구성돼서 각종 군정홍보, 마을행사 참여,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안전방범용 CCTV 추가 설치공사는 설치대수가 금년에 8개 지역에 12대입니다. 설치목적은 농산물 절도 및 범죄검거를 위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설계금액은 3억입니다. 현재는 조달청에 업체 선정 중에 있고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10월 14일까지이고 공포를 10월 27일 했는데요, 주요내용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조직개편, 유사기능 기구, 담당 통폐합입니다. 정원조정은 649명에서 644명으로 5명 감원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창의혁신 추진입니다. 공직자 창의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창의혁신교육을 10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5기에 걸쳐서 481명을 실시하였고, 창의혁신 실행능력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맞춤형 현지방문 창의실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극동정보대학 평생교육원에서 2기에 걸쳐서 80명을 수료했습니다. 음성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으로 선발인원은 49명입니다. 지급액은 4,840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4/4분기액 480만원이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은 특별장학생 장학금, 기숙사비 지원으로 15명을 선발해서 장학금, 기숙사비를 지급했습니다. EBS방송교재 지원도 1억 6,100만원을 들여서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200여 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총 32억 6천만원으로 급식시설 설비, 방과후 학교 지원, 용천초교 다목적교실, 지역교육 현안사업, 영어체험학습센터, 초등 방과후 보육지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2007년산 친환경쌀, 다올찬쌀을 54개교 1만 2,454명에게 2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직자 업무수행 능력 향상으로 교육의 내실화 추진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으로 도 자치연수원, 중앙교육기관 등의 교육에 1,404명을 지원하였고, 능력개발비 지원은 공직자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216명이 능력개발 학원에 다녀서 1,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후생복지는 유쾌한 후생복지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했고,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휴양시설 운영, 가계자금 대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맞춤형 국외연수,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후생복지로 통쾌입니다. 배낭식 극기훈련을 4팀 14명을 실시하였고, 직장동호회 운영, 직원상조회 운영, 부서대항 족구대회 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쾌입니다. 직원생일축하를 10회 실시하였고, 가정의 날 운영은 5회, 정례직원조회 때 20명에게 퀴즈를 내서 맞추는 분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지원입니다. 먼저 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 요구가 2008년 3월 3일에 들어와서 예비교섭이 4회, 단체교섭 절차 등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음성군과 노조 간 상견례와 실무협의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상용직노조도 단체․임금교섭 요구가 2008년 4월 10일 날 들어와서 본교섭이 5회, 임금협약체결을 2008년 11월 3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종류는 문화, 평생교육 등으로 67종을 하였고 참여인원 2,049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관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인데 이장자녀 중 성적우수자, 특기자 2명에 대해서 97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장상해보험 가입도 이장이 316명인데 내년도 2월 1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1,195만 3천원으로 보장범위는 사망이 최고 5천만원, 의료비 최고 5백만원입니다. 보험금 수령 실적은 4회에 211만 5천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장 선진지견학 보조금 지원도 9개 읍면 이장협의회에 지원했는데, 지원현황은 음성 외 7개 읍면에 1,4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남면은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지적․임야도 제작 배부도 316개 행정리에 배부가 되는데 9개 읍면 316부입니다. 행복충북운동 추진입니다. 문화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군민정신운동으로 직원, 주민교육 실시, 행복충북 워크숍 개최, 전광판 이용 홍보, 캠페인 및 실천다짐대회, 홍보물 제작, 국토대청결운동, 행복충북운동 릴레이 기전수, 화목한 가정 표창이 있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육성입니다. 운영 및 사업비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재향군인회에 1억 7,789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31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노후 무인민원 발급창구 교체입니다. 수량은 5대인데 2월 5일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도 정보통신실 1대에 3,500만원으로 5월 26일 교체 완료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확대 시행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도 1만 8,508명을 실시하였고, 멀티미디어강의대 도입도 4월 25일 2대를 도입해서 본청과 금왕정보화교육장에 비치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실시간 알림이 시스템 설치도 도사업비가 5백만원으로 8월 18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통합디스크 저장장치 백업 디스크 증설도 1,500만원으로 9월 19일에 완료한 바가 있고, 인터넷 기반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서 키보드 해킹방지 솔루션 도입 운용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후 정보통신설비 교체시설입니다. 삼성보건지소에 노후키폰 교체공사가 5월 14일 완료되었고, 정보화 접근시설 정비사업도 읍․면 민원인용 PC 교체가 8개 읍면에 901만 6천원으로 5월 19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읍면 무정전전원장치 교체는 6월 30일 완료하였고, 군정홍보용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도 9월 26일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체계구축도 백본장비 이중화 구축으로 11월 10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통합망 구축사업으로 본청~사업소/읍면간 전화, DATA회선 통합구축사업으로 개통 일자는 11월 28일부터 개통이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중심의 실용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력있는 조직 운영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창의행정 역량강화와 자치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함께하는 전자정부서비스 구현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선정하고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력있는 조직운영과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인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 확대 및 적용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반영기간이 1~3년인데, 앞으로 2~5년으로 적용도 차등에서 균등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점 부여 대상항목도 3개 항목에서 11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경력 평정 경력환산율 중 병경력 적용비율을 확대해서 3할에서 6할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관리를 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한 실질심의를 강화하고 승진후보자의 명부순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서비스 정착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실태 자체점검 및 평가를 해서 고객불편 불만족 행정에 대한 시정과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1마을 2담당제 운영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향파악, 민원 및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건의사항 수렴활동을 하겠습니다. 또 1마을 2담당제 추진 활성화를 위해 우수마을에 상사업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전 직원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지속 추진하고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 및 군수님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금요회를 통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를 연중 접수해서 아이디어 및 실시제안을 접수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강화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수시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확대입니다. 체감적 사기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의회 의원님과 무기계약직 모두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을 위한 임대아파트 운영과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맞춤형 국외연수, 하계 휴양콘도 운영과 퇴직예정자 부부동반 해외연수, 하계 직원휴양시설을 임차하고 하계 텐트촌을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배낭여행식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공무원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쉽 정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9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여,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였고, 연말 작품발표회를 통한 주민참여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충북 군민 한마음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의식교육을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행복충북운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행복충북운동 홍보용책자 제작 배부와 행복한 가정 선발 표창패 및 화목문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ㆍ육성입니다.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재향군인회를 지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공무원노조와 동반자적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노사 동반자적 신뢰 구축으로 공무원노조와 상생의 단체교섭을 추진하여 예비교섭, 실무교섭, 본교섭을 추진하겠습니다.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활동 지원으로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여비, 물품구입 등 1,39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용직노조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노사협의회 운영 연 4회, 분기별 1회를 실시하였고, 상용직 관리부서 과장 및 담당 노사관리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 노사 화합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창의행정역량 강화와 자치교육기반 구축입니다. 군정 창의혁신의 지속적 추진으로 공직자 창의행정 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창의리더그룹 대기업전문연수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맞춤형 현지방문 창의혁신 교육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직접 방문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창의혁신 활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명품 경진대회 개최와 창의행정 아이디어 집중 발굴, 창의행정 우수 자치단체 비교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실용적ㆍ협력적인 창의행정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간부공무원 창의혁신 토론회를 정례화시키고 창의ㆍ실용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배부와 창의행정 추진 진단 및 환류,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시 학습을 통한 공무원 창의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도 자치연수원 및 중앙교육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상시 학습을 위한 사이버 위탁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의무교육 이수제가 시행돼서 직급별 일정시간 이수가 되어야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전문교육기관과 수의계약하고 소양 및 직무, 전산분야 과목을 지원하겠습니다. 개별 사이버 교육 시 연간 3천만원이 소요되는 데 그렇게 하면 1천만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상시 학습체제 기반 조성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으로 1인당 월 5만원 씩 최고 년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로 외국어, 정보화 분야, 기타 직무관련자격증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상시 학습체제 운영을 위해서 자기개발계획서 작성과 교육훈련 및 개인학습 실적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7, 8, 9급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 시상 및 도ㆍ중앙 소양고사에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육환경 기반조성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은 지방세의 2.5% 범위 내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10억 3천만원이 됩니다. 친환경쌀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도 관내 전학교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 음성장학회 기금 확충을 위해서 음성군 출연금이 매년 5억원씩 되는데 10년간 50억원을 목표로 출연하고 있고, 총기금액이 22억원으로 군 출연금 11억, 기탁금 11억입니다. 우수 기업체 및 대형 음식점 등과 기금 출연 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특별장학생 선발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교 성적 5% 이내 자에게 특별장학금 및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EBS 방송교재를 지원해서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학원 온라인 수능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 종로학원과 수능방송 컨텐츠 계약을 통한 온라인 교육으로 관내 인문계고 학생 10% 정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성적 향상 시 off-line 교육도 확대 운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함께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구현입니다. U-음성 기반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자정부와 지역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계로 주민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체로 장비 노후에 따른 연차적 교체 추진인데 6대로 1억 2천만원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현장행정에 적용하는데 모바일 기술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적용 현장에 사무실 이전 효과를 시범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육성입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기초교육 강화로 160명을 교육 시키겠고, 컴퓨터 기본, 표 계산, 프레젠테이션, 부서별 응용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도 열린 정보화 교육과 맞춤식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는데 특성화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도 개발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는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험과목은 정보화 실용능력과 문서작성, 표 계산, 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정적 전자정부망 운영 및 확충을 위해서 군산하 전직원에게 개인별 전화번호가 부여되고, 업무시간 중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겠으며, 장비 교체에 따른 무중단 정보통신망을 지원하겠습니다. 군 산하기관 전화시스템 개선사업으로 사업소, 읍면 개인별 전화번호 체계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존의 구내교환기와 연동하여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4개 사업소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로 4개 기관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기능 보강입니다. 도 및 12개 시군에 대하여 도 일괄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용선방식에서 IP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신 장애 최소화와 영상화질을 고급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 군정 수행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무중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요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행정업무 지원 유지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행정방송 및 통화연결음을 통한 신속한 군정홍보도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공사 기술지원도 정보통신 설비공사 설계 검토와 기술을 지원하고, 정보통신 설비분야 공사 감독 수행과 준공검사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공정한 고객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 인터넷 카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와 PC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2회 이상 정기 수시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와 사용 전 검사 수행입니다. 연면적이 150㎡ 이상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처리하겠습니다. 법정기한은 14일인데 2분의 1로 단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교환안내와 전화민원 처리를 위해서 민원업무별 정확한 전화번호 숙지와 친절한 안내를 하겠고, 친절하고 정확한 전화민원처리로 안내서비스 민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입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불경기 시기에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신규 임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부모님,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신규 공무원의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배양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의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은 2009년 신규 임용자부터 시행하겠는데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와 부모님께 꽃다발을 전달하고, 신규공무원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기, 직원 복지시책 소개 및 군정홍보와 부모님과 기념촬영 및 오찬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장과 함께하는 신바람 워크숍 실시입니다. 지역의 이장과 공무원이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여 상호 이해와 친밀감 강화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을 2담당제와 연계하여 마을이장과 공무원이 함께 워크숍을 실시하고 신바람 나는 음성군을 만들기 위한 주민과의 만남의 장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장소는 관내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겠습니다. 대상은 1기당 2백명씩 780명 정도가 되며 이장이 316명, 군청 직원 316명, 읍면 직원 149명, 그리고 의원님이 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한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육은 1일차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고 웰빙 건강관리, 화합의 밤을 마련하고, 2일차는 화합등반대회를 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강동구와 자매결연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자매결연이 ‘99년 3월 10일에 맺어졌는데 자매결연도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교류가 2009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하여 서로 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자매결연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4월경에 시행되는 품바축제, 새봄맞이 꽃큰잔치 기간에 실시하게 되는데 음성종합운동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300명, 우리 군에서 300명 해서 600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참석은 군수님, 강동구청장, 우리 의원님, 강동구 의원님, 이ㆍ통장,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은 체육행사와 화합 한마당잔치로 행사 이름을 꾸며봤고 반기문 마라톤대회 참가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식대, 기념품, 기타 소요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끝으로 전 직원 1인 1전화번호 확대 보급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2010년까지 행정전화 통신방식 전환계획과 음성군 공무원 노동조합의 건의사항으로서 전직원 개인별 전화번호 부여요구와 전화민원 처리 시 단순 전화통화로 인한 민원불편 야기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음성군 산하 12개 사업소 읍면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기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구내전자교환기와 연동한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IP 전화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신뢰 있는 책임행정 추구와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고 기존 전화회선 해지로 전용회선 사용료를 절감하겠습니다. 연간 2,6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 신규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신규임용은 전국적으로 거주지 제한이 없지요?

제한을 둡니다.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지방공무원은 지난번까지는 충청북도로 제한을 했었는데 충청북도로 제한해서 사람들을 뽑으니까 이 사람들이 1년만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논산훈련소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음성군 거주자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신규임용계획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 전체를 음성군 거주자로 제한한 겁니까? 아니면 10명 중에 30%든 50%든 비율대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로 행정직 계통은 우리 음성군으로 지역제한을 시키고 좀 뽑기가 어려운, 지원이 힘든 기술직은 선별해서 충청북도로 제한하는 이런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무원은 충청북도로 제한을 뒀었는데 내년부터는 행정직에 한해서는 음성으로 거주제한이고…….

금년에도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오기만 해서 1년만 되면 그날을 기다렸다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신규 임용받은 사람이 외지 출신들이 한 1년 정도 있다 보면 도 전입시험을 보고 1~2년 내 머리 좋다 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사실 전에는 지금 과장님이나 밑에는 어느 정도 음성군 출신들이 많은데 중간에 거주지 제한이 없어서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거주지 제한 없이 한다고 하면 물론 머리 좋은 사람이 올 수도 있겠지요? 서울이고 부산이고 사방에서 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성군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음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음성 지역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음성에 오래 머물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도나 서울로 빠져나갈 사람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마음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1년만 되면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객지 사람인데 제가 어떤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와서 어떻게든 보내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그분한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음성군이 수련장은 아니다, 교육도 시켜주지, 봉급 주지, 다 해서 훈련 다 시켜 놓으니까 이제는 정예군인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도 음성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음성사람이랍니다.”, “선생님이 음성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하고 갑니다. 저희도 음성사람으로서 가능하면 음성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많이 걱정됐었는데 우리가 지역인재 양성하고 명문고를 육성하려고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역인재를 공무원임용을 못 하면 사실상 명문고 육성을 해서 인재양성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앙이나 외지에 가서도 지역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 임용 시에 거주지 제한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리고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신바람 워크숍 실시 이것은 기존에는 혁신워크숍 2박3일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박2일을 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이장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한마음이 돼서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1마을 2담당제가 도에 좋은 사례로 선정돼서 5일 날에 사례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1마을 2담당제를 활성화 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우선 담당마을이 이장님을 찾아뵈는데 이장님들이 잘 안면도 없고 해서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해서 이번에는 이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읍면직원들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화합의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게 되면 간단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1박2일?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의실용워크숍…….

그것은 공무원들이 대상이고 이것은 이장님들하고 같이…….

작년에는 2박3일을 했었고 올해는 1박2일인데…….

아니, 이것은 이장님들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 말고 공무원 창의 실용워크숍 그것은 작년하고 올해 해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박2일하고 2박3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 후에 설문조사해서 판단해 보는 건데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대기업에 아주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대기업사원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밤에 야간훈련도 시켜보고 정예공무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17페이지 EBS방송교재 지원을 1억 6천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EBS방송교재 지원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EBS방송교재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EBS교재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선생님들, 학생들, 부모님들 이렇게 구분해서 해 봤는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BS방송교재 지원 관련 만족도 설문조사를 몇 문항을 만들어서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 설문을 해봤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학교로 보내서 설문했습니다. 저희가 하면 그래서 학교로 보냈는데 응답자의 92%가 만족한다, 세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성적 향상이 됐다가 61%입니다. 그다음에 96% 정도가 계속 지원을 요구한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문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학교를 몇 번 다녀보고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이것도 EBS방송교재를 작년하고 올해 예산 세우려고 업무 보고할 때부터 사실은 학교나 일부 학부모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걱정돼서 내년에도 이것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8~9월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이ㆍ반장 관리, 이것을 보면 읍면별 지적임야도 제작배부 이것은 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이것이 이관된 것이 11월 3일자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고만 드린 사항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IP 전화 설치를 350대를 하는데 약 2,700만원의 비용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화기가 늘었으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비용이 줄은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전용회선은 전용회선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전용회선사용료는 우리가 사용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억은 설치비이고 우리가 회선사용료를 주는데 그것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출이 안 되니까 회선사용료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2,700만원씩 회선사용료가 안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전화기를 1천 대를 놓든 5백 대를 놓든 관계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화기만 사는데 2억이 든다…….

예, 지금은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모든 것을 바꿔라…….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정태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민교육원에서 민간인들을 교육을 해봤는데 시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저녁에 음주관계, 또 집에 가는 사람, 가까운데 사는 청원사람이나 청주사람들은 가까우니까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은 뭐한 것 같은데 사실 가까운 데서 하면 근처 사람들은 다 간다, 여기서 잠을 안 잔다 이겁니다. 물론 강력한 제재가 있으면 좋겠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제재한다고 하지만 이장님들이 무슨 제재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좀 되도록 부탁을 하고요, 21페이지를 보면 신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공사 기술지원 이것은 언제 한번 간담회 때 얘기가 돼서 한 것 같은데, 정보통신 하면 주로 설비공사 감독을 주로 뭐 뭐 하는 건가요?

그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현지 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그렇다고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정보통신계 담당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은 건축물 설계가 되면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를 정보통신실로 설계검토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KT에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를 그까짓 것 몇 푼을 받아요?

그래도 업무에 이관이 되기 때문…….

우리가 들어가서 비용을 따져서 상쇄됩니다.

그런 것을 비용을 산출한다는 그렇습니다. 업무가 넘어와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업무를 건의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KT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준공공사 처리를 하면 되지, 나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법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산담당이 뒤에서라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KT나 한전은 옥외담당까지만 각각 사업자가 담당하고 옥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에서 설계가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설계에 맞춰서 공사가 되었는지 측정해서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감독 공무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인감증명 발급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하고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건의하면 금방 개정이 되지 않겠지만 건의를 한 번 해서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한이 몇 년간 사용하는 것입니까?

연한은 5년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5대를 교체했었어요. 발급량이 많고 노후가 된 데를 우선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종합민원과하고 감곡, 금왕, 음성신협, 대소농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외에 소이,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생극을 할 것입니다.

금왕 것은 내가 얼마 전에 눌러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금년에 우선 교체를 한 것입니다. 제일 많이 발급하는 데를 교체해줬고 이것은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 정도 쓰면 용지가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5년 정도 주기로 바꿔줘야 합니다.

보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세요.

웬만하면 정비해서 씁니다. 못하는 것만 교체하겠습니다.

17페이지 EBS교재 관계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학생들을 보면 별로 큰 호응도는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글쎄요, 저도 윤 의원님처럼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한번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 학생, 교사, 학부모까지 880명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것은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의 얘기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싫은 교사들의 얘기지 실제적인 내면에는 호응도가 있다고 얘기되었고, 이 활용을 언제 하느냐면 0교시 때 하고 방과 후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용 자체도 어렵고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TV를 봐가면서 해야 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다른 것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얘기를 들어요.

저희가 유명학원 온라인 강좌도 집에 가서 연결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우선은 이분들이 설문결과가 나쁘다면 올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설문조사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시행하는 거니까…….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문조사 내용을 모르지만 그거야 뭐…….

설문조사를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하기 싫다면 나쁘게 얘기를 하겠죠.

글쎄 우리도 여기에 보면 자기가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정확히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잘 참작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창의행정 아이디어 집중 발굴, 타시군에는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내는 이런 공무원도 신문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특허까지 얻을 수는 있는, 음성군에 다만 조금이라도 수입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주문을 드립니다. 막연하게 창의를 한다고 하지 말고 책자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냥 이것저것 그냥 했는데 좀 뭔가를 보여서 음성군 공무원들도 특허를 얻어서 중앙에서부터 상도 받아보고 특허도 팔아먹어 보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을 위한 임대아파트 운영해서 10동을 임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규공무원들이 오고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방 얻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임대아파트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군의 재산이고 신규 공무원과 무주택 공무원들에게 임대해보자, 또 이런 것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괄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제고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직원 여럿이 모여서 쓸 수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3년 기한을 둬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보고, 주소지가 주로 음성으로 되어 있는 자, 그렇게 해서 운영해보려고 저희가 올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사용료는 받아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그런 것은 부담하고 그 외에는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 차원에서 사용수입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하겠죠.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서 하게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면 금왕에 선생님들 숙소라고 해서 청남관이라고 해서 지은 것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관리면으로 본다고 하면 관리는 아주 빵점입니다.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임대아파트도 얻으면 더군다나 내가 살림해 가면서 관리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아파트를 얻어서 몇 사람이 거주를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제가 의아심이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노동조합 활동지원에 단체교섭요구가 30% 되어 있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동조합하고 교섭관계요?

예,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가, 왜 이렇게…….

그것이 연간 무슨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이 상용직노조는 타결이 되었는데…….

거기는 되었는데 위에는 안되었네요?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법상 될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136개 조항을 우리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해당 되지만 주로 서무, 행정, 기획, 경리, 통신담당이 되는데 상용직 노조는 단순하게 임금체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무원노조는 복지, 후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타결할 것이 아니라 교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우리 자율적으로 재량권 행사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현재 30% 정도 예비교섭까지 따지면 그 정도는 되지 않나…….

다른 것은 다 100%인데 그것은 30%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나…….

교섭중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수가 6백몇 명이죠?

644명입니다.

그러면 481명만 갔다가 왔네요? 그렇죠?

거기 교육은 기별로 인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 인원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기별로 한 2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교육을 안 간 사람, 업무가 바쁜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100%를 교육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가능하면 군수님 방침도 100% 교육을 이수토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사정에 의해서 빠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힘을 꽤 쓴다는 분들은 교육을 안 갔다고 이렇게 봅니다.

교육을 가기 싫어서 안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안 가요?

부득이 한 사정이라든가 업무가 바빠서 안 가는 거지, 이것이 교육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안 가느냐 말이에요.

안가면 가점을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니까 다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역으로 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 공무원이 똑같이 동참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