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수레의 산 야외 화장실 신축사업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10월 말까지 수레의산 이용객은 1만 6,615명으로 수익금은 1억 4,100여만원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수정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충북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과 공원조성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 실시계획 인가 진행 중이며, 용담산 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고 있어 11월 중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조성과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 숲 가꾸기 사업, 6페이지 조림사업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임도시설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한우종합발전 대책 추진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페이지 축산분묘 자원화 조성 및 악취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낙농진흥 발전사업과 가축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 가축방역 지원사업,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추진사업은 현재 80%에서 96%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설명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 정상화 추진입니다. 본 시설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여 식당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기타시설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12월까지는 식당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별관 보수 및 운영물품 구입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009년도 1월에 전면 개원을 목표로 3월까지는 냉방과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9년도 1억 2,500여만원을 투자하여 냉방시설 설치와 체육시설 및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여 청소년수련원의 기능 복원 유지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휴양시설 조성과 관리입니다. 지역여건에 맞고 자연과 조화되는 특색 있는 휴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0억원이 투자되는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보상 절차 등이 진행하고 있어 조기에 착공해 내년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레의산 자연휴양림도 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가족단위 체육시설과 물놀이장을 보강 설치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심 주변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문화공간조성으로 군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10㎞에 사업비 4억 1,400만원을 투자하고 노원 조성 등으로 금왕읍 육령사거리와 육령저수지 주변, 무극 주공아파트와 원남 백마령터널 주변, 생극 오생리와 신양사거리 등 6개소에 사업비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심녹지가 조성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주변의 등산로를 신설․정비하여 이용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음성 수정산과 부용산, 금왕 병막산, 맹동 함박산, 생극 수레의산 등 5개소의 등산로 보수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 기반 조성과 우리 고장의 명산을 널리 알려 외지 등산객들이 많이 찾도록 하는 데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한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임지와 수종별 특성을 고려한 나무 가꾸기 사업 실현으로 우량목 생산기반 확충 및 산림자원을 증대코자 사업비 10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소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잣나무 등 나무심기 71㏊와 가지치기, 풀베기, 간벌 등 숲 가꾸기 사업 6백㏊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경계림 생장촉진과 우량재 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첨단장비의 확충과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 진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여 성공적인 산불발생 제로작전을 위해서 온갖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사업비 8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운영과 산불방지 임도개설, 산불감시초소 운영 산불감시카메라 운영 등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조성ㆍ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16개 노선에 73.3㎞입니다. 2009년도에도 사업비 6억 9백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신설 2km와 구조개량 및 임도 보수 등을 추진하여 임업의 기계화 기반조성과 산불진화장비 조기투입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탐방로, 산책로 등의 활성화로 군민 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발생시기에 집중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산지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음성 가섭산 일원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0ha와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2ha 등 연중 예찰방제단 운영과 일반병해충 방제, 특히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철저함을 기하여 산림자원을 가꾸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88본, 노거수는 95본, 정자쉼터는 63개소로서 고사 위험에 있는 노령목과 보호수 주변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자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하는 한편 마을 쉼터 조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사업비 3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개소당 2천만원씩 17개소를 설치하고 보호수표주석 10개소를 설치하여 휴식공간 조성 및 노거수의 생육조건 향상 및 수세 회복 등 보호수 관리에도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 바이오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시 생산되는 산물 이용 촉진과 친환경 연료 사용으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고유가시대 대체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대체 효과를 높이고자 신축주택과 일반가정의 노후화된 보일러 대체용으로 보급하고 시설원예와 건조사업장 등에 공급하는 것으로 국도, 군비 등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처음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펠렛보일러 보급 35대와 2008년도부터 지원되는 화목 보일러를 내년도에도 5대를 보급하여 연료비 부담 감소 및 산림자원의 재활용 촉진 및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TMR 사료가격 안정대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국제 사료 곡물가격 급등과 고유가에 따라서 생산단체에 사료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불안감 해소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도 지원사업인 섬유질가공공장의 이용 활성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TMR 및 TMF사료 급여농가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1㎏당 10원씩 1만 6천 톤에 대하여 군비 1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사료가격 안정대책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소비자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소비욕구가 커짐에 따라서 축산업이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의 이미지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6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환기휀 지원 120대와 최근 유가급등으로 말미암은 난방비 증대와 여름철 열사병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사 단열재 처리사업 20개소와 양봉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개소를 지원하여 축사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 기반확충과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한미 FTA 및 DDA 협상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물 브랜드 후보돈 교체 300두와 내년도 처음으로 계란선별기 설치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계란세척기 보급 4개소와 조사료 생산 장비 12대를 지원하여 우수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축산물 제공과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축공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생산 여건 제공으로 축산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가축공제 희망 18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공제료 중 농가부담금 일부를 도, 군비로 농가당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따른 축산경영인 안정화로 지속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하여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산 조사료 원료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톤당 1만원씩 하는 조사료 2천 톤에 대하여 제조 운송비 1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취약한 조사료 생산기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노동력 해소와 농가 수익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축산물 홍보와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지원하여 관내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한 관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비 1,100만원을 투자하여 청결한우 우수축산물 브랜드 홍보와 한우 DNA 안정성 검사 수거비용을 지원하여 축산물 판매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방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재발방지와 기타 가축전염병의 방역 추진을 위해서 소독약품 및 농가별 방역 장비를 지원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축산물 생산과 축산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사업비 2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방역 소독약품 백신 6천kg 지원과 공수의사 운영지원과 안개분무시스템 10개소를 지원하는 등 안전축산물 생산과 공중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가 2012년부터 해양 배출이 금지되는데, 대부분 양돈농가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자체 자원화 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을 음성 양돈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23가구가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국도비, 군비 지원 24억원과 6억원을 자부담하여 1일 1백 톤 규모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종농가에서 퇴액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의 다소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산림과 연접한 농산촌 마을을 선정하여 각종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가꿈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장별로 숲 가꾸기와 경관 조림, 주민소득 편익사업을 매년 1개 마을씩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마을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소별 5천만원씩 세부사업 종별 자체 예산과 보조사업 예산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불감시봉사단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산불발생위험이 큰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모범운전자 및 마을 노인 중 자원희망자를 모집하여 주요등산로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거행하는 한편 산불방지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등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불예방의식 제고와 현장 위주의 산불감시 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속히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3페이지 자연친화적 내수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함에 따라 가족 단위의 레저ㆍ휴식 공간인 유료낚시터를 자연 친화적이고 깨끗한 쉼터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번 군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군비와 자담으로 사업비 8,200만원을 투자하여 공유수면에 쾌적한 화장실 7개소와 야외정자 2개소를 설치하는 등 본 사업을 매년 확대 추진하여 여가공간 확보와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이 이용객이 1만 6천 명에 1억 4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공공요금과 인건비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과 지출은 아직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인건비, 운영요금 이런 것이 얼마 지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1억 4천만원이 됐다, 참고 삼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서류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마을정자 쉼터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 정자가 63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3개 중에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정자도 있긴 있습니다. 한번 앉아보지도 않은 정자도 있어요. 돈을 2천 몇백만원씩 들여서 괜히 남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2천만원 이상 들여서 정자를 지으면서 팔각정으로 기와를 해서 올리는데 기와가 중량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되고 비가 오면 밑부분이 다 썩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쓰지도 않은 정자를 보수하게 되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닌데 얼마 전에 그냥 읍면에서 하는 정자를 지은 것을 보니까 지금 팔각정이 면적이 몇 평이나 되지요?

3~4평이 됩니다.

그게 보니까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그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정자이고 실질적으로 쓰는 정자는 돈 8백만원을 가지고 10평짜리 정자를 짓습니다. 그것은 기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팔트 싱글로 해서 짓는데 오히려 수명이 그게 더 깁니다. 왜냐하면 하중이 없어서 밑에 눌릴 것도 없고 넓이도 배로 10평 정도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게 되면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해서 해야지, 왜냐하면 정자가 문화재입니까? 아주 견적도 비싸고 문화재를 짓는 것처럼 4평에 2천만원이면 1평에 5백만씩 짓는 겁니다. 5백만원씩 짓는 정자면 평당 단가가 5백만원이면 아파트도 아니고 정식 문화재도 아닌데 그게 정자 사업하는 업자 돈 벌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과 무슨 편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정자도 물론 몇 년 전부터 해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남의 동네도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해 준들 쓸모가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괜히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요긴하게 1년 내내 한 6개월 쓰는 데도 있습니다. 모두 나와서 그늘 밑에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방치돼서 칠도 한번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닦지도 않는 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데를 걷어다가 다시 옮겨서 설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쓰면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그것을 옮길 수도 있더라고요. 바짝 드니까 들리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63개 정자를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검토해 보시고, 안 쓰는 정자는 그 옆에 동네로 옮겨주는 방향으로 해 보고, 그리고 정자를 2천만원씩 들여서 짓는 것도 좋지만 실용성이 있는 정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니 2천만원을 주고 4평을 짓는 것하고 8백만원을 주고 10평을 짓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명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중이 없어서 수명이 더 길다고요. 그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사업비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2007년도, 2008년도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12달 사용하지 않는 정자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답변이 그늘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티나무를 갖다 심는 방법,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자를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연구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17개소를 지으면 총 90개소가 되는데 이것을 전 주민들이 연중 활용토록 사전 지도ㆍ점검에 철저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와 관련해서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훼손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인원이 한 10명 정도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거죠?

예.

어느 한 지역을 가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많은데 수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7페이지 관련해서 임도, 우리 축산과장이 전에 계시던 원남면의 구안~상노 구간을 여러 해째 얘기를 했는데 임도 구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임도를 하면 지역 주민이 면 소재지 가기 편리하고 시간 단축이 되고 특히 원남은 하로~구안 쪽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려면 하당에서 한번 갈아타야 해요. 시내버스가 음성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버스노선을 조정하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방금 이한철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팔각정에 대해서 오래 전에 세운 건물은 지붕 채가 짧아요. 비가 내리쳐서 나무가 썩습니다. 얹어있는 기와는 무거운 기와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오래된 것은 무거운 것을 얹었는데 아주 설계를 할 때 지붕 채를 길게 해야 해요. 설계할 때 잘하셔야 해요. 24쪽에 가축공제보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좋죠. 군민들 어려운 시기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실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었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환원하라고 사전에 협의할 때도 하세요.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조받아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은 환원하라고 경고하세요.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니까 좋기도 하고 사업량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내외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에 발맞춰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새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런 때일수록 아껴 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신중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으로 9만 군민들을 대변해 주시는 음성군 의회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미완료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에 농촌여성능력 개발교육은 75회 2,200명 계획에 70회 2,130명 97%를 실시하였고, 농작업 편이장비지원사업은 소이 비산3리 구수골 작목반을 선정, 중량물 운반장비 13대를 지원하여 현재 90% 추진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분야 농기계은행 임작업 및 임대사업은 트랙터 외 15기종 임대는 86농가 102대와 임작업 282농가 178㏊를 추진하여 1억 574만 4천원을 세외수입 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00회 계획에 80회를 실시하여 1,238대를 정비하였습니다. 894명의 현장교육을 실시해서 1,515만 3천원의 세외수입을 입고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사업은 센터 내 374㎡의 건물 신축과 미생물 배양시설 4조, 실험기기 구입 등으로 현재 3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회기 마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청보리 조사료 생산 및 채종단지 운영사업은 조사료 수확 장비인 결속기, 모아컨디셔너 지원 5㏊와 사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사업은 상사업으로 현재 60%를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실용화 교육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한 지역전략 품목 중심의 교과목 편성과 친환경을 위한 현대 대응 기술에 중점을 두어 연중 3,160명을 대상으로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음성농업대학 3개 과정, 품목별 농업인 현장교육 농장지정 육성 등 1억 2,529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새기술 보급과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가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의 핵심 주체인 농촌지도자회를 읍면별 지역특화 품목별 위주로 19개회 700명을 조직해서 지도력 배양을 위한 선진농업 현장교육과 전문기술을 교육시키고 후계 농업인 양성을 위한 4-H회는 19개 회에 729명으로 학교4-H회는 과제활동과 문화체험을 통해 농심을 심어주고 영농4-H회는 시범 영농 지원, 도시 소비자 농업교실 등 전문 농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억 3,979만 4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교육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교육사업은 2,200명에 6,951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과제 선정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향토음식 개발, 천연염색, 농산가공, 규방공예, 생활원예, 생활기술 등 여성생활의 지위 향상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생활개선회 국외연수 15명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국외연수로 선진화된 생활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문화 생활 영위를 위해 4,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 기 설치된 문화생활관 중 보수가 요구되는 3개소에 대한 시설보수와 농촌의 영농 현장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화장실 4개소 1,600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사업은 농촌 전통자원의 보존과 지역사회 활성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도시소비자 농촌생활교육 등 5개 사업에 2,650만원을 계상해서 농작업의 효율적 개선과 농민의 건강증진, 농촌 자원의 보존,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간의 신뢰 지지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활 새기술 보급사업은 5개소 73㏊에 3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벼 신품종 증식포, 환경친화형 작물종합관리, 미생물제 활용 잡초 방제,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 쌀 품질관리 기술보급 등 지역에 맞는 고품질 신품종 보급과 토양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력 기계화 재배사업은 1개소 5㏊에 1,100만원의 예산으로 감자 신품종 시험재배와 밭작물의 생력화를 위한 퇴비 살포기, 탈곡기, 파종기, 분무기 등 농기계지원사업을 추진해 부족한 농가 일손경감과 생산비를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은 음성 과일 명품화를 위해 9개소 1억 449만원의 예산으로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 농산물수확 후 관리시범, 수확 후 관리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으로 착과 향상, 기형 예방 등을 위한 과원 화분 매개 곤충 유인으로 수정률 증대 시범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과 고품질의 안전과실생산 등 농가소득증대에 중점을 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채소 품질 향상 체계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주산지역의 연작으로 말미암은 염류 집적 등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토양개량과 지력 증진을 위해 시설 과채류 저온기 무가온 및 생력 재배 패키지 시범사업, 팽연 왕겨를 이용한 과채류 생산시범, 친환경 과채류 토양관리 체계 개선시범, 친환경 액비를 이용한 수박안정생산시범 등 12개소 1억 2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채소 품질 향상의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화훼 농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난방비와 작부체계인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화훼 온실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과 구근류 절화 재배 시범사업에 2개소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농가에 생산비 절감과 작부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우수할 시 사업을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인삼이 지도사업으로 이관된 것이 2002년도인데 품종개량 기술보급이 정착되지 않아 10개소 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사업, 친환경 저농약 재배, 신개발 인삼 철재 해가림 시설, 연작장해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기상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인삼재배 기술 보급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인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료작물이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되면서 사료값 인상에 따른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낙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 9개소 3억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FTA대응 경쟁력 제고사업,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사업,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생산비 절감사업, 사료작물 줄파종기 보급, 소 발정관찰 시스템 시설 등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법정전염병과 악성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8개소 1억 150만원을 계상해서 고품질 꿀벌생산성 향상, 축사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질병예방을 위한 고상식 축사시설로 토양 유래 질병인 오리간염 및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고 농장 입구 차량 방역시설을 통해 외부로부터 병원균을 차단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 운영비는 1억 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정육묘장은 우량묘 생산 공급으로 농민들의 육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리온실에 고추, 배추묘 90만본을 생산 소규모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실증포 운영은 비가림하우스 4동에 수박실증재배, 울금, 국화분화 재배를 해서 우수할 시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노지포장에는 더덕, 도라지, 둥근마, 오미자 등 1,261㎡와 청보리 생산 3,108㎡를 실증재배해서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센터 내 유리온실은 홍보용 화분고추 대ㆍ중ㆍ소형 510분을 재배해서 각종 전국행사 시 전시하여 음성청결고추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해서 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은행 운영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농촌 부족인력을 대체하고 농민들의 적기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트랙터 외 27기종 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6명으로 별정 1명과 무기계약 3명, 일시사역인부 2명으로 2억 117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 연간 100회, 농기계은행의 농가포장 임작업, 신규 농기계 구입, 농기계 보관용 간이격납고 시설 등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리부품 중 1만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어 소규모 농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토양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의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비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2개소에 1억 7,980만원의 사업비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 농가, 전략작목지, GAP, 친환경농산물인증 등 2,000점과 다올찬 쌀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1,500점, 토양분석장비 구입 및 유지, 토양분석 팩트의 처리시약 구입 등으로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보화를 이용한 농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강사 20명에 1,280만원의 예산을 편성, 2009년부터 2010년 2개년 사업으로 강사 교육, 현지컨설팅, 교육교재 구입, 급식을 통한 1년차에는 정보화 교육, 소비자 이해 및 마케팅, 농가방문 현장컨설팅과 2년차에는 상품개발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지도 등을 추진해서 농업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생활농업기술 보급사업은 결혼이민여성들의 농촌생활 적응과 문화의 격차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40명을 대상으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연중 생활농업교실 운영과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의식주․가정관리․전통문화 등 우리 문화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포트모 이앙 재배시범은 벼재배작목반을 중심으로 포트모 이앙 신기술을 보급하고자 1개소 5ha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종기, 이앙기, 세척기, 육묘상자와 시설, 기타 농자재를 지원해서 벼 친환경 농법 실천의 제초 및 병해충 종합관리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포트모 이앙재배 시범사업을 추진ㆍ평가해서 우수할 시에는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삼 무인방제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인삼의 연중 다회 농약살포로 노동력 및 경영비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절감코자 3개소 1,65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의 농약살포용 무인방제시스템과 안개분무 노즐 시설 실증시험을 통한 농약살포 시간, 노력, 방제비 절감과 농약중독예방 등 기술파급 효과를 높여서 우수할 시에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정밀급여시설 시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및 악취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용미생물 정밀급여시설 50대 4천만원의 재원을 계상해서 양축농가당 최대 5대를 기준으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의 혼합급여로 양질의 가축분뇨 생산과 악취 감소로 사육환경개선 및 민원발생요소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은행 조사료 수확 장비 운영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경영비 절감 등으로 농기계은행의 조사료 장비를 확보하고자 조사료 수확장비인 결속기 1대, 랩피복기 1대, 모우어 2대 등 4대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료 생산 확대 보급 및 대농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FTA대응 경쟁력제고사업 혼합배합기는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업이고요, 이것이 발효사료 생산시설을 하게 됩니다.

어디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업인 개인이나 단체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효기 1대, 배합기 2대, 그리고 이송장치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TMR사료공장에서도 하고 있는데 민간 개인업체나 이것을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주면 사업 선정이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생극 팔성리에 있는 김창현씨가 이것을 한번 해서 이웃농가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사업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따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혼합배합사료를 많이 하는데 삼성에 1대 들어온 것이 있는데 4,50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한 집에 가는 것도 그렇고 어느 단체에서 하기도 그렇고 이 사업선정을 하실 때 실용성 있게 하셔서 어디에서도 불만이 없도록…….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단체나 영농조합이 형성된 그런 회원들로 해서 단체에 먼저 의견을 물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단체에 들어갈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군의 농업브랜드가 청결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인데,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도와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브랜드를 갖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2쪽에 농기계은행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영세농가들이 농기계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채산성이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특히 낙농농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트랙터 1대만 해도 비싼 것은 억대가 가느니 얘기를 하고 결속기도 보통 몇천만원을 한다고 해서 본 의원한테 주문하기를 농기계은행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라 좀 어렵지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나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확보해서 임대해주면 지금 어려운 농촌경제의 농민들에게 도움될 것 같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을 몇 개 단체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연구나 지도를 하고 계시지만 농기계 쪽에 더 관찰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농기계은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더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아주 절실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채소품질 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공정육묘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 배추가 품질이 괜찮아서 농업기술센터 배추를 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배추 종자가 좋지 않습니다. 같은 밭에 1천 평에다가 하면서 나도 하고 남한테도 줬는데 한국농약에서 가져온 것하고 품질이 아주 차이가 있는지 배추크기나 이런 것이 차이가 큽니다. 이것을 좀 품질을 확인해 보고 또 가격도 비교해 보세요. 한판에 얼마씩 하는지 해서 기왕 군민한테 주는 것, 좋은 품질을 주셔야지, 나는 빨리 사서 했고 일부는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성장하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 배추가 크고 단단해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주는 배추는 커도 손으로 누르면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속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것의 개선책을 한국농약에 가보셔서 가격대비 얼마에 팔았는지 종자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기왕이면 좋은 종자를 군민에게 주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30페이지 인삼 농가 보조비 제가 볼 때 음성군 내에 농특산물 중에서 생산량이 인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하는 것을 농정과도 그렇고 전부 보조해 주는 방법이나 양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시범사업으로 장려하든지 연구를 더 해서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 인삼이 금산 가서 판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주지 않고 여기서 센터 운영을 하는 것도 연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농업농산물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삼은 병충해방제를 1년에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무인방제시설을 해 줌으로써 농업인 인력을 감축하고 안전한 방제 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게 하려고 올해는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으로 해보고 좋으면 더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배추묘는 한국농약에서 지급하는 품종과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재배한 배추품종은 불암3호, 명진노랑, 황성 3가지만을 받았습니다. 최종 생산 종자 주식회사는 똑같은 데서 가져오는 건데 이게 금년에 너무 가물고 관리체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속이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현지를 나가봤는데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밭에 가 봤습니까?

의원님 밭은 못 가봤습니다.

가 보세요. 같은 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지도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8페이지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삼연작장해 개선시범인데 음성이 인삼을 시작한 지가 수십 년이 돼서 2번 연작을 하다 보니까 땅이 없어서 전부 강원도 쪽에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 계획이 내년이 첫 번째가 아니죠? 올해도 했었죠?

연작장해는 올해도 했었습니다.

올해 한 결과도 있었을 테고 내년에도 해보고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정도 시범사업을 해야지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것은 토양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변경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작장해 개선에는 예정지에 토양소독, 미생물 투입, 우량묘목 식재를 해서 이것을 재배 실증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반회장님하고의 말씀은 농민들하고 시기가 늦어서 추진 못 했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성공은 했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연작장해 때문에 전부 멀리까지 나가보니까 음성이 아직도 인삼 생산량이 참 많은 편인데 이것을 연작장해에 대한 시범을 좀 해서 좋다고 판단되면 사실은 예산상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아니라 먼저 협의회 때 농가가 참석해서 2번씩은 한자리에서 2회 정도 하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정지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소장님도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작장해의 토지 개량화를 해서 다시 인삼 농사를 질 수 있다고 판단이 서면 멀리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서 이것이 내년에도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좀 세워서 시범적으로 뭐 2~3년 하다가 보면 판단이 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을 확대해서 다시 인삼 농가들이 음성에 들어와서 내 땅에서 농사를 질 수 있는 이러한 계획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독감예방주사를 거의 다 맞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안 맞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추가로 약품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정신적으로 그걸 맞으면 안 걸린다고 해서 그 효과도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맞으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맞으신 분들은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올겨울에 독감에 대해서 나는 피해간다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금왕읍사무소를 가보니까 이른 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독감예방주사를 맞겠다는 분들이 한군데에 몰리다 보니까 아기 엄마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런 쉼터도 없는 바깥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운영의 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놓을 때는 읍면하고 상의해서 행정리 별로 날짜를 정해서 나와주십사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독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맞지 않을 분이 맞는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노약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면 그분들 위주로 선별해서 놔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채권 미확보가 있잖아요? 그것이 대충 따져보면 한 2만 8천 건에 9억 7백만원, 평균으로 따지면 3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고질적으로 계속 건수가 이월돼서 내려오는데 사실 채권 확보하기가 적은 금액이고…….

그래서 그것이 5년 이상 지나면 무재산과 납세자 행불, 이런 것을 통해서 결손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없앨 수 없는 것이 세법상 5년 이상이 경과 됐을 때만 결손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소멸시효로 말미암은 결손처분을 말씀하셨고, 저는 건당 3만원 미만 쪽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성의만 있으면 받아낼 금액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통지서만 간다든가 통지서가 도달이 안 돼서 3만원 미만 건수에 대해서 못 내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안 내는 분도 있고, 못 내는 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성의를 보이면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납부 독촉을 자주 하지 못해서 못 내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11월부터 12월까지 군과 읍면이 합동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소액자 체납을 방문, 징수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만 5천 건 중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중에 일부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액수가 적어서 체납된 분들도 소홀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 요구하면 내줄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상단 부분에 주민세 문제인데 사실 의회에서 통과될 때 전 재무과장께서 우리 음성군이 주민세를 안 올리면 많은 페널티를 받는다고 해서 1만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 타 시군은 많이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징수목표보다 연말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네요? 징수액이 115억 정도 되는데 의원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본 결과 주민들한테 1만원씩 받아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소득을 많이 올려서 법인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주민세가 법인세 낸 것에 10%를 주민세로 받아서 그런 양이 많이 늘어나서 이것이 늘어나는 거지, 주민들한테 1만원씩 받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 게 아니라면 주민세를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짧은 기간에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췄을 때 음성군이 빠른 시일에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2006년도에 군세 조례를 개정할 때에 2007년도에 8천원, 2008년도에 1만원, 그렇게 되도록 조례 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 균등할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폐지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추이를 봐가면서 주민세 균등할을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 군세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목표가 올해 걷는 것보다 적게 잡혀 있습니다. 한 142억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세수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오점이 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근사치로 접근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몇십억씩 들쭉날쭉했다가는 이게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 군 재정상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야 하고, 또 조례를 말씀하셨지만 조례 제정 문제는 일단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조례를 이렇게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제공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을 두는 공무원들이 의원님들보다는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원성을 뒤로하고도 이것을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치상으로 넉넉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다른 시군과 보조 면에서도 음성군만 너무 100% 이상을 이렇게 1~2년 사이에 올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한테는 군정질문에도 어떤 의원님이 하시겠지만 원성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바로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원성이 많지요. 목표치보다 몇십억씩 늘어나는 주민세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것이 법인세에서 내는 것이 약간 변동이 있다지만 주민세는 어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수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십억씩 들쭉날쭉해서는 이것은 주먹구구식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이라는 것이 절대 이런 편차가 심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