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정홍보물 제작으로 음성소식지를 월 1회 10회 제작 배포했습니다. 또한 전자군보 게시도 30회 게시를 했고 언론을 통한 홍보로써 보도자료 제공은 방송사 4개사, 신문사 17개사에 1일 3건 이상씩 제공을 했습니다. 군정홍보 방송으로는 케이블TV인 충북방송HCN과 계약을 해서 월 1회 홍보내용을 편집해서 1일 2회 방영을 했습니다. 군정광고는 우리 군정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정기광고, 수시광고, 또 창간광고로 해서 언론사에 광고를 시행했습니다. 군정홍보판 활용홍보로는 LED 컬러 전광판 활용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4개소입니다. 음성에 2개소, 금왕에 1개소, 감곡에 1개소 4개소인데 여기에 약 3천 회에 걸쳐서 전광판 활용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내 어르신 장수사진촬영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393명에 대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사진을 촬영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으로 제9회 음성품바축제는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이고 여기에는 도비가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5회 무영제는 축제기간에 실시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전통문화계승사업으로 군민안녕기원 해맞이 행사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제15회 충북민속예술축제와 제2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는 감곡 사곡리의 가재 줄다리기, 또 음성 거북놀이를 재현해서 두 가지 다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음성군지 편찬사업은 2006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제작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으로써 편찬분량은 3책 1질로 해서 2,400면에 9백 권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디지털 음성전자대전 편찬사업은 2006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6억으로 국비 3억, 군비 3억입니다. 11월 중에 시험가동을 해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서예 외 6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했고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도 4회, 읍면 열린음악회는 읍면마다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9회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도 꽃동네에서 3개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7회 설성문화제는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은 9월 27일에 사업비 5,815만원으로 개관식 및 열린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관광홍보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을 CJB와 계약을 해서 3회에 걸쳐서 방영한 바 있고, 관광해설사 운영은 8월부터 2명을 위촉해서 문화유적지에 투입해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전국대회 개최는 제19회 전국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개최 등 5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전국대회 참가는 제19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역전마라톤대회에서는 저희 군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제47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종합 3위, 제44회 국무총리 전국정구대회에서는 개인단식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서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로 10개 종목에 24회에 걸쳐 1,320명이 참가를 했고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10개 종목에 13회에 걸쳐 4천여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7개 종목에 1만 1,10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화활동과 면학공간 제공은 대소도서관 운영으로서 이용실적이 200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만 9,002명입니다. 1일 평균 150명 정도가 참여한 사항이고 보유 장서는 1만 7,185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왕 시상을 6명을 했고 독서퀴즈대회, 우수영화상영, 권장도서 목록도 3백 부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안 마련사업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 GIS 등재사업을 완료했고, 음성향교 보수사업은 현재 7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곡서원 보수사업, 감곡성당 정비사업, 권근3대묘소 화장실 신축 설계용역사업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군지정문화재사업은 권제부조묘 정비사업, 충정사 정비사업, 지천서원 보수사업, 가섭사, 옥산사 보수ㆍ정비사업 설계용역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사찰 미타사 화장실 및 오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설계용역도 현재 7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로서 감우재 전승기념관 지붕보수,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로 음성체육관 보수공사 4건과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7건, 야외농구장 바닥도색공사, 금왕생활체육공원 2단계 조성사업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홍보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TV,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군정의 발전상과 군정소식을 빠르게 전달, 음성군의 위상제고와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역점을 두고 추진방침은 다양한 홍보매체와 종합적인 홍보방법을 통한 군정 홍보강화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음성소식지 제작ㆍ배포를 월 1회 하겠으며, 특히 9월부터는 올 컬러 제작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친근감과 기다리는 소식지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영상ＣＤ를 제작ㆍ배포해서 군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21개사에 1일 3건 이상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광고 게재 기획홍보도 연중 수시 실시하겠으며, 군정ㆍ의정활동 홍보 영상 송출도 월 2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홍보로 홈페이지를 활용해 네티즌과 군민에게 군의 주요시책과 미담, 관광명소, 각종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군정 홍보판 활용 홍보로는 읍면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홍보판 10개소를 수시로 정비해서 홍보토록 하겠으며, LED컬러 전광판 4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반기문 UN사무총장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를 위해서 홍보판을 5개소 제작ㆍ설치해서 반기문 총장의 고향을 적극 부각시켜서 홍보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발로 뛰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입니다.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군정 홍보를 통해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신바람 나는 음성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내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 촬영과 액자를 제작해서 전달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또한 군정발전 유공군민과 열심히 사는 군민들에게 시상과 함께 사진촬영을 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탐방 제작ㆍ방영 홍보는 수시로 촬영을 원하는 관내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자랑거리를 녹화해서 충북방송과 음성군 인터넷방송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여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신바람 나는 음성ㆍ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로는 제10회 품바축제를 4월 중에, 제28회 설성문화제를 9월 중에, 읍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계속해서 읍면별로 추진하겠으며, 제야의 타종 및 군민안녕 기원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제16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제3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하고, 음성유림 기로연 재현 등을 10월 중에 추진하고, 전통민속놀이 발굴 및 재현을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향토문화유적답사와 사료집을 수시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학교 운영, 문학집 발간, 문예창작교실 운영, 예술작품 전시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무대공연 작품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유통관련업 건전한 영업유도입니다. 유통관련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보호하고 사행성ㆍ불법성 영업을 지속 단속함으로써 건전한 유통관련업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관내 유통관련업 등록현황은 총 103개소로서 노래연습장업이 59개소, 비디오감상실이 1개소, 게임 제공업이 42개소, 게임 제작업이 1개소입니다. 중점추진계획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오락행위를 위한 서한문과 안내문 발송, 교육실시 등을 추진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으며, 고질 위반업소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엘리트 체육 활성화와 실업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대규모 전국대회 개최로 우리 군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엘리트 선수 육성관리로 우리 군 체육활성화를 기하겠으며, 전국체전과 각종 전국대회 상위 입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업팀 정비와 내실화를 위해서 육상, 정구, 사이클 등 3개 팀에 대하여 우수선수 영입 추진으로 팀 전력을 보강하겠으며 체계적인 전지훈련으로 체력과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군민의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육성 지원과 초중고 꿈나무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군민화합체육대회 개최와 읍면별 주민화합 체육대회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통한 음성군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군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스포츠활동 지원 및 군민참여 유도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지원으로 다양한 군민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0개 종목 22개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7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가족캠프 운영, 특히 17개 종목에 대한 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도 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 도 어르신 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 등 생활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토록 해서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3회 반기문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대회 개요는 2009년 4월 19일로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4개 종목이며 코스는 금년에 했던 종합운동장에서 원당 사거리까지를 주코스로 하고 5km 미니코스는 코스를 바꿔서 종합운동장,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앞, 반기문로, 동진공업사를 돌아오는 코스와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서 봉학골에서 마무리 하는 두 코스 중 하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참가목표는 1만 3천 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운영계획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반기문 마라톤 홈페이지 수정ㆍ보완 운영도 11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마라톤 온라인 홈페이지 게재, 대회 홍보, 참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대소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최신정보를 신속히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서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간도서 구입과 DB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열린 도서관 보물찾기를 분기별로 추진하겠으며, 방과 후 공부방 운영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체험행사로 방학 중 독서교실을 2회 운영하고, 독서퀴즈대회, 독후감 공모, 독서왕 선발 등을 추진해서 군민들의 독서문화를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반기문 총장 고향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50억 7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 쉼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11월 중에 마쳤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12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사업 착공을 3월 중에, 사업 준공은 12월 중에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전천후 정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음성군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정구의 고장으로 전문체육시설 확충과 전국 최고의 전천후 경기장을 조성해서 전국 정구 동호인들에게 최상의 경기조건을 제공해서 엘리트 체육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 6,873㎡로 전천후 경기장 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5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천후 경기장과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11월에 마쳤습니다. 설계용역을 12월로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신청을 12월 중에 하고, 착공을 3월 중에 해서 내년도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삼성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복합체육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인라인장, 족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조경,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신청을 12월 중에 추진하고,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1월 중에 마치고, 공사 착공을 3월에 해서 역시 12월에 끝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억으로 기금이 30억, 도비가 2억 5천만원, 군비가 20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문화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상층 철근 가공조립과 콘크리트 타설을 11월 말까지 추진하고 공사 준공은 2월 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개관식은 3월 중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준공 및 개관에 따라 각종 공연과 문화예술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군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은 각종 국내외 문화예술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시설이용도를 증대시키고, 주민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에 문화예술센터로의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 1회 이상 음악회, 연극, 콘서트 등 대형 공연을 유치하고, 월 1회 가족과 함께 영화 보는 날을 운영하겠으며, 중앙 등 예술단체와의 결연을 통한 기획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수시 공연, 전시, 발표회 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으로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는 도ㆍ농 지역 간의 문화예술의 불균형 해소와 군민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생활 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민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지역 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군민 대화합을 통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은 각 지역 주민 다수 참여로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10월 경과 11월 단풍철 중 시기를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음성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코스는 종합운동장과 상하수도 앞 사거리, 보건소 앞, 반기문로, 동진공업사 코스와 역시 봉학골까지 걷는 코스 두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2천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은 식전 행사와 개회식, 군민 참여 걷기대회, 레크레이션 및 경품추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건전한 교육문화 분위기와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여가생활 향유 및 최신정보 제공으로 생활 속 여가센터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방침은 군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증대시켜 독서를 생활화 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및 지식정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생활 속의 새로운 문화센터로의 인식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과후 독서지도회 운영을 상ㆍ하반기 각 2개월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상ㆍ하반기 각 1개월씩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일 독서체험 행사를 3월에서 9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우수영화상영도 매주 토요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영화를 선별해서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학습 기반 조성, 올바른 독서방법 습득 및 독서의 생활화, 군민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생활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과 의원님들이 함평하고 일산호수공원축제 견학을 간 적이 있었죠?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했는데 저희 군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원에다가 일임을 한 것입니까?

예총에다가 한 것입니다. 설성문화제는 문화원, 품바축제는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축제가 성공한 시군을 보면 축제추진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까지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함평도 가보니까 과장급이 10년째 축제 총괄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고 하면 군수보다도 그 양반이 전체 운영에 대한 마스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템이나 개선할 점이 나오는데 우리 품바축제는 9회 정도 되었고 설성문화제가 28회가 되었는데 일단 다른 시군 축제가 성공한 사례를 보면 연수가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성문화제만 보더라도 사실 이것이 어떤 거기에 고추축제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도 가미가 되어 있지만 퇴보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고추축제 같은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괴산한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품바축제도 과장님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책임성 있고 연속성 있는 그러한 분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지, 1~2년을 하다가 인원이 교체된다든가 단체를 바꾼다든가 과장님도 문화공보과에 2~3년 있다가 자리 떠나시면 맥이 끈깁니다. 그 밑에 부하 직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만날 원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 뒤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축제위원회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자리에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30쪽에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가 내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군민들의 화합이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소요예산이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심 거리를 걷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과장님도 생극면장을 하셨지만 생극면민 수레의산 등반대회는 아주 의미가 있어요. 본 의원도 감곡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상의를 해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농한기 때 재경면민까지 다 내려와서 오전에 건강등반대회를 하고 오후에 면민들 화합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한마음 걷기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코스가 다 시내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도 그렇고 이런 것은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29쪽에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저보다도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활성화 추진도 12억이네요?

예.

참 걱정이 많이 앞서는 부분이네요. 문화적인 욕구가 있다지만 12억을 들여서 예술회관을 군민들한테 제공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참 저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좀 이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과연 220억을 들여서 진 예술회관에 대해서 군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개선책에 대해서 12억을 들여서 군민들한테 공연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정밀분석을 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군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알았을 때 과연 우리가 추진하는 공연에 찬사보다는 분명히 원성 쪽이 강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또 이것을 오픈 안 시키고 의회 승인이 나와야지만 여러 가지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의 여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그러한 컨텐츠가 된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들어가서 접촉이 된다면 이것도 파장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예산은 순수한 공연을 기획, 제작하기 위한 예산의 전부가 아니고, 그 예산은 3억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 민간위탁, 자산취득비해서 부수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내년부터는 편성을 안 해도 될 예산입니다. 저희가 편성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인건비, 행사운영비인데, 이중에 행사운영비가 3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기획 공연 및 영화 상영 등 해서 순수한 돈 3억입니다. 나머지가 관리비가 공연장 및 전시장 청소인부임 어린이놀이방을 운영하는 보육비, 공연 전시장 안내 인부임 등을 총망라한 금액이 12억이라는 얘기지 순수한 공연은 3억입니다. 저도 12억을 가져야 충분한 군민들이 흡족한 공연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도저히 3억 이상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억을 세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엇인가요? 영사기를 사는 건가요?

아니요, 재료비로 해서 쭉 있는데 경비시스템, 오수처리비 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것도 약 3개를 사야 하는데 그랜드피아노 하나가 1억 2~3천만원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공연을 하려면 그런 것을 가져야지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3억 정도가 피아노값으로 그 정도 되고, 내년도가 지나게 되면 그 돈은 안 쓰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예술회관을 220억을 들여서 져놨습니다만 거기에 운영 문제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물먹는 하마가 된 것입니다. 걱정이 앞서는 사업인데 일단은 그랜드피아노를 1억 3~4천만원씩 주고 사서 공연을 했을 때 어떤 피아노 연주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했을 때도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음성군민에게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제공했을 때 사실 돈 가치를 따질 수 없지만 워낙 큰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예술회관은 군민들이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이 됐을 때 피아노독주회라든가 가곡의 밤, 마당놀이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고, 왜 이런 것을 큰돈을 들여서 하는가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단은 가치를 떠나서 100억을 들여서 할만한 그러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말이 없지만 1억을 들였어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런 사업에 돈을 쓰느냐 이러한 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펼치는 사업이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수준이라든가 성향, 투입대비 산출되는 그러한 효과 면에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왜냐하면 우리가 예술회관도 저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관했지만 군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대신 원망이 보통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찬사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느냐, 이러한 원망을 들을까 봐 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서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전에도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술회관을 개관하고자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예산편성사항이나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를 쓰고 있나 이런 것을 볼 때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8억에서 10억 대로 들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12억을 올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2억 중에서도 군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로서는 3억 정도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할 일은 얼마나 알찬 내용물들을 갖다가 군민에게 제공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걷기대회는 잠정적으로 코스를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레의 산이 계절적으로 단풍이 들고 이럴 때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개관할 때에 열린 음악회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때에 입장을 못해서 소란이 있었던 것…….

아니, 저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그 가수들 질이나 지금 보니까 가수들 열린음악회 예산이 5천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5천만원이 들어갔으면 그날 가수들이 몇 명이 왔습니까?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 군데 후평을 들어보면 내용이 좋았다는 평들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들으셨나 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깥에서 아우성치고 못 들어가게 할 정도면 정말 괜찮은 가수인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가수들이 그날 몇 명이 왔지요?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 5천만원이면 대단히 많은 돈이에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정말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개관하는 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말로 음성의 수준도 높이고 질을 높여서 지금은 옛날하고 다릅니다. 군민들이 하도 문화 쪽으로 타지로 구경을 많이 다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선 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섰는데 앞으로는 질을 높여서 가수들도 정말 음성에서 보고서 괜찮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준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개관식 때 5천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뒤에 백댄서가 하나가 오기를 했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무대를 꾸민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산 5천만원을 들여서 그 정도 공연을 할 것 같으면, 또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문제입니다.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수를 초청하는 것이랄지 예산 문제를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하시죠?

얼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질의를 한 사항인데 문화예술회관 관계 때문에 참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지출한다는 12억만 나왔지 1년 내에 얼마 정도 내가 수입을 벌어들인다는 사항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냥 쓴다는 것만, 과장님 생각에 1년에 얼마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까?

지금 저희가 다녀본 중에 저 아랫녘 군단위 쪽에서는 1년에 대관료 사용료밖에 없는데 대관료로 벌어들이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다만 저쪽에 경기도 성남, 하남 쪽으로 돌아다녀 봐도 거기는 겨우 30%를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공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관람객이 많고 적고 결정이 될 텐데 더군다나 우리는 6백 석입니다. 그러면 6백 석을 가지고 흥행을 내야지 와서 대관료를 내고 뭘 공연을 하고 할 텐데, 그렇다고 1천 명, 2천 명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규모가 6백 석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1년을 운영해 보면 1년 가지고도 아주 안될 겁니다. 2~3년 운영해 봐야지 어떤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얼마나 열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음성군 문화예술회관의 생사가 달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타시군, 타도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도 30%라는 전제를 달아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이 고정관념을 깨고 내 일처럼 내가 벌어야 먹고산다, 1년에 여기 12억이 관리비, 비품, 여러 가지 해서 12억이 들어가는데 말이 12억이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세가 1만원입니다. 우리 1년 내에 거둬들이는 것이 우리 음성군이 얼마냐 하면 3억 미만입니다. 그게 12억을 쓴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술회관을 우리가 금액이 적든 많든 건립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문화공보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문화수준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과장님 직을 걸고서 계속 지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얼마라도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물론 본전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부터 나중에라도 예술회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금왕생활체육공원 관계인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평일 날이고 주말이고 하여간 틈이 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봐서는 운동장이 좋으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그 사람들의 얘기가 체육관이 없어서 행사가 반쪽행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가봅니다. 가보면 대관하고 임대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이 행사하면 실내체육관이 필요한데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가는 분을 종종 봤습니다. 그것도 좀 참작해 달라는 말씀이고 과연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

체육관 건립 건은 지금 체육관을 짓게 되면 지금 음성체육관처럼 이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체육관을 지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된 체육관을 지으려면 약 3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정말 다른 지역에 손색없는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데 이 예산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불리한 것이 체육관이 우리 군에 하나 있다 보니까 정부예산을 타오는 것이 제한이 걸립니다. 1시군 1체육관이 지침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고, 또 김종률 국회의원이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요, 아까 최임순 의원님이 문화예술회관 개관식 할 적에 개관식 관계, 물론 과장님께서는 잘했다고 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 여론은 불만이 아주 고조됐다는 것, 오히려 안에서 하는 것을 바깥에서 했더라면 더 바람직한 행사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환영과 칭찬을 받는 행사가 됐을 텐데 김종률 의원이 나오다가 멱살을 잡혔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희만 안에 들어앉아서 보고 우리는 바깥에 있다면서 멱살을 잡히는 광경, 이게 아쉬움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신중히 고려해서 좋은 행사가 되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이것도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저쪽 경기도 쪽하고 다른 부분이 이게 저희가 기획공연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했을 때에도 이것을 입장료를 받을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으면 당연히 입장료를 받지요. 그런데 농촌지역이나 관에서 하는 것은 가서 보기만 한다는 것이 몸에 박혀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팀을 구성해서 12월 중에는 팀장이 채용되고 이렇게 해서 팀 운영이 내년부터 운영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했던 기획공연에 대해서 열심히 나가서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입장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관료는 대관해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홍보하게 됩니다. 경기도 같은 예를 보면 요금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토론해서 적절히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아무나 하는 과장님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분이니까 거기 과장님으로 앉으셔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수입도 벌어들이라고 하라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고 수입도 좀 내고 나중에 군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의원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계류장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조류동 1동, 포유류 1동해서 2동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올해는 토목사업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수렵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수렵인원은 939명이고 사용료 수입은 2억 5,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대상농가가 9개 농가이며,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사업내역은전기충격식 목책기 7개 농가, 까치퇴치기 1개 농가, 방조망 1개 농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방지단 운영은 피해신고건수는 27건이며, 포획건수는 92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63건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류 및 포유류 계류장 설치사업입니다.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재활훈련과 멸종 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자연복귀를 활성화하여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에 준공해서 구조ㆍ치료한 야생동물을 조기에 자연으로 복귀시키고 주민 및 학생의 체험학습장 활용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렵인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야생동물 보호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렵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등을 단속하고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상 및 조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입니다.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재활훈련, 야생으로의 복귀를 활성화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통해 생태계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야생동물 유전자원을 수집, 보존하여 야생동물의 연구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국비 3천만원, 도비 3천만원입니다. 의료기기 소모품 및 약품을 구입하여 부상 및 조난 야생동물 구조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으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 퇴치시설을 설치하여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7월에서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천만원이고, 국비 1,800만원, 도비 9백만원, 군비 9백만원, 자담이 2,4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로 인한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단속활동 전개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밀거래 행위와 특히 순환수렵장 개장의 틈새를 이용한 야생동물의 밀렵 및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유해 야생동물 이외 멸종 위기종 및 보호종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멸종 위기종 및 보호종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환경이 보전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었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얼른 해주시고, 8쪽에 보시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그저께 민원보고를 받았는데 엽사들이 집 가까이 와서 난사해서 총탄이 가정집에까지 날라 오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엽사들한테 안전교육문제라든가 수렵지구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심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러다가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야생동물 구조치료, 멧돼지, 고라니, 까치 이런 것도 피해조수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동물이 다쳤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구조해서 치료해주고 방생을 하나요?

예,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포유동하고 조류동 계류장을 설치하는데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해서 방사하기 전에 계류장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파충류는 어렵더라도 조류나 포유류는 신고가 들어오면 어렵더라도 치료해서 방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10쪽에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야생동물피해조수단 그것을 운영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사업인데 소장님께서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획일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도태시켜야 합니다. 고라니가 다쳤다고 해서 치료해서 방생해주면 또 그 고라니가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잡아야 하고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 되지, 멸종되거나 보호차원에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지만, 객체수가 너무 늘어난 들고양이부터 고라니, 멧돼지까지 농민들이 그것만 보면 혐오감을 느끼고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것을 치료해서 내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군에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 소장님께서는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봐서 어떠한 것이 우리 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를 가려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어떤 것이 음성군에 이익이 되나 잘 생각해서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렵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음성소식지에 게재하고 각 언론매체라든가 읍면에 홍보물을 작성하고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몇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봉학골로 등산을 갔는데 총소리가 뻥뻥 나서 놀라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홍보를 잘하셔야 합니다. 올라갈 때는 빨간 옷을 입게끔 홍보를 충분히 해야지, 지금 현재 며칠 안 되었는데도 군민들이 많이 놀라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저희가 고객만족평가를 3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3/4분기에 했는데 만족은 95%, 보통은 4%, 불만족이 1%으로 대체적으로 종합민원 행정을 잘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원인 자전거 대여제를 운영한다든지 민원인 인터넷 무료카페 운영, 화분 대여 진열, 전광판 군정홍보, 양심우산 대여제 운영, 민원인 전용도서 구입 운영, 의료기구 설치로 혈압기 외 2종, 안경세척기 설치, 휴대폰 급속충전기 설치, 자동 우산 포장기를 설치했고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어디서나 민원 및 여권 발급의 휴대폰 문자안내로 여권 외 317종에 2,121건에 문자안내서비스를 실시했고,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해서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사업에서 저희가 유기한민원처리 1만 8,265건, 인터넷 민원처리를 4만 2,267건을 처리했습니다. 창구즉결민원으로 22만 6,300건을 처리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발급 및 열람을 17만 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무인민원증명 발급도 9,969건을 처리했고, 어디서나 민원도 1만 1,674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권 신청을 접수 처리한 것이 2,121건입니다. 주민등록이나 호적부에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 추진으로 음성군에 146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가족부를 정리한 것이 26명,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것이 87명, 그래서 이 사업도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도 312건, 출입국 관리업무인 외국인 등록업무를 대신 한 것이 4,57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가 여권분소를 설치 운영했고,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도 토지이동정리가 8,904필지, 소유권 정리가 2만 3,342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등기 촉탁은 7,198필지를 등기촉탁으로 해줬고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을 3,510필지를 성과검사를 했습니다. 지적측량 결과 A/S제 운영을 836건을 해줬고, 개발부담금 9건을 부과하고 6건에 2,254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도 14만 7,139필지를 결정ㆍ공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유기한민원 처리기간을 50% 단축 운영으로 5월 16일부터 처리해서 현재까지 1,419건을 단축해서 93%의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자민원창구 민원 처리기간 50%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또 일반민원은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또 법령에 의한 민원은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 운영하고,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도 50% 단축 운영해서 금년도와 똑같이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단축 운영을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민원처리 단축 활성화를 위한 민원마일리지제를 계속 시행해서 민원처리 단축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또 마일리지 적립 결과를 실과소에 통보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고객 우선의 감동 창구 운영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민원 1인 1일 안내서비스 운영도 7급 공무원 이상으로 매일 민원인을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종합민원과 전 직원 친절서비스 강화 교육을 매주 수요일 일과 시작 전 10분간 친절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올 적에 친절히 응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민원편의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카페 운영과 의료장비 코너, 민원인 전용 장비를 설치하고 민원편의 영상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 내에 LＣＤ TV, KT 솔루션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군정의 중요한 뉴스라든지 군정홍보영상, KT정보 자막방송을 수시로 실시간으로 내보내서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영상시스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전용 무료대여제 운영이라든지 아늑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Non-Stop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가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 50%씩 8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별 D/B 구축은 완료됐고, 지금 현재 도로명에 관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중입니다.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도로명 사용자에 대한 고지ㆍ고시를 법적으로 추진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내년 6월 말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 및 지번 주소를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저희가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해서 현재 지적측량기준점을 저희가 1,502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지적 도근점 재설치는 내년도 8월 중에 60점에 57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도 80점을 내년 10월 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내년도에도 약 4천 필지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도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적전산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지적도면이 종이도면으로 부정확했던 것을 전산화되면서 이것이 임야와 토지와의 경계가 지금 현재 잘 맞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저희가 조사측량을 다시 하고 완전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에는 맹동, 대소, 삼성지역으로 도해지역 전산도면 1,632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1단계는 2007년도에 추진했고, 2단계 자료정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해서 자료정비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용역업체 자료정비분 군 검사를 확행해서 지적경계 불부합지 정비사업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3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부동산 관리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율을 철저히 하고 토지거래허가의 효율적 추진,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의 정확한 처리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전체적으로 21만 8천 건의 토지 중 조사대상 14만 8천 건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결정ㆍ공시까지 하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ㆍ산정, 결정ㆍ공시를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 확대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처리기간 10일 미만인 유기한 민원도 30%까지 단축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민원으로 뽑는 것이 121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저희가 확대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민원 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연말표창을 하는 등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도 312종에 대해서 처리들이 처리기간별로 사전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예고자료는 저희가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고대상을 추출해서 업무연락으로 사전에 예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가조사 주민 참여 서비스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는 담당자와 담당 평가사가 나가서 이의신청 필지를 확인했었는데 앞으로는 현장조사 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같이 참여시켜서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객만족도가 95% 정도면 우리가 굉장히 친절한 쪽에 속하는데 참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그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그 내면을 보면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친절교육을 하고 있네요. 1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이 정도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공무원들 학력도 높아지고 몇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공무원 자세가 되려면 친절이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들어왔을 거란 말입니다. 아직도 피동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해서 친절을 베푼다고 하면 그 공무원은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통한 피동적인 산출로 감동을 주는 시대는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 95%가 나타내듯이 과장님께서 매주 수요일에 10분 동안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좀 보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때 질타하세요. 논공행상을 분명히 밝혀야지만 분명히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다 보니까 이런 페널티를 먹는구나, 인센티브를 받는구나,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친절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주입시키는 방식은 탈피해야 한다, 또 95%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95%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자발적인 친절이 배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한테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의원님 말씀이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제가 봐도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고 우리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너무 잘한다는 것에 자만하지 말고 약간의 자극제 정도로 항상 염두에 두는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앉아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은 반성해보자, 그런 토론 차원으로 항상 직원들이 그것을 염두에 둘 수 있게끔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항상 친절하게 우리가 아무리 불만을 갖고 오는 민원인이라도 대화를 통해서 많이 들어주고 약간의 미소를 갖고 대응하면 그만큼 감정이 사그라진다는 약간의 자극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기를 잡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잡는 방법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소 단속은 어디 하는 겁니까?

부동산 중개업소가 각 읍면에 다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라 컨설팅도 합니까?

컨설팅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만 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컨설팅에서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계약을 다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서 계약서를 써 온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불법이고…….

그런데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나요?

저희가 알기에는 거기서 계약서를 썼다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신고할 수도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사한테 가서 같이 계약을 성립을 시키고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좌우지간 부동산업소를 지도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인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 거기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아예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렇지요. 그렇게 불법을 하고 위법을 했다면 그것은 경찰이 형사범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예 거기는 지도할 수가 없는 거네요. 법무사도 끼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도 요즘에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위법행위를 한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고발하는 수밖에 없는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지요?

예.

아까 정지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이 군하고 똑같이 9시에 방송을 하지요?

무슨 방송이요?

공무원들 방송하는 것.

작은 친절 큰 감동이요?

예, 그것도 민원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처음에는 읍면이나 군이나 제대로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또 요행히도 9시에 가니까 일찍 오신 주민들이 아주 멋쩍어하는 것도 있고 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더불어 잠깐이라도 명상할 수 있도록 좋은 문구를 넣어서 방송하는 것이 어떨까 나는 거기서 만날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같이 병행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100%, 59% 되어 있는데 그것은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징수가 안 된 것이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어서…….

그러면 여기에도 부과, 징수, 또는 시기 미도래 했더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민원처리 기간을 주민을 위해서 단축을 한다, 라고 했는데, 저는 단축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음성군에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걸린 것이 36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기일 내에 처리하면서도 정확히 될 건가 안될 건가 판단을 해서 해 준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일 단축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더 빨리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를 해야지, 해마다 갈수록 행정소송이 많아지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행정소송을 지금 부서별로 수행하고 있는데 종전에 하던 행정에 비하면 일단 지금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또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다시 한번 법적으로 다퉈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올바른 처분에 대한 법원의 소송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승소 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고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관철을 시키고자 소송을 통해서 더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민원인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반대의 억지소리인데 이렇게 단축을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도 임박해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혼자 판단한 것하고, 여러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결재를 받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판단하는 것하고, 그런 절차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민원인이 와서 이런 것을 접수했을 때 정확히 판단해서 얘기해 준다면 굳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리하게 단축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민원실 의료장비에 혈압측정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몇 군데를 다니면서 혈압을 재 보니까 심지어는 보건소 의료기관에 가서 재봐도 사실 혈압계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게 정확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혈압이라는 것이 사람이 순간순간 혈압의 변화가 상당히 많고 금방 밖에 걸어 나왔다 재는 것과 10분~20분 있다 재는 것도 혈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근사치에 대한 혈압은 민원실에 왔을 때 지금 안정된 혈압을 가진 이 정도에 체크하는 것이지, 이 자리가 의료기관처럼 의사가 직접 혈압을 재주는 기능은 아니고 그냥 민원인이 와서 나의 혈압이 어느 근사치에 있나를 아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오히려 괜히 잘못된 혈압기 갖다놓고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수은으로 재는 것이 정확한 거지, 이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내가 조금만 걸음을 걷고 재도 차이가 큽니다.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혈압기는 믿을 수 있는 혈압기가 아닙니다. 장난감의 일종밖에 안 됩니다. 만일 한다고 하면 제대로 수은혈압계를 갖다가 놓고 누구 하나 담당을 정해서 민원인의 혈압을 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은혈압계 갖다놓고 혈압을 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니까 이왕이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음성군에서 혈압을 쟀더니 정확해, 틀림이 없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 “음성서 잰 혈압은 엉터리야.” 그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지적전산도면 정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도 생극면 관성리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생극 관성리 군부대 옆에 도로 나는 관계 때문에 그게 토지가 임야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도로개설을 못 하는 형편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현재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예를 들으면 토지와 임야 사이에 경계지역에서 저희가 임야도는 1/6,000로 조그맣게 만들어졌고 토지는 1/1,200로 만들어져서 그것을 나중에 사업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측량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1천 평씩 줄어들고 어느 사람은 늘어나고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서고속도로도 실질적인 측량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음성, 소이, 원남을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맹동, 대소, 삼성을 2010년도까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성리 쪽 그 문제도 제가 작년에 했는데 본인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 마음대로 정비할 수도 없고 소유자가 이 내용을 인정해주면 바로 정비할 수 있는데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서 본인의 승낙이 없이 저희가 임의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당연하죠. 내가 내 땅을 손실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내 땅이 그렇다고 하면 그 소유자는 당연히 이것을 누가 잘못했느냐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제시대 때 측량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장비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적사가 지금에 오니까 GPS로 정확하게 측량을 하는 시절이 왔지만 옛날에는 줄자 가지고 했으니까…….

예, 그것은 알아요. 줄자가 아니라 대나무자로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에 공무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관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승낙을 안 한다고 무한정 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정비대상 필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도저히 승낙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비대상토지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별도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별도 관리를 해놓고 그것이 정비될 때까지 그 사람들은 행정적인 확인행정을 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를 한번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장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밤에 갔다 오면, 나 역시도 왔다갔다 빠졌다가 다시 오는 형편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거기가 군도인가요? 관성리 군부대 앞 도로가 군도인가 지방도인가요?

군도죠.

그러면 군 도로를 담당하는 지방에서 위험이 있으면 안전조치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하겠죠.

그것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군도, 국도 따질 필요 없이 해결할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세요.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그 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관리만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대책을 강구해서 중앙에 건의하든지, 뭐가 잘못됐다고 옛날 것을 새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것이 관이고 공무원이지, 그것을 한번 연구하세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 노력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돼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음성군의 수치입니다. 음성군에서 행정 하는 것이 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같이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서 안 됐다고 하지만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방치한 지가 한두 달이 아니에요. 공사하고 또 계속 그런 사항이 생긴 건데 그렇다고 하면 관에서 나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그냥 막연하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합의해서 반반 손해를 보자고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공업경제과는 저를 비롯해서 5담당으로 구성되어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공업경제과 직원 모두는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공직자로서 최고가 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저희 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유통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관내 기업체수는 1,668개 업체가 입주되어 가동 및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보수공사는 현 공정 80%로서 동절기 내 완벽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농공단지 기업 지원은 정상 추진중이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를 12월까지 제작 배부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행정서포터즈 운영은 12월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은 올해 9개 업체와 9,843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년간 1조 9,600억원의 투자협약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계획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지역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내 자금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여 영세 상인을 보호 육성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 드리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각 기관 사회단체 등에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와 2009년도까지 가맹업소를 2,000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극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왕읍 무극리 78-11번지 내 관리실 겸 화장실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예상되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1억 4천만원과 군비 5,500만원, 자부담 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9년 1월중에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3월중에는 국도비를 교부받아 4월 중에 설계용역 후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 피해 예방입니다. 생필품을 중심으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통신 및 방문 판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목별 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향 조사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선정 운영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위조 상품 등 부정 거래 단속 등을 실시하겠으며, 소비자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서 상시 신고센터와 이동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 단체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및 가스시설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소 108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검검과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가스,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가스공급 취급시설과 전기 및 승강기 시설을 대상으로 연 5회 이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430세대에 대한 전기ㆍ가스 시설 무료개선사업에 사업비 7,3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하여 연 2회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 수립과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에너지 총량제를 실시하겠으며, 기관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에너지절약 홍보 캠페인 전개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을 위하여 15세대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공공기관의 신ㆍ증축 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여 에너지 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대풍산업단지 내 도로 보수작업 추진입니다. 대풍산업단지 내 도로파손과 차선 퇴색으로 인하여 제품 수송 중 불량제품 발생 우려와 사고의 위험성 등 입주기업체의 불편이 제기되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내 주요간선도로 약 4㎞의 재포장과 차선을 도색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제품 수송을 도모하고 이용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노사 지원대책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자금 지원을 위하여 이차보전금 3억 2백만원을 지원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겠으며, 음성군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이나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신규 투자를 통한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조사 지원을 위하여 해외 바이어 및 시장 동향 조사 수수료 1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박람회 참가비와 행정력을 지원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음성군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과 노사화합 체육대회, 관내 기업체 임직원 한마당 행사지원으로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구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고용지원 시책추진입니다. Net-Work 구축을 통해 구인 업체와 구직자에게 실시간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알선과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정보화나 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연중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원을 위해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29세 미만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고용지원시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ㆍ투자 1번지 음성 건설추진입니다. 경제특별도 충북ㆍ투자 1번지 음성 건설의 조기 실현을 위한 초일류 기업체를 유치하여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신바람 나는 복지음성을 실현코자 소이산업단지 내 현대중공업 태양광 제4공장을 조기에 유치토록 하고 금왕산업단지 내 잔여부지 23만 8,711㎡에 초일류기업을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충청북도 투자유치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관내 초일류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업경제과 2009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을 위한 맞춤형 자영업자 교육 시행입니다. 상인의 의식혁신과 고객친절서비스 교육을 통한 영업기법 개선 등 상인들의 변화와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여 매출 증대와 경쟁력 제고로 살아있는 재래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에 무극ㆍ삼성시장 상인과 이외에 교육을 희망하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상인교육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상인의식혁신과 고객친절서비스를 교육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상인을 육성하고 최적화된 상인회 조직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과 기업체 간에 일자리 제공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휴학 중인 대학생 또는 방학 중 근로를 희망하는 대학생과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최대한 많은 대학생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학생에게는 근로경험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도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업체와 대학생을 모집 후 기업체에 적기 배치하여 대학생들에게는 사회참여와 근로경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근로인력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ㆍ폐업 공장 입지 유도를 통한 경영 정상화 추진입니다. 관내 휴ㆍ폐업 공장을 파악하여 신규창업이나 공장설립 상담자에게 알선 제공함으로써 지역경관 제고는 물론 신규투자자의 비용과 시간절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130개의 업체가 휴업이나 폐업상태이며, 현실적으로는 세무서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정확한 휴폐업 공장파악이 곤란하나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휴폐업 공장을 조회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상시 열람토록 하고, 신규입지 신청 기업체를 대상으로 입지 유도토록 하여 방치된 공장을 정상 가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사전입지기준 확인제도 활성화 계획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공장설립을 원하는 민원인에게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기업인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 홈페이지 기업지원안내를 이용하여 공장설립 신청방법과 절차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부서의 검토사항 취합 후 가부결정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통보하여 공장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해 나가도록 전력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업경제과 공직자 모두는 항상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군정에 임할 것을 다시금 다짐 드리면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강한 음성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소이 현대태양광사업소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에 내려가서 몇 번 협의해서 고압 증설하는 부분, 그것을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10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에서 김은중 현장소장이 현대중공업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도로 굴착 협의를 대전국토관리청과 저희 음성군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50억, 군비 50억, 150억이 들어갔든 200억이 들어가든…….

전체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14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6억은 현대중공업에서 자부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공장을 추진 중에 있고, 3공장, 4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년에라도 이것이 얼른 마무리돼야 하는데…….

2공장이 계획대로 한다면 당초에는 9월 30일로 했었는데 3개월을 앞당겨서 6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얻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압선 증설도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고 그렇게 되면 2공장이 준공되면서 3공장…….

3공장, 4공장도 문제 가 없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지원 15세대, 이것도 내년에 처음 보조금사업을 하는 거지요?

저희 군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15세대를 계획 중이었으나 지금 도에서 아직 보조 내시는 안 됐습니다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30가구에 당초 15가구를 계획했었는데 3천만원이 다 확보가 된다면 30가구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3천만원이 군비 예산이 서면 15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건데 도비 내시가 되면 30세대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택을 지으면 가구당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전체 사업비는…….

우리가 가구당 지금 보면 군 보조금이 2백만원인데 태양광 발전 주택을 지을 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하면 가구당 얼마나 갑니까?

가구 당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구 당 2천만원, 그러면 한 10% 정도 군비보조를 해 주는 거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들을 보면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처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 시설을 해놓으면 이게 상당히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어차피 쓰고 남는 것은 변전소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돈이 한전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건데 이것도 시범으로 해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점차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군의 도시가스 보급실태에 대해서 현재 보급된 지역이 어디까지이고 몇%이며, 앞으로 보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6페이지 맨 끝에 보면 투자 협약이 체결된 사항, 여기를 보니까 총 16개 업체인데 9개 업체만 들어가고 나머지 업체는…….

이것은 금년도 실적만 넣은 거고요, 나머지 7개 업체는 전년도 실적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투자협약을 맺은 것은 전체 16개 업체에 1조 5,600억원이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금년도 저희가 투자협약을 맺는 업체 9개만 나열했습니다.

그중에서 착공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착공 안 된 업체는 없습니다. 투자 협약을 맺는 곳 중에서 현대중공업은 1공장은 준공이 됐고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5월 20날 준공이 되고, 2공장은 방금 보고 드렸듯이 지중화 사업을 준비 중이고요, 건축은 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고, 대소에 있는 PDA는 현재 금년 4월 11일에 건축 준공을 해서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3군데는 음성, 용산, 감곡산업단지는 지금 산업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또한 태웅산업은 금년도 6월 10일 건축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양약품은 공장 설립 승인을 해서 내년도 2월 28일 날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건축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엔바이오테크는 지금 현재 산업개발과에 지구단위 신청서가 접수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극 도신리에 주식회사 알류이엔씨는 공장설립 승인을 금년도 10월 8일에 해서 건축설계 중입니다. 또한 대소에 있는 주식회사 풀무원은 금년도 12월에 건축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는 현재 도 도시건축과에 지구단위계획이 접수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소 성본리에 HKC담배는 현재 공장 내부 리모델링과 기계 설치 중이며, 코막중공업은 금년도 8월 1일에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건축 중입니다. 또한 삼성 선정리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치웰텍은 현재 8월 28일에 건축허가가 돼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경동쏠라는 늦게 출발했습니다만 금년도 연말이면 건축물이 모두 완공돼서 기공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10월 7일 마지막으로 투자 협약을 한 생극 오생리의 주식회사 모보는 현재 산업개발과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 중입니다. 지금 전체 16개 업체가 저희하고 투자협약을 맺은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협약체결을 했는데 혹시 그냥 가는 기업체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금왕같은 데는 아직도 안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과연 착공을 할 것인지…….

의원님, 지금 금왕의 일양약품은 건축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에 건축 착공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성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13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공공기관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이것은 법은 아니고 지침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전체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른다, 그 지침은 안 따라도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저희 공직자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 2번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신용보증금 지원이라고 해서 2억을 우리 음성군에서 출연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출연을 했을 때 효과적인 면은 어떻게 되며…….

효과는 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의 신용 보증을 저희가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출연해 주면서 도에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하면서 신용재단에서 보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한 것은 한번 하면 소멸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 계속 적립이 되는 사항으로써 저희 음성군에서는 일단 출연해주면 저희 음성 수익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 음성군뿐이 아니라 충청북도 내 전 시군과 도에서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기관을 우리 음성군이 먹여 살리는데 일부를 이바지한다고…….

음성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저희 각 시군 지자체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이 각시군이 액수가 모두 똑같습니까?

시군별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청주시나 청원군이나 제천시, 충주시는 저희보다 많고요, 또 단양이나 괴산같이 저희보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 적고 재정 형편이 열악한 곳은 적고 좀 나은 곳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수치에 따라 비례한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경제특별도 투자 1번지 음성건설을 하는데 금왕 산업단지 잔여부지가 약 27만 7천㎡, 평으로 따지면 7만 2천 평이 되는데 이것은 언제쯤…….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느 업체라고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진 못합니다만 오늘도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내 굴지의 회사인 모 회사와 전체면적 7만 2천 평을 다 소진하는 것으로, 투자액은 한 5천억 정도로 예상해서 나머지 7만 2천 평에 대한 부지를 지금 분양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화된다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몇% 정도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가능성은 9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도 투자유치팀과 저희가 계속 만나서 지금 진행 중이라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가시화가 된다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금왕공단은 근 2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요, 하여간…….

워낙에 오래 기다려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 얘기해야 주민들이 믿지도 않고 지금 현재까지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꼭 성사가 돼서…….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조기에 초일류기업이 유치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지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사항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알 방법도 없고…….

지금 진행중인데 가시화가 되면…….

진행중이라서 알 방법이 없죠. 나중에 가서 지원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데 의원들한테 못할 얘기가 있다면 믿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알아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지원할 사항을 알아야 지원하죠?

그것은 그쪽 관련업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우리 음성군에 그쪽 회사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요청도 의원들이 알아야 지원요청을 하지…….

그것은 가시화가 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이 있다고 운을 띄어줘야지 우리도 대처하지, 나중에 다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전에 보고를 드렸다가 그것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도 더 상처를 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알겠는 데 과장님 뜻이 그런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꼭 성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의원은 늘 걱정을 하잖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사항이라도 귀띔을 해줘도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르면 이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면 의원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들한테도 못할망정 해당 의원한테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물으면 “아직은 준비과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런 사항도 서로 의원들하고 상의가 되면 협조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그런 절차가 된다니까 하여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인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맑고 푸른 음성 21 추진을 위해서 환경시범학교 3개교를 육성 지원하고, 금왕 생태연못과 생태터널도 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 식재로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왕 유촌리 윗가래실과 음성 용산리 생골 소류지에 연꽃 1천 본과 수련 1,500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시설 인허가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인허가가 817건, 개발사업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796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08년도에 3만 7,972건을 부과해서 징수율 77%로 2만 8,867건에 7억 3,984만 6천원을 거뒀습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211건이 신고돼서 포상금은 50명에게 235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환경시설 지도점검분야입니다. 배출대상업소 1,018업체에 625개 업체를 점검해서 위반 업체 115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 내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폐기물 단속에 있어서 사업장 폐기물 153개 업소와 생활폐기물 250개 업소 등 403개 업소를 점검해서 91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내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분야에 있어서 총 수거 실적은 1만 461톤을 수거해서 4개 대행업체에 16억 3천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연구용역비로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의뢰하여 2,646만 9,300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자원 재활용분야입니다. 환경자원공사와 자활후견기관이 187회에 1,296톤의 자원 재활용 수집을 하였습니다. 매립시설분야로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 매립장 5단 제방축조공사가 8월 26일 착공해서 내년 2월 21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6단계 제방축조공사는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오수ㆍ정화조 지도 점검입니다. 대상시설 2,051개소 중에 300개소를 점검해서 32건에 대해서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348개소 중에 95개소를 점검해서 과태료 부과 3건에 5백만원, 고발 6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금왕생활체육공원 내에 2개소에 대해서 관측정 및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였고,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2006년도 3월부터 2009년도 10월까지 사업으로 2007년 12월 24일 착공했습니다만 금년도 6월 30일 식생방틀에서 자연석 쌓기로 양호안 설계 변경을 환경부에 신청했으나 10월 8일에야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가 약간 지체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기 폐기물시설사업 역시 2009년도 업무보고 시 소상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휴일 환경오염사고 처리 체제 구축을 위해서 10월 말까지 192명이 휴일에 근무해서 환경오염신고 27건을 처리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규정집도 2회 추경에 6백만원을 확보해서 11월 중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입니다. 자연보호단체와 주민, 학생 등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실천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보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체험 환경교실 운영 6개교와 환경시범학교 3개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생태연못과 조롱박 터널을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입니다. 유통ㆍ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로 직접적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해서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조사대상 시설물은 점포ㆍ사무실ㆍ수상건물 등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1,983만 8천원의 인건비를 투입해서 시설물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확대해서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행정력 절감과 기업체의 환경보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고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금년도 100개에서 내년도 130개 업소로 확대할 계획이고,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자율감시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배출업소 지도 점검 역시 야간 및 취약시간대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단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고자 폐기물 배출사업장 388개, 폐기물 중간처리업소 14개, 폐기물수집운반업소 19개, 폐기물재활용신고업소 60개소 등 총 481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위반업소 및 폐기물 불법 방치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생활폐기물 자원화와 감량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과 생활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9,6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연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분리수거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민간 수질보전 활동 전개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직접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서 한강수계기금 3,150만원으로 사업 추진단체로 하여금 하천정화활동과 관내하천 수질환경 변화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자 공모와 보조사업자 협약체결을 내년도 5월까지 실시하고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운영입니다. 국가 지하수 관측망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주요 관측 대상 지점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 설치를 위해서 생극면과 맹동면 각 1개소에 도비, 군비 각 50%씩 8천만원을 투자해서 관측공과 관측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조관측망 설치 위치 선정은 내년 5월에, 보조관측망 설치공사 설계는 내년 7월 중에 설치해서 10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응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수질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생태하천 조성으로 하천이 가지는 본래의 자연성과 기능성을 최대한 살리고 정화된 자연형 하천을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2006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금왕 응천 양안 1.5㎞에 대해서 국비 70%, 기금 21%, 도비, 군비 각각 4.5%해서 32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석 쌓기와 호안 조성, 그리고 야생초 화원 등 수중생물 서식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업무실적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2007년도 12월 24일 공사가 착공했으나 양호안에 대한 식생방틀에서 자연석 쌓기로 환경부에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했으나 환경부에서 10월에야 변경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공사가 약간 지체되었지만 내년도 10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맹동면 통동리 산 18번지 일원에 매립시설 43만 9천㎥, 1일 소각시설 50톤,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시설을 430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 64억원, 주민지원기금 30억원 해서 최소한 94억원이 필요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7월 16일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되었고, 금년도 8월 1일 턴키방식의 실시설계 및 시공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사업부지 편입 토지가 수용 재결되고, 9월 11일과 9월 19일에 걸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양 주민대표 상견례를 가진 바 있습니다. 편입 수용 토지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공탁 추진해서 전격적으로 10월 20일 음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0월 24일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였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주민대표 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28일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실시설계 적격 심의도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 차기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원주지방환경청에 회신 된 후 최소한도 20일에서 빠르면 보름이고 약간 늦으면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설치 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지원기준도 주민대표님들과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곧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겠고, 내년도에는 사업개요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주민지원기금 30억과 시설비 64억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까지는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성과 운영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동법 시행령과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음성군 조례가 시행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제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간담회 설명과 조례 개정 시 적극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15명이고요, 지원협의체 위원으로는 군의회 의원님, 그리고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그리고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그리고 주민대표가 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 삼용리 주민대표와 맹동면 통동리 주민대표 간에 이해득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선 지원기금을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시계획 내지는 착공과 동시에 연차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주민들께서도 공사 진행에는 그렇게 커다란 비협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9년도 환경보호과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에 우리가 축산환경과 관련해서 현지확인하러 다닌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음성 신천리 비위생매립장, 그것이 ‘87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까지 매립돼서 지금 현재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지확인을 갔을 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현재 관리실태가 그때 당시 7월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에는 고물상을 하고 있었고, 현지확인을 갔을 때 사실상 그것이 사유지이고, 그래서 지나간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유지를 갖고 매립 해놓고 사후 관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소홀했다, 그때 지적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현 매립지를 그대로 사유지로 놔두면 사실 음성읍 이쪽에 환경오염차단차원에서 봤을 때는 군에서 차라리 이것을 매입해서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 군유지하고 대토라도 해서 군 소유로 만들어서 사후관리에 들어가야지, 사유지로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군 차원에서 환경오염 차단대책이 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활동 나오셨을 때는 제가 교육 중이라 그때 없었고요, 그 신천리 비위생매립장 관계는 다행히도 6월 19일에 알루미늄 폼을 생산하는 신천새한화학개발에 인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소유자한테 토지매각 여부를 의사타진했더니 그 당시에는 일단 인허가 관계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뚜렷한 의사표명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는 제3자한테 완전히 매매가 된 상태라 저희가 매입한다는 것은 약간 심사숙고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매입관계는 신천산업개발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윤추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매입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현지확인 나갔을 때는 거기에 어떤 창업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한 바가 없었고, 지금 현재는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승인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음성읍의 침출수 관리나 환경오염 차단대책에서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보세요. 해 보셔서 군에서 지금 현재 승인이 나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간다고 하면 그 후속적인 문제는 침출수 관리는 군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이것은 군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감정가든 군유지 매입하는 부분에서 감정해야 되겠지만 군에서 매입을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이것을 현재 있는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맨 하단에 지하수 인허가인데 이것이 올해도 340건 이렇게 허가가 나갔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하수 허가를 내주고 사실은 무분별하게 뚫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지하수 허가 내준 것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폐공시킨 것하고 폐공시킬 것하고 이런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지하수 인ㆍ허가 관련해서는 저희 업무 소관인데 폐공 사후관리 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닌 타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까?

아니, 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했습니다. 폐공 사후관리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한 대로 허가 건은 사용한 것이 몇 건, 또 폐공한 것이 몇 건, 폐공 안 한 부분이 몇 건, 그래서 폐공 안 한 현황이 파악되면 어차피 지하수 오염을 우리가 차단하려면 군 자체적으로 군 예산 가지고 폐공하는 예산 같은 것은 세울 수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 그것이 인허가관련을 보니까 생활용이 1만 288건이 되고요, 또 공업용이 714건, 농업용이 6,941건이고 기타가 21건인데 대부분이 농업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적은 없는 것으로…….

그것까지 같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아직 못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된 위원이 본 의원하고 반광홍 의원님이 항상 참석을 하고 얼마 전에도 상견례에 참석해보니까 사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는 것 자체도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어렵게 가는 건데 사실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자리에 3년, 5년씩 계속 계실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번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과장님하고 한 얘기가 틀리고, 또 인사이동 때문에 중간에 와서 한 과장님의 얘기가 틀리고 하니까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지금에 와서 타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차기 페기물종합처리시설 업무와 관련해서 봤을 때 이러한 중요한 시설 같으면 어느 정도 사업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배치해야 한다, 이런 인사원칙을 세워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군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사항이 부의장님께서 간담회 참석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뤄진 것이 거기에 납골당을 건립해서 통동리 주민들한테 운영권 일체를 위임해 달라…….

통동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회신이 오기를 일단 현재 음성군 관내에 6개의 납골당이 있지만 그 6개의 납골당도 적자이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건립하다 보면 그 진입하는 인근 마을에서도 제2의 민원이 파생되니, 그것도 어렵고 통동리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납골당 역시도 일단 법인을 설립해서 군유지 인근에도 할 수는 있지만 그 역시 민원이 파생되고 적자 운영이 불 보듯이 뻔하니까 어렵다는 것을 관련 이장님들한테 통보해 드렸습니다. 지금 삼용리 측에서는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설명회 같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지금 통동리 측에서는 군의 책임 있는 대표자가 나와서 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한시라도 빨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설치계획승인이 제출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도에서 다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 2~3번 가서 실무자하고도 협의했습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내주셔야지 조건부 없이 보완이 떨어지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1차 매립시설에 대한 시공, 준공을 내년 5월 내지는 6월로 보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늦어져서 쓰레기 대란까지 예견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것을 추진하면서 좀 어렵다 싶으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나서서 청장님하고 독대하는 사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예산부서에 어느 정도 예비비를 여유 있게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예산계장한테도 알려줬는데 그 사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나 우선시공 매립시설이 늦게 준공될 때는 일단 포장매립을 해야 합니다. 압축포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96억을 절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별도로 떼서 목을 편성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예비비 그쪽 분야에 여유 있게 편성해 주시면 쓰레기사업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할 때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동리에서는 납골당을 요구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용리에서 그날 얘기를 하지 않잖습니까? 현재 쓰레기매립장 연장하는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자꾸 양쪽에 상반된 그런 의견들을 내놓으니까 우선 우리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물론 문제점이 있겠지만 주민지원기금을 우선 30억을 세워서 일단 주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원칙을 세우고 가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하나 응해 주면 저쪽에서 하나 틀어지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단 우리가 약속한 인센티브 110억에 대해서 차후에 주기로 했던 것을 30억을 우선 내년에 세워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쓸 수 있게끔 달래가면서 추진해야 하겠다, 이 부분을 원칙을 갖고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보시면 특수시책이네요? 특수시책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관리시스템에서 크린하우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식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표본적인 모델이 제주도 제주시에 되어 있고요, 인근에는 충주시에 되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일반쓰레기나 재활용, 음식물 수거용기를 거기에 준비해서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개소 당 1,500만원인데요, 저희가 도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도비 3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잠정으로 하고 있는데 30%가 1,8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급 효과가 있으면 전 읍면으로 파급하려고 읍 2개소, 면 2개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과거에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다가 몇 군데 져놓은 것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유포리에 지어놓은 것, 거기에 비닐 같은 것을 놔야 하는데 지금은 온갖 잡쓰레기를 놔서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거, 이것이 읍면에 한두 개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괜히 쓰레기장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아심이 가고, 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한다고 해서 금왕에 카메라를 1대를 설치했어요. 설치가 한 것이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얘기가 그거를 해놓으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제대로 수거 해서 가지고 가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조건 저거 가짜야,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도 읍면별로 한두 개해서 이장들이나 누가 이것을 해서 철저히 하겠느냐…….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군민들의 의식변화도 있어야 하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초기단계에는 위탁업체에서 힘을 많이 쏟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식변화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의식변화가 왔으면 이것을 설치 안 해도 된다고요. 지금 쓰레기 갖다가 놓는 것을 보세요. 내집 앞에는 싫어요. 전부 도로변에 갖다놔서 고양이나 쥐가 흩뜨리고, 트럭이 치고 지나서 이래서 아주 엉망이에요. 과연 이 면적을 얼마나 큰 단위로 질지 모르지만 얼마나 수용능력에 있으며, 얼마나 역할을 할는지, 이러다가 쓰레기매립장이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걱정입니다. 심사숙고를 하셔서 검토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루 이틀은 잘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누가 관리합니까? 이장이 그것을 관리하겠어요? 내가 보수를 타 먹기 전에는 거기에서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또 응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하는데 물론 변경이 돼서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이런 과정이 오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것은 사실은 준공처리가 안 돼서 그 업체가 관리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는 그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풀을 제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죠. 다만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관리하기가 더 어렵다,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의아심이 가고, 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잘 되겠지, 이렇게 되는데 과연 잘될는지 그러한 것이 문제가 돼서 저것이 1년 내내 방치되면 그것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일단 최고 좋은 방법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각종 기금을 교부받아오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군비에서 투자해서 관리하든가 군비 투자해서 농어촌공사든지 아니면 마을주민들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사실상 건물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 끝나고 나서 후년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지 철저히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면에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관리가 언급되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렵다, 한두 사람이 붙어서 관리할 성질도 아니고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폐기물 단속에 존치내용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91건인데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가 다 끝난 건가요?

환경신문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폐기물 단속에 6페이지는 과태료 부과 얼마에 액수가 안 나왔고, 7페이지는 나왔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징수가 되었나…….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6번에 생활폐기물수집에 대해서 운반처리비용산출은 음용수죠?

예.

용역 주는 기준이 있나요? 용역을 주는데 가령 몇 개 업체를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원가계산을 하는데 그 용역을 몇 개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연구소에다가 주다가 주는 식으로 통상적으로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주대학교연구소에서 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몇 개를 주라는 지침은 없고?

사업비가 3천만원도 안 되다 보니까 몇 개 업체에서 원가산정용역을 하려면 한 1억 정도, 서너 개 업체에서 받아보면 더 낫겠죠.

우리가 보통 공사 원가계산을 할 때에는 그래도 토지 매입,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대개 2~3개 기관에 주죠? 그런데 1개 기관에 줘서 신빙성이 있느냐…….

용역 관계에 투명성 내지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 의원님 입법 발의로 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는 용역비를 산정하는데서도 기초적인 단계부터 걸러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중요 사업이고, 막대한 사업이 투자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청소대행업체 원가 용역 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의뢰하면 거기에서 다시 도 관내라든가 관련 학술 학과가 있는 그런 데에다가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금액은 5천만원 세우면 5천만원 다 쓰는 것이고, 1천만 원 세우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다만 1군데 하는 것보다는 2군데 하면 신빙성도 있고, 우리가 1년에 청소위탁관리비용이 16억 정도 나가죠?

물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개 용역회사에 용역해서 받으면 일단 계획을 입안하면서 충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발생량 조사라든가 인건비, 청소 적정 장비해서 12개 시군 데이터가 용역결과에 다 나오더라고요. 발생량, 인건비 하다 보니까 아마 한두 개 업체에서 독점하다시피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용역 받은 결과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 위탁을 주는 것도 저위에 중앙부처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쟁 입찰로 주라고 해서 아마 1년이나 2년 후에는 경쟁 입찰로 돌려야 합니다. 물론 용역 관계도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군데 받아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탁대행업체에 그러니까 시설기준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면적이 얼마여야 된다, 또 뭐가 얼마 있어야 한다, 그런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죠?

예.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내가 허가는 A번지에 내놓고 B번지에서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은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아니라 계약할 때에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지는 얼마여야 되는데 부지를 이전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다시 변경안을 맡아야 한다, 이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나요?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물론 다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 취향에 맞춰서 허가는 저쪽에다 내놓고 사업은 이쪽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앞으로는 위탁관리를 할 적에 그런 것도 넣어서 시설점검도 하고, 또 비 맞고 쌓아놓은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 물이 흘러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설기준도 없나요?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좀 변두리로 나가서 시설 좀 갖추고 모든 차가 드나들고 할 적에 세척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차에서 질질 흐르고 냄새 나는 차를 시내 곳곳에 끌고 다니고, 물론 매일 세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런 시설이 있어서 나올 적에 한번 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매달 위탁업체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교육 시킨 만큼 효과는 없는 것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왕이면 차를 좀 깨끗한 것으로 다니면 냄새도 덜 나고 지금은 지나가면 물이 줄줄 흘러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09년도 추진계획과 업무보고가 중첩됨으로 인해서 보고서로 대체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목차 순에 의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극, 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극면, 감곡면 일대에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원부족과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등에 의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이 많은 곳에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기존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생극면과 감곡면 일원으로 기존 금왕배수지를 4천 톤에서 6천 톤으로 2천 톤을 증설하고 감곡배수지를 기존 1천 톤에서 2,600톤으로 1,600톤으로 증설하고 급배수관로 28.4k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도비 90%, 군비 10%로 총사업비 98억원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배관의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수돗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유수율 71.1%를 2011년까지 82%로 향상시켜 누수로 말미암은 예산을 절약하고자 추진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금왕읍 3개 블록 구축과 노후관 교체 2.2Km로 8억 4,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내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소이, 원남 지역은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금왕, 2010년도에 대소, 감곡, 2011년도에 맹동, 삼성, 생극으로 유수율 제고종합계획에 의해서 블록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25년까지 급수보급률을 현재 58%에서 89% 목표로 연차적으로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수질오염과 수량부족, 마을상수도 급수지역 중 수질불량으로 급수 차질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군 관내 17개소에 급배수관로 신설 27.3km로 5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내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수질 부적합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관내 41개소에 대한 수도시설을 개선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22억 9,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방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및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제고를 위해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소재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를 현재 오수와 우수의 합류식에서 오수, 우수를 분류해서 75km의 관로를 배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59억 2,400만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금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추진되고 본 사업은 2006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서 현재까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 범위는 음성읍 읍내3리, 평곡3, 5리 하수처리구역 내 10.56km 구간이며 재원은 국비보조가 95%, 도비보조가 2.5%, 군비 2.5%로 총 사업비는 103억 2,600만원이 투입되며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사업, 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됐고, 「하수도법」 개정사항이 반영돼서 음성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음성군 관내 하수처리구역이며 2008년 5월 28일부터 내년도 5월 27일까지 1년간 용역기간이며 2009년 3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4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2009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음성, 금왕,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이며, 위탁운영업체는 주식회사 건양기술공사로 2008년 9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로 3년간 계약기간이며 철저한 운영관리로 수질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조직개편계획과 경영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상하수도사업소 검침 공무원 4명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그 대안으로 민간검침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10월에 타 시군의 민간 검침사례를 견학하였고 올 12월까지 민간검침원을 모집해서 내년 3월까지 검침공무원과 합동검침과 교육을 한 후에 내년도 4월부터 전면 민간검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 인건비가 약 1억 3,6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민간위탁 검침 시 약 1억 2,600만원으로 1천만원의 예산 절감과 행정안전부의 정원 감축안을 일부 수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