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97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은 집행부에 11월 12일자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이한철 의원님이 간사에는 반광홍 의원님이 선출되어 10일, 11일 이틀 동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11월 11일 2008년도 행정사무계획안이 채택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과 11일에 이어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과장님, 우리 농정업무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 있지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자주 옵니다.

본 의원이 놀라는 것이 저희 청결고추하고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인삼은 저희가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개의 군에서 국내적으로 이렇게 탑 브랜드를 가진 데가 저희 군이 유일할 겁니다.

이번에 농산부로부터 충청북도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두 개 품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의원도 깊이 생각해 보는데 공동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들어가야 하겠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명성 있는 공동 브랜드의 관리ㆍ운영조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농정과에서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14쪽에 보면 농가도우미제가 있습니다. 어떤 농민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단양 쪽에 갔다 와 봤는데 농가도우미를 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식사문제가 농사철에 많이 대두가 된답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를 집단마을 같은 데는 도움을 줘서 공동취사를 해서 농사철에는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도움을 줄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건의를 들어온 것이 3명이 됩니다.

공동취사장이요?

예, 그게 집단마을이면 가능하겠지요? 농지가 밀집돼 있고 이런 데로 해서 식사문제 때문에 일을 하는데 맥이 끊기고 그것을 3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식구가 집에 와서 식사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손이 달리는 판국에 농가도우미제가 있으니까 공동취사를 지원할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농산부에서 현장확인 평가를 온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것을 검토해서 바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그리고 21쪽에 보면 인삼 부분인데 사실 장관옥 계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서 우리가 연구소까지 유치했는데 생산량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브랜드를 확보를 못 한 것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유통시장도 장악을 못 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충북인삼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증평의 농협중앙회에서 도안면에다 설치했는데 사실 우리가 생산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장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 면에서 저희가 뺏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늦은 감이 있지만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23쪽에 농산물 축제 문제인데 이것도 조례를 본 의원이 다른 시군을 검토해서 전문위원한테 넘겨줬습니다만 축제 추진위원회를 문화공보과라든가 농정과에서 운영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2~3년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청결고추축제라든가 다올찬 수박축제, 햇사레복숭아축제를 보더라도 우리가 진짜 명성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축제 같은 것을 보면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곳보다 훨씬 뒤지는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축제도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연속성이 있는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들이 그 축제위원회 조례를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노력하셔서 우리 명성에 걸맞은 그런 내실있는 기반 여건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천하고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천도 이천대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 농정과에서 극기훈련을 하면서 고창에 국화축제를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배운 점이 거기는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3월, 5월, 9월, 11월 이런 식으로 연중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들하고 몇 번 상의해 봤습니다만 우리도 봄에는 꽃복숭아축제, 여름에는 수박축제, 복숭아축제, 가을에는 고추축제, 이렇게 해서 농산물 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도 한 방법이겠다는 방법을 배우고 이것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육묘 못자리 상토 지원관계로 올해 금왕하고 삼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됐나요?

못자리 뱅크요?

아니, 못자리 상토, 금왕하고 삼성 일부에서 상토 문제가 있었는데 회사하고 농민하고 잘 해결됐나요?

그것은 음성군 관내에 케미칼이라고 유포리에 있는 데에서 공급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육묘장에서 생산된 모를 공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뿐이 아니라 경상도 상주, 예천 쪽에서도 케미칼에서 가져간 것은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농민하고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내에서 있었던 부분이라 원만히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자리 상토 문제가 물량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물량은 충분한데 그 물량을 내년에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못자리 상토는 충분한데 비료문제 때문에 좀 양이 모자라니까 농민들의 원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못자리 뱅크사업을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음성군에 많이 해 주셔서 상토 문제로 이렇게 됐어도 모든 못자리를 해결했는데 내년에도 못자리 뱅크사업을 지원하는 곳이 있으면 다 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상토 부분은 100% 6,080㏊분이 지금 예산에 계상됐고 지금 예산계에 심의까지 걸려서 상정안이 올라가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꼭 통과를 시켜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차이가 나는데 잘못 기재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원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이 458명은 지금 현재 월 지급하는 인원이고, 학자금 관련 790명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누계는 앞에 보면 전체 학자금 지원이 이제까지 2,373명이 실적으로 되어 있고 총 3,160명입니다. 그래서 790명이 금년도에 지원되는데 이 인원은 학교에서 저희가 받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저희 종자대 품종을 뭐로 선정하신 건가요?

이것은 다올찬쌀 브랜드인데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소비자들은 추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추청을 원하는데 지난번에 농가에 기술센터에서 설명회를 하고 농협, 기술센터, 저희가 같이 가서 농가에 각 읍면 대표자들, 직능단체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설명회를 하는 기회에 그분들은 수량도 많이 나는 삼광이나 그 이상 고품질의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으로 하지, 굳이 추청으로 고집하느냐 추청을 하게 되면 수량도 적고 한데 품종을 바꿀 수 없느냐는 얘기가 거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도 서울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청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품종 바꾸는 것이 어렵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정말로 삼광벼가 품질이 좋고 미질이 좋다고 점진적으로 품종도 하루 이틀 사이에는 안 되겠지만 바꾸는 방향으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올찬 쌀 브랜드 명품화사업, 계열화사업 중에서 전체면적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1,5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대상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추청을 심는 것하고 아까 고품질쌀 다수확 품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품종에서 가마당 5천원을 더 줘도 앞에서 모든 젊은 농가들은 노인들은 추청을 지으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5천원을 더 줘도 예를 들어서 1㏊ 한 마지기에 10가마가 나서 5천원을 더 받아야 고품질쌀 한 가마 더 수확량이 많은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종자에 대해서 농가에서 원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종자문제는 농정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추청이 농사짓기도 사실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대체로 대농가들은 추청을 많이 안 심습니다. 고품질 다수확 품종을 많이 심는데 그 문제도 우리 농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대소를 갔더니 8마지기에서 40kg짜리 137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 보니까 300평에서 1천kg가 넘게 나옵니다. 1,065kg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청을 안 하고 삼광벼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알고 그래서 그 부분도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농가하고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삼광벼가 추청벼보다 밥맛도 좋고 사실상 좋다는 홍보를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농가 편의만 생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쌀 소득 직불관계, 정부시책에 따르겠지만 농민들이 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집행부에서 대책을 잘 하시겠지만 그나마 노는 농지를 얻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60년도에 「농지개혁법」이 바뀌고 ‘96년에 「농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농지는 임대를 주거나 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96년 이후에 농지를 등기 이전한 것은 사실은 임대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쌀소득직불금이 2005년도, 2006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장님들이 확인해서 직접 소작자들이 농사를 져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 같으면 꼭 농지법에 얽매이지 않고 직불금을 타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얘기되는 부분은 경작자가 직불금을 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공직자들이 신고하고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는데 딱 한 건이 나왔습니다. 원남면에 한 건이 나왔는데 이분도 자기가 군인이면서 원남면에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신 데, 어머니가 신청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군인이 신청해서 공직자가 신청한 것으로 돼서 증빙서류를 7가지 중에 2가지를 제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가능한 대로 경작자가 직불금을 타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계도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노는 토지가 없도록 경작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읍면이나 군 공무원들이 농사짓는 거야 다 자경이죠. 원거리인 서울 사람들을 따지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실제 남의 것을 임대하는 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19페이지 수박을 보면 수박명품화 지원사업이 있죠? 우리는 다올찬 수박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특구로 지정된 것이 맹동면 마산리 일대하고 대소면 부윤리 65㏊만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명품화 지원사업은 어디를 지원해주나요?

이것은 수박 농가 특구를 한정해서 해줄 수가 없고, 수박 농가가 꽤 많습니다. 자료를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수박 농가가 꽤 많아서 수박특구 이외에 다른 지역도 이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거죠?

예.

그런데 아쉬운 게 국도비가 하나도 없네요? 특구로 지정되었으면 혜택을 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제한만 받고, 국도비가 없다는 것, 이것이 좀 아쉽다, 순수한 군비하고 자담만 가지고 하려면 어렵지 않나, 특구가 지정되었으면 국도비를 받아와야지 그런 사항이 없으니까 무엇 하러 특구 지정을 합니까?

수박특구를 말씀하시는데 수박특구를 지정해서 수박공정육묘장을 금년도에 준공해서 머지않아 사용하려고 협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특화사업을 재경부에다가 요청해서 예산을 국비 6억 6천만원, 국비 3억 3천만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수박명품화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이 메뉴얼에 있으면 저희도 내년도 5월 달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백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수박특구라고 해서 무슨 국비가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메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죠. 국도비를 좀 많이 받도록 부탁하고요, 14페이지 보면 농가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학자금, 유아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농가라고 하면 규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농가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농가가 어떤 농가인가요?

저희가 농가라고 하면 농지법에서 정의하는 농가가 따로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거기 2조에 농가, 즉 농업인의 정의가 있어요. 일정 면적 이상의 농사를 져야 한다, 노동력이 얼마큼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이 적게는 한 달에 6만 5천원에서 많게는 27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들이 분가했다가 다시 오면서 어머니를 전입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인원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와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한 가구고, 농지가 몇 평 있어서 농지원부가 만들어지면 농가라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심의하고 제출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11월, 12월 지원해줄 부분도 국비를 한 1억 가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사업비가 우리 음성군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또 그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많이 늘어나는 데가 감곡, 금왕, 대소, 삼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의 정의가 따로 있어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조건에 맞는 분은 혜택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영세농, 조금 가진 분들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분들은 농가로 인정 못 받으면 이 지원사업은 또 안 되는 겁니다. 농가만 가지고 따지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쪽에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9페이지 특수시책 관계인데 농협 RPC가 합병이 되었잖아요? 일부 농가에서는 정부에서 농협만 RPC를 지원해주고 기타 개인들이 하는 것은 지원이 없는 모양이죠?

개인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성, 생극, 감곡에 개인 RPC가 있는데요?

영농법인으로서 RPC하는 데는 없어요?

지금 음성군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 정미소 같은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맹동에서 지난해 군정보고 때 그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있어야죠. 군비를 특별히 지원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분들 얘기가 농협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개인도 지원해줘서 같이 농협하고 그렇게 붙여놔야지 서로 대립도 되고 그래서 좋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사는 장사끼리 모인 데서 장사가 되듯이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무리한 얘기는 아닌데 과장님 말마따나 개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어렵겠죠? 그런 것도 검토하시고, 또 도정 하는 것을 보면 개인들이 개인 집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있죠?

예,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집에서 하는 소규모 도정기,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소소한 것은 어디에 가서 찧을 수도 없고 도정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동ㆍ리에 하나씩 해주든지 아니면 가정에 해주면 좋지 않으냐,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마을별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해주시고, 청결고추 관계해서 세척기, 사실은 늦었습니다. 괴산 같은 경우에는 고추 농가에 얼추 다 보급이 돼서 괴산에서 나온 고추는 다 깨끗이 씻어서 나오는데 음성군에서 나오는 것은 구지레해서 괴산한테 고추농사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추 부분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 대소, 삼성이나 9개 읍면에 거의 고추 농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고추 면적도 많이 줄어가고 작목도 수박이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아직도 고추를 400억 잡고 있습니다. 쌀 648억, 인삼 600억, 그다음에 복숭아 해서 잡는데 고추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생산량이 적어지면 농특산물 6대 작목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고추세척기 같은 것도 공급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고추세척기를 원하는 데가 음성, 소이, 원남이 특히 많습니다. 저쪽에 대소, 삼성, 감곡 같은 데는 고추 농사가 별로 없는데 이쪽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할 적에 고추값은 누가 책정하나요?

고추값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 8천원, 9천원에 팔고 고추축제 직거래 나온 사람들은 서울 소비자하고 연계하면 9천원, 1만원씩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 고추값이 8천원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추축제 때는 8천원이 너무 비싸다고 서울에서 소비자들도 얘기하고 JC회장을 통해서 건의돼서 축제기간 중에는 8천원에서 7천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추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이 시장에서 팔아도 8천원인데 왜 그것을 7천원에 받느냐고 해서 농산물유통계장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7천원으로 결정 못 하고 8천원에 팔았는데, 실제 농가에서 그것을 팔면 7천원, 7,500원이라도 팔게 되니까 옆에서 같은 농가끼리 항의를 하죠. 그래서 저한테 쫓아와서 도저히 여기에서 겁이 나서 못 팔겠다, 그 옆에 장소를 빌려 달라, 그쪽에 주면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할머니도 계셔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만 8천원이 너무 비싸니까 7천원으로 권유해봤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7천원 받아라, 8천원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시중에서 8천원을 받으니까 고추축제기간 중 7천원으로 팔면 군비로 1천원 지원해주면 7천원으로 팔겠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추를 생산하는 분이 얘기하는 것이 과장님하고 정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군에서 8천원으로 받아라,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고추가 나왔지만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질도 다른데 일률적으로 8천원으로 받으라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비싸다고 서울 분들이 안 사고 한참 다른 데 가서 구입하고 시장에 나가면 더 싸게 사고 축제라고 하면 물론 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자기네 나름대로 질대로 팔 수 있어야지, 가격을 정할 수는 없지 않으냐, 내 물건이 션찮으면 5천원으로 팔 수 있고, 축제기간에는 싸야지 사지, 비싸면 누가 삽니까? 괴산 같은 데가 일률적으로 9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격이 높아서 안 팔렸는데, 우리도 축제를 할 적에는 자율로 맡겨서 자연적으로 시장경제원리가 조성되도록 해야지, 좋은 놈은 내가 생산을 잘해서 품질이 좋다고 하면 1만원 받을 수도 있는 시장원리가 조성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8천원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에서 팔려다가 안 팔려서 시장에서 7천원 주고 파니까 다 팔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분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꼭 옳다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도 고추가격을 한 근에 8천원으로 쓰고 그 위에 빨간 선으로 두 줄 긋고 그 밑에 축제기간 중 7천원으로 붙일까 협의까지 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고 서울 소비자인 가정주부과 저희가 초청한 사람들이 8천원이 너무 비싸다, 7천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축제기간 중에는 싸야지 8천원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해서 이병길 JC회장하고 저하고 우리 유통계장하고 그분들 하고 협의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장날도 8천원인데 가격을 낮춘다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었어요. 가격절충문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농가하고 협의 못한 부분은 저희한테도 일말의 책임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가격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는 이틀 동안 가지고 나왔는데 8천원이면 하나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다운시키면 될 거 같은데 이틀 후에 음성 장날 시장에서 7천원으로 파니까 다 팔고 들어왔다고 하는데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야지 정해주고서 팔려고 하면 어려울 겁니다.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8천원으로 받아라…….

참고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축제라고 하면 산뜻하고 싸야지 다만 몇 백원이라고 싸야지 얼른 팔고 가는 거지 그것을 알차게, 물론 알차게 받으면 농가소득이 올라가서 좋지만 축제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여간 그것도 내년에는 염두해 주시고, 활성화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농산물 수출단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출농가를 보면 사실 환경이 열악한데 군에서 어떤 포장재든 기타 지원이 없으면 수출하기 어렵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전년 대비해서 올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50% 수출을 했는데 올해 100톤을 수출하면 나머지 50톤을 더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나 기타 지원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해서 저희가 2회나 3회 추경 실적에 맞춰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출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나 육성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에 예산이 조금 필요해서 추가로 저희가 요구할 계획으로 실적에 따라서…….

올해 100톤이었는데 내년도에 100톤 예산을 세웠지만 내년도에 150톤을 수출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 단가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수출물량이 늘었을 때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포장재든 기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우리 농산물 수출이 충청북도에서 시군별로 가장 많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302만 1천 불을 했는데 금년도 올 11월까지 보니까 375만 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한 실적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렇게 돼서 수출물량이 농가에 지원할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예산을 더 계획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추진실적과 이어서 2009년도의 현안사업이 무엇인지와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추진실적은 제목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1건인데 78건이 준공됐고 21건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1회 추경에 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공사 중이어서 동절기 전 완공이 되고요, 도계마을사업도 준공됐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요즘 정부차원에서도 일제정비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동안 많이 한 거지만 민관군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떠오르는데 감곡산업단지는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를 도 중앙에 협의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토지협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추진할 거고요, 용산산업단지는 지금 서희건설과 아마 21일경에 MOU체결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남산업단지도 지금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놨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관리는 지금 30개 업체 중에서 20개 업체가 생산에 들어가 있고, 7개 업체가 공사인데 아마 그동안 입주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2개 업체가 다시 선정돼서 설계 중이고 1개 업체가 포기를 해서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10월 27일에 완료가 돼서 인계해 줬고요, 지원도로는 22%의 공정으로 진천IC서부터 정생리 간 도로와 개통이 돼야만 그 기능이 될 것으로 보고 국비 배정에 의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현대중공업 지구단위계획은 변경고시를 해서 6월에 완료됐는데 도 단위에서는 기존의 면적을 6~70만 평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보상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임현빈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현안사항을 가지고 계속 날짜를 요구하고 계속 날짜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수용재결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요, 주민정착을 위한 두성택지개발을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본격 추진하겠고, 혁신도시 주민지원사업은 축산폐업보상, 분묘 납골 할인 협의, 또 위탁 가능사업 고시 등, 이런 현안사업이 협의조정 중입니다. 혁신도시의 앞으로 방향은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미온적으로 혁신이란 얘기를 실용으로 바꾸고 해서 다소 문제는 있지만 그동안 계획했던 착공식도 지금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원제로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상은 보상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 실무팀도 보상팀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실시팀이 더 보강돼서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실적은 제목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87개소를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중에서 군시설이 30개소, 읍면에 57개소를 하는데 도비가 5억 8천만원, 군비를 50억 4,7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측량설계를 할 때에 주민설명회 협의를 충분히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것을 초기에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조기 발주하도록 준비하고, 또 시행과정이나 준공 당시에 명예감독관을 운영해서 지구단위 소규모 준공에는 해당 지역의 이장님들이 입회하고 경유하도록 해서 사전에 민원을 없애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반영할까 합니다. 내년도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월 초 해동과 동시에 설계를 완료해서 조기 발주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특별히 없고 어쨌든 의원님들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받는 데 제한된 예산 때문에 다 수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대소, 삼성, 생극, 감곡 이쪽이 주로 접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배분식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를 집중 투입하려고 합니다. 삼성면 용대리 방개울에서 이천 율면 쪽으로 가는 1.5km 구간을 8m로 해서 보상까지 줘서 농어촌도로 수준으로 해서 2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확정되면 3월까지는 보상협의 등 준비단계 후 착공해서 내후년까지 1.5km를 20억을 들여서 추진할까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시범간판 조성사업은 이게 도비지원이 50%가 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비 1억 6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해서 금년에 음성IC 앞에 보면 간판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1억을 도비, 군비 플러스해서 한 사업인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우리 군청 소재지에 여태까지 사업지구를 체크해 본 결과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반응이 없어서 군청사거리부터 제일로터리까지의 부분을 정비하는데 이 부분은 전폭적으로 건물주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게 되면 내년 4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는 소재지에 시범 가로를 하는 것으로 이 간판정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이 됐고 서울시나 청주 같은 데도 난립간판을 정비하는 건데 우리 군에도 이제는 뭔가 간판정비를 해서 가로정비, 도심지 정비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감곡산업단지 동부전자단지는 이게 자료에도 있지만 2005년도부터 지구지정을 받고 감곡면 군정설명회만 가면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8년도 금년도 1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의해서 절차는 완료됐는데 이 부분도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환경은 환경부, 교통은 국토해양부, 이런 쪽에서 계속 협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보상계획공고와 보상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 부분은 동부전자라는 회사에서 자금을 풀어서 토지 보상에 들어가야 착수할 수 있는데 요즘 동부전자도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파동과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동부전자로 하여금 빨리 착공 또는 보상금을 풀도록 촉구해서 감곡산업단지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원남산업단지입니다. 계룡건설과 2007년도 5월 28일 MOU체결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지구지정을 2008년 5월 6일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절차를 밟고 있는데 행정절차는 그것대로 추진하고, 보상계획공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저희가 10월 1일에 신청을 해 놨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요새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금융파동 때문에 이게 유산되지 않느냐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룡건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이 내년도에는 세상없어도 3월에는 보상에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계룡건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를 통해서 산업단지의 조기발주 부분이 달렸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든지 그분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면 산업단지는 나름대로 한 2011년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용산산업단지입니다. 28만 5천 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데 그동안 지구지정을 여기도 5월 6일에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시행자 선정도 서희건설과 되어 있는데 이 서희건설은 경북 포항 이봉관 회장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로 사업 소재지는 전라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력사업은 이 업체가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사업인데 주택사업에서는 아리채라는 브랜드로 하는 곳이고, 그동안 저희가 회사를 검토해 본 결과 자금력도 있고 전국 랭킹도 53위로 들어가서 믿을 수 있는 회사로 선정돼서 21일 정도에 MOU 체결 협약식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은 원남산업단지와 맞물려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서희건설에서 자금을 빨리 풀어서 보상에 들어가야만 가시적인 착공이 되니만큼 어쨌든 이 부분을 서희건설로 하여금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최대한의 종용과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극 신양리 인근에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한 21만 평 정도 70만㎡을 계획해서 이 부분도 민자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군에서 협조해 주고요, 이런 부분도 타당성 조사와 이미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2,6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대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 결과에 따라서 다음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생극도 나름대로 아파트도 없고 산업단지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 2.9km에 279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미 2005년도부터 138억이 배정됐고요,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 약속이 돼서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맹동산업단지 지원도로는 어쨌든 21번 국도가 개통돼서 동서고속도로와 연계된 부분인데 소재지에서 산업단지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개통해서 먼저 활용할까 하는데, 이 도로는 현재 공정 22%입니다. 2009년도 195억 정도를 전액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21번 국도가 2011년도에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만 지원도로가 끝나는 것이니만큼 이 지원도로에 대해서는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대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박희남 의장님께서도 많이 관심가지고 계신 데 삼정리 일원에 7만 5천 평 정도 24만 8천㎡ 정도를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타당성 조사계약을 건양기술공사에 줘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소가 지금 인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주거면적이라든지 아파트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공아파트가 1차가 끝났는데 2차가 수립중에 있고, 택지개발도 거기에 연이어서 하고 대소도시계획도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이 일부 서서 된다면 같이 맞물려서 택지개발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행정 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금 맹동과 진천을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전공공기관이 12개에서 2~3개 정도가 통폐합되고 그러는 바람에 9개 내지 10개 정도로 약간 변동의 소지가 있고요,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는 이 부분의 지원이 전국혁신도시에 대다수가 지원금이 없고 주택공사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고요,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3월 달에 혁신도시 지정 고시와 실시계획승인은 12월 달에 했고요, 보상협의가 보상율이 80.51%입니다. 지장물 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의 임원들은 이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행정기관에서 또는 주택공사의 보상금 내지 지원요건을 더 높이려고 말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최종 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장물 보상만 들어가게 된다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차질은 예상되지만 전반적으로 혁신도시는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21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전 공기업 통폐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수용 재결,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재결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공구별 공사 착공이 지금 1공구에 대해서는 이미 가설 사무실을 져놓고 시공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2010년도 가면 입주가 돼서 2012년도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두성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내 이주민들이 물론 단지 내에 단지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진천군과 저희가 계획하였습니다. 한 3만 평 정도로 여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이것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행정절차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추진협의회 명목으로 민간개발부분으로 하라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원시설이 딸린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겠다고 방향을 틀어서 진천군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3만 평 이하로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로부터 항상 관심사항이 있어서 택지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은 특별히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개발업무로서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은 물론 소재지에 하지만 나머지 저희가 음성부터 감곡까지 반기문 마라톤 코스의 주변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정지태 의원님도 보셨겠지만 감곡IC 앞에 일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광고주가 간판을 다는 비용을 부담해서 광고업자가 시설하고 저희는 행정지도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감곡처럼 간판이 여러 개는 개소수 설치비가 나오는데 음성~감곡 간은 주변에 분기점이 있어서 간판을 달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군에서 기본적인 간판 모델을 사용해서 달아놓고 필요에 의해서 그 밑에다가 개별간판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금왕~대소 간도 정비가 필요하고 전반적인 군내 코스가 필요한데 시범 가로를 정해서 저희가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광고주와 협의하고 대상지 선정과 이런 부분을 긴밀히 해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광고물 정비와 도시미관, 도로 정비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광고물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정비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상 자료에 의해서 산업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시범간판은 파주시에 가니까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더라고요. 횡성도 가봤지만 파주보다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파주시 것이 산뜻하게 들어오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잘된 데를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산업단지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직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붐을 일으켰던 부분인데 며칠 전에도 왕장리에 불려 갔어요. 그랬더니 군청으로 항의하러 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해요. 가보니까 농로포장이고 뭐고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복숭아도 품종 개량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지상물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놓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방치하다 보니까 주민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철도 노선이 오궁리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선계획이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터널이 되든 다리발이 되든 철도 노선이 확정되다 보니까 보상도 되기 전에 지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구체적으로 오픈이 되기 전에 빨리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하게 돌아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눈도 꿈적하지 않습니까? 광역단체도 항의하고 어제도 서울에서 그런 궐기대회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산업단지가 몇십만 평씩 음성군 9개 읍면에 모두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발표만 해놓고 MOU만 체결해 놓고 나서 민간기업한테 맡기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체 눈치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남, 용산, 생극 이런 데는 박수광 군수님께서 근래 와서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감곡산업단지라든가 금왕산단 같은 데는 벌써 전임 군수 때부터 시작한 것이 방치된 상태에서 그것을 벌려놓다 보니까 전 군수 때 발표된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군수님께서 헤아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왜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신설로 산업단지를 한다고 발표해서 이것을 헷갈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환경영향평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불려가겠지만, 집행부의 얘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올해 안에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10년이 넘어도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타격을 입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여태껏 제4구간에 대해서 제한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라앉히려면 빨리 착공하는 것밖에 없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말만 보상이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놨는데, 과장님은 이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가 여기 담당과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과장님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로 원위치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추진하려고 보니까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뒤로 마이너스에요.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불려 가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에 대해서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도 걱정되겠지만 이장님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장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태 의원님이나 저도 같은 처지입니다. 지금 감곡산업단지 이 부분만 군수님을 모시고 감곡면만 가면 아주 답변이 난해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 되느냐, 단지만 묶어놓고 보상은 안주고 오늘내일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부전자에 끌려가는 것이 돼서 원남이나 용산, 이런 부분도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이 적극성을 띠고 가방을 갖다가 풀고 땅값을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소문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원남은 토지 보상도 있고, 거기에 감곡 사람들이 갔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벌목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는 착공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집행부나 정지태 의원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왜 거기는 2~3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착공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 감곡은 10년이 다 됐는데 제재만 가했지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 때가 다가와서 그런가 요새 와서 갑작스럽게 아주 심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선기 과장님께서 공업경제과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원망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당신이 감곡면장을 하다가 공업경제과로 왔으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착공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선기 과장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있는 동안 노력해서 내가 감곡면 사정을 잘 아니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것이 과장님이나 저나 갑갑해진 거예요.

어쨌든 정지태 의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도 저하고 똑같은 데요, 감곡에 그런 부분을 지금 가서 대책이나 방법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안들을 겁니다. 어쨌든 보상에 들어가서 내일모레 보상금 찾아가라, 그래야지 믿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고, 여하간 금년 내에 행정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보상계획 공고까지 하고 그것이 완료되어야지 계룡건설, 서희건설, 동부전자를 저희가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투자 시기를 가지고 자꾸 저울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보상계획 공고가 안됐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가방 갖다가 풀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실제 사항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부전자 내지 감곡산업단지 부분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정지태 의원님이 시달림을 당하고 저희 군에서도 대책이 무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도 노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감정가가 내려갈 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주민들 얘기가 동부전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해서 손을 못 댈 거다, 하여간에 그동안 소유권을 주장 못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실된 것을 보상받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불려가서 저한테 확답하라고 하니 제가 무슨 답을 해요? 주민들을 리드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전철 노선이 확정돼서 기가 꽂히면 분명히 땅값은 내려간다,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동부전자에서 분명히 안 할거다, 그러면 10년 동안 손해 본 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목숨을 걸고 군에다가 손해배상을 물려야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과 잘 상의해서 만약에 먼저 원남이나 용산산업단지가 먼저 착공됐다고 하면 군민들은 몰라도 감곡면민들은 선출직에 대한 원성은 극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어디 산업단지는 삽을 뜨고 어디는 기미도 안 보인다고 여론을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갑갑해 죽겠어요.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에 착공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남, 용산, 감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가시화를 시킬 것입니다.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저희도 그때 가서 말을 바꿀 소지가 있는지 몰라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원성이 가라앉도록 해주세요.

같이 힘을 더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태 의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사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에 걱정되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그것도 궁금증이 가고 의아심도 가고 지금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도 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성사가 될 거냐, 예를 들어서 금왕산업단지는 근 20년이 됐어도 여태까지 미입주상태인 것을 보면 아주 큰 걱정들을 하는데 과장님이 워낙에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금왕 유촌리에도 먼저 60만㎡가 지정된 데가 있지요?

삼정개발에서 토지작업을 하고 절차를 스텐바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에서는 그 업자가 요새 좀 주춤거리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하다가 주춤거린다는 여론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정확한 정도는 모르지만 여론이 흘러나오는 것이 그렇다고요. 매입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다소 지연이 되지 않나, 또 하다가 저것이 중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내 고장에 왔으니까 과장님이 좀 관여를 하셔서 잘 성사가 되도록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8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궁금해서 이것을 자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조서 말씀이시지요?

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성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지요? 국가사업인데 여기도 순수한 군비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얻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틀었느냐 하면 그분들은 다 군에서 해주고 나중에 입주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떻게 틀었느냐 하면 당신들이 땅을 사라, 땅을 사면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다 받고 그러면 사업주가 이주대책위원장인 임현빈 회장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에 연계되는 지원사업만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천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군에다가 다 맡기고 공영개발방식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절차를 밟다가 보면 그게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은 별도로 요청할 수는 없고 해서 군비 지원시설이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99억이 안 들어간다…….

예, 군비 표시는 당초에 99억을 들여서 다 조성을 하고 원가개념으로 그분들한테 입주권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것을 …….

그러면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합을 구성해서 우리가 기타 설계라든지 용역 환경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 비용만 들어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그분이 그것을 빨리하는 방법을 자꾸 요청하기에 그렇게 가야만 빨리한다고 했더니 토지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천은 땅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틀은 겁니다.

개인들이 다…….

예, 입주업체, 이주대책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하여간 좋은 방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고향을 뜨는 분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하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하다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하셔서 좋은 방법이 되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관심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금왕에 택지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금석택지개발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윤병승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착공이 된 겁니다. 11월 3일자로 착공이 돼서 아마 내년도 12월에는 정식으로 분양광고까지 들어가고 단지 조성은 2010년 8월경 정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작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표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무도 다 베고 지표조사 하려고 골을 파놓고 이미 착공이 됐습니다.

나중에 지나다니면서 그런 지표조사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아니, 그건 아직 모릅니다.

소문이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

12월달 정도 내년도 하반기에 가야지만 어느 정도 분양관계는 그때 가서…….

그 계획서를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주택공사에 저도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못 받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오면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는데 거기 문제점이 배수라인을 국지도로 해서 응천까지 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게 기존에 삼성병원 라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단지 내 배수가 그냥 금왕공고 사거리로 해서 그 밑으로 해서 저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도 난리가 나는데 저것을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숙제로 줬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를 지금 윤병승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국지도 램프 있는 곳에서 내려가는 그곳으로 해야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게 계획이 안 잡혀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안 해놓으면 하류부에 삼성병원 배수라인을 개량하지 않으면 상습침수지역으로 더 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도 안 왔는데 그 밑에 되고 침수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면적이 5만 4천 평이 되는데 그것을 미뤄놓으면 난리가 나죠.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제가 책임을 지고 주택공사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금왕에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관심을 두고 있으니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우리를 도와줘야지요. 하여간 그것이 돼서…….

하여간 그것은 착공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실적과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은 선별적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소관에 두 번째 감곡면 소재지 가로등 교체공사는 사업비 2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입찰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가로등 신설이 34등, 기존 가로등 철거가 9등입니다. 이것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담당 업무로서 첫 번째 2008년도 군도정비사업은 사업량이 11건에 연장은 10.1km인데 사업비는 132억 5,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 2008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사업건수는 7건에 사업량은 4.23km입니다. 사업비는 93억 2천만원인데 이것도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사업건수가 3건입니다. 무극초등학교 앞 도로, 하당, 신양초등학교 앞 도로 3건인데 무극, 하당 초등학교 앞 도로는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생극초교가 공사 중인데 지연되는 사유는 BTL 하수관거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BTL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담당 업무로서 하단부에 구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혜면적이 37ha, 사업비는 12억 9,500만원인데 이것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감곡 오궁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은 준공됐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 도로와 폐자원 수집소 건축공사가 시공 중입니다. 누계공정이 93%인데 12월 내에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교통담당업무로서 첫 번째 교통시설물 설치와 보수는 사업비 9억 2,800만원 중에 7억 7천만원이 집행이 돼서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총 처리건수가 149건인데 자진처리가 23건, 처리 중인 것이 24건, 강제처리가 32건, 검찰송치건수가 42건입니다. 그리고 통보처분 및 타시군 이첩건수가 28건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차량등록업무입니다. 차량등록대수는 작년 말 현재 우리 군이 3만 6,129대였는데 올 10월 말까지 3만 7,854대가 등록돼서 1,725대가 증가 됐습니다. 세 번째 무보험 차량관리로서 범칙금 부과와 송치 건수는 1,010건입니다. 그중에서 통고처분을 한 것이 25건, 검찰 송치 건수가 208건, 타시군 630건입니다. 또 하단부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등록ㆍ관리 안내 소책자 제작 이것은 책자내용이 자동차 신규등록 등 민원 31종을 수록한 것인데 5백 부를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과 차량등록실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배부했는데 민원인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데 9페이지 먼저 효율적인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관리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가로등 신설은 50등에 1억 5천만원, 보안등 신설은 200등에 1억 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는 9천등에 4억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부터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로 행정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ARS를 이용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고장 신고를 접수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리와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는 사정~비산 간 군도 18호선으로 위치는 사정리이고 사업량은 400m입니다. 이 사업은 총 5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19억은 기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8억, 2010년 이후에 3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사정1리 강당말에서 용산1리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풍~내송 간 군도 6호선입니다. 위치는 금왕읍 사창리이고 사업량은 400m입니다. 이 사업은 68억 6,300만원이 필요한데 기 투자된 것이 28억 6,300만원, 내년도에 8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2010년 이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사창 연방죽 마을에서 삼성면 삼정리 경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돈~내곡 간 군도 13호입니다. 위치는 맹동면 신돈리이고 사업량은 300m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10억, 내년도에 5억 2,010년 이후에 35억을 투자해서 총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신돈리 상돈 마을에서 용촌3리 용머리 마을까지입니다. 네 번째 용촌~봉현간 군도 16호입니다. 위치는 맹동면 용촌리이고 사업량은 200m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 투자가 된 것이 4억, 내년도에 3억, 2010년 이후에 2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봉현2리 봉암부락에서 용촌2리 방우대 마을까지입니다. 다음은 도신~능산 간 군도 10호선입니다. 위치는 생극면 관성리이고 사업량은 400m입니다. 총 사업비가 33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기투자가 된 것이 13억 5천만원, 2009년도에 8억, 2010년 이후에 1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관성3리 마날미 마을에서 금왕읍 호산리 경계까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중동~중동 간 리도 205호선입니다. 위치는 소이 중동리 지역인데 사업량은 400m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8억을 투자하고 2010년 이후에 3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중동2리 중말에서 중동3리 상촌마을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보천~하당간 리도 201호선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원남면 상노리이고 사업량은 400m입니다. 총 5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투자가 된 것이 15억, 내년도에 8억, 2010년 이후에 3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노리 중말에서 주봉리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산~대풍 간 리도 205호선입니다. 이것은 위치가 대소면 내산리이고, 사업량은 400m인데 기투자액수가 6억, 내년도에 8억, 2010년 이후에 26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산4리 미산마을에서 내산3리 방음리 구간을 연결하는 제방도로입니다. 천평~선정 간 면도 101호선입니다. 위치는 삼성면 선정리이고 사업량은 400m입니다. 총 사업비가 49억 9,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 투자가 된 것이 13억 9,500만원, 내년도에 8억, 2010년 이후에 28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선정2리 송산골 마을에서 천평3리 박알이 마을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왕장~오향 간 리도 210호선입니다. 위치는 감곡면 오향리이고 사업량은 400m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8억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2010년 이후에 2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구간은 오향2리에서 오향4리 한샘퍼시스 공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총 10개 노선에 사업량은 3.7km 사업비는 72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성립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도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총 5건에 7억 6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군도 도로 유지보수에 24개 노선에 3억원, 군도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 관내 교량 34개소에 5천만원, 또 농어촌도로 및 기타도로에서 도로 유지보수 72.9km 구간에 3억원, 또 농어촌도로 교량 점검과 유지보수 54개소에 6천만원, 또 음성 읍내리에서 감곡 원당까지 반기문 마라톤 구간 25km 정비에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남면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원남 주봉리 마을간 도로포장 800m에 8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재원부담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총 9개소 9.9km에 10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 구역 군시행부는 문등지구 1.2km에 1억 2,500만원, 삼성 덕정리 고창미지구 1km에 1억 4백만원, 또 농촌공사 음성지사 구역으로 주봉지구, 왕장지구, 마산지구, 봉현지구, 오류지구 여기는 각 1km에 1억 4백만원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팔성지구는 1.7km에 1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 구역으로 청용지구는 1㎞에 1억 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 정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군 시행은 2.2㎞, 2억 2,900만원, 농촌공사 시행은 7.7㎞에 8억 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총 10억 3,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극 수레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감곡권역이 금년도 말에 준공돼서 두 번째 사업으로 고추 먹고 맴맴 전래동요 발상지인 수레울권역에 대해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해서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시켜서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역은 생극면 방축리, 차평1, 2리, 차곡리, 생2리로 설정했고, 총 사업비는 5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권역 비전은 명품과 농어민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충청북도에 신청했고, 도에서는 지난 11월 7일 자체 심의를 했습니다. 도 자체 심의 결과 보완지시가 시달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11월 21일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최종 심사는 내년 2월에 있는데 수레울권역이 최종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남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추진중인 사업인데 2년차인 내년도에는 5월까지 연결도로와 순환도로 1.895㎞를 개설하고 내년 말까지 운동시설인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재원은 총 11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억 9,200만원, 도비가 2억 9,600만원, 군비가 2억 9,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추진 상 문제가 없고, 이 사업은 전국에서도 가장 빨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획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소이면 문등 지역이고 면적은 52㏊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부담 비율은 전액 국비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공사는 2010년부터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선진교통행정 추진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3억 1천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사업에 2억원, 노면표시 도색비 163.5㎞에 3억원 사업용 차량지원 관리에 있어서 유가보조금 외 11개 사업에 50억원, 또 CCTV 설치는 음성 5대, 금왕 5대, 10대에서 3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내 시 단위는 다 되었고, 군 단위는 증평, 단양, 청원, 진천이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추진입니다. 2009년도 차량등록 민원은 차량등록ㆍ민원 말소업무가 1일 평균 250건 정도, 이륜차 신고업무가 연간 300건 정도, 무보험 차량관리에 있어서 범칙금 부과 및 송치건수가 연간 350건, 책임보험 및 검사지원 차량관리가 월 2,500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1페이지 저수지 주변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지역은 자연공간이 수려한 저수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농업용 저수지의 수려한 자연공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 사업에 대한 비 공공부문 수익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저수지 주변지역에 주요 시설물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서 저수지 주변 종합기본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관광자원이 수려한 농업용 저수지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지를 조성해서 체계적인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현재 기반시설이 추진중인 원남지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위락시설, 일반식물원,연꽃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무안 회산 백련지, 부여 서동공원 궁남지, 아산 향련원을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 2월까지 종합개발기본계획 과업을 착수해서 3월에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실과 개별법 협의를 마치고 5월경에는 종합개발계획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종합개발 비전 제시로 민간부분 투자 유치가 기대되고 소득사업과 관련한 민간개발사업이 성사되면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고무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농어촌 군도 관계인데요, 도신~능산 간 생극 관성리 군부대, 저수지 위에 있는 거 거기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도로에서 호산리 쪽으로 빠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는 하다 말은 것은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저수지 옆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계속 이장단들하고 협의하고 요구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뚜렷한 방안이 없습니다. 현행 법적으로 토지 수용도 불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죠. 막연하게 붙들고만 있어서 거기 안전표시도 해놔야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서 소송이 걸리면 문제점이 될 거 같은데 나도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저쪽에 올 때에는 자주 되돌아오는 경향이 많은데 안전대책으로 위험표시를 해놔야 합니다.

그 지역에 맞는 안전표시를 바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부탁하고요, 또 금왕 숯돌고개에서 삼성까지 가는 도로 583지방도로, 지금 거기 신호등에 걸려서 삼성 쪽에서 나오다 보면 출ㆍ퇴근 시에 걸려서 굉장히 저쪽에 갓길에 들어가서 도로까지 밀립니다. 거기 지나가는 분들이 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그곳이 출근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에도 건의했는데 도에서 예산 문제로 결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위에 차선 하나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성사가 되게 해주세요. 교통이 원활해야죠. 거기에서 한참 기다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쪽에 각회리 가는데 접촉사고가 자주 나요.

바로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은 못하더라도 우선은 숨통은 터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선을 하나 늘려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특수시책으로 저수지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이것은 저수지가 몇 개정도 되나요?

저수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다만 개발 가치가 있는 저수지는 삼형제저수지를 비롯해서 원남저수지, 통동저수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차곡저수지, 이것은 차곡저수지는 수레울권역이 되면 종합개발로 하면 되는데 제가 우선 원남지하고, 삼형제저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유치시키고자 신경써서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원남지 같은 경우에는 모 건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개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었고, 삼형제저수지는 큰데 개발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개발가치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부분만 기반 시설하는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부분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언제든지 그 계획에 의해서 민간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형제저수지는 사실 우리가 보면 많이 있는데 또 피난골 휴양림과 연계해서 또 시내부터 들어오는 음식점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개통해서 백야리까지 쭉 연계하는 거라든지 사정리와 금석리하고 경계 관계, 관광자원으로 할만한 자료는 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고 먼저 이것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성군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문화공보과에서 관광종합개발 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용으로 보고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수지 주변은 환경보전법에 관련이 있어서 상당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수지 개발특별법을 하려고 발의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개발 제한이 다 풀립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데 바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행법에 맞춰서 개발가능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될 당시에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수지를 이용해서 감우리, 사정리 다 한데 이어서 하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관광거리가 되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자년 1년 동안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과 소속 18명의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달성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9만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음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제2회 반기문 마라톤대회와 축제기간동안 안전문화 홍보와 재난취약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했으며, 농촌마을 안전점검을 18개 마을 520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기별 안전점검으로 특정관리대상 163개소와 유증기 유발업소 및 유사업소 1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18개 기관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의 2007 민방위 역점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으며,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20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성 사정리 외 3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모두 준공했습니다. 통수단면 부족 구조물 개선사업은 준공이 6건, 공사 중이 7건이며,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음성 동음리 외 4개소는 준공 3건, 공사 중 2건이나 모두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음성 용산리 외 6개소의 주민숙원 소하천정비사업은 준공이 4건이고, 3건이 공사중이며, 구안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지난주에 보도설치가 완료되어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음성 용산3리 소교량 가설공사는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간이인명구조함 설치는 10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범 군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및 지속적 관심 유도로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점검분야는 가정, 학교, 공공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이며, 소요예산은 440만원이고, 기대효과로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농촌마을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하여 전기, 가스시설 정기점검 및 수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시기는 2009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이고, 18개 마을에 소요예산은 4,2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시설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 후 시설별 위험등급 재조정 및 위험요인 제거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사업입니다. 조사시기는 2009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3개월이며, 점검대상은 163개소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등급 재조정으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14페이지 200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입니다. 대규모 풍수해 등 실제 재난사항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훈련을 실시해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일반군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군민참여형 훈련으로 승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훈련기간은 2009년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훈련대상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으로 자연재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의 내실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로 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실기 중점 교육 실시로 각종 재난예방 및 대처 능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009년 3월부터 4개월간이며, 교육대상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약 2천 명이고, 교육내용은 심폐 소생술, 각종응급처치 요령, 기자재를 활용한 전원 실습교육 등입니다. 교육기간은 2009년 3월부터 4개월간이며 교육대상은 1년차부터 4년차 대원 약 2천 명이고, 교육내용은 심폐 소생술, 각종응급처치 요령, 기자재를 활용한 전원실습 교육 등입니다. 16페이지 2009 을지연습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에 부합된 을지연습 실시로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연습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국가차원의 총체적 위기관리와 전쟁수행 연습으로 민ㆍ관ㆍ군ㆍ경 통합작전 수행능력을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습기간은 2009년 8월 중에 시행되며 연습내용은 비상대비 중요 과제 문제점의 해결방안 도출과 2009년 을지연습 실시계획에 의한 실제훈련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이수와 치수사업이 자연환경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 효과가 큰 2개 소하천을 우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개요는 음성읍 신천리 주주골 소하천 등 5개 지역에 총 사업비 19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1,400m를 정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지역 생활환경의 질 향상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통수단면 부족구조물 개선사업입니다. 소하천 내 통수단면적 부족 탓에 우기 시 소하천 범람과 피해시설에 대한 기존 구조물 개선으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개요는 금왕읍 육령리 기령 소하천 등 7개 지구에 총 사업비 10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86m를 개선하는 것이며 2009년 3월까지 설계완료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입니다. 재난예방의 하나로 운영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금왕읍 향재리 천뱅이 소하천 등 3개 지구 1,100m를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주민숙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성이 있는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중 재해 위험성이 우려되는 사업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소하천 내 노후제방이나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잦은 유실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소면 태생리 외생천 수해상습지 등 7개 지구에 총사업비 9억을 투자하여 1,880m를 정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삼성면 양덕2리이며 축제 및 호안공 1,400m과 교량 3개소, 보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3페이지 여름철 풍수해 방지대책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완벽한 복구에 사업추진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현장 상황 대응 관리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충북 도민안전체험관 현장체험입니다. 현장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각종 재난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4월부터 2009년 6월 중에 2회를 실시하며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 80명을 대상으로 청주시 가경동 1078번지 충북도민안전체험관을 방문 현장체험을 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삼형제 저수지, 무극저수지에서 흐르는 물, 여기를 일명 사정저수지라고도 하지요? 음성서 금왕을 가는 좌측으로 하천이 흐르는데 하천이 저 밑에부터는 석축으로 해서 일부가 됐는데 금석리 앞에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위는 그게 하천이 아니라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안 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의사과장님이 민방위 재난과장으로 근무할 적에 기억이 나서 그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그때 해주는 것으로 도에서 얘기됐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확인을 못 해서 무의미해졌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다 됐는데 거기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그것이 한 200m 정도만 하면 깨끗해질 텐데 그것이 재난안전과 소관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서 보기 좋은 경관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과장 어성준입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석리 제방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실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서 1페이지 목차에 의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군 기본계획ㆍ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중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2008년 5월 26일 충청북도에 승인신청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2008년 11월 말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처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읍면관리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시가와 예정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변경결정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용도 세분도 금년도 8월 20일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산지와 환경분야 등 관계기관 협의를 이달에 완료해서 12월 중으로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제일 먼저 음성군 기본ㆍ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음성군의 도시개발에 앞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기본계획과 관리지역 세분 및 읍면별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6일부터 2009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추진지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진 사유로는 2004년 12월 6일 군 기본관리 세부용역을 착공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6년 7월 14일 충청북도에 군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해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를 마치고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남겨 두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군에서 용산, 원남산업단지, 태생국가산업단지, 소이지방산업단지 등의 면적조정과 누락된 사업을 추가 반영하고자 2007년 8월 9일에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2007년 10월에 산업단지 등을 군 기본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 짓고 군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유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단지 추가 반영에 대한 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와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재협의를 거쳐 2008년 5월 26일 군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게 되었고 약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금년도 11월 말경에 군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승인 결정을 받고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관리지역용도 세분에 대한 추진도 산림청과 환경부 관계기관 협의를 11월에 완료하고 2008년 12월 중으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계획인 군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면서 읍면별 관리계획 재정비가 지연되었지만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도시별 재정비계획을 변경결정고시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삼성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삼성면 덕정리와 용성리 일원의 기존 마을지구 면적을 0.79㎢에서 2.58㎢로 구역면적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으로 전환 개발하여 삼성면 도시발전의 미래를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 9일부터 2009년 7월까지 이며 몇 차례의 구역협의와 계획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협의회를 2008년 9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군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시가와 예정공지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망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음성읍 외 6개 읍면에 대한 도심지 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은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현재 총 28개소에 234억을 투자하여 총 연장 6.7km 사업량을 시행하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이며 도심지 교통난 및 주민불편사항을 없애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투자사업으로는 읍내3리 도시계획도로 등 계속사업 5건과 보천도시계획도로 등 신규사업 4건에 군비 36억원과 도비 14억원 등 총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획사업 5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신규사업인 원남 보천리, 대소 오산리, 감곡 왕장리 도시계획도로와 삼성 시가지 정비 등 4개소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 등 사전협의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조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차 정례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신규 소도읍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어 오는 2011년까지 4년간에 걸쳐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군비 35억원 등 총 사업비는 1백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와 소도읍 육성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인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도읍육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음성읍 읍내1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읍내1리 가야가든에서 읍내4리 천지빌라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 지방2급 하천인 음성천에 교량가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내용은 교량가설 45m과 도로개설 180m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인건비 대체사업 예산으로 도비 7억원이 지원되었고 이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왕 용담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왕읍 소재지를 흐르는 지방2급 하천인 응천에 교량을 가설하여 금왕읍 무극2리 JC회관부터 무극3리 용담산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2007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교량 슬라브를 시공 중이며, 금년도에는 교량가설구조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용담교 공사현장에서 무극교까지 중로 제방도로를 추가 반영하여서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와 주민생활편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추진 중인 전체공사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동당 4천만원씩 지원해서 50동을 개량하였으며 빈집정비도 사업자 1동에 50만씩 2천만원을 지원해서 4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남면 조촌2리에는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자연친화적인 담장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5월까지 3개 분야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자 하며 농촌마을 정주 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시건축과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주기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에는 221개의 업체가 322개의 면허를 보유하여 전문건설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주기적으로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업체나 경력이 부족한 업체에서는 주기적 신고의 등록기준에 적법한 기술자 부족과 자본금 미달 등으로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시 기술자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한 업체가 있어 건설공사업무 수행 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기적 신고업체의 기간 도래에 따른 행정예고와 불법대여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정비토록 조치하고 불법대여 의심자 단속과 행정처분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전문건설업 면허관리를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 모두는 작은 일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음성군에서 지적불부합지가 지적행정의 난맥인데 이것이 한 5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인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상황이고, 음성군이 지금 현재 2군데가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금왕 것은 얼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군데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 군지부 앞 골목 복지회관까지 이면도로 거기 지역 전체가 아직도 불부합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지적도하고 현재 눌러 사는 집의 땅하고 도면이 안 맞아요. 그것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몇십 년 갈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재작년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고 군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종합민원과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민원과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는, 사업완료는 안 되겠지만, 오래된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음성군지부 건너편 이면도로의 불부합지는 우선 지적에서 정리가 이뤄지고 나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종합민원과와 우선 긴밀히 협조하여 이뤄지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도로사업이 이뤄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종합민원과에서만 선결될 내용이 아니고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두 개 과가 협의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으로 긴밀히 협조해서 잘 이뤄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 음성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인데, 관리계획은 기간이 5년이죠?

군 관리계획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군데인가, 음성, 금왕, 감곡이 우선 거기에 기간이 많이 지났죠?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아까 좀 전에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 기본 및 관리계획이 올해 11월 중에 승인되면 지금까지는 다소 늦어졌지만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4개 지역도시계획관리지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어떻습니까? 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각각 했을 경우에 지금 한 건에 뭉쳐서 하니까 용역비가 저렴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되나요?

총 용역비는 46억 5천만원입니다.

각각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계산한 것이 없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이 공단 관계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 생각은 다른 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틀은 틀대로 해가고 다시 변경할 것은 변경하면서 일을 해야지 모든 것이 뒤에서 발생한 것을 같이하려고 하니까 1년간 지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은 소상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추진계획에서도 보고 드렸고, 실적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주는 시가와 예정용지가 확정되고 나서 그것에 따라서 상위 계획인 군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군 관리ㆍ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군 기본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가와 예정용지를 확장해달라는 원남산업단지, 용산, 태생국가산업단지 등등의 시가 용지 확장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느냐고 늦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먼저 추진하다가 나중에 또 변경을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 관리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그렇게 변경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반영해서 하려고 늦어졌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시 단위는 벌써 70년대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

음성군에도 기본계획은 있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바뀌면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군 기본계획이란 용어가 나왔고 그때부터 추진했습니다.

시단위에는 기본계획이 벌써 ‘70년대부터 하는 것입니다. 군 단위에는 주변계획이 20년 주기로 생겨서, 기본계획이 법적으로 다가 구속력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상위법입니다.

옛날 ‘70년대에는 시 단위 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고요, 다만 공무원들한테 구속력은 있었어요. 기본계획을 20년치를 해놓고 거기에 연도별로 따라가는 우리 군 관리계획이 그런 절차가 아닙니까?

하여튼 군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되어야지만 거기에서 군 기본 및 관리계획에 주어지는 물적, 공간적, 사회적, 환경 등등 인구, 용도까지 주어지면 그것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과장님한테 따질 얘기는 아니에요. 그전에 심 과장, 고 과장이 관리계획이 안돼서 도로를 못 닦는다, 변경을 해서 부분적으로 하겠다, 누차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하고 말이 되새김 되는 건데 사실 이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변경을 시킬 것은 그때그때 바로 변경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그래야지 원활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이지, 뭐하면 도시계획이 안돼서 못한다, 변경을 해야 한다,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군 계획보다는 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늦은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재차 보고는 안 드립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군 관리계획을 모두 완료해서 주민들이 군 관리계획 늦은 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상반기까지 한다, 만날 상반기입니다.

의원님, 내년은 믿으셔도 됩니다.

상반기 하던 것이 1년, 2년 미뤄온 것입니다. 부분별로 발생할 적에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빠르지 않으냐, 전체 한 덩어리로 하려고 하니까 하다말고 뭐가 변경이 오니까 그것을 다시 하고 원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도 생각하고 군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어차피 행정을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