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197회 제3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특별위원회 안으로 의장님을 경유하여 11월 13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 11월 13일 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최임순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서 동일자로 최임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1일자로 접수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반광홍 의원입니다. 항상 음성 군민을 위하고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수광 군수님과 권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업적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음성군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박수광 군수님과 뜻을 같이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상도 받았고, 시상금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음성군민 모두가 함께 칭찬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ㆍ개선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 여러분은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는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데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으며,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민원 문제에서 말로만 대응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진행 과정이나 결과 여부 등 중간 통보를 하지 않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설계를 좀 더 관심을 두고 판단하여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예산을 대강 세워놓았다가 추가로 세우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큰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례도 있지만 터무니 없이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남으면 예비비로 과목을 바꿔서 재정을 관리하다가 다음 계획에 정당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변경을 멋대로 해서 그다지 필요하거나 시급을 요하지도 않는 사업에 승인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공 기관에서만 있는 일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 물가상승 등 요인에 따르는 추가 인상분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바꿔서 물가가 안정되거나 물가하락 등의 변동이 있을 때 환원 받아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을 지켜보면서 군정발전에도 유익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7번 국도 확ㆍ포장공사 중 음성군 구간은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국회의원 김종률 의원께서 37번 국도 확ㆍ포장사업에 토지보상 예산으로 20억원을 확정했다면서 곧바로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공사구간의 토지 보상을 20억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7번 국도 확ㆍ포장공사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촉구한 바도 있지만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전혀 없으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어느 지역에서든지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교통운행시간이 단축되어야 지역발전에 도움된다고 판단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사업을 유치하거나 서두르는 실정입니다. 음성군에도 처음에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지만 음성IC가 없어서 음성과는 무관한 도로였고,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대기오염 등 수도권밀집지역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같은 시기에 중부고속도로 음성IC의 개통으로 서울과의 운행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었고, 많은 기업체의 입주로 음성군이 이만큼 변화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음성IC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음성군이 이처럼 발전하도록 애써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군민 모두는 감사할 줄 알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은 하루속히 37번 국도가 확ㆍ포장되고 개통까지 되어야 모든 여건이 좋아지고 발전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무슨 이유인지 괴산군 쪽에는 완공해 놓고 음성군 구간만 중단된 상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며, 공사가 순리적이라면 한쪽에서 마무리해 가는 것이 원칙일 텐데 장호원 쪽에서 해오고 괴산 쪽에서 해오다가 음성군 구간만 남겨놓고 몇 해를 넘기는 데는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 36번 국도인 충주~청주 간 확ㆍ포장공사를 시행할 때도 음성군 구간, 그 중에도 원남면 문암리 구간이 약 2년 뒤에 최종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7번 국도사업과 관련해서 음성군이 소외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관하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인지, 만약에 노력했다면 누가 어디까지 노력했으며, 또 언제쯤 어떻게 완공될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대에 계획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양일보 2008년 10월 16일 자 보도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출신 김종률 의원께서 10월 15일자로 성명을 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실효성과 홍보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기공식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이 도를 넘고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또한, 기공식 없는 착공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계속된 혁신도시 축소 발언과 지난 8월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일부 이전 기관의 통폐합 방침에 이은 것으로, 이대로 가서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발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복원 및 기념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생가 복원과 유엔평화공원 등 기념사업을 하겠다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해서 국도비를 포함한 169억의 사업으로 한다고 확정해놓고 최근에는 영어교육이 성공사례가 없어서 중앙에서 사업을 취소한다고 하는 등 사업이 대폭 축소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거액의 용역비를 투입하기 전에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예산에 대하여 중앙 관계자와 철저하게 검토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최근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친분 관계로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반총장 생가를 다녀가셨고, 이때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박수광 음성군수님과 한승수 국무총리 간에 본 사업에 대하여 100억원을 약속하셨다고 언론에서도 보도하였습니다. 국무총리께서 하신 약속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약속을 못 지킨다면 더 큰 국가 업무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께서 충분히 약속을 지키실 분으로 믿으며 음성군에서는 지체 없이 추진하여 분명한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유엔사무총장의 출생지로 국내에서는 음성군이 널리 알려졌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져서 미래에 음성군을 국내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텐데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나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은 해결해야 할 음성군의 목표이고 군민 모두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가 유치되면서 농산물의 직거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왔으며, 이 사업은 모두의 희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 실상을 확인해 보면 농산물을 반입해서 선별작업을 해서 보관했다가 출하하는 것만이 전부라고 하는데 수입원은 어떻게 어떠한 과정으로 거둘 것이며, 과연 연간의 수입은 얼마나 될 것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고정비와 변동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산물을 도매하거나 직거래할 수 없다고 하면 과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문제를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는 본 의원이 2002년도 군정질문에서 건의하였으며, 금산에 있는 수삼센터를 구상하고 보약상가까지 음성으로 일부 유치하려고 현지도 세 차례 조사차 다녀왔고,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인삼센터를 서둘러 추진하였는데 당시 유기창 농정과장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종합물류센터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 지금의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로 결정되었으며, 그 당시나 현재에도 금산 지역은 인삼의 연작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인삼농사에 부적합하므로 우리 지역 음성군에서 인삼농사를 해서 금산으로 가져가는 실정이며, 대다수가 음성 인삼이므로 본 의원이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복숭아, 사과, 배 등 대다수가 한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인삼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인삼센터 운영과 함께 인근에 보약상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농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추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추축제를 지켜보면서 많은 걱정과 함께 대책을 고심하였습니다. 음성군의 고추가 세계명품으로 인정받았고, 전국에서 최우수 농산품으로 연속 대상을 받는 등 여러 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게 현실이지만 생산제품이 매년 감소하여 물량 부족으로 외부에 홍보하거나 판매할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 3개 읍면에서만 판매량이 나오고 삼성면에서 신관순 씨 1농가에서만 참여하고 있어 서울 경기도에 판매할 수량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가인상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그에 따른 여파로 모든 영농자재 값이 인상되었으며, 농약 값마저도 인상되는가 하면 농업을 위해 지원해주던 면세유까지도 혜택이 적어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은 한층 더해 가고 있으며, 특히 고추 농사는 다른 농사에 비하여 일손이 많이 필요한 데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갈수록 휴경 농지가 갈수록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성군에서는 명품화 브랜드를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고추축제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고추축제에 대비하여 물량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 농정과장께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성군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기업체 지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음성군으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게는 1억원 단위를 지원해주고, 큰 단위로는 1백억 단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정당하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선포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도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많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 건당 절반의 지원금을 도비 부담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정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우리 음성군의 1년 동안 재정자립예산인 지방세는 약 310억원인데 310억원의 재정을 만들려면 1천원 단위 세금부터 거두어 징수하는 소중한 돈인데, 거액을 투자하여 기업체를 이전 유치하려는 기업이 음성군에 자리를 잡으면서 인력을 채용하는 고용 창출의 효과는 어느 정도이고, 지방세 기여도는 얼마나 될 것이며, 기업체의 재직인원으로 말미암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철저하게 파악해보고 효과에 맞는 적절한 한도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군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원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때 음성군이 공장지역으로 변하면서 음성읍 용산리에 선경그룹의 선경건설 ALC공장이, 금왕읍 내송리에 극동건설 PC공장이, 인근에 LG그룹이 공장부지만 마련해 놓고 최근까지 버티고 있으며, 소이면 대장리에 한라그룹의 한라중공업 중장비 공장과 플랜트 공장이, 대소면 수태리에 벽산그룹의 벽산베이스 벽재공장이, 삼성면 천평리에 청구그룹의 청구주택 PC공장이, 상곡리에 벽산그룹의 벽산건설 ALC공장이, 감곡면에 금호그룹의 금호건설 PC공장과 삼성그룹의 삼성 PC공장 등 대기업들이 활발하게 가동하면서 수익을 올리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감곡면 삼성 PC공장만 연명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도 경영이 어려워 거액의 부도를 내는 등 물의를 일으키며 기업을 모두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보다 현재의 경제사정은 기업의 운영이 더욱 어려운 경제 불황시기에 확실한 확인과 분석이 없이 막연하게 선심성 예산을 지원했다가는 감내하기 어려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에 실적보고와 칭찬도 중요하지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라며, 공업경제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기업에 지원해준 내역과 바라는 목적을 이룬 실적이 있으면 실적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질문으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소각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에 각종 기업체가 많이 입주하면서 산업폐기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생활방법이 변하면서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르는 처리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성군 기업체에서 발생하지 않은 타 지역 산업쓰레기까지 불법으로 음성군에 가져다가 보관해놓고 그 처리비를 가로채서 도망가는 파렴치하고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쓰레기 중간처리업체나 소각장 허가를 제한하고 자제해야 하겠으며, 음성군에도 과거와는 다르게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하천수까지 오염도가 심각한 이때에 음성신문의 2008년 10월 7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맹동면 봉현1리에 (주)정욱개발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도 하루 소각량을 12톤에서 72톤으로 늘리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며, 이제는 1일 98톤으로 소각량을 늘려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었다고 하는데 쓰레기소각장이 생긴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암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소각하는데도 오염이 갈수록 심화하는 요즈음 외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까지 음성군에서 처리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한 이와 관련하여 허가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대안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시점에서 군내에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쓰레기 중간처리업체 현황과 쓰레기소각장 현황을 서면 보고하여 주시고, 음성군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원에서 앞으로 인허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내용 속에는 다소 쓴소리도 있지만,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발전적으로 훌륭하게 군정을 이끌어 오신 박수광 군수님과 권영동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도 공직자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여 음성 군민을 위하고 음성군 발전을 위하여 같이 노력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좀 바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태완 의원

정태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남 의장님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의 음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고금리, 고환율로 이어지는 악재에 신음하는 지역경제, 높은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음성군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 음성군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또한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 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하고, 더욱 충실한 의정과 군정을 수행하여 9만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명확한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미보상분 및 쓸모없는 잔여부지가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어 민원인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연차적 계획에 의거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더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경상사 담배원료 공장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경상사 공장부지가 시내 한복판에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음성읍 발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을 위하여 220억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170억 예산으로 금왕생활체육공원 시설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역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유치와 동시에 몇억에서 100억까지도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배원료공장 부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한다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증설 중인 소이 현대중공업 태양광발전소와 원남산업단지, 용산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주택난이 대두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현대중공업과 협의하여 아파트단지로 개발하여 현대중공업 사원아파트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를 분양하면 앞으로 대두될 주택난 해소 대책과 음성읍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전계획과 견해를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3회 임시회 2006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시에 지적한 청소년수련원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계획을 직영 또는 위탁 여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한 후 사업이 추진되도록 리모델링사업 예산 9억원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추진을 강행하여 금년 9월 30일자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지난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확인을 한 결과 아직도 보수할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방치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윤병승 의원

윤병승 의원입니다. 먼저 음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음성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수광 군수님, 그리고 65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꼈던 사항으로 개선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이 밑그림을 그려 음성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다면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음성군의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6건으로 행정소송이 63건, 민사소송이 35건, 국가소송이 17건, 행정심판이 21건으로 개별법에 따라 소송과 행정심판이 제기된 바 있고, 월평균 4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해당공무원이 각종 법령에 대한 연찬 미숙 또는 업무 소홀 탓인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음성군 중요문서 심사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대한 확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36건이라는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를 둔 법인과 군내에 영 제130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 세율은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은 2008년부터 1만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세는 본세의 100분의 10인 1천원을 부과하여 총 1만 1천원의 주민세를 동년 8월 1일 기준으로 하여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인 군민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납부하면 별문제는 없으나 전국을 비교할 때 우리 군의 세율이 높아 납세자의 조세 저항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군민 화합을 위하여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시 폐관 회수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많이 변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과거 같으면 모든 쓰레기는 매몰하거나 태우거나 또한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이 발전하고 또한 모든 군민들의 인식이 변하여 군민들이 모든 행정을 주관하는 실정이 아닌가도 생각해봅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 환경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하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의 목적은 좋은 물을 마시고 또한 누수율을 낮추려고 교체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관을 철거하지 않아 지하수와 토양오염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업이 어렵고 또한 군 재정이 뒤따르지 못하여 폐관 회수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수도가 생긴 이래 폐관을 회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후 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대체작물 재배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농산물 재배 지역이 재배치되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으며, 일부 작목의 생산량이 현격히 줄어들어 식량안보 차원의 안정된 농산물 공급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실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의 재배 적지가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이나 잡초의 피해가 증가하고 작물의 생육기간이 감소해 품질이 저하되는 등 농산물 생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후변화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곳으로 이에 따른 대체작물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대상작물 선정과 재배계획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공사 시행 시 행정절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에 부치고 그 낙찰자가 선정되면 도급계약을 체결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모든 공사를 처리해야 함에도 그 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각종 공사 계약 시 4대 보험료 지급에 대한 질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사비 원가계산서상의 4대 보험료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각종보험을 가입 기피 함은 물론, 담당공무원도 각종 법령 연찬 미숙으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군 행정과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정평가 시효 만료에 따른 재감정에 대한 질문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그 집행계획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본 감정가에 의거 해당 사업 대상 물건을 법정 기한 내에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5건에 대하여 법정기한 시효만료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감정하여 1,381만 8천원의 감정수수료가 추가 집행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극 병암~관성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일부분 미준공에 대한 질문으로, 생극 병암~관성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2004년 6월 15일 착공하여 공사 구간 일부를 제외한 확ㆍ포장공사가 2005년 9월 11일 준공처리 되었으나, 일부 제외된 산 144-1번지 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승낙을 하지 않아 공사 마무리를 못하고 2008년 11월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3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지적법」제2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중 발생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적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할 때는 사업시행자인 음성군수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의 승낙을 요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현 도로에는 위험표시판 설치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어 제2의 교통사고의 위험이 남아 있어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성군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음성군 최초의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군이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2003년 5월에 개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약 300여 명 정도가 본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어르신 대부분이 복지회관 버스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무극터미널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복지회관까지 오시는데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82번 4차선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 현재까지 82번 도로에는 복지회관을 거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지회관에 다닐 수 없으므로,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여 복지회관 근거리에 정차하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음성군이 시로 가는 길을 개척하기 위한 T/F팀 구성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업과 공업이 어우러져 급격한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군으로서는 행정조직을 확대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로 승격된다면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조직을 보강할 수가 있으므로 다양한 행정욕구와 수요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처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현 인구로는 시의 충족요건이 되지 않으나, 군민에게 백년대계를 보고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려고,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 승격 대비 T/F팀을 구성하여 연구ㆍ토론하고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하여 노력하면서 군민에게 희망을 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질문을 드립니다. 새 정부에서 지방과 협의 등의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심각한 수도권 과밀집중을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비수도권 국민을 홀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에서는 기업체 유치와 신규 공단 조성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책과 신규 공단 조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미입주한 공단에 대한 앞으로 대책과 본사를 음성군에 두지 않은 기업체가 본사를 둔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셋째, 음성군과 MOU 협약 체결된 기업체가 꼭 우리 군에 뿌리를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조금이라도 음성군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시금석이 되고 또한 군민이 꿈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승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지태 의원

정지태 의원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 정부의 여러 정책이 전개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 국제 원자재 값의 급등과 수출 물량의 저하는 환율 상승과 함께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년 농사의 기쁨도 잠시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농산물 값이 폭락하여 위기의 경제가 농촌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러한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는데 모두 한마음으로 앞장서야겠습니다. 세월의 빠름은 모든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느끼게 하고 특히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선출직인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시대에 맞는 업무수행능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능동적으로 배가 노력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많을 때 그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앞서 갈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건대 그간 군민들에게 존경과 존재의 의미를 심어주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음성군은 박수광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여 여러 부문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업적은 군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고 우리 음성군이 다른 자치단체들보다 앞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상응하여 의회도 박희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이 원하는 의회를 운영하고자 5대 의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에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박수광 군수님과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심과 대민 업무의 만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군민들이 관심과 걱정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으로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군에서 관리ㆍ지원하는 각종 시설물인 문화예술회관, 농산물거점유통센터, 청소년수련원, 근로자복지회관,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특히 음성, 금왕, 대소, 삼성에 이미 완공된 시설이라든가 추진 중인 시설인 수박공정육묘장과 복지회관 등의 시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많은 재정 부담이 되는바, 이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는 시설물별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음성군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리적으로 재해가 적어 각종 농산물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농산물을 수상한 것은 농민과 담당 공무원들이 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명품 브랜드 농산물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햇사레 복숭아 축제, 다올찬 수박축제, 청결고추축제는 품목별 브랜드 가치에서 볼 때는 격에 맞지 않은 축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복숭아, 수박, 고추축제를 보면 우리 군보다 브랜드 면이나 품질 등에서 월등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축제만큼은 시, 군에서 축제추진위원회와 관련 농민 단체와 함께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축제를 전개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타지역과 같이 농산물 축제를 홍보와 판매를 위한 소비자 참여 축제로 치르고자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군수님께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참여정부 때까지 많은 기업이 우리 군에 투자하여 기업체 수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의 증가와 산업단지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수도권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게 되었고, 오히려 수도권에 기업을 신설하고 증설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눈도 끔쩍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남산업단지라든가 용산산업단지, 감곡산업단지, 생극산업단지 등이 산업단지로서 성공하려면 산업단지 개발과 분양에 대한 성공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일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종부세의 일부 위헌 결정으로 우리 군의 교부세 감소액이 얼마나 되며, 또 우리 군민이 돌려받는 종부세액은 얼마이며, 줄어드는 교부세액에 대한 군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민의 화합과 상생을 이루고 금왕체육공원 준공을 기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년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 행사를 금왕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고 신뢰 있는 답변으로 군민들로부터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공무에 임할 때 우리에게 성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아울러서 열심히 일하고 지역 경제에 공헌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의회도 열심히 군과 군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군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과 행복이 있는 신바람 나는 음성군 건설과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임순 의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93페이지에 보시면 두성택지개발사업 관계인데 해당 실과에서는 우리 음성군에서는 행정사무만 뒷받침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직접 경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두성택지개발사업을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시행해서 99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만 추후에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토지매입이라든가 모든 사업주체를 주민들이 하고 우리 군에서는 기반조성사업만 하는 것으로 협약됐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을 우선은 놔두고 내년도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실제내용은 기반조성사업비 15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실제대로 예산을 투입되는 것으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만 본 계획이 다 서고 직제 유인이 다 된 후에 계획을 변경해서 일단은 계획을 내년도에 변경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그런 식이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간담회에 얘기됐으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더 필요한 것은 보충을 시키고 그래야 바람직한 것이지, 이런 식이면 뭣 하러 이걸 합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정해서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한정된 겁니까? 전체 2012년도까지 얼마라는 투자금액이…….

그 투자금액은 매년 행안부에서 제시해준 예산 증가 예상수치 금액을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매년 세입에 따라서 이것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서 중기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못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분야는 매년 본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매년 조정을 하기 때문에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분야는 매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매년 조정을 하는 것도 좋고 수시로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데 다만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아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뭣 하러 의회에 또 올리느냐는 겁니다. 그냥 곧바로 기획실에서 보고하면 끝나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 두성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9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가 잠겨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할 일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잖으냐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것은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일을 쉽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세액이 증가하는 것만큼 해서 2012년도까지 금액이 맞춰서 올라오는 건데 그런 식이라면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도로라든지 기타 우리가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안 들어가서 못합니다, 이것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산담당주사 권순갑 내용 설명)

윤병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조정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조정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보고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안 들어갔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합니다’, 또 하려고 하면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계획은 계획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성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윤병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 적용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감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감면 확대 1건은 동일 전용 면적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으로써 특별․광역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도 지역은 4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가 감면되던 것을 특별ㆍ광역시와 같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까지 동일 하게 감면해서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면 축소 1건은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구체화입니다. 당초 저소득 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 상 불편을 없애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하였으나,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 결정에서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해서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으로 인정해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다 번에 기타 단순 조문 정비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 근거 법률 명칭에 따른 조문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지개발사업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는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정비법」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주택 인용 조문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당초 「임대주택법」제12조를 16조로, 동법시행령 제9조를 제13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입니다. 「지방세법」제180조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용보증재단 인용 조문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개정에 따라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로 있던 것을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 정비입니다.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 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 법령과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고 「화물유통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향교재단 소유 농지와 임야에 대한 감면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제13조제1항에 향교재단이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와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0.07%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제2항을 제32조 본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제14호와 감면 규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라 번은 조문의 분리 2건입니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법 제14조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법 제14조의2로 조문을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적용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첫 번째로 원남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일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원남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남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공유재산 취득 토지는 원남 보룡리 371-3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이 1,330㎡, 공시지가가 2,734만 5천원이고, 감정가격은 1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건축물은 원남어린이집 330㎡를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1,7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자료실, 특별활동실,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기 지역은 보육수요는 있으나 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페이지에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토지는 생극면 신양리 449-1번지 446㎡, 공시지가 8,429만 4천원으로 생극면민회 소유의 동 번지 내 건물 329.4㎡로 공시지가가 4,941만원인 생극복지회관 추진위원회 소유의 두 재산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이 부지에 하려고 합니다. 건축면적은 496㎡ 지상 2층으로 사업비는 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다목적교실, 사무실 등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사유와 제안자 의견은 현재 생극면 주민자치센터는 면사무소 2층과 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면사무소 근무에 지장이 있고, 야간과 주말만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생극면 복지회관은 1986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로 주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문화, 교육, 건강 증진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입니다. 토지는 당초보다 금왕읍 무극리 507-4번지 대지 889㎡ 주식회사 성안레미콘 부지를 매입해서 더 취득하는 것과 건물은 그중에 지상물인 사무실 119.16㎡, 창고 59㎡, 작업장 100㎡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또 당초보다 107.78㎡ 그러니까 4,077㎡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당초보다 22억 1천만원을 증가해서 변경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사유와 제안자 의견은 금왕읍 청사 이전 예정지의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변경 추가 취득이 필요하며,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쾌적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춘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건물은 현재 음성읍 읍내리 406-4번지 보건소부지 내에 650㎡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 9억 5,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체조실, 방문보건실, 금연․절주․비만․영양사업실 등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취득사유와 제안자 의견은 건강에 대한 주민 의식의 변화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운동시설, 재활치료와 체력측정시설, 영양․절주․금연․방문 보건사업 공간을 확보하여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현 보건소 부지 내 건강증진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각 보건기관과 읍면 등 모든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총괄 운영하여 군민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3호,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2005년도 적용 지방세 감면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실제대로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세부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13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충청북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8년 9월 25일 시달되어 음성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원남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안건은 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및 정례의원간담회를 거친 공유재산 취득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결 사항입니다. 상기 신축 건물 및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봐주세요. 향교재단 소유 농지, 제32조제1항에 보면 농지 및 임야에만 재산세 0.07% 세율을 적용해서 감면해줬던 거지요?

예.

또 제2항에는 임대주택 재산세 세율에 대한 것을 감면해줬던 건데, 그러면 제1항에 대해서는 다 삭제되는 겁니까? 농지나 임야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안 해주는 겁니까?

감면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제14호는 내용이 뭐냐 하면 비영리 사업자가 되는데 비영리 사업자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규정이 여기에 있어서 이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복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제4항제14호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제14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비영리 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한 토지는 거기에 감면 규정이 있고, 또 지금 제32조 향교에 대한 것을 적용하면 0.07%를 또 감면해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감면되는 것을 이번에 정비해서 한쪽을 없애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2조제1항 전체를 삭제하고 제2항이 제32조 본문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향교재단소유 임대주택 재산세는 이것은 시점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은 시점이 없고, 다만 제32조제1항에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해서만 0.07% 해주던 것을 제132조제4항제14호에 나열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세법 상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2항만 본문으로 한다는 겁니다. 2항만 살리고 1항은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1항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은 살아 있다는 건데, 이게 조례를 딱 보면 우리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4항제14호를 꺼내놓고 봐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영 제132조14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영리사업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넣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한쪽을 삭제해서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감면을 두 군데에서 해주는 격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볼 때 이 하나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야 이렇게 하라고 시안이 내려왔겠지요.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1항, 2항을 다 삭제하고 향교재단, 이것은 취득한 소유와 임야에 대한 재산세, 향교재단임대주택 관계로 해서 개정안을 해주면 알기가 편한데…….

이해하는 것이 조금 잘 안 되시는지 몰라도 제32조제1항을…….

제134조제4항제14호도 봐야 하고 영 제79조를 봐야 이것을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안 하고 개정안에 그렇게 나열해서 고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 부분을 조문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별 문제는 없지요. 문제는 없는데 법령 가지고 찾으면 되는 거지, 문제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조례를 본다고 하면 조례상으로는 이것만 봐서는…….

조례만 봐서는 안 되지요, 상위법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써서 개정안을 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대개는 상위법이 시행령이면 시행령 몇 조, 지방세법이면 지방세법 몇 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넣어놓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풀어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를 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안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32조를 풀어서 넣으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풀어서 조례만 딱 보면 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면 더 수월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꼭 시안대로 해서 조례 보고, 법령 보고, 규칙보고, 영 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그러면 조례라는 뜻이 뭡니까? 조례라는 것은 만드는 그 범위 내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라는 것은 우리 해당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보고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든 간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위법인 시행령이나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풀어서 할 수 있는 재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표준안이 그 상위법을 보고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자체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만들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풀어서 사용한다고 하면 좋은 것이지, 굳이 어렵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글쎄 그것은 제가 규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라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둔해서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령 찾고, 영 찾고, 규칙을 찾아야 이런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는데 조례를 우리 현안대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조례이고 그렇지, 우리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