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승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노력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행정심판은 변호사 없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데 약간 다행스러운 것이 저희 공직자들이 들어온 사람들이 과거보다도 상당히 수준 높은 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통계계도 법과 출신이 2명이나 있고 그런 점을 많이 활용하고 가급적 예산을 덜 들이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두라든가 일반문서나 그런 것으로 결재를 맡고 모든 서류는 대부분 거의 다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사전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법무업무를 생각을 해주시고 모든 군정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전문직에 대한 발언해주신 정태완 부의장님이나 윤병승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요문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법무통계계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918건의 심사를 받은 것을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법무 연찬에 대한 것도 저희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법무행정소송이라든가 모든 법무에 대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연찬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많은 도움이 돼서 다행히 승소율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95%의 승소율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 얘기는 참 고마우신 말씀이신데 현재 총액인건비제라든가 또 앞으로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큰 소송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차차 연구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무 연찬 같은 것을 더 면밀히 해서 저희 군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또 휘말린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제가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의 그런 반발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도내에서도 보면 1만원까지 최대 인상을 한 군은 보은군이 2005년도에 1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우리 군이 두 번째로 1만원으로 인상을 한 건데 타 시군보다 사실상 균등할 주민세가 빠르게 인상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이럴수록 저희가 납세의무자인 군민을 설득하는 부분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군민의 화합을 저해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저희가 바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지방세 개편안이 정부에서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군민이 화합이 깨질 때를 대비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어떻든 간에 2007년도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부분도 사실은 신뢰가 바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군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개정하든가 또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서도 개정안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2009년도에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어떤 면으로 따져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사실상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전혀 하자가 없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타시군 서울이나 청주보다 비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균등할 주민세가 아예 없어지는데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으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환급은 저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생겼을 때 환급하지, 사실상 균등할 자체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 잘못 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든가 또는 법 적용을 잘못해서 부과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해준 것입니다.

글쎄요, 환급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많이 낸다는 쪽에서 생각하면 조금 세율을 인하해서 적게 내게 하는 것도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군민들이 예상하겠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신뢰도로 있고 저희가 별안간 1만원으로 1년을 부과시켜보고 군민들의 일부 반발 때문에 금방 조례를 개정해서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탐탁하지 않아서 이왕 주민들이 바라는 뜻이 그렇게 대다수라고 하면 2009년도에 1만원을 받아보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2009년도에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동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투자자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지금 지정폐기물하고 지정 외 폐기물이 있거든요. 지정폐기물이 8톤이고 최종 변경 허가 난 것이 지정 외 폐기물이 88톤으로 해서 96톤으로 적정통보 난 겁니다. 허가는 아니고 적정통보가 난 겁니다.

이것은 전문소각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매립이 아니고 매립은 소이 갑산리에 들어오는 것이 매립 전문이고, 지금 봉현리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소각전문입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이분들이 시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50톤 규모가 지금 167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백 톤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업체도 대규모업체를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도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금왕읍, 맹동면 주민대표들께서 서명도 받고 있고,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해서 저희도 현수막을 쭉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 10월 1일에 적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지금 얼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1년이 넘은 상태이고 그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소각시설이나 그런 사항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정욱리싸이클링은 시설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땅만 대는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업체하고 많은 실랑이도 하고, 또 각 읍면에 영향력이 있는 유지분이나 인사분을 동원해서 압력도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게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한기준 제외대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든지 또 운반업 중에서 동식물성 잔재물, 가축먹이 등으로 자가 재이용하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해서 자가 재이용,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참 저희가 이 사항을 처리하기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보고드리면서 들어온 업체도 있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이 사항을 업체나 영향력 있는 인사나 유지분께서는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저희 군의 처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전체 8분의 음성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반대하는 사항이고, 저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전체 음성군 공무원들도 이 사항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이게 법상으로 제재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우리 음성군에서 손해배상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할 방침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좀 부드럽게 설득을 해도 왕왕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고 해당 주민들 대표 내지는 해당 마을의 주민의 의견이 이렇노라고 하는 사항을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포함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농정과장입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고추축제와 관련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정과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반광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는 2002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의하여 검토를 시작한 사항입니다. 2003년 컨설팅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구조의 분석과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산지종합상품화 시설, 산지 판매사업, 전자상거래, 수출 및 정보, 공익 문화기능을 포함한 복합적인 유통센터의 설치가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는 부지 1만 8,500평, 2010년 처리물량 2만 4,345톤, 종합유통센터 75억 2천만원 및 농업인 복지문화시설 등 200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다각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복합유통센터의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고, 산지유통센터도 최대 규모 30억원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사업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2004년 한ㆍ칠레 FTA 체결에 따라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계획을 제출하여 2005년 9월 농림부로부터 햇사레연합사업단이 지원조직으로 선정되어 당초 계획이 수정된 현재시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 당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상품화시설 즉, 수집, 저장, 선별, 포장, 출하만을 전담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단순 과수선별로는 가동 일수 확보 등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부 작목으로 수박 선별시설을 추가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복숭아, 사과, 배 등 한시적 농산물 이외에 인삼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광홍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직거래가 가능한 유통센터로 추진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무리였기 때문에 인삼분야는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2006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인삼세척기를 개발하여 4건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현재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설치하였으며, 2007년 농림부 공모사업인 향토자원개발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한 후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 부족으로 유보 중인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잔여 4억원의 사업비로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신선편이 인삼 관련 제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기계장비가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설치됩니다. 이처럼 처리 품목을 다변화하는 것은 계절상품의 한계를 극복하여 운영수지 확보에 노력하고자 함이고, 소비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당초의 목적인 직거래 기반의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은 기본적으로 수탁받은 원물의 상품화를 통한 수입과 수수료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마케팅 조직의 지원, 과실브랜드사업 지원, 자율계획 수립 지원, 법인 인력지원사업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경영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완공 후 2단계 사업으로 인삼 명품화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온저장시설의 확보와 인삼선별기의 개발, 선별장 시설의 설치, 작업장 및 체험 판매장의 설치를 통하여 소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음성 인삼을 명품 브랜드 반열에 올려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축제와 관련해서 고추 부족으로 홍보 물량 수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고추재배면적 추이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1,521㏊, 2007년도 1,237㏊, 2008년도 1,22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음성, 금왕, 소이, 원남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재배면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추축제 시 직거래 판매 물량도 음성읍, 금왕읍, 소이면, 원남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의 직거래 참여 물량이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음성청결고추축제 시 판매하는 건 고추에 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고, 또 상품이 홍보되도록 출하확인증을 넣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확인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택배를 이용해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 고추축제 시 판매하는 물량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음성고추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고추축제 시 판매 물량 확보를 위하여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를 통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고품질문 고추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참여 농가에게 건고추포장재 지원은 물론 친환경 농자재를 일반 농가보다 보조 비율을 높게 하여 지원하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인력난과 영농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무인 방제 헬기를 구입 병충해 방제 방법도 농업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음성 청결고추의 브랜드 가치와 농가소득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음성청결고추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GS칼텍스 주유소하고 두진아파트 사이에 소방도로 난 데 있잖아요? 성결교회 있는 쪽으로 좌회전이 되니까 그리 돌아서 나오면 복지회관까지 경유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소나 맹동, 삼성 방향에서 오는 것은 되지만 가는 차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것도 될 수 있게끔 연구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번제로 운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입니다.정태완 부의장님께서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하여 1996년 8월에 개원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여론 등에 의하여 1999년 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사)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불법건축물 신축과 시설물 유지보수 소홀, 운영 부실로 이용객이 현저히 주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2005년 건물명도반환 소송절차를 걸쳐 2006년 리모델링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은 시행의 타당성 문제, 운영 문제에 따른 지역 여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씩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의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의 부재 시 타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음성군의 위상과 군민의 자존심 훼손, 지역경제 자원의 유출, 그리고 전년도 12월 당시 사업을 착수치 않으면 3억 5천만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우리 군의 절박한 처지 등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결과 지난 9월에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운영을 해가면서 점차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특히 의원님들의 배려로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한 법정 수련시설까지 확보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청소년수련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영 면에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권고하셨습니다만, 저희 공무원 중에도 직영과 위탁운영의 상반된 견해가 양존 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일련의 행정 과정과 지역 정서를 감안할 때 당장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며, 우선은 식당만 위탁운영하고 기타 시설은 일정 기간 군이 직영해 본 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시설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공익적 기능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법정 교육시설로서 관내 청소년들은 물론 각급 기관ㆍ단체 임직원들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익에 대해서는 마땅한 자료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참고로 1998년 3월 의원간담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1997년 당시 청소년수련원에만 직원 9명이 근무했고, 연간 1만 2,580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료 수익은 5,200만원으로 수익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만,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등 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시설관리팀을 신설하고 직원 5명을 배치한바, 앞으로 적정선의 수익 목표를 설정하여 휴양림 시설과 연계한 이용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면서 식당 수탁업자로 하여금 자구적인 노력을 병행토록 한다면, 가시적인 수익증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생육이 정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생육이 정지되면 수량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게 작물마다 생물 적온이 있기 때문에 적온을 넘어서서 고온화가 되면 탄소동화작용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정지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양분이 이동이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작물재배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증재배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농민들에게 좋은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윤병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 폐관 회수율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 시공방법에 대하여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시 단수를 할 경우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관 연결을 신설관을 부설한 후에 신설관에 새들분수전을 이용하여 수도 지관을 연결하고 되메우기하는 방법으로 단수조치 없이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신설관 교체공사 중 폐관을 회수할 시 따르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비의 과중한 부담과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공할 시 부득이 단수조치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신설관 매설 후 폐관을 회수하려면 신설관 시공을 완료하고 노후관 부분의 재굴착과 그에 따르는 재포장 시 발생하는 이중 공사비의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중 공사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후관 부분과 신설관 부분을 동시에 굴착해서 시공할 시는 부득이 장시간 단수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본관을 단수하는 관계로 많은 지역 주민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3~40년 전 매설된 관로는 당초 도로 외곽에 매설하였으나 현재 도로의 확ㆍ포장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로 주위에 하수관과 통신관 등이 매설된 상황이며, 이 경우 도로구간을 폐쇄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있으며, 상기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충북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 우리 군과 같이 폐관 회수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58%로 도내 평균 보급률 82%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음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면 목표연도 2025년까지 상수도보급률 89%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총사업비가 910억원이 소요되며, 매년 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나, 올해까지 연평균 14억원 정도의 광역상수도 확장사업비와 4~5억원 정도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가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관계상 기존 폐관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폐관 회수 시 다소 공사비가 추가되더라도 예산에 반영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관 교체 시 기존 폐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회수ㆍ조치토록 하여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통계를 보신 것하고 제가 자료를 뽑은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노후관 대상이 8,300m이고, 교체한 것이 5만 300m를 교체했습니다. 의원님이 5만 6,437m라고 했는데 통계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후관 교체는 50.3㎞ 중에 관종별로 보면 PVC가 지하에 매설된 것이 49.7㎞고요, 주철관 셀로 매설되어 있는 것이 600m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PVC관까지 전체 들어가는 것이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고요, 기존 600m 주철관을 대상으로 앞으로 회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박희남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