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산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3페이지 부서별 정ㆍ현원 현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27명 중 녹지공원담당, 산림경영담당, 시설관리담당, 축산정책담당, 방역유통담당으로 정원은 21명에 현원 20명으로 정원 외는 7명으로 청원경찰 4명과 청원산림보호직 2명, 공익수의사 1명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서별 직원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입니다. 생극면 차곡리 청소년수련원 시설과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산림욕장, 생극면 차곡리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시설, 그리고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산림욕장 내 공중화장실과 현재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내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 중인 공중화장실은 마무리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이 음성읍 읍내리 복개천과 읍내리 수정산, 삼성면 양럭리 체육공원 주변과 생극 병암리 하천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해당 읍면에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봉학골산림욕장 내 공중화장실을 1억 8백만원 투자하여 금년 2월 19일자로 신축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산취득ㆍ매각ㆍ교환 등 내역입니다. 기업체 애로사항에 따른 교환으로 금왕읍 내송리 산 32-11번지 임야 3,275㎡와 금왕읍 내송리 전 156-4번지 2,620㎡를 2007년 12월 10일자로 재산관리계획 의결로 교환 취득하였으며, 공유임야 확대 집단화에 따른 교환으로 삼성면 용대리 산 23번지 임야 8만 7,699㎡와 음성읍 한벌리 산 21-7번지 외 2필지 임야 28만 9,587㎡를 2008년 6월 23일자로 재산관리계획 의결로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교환으로 음성읍 동음리 산19번지 임야 6,744㎡와 금왕읍 백야리 157번지 외 3필지 임야 4,320㎡를 2007년 12월 20일자로 재산관리계획 의결로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음성읍 동음리 산 14번지 외 3필지 임야 14만 4,397㎡와 금왕읍 백야리 130번지 외 27필지 전, 답 3만 3,431㎡를 동일자로 재산관리계획 의결로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봉학골 전시관에 전시되는 곤충표본과 사진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일용직 1명을 배치하여 안내하고 있어, 운영상태 또한 부실한바 봉학골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 품목 중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관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성수기인 7~8월 중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을 배치하여 안내를 전담케 하는 한편 청원경찰 2명을 지원받아 24시간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전등과 난방시설을 정비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전시물 일부를 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는 타 시설의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하여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 품목 일부를 보완하는 등 전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봉학골 화장실 설치공사 등 본예산 및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용역 설계의 납품 지연 등으로 조기에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을 이월시켜 주민 불편은 물론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였던 봉학골 화장실 건축,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은 2008년도 2월 19일과 9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봉학골 화장실 설계 용역업체 등 납품지연업체에 대해서는 약정된 지체상금 부과 외에도 별도의 페널티 부과 등을 경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사유지 확보 등으로 지연되었던 백야자연휴양림과 수정산 및 용담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등은 금년 중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 운영실적을 보면 48%로 너무 저조한바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상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수레의산 자연휴양림은 2008년에 전담 인력의 장기 입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추진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2007년도와 금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객실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2007년도 47.8%에서 2008년도에는 58.1%로 2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예정된 물놀이장과 다목적구장의 조성, 청소년수련원이 개장되면 양 시설간의 시너지 창출로 이용객의 대폭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이용객의 증가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0억 이상 각종 대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75㏊로서 국도비, 군비 등 총 사업비 7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현재 56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설계비 등에 3억 5,329만 7천원을 집행하는 한편 52억 7,170만 3천원이 아직 미집행되어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제2종 지구단위 구역 및 계획 심의를 득 하는 등 지난 12월 7일자로서 음성군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는 등 현재 충청북도에 사업 승인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조기 착공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총 18건으로 사업별 용역 내용은 22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시 봉학골산림욕장 이용료 징수 방안으로서 지역여건 상 관광 휴양지가 없어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주목받는 봉학골산림욕장이 지명도가 높아 타 지역인들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바 일정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이용 기회도 확대시키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기존의 입장료마저 폐지하는 시대적인 추세에 비추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사용자들의 불만과 거센 저항, 그리고 그에 따른 음성군의 이미지 향방 등을 고려하여 약간의 금전적 흑자보다 금전 외적 손실이 더 부담되는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며, 지난 6월 14일 제192회 제1차 정례회 시 검토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축산물공판장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축산물 가공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밝히고 향후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축산물가공농공단지의 경우 가공장 위주의 산업단지로 토지 소유자 및 주민이 욕구하는 축산물유통단지 내에 먹을거리 시장의 기능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을 포기하였으며, 현재 토지 소유자 음성박씨 종중과 서울에 거주하는 강석대 등이 민자로 자체 개발을 희망하고 있어 개발계획을 적극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매몰지 사후관리 및 지하수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브루셀라병으로 인하여 그동안 축산농가의 매몰작업장에 대하여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하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매몰지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2006년도의 AI예방 살처분 농가 중 8농가에 대하여 검사 의뢰결과 4농가는 음용수 사용이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4농가는 재검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08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중 부진 및 미착수 사업입니다.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용담산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은 5,059㎡ 규모에 사업비 11억 8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대상지 내 일부 사유지가 매각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등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어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군유지에만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주 11월 30일자로 재무과에 공사계획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4건의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05년도에 지원된 김의현과 2006년도와 2007년도의 김진석의 밤작업로 시설사업은 지목 변경을 하지 않고 신고 후 사용만 한 것으로 공부상 미등록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 지원된 김원일과 2007년도에 지원된 권영우, 김종숙은 임산물 저장시설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의 사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 1백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총 14건으로 반환금 잔액 발생 내역은 사업을 포기한 경우와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8년 기관 표창 현황입니다. 표창 훈격은 도지사 표창으로 2008년 나라꽃 무궁화 사랑축제 무궁화 분화 품평회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도 임도사업 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조금을 지원한 축산 관련 시설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입니다. 축산분뇨시설 3개소 설치를 위해 보조금과 융자금 등 총 1억 9,468만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추진과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고 융자금을 조속히 실행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장비사업은 삼성면과 생극면에 보조금과 자담 1억 3,68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도 검점을 통하여 곤포사일fp지 제조 장비 적기 추진과 지속적 활용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조사료 생산 트랙터 장비지원으로 삼성면과 맹동면 2개소에 보조금과 자담으로 사업비 1억 6,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생산을 위해 적기 트랙터 사업 추진과 트렉터 장비의 지속적 활용 및 전매 금지 등 장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으로 84개소에 보조금과 자담 등 총 10억 6천만원이 투자되는 본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추진과 연도 내 사업을 완료토록 촉구하는 등 보조금을 타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전임지 전용허가 내역입니다. 총 13건에 2.76㏊로서 허가는 9건에 1.54㏊, 신고는 4건에 1.22㏊를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현황입니다. 총 242건에 124.51㏊로서 허가가 234건에 117.58㏊, 신고가 8건에 6.93㏊로서 목적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지전용지 복구현황입니다. 총 187건에 105.13㏊로서 예치금액은 177억 8,852만 2천원이며, 22건에 4.19㏊를 복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역 관리지도 내역입니다. 소이면 비산리 산 101-1번지 외 5필지에 허가면적이 9만 4,907㎡며, 수량이 43만 9,489㎡로 2007년 10월 8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쇄골재를 허가한 사항으로 그동안 금년도에 분기별 참여를 지도하고 채석지 안전점검 및 기계 장비점검 및 이행 여부 확인과 채석구역 실측 및 진행사항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군유림 등록전환 내역입니다. 등록전환 전 내역이 28필지에 1만 1,013㎡, 등록전환 후 1만 1,063㎡로 대부분 사실상 전과 농로, 과수원, 도로와 잡종지 등으로 전환하였습니다.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군유림 대부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총 53건에 25만 7,083㎡를 향후 2010년과 2012년까지 대부한 상태이며, 이 중 15건은 철탑 및 선하 설치를 목적으로 한국전력 제천지점에 대부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35건은 대부분 농산물경작과 축사, 무인기지국 설치부지와 공장진입로부지 사용 목적으로 대부 계약한 것으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최근 2년간 수종갱신을 위한 2007년도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내역입니다. 총 26건에 4,831.79㎡로서 대부분이 기존의 활엽수와 참나무, 리기다소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갱신한 것으로 신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51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최근 2년간 수종갱신을 위한 2008년도 벌채사업 신고 및 허가내역입니다. 총 28건에 3,650.98㎡로 대부분 기존의 활엽수와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깔나무, 상수리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갱신한 것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07년도 입목벌채 허가 신고내역입니다. 총 5건에 3만 6,900㎡에 밤나무, 감나무로 수종갱신을 위해 허가한 내역으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08년도 입목벌채 허가 신고 내역입니다. 본 사항도 6건에 3만 2,015㎡를 수종갱신을 위해 벌채허가를 한 사항으로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07년도 산림조합과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8건에 3억 6,290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58페이지는 2008년도 산림조합과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4억 4,833만 9천원으로 본 사항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기타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집행된 금액은 3억 5,556만 4천원으로 인공수정 충북 한우 광역 브랜드 번식핵군 조성사업 3,176두 6,332만원, 육우 거세장려금 두당 2만원씩 853두에 1,706만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한우 1등급 20만원씩 219두에 3,514만원, 후보돈 교체사업에 두당 10만원씩 396두 1,584만원,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은 두당 2만 5천원씩 7,458두에 자담 포함하여 8,164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가축질병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77농가에 8만 2,077두가 발생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연도별 송아지 입식자금 지원 및 관리내역입니다. 2009년도 송아지 릴레이 입식사업은 원남면에 1억 8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61두를 입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소이면과 원남면에 3억원을 지원하여 142두를 입식하고, 2008년도에는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에 3억 4백만원을 지원하여 160두를 입식하는 한편 총 363두를 입식관리하는 당초의 목적으로 릴레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가축 살처분 내역과 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내역입니다. 오리 살처분 10농가에 9만 9백 수와 알 폐기 105만 3,370개를 살처분하고, 보상금으로 5억 9,730만 4천원을 지급하고, 반기별 매몰지 점검 실시와 금년도 11월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소 부루셀라병 및 소결핵 살처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33농가에 6억 2,332만 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도에 1억 676만 2천원을, 2008년도에 11농가에 8,750만 3천원을 지급하는 등 발생 직후 이동제한과 살처분을 실시하여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7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비교 내역입니다. 본 시설은 2007년 2월 3일 개장하여 이용대상 대비 2007년도에는 43.9%의 이용률을, 2008년도에는 이용률이 다소 상승된 49.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와 2008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동기간 이용실적을 비교해 보면 2007년 이용률이 47.8%에서 2008년도에는 58.1%로 2007년도 대비 동기간의 이용률이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07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및 수입ㆍ관리비 내역입니다. 이용률은 43.9%로서 이용인원은 1만 1,058명으로 이용료 수입은 9,743만 9천원이며, 관리비 지출이 1억 5백만 1천원으로 수익대비 756만 2천원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은 공무원 3명과 일용인부 4명의 인건비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비와 오수처리시설 관리용역비와 제수용비를 포함하여 1억 5백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08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이용실적과 수입관리비 내역입니다. 10월까지 이용률이 49.6%로서 1만 6,615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료 수입은 1억 4,134만 5천원이며 관리지출비가 1억 3,473만원으로 661만 5천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08년도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관리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총 1억 3,473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05년 이후 2회 이상 각종 보조금 수혜농가 현황입니다. 총 수혜농가는 축산농가 15명으로 개인별 내역은 7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1986년도부터 지난해 2007년까지 37회에 걸쳐 사업비 44억 7,147만원을 투자하여 7만 3,310m를 개설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와 관련해서 대한산업과는 민원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최근에 얘기 듣기로는 군부대에서 우리는 군사보호시설에 더 이상 허가하는 것을 동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하고, 또 대한산업에서는 군에 서류를 접수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정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먼저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왔고 그 사람들이 본안 제출한 것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군사보호지역 외에 이쪽 지역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고 일단 군에서 부동의가 오고 업체에서는 취하한 상태입니다.

당초 허가는 어차피 진행하고 2010년까지 일부 복구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탄약창고가 있는 군부대에서는 2010년도까지 동의를 안 하겠다는 서류가 왔고 대한산업에서는 현재 2010년도까지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나머지 증설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다가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예, 저희한테 환경영향성 검토 본안서가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불거지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 실과와 군부대에 그러한 사항을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부동의가 온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군부대에서 부동의해서 그 외 지역으로 다시 허가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2010년까지 대한산업에서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군부대에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염려를 놔도 되겠네요?

그래서 본안은 2005년도에 초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조언받아 보니까 초안하고 본안하고 두 개가 있는데 당시 이것을 부동의할 경우 이 사람들이 설계변경해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사보호시설 외에 지역에 그것을 할 경우에 초안부터 다시 들어올 것이냐, 본안이 들어올 것이냐는 거기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민감한 민원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업체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군에 대한 대책, 입장을 발 빠르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을 지역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조심스럽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에 공부등록 현황을 보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공부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농사용 장비이기 때문에 공부상에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로 되어 있는 것은 꼭 공부등록을 해야 하고?

공업용이나 정책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부정리가 되는데 농업용에 대해서는 공부정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군 자체 내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매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워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것이 보호수가 88개소, 노거수 95개소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주사를 놔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수,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보호수를 수시로 조사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한 5천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 감우재 고개 전승비 앞에 느티나무가 큰 것이 있던 것이 공사하면서 옮겨서 식재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담당자가 누군가 얘기를 하세요.

오상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감우재 고개에 있는 보호수는 음성1-1 보호수로서 공사를 다른 조경업체에서 한 상태입니다. 표지석이라든가 갱신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사업비를 투입하고요, 하자기간이 올해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올해까지라 시공업체에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오상윤 예, 차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외과수술, 표지석 설치를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가 된다?

오상윤 예.

이상입니다.

오상윤 감우재 고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상윤 필요하다면 보호수를 위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3페이지 답변을 다 들었지만, 이것이 문자 그대로 군민 휴식처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외지 사람들이 즐기라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받자고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군민하고 외지인하고 구분해서 받는 것으로 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에 국도비 반환금 내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누계가 안 나와 있어요. 계가 얼마인지…….

죄송합니다.

최대한 사용해야 합니다.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연구를 안 했거나 노력을 안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보면 반납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반납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도 조정하시고…….

예.

42페이지에 토석채취 허가지역 국토관리 지도 내역이 있는데 이 채석장에 대해서 허가면적에 비해서 복구 예치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한 30억 정도로…….

차후에 이 돈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그때 당시 설계로는 30억이면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은 상태입니다.

수시 점검하셔서 부족하면 추가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73쪽에 수레의산 휴양림 관리비 지출내역에 공무원 3명, 일용인부 4명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정직 공무원이 2007년도 12월 말 교통사고가 나서 장기 병가 중으로 작년에는 근무를 안 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인건비라는 거죠?

예.

28쪽에 보조사업에 트랙터 장비사업은 제가 봤을 때 대형 트랙터 있는 분들은 선정할 때에 제한해서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트랙터 있는 분들은 보조를 주면 기계를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거의 새 기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없는 분들한테 보조를 줘야 한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군비로 개인별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개인은 안 해요?

예.

그러면 개인을 해줄 경우에는 현재 대형 장비가 있는 분들은 고려하셔서 없는 분들한테…….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국도비 반납금,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반납이 된 거죠?

그것은 소규모 농가의 폐업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방제단 운영을 면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면 단위로 하는 데가 있고, 작목반별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너무 많습니다.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군유림 대부는, 그러니까 기한이 끝나고서 다시 해준 건가요?

예.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2006년도 금왕 봉곡리의 사례인데 그 사람들이 철탑을 건설한다고 나무를 벌목하고 그냥 갖다가 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집중호우가 되니까 완전히 골이 패서 많은 양의 나무가 마을로 와서 집을 덮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하자기간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가 내주고서 그 관리를 전반적으로 현장을 다 답사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사항으로 수질검사 8농가 중에 4농가가 아까 불합격됐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8농가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4농가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4농가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량을 초과해서 저희가 재검사를 추진 중입니다.

질산은 계절적으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 과연 그러한 질산성질소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살처분 매몰로 인해서 다른 균이 들어온 것은 아닌지, 거기에서 몇 가지가 검사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검출된 사항은 질산성 질소가 기준량을 초과했고 일반 세균이 다소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재검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하수검사는 보통 몇 가지만 나오는 겁니까? 47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검사만 해서 불합격된 데는 다시 재검을 해서 불합격이 나올 때는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대책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상의하든지 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합니다.

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지도관 2명, 6개 팀, 1연구실로 구성되어 농촌지도사 19명, 연구사 2명, 생활지도사 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정원 29명에 현원 30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입니다. 지도계획팀 5명, 인력육성팀 3명, 생활기술팀 3명, 작물환경팀 6명, 소득기술팀 4명 경영축산팀 3명, 특화작목연구실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ㆍ체육 등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로 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 화합의 한마당 대회를 11월 11일 6백 명을 대상으로 음성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행사비는 1천만원으로 급식비 3백만원, 단체 티셔츠 3백만원, 이벤트 및 상패와 명패 280만원, 기타 행사 재료비 등을 지원해서 농산물 안전생산다짐 결의 및 우수원 표창, 특강, 노래자랑 등 회원 간의 결속을 다짐하는 정보의 장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농산물 가공 소득화 사업으로 복숭아 및 장류사업 외 고추가공기술 연구개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산물 가공 소득화 사업으로 복숭아 및 메주의 가공기술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동일 사업에 대하여 시장 규모를 검토하지 않고 너무 많은 농가에 지원함으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바, 음성의 특산품인 고추를 가공하는 기술을 연구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은 농산물 가공 소득화 사업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9개소로 이중 장류 사업이 4개소, 쌀 소포장재 2개소, 복숭아 병조림 및 즙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규모, 소비자의 선호, 경제성, 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사업을 차별화하여 반영토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추가공기술연구는 장류사업장과 협력해서 마늘고추장 외 3종을 개발하여 시판 중이며 농산가공연구회와 추출법을 이용한 고추식초를 개발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가공법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실 운영 철저입니다. 건강관리실에 설치된 각종 운동기계의 관리 및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운동기구 또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기계임에도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보급되어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국비로 추진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일제 점검하여 2004년 설치된 마을까지 7개소는 마을 건강관리실 운영위원회로 관리 전환했으며, 2006년부터 2007년도분 2개 마을은 2009년도 지도사업에 반영, 분기별 현지 지도를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은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배치입니다. 농기계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희망하는 농가는 날로 증가하는 데 반해, 수리 및 임작업 하는 인원이 4명으로 수요를 모두 충당하기엔 인력이 부족한바, 일손 부족농가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농기계은행 운영인력의 증원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수리 요원 4명 중 3명은 일시사역인부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행정과와 협의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신축설계용역비로 2008년 9월 22일 설계가 완료되어 용역비 3,187만원 중 2,789만 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용역업체는 (주)일건축사사무소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비는 163만 9천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지원입니다.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 상대국과 선진국의 농업기술연수를 통한 회원국의 국제농업정세와 농업대응력 향상, 정보화시대 견문확대 등 농업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시된 국외연수는 연수대상자 17명으로 영농 4-H회원 1명 150만원으로 대만과 필리핀을, 농촌지도자 1명은 160만원으로 필리핀을, 그리고 농촌지도자 단체 15명이 1,500만원의 예산으로 일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총 5건의 조례 중 4건은 미개정 대상이고, 개정대상인 음성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금년 3월 24일 개정하였으며 임작업 신청에 따른 작업규모를 개정 시행하고자 입안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재산 사후관리실태입니다. 생활기술분야는 총 12건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의 전통공예 전시 및 체험장 2개소, 문화생활관 5개소, 장류 생산작업장, 건강관리실 등 5개소를 신축 및 보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주기적인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분야는 스피드 스프레이 분무기 32대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주기적인 점검 및 확인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분야는 19건으로 저온저장고 7건, 시설하우스 7건, 기계지원 5건으로서 생력기계 지원시설 및 보완 등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입니다. 경영축산분야는 총 28건으로 한우 번식우 축사 및 농축시설 4건, 고상식축사 2건, 분뇨처리시설 6건, 액비탱크 2동, 원형베일러, 사료 배합기, 기타 기기 지원 등 축사시설 개선 및 친환경축산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농기계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농가에 대한 편의 제공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2,685만 4천원입니다. 농기계는 27종 1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임대 131회 5,736만 2천원과 임작업 296회 5,199만 4천원을 징수 1억 935만 6천원을 군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연중 100회 계획에 87회 1,043명에 대해서 실수요자 교육을 추진해서 부품대금 1,606만 1천원을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12월 8일 오늘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입니다. 농촌 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 및 향후계획입니다. 둥근마, 천마, 울금 등 특용작물을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둥근마는 1개소 220.5㎡에 대해 유인지주로 대나무 활대, 고추 지주대, 오이 지주대 등 3종류를 이용 주당 수량을 비교한 결과 대나무 활대나 고추 지주대보다 오이 지주대의 이용이 약 20% 정도 수량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울금은 1개소 1㏊에 농가 실증재배를 실시한 결과 10a당 수량이 3천kg로 현 시가소득이 7백만원으로 예상되며, 판로만 개척된다면 새소득 작목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천마는 1개소 1,650㎡에 기존 관행재배법과 새기술재배법의 비교 분석을 통한 수량 증수 및 노동력 절감 효과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작물로 새로운 재배방식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및 향토 음식 요리개발 보급내역입니다. 전통음식문화의 계승발전 및 바람직한 식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2001년 3월에 향토음식연구회를 결성, 현재 5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의 예산으로 약용 추출주, 장아찌, 천연조미료, 흑마늘실습, 현지연찬 등 8회 316명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설성문화제 행사 시 옥잠화 외 10종의 장아찌와 약용추출주 4종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농업인 수준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식 교육추진을 위해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과 연계한 품목별 현장 기술교육을 3개 품목 고추, 복숭아, 수박 90농가에 대해 1,030만원의 예산으로 13회를 실시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 공유를 통한 농가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33페이지 농업인 단체의 각종 자금지원 실적 및 운영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개인, 단체별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세부내역은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총 사업은 73개 사업 203개소, 18억 4,025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집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기술분야 시범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 21개소로 8개 단체사업, 2개 개인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5,895만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분야 시범사업은 탑라이스단지 육성, 영농현장 문제해결 과제지원 등 15개 사업 90개소로 12개 단체사업, 3개 개인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3,410만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분야 시범사업은 과수생산비 절감기술, 과원기상피해 방지 등 26개 사업 34개소로 10개 단체사업, 16개 개인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370만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경영축산분야 시범사업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가축질병예방, 해충방제 생력화사업 등 22개 사업, 58개소로 12개 단체사업, 10개 개인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350만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 보급내역입니다. 생활기술분야 농작업 환경개선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24개소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부증 예방과 건강관리 및 농업생산성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분야입니다. 벼 신품종 증식 및 우량종자 자율교환사업으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9개 품종 6개소 9.3㏊를 재배, 50.4톤을 생산해서 42.3톤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콩, 고구마 등 신품종에 대해서도 5톤을 농가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분야입니다. 비가림하우스 농가보급사업은 ‘98년 150㏊에서 2008년 현재 600㏊이며 에너지절감 11개 사업은 39.1㏊와 수평권취식 다겹보온커튼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사업도 4농가로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고추역병, 탄저병 경감대책시범은 5.8㏊에서는 15㏊로 확대하여 병해 발생률을 경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분야에 관비 재배시스템, 온도 차 비례제어식 자동개폐기 설치, 특용작물분야 인삼 친환경 고품질 재배시범과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사업에 수고낮추기, 밀식장애개선, 평덕식화 배 재배와 품질 향상 개선으로 서리피해 방지, 관수시설, 반사필름 피복 재배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품질향상, 새로운 새 기술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는 조류 및 멧돼지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목책 및 방조망, 파치 유인책 등을 41㏊에 보급하였고, 과일저장력 향상 유통개선은 저온저장고, 과일 신선도 유지 처리로 저장기간을 연장해 농산물 홍수출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경영축산분야입니다. 청보리 생산단지, 번식우 전용 우사, 돈사 환경개선 시설, 가축방역 생력화, 생봉독 활용 질병예방 등 ‘99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사업 66개소에서 군내 총 316개소로 확대 보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분야 각종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사후평가입니다. 먼저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농업인 품목별 단체별 개인사업자가 신청되면 사업대상의 적정성 현지확인 후 산학협동심의회 및 자체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농가 및 단체를 소집 주요시범사업 보조 시달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시기 및 사업장 순회 지도 확인을 통해 지원 적정 여부의 확인과 사업진도별 정산을 실시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도사의 결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농업인 여론을 수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기기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5~10년의 관리기간을 설정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운영내역은 주요 업무보고 시 자세히 보고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문화생활관 및 건강관리실 지원내역 및 점검ㆍ관리실태로 금년도 제18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특별위원회에서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생활관은 총 20개소 중 7개소의 시설보수가 제기되어 2개소는 생활관 활성화 지원으로 원남 상노리, 생극 팔성리이고, 3개소는 생활관 보수지원으로 금왕 유촌리, 맹동 봉현1리, 감곡 원당1리 옥상 방수 및 내부 수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인 감곡 상평2리, 금왕 각회1리를 2009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관리실은 총 9개소로 금년도 유지관련 지원 3개소에 1천만원을 확보, 운영 및 기기 지원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업기간이 만료된 2004년도 이전 사업장 7개소는 금년도 마을 건강관리실 운영위원회로 관리 전환하였고, 2개소는 정기점검을 통해 활용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내역입니다. 원예산물 신선도 유지시범은 원예산물 저장 시 에틸렌가스 발생으로 저장기간이 단축되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개소 160㎡에 770만원 예산으로 스마트 프래쉬를 공급, 저장기간 및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가 새소득원 작목 기술개발사업입니다. 2개소 1.7㏊에 둥근마 0.7㏊, 울금 1㏊ 4,900만원을 지원, 농가 실증재배를 통한 새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소득원 작물로 개발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10월 말 소득은 둥근마와 울금이 7백만원 내지 8백만원으로 가격의 안정화가 이뤄진다면 새소득 작목으로 확대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관내 토양분석 실적 및 그 결과입니다. 금년도 토양분석실적은 금년도 총 1,663점 계획에 1,940점을 실시해서 117%로 추진했습니다. 토양분석이 1,909점, 식물체 분석이 23점, 축분 액비 분석이 8점으로 시비 처방서를 발부했습니다. 음성군의 논, 밭 토양 산도는 대개 약산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16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예산지원 내용이 있어요. 다녀오면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받지요?

예.

어디 어디 갔다가 왔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을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다수확 천마 생산이 있습니다. 천마가 참 좋다고 그래요. 특히 무주나 전북지역은 이것으로 굉장히 높은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둥근마도 금왕에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행제리 것은 둥근마 아니죠?

행제리 것은 단마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어느 것이 소득을 올리는지요?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판로를 보면 ㎏당 5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천마는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천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냄새는 좋지 않은데 몸에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조사해 보셔서 소득이 높다고 하면 자꾸 추천해 보세요. 일반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연구해서 권장하도록 해보세요.

천마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0a당 8백만원을 들여야 합니다.

기초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지 돈을 벌지, 이상입니다.

올해는 둥근마를 금왕 쪽에 엄청 많이 했죠?

예.

그런데 그 판로 때문에 엄청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고소득이 판로가 잘되어야지 고소득을 찾는 거죠.

천마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출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면 마가 어디에 좋다는 것,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갈아먹는 것밖에 몰라서 어디에 좋은 것인가?

마는 위장에 좋은 것으로 나오고요, 위장에 특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알았는데 마를 갈아서 빈대떡 구어 먹으니까 참 좋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많이 알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 올해 보면 금왕에 농사를 져놓고 판로가 안 돼서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도 가공시설로 가야 하는데 건조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가루를 내서 이용하는, 가루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활용하는 것을 잘 몰라서…….

생마일 경우는 우유나 요구르트하고 갈아먹고요, 가루를 내서 하는 것은 은행이나 이런 것하고 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둥근마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판매를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설성문화제 때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 단마하고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관계는 저희가 향토음식연구회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연구를 많이 해보시고, 우리가 특위 활동을 나갔던 부분인데 문화생활, 건강관리실을 가보니까 정말 노인분들이 못 타는 기구가 엄청 많아요. 그것은 교체해야 할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데로 보내고, 안 쓰는 것, 그냥 먼지가 뽀얗게 앉아서 그냥 방치해놓은 곳도 많은데,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없나요?

도비로 1천만원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 정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들은 러닝머신을 도저히 쓸 수 없고, 다른 기구도 노인 분들이 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대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사항을 보면 농기계은행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 활성화 시켜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요구했던 것인데, 현재까지도 보면 집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아직도 정예화를 못 시킨다, 또 활성화를 못 시킨다, 농기계 활성화는 소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옛날에 우리가 농지가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1년에 한 3일을 사용하든 5일을 사용하든 10일을 사용하든 정부에서 보조금을 다 대출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집안에 방치되다 보니까 사실상 농가들이 빚이 상당 부분 누적되고,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은행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1천만원이고 2천만원 주고 산 농기계를 1년에 2~3일 쓰고 방치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은행을 정예화시켜서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농기계은행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부락에 농기계를 가진 분들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농기계은행으로 배정된 인원은 2명인데 순회수리하고 겸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인 5월과 10월만 농기계은행을 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순회수리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은행을 하려면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하겠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작업이 위치가 좋은 데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작업 여건이 불리한 그런 지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지역은 다 부락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확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일부 반대하는 부분에서 일부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농가가 어려운 농가고 1년에 며칠 안 쓰면서도 사게 되고 농가 빚으로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농기계은행을 꼭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행정과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1명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추진중에 있습니까?

일용직인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일시사역인부가 2년 이상 되어야지 무기계약근로자로 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는 것으로…….

자격 조건이 안 돼서?

예.

현재 보니까 27종에 128대를 운영하고 임대료가 임작업료 1억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농가들한테 우리가 관에서 그때그때 농기계 임대, 임작업,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앞으로 복안이 있겠지만, 농기계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 또 인력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인력이 충원돼서 농기계은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는데요?

인력 관계는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두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소장님 이하 지도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시므로 다른 시군보다 특화된 농작물이 많은데 농정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1차 산업은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앞서가는데 2, 3차산업의 농가소득이 밀리다 보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충남 공주시가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북하고 음성군은 저 밑에 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고추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생산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하는데 가공이나 유통에서 우리가 밀리다 보니까 농가소득하고 직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능력 있는 팀장들이 많으시고 팀원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 가치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2, 3차 산업을 연구하셔야 한다, 기술센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이것인 거 같아요. 농민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생산은 어느 정도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전을 못 하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기대치만큼 안 나오는, 할로서 가지 예로 지난번에 금왕에서 용역연구비 3천만원을 줘서 복숭아 와인이 개발했는데, 감곡에 민간인 단체에서 개발한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수반되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승산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앞으로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더 연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별 공통사항 업무와 보건소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업무입니다.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으로서 보건소 정원 71명에, 현원은 71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직원사무분장 내역입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담당, 예약의약담당, 보건진료담당, 방문보건담당, 건강증진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7페이지까지 담당별 직원업무 분장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총 32개소 38필지로 면적 및 취득가액 등은 유인물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자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용재산중 올해 늘어난 재산은 선정보건진료소 건물 증축 분 87.39㎡로 취득가액은 4,700만 7천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선정보건진료소 증축분이며, 최근 준공된 주봉, 상곡, 유포보건진료소는 소이보건진료소가 준공이 되면 함께 등기 처리하여 재산을 취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내역 및 사유로 보건기관 신축 및 증축 시 설계 변경된 사업은 총 7건으로 선정보건진료소 증축 시 설계변경사유로는 화장실, 미장 등 물량이 증가하여 변경하게 되었고, 주봉보건진료소는 강화마루 설치, 타일 등의 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이며, 상곡보건진료소는 방수몰탈, 파일 시공 등 물량이 증가하여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유포보건진료소는 옹벽공사와 강화마루 설치로 물량이 증가하였고, 소이보건지소는 통신공사로 수공과 전선관 인입 등 물량 증가와 전기공사는 수전방식이 변경되었고, 건축공사는 타일, 석공사 등 물량 증가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용역의뢰사업은 총 9건으로 2008년 건강행태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타당성 있는 근거 마련과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방향 설정을 위해 음성군 지역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극동정보대학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건소 내 건물 철거 및 포장ㆍ조경공사 설계는 건축사무소 지평과 수의계약을, 원남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전자입찰을 통하여 건축사무소 지평과, 선정보건진료소 증축공사 감리는 음성건축사무소와, 상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는 가야건축사와, 유포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는 건축사무소 예건과, 소이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감리는 일건축사무소, 그리고 원남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는 건축사사무소 이채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반환금은 총 4건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사업비 반환금 233만 7천원은 12개월에 대한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만 사역하고 남은 2개월의 인건비이며,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지원사업비 반환금 5,103만 7천원은 꽃동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사용금액이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반환금 427만원은 전 출생아에 대하여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여 주는데 이상환아 미발견으로 월간 1백만원 내지 5백만원의 특수조제분유 구입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금액입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반환금 2,942만 5천원은 지원기준이 12개월로 2007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연도 말까지만 예산을 쓸 수밖에 없어 발생한 금액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8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기관표창 현황은 2008년도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에 생명사랑 우수기관으로 전국에서 1개 기관만 수여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류상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공문이 시달되어 2008년도 금연사업 지속 발전에 대해 평가하는 시상에서 음성군이 연속 2회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 목록입니다. 총 16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건시설별 의료장비 구입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200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의료장비는 혈압계 외 7종 27점이며 의료장비 관리는 간섭전류치료기 외 90종 548점 모두 양호한 실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병ㆍ의원, 약업소 현황입니다. 음성군의 총 병원 수는 8개소로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3개소, 일반병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현황으로 일반의원은 39개소, 치과의원 14개소, 한의원 16개소, 약국 34개소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병ㆍ의원, 약업소 행정처분 현황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병ㆍ의원 약업소는 안마시술소 1개소, 약국 1개소, 의원 1개소, 병원 2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2개소이며, 기타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단속현황입니다. 대상은 143개소이며 의료기관 77개소, 약업소 47개소, 안경원 등 유사업소 19개소로 계획은 정기점검 연 1회 및 수시점검하여 현재 정기점검 1회, 수시ㆍ특별점검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적발건수는 없으며,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 운영실태 및 실적부진사유입니다. 순회진료 대상지역은 9개 읍면 35개 마을 6,893명이며 진료반은 3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의사 1명, 한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원 1명으로 구성하여 주 3~4일씩 1~2개 마을을 순회하며 일반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병행하여 진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천만원이며, 현재까지 진료실적은 3,214명입니다. 순회진료의 부진사유로는 당초 계획대로 일반, 한방, 물리치료로 진료반을 구성 운영 중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어 종전대로 일반진료만 하고 한방 순회진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인원 및 복무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음성군 공중보건의사는 44명으로 보건기관 근무자가 22명, 의료기관 근무자가 22명으로 일반의가 11명, 치과의가 7명, 한의사 5명, 기타전문의가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단속실적으로는 보건기관 근무자와 오래된 근무자를 자체 2회 단속하였으나 자체위반건수는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예산은 총 2억 9,048만 3천원이며 이중 2억 7,777만 6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1,270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과 집행금액 잔액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예산은 1억 5,500만원에서 1억 4,969만 5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530만 5천원이며 방역소독약품비는 9,950만원으로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0만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독약품 종류, 소독약 원료 및 소독방법입니다. 소독약품 종류는 살충제인 모그린 외 1종과 분무용으로 메가유제 등 4종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그밖에 연무용, 에프킬라, 분제용은 다이아델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분무용 살균제로 닥터솔루션 1종을 구입하였으며, 기타 주성분 및 함량 소독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실인원은 7만 4,505명, 연인원 100만 1,257명으로 진료수입은 7억 9,917만 7천원입니다. 기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의료약품 구입ㆍ사용 및 재고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은 돔페리돈을 포함한 83종으로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소이보건지소 사용약품은 비콤을 포함한 총 51종으로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이며, 기타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원남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코타렉정 등을 포함한 총 43종으로서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맹동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아스피린을 포함한 총 46종으로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이며,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금왕, 대소, 감곡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가미소요산을 포함해서 총 60종으로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 실적입니다. 연구활동 제출실적은 2006년도에는 고혈압의 1차 진료 외 6건과 2007년도에는 헬리코박터 감염의 이해와 치료 외 6건이며 2008년도에는 당뇨의 합병증 외 3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장려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 20만원을, 둘째 자녀 이상 출생가정에는 월 10만원씩 12개월을, 3자녀 이상 출산가정에는 월 15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 및 제공자는 10월 말 기준 617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에 선정보건진료소 증축사유가 뭡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선정보건진료소에 체조실을 증축했습니다. 단층이었는데 2층으로 올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11쪽을 봐주세요.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나서 구건물의 용도는 방치해 놓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나요?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만 소유자가 저희가 신축하고 나서 대장을 떼어보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충도, 주봉, 관성보건진료소가 건물은 지었습니다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신축하고 나서 내산보건진료소 부지를 보니까 지금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가 부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법적 검토와 현지확인을 해서 불합리한 공유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항간에는 보건진료소를 지을 때 부지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사서 시설물만 보조로 된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을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세울 때는 우리가 군에 명분이 있지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용도가 폐기됐으면 땅은 운영위원회라든가 그 마을에 돌려줘야지, 그것까지 군에서 갖는다고 하면 매번 신축할 때마다 군에서는 땅만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등기상으로는 음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다른 지역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니까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짓게 되고…….

신축 건물을 지을 때도 부지까지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면 옛날에 진료소 부지는 지금 용도가 폐지되었으니까 방치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축 건물 짓는데 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료소를 지을 때마다 군에서는 그만큼 부지 수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진료소가 옮겨졌다면 새로운 부지를 군에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진료소 용도 폐지된 부지를 군에서 갖고 있을 명분이 없지 않으냐고 얘기를 하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등기상으로 일단 음성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료소 지을 때마다 그것은 군에서도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방치된 노후 건물이 보기에도 안 좋고 저렇게 있는데 그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36쪽을 봐주실래요. 환자진료현황하고 수입내역인데 그 진료인원하고 진료수입하고 편차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료인원이요? 진료인원하고 실인원하고 연인원하고 틀린 것은요?

아니, 실인원하고 연인원에 비해서 진료수입이 이게 대동소이하면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만약에 100명이 진료를 했다고 하면 수입도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차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많이 나네요. 금왕이나 감곡, 원남, 소이, 맹동 이런 곳을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보편적으로 저희가 소이나 맹동, 의약분업 예외지역, 여기는 수가가 틀립니다. 자체에서 약을 지어주고 하기 때문에 수입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은 우리 방문당 수가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가가 낮을 것이고…….

금왕이 연 인원이 4만 4천 명, 감곡은 연인원이 8만이 되는데 진료수익 수가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다음에 소이 같은 데는 월등하게 많고 인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의사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처방일수도 틀리고 어떤 약을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2만 대비해서 갑절이 되는데 진료수입은 오히려 적은 데가 많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글쎄 저희가 샘플링해서 어떤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서 그것만 비교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보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금왕이나 감곡, 이런 곳을 단순 수치상으로 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노인들 무료로 주는 것도 있고요,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역서를 자료상으로 의심이 가니까 이해 가게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끝나는데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공통사항 22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을 지금 뽑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현재 건축물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이 윤병승 위원님께서 각 실과소 별로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에 관하여 몇 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사업할 때는 한 부지에다가 합병해서 가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인데 여기 보면 원남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용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보건소에 2008년도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사업부진 및 미착수 사업내역에 대한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다고 해놓고서 여기에는 용역 중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용역 중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남보건지소가 올해 11월경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보고 지금 현재 집행 및 설계가 12월에 맡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기일 관계 때문에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할 때 2008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사업부진이거나 미착수된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해당 없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설계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1년간 끌어서 지금에 와서 설계용역중인 것인지…….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있는 구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지연된 것입니다.

아울러 부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각 실과 사업소 다 같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서 사업이 그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 한다고 얘기해놓고서는 12월 달에 가서 결국에는 이월을 시키는, 이런 것이 각 실과에 공히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도 지소나 진료소가 많이 해당이 되고 각 실과 공히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예산을 세워서 12월에 용역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어려운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된다, 이런 면에서 실과소장님 참모회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그 사업을 할 해당 부지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조기에 바로 사업을 집행해서 사실상 건축하는 부분은 본예산을 세워주는 12월까지는 싹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지금 첫째 출산가정 두 자녀, 세 자녀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해서 출산장려정책업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주민생활복지과가 안 생겼을 때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모든 업무 추진 단계가 도에서도 보건과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요?

예.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소속이 다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업무를 본다고 했을 때 소장님 생각으로는 이 업무가 군과 도와 중앙부처하고 연계했을 때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됐든 주민생활복지과가 됐든 이것은 업무 통합해서 출산장려 업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부군수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여기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현황에 보면 몇 군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행정대장이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누락된 것이 있으니까 찾아서 챙기시도록 하시고, 19페이지 보시면 의료장비 구입 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의료장비를 고가로 주고서 활용은 다하고 있죠? 활용이 안 되는 것이 있나요?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보건소에 없습니다.

활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도 혹시 낡아서 특히 엑스레이 같은 것은 몇 년도에 구입했나요?

아직 시기가 어려운 시기라서 저희 보건소 화학분석기를 9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내구연한이 10년이라서 다음 기회로 미뤄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이 보면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증평군 같은 데는 팍스라는 기계로 동영상으로 해서 전문가한테 답을 받는 기계가 설치됐습니다. 그것이 3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더 관찰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것은요?

그것이 팍스라는 것이 엑스레이입니다. 전문의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영상으로 찍어서 그쪽으로 보내주면 답이 바로바로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기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답을 주고

어차피 의료기관을 그것이 생명입니다. 옛날 것을 찍어서 오진하는 것보다는 사실 좋은 기계를 도입하고 활용해서 음성군 보건소가 용하다는 것이 낫지, 지금 옛날 기계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소장님이 챙겨주셔서 음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기계는 있어야 한다, 부군수님, 그런 기계는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다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장비에요?

증평군 보건소하고 흥덕, 상당 3개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관찰하는 단계이고, 너무 시기가 빨라도 효과성이 그렇고 늦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관찰을 하고 시기만 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시기보다는 좋은 기계를 도입해서 사용해야죠. 나는 그것이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예.

행정재산에 누락이 된 것이 몇 군데 있는데 챙겨서 하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누락이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얘기해서 자료를 빨리 취합했어야 하는데 자료 제출이 안 돼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얘기한 것이 다음 주까지 된다고 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는데…….

지나고 서면으로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내일까지이고 내일까지 접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11일?

지난 것은 다 명시가 되었겠죠? 사유가 있어서 이월되었지만, 올해는 어차피 12월 예산 요구되었고,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를 하겠지만,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내년도 1~2월 안에라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개 사업 부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인근 접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챙겨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는 발주될 수 있게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발주해야 될 것입니다. 보면 매년 이월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정원은 34명이고 현 35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제는 4개 담당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은 64필지에 취득가액은 13억 4,732만 5천원이고 11페이지입니다. 기업용 재산은 16필지에 취득가액은 10억 526만 4천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증감내역은 총 2필지로 삼성면 상곡리 145-6번지 333㎡ 삼성면 배수지 확장을 위해서 금년 9월 29일 4,095만 9천원에 취득하였으며, 대소면 미곡리 223-1번지 821㎡는 대소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금년 5월 1일 1,642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입니다. 생극 신양리 노후관 교체공사 외 19건의 사업을 하면서 당초 사업비 11억 3,708만 9천원에서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변경함에 따라 1,674만원을 감액해서 11억 2,034만 9천원으로 감액 설계변경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수도분야입니다. 6건으로 당초사업비 71억 4,178만원에서 사업량이 증액됨에 따라서 3,975만 8천원을 증액해서 71억 8,153만 8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용역의뢰 사업현황은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외 3건으로 용역비는 14억 558만 9천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군정질문으로 반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간이상수도 시설관리방안으로 저수조 청소 및 제초작업과 주변정리를 연 2회 하던 것을 3회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 수질부적합지구에 대한 급수대책으로 부적합지구 25개소에 대하여는 관정개발과 정수시설 설치 및 광역상수도 공급 등을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관정 개발 후 2~3년 내에 수질 부적합으로 판정된 마을 상수도 2개소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를 1개소에 공급하고 1개소는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사업으로 9개소에 14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8개소에 54억을 투입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음성군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급수시설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산성질소 제거를 위한 정수대책에 대하여는 3개소에 대해서 정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현재 수질검사를 3회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2회를 완료하고 마지막 3회를 의뢰 중입니다. 두 번째 수질부적합지구에 새로운 관정개발을 지양하고 광역상수도 공급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2025년까지 연간 54억원씩 총 91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므로 2009년도 본예산에 35억을 편성했고, 1회 추경에 19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 되는 방치된 폐공에 대하여는 2008년 9월 26일 폐공 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회 추경 예산에 2억 2천만원을 사업비로 현재 17공을 그라우팅 공사 중이며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발간하는 홍보물은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만 2,150부를 발간해서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세대에게 배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자치법규는 「하수도법」제6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음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외 7개 조례이며,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는 내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은 급수구역 관로 보수 및 급수장치 유지보수 집행잔액 외 5건으로 불용액은 6억 5,941만 4천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항목은 15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약수터 등 먹는 물 개보수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178개소 중 수질부적합지구가 25개소이며, 개보수실적은 수질부적합지구 25개소를 포함해서 총 45개소가 개보수 대상이며 이 중 34건을 조치 완료하고, 19건은 현재 공사 중이며 연말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약수터 개보수 현황 및 수질검사결과입니다. 장마철인 3/4분기 수질검사결과 7개소가 부적합지구로 나타났으며, 이 중 3개소는 시설보수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주위 오염원을 제거한 결과 갈수기인 4/4분기 수질검사에 7개소 모두 수질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는 음성읍 유송건설 주식회사 외 9개사가 있으며, 금년 3월 4일과 8월 13일 2회에 걸쳐 견실 시공교육과 긴급보수대응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 11월 26일 대행업소를 일제 점검한바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조치 또는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상수도사용료 부과액은 128억 4,064만 5천원이며, 징수액은 126억 1,558만 9천원으로 미수액은 1.7%인 2억 2,505만 6천원으로 미수액에 대해서 현재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수도료 부과액은 15억 1,332만 7천원이며, 징수액은 14억 8,324만원으로 미수액은 약 2%인 3,008만 7천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미수액은 현재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하수사용료 부과액은 4억 3,029만 8천원이며, 징수액은 4억 134만 7천원으로 미수액은 2,895만 1천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단수조치 실적입니다. 금년도 145가구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797만 1천 톤을 구입해서 유효수량은 673만 7천 톤으로 무효수량은 123만 4천 톤으로 누수율이 15.3%로 연간 재정손실추정액은 4억 8,068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925만 8천 톤을 구입하여 유효수량은 820만 5천 톤이며, 무효수량은 105만 3천 톤으로 무수율은 11.2%로서 연간 재정손실추정액은 4억 1,015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음성읍 블록시스템사업을 실시한 바, 그 결과 22%의 유수율이 향상되었으므로 향후 내년도에는 금왕읍을 대상으로 블록시스템사업을 시행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또한 타지역도 연차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내역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33억 8,603만 3천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분뇨 하수처리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36건으로 원인자부담금은 6억 1,219만 3천원을 부과해서 35건에 5억 5,829만 1천원을 완납하고 1건은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5,390만 2천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배수지역 가구 수 대비 급수 가구 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기준 음성군 급수 가구 수는 3만 4,272가구이며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9만 2,520명으로 이중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는 5만 3,645명이며 보급률은 58%입니다. 소규모 급수인구는 1만 8,711명이고 보급률은 20%이고 비급수지역 개인 관정으로 쓰고 있는 인구는 2만 164명으로 미보급률은 22%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 및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위치는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5개 읍면이며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75.2km이고 배수설비를 3,21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9억 2,400만원으로 민간자본으로서 금년 1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9일까지 33개월간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시행자는 음성 아랫물길 주식회사이고, 2008년도 추진계획물량은 30km로 12월까지 전체 공정의 3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완료시기인 2010년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재산정한 후에 균등 상환할 계획으로 상환액은 총 민간투자비 533억 3,700만원을 20년간 매년 5.53%의 수익률을 적용해서 876억 8,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총사업비는 사업을 완료 후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사업시행자, 음성군이 최종 정산해서 결정하며 이중 91%인 797억 9,6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군비는 9%인 78억 9,200만원을 부담해서 연 3억 9,500만원씩 20년간 상환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별, 연도별 처리용량 및 수수료 등 지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음성, 금왕, 대소에 각 1개소가 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처리용량은 4만 6,200톤을 처리하였고, 2006년부터 2007년도분 25억 6,039만 6천원을 지급하고 2008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하수처리량 1만 3,699톤을 처리하였으며, 연말까지 15억 4,796만 1천원이 위탁관리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원수 구입비 및 수도요금 부과대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원수구입비는 총 103억 8,756만 3천원이며, 수도요금 부과액은 129억 3,922만 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56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2006년도, 2007년도에 시설규모가 음성은 7천 톤, 금왕은 6천 톤인데 처리용량을 오버 처리하는 능력이 되나요? 시설규모가 7천 톤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리용량은 9,034톤인데 처리할 능력이 되나요?

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처리할 때에 ppm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나요?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1일에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에요?

최대 처리용량을 말씀하신 건가요?

시설규모가 음성하수처리장이 7천 톤입니다. 금왕이 6천 톤인데, 음성 같은 데는 7천 톤인데 1일 9,033톤을 처리했는데?

처리용량은 최대 맥시멈을 30%로 잡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을 7천 톤, 내 생각에는 7천 톤을 최대한 양을 봐서 처리량이 9천 톤이 넘었는데, COD나 BOD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느냐는 거죠?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 없이 법적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천 톤에 대한 30%를 오버해도 이상이 없다?

예,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염원하고 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수관거사업, 금왕, 대소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이 앞으로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용량이 현재 처리하는 용량보다 30%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유입량이 현재 용량을 충분히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향후 용량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시설이 7천 톤을 본다면 최대치로 봐서 처리해야 하는데 9천 톤이라는 물량이 됐으면 COD나 BOD가 제 기준치에 떨어져서 그것이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도 가능하다?

예, 현재는 정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이 많이 나온 것이 갈수기에 나온 양이 아니고 장마 때 유입량이 많아졌는데 그 양이 많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홍수 때 많이 나온 것은 내버리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냥 내버린 것이 아니라 처리는 하고서 나가는 거죠.

처리할 수가 없죠. 많은 양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7천 톤을 처리해야 하데, 9천 톤이면 2천 톤이란 수치가 그냥 빠져나간다고 봐야죠.

7천 톤에 30%니까 9천 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을 그렇다고 하면 하수와 우수가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몇십 년은 지금 시설로 쓸 수 있네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음성지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양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7천 톤인데 7천 톤의 30%면 9,100톤은 가능하다, 그 물량이 들어간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장마가 되면 아예 작동을 안 해요. 그냥 나간다는 얘기죠. 하천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비단 저희뿐이 아니고 장마 때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30%도 그렇고, 100%도 오버시킬 수도 있는 거죠. 빗물에 내려 보내니까 지금 현재 7천 톤이니까 100%도 가능하다, 그냥 나가니까…….

장마 때 방류시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래도 분류식으로 된 데는 관계가 없는데, 합류식으로 된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마 때 지나서 가보면 제대로 작동되면 이끼가 덜 끼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런 현상인데 앞으로 원액이 들어가면 냄새가 더 날것인지 덜 날것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BTL사업으로 하면 냄새는 전혀 안 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하는 기계는 똑같은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죠.

원액으로 들어갈 적하고 혼합식으로 들어갈 적에 냄새가…….

그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할까 염려되는데 지금도 날이 궂거나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냄새가 덜 날까요? 나는 냄새도 더 날 것 같습니다.

더 나지 않고 현재 수준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지금 장마철에 보면 거기에 새들이 보면 알거든요? 방류하면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런 문제가 되고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을 신경을 쓰셔서 하수, 우수를 구분해서 가면, 지금은 혼합식이 되니까 30%가 넘어가도 된다고 하지만, 순수한 오수만 들어갈 경우에도 9천 톤이 가능한 것인지…….

맥시멈이 30% 증감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환경사업소장 하윤호입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 부서별 직원사무분장 내역,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 정도 검사실시 결과, 쓰레기매립장 및 주변 소독 실시실적, 소요예산, 연도별 쓰레기 반입 및 처리현황 순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정원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정원이 8명이며, 현원도 8명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과 5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환경오염도 검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주변에는 지하수 검사장이 3곳이 있으며, 분기별 1회 연간 4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분기까지 검사를 마쳤습니다. 검사기관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며, 검사항목은 24개 항목입니다. 그중 PH와 중금속 등 주요항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및 매립장 주변 소독 실시 실적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독은 살충제와 탈취제를 사용하였으며, 소독횟수는 매일 1~2회 정도 연간 총 330회 정도이며, 집행예산은 840만 6천원입니다. 매립장 인근 통동리와 삼용리 마을에 대하여 저희 사업소에서 장비가 없어 직접 소독을 해주지 못하였으나, 보건소에서 하절기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줬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철저한 복토와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연도별 쓰레기 반입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음성군이 60%, 진천군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는 30%, 불연성 쓰레기는 70%가 있습니다. 또한, 반입하는 쓰레기 처리량은 매립이 85%, 소각이 15%입니다. 2008년도 10월 말 현재 반입된 쓰레기는 1만 8,943톤이며, 이중 1만 6,626톤을 매립 처리하였고, 2,317톤은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차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매립 지반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소각로를 밤 11시까지 가동하고 있으며, 매립시설 복토 방법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현재 5단 제방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9년 4월경에 최종적으로 6단 제방공사를 시행하면 매립기한을 2009년 8월경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매립기한을 최대 연장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거기 가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의 소독횟수가 330회라고 했는데, 1년 내내 매일 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파리가 면역이 생겨서 잘 안 죽죠?

잘 안 죽습니다.

소독약을 하나만 계속 쓰는 것이 아니겠죠? 바꿔서 쓰나, 어떻게 하나요?

해마다 약품을 다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해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약 뿌리고 내일은 이 약 뿌려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면 뿌리면 면역력이 생겨서 큰 파리가 날아다닙니다.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쓰던 약품도 남아있고, 올해 새로 산 약품도 있어서 두 가지를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사람도 약 먹고 주사도 맞을 때 한 가지만 하면 면역력이 생겨서 잘 안 듣잖아요? 어렵더라도 해주시고, 소독 장비 같은 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경운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호스를 길게 뽑아서 손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경운기 펌프를 이용해서…….

경운기를 사용할 적에 안전사고 같은 것을 주의해 주시고, 특히 농약같은 것은 약에 독이 있으니까 직원들 위생문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기계 같은 것은 편리하고 효과가 있는 장비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좀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세요. 개인 이앙기는 그것을 끌고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군데로 해서 덮어서 소독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쓰레기를 매립하는 부분이 다 달라서 수동으로 끄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복토는 저희가 매일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토를 위에서 하는데 경사면에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한군데로 돌리면 하나를 가지고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을 때는 가까운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안된 것 아닙니까?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단부가 좁아서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단은 넓은데 저희 상단부는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서 한군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하여간 소장님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데 편리한 것을 도입해서 직원들한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직원 사무분장내역,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정원은 3명이며, 현원도 3명입니다.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보조단체 내역은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 음성군지부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며 자부담이 640만원이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돈은 360만원입니다. 기 지급된 것이 160만원이고 올해 중에 2백만원을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도 군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야생동물구조센터 사업추진과 관련 문제점 및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충청북도 사무 한계 구분 및 운영비의 국ㆍ도비 확보대책, 향후추진계획 강구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야생동물구조센터를 ‘08~’09년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금 9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운영비의 국도비 보조금 지원금 상향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각 시군이 구조 위탁 야생동물에 대한 치료비용 징구에 관한 조례를 입안 중입니다. 2009년 8월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명은 음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07년도 11월 26일자로 제정이 됐고 검토결과 개정대상은 없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총 20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3,600만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 5천만원, 군비 4억 8,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본관 1동을 기 준공하였으며, 포유류 계류장, 조류 계류장 2동을 내년 8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총 32종을 구입하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9월 27일에 본관동을 완공하였고, 2008년도 11월 3일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신설 및 인력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12월에 조류, 포유류 계류장 토목공사를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의료장비를 12월 중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에 사업소 운영 관련 예산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초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8월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구조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총 건수가 15건이고 그중에서 치료 후 방사는 3건, 치료 중 폐사했거나 안락사시킨 것이 5건이며, 기타 강원대학교나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에 이송해서 치료한 것이 7건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12건에 치료 후 방사 1건, 치료 중 폐사가 2건, 기타 동물병원 및 동물의료센터로 이송한 것이 9건입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치료 중 폐사 2건이라고 돼 있는데 폐사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폐사된 것은 저희가 인근 야산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인근 야산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전에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 이번에 한 마리가 폐사된 것이 있는데…….

두 마리 아닙니까?

두 마리는 그전에 올 초에 폐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고라니가 한 마리 폐사한 것은 산에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은 어느 산인지 모르지만 백야리 피난골에 묻으면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묻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소각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작장이요?

예.

그러면 소각장을 하면 어디다가 합니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내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매립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폐사되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한두 마리를 저희가 임의대로 버릴 수도 없어서 매립을 했는데 나중에는 매립을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휴양림 내에 소각장을 설치할 수도 없고, 폐사됐다고 거기다 매립도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는 겁니다.

폐사 시에 지침이 없습니까?

예, 관련법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휴양림 내에 그러한 것이 발생한다고 하면 주민이 알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소각로 같은 경우는 소 부루셀라병의 경우를 봐도 매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소 부루셀라병도 폐사하면 매립을 하잖아요? 저희도 현지확인을 가 봤잖아요?

그것하고 이것은 경우가 틀리지요. 이런 경우는 분명히 지침이 있을 거라고요.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검토하는데 휴양림 내에는 매몰이나 소각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는 무조건입니다.

예.

그것은 어차피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하게끔…….

그런데 액수가 적은 것은 얼추…….

1억 이상으로 하지요?

1억 이상으로 하지요. 작은 것은 다 했을 테니까…….

그것은 1회 추경도 같이 넣어야지요.

올라가는 데 2~3시간이 걸리는데 어쩌겠어요.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