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윤병승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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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평

구자평의사담당주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병승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승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규위원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병승위원장직무대행

윤창규 위원님께서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정태완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태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장직무대행, 정태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완위원장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음성군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년간의 당초예산임을 감안할 때 새삼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내년도 예산심사는 현 시국의 경제사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따라 사업 시행에 있어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 해결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하시어 내년도 우리 군에서 수행할 사업 중에 불필요한 사업과 과다 계상된 사업을 가려내어 군살 없는 긴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 중 건의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09년도 예산이 결정된다고 할 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기준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낙후되고 소외된 개발사업이 제외되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불필요한 선심성, 전시 행사성 사업이 있지 않은가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헤아려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자료 요구 시 자료를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당초예산안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 간사는 본 위원이 하고 싶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이한철 위원님께서 스스로 간사에 자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이한철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 간사위원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물론 삭감을 하지만 매우 어려운 경기에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은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송우

남송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총예산 규모는 2,827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9%인 2,457억 9,800만원, 특별회계는 13.1%인 369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일반회계는 227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7,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점유하는 비율은 28.2%이며, 의존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1.8%로서 아직도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새로운 세원개발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다각적인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난년도 도내에서 체납액 징수 1위의 실적인 관계부서에 격려할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상당 부분이 남아있으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체납액 징수기동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징수포상제 확대 운영으로 우수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과적인 세정행정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2008년도 예산보다 47억 1천만원이 증액된 41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전 세목이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 확보 노력과 함께 세입 추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규모는 전년도에 비하여 61억 2,900만원이 증액된 278억 2,8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억이 증액되어 계상된바 많은 재원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 지방재정 세제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2008년도 본예산보다 45억 4천만원이 증가된 895억 9,400만원으로 별도 확보 가능한 지방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배분되는 금액으로 전년도보다 6억원이 증가된 76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67억 1,800만원이 증가한 792억 4,7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내시될 전망이며,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국ㆍ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에 21.50%인 610억 7,4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66%가 감소되었으나 387억 3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법정경비, 운영비 등 물건비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자본지출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바, 2008년도에 비하여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가 사업예산보다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 중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세입과 세출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품 구입이나 교체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신제품을 교체하는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ㆍ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고가이거나 첨단장비는 급변하는 기술과 성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구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제품 구입으로 기존 사용물품 및 장비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처분 또는 저가 고물가 판매 등을 지양하고 처분의 기준 및 원칙을 정하여 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3억 1천만원으로서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각급 사회단체가 지역을 가꾸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대상기관을 엄정하게 선정하여 투명한 사업이 추진되고 사용목적 외 타용도로 사업비가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검토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1%인 15억 7,900만원이 감소한 369억 5,300만원 규모이나 고유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없이 재원을 사장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향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전출금,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규모 등이 최소화되도록 편성, 투입 대 산출 효과를 연계하는 경영 관리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경영 마인드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내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행정목적을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11개 기금에 61억 9,200만원이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익 감소로 기금 사업의 추진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의한 기금 설치를 제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 통제 기능,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보고, 여유자금의 생산적인 활용방안 등을 새로이 제정된 법령에 두고 있는바, 각종 기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9년도 예산액이 2008년도 대비 8.1% 증가되어 계상되었으며, 자주재원은 28.2%로 아직도 우리군 재정은 국ㆍ도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법적, 제도적인 제반 여건 상 자주재원의 확충은 한계가 있고 새로운 세원 발굴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난해 3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통한 예산 편성 방향, 재정계획 운용방향,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정부의 정책방향 자료수립과 특별교부세 등 각 단위사업별 주무부서 방문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운영규정에 의거 나름대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과 환경, 사회복지, 농가소득 증대 분야에 골고루 비중을 두었는지와 일부 부서 간 중복투자, 유사사업, 행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합리적인 조정이 요망됩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들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민선 4기 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에 걸맞게 사업비가 투자되었는가, 사업투자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는 고려하였는가 등 지방 재정의 투명성, 성과 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용이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다년도 예산편성을 연동, 전략적 자원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예상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 일치 등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음성군 발전 방향과도 접목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은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 사후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이 예산서를 통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손달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손달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27억 514만 9천원이 증가한 총 2,457억 9,861만 6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억 7,829만 2천원이 감소한 총 150억 8,289만 4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9,833만원이 증가한 218억 7,065만 7천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211억 2,518만 7천원이 증가한 2,827억 5,216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7억 1,745만 3천원이 증가한 415억 2,897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 72억 2,207만 7천원이 증가한 590억 6,784만 1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45억 4,013만 9천원이 증가한 895억 9,398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억원이 증가한 76억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및 도비보조금 등에서 40억 4,551만 8천원이 증가한 849억 6,137만 6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2,827억 5,216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세내역은 20페이지와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방세 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전체액 415억 2,897만원 중 주민세가 전년대비 27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2억 5,300만원이고 재산세가 13억 9,633만 1천원이 증액된 74억 5,842만 1천원이며, 자동차세가 7,753만 1천원이 증액된 43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도축세가 6,080만원이 감액된 6억원이며, 담배소비세가 1억 5,500만원이 증가된 65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44억 7천만원이며, 도시계획세가 1억 8,639만 1천원이 증가한 9억 9,454만 9천원이며, 사업소세는 1억 2,300만원이 증가한 22억 8,700만원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1억 2,951만 9천원이 증가한 278억 2,83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9억 5,152만원이 증가한 66억 9,736만 2천원이며, 세목별 증가내역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6,6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3,719만 8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전년대비 1억 4,895만 6천원이 증가한 4억 7,704만 5천원이며, 그 중 도로사용료가 1억 4천만원입니다. 115페이지 하천사용료가 1,100만원, 시장사용료가 1천원, 기타사용료가 3억 2,60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379만 4천원이 증가한 15억 5,045만 9천원이며, 증지수입이 4억 1,662만 2천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억 2,834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1천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5억 549만 6천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2억 4,777만원이 증가한 13억 5,166만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5억이 증가한 30억 1,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억원, 기타이자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1억 7,799만 9천원이 증가한 211억 3,100만 6천원이고 재산매각수입은 2천원으로 국유재산매각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41억이 증가한 200억원이며, 이월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8년도 회계결산결과 금액으로 2009년 1회 추경 시 계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 1천원, 부담금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억 3,100만원, 일반부담금이 2천만원으로 총 5억 5,100만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7,100만원이 증가한 5억 1천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1천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9백만원, 과태료가 3억 6,900만원, 체납처분수입이 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수납금이 1천원, 기타잡수입이 1억 9백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5억 4,013만 9천원이 증가한 895억 9,398만원으로 보통교부세 868억 2천만원, 분권교부세가 27억 7,398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6억원이 증가한 76억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8억 6,885만 9천원이 감소된 491억 9,852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전년대비 75억 8,689만 7천원이 증액된 300억 4,877만 6천원으로 총 67억 1,803만 8천원이 증가한 792억 4,729만 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6억 8,838만 4천원이 증액된 341억 3,7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터 126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복지과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사업 외 41개 사업에 대하여 272억 9,36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행정과의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외 2개 사업에 6,076만 3천원, 문화공보과의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1,79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도로명 주소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4,431만 8천원을, 농정과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 외 11개 사업에 26억 9,747만원입니다. 공업경제과는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 외 1개 분야에 대하여 4,677만원이,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외 4개 분야에 대하여 7억 2,86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산림축산과의 숲생태 관리인사업 외 28개 사업에 대하여 18억 1,0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 4,54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130페이지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5억 4,49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 6,079만 3천원이 증가한 132억 3,506만 3천원으로 주민생활복지과가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에 2,100만원, 문화공보과의 지방체육시설지원 외 1개 사업에 30억 5천만원, 공업경제과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2천만원, 산업개발과의 오지종합개발사업에 3억 7,580만 8천원, 건설교통과의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외 9개 사업에 59억 3,319만 5천원, 재난안전과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2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5억 7,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6,9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1,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31억 1,803만 6천원이 감액된 18억 2,58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주민생활복지과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2억 1,687만 8천원, 문화공보과의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외 6개 사업에 9,587만 8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비용에 2천만원, 농정과의 과실 브랜드육성 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 9,632만원, 산림축산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4개 사업에 1억 5,910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는 성병진단시약 구매 외 21개 사업에 8억 3,764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5페이지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총 75억 8,689만 7천원이 증가한 300억 4,877만 6천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사업이 755만 5천원, 주민생활복지과의 국고보조금사업이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사업 외 48개 사업에 대하여 59억 3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35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137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 중앙기금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4,506만 2천원입니다. 138페이지 순도비보조금은 가족상담실 운영 외 2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4,150만 1천원으로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도분 분권교부세입니다. 노인시설운영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하여 64억 2,335만 6천원이며, 군분 분권교부세는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2,4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순도비보조금은 도민정보화교육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91만 1천원이며, 문화공보과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외 1개 사업에 4,750만원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8억 6,800만원, 기금 보조금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378만 4천원을, 순도비보조금에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1억 1,168만 9천원, 도분 분권교부세에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9,090만원입니다. 재무과 국유재산 관리보조에 3,437만 9천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도로명 주소사업에 1억 6,940만원, 순도비보조금에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외 1개 사업에 1,544만원, 환경보호과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외 1개 사업에 7,750만원, 농정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4억 2,33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중앙기금으로 과실 브랜드 육성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3,535만원, 순도비보조금으로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외 31개 사업에 11억 8,677만 1천원이며, 144페이지 하단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군분 분권교부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4,675만 9천원이며, 145페이지 공업경제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에 2,308만 5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천만원…….

정태완위원장

재무과장님 잠시 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부터 음성군과 투자 협약한 기업체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부군수님과 관련 실과장님들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광홍

반광홍위원

다 가는 거예요?

정태완위원장

관련 실과장님 몇 분만 가십니다. 부군수님하고 관련 실과장님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반광홍위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정태완위원장

부군수님과 관련 실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재무과장

순도비보조금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사업 외 5개 사업에 29억 8,985만 3천원을, 군분 분권교부세로는 공공근로사업에 87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개발과입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외 2개 사업에 3억 4,057만 2천원이며, 건설교통과는 총 2억 23만 6천원이 증액된 23억 9,749만 2천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외 6개 사업에 12억 6,533만 9천원, 순도비보조금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3개 사업에 9억 6,571만 2천원, 도분 분권교부세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6,6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 외 3개 사업에 262만 6천원이며, 147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6천만원을, 순도비보조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3개 사업에 2,15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순도비보조금으로 음성읍 우회도로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4,150만원, 산림축산과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숲생태 관리인 외 24개 사업에 4억 2,305만 7천원이며, 세부내역은 149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1,496만원, 중앙기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1개 사업에 2,196만 4천원을, 순도비보조금으로는 바이오조림사업 외 37개 사업에 5억 9,612만 9천원이며 세부내역은 151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산림축산과 도분 분권교부세 보호수 정비사업에 720만원,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순도비보조금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 2,353만 6천원을, 보건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2,161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중앙기금 성병진단 시약구매사업 외 15개 사업에 3억 8,5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순도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질병 조기발견사업 외 1개 사업에 2,978만 7천원, 도분 분권교부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6억 4,753만 5천원, 군분 분권교부세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사업에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 8,605만원이며,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1개 사업에 2,0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과장님,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도축세에 6,080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손달섭재무과장

줄어든 것은 쇠고기도 자꾸 수입이 되고 도축량이 줄어든다는 정보가 있어서 약간 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늘어나거나 도축량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수입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줄였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충분한 증거자료는 없고 감으로 줄였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다 되어 있어서 자료가 어느 정도 예상수치라든가 수입 같은 것은 예견될 텐데…….

손달섭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그 정도는 예상돼서 그래서 그만큼 줄인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그다음에 116쪽을 보면 하단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쓰레기양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입이 변동이 없고 늘지를 않네요?

손달섭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레기양을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양은 상식적으로 늘 것 같아서 봉투판매량이 해마다 늘면 나중에라도 더 계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예측만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하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아니, 지금 보면 쓰레기양이나 주민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거의 수입 면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편하게 계산을 한다면 걷히면 다행이고 나중에 늘면 늘었다고 보고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ㆍ지출 대비가 정확하게 근거자료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그래야 이게 효율성이 있지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자료를 봐도 다 그렇습니다. 쓰레기 관련된 것을 보면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양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안이한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하고, 118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이것이 이유가 있을 텐데요?

손달섭재무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이자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작년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늘었어도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배가 늘어나네요? 무슨 근거가 있을 텐데요? 예치금이 늘어나든가…….

손달섭재무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해 보니까 한 4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5억 정도를 늘려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증액을 시킨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참 위원으로써는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 수치계산이 잘못됐다든가…….

점순

임점순과표담당주사

전년도 중에서 이자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거라 당초예산 때 많이 안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많이 안 잡는 것이 아니지, 잡을 근거가 있으면 잡아야지…….

점순

임점순과표담당주사

40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올린 겁니다.

지태

정지태위원

반광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그 이자수입이 보통수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들쑥날쑥 고무줄 예산을 세우고 아무런 근거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수입으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가 운용을 한다는 원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믿을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몇십 억씩 이자가 들쑥날쑥 한다면 이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이고 몇억을 하는 것이 하나도 안 잡히는데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단돈 1원도 차이가 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되든가 감액이 됐으면 이율이 올라서 증액되든가 줄어서 감액되었다고 해야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지, 몇십 억씩 들쑥날쑥하고 이것을 전년대비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