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 새마을관광팀, 문화체육팀, 세정팀, 회계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팀, 새마을관광팀, 문화체육팀, 세정팀, 회계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팀별 감사자료 보고, 자료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 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 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범용.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총무팀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철저 및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영호남과는 고창군과 강서구 그리고 2007년도 자매결연 맺은 강남구와 일반 행정, 문화예술, 청소년, 민간단체 등 해서 교류 실시했습니다. 특히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도 강남구와 강서구와 우리 관내에 있는 읍면동을 통해서 동과 동끼리, 읍면동과 동끼리 자매결연 맺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으로는 중국 의춘시와 상호 교류를 해서 공무원 교환 근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교류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데이비스시와도 금년에도 여하튼 가을에 있을 축제에도 초청하는 등 중국과 데이비스시도 교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일본과도 자매결연해서 상호 교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26쪽입니다. 학교 급식식품 지원시 지역 친환경농산물 사용 및 친환경 식단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상주교육청과 협조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시범학교 운영은 학부모들의 부담증가로 희망학교가 없는 실정이므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지역 이주여성 등을 활용한 원어민 교사 확대 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관내에 동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사업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읍면지역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28개 초등학교가 영어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인재육성사업으로 방학중 원어민강사 초청강의를 6명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중학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5명의 원어민을 배정받아서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 활용은 함창 이안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경쟁력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및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등으로 매년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국비 지원시 실행 될 수 있도록 대응자금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 임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의 이통장 임명과 관련해서 보면 농촌지역에는 이농현상과 고령화에 따라서 한 사람이 몇 년간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동지역에서는 통장선출과 관려해서 다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주시 이통장 및 반장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규칙을 준수토록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으며 또한 읍면동에서는 연임제한은 주민들의 대표선출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장선출시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읍면동별 공무원 인사시에 형평성 있게 배치해 달라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보인사시 근무연수, 직급, 성별 등을 감안해서 읍면동간에 적절 인력을 배치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인력이 형평성 있게 배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전화 통신요금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총무팀에서 운영중에 있는 10개의 휴대전화 중에 2대는 개인용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업무용 2대를 제외한 나머지 6대 휴대전화는 개인용으로 변경해서 월 5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1쪽에서 233쪽까지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정례회에서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방안으로 2007년까지 인재육성기금 20억원을 조성하여 고등학교 인터넷 수능방송, 방학 중 원어민강사초청강의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에서 계속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북대, 영남대 향토생활관 건립비 지원사업과 대구한의대 특례입학 체결 등을 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확대와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예체능 특기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인재육성과 잠재력 개발사업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장학회 사업중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인터넷 수능방송, 방학중 영어원어민강사 초청강의, 장학사업 등과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기관을 다지는 인재육성사업을 최우선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원이 확충되면 우수교사 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학회에 민자유치 5억원 정도 재원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기금 20억원은 장학기금으로 전환했고 시비 10억원 정도는 2010년까지 매년 출연해서 50억 정도 조성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동참 출향인사, 기업들 해서 5억 정도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234쪽에서 236쪽까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시장이 작년 한해동안 집행한 내용은 식사대가 총 148회 2,729명에게 지원했으며 물품구입비는 225회에 2,96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현금 지급은 12회에 걸쳐 37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의 집행내용은 식사대가 22회에 345만 7,000원이고 물품구입비는 7회 22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팀장의 작년 집행내역은 식사대가 9회에 122만 4,000원 정도, 물품구입비는 7회, 현금 지급은 1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은 일제강점하 피해사실 조사인부임과 관련해서 45만 6,000원을 도민의 날 행사 참석여비 등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건 모두 일정상 집행잔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에서 240쪽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관운영,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비, 상주시장학회설립 운영비, 자치행정 새터민 신문구독 등을 모두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다했습니다. 연말 현재는 미집행 예산이 없습니다. 또한 조기 퇴직수당, 일용인부 수당 등도 관련해서 일부 미집행 금액이 있습니다. 조기퇴직수당은 없어서 없습니다. 또한 7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과 8번, 9번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주요기록물 DB구축 2차 사업, 전자결재관련 교육진흥 등 10개의 사업에 총 사업비 12억 7,846만 9,000원 중에 10억 9,740만원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2,200만원 예산절감분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주요기록물 DB구축 용역은 8,900만원 들여서 준영구 이상의 주요기록물을 전산화 했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도 800만원을 해서 2007년 12월 10일부터 해서 공무원 친절도 향상 추진으로 고객의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은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 90만원 중에 4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잔액처리 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243쪽 조례 제개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등 9건으로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내벤치마킹 현황입니다. 벤치마킹 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신파트해서는 영상회의시스템 우수 사례를 수집해서 사업비를 2008년도 사업에 1억 6,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8년 2월 26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의식행사 간소화 방안을 부산 경남쪽에 벤치마킹 해서 각종 행사의전시에 참고해서 점진적인 의식행사 간소화 분위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환경개선 및 안내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 경북도청, 구미시청, 문경시청을 벤치마킹 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회계팀과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팀제 시행 및 지자체 비교분석 등을 통해 충북 제천, 전북 익산 등을 벤치마킹 해서 팀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보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에서 280쪽까지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상주시 전체에 총 33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 245건은 공개를 했고 부분 공개가 22건, 비공개가 15건, 취하가 57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별 청구 및 처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17번항 학교교육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학교급식비 식품지원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 15,577명에게 총 4억 2,496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혁신 및 산학협력체계 구축,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에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사업에는 읍면지역에 43개 초중고등학교에 4억원, 강남구청 인터넷수능강의 지원에 9개교 969명, 인재육성기금 3,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어원어민초청강의지원과 중학생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에 각각 6,000만원과 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8억 8,881만 7,000원에서 작년에는 2007년도에는 13억을 지원해서 2006년도 보다는 52%가 증액된 금액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4쪽까지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지원에 따른 지원성과와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결과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농업인에게 농특산물 판로에 기여하였으며 학교급식비의 지원에 확대 요구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경비 보조제한 지자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지원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유기농 쌀에 대한 지원 폭을 점차 확대하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상위법령의 개정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결과 우수한 강사확보 및 관리의 어려움과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수 강사를 꾸준히 확보하고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강의 지원으로 수도권 우수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도농간 위화감 해소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시적인 호응 이후 지금 현재는 수강율이 약간 저조한 형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월별로 수강현황을 조사해서 지속적인 수강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현황입니다. 국제교류현황을 보면 미국데이비스시와 2004년 6월 18일에 자매결연을 맺고 자전거축제 등을 중심으로 문화교류를 추진해 왔으나 2005년말 이후부터는 교류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금년도 가을에 개최되는 2008 동화나라 상주이야기 축제에 초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교류를 제개토록 하겠습니다. 중국 의춘시와는 2005년 11월 2일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실리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중국의춘시와는 양 도시간에 상호방문을 통해서 교류협력 의지를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의춘시에서는 2007년 5월에 공건화 의춘시장외 9명의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10월에는 공원림 상무위원회 부주임외 5명이 낙동강삼백축제 축하사절단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상주시에서는 2007년 10월 상주시장외 10명의 대표단이 강서성 국제우호교류대회 참석차 의춘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직원 상호교환 근무협정을 맺고 우리시에서는 한방관리사업소 농업7급 이종진씨과 중국의춘시 공무원 장아려씨가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년간 상호 파견근무했으며 금년에는 화남면 부면장 조재호씨와 중국 의춘시 곽려현씨가 1년간 상호 교환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교류성과는 상호신뢰증진과 더불어 단순교류에서 인적교류로 진전이 있었으며 향후 한방산업분야의 교류가 활성화 되면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국제교류업무는 언어장애와 더불어 직원의 잦은 교체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류영역이 확대되면 전담직원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이 달라서 민간부분의 경제교류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문화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장래에는 경제 교류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8쪽까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교류추진 현황은 전북 고창군과 매년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교류대상 사업을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류, 직장 취미클럽 친선경기, 상영초등학교와 고창 대아초등학교의 교환학습, 양 도시의 축제행사시 상호 방문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역시 축제행사, 상호방문 지역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31일 자매결연을 맺은 강남구와는 앞으로도 더욱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강서구 강남구 등의 동지역과 우리 시지역의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해서 농산물 판매 등에 여하튼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교류, 도농간 영호남간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시 홍보와 더불어서 농특산물 판로 개척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류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296쪽에서 298쪽까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체육 및 화합행사 경비지원 집행으로는 함창읍민체육대회외 18건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20번항 200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1,175명이며 2007년 12월 31일 현재 현원은 1,126명으로 4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원은 753명이며 현원은 724명입니다. 그래서 29명이 결원되었고 읍면동은 정원이 422명이나 402명이 현원으로서 20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21번항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직관리상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인원은 총 61명으로서 사유는 팀제매칭시스템 및 직렬부합, 또한 고충처리 해소, 부서장 전보 및 담당보직 부여 등 기타 본청 전입, 주요보직 전보, 공모선발 등 해서 전체 2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정원은 422명이고 연말 현재 현원은 402명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22명, 6급, 7급, 8급, 9급 해서 기능직 43명 등이 되겠습니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312명, 여자는 9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타나 있는 남자 325명 여자 88명은 오타이므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요금 지급현황입니다. 본청 일반전화 189회선을 비롯해서 410회선의 연간 전화요금 1억 9,571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휴대전화요금이 본청 10대, 보건소 1대 등 11대에 880만원, 전화요금은 해당부서별 민원용 일반전화와 교환대표 전화 등을 포함해서 189회선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소를 비롯한 7개 사업소는 83회선에 3,5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함창읍을 비롯한 24개 읍면동사무소는 138회선에 7,4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85쪽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의춘시와는 정상적으로 교류가 잘 되고 있고 데이비스시하고는 전혀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의춘시는 정상적으로 교류가 잘 되고 있으니까 데이비스 항상 회기 때 마다 논란되는 부분이지만 뭐 특별한 계획은 없으시지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여하튼 지금까지는 좀 미미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시장선거가 데이비스시에 금년 6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달에 새로 선임될 시장님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후임시장 누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되시는 분이 2004년도 자매결연 할 당시에 부시장한 분이기 때문에 더 잘되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금년 동화나라 축제에도 초청장을 보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교류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1월 달에 일본 우도공시 우쯔노미아에 시장님과 교류업무 추진차 다녀 왔거든요. 지금 현재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우도공시를 올해 연초에 다녀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희망사항은 자매결연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고 서로 민간교류를 민간이 오고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진에 자꾸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우도공시도 마찬가지고 금년 7월 달에 의회 회기가 끝나면 저하고 업무담당자하고 몇이 가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하자 하는 우도공시도 있고 또 그 외에 일본에서 자매결연 요청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서 거기하고 또 자체적으로 판단한 3개 도시를 직접방문을 해서 자매결연 추진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도 1월 달에 같이 동참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그쪽에 있는 교민들을 활용을 잘 하는게 아마 업무추진에 좋은 효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도공시 쪽에 계시는 김일웅씨 그분이 단장이 되었기 때문에 교류하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렇게 활용을 해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요.

예.

304쪽 읍면동 공무원 배치현황인데 지난해에도 사실 감사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면 7급 공무원이 읍면동에 이렇게 대단히 맞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또 6급도 보면 공성면 같은 데는 3명, 또 화남면도 3명, 나머지 정원하고 이렇게 비례해 가지고 봤을 때 함창에 5명, 낙동에 5명 큰 부분은 대단히 큽니다. 큰 면 인원이 정원이 많은 데는 또 아마 6급 정원도 많을 것이고 여직원도 사벌면에는 되게 적고 모동, 화북은 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동 쪽에는 여자직원들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공성 화남 쪽에는 더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고 작년에 감사지적 사항이었는데 올해도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실 것은 현원 부분이 앞에서 6급, 7급 부분 7급은 읍면동 별로 교류 어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만 6급 부분은 연말 현재가 되다 보니까 연말 전에 공로연수나 명퇴 했는 분이 있어서 일부 차이가 한 두명은 면단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퇴직으로 인해서 했다고는 얘기 하기가 그렇고요. 앞으로 직원배치를 고르게 해야 만이 행정 최일선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정원에 맞춰서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번 감사에서도 차후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인사주무팀장으로서 향후 대책이 사실 요구 됩니다.

여직원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보 제한도 봐야 되고 읍면동간에 남녀 일정하게 똑같이 일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춘다고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는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형평성 있도록 인사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앞서 박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교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좀,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교류가 원만히 되면 참 좋은 일인데 선진국이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쪽에서는 아주 싫어하는데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저희들이 너무 매여서 하다 보면 설사 형식적으로 억지로 교류가 되더라고 나중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 보시는데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저희들 판단이 서면 굳이 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요. 중국 의춘시하고 원만하게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의춘시를 방문해 가지고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라던지, 시의회 이쪽에 교류가 지금 주된 교류지요. 여기에서 탈피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라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저희들이 무슨 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서로 되어야 됩니다. 입맛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민간교류가 확대가 되어서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의춘시에도 민간인들도 상주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삼백축제를 하는데 민간인 예술단이 의춘시에 방문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 공식채널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게 어떤가 팀장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교류가 다각적으로 가는 사람 오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도시가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진짜로 친하게 지내자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에서 보면 의형제도 맺잖습니까? 더 친해지고 싶어서 의형제를 맺는데 그런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넓게 보셔야 된다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보 문제인데요. 이게 몇 쪽이 됩니까?

301페이지.

301쪽에요. 2007년도 인사를 하면서 63건 정도의 전보가 되었는데 이 전보가 그중 36건은 팀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그렇다고 보고 그 외에 6개월 만에 이동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보가 저희들이 보면 그래 또 팀제 이후에도 27건이라는 제한기간 중에도 전보가 시행되었는데 전보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팀장님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가급적이면 업무 연속성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봐서 최소한 1년, 업무성질상 중요한 업무로 봐서는 2년, 이래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렇게 보면 잦은 전보가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 잦은 전보가 있다 보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일 좀 하려고 하면 바뀌어야 되고 또 제가 또 이것을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팀에 가면 팀에 고유한 어떤 저거라던지 이런 게 그 인계인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기술인가 좀 감추고 노하우가 있다면 이런 공유가 노파심에 봤을 적에 이런 공유가 원활하게 되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일 배우다 좀 하려면 가고 이러면 사실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한 팀에 계속 있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팀에 가서 배울 것은 배우고 전문인이 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오면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결여가 되지 않는가 이게 사실은 지금은 별것 아니여도 크게 따져 보면 이것도 큰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공무원 결원을 보면요. 저희들이 약간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는 결원이 좀 많고 어떤 부서에는 채워지고 이러는데 이것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수치 가지고는 얘기 안합니다. 형평성에 맞고 어떤 부서는 조금 여유가 인력에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서는 애를 많이 먹고 이런 부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또 면단위로 보면 출장소가 있는 면은 출장소에 인원이 2명이 뺏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정원이 찼다고 해도 본 면은 대단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원을 해야 되고 그쪽에는 공무원 배치를 능력이 있고 일을 좀 추진할 수 있는 분을 하고 결원을 하던지 아니면 그런 정원을 채워주던지 이런 부분에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요. 학교급식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급식비용 나가는 예산이 2007년도에는 약 한 4억 2,000, 4억 2,500만원정도 나갔네요?

예.

이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이 전체 다 예산입니까? 안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주로 쌀을 그러니까 우리 친환경쌀을 공급해 주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자체에서 교육관련 부서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 급식비가 나오는데 좀 적을상 싶으니까 행정에서 약 4억 정도 그것은 품목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쌀로 사줍니까?

예산을 줘 가지고 상주쌀을 사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도에서 도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고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쌀은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느 업체하고 체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도록……

교육청에서도 학교별로 학교급식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해서 관내 쌀을 사도록 영양사회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장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고 실질적으로 상주쌀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이 혹시 팀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농협미 먹는 데가 있고 농민단체 영농조합에서도 먹는 데가 있고 아마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상세하게 잘 모르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료에 다가 저거 해 주셨으면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예.

그럼 구입처는 우리 쌀 한 품목 가지고 우리 지역관내에서 생산되는 쌀로 대체를 해준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예산이 전체 예산액에 얼마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가끔 가다가 한번씩 점검이라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어떤 영농조합이면 영농조합, 영농조합 어느 지역에 농협이면 농협하고 쌀을 어느 정도 얼마만큼 그 구입하는가도 한번씩은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학교 교육청하고 급식식품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주 회의때마다 거론되고 토론하고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 왜 그러냐 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쌀 뿐만 아니고 기타 일반 부식 관계 같은 이런 것도 가능한 한 우리 지역관내에 생산되는 가능한 한 친환경 아니면 저농약, 또 이게 교육청을 매체로 해 가지고 활용만 잘한다하면 다른 어느 자치단체 어느 지방하고도 소위 말해서 저농약 농산물 품질경쟁 내지는 판매경쟁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

굳이 꼭 우리가 우리 생산해서 우리 관내만 보급한다는 것 보다도 이게 정말 질 좋은 농산물에 다가 저렴한 값이라 하면 우리가 우리상주농산물을 갖다가 문경도 갖다 넣을 수 있고 예천도 갖다 넣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급식을 활용을 한다면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서구에 있는 학교급식식품지원회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그러니까 전체 공급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단체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와서 견학도 하고 무농약, 저농약 재배하는 것을 해서 현재도 상주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강서구하고 강서구에 관내에 공급하는 급식쌀은 전부 상주 것으로 다 가져 간다, 지금 그렇게 농정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쌀 뿐만 아니고 다른 부식되는 그런 농산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281쪽이 됩니다만 지방대 지원현황이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 2006년도 2007년도에는 한 6,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2008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지 모르겠네요?

예산 서 있습니다.

서 있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하고 과연 어떤 법정 문제인지 행정적인 협약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협약 사항입니까?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이라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상주대학교는 경북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또 경북대학교로 직위도 향상이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계속 행정에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여기서 사실은 내놓은 그런 IT라던지 MPT 인력양성지원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맨 이야기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지원된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제는 대학도 대학 자율적으로 세계 몇 대 100대 안에 들어가겠다고 통합을 했는데 여기서 열악한 재정 가지고 자꾸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나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이러한 산학협력중심대학이 선정되어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도비, 시비해서 자치단체에서 각자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학교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대학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통합이 되고 나서 경북대학교에서 교수분이 상주로 한분 오시고 상주대학교에서 교수분이 경북대학교로 일곱 분인가, 여덟 분인가 가신 걸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상주에서 활동을 하셔야 될 교수분이 이미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지역하고도 상당히 경제나 이런 일반 사항하고도 동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죽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뒤에 보면 아까 나옵디다. 282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에 보면 지방역량강화사업 해서 죽 지원성과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우리 상주시민들이나 우리 상주시민들이 지향하는 그런데 얼마만큼 보탬이 되었느냐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면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보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지원 사업 같은 것을 보면요. 두부 부산물을 활용한 고기능성식품 개발 등 해 놨는데 기술개발보급 10개 사업 등 이래 해 놨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 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고 그 행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느냐도 한번쯤은 짚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팀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까지 MOU체결 하는 것은 어디서 저것을 합니까? 총무팀에서 하십니까?

주로 사업성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부서에서 대체로 하고 기획전략개발추진팀에서 주로 하고 사업 성질에 따라서 관할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상주시가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기업유치도 하고 MOU체결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도 한번 알고 싶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시장님 부임 이후라던지 아니면 2008년도 만이라도 몇 달 안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MOU체결 현황, 좀 발주하셨던 총무팀 뿐만 아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비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교육경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팀장님 정확하게 아십니까? 급식비에 관해서요?

급식비,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를 조금 상향 조정할 때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은 100원 미만이고 초등이 한 100원 정도로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하고 고등은 조금 지원폭을 늘리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치원 100원, 초등학교 200원, 중학교 260원은 200원에서 260원으로 상향되었고 고등부는 아무래도 식사하는 한창 때니까 210원에서 280원해서 해마다 약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급식비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지원되는 그 자체도 전부 친환경쌀로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저희들이 급식식품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만 식품위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관철하기 어렵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친환경식단 만드는 시범학교 뿐만 아니고 친환경식단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결국 학부모님들의 부담으로 가중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지역에 있는 원래도 급식은 우수농산물, 우수축산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영향상태나 그런 것을 위해서 시비분을 조금씩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수나 학생수가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폭은 적지만 전체적인 지원폭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지역에 비하면 물론 학생수는 적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폭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난번 제가 정례회 때나 이럴 때 수차례 팀장님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이것을 좀 상향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을 농민단체들은 지금 친환경이니 뭐니 이렇게 생산을 해도 판로가 없다고 하시는데 농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권장하는 몇 개의 농가랑 직거래장터를 연결해 주시면 얼마든지 신선하고 우수농산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부식들을 학교 내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권고사항이나 권장사항으로 안내를 해줘서 농가에 어려움을 덜어주시는 것도 우리 시에 하는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급식위원회 할 때 마다 강성인분들이 굉장히 쉽게 말하면 시에서 아이들의 급식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어렵지만 최소한은 부응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급식비 1,000～2,000만원씩 그렇게 조금 조금씩 우는 아이 젖 주듯이 그렇게 상향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그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41쪽에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주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도 이번 추경에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되나 어째야하나 논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분이 지금 체육관을 지어야할 부지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에 지금 편입이 되어 가지고 일부분이, 도시계획이 편입되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적십자병원 앞으로 가는 골목으로 확장을 했을 때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을 해서 2억은 당초 명시이월 시켜놨지만 나머지 부족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 그 부분을 교육청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안나온다 이렇게 지금 예측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보내서 의사를 타진해서 신축이 가능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어렵게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을 지을만한 자리가 상주초등 상황을 제가 학부모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체육관을 짓기가, 그리고 이런 민감한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도시계획상 포함된 그 자체에서도 학교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갖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또 저희들 학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편입될 때 그 학교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정구부가 꿈나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구부 자체가 없어지고 또 이제 시내중심가에 있는데 그런 환경이 사라지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은 공감은 가더라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교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는 만약에 안 되면 지금 급식소를 하고 있는 거기에 다가 다목적시설을 만들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지금 거기에 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현재 급식소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 지역에 있는 학교마다 체육관 가지는 것이 소원인데 전부 다 실내체육관 가지는 것을 절실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도로 관계도 물론이지만 그 관계도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83쪽에요. 저희들이 어렵게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원하고 협조요청을 해서 잘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뿐만 아니고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에 관계자들 특히 선생님들, 또 우리 수혜자인 아이들 고등학교 반응들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수혜자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들어 가도요. 했는 거니까 강행군을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대채 문제점이 뭔지 학교관계자,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시내에서 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비난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애당초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한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 것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쓸 데 없는 돈을 쓴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 뿐 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그간에 노고에 지금 시민들이 이해도가 낮으니까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요. 지금 상주교육관 리모델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원하는 영어체험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예. 그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셔서 시설비는 일단 3억인가 얼마인가 그 때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시설은 했습니다만 하고 난 뒤에 운영비를 또 지원을 해달라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도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체예산 확보해서 노력하겠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영어체험센터에서는 지역의 시내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액을 저희가 다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지원폭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교육청에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심지어 그저께 신문에 봤습니다만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 내에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는 이런 어떤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관에 여러 가지 유물들을 말이 대여지 거의 다 접수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의 노고에 지금 원하는 것도 아이들을 위한 학습공간인데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혜를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지원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27쪽에요. 지역대학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예.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지원사업에 연 6,500만원, 그 다음에 혁신역량강화지원사업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간에 보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대학교수들 많은 분들이 연구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사건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보면 지방에 있는 대학에도 교수 한분이 관여된 것으로 그렇게 사실 맞습니까?

일단 언론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인 것 같습 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세 가지 지방대학육성 지원금액 예산이 연구비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언론보도를 보고 상주시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혁신역량강화 사업이나 이런 것 하고 연계된 게 아니냐, 연관성이 없느냐 하는 것도 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저희 이것은 지금은 교수님 개인이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런 문제고 다른데에 개인 연구기관 이런 것을 받은 문제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 했습니까?

학교 측으로 또……

전화로?

예.

한번 가보셔야지요.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의문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줬잖습니까? 올해 처음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팀장님 정도가 학교를 방문하던지 학교책임자를 오라고 하던지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그에 대한 확인이나 국립대학이니까 감사는 못하더라도 문제점이 부각될 때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로 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시하고 연관된 분이 없느냐 하는 것 이 부분은 아니다 없다 하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문을 내시더라도 서면으로라도 받으셔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을 다시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학교 가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분 사고를 냈는 부분은 일반 기업체에서 받은 그런 용역비에서 횡령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것 서면으로 하시던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확인 하시고 다음 의원간담회라던지 이런 데에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보면요. 작년 감사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업무용 휴대폰이 10대가 있던 중에서 부시장 것 하고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은 개인명의로 변경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아직 8대가 남았습니다. 시장실에 2대 이것은 뭡니까? 시장님 한 분……

비서하고 그렇습니다.

운전기사 둘은 뭡니까?

운전기사는 시장님 운전기사하고 부시장님 운전기사하고……

부시장 본인은 개인 것으로 쓰는데 부시장 운전기사하고 총무팀 둘은 뭡니까?

예?

총무팀 둘?

저하고 통신계하고 2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개인명의를 바꿀 계획입니까?

예. 바꾸는데 다른 도에서 알아보니까 명의는 개인으로 바꿔 가지고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인데 시장하고 시장기사가 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총무팀장하고 통신기사가 쓰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가 조금 안가요. 거의 다 각 기관에서 업무용 휴대폰은 거의 없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를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없는 것 좀 묻겠습니다. 상주시 장학회에 장학금 지원이 인재육성기금에서 넘어가 가지고 1년에 이자만 집행하는데 1억 집행 합니까?

1억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 지원 절차는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을 연초에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받은데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해당 학교라던지 공문을 다 냅니다. 다 내서 인터넷 수능강의라 그러면 관련되는 학교 공문을 다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발적인 수요가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 인원이 다소 늘어난 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금액 있는 중에 잔여분이 다문 얼마라도 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해결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은 금액이 큰 부분은 다음에 회의를 할 때 수정의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총무팀장 상주시 장학회에서 뭡니까? 감사입니까?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감사.

감사?

예. 공인회계사하고 두명이 해서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한분 하고 전창진……

그럼 실무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주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무담당요?

예.

담당 계장이라는 말이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낙동초등학교에 육상선수가 두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 열린 전국 소년체전에서 800m 동메달 땄습니다. 전국에서 국민학교 800m 3등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체에서 100m 금, 800m 금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우리시에 16점 득점하는데 기여했고요.

예. 맞습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 상주시에서 개최했는 KBS육상경기대회에서 100m 은, 그 다음에 200m, 800m 동 해서 이것도 전국에서 2등, 3등 했거든요. 이거 대단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우리 장학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우수인재는 아니다. 자기들 개인적인 특기를 가진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장학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우수 학생들 지원은 개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만 됩니다. 그래서 총무팀장이 상주시 장학회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도민체전 격려하러 우리가 영천에 얼마 전에 갔을 때 도민체전 할 당시에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도 보고 내용을 듣고 해서 1차적으로 여하튼 시체육회에서도 일정 부분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학교지원이나 학생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장선생님도 저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런 대화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겠다, 두번째는 저희 상주시에서는 장학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학회에서도 낙동중학교도 낙동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여기하고 또 상주여중 농구부, 용운고등학교 유도부, 낙동초등학교 해서 저희들 장학회 임시이사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임시이사회때 안건으로 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학생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수가 재학 중인 학교에 되는 겁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것은 학생 개인이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과소를 불문하고 개인한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지원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아카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별로 하는데 지금 평균 참여인원이 지금 주별로 얼마 됩니까?

대략 550명 정도 됩니다.

550명요.

예.

그중에 시민이 몇%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까?

시민이 15% 내지 20%, 금년도는 대략 한 18%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시민참여율이 향상되었습니까?

약간 향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이 보면요. 작년까지는 시비로 예산을 맞췄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쯤 되지요? 연간……

연간 전체 해 가지고 읍면동에 아카데미 지원하는 것 까지 해서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2,500만원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읍면동 빼고 한 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00만원 약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시비로 하다가 신활력사업 국비로 했지요?

그 부분은 작년도 신활력사업 선정을 할 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과거에는 교육관련 예산이 따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시행할 때 부터는 일반 사업도 하면서 신활력사업을 할 때 교육사업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카데미 부분도 있고 또 전략팀에서도 또 다른 교육도 읍면동에서 하는 교육도 일부 하는 것으로 교육사업도 필히 몇%, 몇% 해서 도에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교육을 예산을 요청해서 확정이 된 내용입 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로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매주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사석에서 차를 한다던지 또 소주 한잔을 한다던지 허심탄회하게 얘기 했을 때 이것은 시장의 고집입니다. 고집,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왜 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물론……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국비는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 자꾸 격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예산을 시에서 삭감시키면 시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추후도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빠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그럼 그렇다 하면 아카데미가 시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면 시의회에 사전에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뭐 얘기를 했어야 되지요. 그래 여기 본부장님 계시는데 지금 시의회 집행부에서 지금 MOU체결 한 것을 아까 부의장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MOU체결이라던지 세계승마선수권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의원들이 신문에 보도 되고 난뒤에 신문보고 알았지 사전에 그 중요한 사항을요 우리 의원들은 뒤에 알았습니다. 막 급하게 하얼빈 간다. 뭐 어떻고 하면서 나중에 담당팀장이 문자메세지 넣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요.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요. 예비비를 쓰는데 1년 뒤에 승인을 요청하는데 충분히 승인단계에서 사용단계에서 이해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해에 좀 씁니다. 또 이번에 AI에 씁니다.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과격한 말이 될 런지 모르겠는데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흐름이 많습니다. 제가 아카데미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를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추호도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기구개편을 요즘 추진하고 있지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팀제가요. 작년도 2월달부터 시작했습니까? 1년 겨우 몇 달 되었는데 이거 행안부에서 얘기하기는 인원만 줄이라고 그랬지요?

인원도 줄이고 조직도 대국, 대과제로 가라 해서 중앙정부는 대국 대과제로 다 가가지고 팀제가 거의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대국 대과제로 가도록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제가 안을 보니까 우리는 사무관은 시설본부장 하나만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만 줄이는데 전략개발팀이나 기업유치팀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같고 특별하게 할일이 없어 가지고 전략개발팀 같은 때는 작년 같은 때는 농산물 팔아주기 이런 것 하다가 이제 또 유통특작과에 넘겼잖습니까? 특별하게 하는 일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시설 본부장만 없애고 문화회관은 이쪽 문화담당팀으로 보내고 또 저쪽에 청소년수련관은 또 체육담당부서로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시장님께서 공약까지 하고 아주 잘해 보시겠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팀제를 1년 남짓 이제 겨우 시작하다가 갑작스럽게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제를 전국에 익산하고 제천하고 강진하고 몇 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학도 했습니다만 또 중앙에서도 팀제를 지양하고 대국 대과제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시군에도 대다수 바꾸고 있는 저희들도 대국 대과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다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개발추진팀이라던지, 기업유치팀은 팀제로 이렇게 현재대로 추진하는게 좋겠다 해서 팀제로 완전 팀제로 가서 완전 담당을 없애고 완전 팀제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국 대과제로 하는게 옳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전체적으로 국과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현재 팀제의 장점은 국가제가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하겠다, 6급 담당은 현재의 담당 업무 자기업무도 보면서 계의 업무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가겠다, 장점은 그대로 살리고 해서 여하튼 전반적으로 국가제로 가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두개 팀만 팀제로 가고 나머지는 국가제로 가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나만 없애면 나머지는 대국 대과가 됩니까?

물론 다는 안 됩니다. 대국대과제의 근본방침은 20명 이하의 과․팀은 가급적이면 조정해라 이야기 하는데 저희 시의 경우에 8개 팀이 20명 이하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 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꼭 그대로 원칙은 다 따르라는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20명 이하가 되더라도 현재 팀제 어느 정도 통페합을 하는 것 보다는 현재대로 일을 잘 해 나가도록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1,175명에서 몇 명이 줄어듭니까?

75명이 줍니다.

75명이 아니지.

74명.

74명으로 알고 있는데……

74명.

몇 % 입니까?

6.3%입니다.

6 점요?

6.3%.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가급적 사무관을 줄이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상급관리직을 줄임으로 인해서 하위직들의 그 승진의 기회가 박탈되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많은 고심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팀제를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2년도 못 채우고 이렇게 또 담당제로 바꾼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작년 2월달 해서 1년 반 조금 되었습니다만 본청 부서를 전체적으로 팀제를 하고 있는 다른 시군, 시도 저희 경북도도 마찬가지 이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중앙지시에 의해서 국과제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판단되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원개정조례하고 기구개편조례도 바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언제 합니까?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7월 달에요?

예. 지금 조례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며칠 전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도 왜 팀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잘 해보겠다고 했던 팀제가 담당제로 바뀌는 지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의 공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정보공개 추진현황에 보면 총 332건이 되었는데 접수중이여서 보니까 240건 정도가 처리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것 처리를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예.

거기서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대다수는 담당과에서 직접 공개여부를 판단해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 과가 해당된다던지, 정보공개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팀에서 결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안해야 될 부분도 몇 개 있죠. 보니까……

예.

여기에 몇 개 있는데 비공개 된 부분도 많은데 이런 것도 그러면 자체에서 자체 담당과에서 그럼 그냥 종결처리 하는 겁니까?

예.

팀장님이 종결처리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정보공개심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정보공개를 해서는 안 될 경우 안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되는 일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는 다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라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공개……

공개하는 측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공개 예를 들어서 개인신상이라던지 나가서는 안 될 부분, 내용 자체가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거의 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 왔는데……

건수는 15건인데요. 비율별로 4.4%가 되겠습니다.

아니 공개가 244건이고 부분공개가 지금……

6.4고 22건입니다.

22건 정보공개가……

비공개가 15건이고요.

예. 비공개 15건, 종결처리가 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없이 그냥 담당팀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거 아닌가?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은 공개를 안한다 하는 통보를 저희들 부서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심의위원이 5명인데 전부 담당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외부인도 있습니까?

담당공무원 입니다.

담당공무원입니까?

예.

그것도 앞뒤 말이 안 맞네요?

그래 그것은……

예산도 지금 105만원을 세워 놨거든요.

예.

담당공무원은 예산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당일날 출근수당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예. 담당공무원은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05만원 세워놨거든요?

예.

예산을 105만원 세워 놨는데 위원수가 5명인데도 이렇게 약 400건을 340건을 하면서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으면……

공개를 할 때는 심의를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공개할 부분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비공개도 여러 건 있거든요?

예.

비공개도 여러 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심의위원회를 갖다 전혀 안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비공개도 여러 건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를 공개를 하고 안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나 이 말 아닙니까? 제 말은 지금 그렇잖아요?

앞으로 각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지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비공개 된 것도 여러 건 있거든요. 없으면 하지만 여러 건 있는데 비공개도 여러 건 있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담당팀에서 팀장님 재량으로 인해서 비공개로 해 버리면 청구인으로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구인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인적네트워크 뭐라고 했고 우리 출향인사라던지 이런 데이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대략 한 1,500명 정도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청 유치와 관련되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인물들도 많지요?

예. 많습니다.

도청유치 이런 문제도 어쩌면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기업유치도 그렇고 상주발전도 그렇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인연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고향을 이용해 가지고 도움을 청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참 인적 데이터 베이스가 중요하다,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맨파워 이런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렇게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전략추진팀 같이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한테도 그런 것 받습니까? 일반 사기업체에는 입사를 하면 당신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몇 촌 이내에 누가 어느 군에 장성이라던지 기업체에 상무이상라던지 뭐 그런 것을 적으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법조계에서 판검사 이상이라던지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한테는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른 악용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 상주가 인적 네트워크를 조금 구성하려고 그러면 중요한데 그런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조사해 가지고 뭐 여기 계신분들 많잖아요? 친구가 안 그러면 친척이 몇 촌 이내에 친척이라던지 사돈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조사도 하고 또 뿐만 아니고 대구 우리 상주시민들한테도 반상회를 통해서 목적이 다른데 쓸려고 그런게 아니고 고지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미리 조사해 가지고 저는 이번에 도청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일을 옆에서 보면서 함께 하면서 느끼는게 참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새롭게 아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안동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뒤져 있는게 아닌가? 인재풀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되고 이래서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분들 1년에 매년 1,500명 정도 되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를 예를 들면 기업체 사장 같으면 기업체 대표 같으면 기업체 창립기념일 창사기념일에 화환을 보내준다던지 축전을 친다던지 경기를 한다든지,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쪽 지역갈 때 안내문 홍보 서안문도 일부 보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이게 고위공직자라던지 기업체, 임원, 법조인, 학자라던지, 교수, 언론인, 종교인 총 망라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상주가 더 기업이라도 유치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발전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함께 언론인도 그렇고요. 방송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조사를 안 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요. 공무원한테 설문 보내 가지고 이런 것 당신들 중에 직원들 중에 친척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어 내라고 해요. 그럼 다 관리해야 되는데 이 자체도 안 되고 참 우스운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빠진 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대한 다 찾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누락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찾고 이런 방법이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다, 안 그러면 시민들하고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도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맹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우리 시 전체 MOU체결현황을 좀 내 주시고요. 다른 자료는 없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팀장 조병두입니다. 2007년도 새마을관광팀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문장대 주변 등 관광자원개발시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라는 지적 등 총 6건의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될까요?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뭐 여러 개가 궁금한 것 있습니다만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질의 때도 했던 사항인데 마을회관 말입니다. 건립지원금액을 지금 현재 얼마지요?

면단위는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중심지마을은 8,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000만원까지 있습니까?

예. 시단위의 중심지 마을입니다.

형평성에 고려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지역의 단위는 부지매입부터 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006년도 초에 의회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었습니다.

별도로 마련했습니까?

예.

일단은 형평성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면단위 지역에서 5,000만원 같으면 팀장님 보시기에 5,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5,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됩니다.

예.

6,000만원정도로 보통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요.

6,000만원, 7,000만원 뭐 이래 그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내보니까 보통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1,000만원정도를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웬만한데는 다 건립이 됐지요?

저희들 시에 지금 51개 마을이 없습니다. 면단위에는 10개정도 되고 보통 동단위에 부지매입이 곤란한 동단위에 42개 정도……

동단위에도 마을회관을 하려고 요청이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동 단위는 부지매입이 가장 곤란하기 때문에……

동 단위는 조금 힘들지요? 사실은……

그래서 동단위에는 8,000만원 가지고 부지매입도 가능하도록 부지매입도 가능하도록 내부적인 규정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마을회관을 노인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같이 쓰잖습니까? 그런데가 많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실정이 고령화 되어 가지고 유류 값이 대단히 비싸고 이러니까 사실 혼자 사는 노인네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노인네들이 지금 겨울철이라던지 이럴 때 회관에 모이셔 가지고 서로 위로를 받고 서로 유대를 하면서 집에 혼자 계시면 대단히 외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마을회관을 대단히 용의하게 쓰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자연부락이 따로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도 사실 리동에는 마을회관이 있지만 떨어진 부분도 요청을 하고 이럴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저희들이 민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고 잘한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용의는 팀장님 없습니까?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111회 임시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종합적으로 타시군의 마을회관건립에 대한 기준이라던지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현실화 시키던지 또 앞으로 마을회관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마을회관 지원의 방안대책을 저희들이 별도로 벤치마킹이나 해서 어떤 양성화 하고 연말 전에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5,000만원 가지고는 건축비 상승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택 없이 부족하고 이왕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주민편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현실화 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꼭 이 부분을 팀장님 벤치마킹 하시고 해서 벤치마킹 하시다 보면 7,000만원 주는데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보다 적게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 평균치를 내서 하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가 앞서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갈 수 있는 것은 앞서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꼭 팀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 문제는 팀장님 어떤 능력을 두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이 말입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용역결과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 구체적인 사업이 기본용역입니까? 실시용역입니까?

기본 및 실시인데요. 그게 아직까지 사업의 선순위결정 이런 단계를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는 지금 도에서는 용역결과는 나왔는데요. 저희들 시하고 해당되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도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국책사업으로 신청할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면이 낙동, 중동, 사벌 함창 일부이거든요.

예.

낙동 강변에 어떠한 사업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우선 순위를 놔 두고라도……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낙동 전체사업이 1,700억 정도가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핵심사업으로 923억 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사업이 80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4가지 단위사업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자전거나라조성사업해서 450억, 그 다음에 낙동강생태체험특화단지해서 한 100여억, 그 다음에 하여튼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단계로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승마장 건립 예정지구 주변에 경천대하고 연계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1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도 단위 계획이 용역이 끝났으면 말입니다. 총 예산 1,700억 가지고 우리시에 어떠 어떠한 사업들 하는 건지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음 달 의회간담회 자료나 이 때 말입니다.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매번 낙동강 프로젝트하면서 실제 우리시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 모르고 있거든요. 그 점 알려 주시고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중에 낙동강역사문화생태공원에 또 100억이 반영 됩니까? 약 100억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703억짜리 낙동강 생태체험특화단지조성사업은 환경부하고 그 다음 교육부하고 양쪽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후에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에 합칩니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럼 낙동강 프로젝트가 역사문화생태공원에 그 예산이 703억에서 플러스 100억이 됩니까? 800억 증 됩니까?

그러니까 낙동강프로젝트사업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태체험특화단지를 합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사업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 안에 사업내용은 100억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 하는게 100억이라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에 703억인데 낙동강프로젝트사업비에서 또 별도로 무슨 계획이 반영되어서 100억이 첨가 되느냐?

100억원이 첨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703억중에 10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703억중에 재원이 100억원이 프로젝트 재원사업으로 변경된다.

예.

그 다음에 중동면민들이 얘기하기를 시장님 순시 때도 얘기를 했는데 낙동강 연안에 정자들이 많이 있었데요. 그 절경지역에 그것을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는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용역결과 난 낙동강프로젝트는 제가 좀 전에 실시설계까지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 설계입니다. 기본설계에 기본 골격이 잡혔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나중에 추후 저희들이 전부 다 용역을 다 줘 가지고 결과물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1,700억이라는 프로젝트의 규모가 하달이 되면 우리 시에서 또 별도 용역을 발주해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이해 하겠습니다. 그 때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2페이지에요. 예비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MBC가요콘서트 있잖습니까?

예.

이게 일단락 다 되었습니까?

가요콘서트에 대해서 설명을 전체 드리겠습니다.

아니 먼저 번에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마지막에 그 사망자까진 다 되었잖아요?

부상자 및 사망자가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보상하는 것은 다 끝났고……

예. 보상은 작년 7월 26일자로 사망자, 유가족, 그 다음 부상자, 장기입원환자 모든 보상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MBC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총 사고로 인해서 총 소요된 비용이 전부 다가 129억 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했는 것이 80억 6,000만원입니다. 이 80억 6,000만원 전체를 MBC를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금년도 1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상의 대상이 우리가 될 지 MBC가 될 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민사에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6년 10월 26일자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MBC에도 공연자의 주최자로서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큰 무기를 삼아 가지고 MBC를 상대로 우리 시에서 부담 했는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청구소송을 하고 있고요. 5월 24일날 인가 저번 달에 MBC에서도 반소장을 저희들 지원으로 제출해 가지고 다음 7월달 정도 되면 아마 소송이 진행되지 싶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MBC에 대고 당신들이 다 책임져라 하고 MBC는 우리시에 보고 쌍방이 서로……

그렇지요.

쌍방이 서로 해 놨지요?

이것을 별개의 소송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소송에 다가 반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MBC에서 부담한 것은 47억 9,900, 48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를 또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을 MBC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송 그 하는 변호사는 자문변호사입니까?

예. 이상욱 변호사입니다.

자문변호사 가지고 되겠습니까? 별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안 그래요?

현재는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님을 저희들이 선임변호사로 해 가지고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분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129억이 달려있는 큰 사건인데 별도로 우리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고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MBC 같은 경우는 로펌 그 김앤장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만 35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변호인단만 7명, 그 다음에 MBC 자체의 법무팀 이렇게 해서 막강한 변호인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반소장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MBC 변호사가 어디라고요?

김앤장.

김앤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여기는 300명이 있다고요? 변호사가?

예. 제가 알기로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넘고 전담변호사만 7명이라고 했잖아요?

6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겨우 고문변호사 한 분, 두 분요?

한분 있습니다.

한분이 이 막강한 전국제일의 변호사를 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수방관 했다가 지면 우리시가 129억을 다 부담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좀 변호사 비용을 좀 하더라도 우리도 저쪽에서는 전국 제일이면 우리는 전국 제이라도 대응을 해야 되지요.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겠지만 예비비를요. MBC콘서트 사고 때문에 322페이지에 보면 1억 1,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결정을 받고 난 뒤에 집행은 10분의 1밖에 안했어요. 1,000만원 밖에 안했거든요.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왜 1억 1,000만원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1,000만원만 집행하고 1억은 반납했느냐 그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에 예비비를 유가족하고 부상자는 끝났고요. 유가족하고 막바지 어떤 조율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유가족들이 예비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협상도 해야 되고 자문위원들 자문료도 줘야 되고 변호사에 대한 어떤 자문료도 받아 줘야 되고 하기기 때문에 소송도 수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웠는데 3월 20일 경에 유가족들이 대법원 확정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입니다. 확정판결문을 보니까 우리 상주시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MBC하고 싸우겠다 해서 3월 20일 이후로는 상주시에 자문회의도 안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가 이게 2006년도 시작해 가지고 벌써 횟수로는 3년째 이렇게 질질 끌려서 사업 착수가 안 되는데 지금 국비 27억, 28억을 포함해서 예산 64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처음에 13억인가 얼마가 예산확보 되었는데 그 예산은 지금 금년도를 넘기면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빨리 착공되기를 갈망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착공할런지 지금 뭐를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생태체험특화단지가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2007년도 예산으로 36억 3,300만원 예산이 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28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64억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2007년도 예산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 단계 사업으로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정단계에서 지금 도에 결정신청 해 놨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신청해 놨고 이것과 병행해서 지구단위 정지조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지구단위를 지구조성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금년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해 가지고 11월경에 용역품을 받아서 11월 말이나 12월 달에는 공사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반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용역은 대학에 줬지요?

아직 안 줬습니다.

아니 기본계획.

기본계획 예.

기본 계획은 대학에 줬잖습니까?

경호이앤씨라고 경호에 줬습니다. 업체 일반업체에서……

그러면 기본계획을 잘 아는 업체가 들어 와야지 실시설계가 잘 될 건데 나중에 이것은 뭐 당초에 기본계획 맡았던 업체에 줍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

아닙니다. 2종 지구단위 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설계했는 것하고는 별개로……

아니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기본계획을 세운 업체가 있잖아요?

예.

그 분들이 이 부분에는 뭐를 앉히고 이 부분에 뭐를 앉히고 이렇게 계획 세웠잖습니까?

예.

그 업체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들어 와야지 이해를 하고 제대로 된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전에 MBC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MBC 구상권을 청구해 놨다고 했잖아요?

예.

관할 법원은 어디 입니까?

상주지원입니다.

지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공무원들한테 관련공무원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 분들한테 재산상의 압류도 해놓고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해 놨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 놨어요?

예.

그 대상이 누구 누구 입니까?

그것은 김근수 전시장님 이하 4명 다 입니다.

김근수 전 시장님……

예. 박동석 국장.

박동석.

김영휘 과장.

그 다음에?

정욱진 계장까지 전부 다 입니다.

정욱진인가?

예.

또 한분은요?

김영휘.

김영휘 과장님 예. 지금 변호사 담당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보시고 하셨을 텐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좀 지금……

이 부분에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청구소송은 당초에 공무원들 재산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재산권침해다 이래서 법원에서 재소명령이 났습니다. 압류를 했는 상주시에서 빨리 소송을 진행해라, 해 가지고 14일 안에 소송 진행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지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전체 금액 80억 6,000만원 중에서 10억만 가지고 4명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상황은 작년도 1월 4일날 했는데요. 진행사항은 3월 14일날 했는데……

작년에?

예. 했는데 진행사항은 중간에 변론기회를 두번 저희들이 갔습니다. 가니까 그 다음에는 본안소송 그러니까 MBC를 상대로 해서 진행하는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잘 안된다 해 가지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안이 결정이 돼야지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되겠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아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법원판결이 2006년 10월 26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MBC가요콘서트 전반적으로 최초에, 났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소송제목이 뭔데요?

MBC가요콘서트녹화장 사고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누가 원고는 누구고 원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피고고 시에……

부상자들 해서 유가족이나 부상자 측에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건 지금 진행 중이다?

예. 진행 중입니다.

반소로 저쪽에서 MBC에서 우리가 구상권청구 하니까 다시 또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당신들이 책임이 더 크다. 이래 가지고 또……

그렇지요. 거기도 전액을 전부 다 우리한테 똑같이 전액을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 좀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울에 김앤장이라던지 아주 대형 제일 큰 로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한분이 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332쪽에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융자금액을 보니까 몇 백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천만 원까지가 융자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지? 저희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은행권에서 결정하나요?

저희들이 합니다.

뭐를 가지고 결정하시나요?

주민소득지원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민으로서 농업이라던지 상업, 공업 등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자활의지가 있고 자립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한도는 5,000만원이고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금리가 3%입니다. 저리 융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찾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주민한테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자활의지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거저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농협하고 위탁대행 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농협에서 상환능력이라던지, 그 다음에 담보물, 물건의 취득 이런 것은 농협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협의해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상환능력이 있다가도 없어져 가지고 못 갚을 시에는 저희 시는 책임이 없는 거네요?

보증인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한지가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고질체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도 해놓고 행방불명자는 행방불명추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 있으면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 행불처리 되는 것 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분 상환능력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갚아야 될 시기에 못 갚는 것은 계속 그냥 고질체납자로 보류를 해놔도 저희 시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독촉공문도 보내고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느냐고요. 저희 시에서 안 갚아도 되느냐고요. 이 분들이 상환능력이 부족하던 고질적이던 어떻든 간에 융자금을 못 갚을 시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그럼 은행에서 안고 자빠지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융자금을 줄 때는 상환능력에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떼어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끝 까지……

그런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일단은 농협에서 대부에 대한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농협에서 1차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시는 책임이 없어요?

저희시에도 일말의 책임은 져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만의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 말고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돈을 줬을 때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돈을 못 갚았을 시는 우리시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기본은요. 생각을 해보기 이전에 방침이 서 있어야 되지요. 왜냐 하면 융자금을 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회수현황에 보면 지금까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향후도 이런 생길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보증인이 있어 가지고 재산을 압류를 해서 처분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상환능력이 부족이고 행불이고 이런 것은 애당초부터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자활의지가 있어도 융자금을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융자금을 지급할 때 그 때는 상환능력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융자를 지급했는데 지금 와서 쉽게 말해서 그 분이 망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망할 것을 예상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1차적으로 책임질 사람, 2차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자활의지가 하늘을 찔러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저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면 앞으로 융자를 주는데 아무리 시민들의 의지가 하늘을 찔러도 갚을 능력이 없는 분은 융자를 주면 안 되지요. 이것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희 시에서 책임이 없는 건가? 책임이 없는 것 같으면 자활의지가 있는 모든 분들한테 주면 좋지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하면…… 그것은 그렇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계셨지만 마을회관 말입니다.

예?

마을회관건립건이요.

예.

시내에서 동단위에서 8,0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으라는 것은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 하면 8,000만원 가지고 부지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내 어지간 하면 아주 변두리에 귀퉁이 아니면 평당 최하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호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한 30평 정도를 짓는다고 쳤을 때 요새 누가 마을회관 건립기금으로 몇 천만 원씩 턱 턱 내놓을 수 있는 동민들이 없을 뿐더러 부지도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을회관을 저희도 얼마 전에 북문동 3․4통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결국은 부지도 시에서 물론 한해 연차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3, 4년에 걸쳐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결국은 3년에 걸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3․4통이 같은 예산을 지원 받는 걸로 맥락을 해서 그것을 건립 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한 20～30명이 매일 와서 거기서 지내고 계세요. 이 마을회관이 없었으면 그 분들은 어디에 계셨겠나 싶은게 그래서 물론 면단위에도 고충이 있어서 그 고충을 충분히 수용하셔야 되지만 시단위에 동단위에 노인들께서 마을회관 경로당은 복지의 최소단위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서로 외로움을 달래고 정보도 얻고 정도 나누고 또 그 예를 들어서 그 단위를 이용해서 그분들의 복지를 예를 들어서 건강체크를 한다던지 이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통의 예처럼 타 동에도 한 통이 그것을 건립하기 어렵다면 두개 통이나 왜냐 하면 한개 통에 노인이 많지 않으실 수 있잖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관내 동에 권고를 해서 가능하면 시내 단위의 노인들이 가실 때가 잘 없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을 해야 될 뿐더러 그 한 두통이나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많지 않으면 3개 통이 통합을 해서라도 마을회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좀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번에 지침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할 때 김상훈 위원님이나 그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내지역에도 현실화 되게끔 그렇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 마을회관 하는 것은 그 비용이 전체 비용이 포함 안 되고 건축비만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관광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체육팀에는 2007년도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원 및 관내 유관기관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내용과 지역문화유적지탐방 상설화 및 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과 문화소양함양을 위해서 문화원에서는 민요반, 서예반, 일어반 등을 문화학교를 개설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여름방학동안에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하여 충의교실을 개설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등 교육을 시켜 왔습니다. 또 관내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해설홍보위원 육성을 위해서 3개월 과정으로 31명에게 향토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 및 유교문화사업 집행 철저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화보수사업과 유교문화사업을 집행시 시설비와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부득이 자부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시행부터 문화재청의 설계심의를 받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하였습 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집행철저입니다. 문화재 및 각종사업에 시설비가 주로 공무원들의 여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지도감독과 토지 소유자 토지보상 등에 따른 출장여비로서 지급했지만 용도에 맞게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선수 확보에 적극적 대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했으면 또한 시청싸이클팀 선수 스카웃 3명을 해 놨는데 도비 1,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입니다. 110회 정례회때 정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유교문화권 관광사업 추진에 대해서 관광객유치 거양실적과 특화단지조성을 위해서 유교문화관광사업 관광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20개 사업에 546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루트사업 등 12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향교정비 등 8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작년 11월에 상주박물관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달간에 11,000여명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새마을관광팀에 지방계약직 1명을 채용 근무하고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 통역안내원 3명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전환을 해서 관광해설사 6명이 상주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잔액반납 현황입니다. 연도중에 2007년 국악강사풀제운영 지원과 함창향교 전사청 건립등 5건 사업에 총 예산 1억 3,362만 8,000원 예산에 1억 2,79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565만 8,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 예산미집행 현황입니다. 문화예술 운영비로 낙동강삼백축제추진위원회 수당과 각종 체육대회출전 부상자치료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 집행사유 미발생 또는 계획취소 둥으로 해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지난 3월 27일 복룡의 임중기로부터 사적지가 지정되고 주변지역의 저층건물 신축시 문화재관련규제를 최소화요구 건의내용과 도시계획도로개설 조속 착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규제가 되지만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주변지역에 저층아파트 건물지을 때는 협의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했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수립시 검토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6월 25일 강효일씨로부터 경상감영연구보고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2003년도에 용역을 줘서 상주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경상감영 도임순력행사 학술조사 용역보고서는 고증자료에 의해서 착오가 없는 것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 9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해서 9건 1,350만원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6건 450만원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시민테니스장 조성공사, 시민테니스장 전기공사 4건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10% 되고 테니스장 조성공사와 전기공사 홍보전광판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53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작년에 14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남장사 공양채 개축과 남장사 소화전 설치사업, 용화사 소화설비사업 등 7건 사업은 계획변경 또는 정리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충의사주변정비사업과 추원당 주변정비사업 등 7건의 사업은 완료를 했고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354쪽 유교문화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교문화권 추진사업도 상주향교정비사업과 동학교당정비사업, 전 사벌왕릉정비사업 등 5건은 지침승인지연, 사업지침변경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제일 밑에 향청정비사업은 토지매입으로서 이것은 매입완료가 되었습니다. 355쪽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발주 3건 발주해서 동학교당 경전 번역학술용역은 현재 시행중에 있고 2건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남장사 공양채 개축 및 소화전설치사업 등 15건의 사업에 1,433만 6,000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7쪽 소송업무수행 현황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은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스펙트럼오락실 서재현으로부터 영업정지를 시에서 고시에 의해서 1개월 정지처분 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1심에서 상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밑에 영업등록취소 및 영업장폐쇄처분입니다. 이것도 킹스노래연습장을 하는 정윤재로부터 위반에 대해서 영업장페쇄처분을 해서 소가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12월 11일 본인이 소를 취하해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조례 제․개정 현황은 1건이 있습니다. 낙동강삼백축제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였습니다. 359쪽 국내벤치마킹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준비와 낙동강삼백축제, 공검지 주변정비사업 둥을 하기 위해서 10번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 행정업무에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360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낙동강삼백축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낙동강삼백축제 9억 5,000만원 예산으로서 9억 1,203만 5,000원 집행하고 3,796만 5,000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전래동화마을에 3억 4,400만원이 집행했고 기본설계용역입니다. 부스라든지, 특수음향, 전기, 가교설치 하는데 1억 4,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식전 및 개․폐식 행사에 5,220만원 집행했고 전시 및 체험행사에 6,1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타행사추진에 예술공연이라든지 상주예술제 지원, 농산물품평회 등 해서 4,820만원 집행했습니다. 홍보비에 1억 5,800만원을 집행했고 축제추진비 자원봉사지원비, 경비용역, 종사자 인건비 등해서 5,251만원 집행했고 사무국 운영하는데 5,294만원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이 기간 중에 23건을 단속해서 경고처분 2건, 영업장폐쇄 3건, 영업정지 16건, 과징금 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문화원과 상주향교 등 37개 단체 63개 사업에 9억 9,805만 1,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 유치현황입니다. 작년에는 2007년도 도민체전 전국마라톤대회, 42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 대회 등 5건의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우수선수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육상, 탁구, 태권도, 정구 등 17개 종목에 선수가 450명이 있습니다. 해서 1억 4,200만원을 지원해서 각 학교별로 이것은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성과로는 금년도 37회 소년체전에 낙동초등학교에 있는 장태원이라는 학생이 800m 동메달 획득을 했고 태권도에서는 상산초등학교 박현서 학생이 37회 도민체전에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용운고등학교에서는 소년체전에 가서 김효주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동메달은 김현 학생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371쪽 실업팀 육성현황입니다. 상주시에는 여자사이클 실업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독1명, 코치 1명, 선수 7명이 있습니다. 해서 예산은 작년도에는 5억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중에 국가대표 선수가 3명이 있는데 금년도 북경올림픽에 우리나라에서 사이클에 3명이 출전을 합니다. 해서 서울시에서 2명과 상주시에 손희정 선수가 출전선수를 따서 북경올림픽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서울시청감독과 상주시청 감독이 같이 출전합니다. 지원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7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공원내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수영장이 되겠고 현재 종합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96억 7,400만원 투자되는데 현재 75억 예산확보되어 있고 부족예산 20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52페이지에요. 시민테니스장 공사 조성 2차 해서 예산이 15억 3,7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남았습니까?

다 쓴 것입니다. 예산해서 집행을 그대로 다한 것입 니다.

아! 집행 다한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요. 상주 낙동강삼백축제 예산집행 있지 않습니까?

예.

수의계약한 것이 많은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수의계약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법에 의한 준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준용하고 2,000만원 넘는 것은 견적처리를 해서 정상적인 견적처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의계약 2,000만원까지입니까?

예. 일반물품구입 2,000만원까지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그런데 2,000만원 넘는게 수의계약된 게 지금 많거든요? 그 위에 전래동화마을 운영에 보면 전래동화마을에 1억 5,0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었어요?

예.

그 위에 보면 에어돔설치에도 4,000만원 이런게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예. 전래동화마을 운영 1식 이래 있지만 이런 것은 이것은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위탁계약을 하면서 견적을 한 두 군데 받아서 위탁계약을 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미술제 설치 같은 이런 것은 1식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단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하지만 한 40개 사람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별로 별로 나누면 돈이 얼마씩 안 됩니다.

아니 단체 보조는 놔두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전래동화마을 1억 5,000만원이잖아요?

예.

1식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전래동화마을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하면서 예술감독 이것은 예술로 해 가지고 감독자, 예술감독을 하는 임명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축제를 하면서 예술감독을 임명해 놨는데 이것은 그 사람 예술품으로 해서 감독하고 일반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1억 5,000만원, 2,000만원 넘어도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예술품으로서……

그 다음에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재현 있잖습니까?

예.

이것 어느 단체에 주었죠?

로타리……

그런데 이것을 4,000만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가를 어떻게 결정했어요?

보면 거기에 모든 소품 이런 것을 전부 많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전부다 정산을 받았는데 소품을 해서 죽 올린 것만 실 4,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해서 자부담도 로타리에서 좀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4,000만원을……

제가 궁금한 것은 4,000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000만원 할 수도 있고 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4,000만원 이렇게 단가를 결정했느냐 이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도 축제위원에 있었는데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4,000만원이냐? 3,000만원 할 수도 있고 5,000만원 할 수도 있고……

보면 이게 경상감사순력행차를 하면서 소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사실 돈을 많이 더 지원해 주면 더 장황하게 할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그 규모를 좀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정하고 로타리클럽에서 1,500만원인가 하여튼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그래 한 것 같습니다.

그 견적을 받아서 했다. 이런 이야기죠?

예.

361페이지 밑에 칸에 보면 홍보비에 MBC에는 1,000만원 주고 TBC에는 2,000만원 주었는데 이 내용이 다릅니까?

계약을 할때 처음에 홍보를 만들어서 TBC와 계약을 하면서 하루에 몇회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했고요. MBC에는 나중에 경북 북부지방에 홍보를 해야 된다 해서 MBC에서 자기들은 실제 커버가 북부지역 커버를 하기 위해서 MBC에서 1,000만원만 우리가 계약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2,000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금액을 1,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방송시간과 횟수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하여튼 처음에 MBC도 TBC와 같이 2,000만원 요구가 처음에 협의과정에서 그 당시 예산 사정상 MBC에는 1,000만원으로 계약을……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금년도 축제예산을 9억 5,000만원 요구했는 것을 우리가 4억 5,000만원인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또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싶어서 미리 궁금한 점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요. 상주문화원 육성에 제9회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 지원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왜 자부담이 빠졌습니까? 이것 주최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원은 전부다 운영하는 게 100% 다 시비로 하거든요? 시비, 도비로, 그런데 전국민요경창대회 하면 참가비 안 받습니까?

참가비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참가비 안 받고 2,000만원 가지고 다 그럼 합니까?

전부다 이것 2,000만원 시상, 상금하고 이런 것 나갑니다.

어떻게요? 상금하고 이런 것요?

예. 상금 주로 상금이 전국민요경창대회 상금……

그 다음에 365페이지 맨 밑에요. 이것은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로연행사, 인성교욱, 서예반운영, 한문교실 이 4가지에 1,02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도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것 향교 관계 좀……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농가주부 농악단지원을 4개면에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예산과목이 뭡니까?

민간인행사보조위탁으로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그러면 이것 예산 성격이요. 2007년도 예산은 그러면 그 외남농가 주부농악단에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을 농악단에 대고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예. 이것은 일괄 지원해 줘서 지금 그때 네 군데가 낙동, 내서, 사벌, 외남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개 면에 500만원씩 주면서 실지 육성을 한번 해 보자 하기 때문에 돈을 줘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게 조금 농악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시비 5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받아서 그때그때 다 써야 되느냐 잔액이 남으면 그 다음 연도로 이월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래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보조위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 하는 게, 그래서 행사보조위탁을 줬기 때문에 실제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예산미집행 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체육대회 개최 경비가 있죠?

예.

2억 9,700만원을 확보했다가 계획 취소로 인해서 전액 제3회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된 시점이 언제죠?

시민체전을,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를……

시민체전을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도민체전 5월 이후에 7～8월쯤 되어서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전에 취소가 사실 가능했다고 보는데 3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다고 되었죠?

예.

그러면 2회 추경에 삭감을……

이 당시까지는 개최를 할까 말까 그런 상태였거든요?

할까 말까가……

2회 추경이 지나고 나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할까 말까를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사실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의 큰 행사를 몇 월 달에 할까, 사실 날짜는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죠? 시민체육대회 기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재원활용을 하는데 뭐 그래야지 제대로 될 것 같지,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지금 무기한 연기로 되었지 않습 니까?

예.

이것을 확실히 인지하셔서 가을에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빨리 판단해서 예산이 지금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정상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안 된다면 또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를……

그 예산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69쪽입니다. 제5회 상주곶감전국마라톤 대회를 작년에 축제시기에 했죠?

11월 달에 11월 11일날……

예. 11월 11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곶감마라톤 대회는 5회가 되어서 성숙해 졌고 사실 대회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선수 참가자들한테 주는 선물은 뭘로 했습니까?

쌀로 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곶감……

잠깐만요. 제목이 곶감마라톤 대회인데 쌀을 줬다는 내용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쌀로 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곶감을 구입하려고 상주시 곶감을 전체다 곶감하는 분한테 다 알아보니까 곶감을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줄만한 곶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쌀로 했습니다.

아니 그 곶감마라톤 대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곶감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변명의 가치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곶감마라톤 대회에 곶감을 줘야지 곶감마라톤 대회에 쌀을 주고 다음에는 또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목하고 걸맞게 간단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가 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사실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설득도 안되고 그 부분 때문에 의원 마찬가지로 집행부서도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도 곶감마라톤은 6회를 실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전에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매년 하는 것인데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 miss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 것은 아니지만 적은 것부터 상주를 홍보하는 이미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곶감을 주고 쌀을 같이 주었다면 이해가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예.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곶감마라톤대회에 곶감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87쪽에요. 제가 지난번에 의회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고 결과를 보니까요. 타기관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했듯이 여성회관이나 센터나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나은 곳에 지원해 주고 좀 차별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니 제가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이랬더니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 제가 밑에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름방학동안에 충효교실을 하면서 예산도 많이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똑같이 향교에다가도 또 지원이 되거든요. 상주향교에, 얼마 전에 저희들 시설점검차 나가 봤더니 향교가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기왕이면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예절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방학을 이용해서 청학동까지 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문화회관 딱딱한 사무실 보다는 향교 같은 그런 자연과 어우러진 그런 환경저희들 전통문화가 곁들여진 그런 곳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예절교육 예를 들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1박 2일 코스라든지, 2박 3일 코스 이런 것을 시에서 얼마든지 버스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문화회관에 민요반에 대해서 지난번 보니까 신문에도 한번 나왔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문화원 수강생들끼리의 내부적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문화예술해설사 홍보위원들 3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그 뒷장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타지에서 오시거나 관내 있는 분들한테 관광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설을 한 실지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통역하는 사람도 지금 교육을 시켜서 전원을 다 시켰습니다. 시켜서 경천대쪽에 매주 공휴일에는 거기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통역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습득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올 때는 기존 하던 사람을 활용해서 경천대는 세분이 매주 나와 가지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들이 아마튜어니까 당연히 익숙해지려면 경험이 필요하겠지요.

예.

그것은 여러 차례 교육을 하시면 되는데 실지 관광객들을 접해봐야 안내를 하면서 이게 경험 아닙니까? 한차례, 두 차례 이렇게,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도 지금 상주박물관도 있고 향후는 저희들 박물관이 안 많습니까? 명주박물관, 자전거박물관, 박물관 투어만 해도 하루가 소요될 만큼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코스, 2코스로 정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투어로 개발을 하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신가봐요?

안 그래도 저도 동감입니다. 해설사 제가 여기에 와 보니까 계속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된다. 안 하시는 분들도 해설사를 채용을 해 놨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좀 덜되는 것 같아서 지금 기존 안하는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코스별로 저희들이 정해는 놨습니다. 놨는데 외부에서 오면 저희들이 새로 통역하시는 분들이 가능해서 되면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여섯분이 똑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지역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기관단체에다가도 예를 들어서 한달 전에 사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하셔서 지역분들이 자체 내에 있는 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61쪽에요.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축제예산 9억 5,000중에서 집행액이 9억 6,0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애당초 축제를 설명하실 때 상주낙동강삼백축제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그때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인식시키기도 어렵다. 뭐 이래서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아까 여기 보니까 성주참외 이것은 바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알려 주려고 홍보를 안 해도 성주는 참외가 유명하니까 그런데 상주 낙동강삼백축제 이러니까 말이 너무 어렵고 길다고 그랬을 때 팀장님께서 낙동강이라는 말을 선점하기 위해서 낙동강삼백축제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용역결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 다음에 축제가 거의 응급으로 변했는지 뭐 그 내용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동화나라 소곤소곤으로 바뀌었어요.

예. 지난번 축제가 낙동강삼백축제가 끝이 나고 낙동강삼백축제 제목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낙동강이면 낙동강, 삼백이면 삼백이지 왜 낙동강이 있고 삼백이 있느냐 그래서 낙동강 축제가 맞느냐 삼백축제가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거기다가 저희들이 또 부스 소재를 소곤소곤 전래동화로 꾸미니까 외부에서는 이 축제가 낙동강축제냐, 소곤소곤 축제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끝이 나고 전체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과정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이 말이 어렵고 외부에서, 저희들 보다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축제명칭을 이름을 다시 지어 보자 해 가지고, 아직 의회 조례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인제……

팀장님 저희 의원들이 말이 어렵고 인식이 어렵다고 그랬을 때는 용역결과가 그렇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축제위원회 민간인들이 그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바로 반영이 되어서 축제이름을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 저는 놀랍고요.

의견을 거기서 수렴한 결과 동화나라 상주이야기 축제 이러면 좀 색다른 축제가 안 되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축제 아이템은 전국에 있지 않은 그런 신선한 아이템이다. 해서 우수 축제로 해서 도에서 일정 시상금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실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인정 하십니까?

예.

벌리기는 굉장히 많이 벌렸어요? 동화하고 뭐하고 이렇게 넓게 돔을 해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면단위마다 부스를 다 설치해서 늘어뜨려져 있고 한곳에는 불고기 축제한다고 난리고, 한곳에는 또 농어민들이 농업뭐 한다고 난리고 도대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축제가 한곳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머지는 도와 줘야 되는데 난리에요.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고,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 내용중에도 지금 죽 있습니다만 그 많은 것을 다 소화하려고 하니까 9억 5,000이 들었지, 진짜 중요한 아이템으로 갔다면 이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었을 것 같은 짐작이 들거든요.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축제장소라든지, 장소 상당히 길면서 방대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낙동강삼백축제 농산물 이쪽으로 가면 사실 돈이 들겠지만 지난번에 전래동화 소곤소곤 전래동화 하면 신선한 전체 어린애라든지 다같이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축제가 사실 만들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 그 축제에 제가 그 위원이 매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선거기간이어서요. 보니까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설치한 부스에 눈 도장 쩍거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와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동단위에 우수 특산물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지짐 굽고 막걸리 팔고 그리고 난리더라고요. 떡 팔고 떡 집에서 가져와서, 그것 아니거 든요? 지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하반기에 축제예산 5억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추진 내역에도 보면 제가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낙동강설치 미술제라든지 이런 것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1억 2,500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이 억지로 내려가 가둬 놓은 물에 팔랑개비가 돌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과연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민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 보시고요.

예.

기타행사추진에 있어서도 지금 상주예술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식으로 다 지원된 게 이중지원된 것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화원 지원내역에 보면 전국민요경창대회 2,000만원이 그 다음에 상주예술제 1,000만원, 문화예술한마당에 700만원 이렇게 다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가 새삼스럽게 다 갖다 넣으셨어요?

민요경창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 돈이 부족해서 더 드린 거예요?

예. 그전에 전국민요경창대회를 과거에는 하루만 했었습니다. 작년에 이틀하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제하고 상관없이 그 단체에 대한 지원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마치 축제에 새롭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예산에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기타행사 추진에 보면 다 나왔습니다. 농업 한우인, 우리 배 그 밑에 읍면동행사 지원에 보면 기타1식으로 이것은 뭡니까?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61쪽에요? 읍면동행사지원……

아! 예.

읍면동 행사지원 1식 12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부스를 설치하면서 앞에 무슨 어느 면 사무소, 똑같이 일율적으로 저희들이 현수막 붙인 것입니다.

그래요? 읍면동에 1개 부스당 얼마씩 지원했었죠?

읍면동에 3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부스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300만원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읍면동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 우수농산물이 있는 지역도 있고 특별히 우리 시를 대표할 만큼 특산품이 없는데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무조건 다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막걸리를 팔고 지짐을 굽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것 제가 봐서는 우수농산물이 있는 그런 지역에 부스를 마련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읍면동 잔치 같았잖아요? 그것……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지역 읍면동지역축제, 어차피 전국에 다 오겠지만 지역축제를 하려고 하면 읍면동의 면민을 실질적으로 끌어 오도록 하려니까 읍면동 개인 부스가 없으면 안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침에 개회식 외에는, 그래서 전체 읍면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부스를 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 농산물이라든지 대동소위한 것이 나왔고 특별이 있는데는 나왔겠지만 읍면동에 같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부스를 다 설치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 어렵다는 것 그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심지어 시장안에 어물전에 가서 갑자기 멸치를 포장해 가지고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멸치포장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시내 모 동의 부녀회에서 저한테 고충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반기에 축제는 그렇게 계획을 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362쪽에 사무국운영 및 평가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축제위원회사무국장은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계속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에요?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축제가 끝이 나고……

아! 일시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예. 일시적……

아! 일시적인 국장님이나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저희들……

지금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이달부터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요?

사무국장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축제위원들로 그대로 가서 하반기에도 이런 형태로 그대로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에요?

축제추진위원회가 작년에 구성되었다가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있고 다시 위촉했는 분이 있고 또 기존하던 분들이 해촉하신 분들 있고 해서 정비를 다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축제추진위원회로 민간에 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행정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제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소곤소곤동화나라 축제라고 하면요.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저학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동화를 보러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올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른들도 대상이 안 됩니다. 단지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축제를 보러 와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판다든지, 그 외에 즐길 것, 볼거리를 줘서 시너지효과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 대상자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보통 연간계획에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되지 응급으로 전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불쑥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학교들도 사정은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홍보비를 써도 홍보 효과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축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국에 대구, 경북, 충청도, 대전, 충주 이쪽으로는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를 전부 파악을 해서 1차적으로 서한문을 이번주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특산물도 오만 것을 다 들고 나와서 그러면 도대체 상주시의 특산품은 뭐야 이렇게 됩니다. 상주 이러면 전국 어디서라도 인정하고 알아 줄 수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바로 그것을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연결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반기의 축제는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59페이지요?

일곱 번째 민원서류처리내역해 가지고 있죠? 상단에 보면 임중기씨가 사적지 지정으로 주변지역에 저층 건물신축시 문화재관리규제 최소화 요구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속 착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351페이지……

예.

아마 이것 사적지 지정 때문에 그 주위에 계시는 분이 우리가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많으니까 이런 것 이런 것 피해가 적도록 해 주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이야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것 때문에 저희 형상변경 기준을 용역 줘 놨고, 그것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임중기씨도 우리가 여러 번 만나 가지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처리내용에 보면 위에 첫 번째 사항은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두 번째는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놨어요. 이게 이 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팀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임중기씨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되어서 주위에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에 상응해서 좀더 피해가 적도록 도로라도 빨리 개설을 해달라. 지금 이 도로가 어디 도로를 이야기 하는가 하면 우방아파트 서편에 있는 조만한 골목이 하나 있어요. 그 도로가 지금 지하도쪽에 난 도로하고 성동초등학교 도로하고 관통되는 그 도로인데 사적지 바로 옆 도로있죠. 그것을 내 달라는 도로인데 답변이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도시계획 그것을 그래 써 놓은 것, 기본계획을 하면서 사적지 지정이 되었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되는 것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래 말 쓴 것은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지 지정된 것 옆에 2지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권고가 나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을 해서 도로를……

이래 한번 묻겠어요. 이것 도시팀하고 상의했었죠? 협의했었죠?

예. 도시과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도로를 어떻게 내겠다. 그것까지는 상의를 안했지만……

그러면 독단적으로……

도시과에서 전체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분이 이야기 하는 것은 도로를 빨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그러면 도시팀하고 상의해서 사적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주위 대지주들을 위해서 도로라도 빨리 해 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이 관계를 임중기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하여튼 그쪽으로 도시과하고 도로 날 때 빨리 빠른 식으로 해 준다라고 지금 얼마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했고 하여튼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을 할때 변경이 되어야지 도로를 내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문화재 사적지가 지정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검토를……

아니 그런데 팀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도시팀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이것을 주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것 사적지 지정 때문에 주위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니까 도로라도 빨리 개설해 가지고 좀 보상차원에서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도시과와 협의해서 사적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다른데 보다 우선적으로 되도록 하여튼 협의를 다시 거쳐 보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도시팀에 한번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이랬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문화팀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좀 해 가지고 주위 분들이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상 피해가 적도록 피해가 되더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능하죠?

예.

그리고 좀전에 상주향교 4개 행사가 있는데 지원계획을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정팀장 김남수입니다. 2008년도 세정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9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세외수입징수 철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및 각 부서별 체납액 정리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책정 철저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지방세 목표액 책정시 읍면별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및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목표액 시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따라서 2건 모두 완결 처리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세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200만원 예산중에 10%를 절감하고 17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민사소송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등기청구등의소에 대해서 지난 5월 23일 1차 선고시 각하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개정 사항은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국내벤치마킹은 영주시와 영덕군을 방문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2007년도에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은 총 600억 6,641만 5,000원 부과해서 550억 220만 2,000원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5쪽 체납세 징수현황은 2006년도 이월분 36억 6,269만원이 이월되어서 당해연도 39억 5,085만원이 발생하였고 27억 3,104만 9,000원을 징수하여 2008년 2월 29일 현재 48억 8,249만 1,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세무조사 및 추진현황은 총 150개 업체를 세무조사하여 60개 업체에서 2억 4,308만 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역은 38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0쪽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으로 총 1,265건에 1억 8,172만 1,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역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2건이며 모두 상락사 소관으로 기각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시예산 예탁현황은 총 1,558억 5,000만원이며 현행 금리를 적용할 경우 58억 8,538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총 368억 9,125만 9,000원 부과하여 341억 3,070만 7,000원을 징수하고 27억 6,055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4쪽과 395쪽은 총괄 부분이 되겠으며 396쪽부터 403쪽까지는 부서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4쪽에요.

예.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에 보면 여기에 목표대비, 부과액, 징수액 이렇게 해 놨죠?

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도세에 취득세에 보면 목표액을 67억 해 놨죠?

예.

67억 해 놓고 부과액은 98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예.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87억을 했거든요?

예.

여기 징수액 프로테이지에 보면 C/A는 보면 129%, C/B는 보면 88%, 이게 혹시 뭐 징수율이나 이런 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액을 과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 예산 죽 보니까 어디라도 보니까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것은 좀 높게 책정을 해 놓고 조금 부과액이 적게 나와서 징수 지금 현재 목표액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발생한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액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목표액은 그냥 산술수치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당초 매년 3개년치 성장률을 감안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상될 성장률을 곱해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년도에도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를 상향 조정해서 취득세 목표액을 잡았고요. 시세 또한 15.7% 정도 상향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 아니요 팀장님 만약에 목표액을 그렇게 저거를 했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요. 이게 우리 징수실적에 따라서 포상내지 이러한 것 있죠?

예.

조금 있다 다시 이것을 묻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번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과액, 목표액은 예를 들어서 그 프로테이지 기준에 맞춰서 목표액을 정하고 보니까 부과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측정지수가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율을 적용하게 된 이유가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의 변동율이 있을 것이라고 감안해서 했거든요? 이것이 부과액이 특히 2007년도에는 당초 목표액 대비 129%가 되어 있지만 실제 거래가 그렇게 안 되었다면 또 이 프로테이지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한두 항목도 아니고 전체 항목이 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목표액이 부과액 보면 월등히 낮은 것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징수율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수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385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현황에 보면요. 우리가 이월체납액이 36억 아닙니까?

36억…… 예.

36억이고 2007년도 발생액이 39억입니다.

예.

그러면 약 7억 5,000 정도 되겠네요?

7억…… 예.

75억……

76억 정도 됩니다.

76억 정도 되죠?

예.

76억 정도 되는데 체납한 징수액이 한 2억 7,000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7억입니다.

27억요?

예.

27억이면 현재 체납액이 48억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수치에서 본다고 하면 이월 체납액보다도 이게 또 체납액이 더 불어졌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을 덜하셨다고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384쪽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384쪽에 보면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것도 92% 밖에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체납액이 8% 정도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자연적으로 이월되는 체납액하고 플러스 하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금년 2월 29일 이 자료를 발췌했을 경우에는 48억이지만 현재는 46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면 2006년도분 이월된 금액이 36억인데 현재 46억이 되어 있다면 한 10억 정도가 늘어난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10억 중에 지금 터미널 분이 9억 4,000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로 봐서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한 결과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번에 언론에도 징수실적이 좋다 해서 상까지 받은 그런 것도 잘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같은데 큰데 한군데만 받으면 징수실적이나 프로테이지가 확 낮아지는데 조금씩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가서는 체납세라고 내라고 독촉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까지, 경우에 따라서 체납세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받기 위해서 2,000원의 출장비를 들여서 1,000원 징수해 오는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런 것보다도 큰 틀에서 큰 것을 빨리 빨리 해결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무튼 터미널관계 9억 4,00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첫째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에 한분이 우리 세무직으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지역은 그 직원한테다가 관할 구역을 좀 지정을 해 줘서 그 지역의 체납액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저도 한번 서울에 올라간 일이 있는데 아무튼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하는 내용만 잘 풀리면 결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 상주시에 체납액이 생기도록 해서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 이런 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팀장님 체납징수 하시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예.

아는데 기왕 어차피 체납징수 완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가능한 한 금액이 좀 많고 소위 말하면 고질성이 가까운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0페이지요. 시효소멸권이 87건에서 665만 1,000원이 있는데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금은 부과하고 5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체납세를 종결을 못 지으면 5년이 경과되면 재산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시효소멸 적용을 시켜서 결손처분 시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결손처분을 시키면 세금 체납된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고 소멸된 결손처분 한 날로부터 우리 사실 돈은 괜히 장부가에만 올라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수금으로 올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체납 해결하는데 재산이 없다. 등등 이유가 많죠?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세금을 이게 5년이기 때문에 5년 전에 세금을 부과했던 그 시점에 대한 그 사람의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게 참고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계속 세금을 안내다가 그동안에 계속 내라 내라 독촉만 하다가 5년 후에 가서 결손처분할 시점에 가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 사람 재산이동 사항을 확인해 볼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연에 한 3번 정도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처분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게 보면 우리 지방 같은데는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라 좀 저거하지만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자기 친구한테 갔다든지, 매매를 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친인척한테 매매를 해서 갔다든지, 이런데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 채권 확보가 소실되지 않할 그런 입장으로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등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