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행정과장 서길석입니다. 행정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열린 행정 추진 국내외 교류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강동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로 1,080만원, 한ㆍ중 청소년 상호 홈스테이 추진 해외여비로 756만원, 또 외빈초청여비로 각종 행사 외빈 숙박비로 1,080만원입니다. 348페이지 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교류행사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백만원입니다. 군정시책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회의 및 군정시책 홍보식장물 제작으로 225만원, 군정설문 유공자 감사패 제작으로 2백만원, 군정홍보물 포장용 종이박스 제작으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2010년 직원 행정업무수첩 제작으로 1,755만원, 그다음에 직원 사진수첩 제작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비 1,800만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5백만원, 충북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백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군정설명회 다과 준비로 읍면 당 50만원씩 9개 읍면에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일선행정 업무추진여비로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시책 추진활동비로 1,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평통자문회의 참석자 보상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자문위원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군민화합 등반대회 5백만원, 다음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퇴직공무원 꽃다발과 상패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퇴직 공무원 포상이 1백만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증정용 메달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추진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4,153만 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사발령 임용장 표지 제작에 450만원,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보조비 직원 보조로 1,440만원, 또 직원명찰 제작으로 189만원, 다음은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오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에 꽃다발, 카네이션 등 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유공 시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군민대상수상자에 대한 시상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군정유공 민간인 상패비로 90만원, 열심히 사는 군민표창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강제동원 진상규명 피해조사 인부임으로 420만원, 일반운영비로 150만원,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국내여비로 피해조사 추진여비가 2백만원입니다. 대학생 근로활동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으로 5,075만원입니다. 선거업무 추진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기타부담금으로 자치단체 선거관리 준비 및 실시 경비로 9,5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터민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새터민 주말체험농장으로 1천만원, 또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으로 인건비가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희생자지원 수용비로 75만원입니다. 다음은 창의행정추진 창의행정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창의ㆍ실용 행정홍보로서 770만원입니다. 창의행정 리더그룹 대기업연수원 위탁교육으로 8천만원, 이장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신바람워크숍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창의행정 추진여비로 627만원, 창의행정 선도그룹 선진지 비교견학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의행정 유공자 포상금으로 행정명품 경진대회 우수부서 표창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아이디어 발굴 우수자 표창으로 80만원, 최우수가 1명으로 30만원, 우수가 1명으로 20만원, 장려가 3명으로 30만원 해서 총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에 주민자치센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책자제작으로 216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강사료, 우수단체 상패제작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민간협력 업무추진여비로 5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매결연 급식비로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박람회 참가자 급식비로 75만 6천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급식비로 270만원,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로 81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12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생극면 복지회관 철거비로 5천만원, 생극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계비로 5,085만 4천원, 생극주민자치센터 건립시설비로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1,155만원, 시설부대비로 551만 3천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4,774만 8천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단체 도민교육여비로 25만원,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6ㆍ25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단체 지원은 사무관리비로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18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회 교육여비 중앙교육, 도민교육 등 해서 1,9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새마을 어머니 되어주기 2백만원, 자원봉사활동비로 1백만원, 새마을운동 39주년 기념행사 및 교육으로 5백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으로 3백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1백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입니다. 유공자 표창패 제작으로 1백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르게살기 교육여비 도민교육 등이 9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책자 발간 250만원, 제9회 친절봉사대상 시상 및 친절운동으로 150만원, 제13회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기 편지글 공모 230만원,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책자발간 170만원, 2009년 가정사랑 릴레이 캠페인 5백만원,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행복충북, 군민 한마음운동 전개로 80만원, 우리고장 음성사랑 실천 10대 덕목사업으로 4백만원, 바르게살기 한마음 다짐대회 2백만원, 국기 제작 보급사업으로 150만원, 바르게살기 도 회원대회로 1천만원입니다. 이반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유공 이장 공로패 제작으로 1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이 1,20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반장 교육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이장선진지 견학비 지원으로 1,605만원, 이장상해보험 가입으로 1,60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복충북운동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화목한 가정 표창패 제작으로 135만원, 홍보물 제작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단 및 스티커, 책자 발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숍 강사료가 50만원, 행사운영비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행사추진비로 현판 제작, 플래카드 제작으로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복충북 워크숍 참가자 급식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이ㆍ통장 워크숍 간식비 준비로 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통장 워크숍에 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무원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 시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상장 유인, 으뜸공무원 상패 제작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과 극기훈련 우수팀 시상금,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으로 2,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직원하계 휴양시설 임차료로 9천만원, 무주택공무원 임대아파트 임차료로 2억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 비치용 구급약품 구입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서무관리 추진여비로 1,434만 5천원, 의전업무 추진여비로 957만 6천원, 극기훈련 여비로 2백만원입니다.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국외연수 풀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여비로 243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포상금으로 5억 6,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지급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청사 비치용 구급약품 구입비로 390만원, 다음은 공무원 체육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ㆍ시군 공무원 체육대회에 2,020만원, 공무원 소양교육 극기훈련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추진 제수용비로 4백만원, 공무원 소양교육 행사추진 제수용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ㆍ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숙박비, 식비해서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당직실 운영관리로 148만 4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침구류 세탁, 당직실 소모품 구입, 당직실 현황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잡지 구독료로 자치행정, 지방행정, 자치발전 등 해서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보, 도보 추록대금으로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게양용 기 구입비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비로 1,320만원, 자산취득비로 당직실 집기 비품 구입에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직원능력개발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업무추진 제수용비로 27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2천만원, 공무원교육위탁비로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 풀여비입니다.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소양고사 시상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및 정보통신 역량 강화로 정보화사업 운영과 전산운영 및 서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구입이 108만원, 컬러복사기 소모품이 2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복사기 소모품 구입비로 391만 5천원입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으로 1,260만원, 주전산기 운영용 백지용지 구입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3개에 1억 7,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84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4,60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366페이지 백업테이프 378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 소모품 구입비로 복사방해용지 237만 6천원, 레이저프린터 소모품에 752만 4천원, 편철침에 2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새올행정시스템 현장방문 PDA사용료로 1백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이중화 프로그램 등 해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새올행정시스템 현장행정 연계프로그램 개발입니다.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창구 교체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1억 2,5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인터넷 도메인 유지수수료 42만원, 홈페이지 실명제 서비스 이용요금 7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홈페이지 운영평가 시상용 PC구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으로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서버 및 사용자용 갱신으로 1,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정보화교육장 소모품 구입비로 108만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로 288만원, 공무원 정보화교육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다기능 사무기기와 프린터기, 멀티미디어 강의시스템유지로 해서 3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9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민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도민정보화교육사업에 3,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에 일반운영비 정보통신실 소모품 구입으로 207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휴대폰 문자송신료로 1,24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행정전화 시내전용 회선료로 4,536만원을 계상하였고, 휴대폰 사용료로 597만 6천원, 일반전화요금이 1억 2,7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선회선 증설 회선료로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성전화기 사용료가 796만 8천원이 되겠고, 정보화 사업용 ADSL사용료로 420만원, 또 지방세 자동이체용이 42만원, 인터넷 회선료가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3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통신담당 업무추진여비가 1,121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로 3,854만 3천원,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으로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정전 전원장치 대체 2천만원, 외청 근무지 행정망 접속용 장비 구입으로 480만원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72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망 장비로 828만원, 외부망 유해 트래픽 차단시스템으로 237만원, 네트워크 IP 관리시스템으로 178만원, 정보보호시스템으로 2,242만 6천원,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으로 6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인터넷 트래픽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로 공공운영비로서 정보통신망 전용료가 되겠습니다. 주전산망 1억 406만 4천원입니다. 구내정보통신망유지보수료로 1,551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 산하기관 전화시스템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 관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사용 전 검사 측정장비유지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현장검사용 안전장비 구입으로 64만원입니다.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 각급학교 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출연금으로 음성장학회 기금으로 5억,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으로 2억 3,600만원, 명문고 육성사업 기금 제공으로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풀입니다. 이것은 1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3억 4,6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노조업무 지원 노조업무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 제수용비에 180만원, 단체교섭자료 등 유인에 225만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으로 24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공무원노조 복사기 구입으로 5백만원, 공무원노조 제습기 구입으로 4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부터 383페이지는 인건비로서 관련인건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억 3,891만 3천원이 증액된 259억 5,21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물건비 업무추진비는 4억 4,283만 1천원이 증액된 31억 4,21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건비 편성 및 집행은 본청, 사업소, 읍면별로 별도로 관리하였습니다만 사업소 읍면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또 행정서비스와 인력절감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총괄부서인 행정과에서 총괄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 되겠는데 올해는 15억 7,32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금 해서 33억 8,88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도 정규,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해서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공무원재해보상 급여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행정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755만원, 급량비는 8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직근무수당은 4,694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로 1,3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4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행정과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 홀짝제 지도점검용 디지털 카메라 5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기에 오면 가족도 같이 와서 살아야지 혼자 독신으로 옮겨놓으면 뭐…….

가족이 와서 같이 살아야지 혼자 왔다갔다하면 뭐…

결혼한 사람들을 같이 와서 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혼자 주소를 다 옮겨놓은 것인데…….

우선은 반만 했는데 운영하면서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군민대상은 올해 또 해요?

내년에 또 한다는 것보다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계상하고, 개정되면 1회 추경에 삭감될 것이고, 개정이 안 되면 그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7쪽 하단을 봐주세요. 민간인 해외여비 이것은 어떤 분이 가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일치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교류가 된다면 태주시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갈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세운다?

계속 세웠습니다. 교류를 안 할 뿐이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래서 여건이 좋아지고 외환이 안정되면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위원님들도 보시고 우리도 보고 장단점을 따져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349쪽에 하단부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언론에서도 말이 나왔었죠?

예. 그것은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실시했는데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다 합니다. 도청이나 청주, 충주 다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부부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봤는데 이번에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퇴직하고 음성군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시는 분들도 있고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30여 년간의 공로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6쪽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에 신규공무원 임용장 50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내년에 그렇게 많아요? 티오가 돼요?

그 사항은 현재 시행 여부를 지난번에 조직진단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수습을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25명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50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뽑아서 수습을 시키라고 지시를 하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군이 50명을 뽑으면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권고한 것이 25명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352쪽 중간 부분에 새터민 주말체험농장, 이분들이 정착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남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보조가 돼서 하는 것인데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새터민의 주말체험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농사짓는 사람도 아니고 주말체험농장을 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저희도 새터민이 40명이 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을 거 같은 데 도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세웠나 모르겠는데 목적이 가능성이 있어야지 일회성으로 끝나고 예산 낭비 같은데…….

도에서 도비보조로 해서 우리가 같이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어떤 것입니까? 책자에 나왔지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5년 기간을 단위로 해서 정부에서 정보화 촉진 기본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5년 단위가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366쪽 하단부에 무인민원 발급창구 교체를 여섯 곳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에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것이 1대, 2006년도에 한 것이 6대가 있어요. 작년까지 5대는 교체해줬는데 금년도에 교체하는 것이 소이, 원남, 맹동, 대소, 삼성, 생극의 6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다 지났습니다.

쓰는 데 지장이 있어요?

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이 있어서 지장이 있죠. 쓸 수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대로 쓰는데 걸림이 많고 민원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투입해서 민원 불편을 해소한다면 생각해볼 여지네요. 몇억씩 들어가는데…….

1대에 2천만원이 드는데 이분들이 등초본 관계도 많이 하지만 등기소를 직접 가야 하는 등기부등본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시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373쪽에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풀비가 좀 늘었나요?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나요?

2.5%…….

지방세가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풀사업비인데 지방세 수입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보조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지방세를 415억으로 봐서 거기에 2.5%니까 10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음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은 편이죠?

음성은 넉넉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탑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 단위 빼놓고는 청원 다음에 음성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작년도에 2.8%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7억 6,500만원이고? 올해 그렇게 많이 늘었다, 지방세가?

작년도 예산보다 47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47억이 늘었는데 2.5%이면 2억 6,500만원이 되나요?

지방세를 415억으로 잡았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지난해 지방세하고 증감하고 프로테이지하고 풀비가 늘었다는 데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국외연수여비에 풀비하고, 국제화여비 풀비하고 다른 것인가요?

이 국외연수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 풀규정에 국외연수여비에 의해서 업무수행 관련해서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는 업무 향상을 위해서 각종 해외연수라든가 견학, 참관, 자료수집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목적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외연수 여비가 어떻게요?

국외연수는 공무원 국외연수 출장을 가게 되죠? 교육여비같이 그런 식으로 쓰고, 국제화여비는 선진지 견학이나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말만 만드는 거죠. 다 그게 그것인데 여기에서 가져오고 저기에서 가져오고…….

출장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국외에서 출장 볼 일이 그렇게 있나요?

공무적으로 출장을 나갈 때도…….

검수하는 것은 여기까지 갖다가 놓은 것을 검수하지, 거기 검수를 하러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에 안 들어가나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비정규직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별도로 세우지 말고 공무원 예산에서 같이 나가면 안 돼요?

비정규직 규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광의로 해석하면 되고 협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각종 포상금을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대외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많이 받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산점을 좀 더 주는 방법으로 해서 올려주는 방법…….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 이것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무기계약근로자 견학여비로서…….

아니, 포상금, 공무원 연말포상, 극기훈련 우수팀 시상금, 선진지 견학 포상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가산점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하고서 상장만 주면 되지, 상장만 주고 포상을 안 주면 어떠냐, 가산점을 주지…….

가산점을 주는데 포상금이 많지도 않아요. 모범공무원 5만원 해서 12달 주는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주는 규정이 있어서 주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공무원들이 가산점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5만원을 받아봐야 그것이 그것이지, 가산점을 받아야 뭐가 올라간다…….

윤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표창가점제가 없어졌어요. 그전에는 국무총리는 0.5점, 장관은 0.3점, 군수는 0.2점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그런 규정에 없어졌어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죠.

법에 없어졌습니다.

어긴 것은 아니잖아요. 군수가 잘해서 준다는 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독불장군처럼 우리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돈 가지고 해결하라?

감사 때는 그런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세요.

바람직한 것인지 검토해보시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대기업에 대한 위탁관리비하고 공무원 위탁비 하고 해서 우리가 군 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공무원 교육을 할 적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굳이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사실 8천만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개인한테는 큰돈이죠. 먹고살면서 그 정도 돈을 모으려고 하면 아마 10여 년 이상 해도 못 모을 거예요. 그것도 건의해 보세요. 도 교육기관에서 그러한 것도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지금 기업에다가 교육시킨다고 하면 맨 건설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어떤 그릇 하나 만들어서 품질이 좋다고 인정하는 것, 공무원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건의를 한번 하세요.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전산계통은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내가 죄 적어놨는데 이것을 해줘야 하는지 깎아야 하는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렇게 예산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전국에서 최우수군으로 2년 연속 우수군이 됐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8천만원 시상금을 타 왔습니다. 올해에도 이번에 1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에 대해서는 안 살 것을 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일본에 가보니까 아주 비좁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도 옛날 구형을 갖다놓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저 사람들이 근검절약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 음성군이 전산계통이 가장 앞서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를 쭉 확인해 보면 이름도 모르는 것이 올라와서 사실 이것이 맞는 건지, 해줘야 하는지 몇 군데 체크를 해 놨는데 물론 제가 아둔해서 얘기해 줘도 모를 것이고…….

하여튼 쓸모있는 것을 쓰는 거니까…….

그런데 단위가 보면 다 큽니다.

그것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별도로 설명할 시간을 갖지요?

간담회 때 내년도 정보통신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해가 안 돼서 체크를 해 놨는데 이게 뭐냐고 물으면 또 숙맥 노릇을 하는 것이고…….

교육을 한번 받으시지요.

교육을 받아도 아둔해서 한두 번 받아서는 모르고 전화기 같은 것을 산다는 얘기는 다 아니까 그런데 여기 새올행정 시스템 현장행정 연계프로그램 개발 4천만원, 이게 뭘 개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점적인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를 개발하는 건지, 뭐를 어떻게 새발을 그리는 건지 개발을 그리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전산계통은 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별도로 간담회 때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국선을 증설한다는 것은 그전에 회선을 우리가 다시……

그전에 보고를 드렸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이 그전에 20억이었지요.

원래 어제 날짜로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를 어제 해야 했는데 군수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못했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내년에 읍면직원들 1인 1전화기를 하다 보면 1인 1행정전화를 통해서 일반전화를 쓴다든지 핸드폰을 쓸 때 우리가 쓰는 것이 32회선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직원들이 쓰고 읍면직원까지 쓰게 되면 그 회선이 부족해서 32회선을 증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읍면직원들 전화번호가 지금 우리 군청에는 871에 3천대에서 3999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읍면까지 쓰게 되면 그 번호가 모자라서 871에 4000번부터 4500번까지 저희가 KT에 확보하는 요금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절감되는 것도 있었죠.

절감되는 것은 망을 통합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듯이 데이터 회선료하고 일반 행정전화 회선료, 그다음에 민방공 회선료, 이것을 어제 개통한 1개 망으로 통합해서 대역폭도 기존에는 2메가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메가로 뚫어서 5배로 확장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연간 1억 8,50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금액은 올해 나가는 금액과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글쎄 예산이 절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해마다 더 올라온다는 것 그것밖에 저는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신규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1억 얼마가 절감되는지는 모르겠고 해마다 통신, 전산 계통에서 하도 올라와서…….

정보사업은 나날이 달라집니다.

좀 어렵더라도 시기가 어려운 때인 만큼 우리도 절감할 줄 아는, 사실 전화기도 옛날 같으면 뭐 군청에 과 전화기 한 대 정도, 읍면에도 한대 정도,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노끈 꽈서 묶던 시절, 탄피를 때던 시절, 그 가루가 손에 묻어나서 얼굴 새카맣게 칠하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잘해 주세요.

옛날에 나무를 때던 시절 그런 것을 보면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옛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흥청망청 쓴다, 절감을 해야 한다, 오늘 아침마당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박경철인가 그분이 강의하는데 미국의 예를 들더라고요. 봉급 타면 미국은 97%가 소비인데 우리나라는 30%가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순간적으로 오는 위기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부행위를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30조, 20조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중산층이 무너지니까 평균을 따져서 97%가 중산층, 소비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쓰고 못쓰니까 이게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있을 때 저축했다가 없을 때 쓰는 것이 돼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것이 돼야 하는 데 조금만 사용하면 비품을 다시 사고 이러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0쪽에 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게 국내연수지요? 360쪽 중간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요.

그게 며칠 가기에 6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지요?

이것을 2박3일 정도로 우리가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도지사, 장관, 국무총리, 중앙표창을 받는 분들은 도나 중앙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상을 탔으면서도 선정이 안 돼서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공무원이 가는 것은 좋은데 2박3일에 6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기에 60만원이나 듭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가더라도 1인당 이 정도는 들지 않습니까?

60만원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엄청나게 많다고 하면 우리가 6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아서 절감하면 반납하는 거니까…….

아니, 2박3일에 60만원이 책정되니까 엄청…….

공무원 자녀요? 그게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대학교에 다니면 무이자로 등록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학생이 4년제 대학교에 다닐 경우 졸업하고 나서 2년 후에 4년 동안 상환하는 겁니다.

올해 갑자기 2억 1천만원이 늘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는 겁니까? 전년도보다 한 2억 1천만원이 늘어서…….

대학생들이 점점 늡니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늘었는지 근거를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지…….

그것은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갑니다. 거기서 재학증명서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는데요, 2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전년보다 갑자기 늘었으니까…….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 그런데 추경예산에 된 것이 플러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나는 갑자기 2억 1천만원이 느니까…….

우측의 예산서가 당초예산대비입니다. 그것을 추경까지 플러스해서 대비하면 이런 의문을 안 갖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윤병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 관련 사업은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이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택 공무원 임대아파트 그 10동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은 총 163억 7,738만 5천원으로서 작년과 비교하면 98억 1,94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큰 것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이 개관 운영되는 관계로 그 예산이 증액됐고, 반기문 생가복원사업, 삼성 체육공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내년도 계획돼 있는 관계로 해서 약 98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예산으로서 총 6억 9,09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정광고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억 6,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정홍보 광고료, 정기간행물 구입 등이 있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인건비로 홍보도우미 인부임을 1,503만 2천원을 계상했고, 39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5,734만원, 여기에는 홍보판 제작 설치, 군정홍보물 제작, 음성군기, 음성소식지, 자매부대 위문지 제작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소식지 우편발송요금, 인터넷 통신사 서비스 이용료, 인터넷요금 납부 등 해서 7,15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군정홍보 우수부서 표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군데 40만원으로 해서 총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사진영상물 제작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용 제수용비에 513만원, 군정홍보 및 기록유지를 위해서 858만 6천원, 독거노인 장수사진촬영 540만원, 군정홍보 CD제작 4천만원, 군정홍보 영상 송출을 위해서 2,376만원, 케이블 방송편집비 2,160만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58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웹하드 통신요금, 홍보 장비 유지비 해서 7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업무추진여비로 1,573만 2천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군정홍보 추진활동비 해서 1천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군정홍보보상금으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광판 홍보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016만원을 계상했고,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9백만원, 감곡전광판 유지관리비 해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여기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자료전시관에 소모품 구입, 정화조 청소 등 해서 107만 4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1,087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 구입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시설비에 군지정문화재 보수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고, 여기는 권제부조묘하고 지천서원이 정비대상이 됩니다. 음성향교 화장실 개축을 위해서 4천만원, 권근 3대 묘소 주변 보수사업을 위해서 2억 9,784만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성 공산정고가 화장실 개축사업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으로 4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99만 4천원, 군비가 1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정비로 원남 화암사 정비를 위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군비가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활성화로 전체 3억 2,9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1,250만원, 분권교부세는 1,799만 9천원, 도비가 625만원, 군비가 2억 9,2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34만 5천원,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 자산취득비에 예술작품구입비 450만원, 다음은 유통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유통업 관련 안내문 및 지침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통관련업자 교육교재 제작 45만원, 압수게임기 운송장비 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에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5,100만원,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제야의 타종, 각종 문화예술행사, 읍면 순회 문화예술행사, 무영제, 무영문학상 시상, 반기문 전국 백일장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학교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문화원 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금, 도비, 군비가 편성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계승 및 지원 문화제 활성화 사업으로 8억 9,9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402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계승 일반보상금으로 향토민속자료 유물수집 보상을 위해서 180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거북놀이 재현, 음성향토사료집 발간 등 해서 총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향토사학 도서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축제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축제자문회의를 위해서 9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우수축제 견학으로 90만원, 민간이전 설성문화제 고추축제를 위해서 4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제 2억 8천만원과 고추축제 1억 7천만원이 같이 합해진 금액입니다. 향토기로연 재연사업으로 2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2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마을 조사를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시군특화문화산업 육성 전략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조성사업으로 문화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152만 4천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설성각과 야외음악당의 공공요금으로 1,7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야외음악당 무인경비시스템 144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8,704만 8천원, 맨 아랫부분 공공운영비에 2억 9,290만 5천원, 다음에 408페이지 밑에 부분에 공공요금으로 1억 2,780만원, 유선방송시청료로 13만 2천원, 인터넷사용료 60만원, 가스배상책임보험료 1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백만원, 협회비 부담이 472만 5천원, 연료비가 9,829만 7천원, 행사운영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원은 각종 공연 등 운영상에 따른 1년 동안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술회관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위탁금으로 무인경비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로 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억 5,1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대소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대소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522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도서관 운영 업무추진여비로 410만 4천원,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210만원, 문화상품권 구입에 135만원, 이 문화상품권은 각종 도서읽기 촉진을 위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여기도 역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오수처리시설 480만원, 자산취득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소도서관 도서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분권교부세가 2,500만원이고, 군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해서 52억 2,54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균특이 19억 5천만원, 기금이 795만 6천원, 도비가 6억 78만 4천원, 군비가 26억 6,674만 6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시책을 위한 여비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3,150만원,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부담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운영관리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무극전적국민관광지 조경수 인부임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66만 4천원, 공공운영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무극전적지에 장애인 리프트가 있습니다. 그것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3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2,1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30%고, 도비, 군비 각 35%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가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반기문 사업으로 50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균특이 19억 5천만원, 도비가 5억 8,500만원, 군비가 2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가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시설비로 50억 4,014만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는 1,718만 5천원, 시설부대비에 1,267만 5천원입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18페이지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일반보상비로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11억 1,88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실업팀 선수 스카웃비, 퇴직금이 있고, 정구팀 운영에는 3억 6,979만 5천원, 육상팀 운영에는 3억 3,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싸이클팀 운영에는 3억 6,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우수선수 훈련 지원과 우수선수 육성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1억 464만원이 계상되었고,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어르신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0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시군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생활체육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백만원, 다음은 시민걷기대회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체육대회 운영사업입니다. 체육행사 및 체육회 운영 인건비로 각종 체육행사 마무리 인부임으로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5만원, 여비로 786만 6천원, 민간경상보조로 음성군 체육회 운영과 음성군 생활체육회 운영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서 4억 2천만원으로 작년보다 3천만원을 줄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음성군 체육회와 음성군 생활체육회에 보조해서 이뤄진 사업으로 전체 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46억 5,642만 5천원을 편성했고, 여기에는 균특이 11억, 도비가 12억 8,300만원, 군비가 22억 7,34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49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700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8,3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 업무추진여비로 1,231만 2천원을 계상했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음성군 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 야외음악당 광장 정비, 감곡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또한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자산취특비가 1억 1,95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지방체육시설 지원으로 3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균특과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37억 4,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가 4,560만원, 시설부대비가 1,026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318만 4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257만 1천원이 됐고, 여비로 문화공보과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를 보시면 야외음악당 광장 정비, 이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체육관 앞에 정비사업으로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외음악당 양옆하고 앞이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행사 때도 우천시가 되고 하면 질척거리고 해서 여기를 포장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비가 와도 질척거림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조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써먹는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게 바람직한지 저는 판단이 안 서네요.

그 시설을 문화예술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니까 용이하게 잘 쓰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군비입니다.

그러면 뭐가 지원된다는 겁니까? 41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중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해서 국내관광전을 하는데 예산이 서고, 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성질상 다른 건데 중부권관광협의회 부담금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은 도를 포함해서 청주, 청원, 괴산, 진천, 음성, 증평 이렇게 6개 시군이 함께 관광 인프라 확충서부터 홍보, 이런 모든 부분에까지 같이 출자해서 같이 공동으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고 6개 시군에 대한 부담금 전부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나서 정산해서 각 시군부담금을 우리가 거둬들이는 이런 형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군 윤번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중부권관광협의회 부담금은 6개 시군입니다만 도에서 주관해서 관광안내책자도 발간하고 관련종사자,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중부권 관광홍보하는데 관광 팸 투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탐방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1개 시군이 예를 들어서 음성군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소재가 약하기 때문에 6개 시군을 권역으로 묶어서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음성군에 얼마나 소득이 올라오는지 그것은 대략 나오나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관광 쪽으로 다른 시군보다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광종합개발계획도 수립하고 그쪽으로 계속 노력해서 개발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할 수 없고 계속 같이 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공사인가 충북에 생겼지요? 이것은 그리로 넘겨주는 겁니까?

예,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네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412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운영인데 일반보상금으로 액수는 적은 거지만 상품권을 줘서 이렇게 유혹한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으로 유도해야지 상품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409페이지 인터넷 사용료는 월 5만원이고 이 앞의 것은 4만원입니다. 어디는 4만원이고, 어디는 5만원씩,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95페이지 맨 위에 인터넷 사용료는 4만원, 또 409페이지에 맨 위에 인터넷 사용료는 5만원 그 차이가 1만원 차이인데 왜 차이가 나지요? 계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가요? 왜 그렇지요?

이것은 음성하고 대소지역인데요.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395페이지에 보면 음성향교 화장실을 개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화장실이 거의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개축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수거식입니다. 이것을 수세식으로 고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부를 다 뜯어내고 다시 수세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문화재로 등록된 건가요?

예.

그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신문을 보면 신문이 중앙지 12개, 지방지 14개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몇 년 보관입니까? 보관된 스크랩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씩 보관하고 있습니까?

신문은 2년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2년, 영구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보관용 스크랩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술을 달아야 하는 건지 몰라서…….

저희가 매일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한 부만 해서는 도저히 그것을 해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3부씩 받아서 저희가 자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4,760만원, 참고자료를 한번 보시면 참고자료에 당초계획은 50억을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2백억으로 늘었습니다. 당초에 옛날에 시작할 때는 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도달되면 시군에서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2백억으로 껑충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받은 금액을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 보면 우리가 6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630만원, 그런 지경이라면 뭐 여태까지 우리가 갖다 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낸 금액의 이자도 못 받아오는 이런 일이 되는데, 또 금년에 우리 출연금 현황을 보면 타 시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비등비등하고 다 똑같았는데 2009년도에는 4,76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이 납부하는 것이 되는데 왜 이런 건가요? 우리가 좀 더 이익금을 타온 건지, 아니면 부자니까 더 내라고 하는 건지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천, 괴산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약 1~2천만원 정도가 많은 편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출연기금을 시군 배정할 때 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기준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이 낸 것이 2억 6,96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4,76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서 도에 목표액을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더 내느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자기가 낸 것만큼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음성군이 부자니까 더 내라고 하는 건지, 위에서 더 내라고 하는 건지 그 사유가 분명해야지요. 달라는 게 고마워서 다 줄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도하고 배분이유가 타당한지 확인해서…….

그것을 따져보세요. 따져봐서 정당해야 내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내란다고 해서 다 낼 필요는 없지 않으냐…….

보면 1~2천만원 차이인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2천만원이면 얼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천만원, 2천만원도 아껴서 우리가 돈을 내면서 기금을 더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많이 내고서 적게 쓰려면…….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왜 그런 건지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개관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라서 도서 찾는 것, 진열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컴퓨터로 해서 무슨 무슨 책 입력하면 어디 코너에 가면 빼 올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과장님, 여기 398페이지 예술작품 구입비 45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그것은 우리 군내에 미술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미술협회에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애초 시작이 됐을 때 취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구입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전시할 때 군에서 한두 점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008년도에 비해 38억 9,298만 6천원이 감액된 17억 3,138만 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437만 9천원이고, 군비가 16억 9,700만 3천원입니다.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595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7,996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3,5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35만 5천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을 위해서 2,8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편성예산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시군별로 이렇게 배분하는 부분을 유지관리비로 계상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1,187만 6천원,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971만 6천원, 공공운영비가 216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지방세담당자 지방세정 관련 교육여비와 세정업무 추진여비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1,3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너스 캐쉬백 지급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이 280만원으로 지방세정 연찬회 우수공무원 시상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시상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천만원, 이것은 OCR자동봉합기 구입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군세 부과를 위해서 312만 1천원이 증액된 3,811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세 부과업무는 일반운영비가 2,627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40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는 자동차세 선납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증가 추세에 맞춰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비는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여비가 684만원, 포상금이 5백만원, 이것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와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전년보다 2,145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5,6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2,094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239만원, 여비에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예산은 전년보다 3,936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3,5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2,198만 9천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위한 인건비인데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라서 그 인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678만 5천원이 증액된 9,51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8,586만 5천원, 공공운영비가 9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작년보다 한 5천 호가 늘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개별주택 모바일 서버 구축을 금년도에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 구축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타블렛PC 파워뱅크 팩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출장을 가게 되면 노트북 건전지를 2시간밖에 못 쓰는데 예비 건전지를 가지고 가서 교체해서 쓰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근무능력을 올릴 수 있도록 있어서 예비 건전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거리측정기는 줄자로 잴 수가 없어서 요즘에는 거리측정기를 갖다가 대면 정확하게 거리를 계산할 수 있어서 거리측정기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해서는 전년보다 4,477만이 줄어든 1억 3,0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를 위해서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9,073만 9천원, 공공운영비가 1,8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지방세 징수 업무를 위해서 1,0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포상금과 지방세 체납액 우수 읍면 시상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0만원이 줄어든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이것도 행안부로부터 지방세정정보화사업단에 유지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회계운영입니다. 1억 1,054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8,3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를 위해서 2,999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중에 일반운영비로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80만원, 여비가 1,144만 8천원, 또 일반보상금이 1백만원, 이 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를 위해서 전년보다 75만원이 감소된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75만원, 연구개발비로 2천만원, 연구개발비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검토 용역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서 매년 공인회계사에게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및 물품관리는 전년보다 1억 2,054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6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해서 1억 2,142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1,2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775만 6천원, 사무관리비가 564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 2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시간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43만 2천원이 적은 8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9,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중형승합차 31인승을 버스를 금년도에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항법장치 네비게이션을 2대에 1백만원,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는 전년보다 88만원이 줄어든 1,45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452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를 위해서 전년보다 40억 4,622만 4천원이 감소한 6억 6,07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3,437만 9천원, 순수 군비가 6억 2,6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2,151만원이 감액한 1억 2,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로 기록유지비 등, 재해복구, 배상공제, 복지회관 관리 운영, 이런 비용으로 1억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0만원을 계상되고, 국내여비 재산관리담당 업무추진여비로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80만원, 이것은 복지회관의 무인경비시스템 사용 유지비로 18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보조를 위해서 전년보다 2,366만 4천원이 증액된 6,8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733만원, 이것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6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공유재산관리 제수용비로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분할 및 측량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고 수수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수수료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보다 220만원이 증액된 4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PDA 1대를 구입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보다 40억 4,837만 8천원이 줄어든 4억 6,9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청사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3억 9,7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중에 공공운영비가 3억 5,360만원, 이 공공운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에 여비는 전년보다 31만 2천원이 줄어든 592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보다 7천만원이 줄어든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청사에 있는 보일러 교체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보일러 교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으나 금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줄어들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백만원, 그래서 청사관리물품은 사실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꼭 무엇을 하려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지나가다가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생겨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정비사업을 위해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난안전과 사무실 옆에 군농협하고 경계에 21㎡ 정도의 군지부 땅이 군청으로 편입되었는데 거기에 금년도에 화장실을 짓다가 보니까 부득이 화장실 땅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2,673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6,220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4,6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청사시설관리 인건비는 청소하는 아줌마 3명과 청소하는 남자 2명 해서 5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인력운영비 물건비입니다. 전년보다 12만원이 줄어든 48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금액입니다. 재무과의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3,534만 5천원이 줄어든 5,577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4,329만 9천원, 공공운영비도 저희 다기능사무기기나 행정장비 유지관리를 위해서 51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28만원, 자산취득비는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 재무과에 다기능사무기기 6대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다기능사무기기 6대와 프린터기 3대가 대체구입이 필요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재무과 2009년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3페이지에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2만원씩 500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조달청과 관련해서 전자입찰수수료로 나가는 건가요?

이것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갑니다. 계약이나 공사할 때 전자입찰로 하면 되면 수수료를 조달청에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 관내 입찰수수료는 안 받는 거지요?

관내 입찰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그 업체 부담은 없어졌지요?

예, 업체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4대 보험료라고 하면 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 보험료입니다.

그 436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 선납자 상해보험료 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이나 되네요. 대단히 많네요. 3천만원을 예상을 했어요. 자동차세 선납자 상해보험료로 3천만원을 봤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총 차량 대수가…….

저희가 3만 7천 대 정도 됩니다.

3만 7천 대…….

그런데 저희가 선납자 계상을 3천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5,131명이 선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계상하더라도 전년 수준에 맞춰서 하느라고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천 몇 명을 했습니까?

5,131명을 했습니다.

또 436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를 보면 재산세 부과 제수용비에 OCR고지서 용지 구입하고, 제일 위에 세 번째 줄에 자동봉합용 OCR고지서 구입, 이것하고 이 밑에 것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OCR고지서하고요, 자동봉합용 OCR은 대개 보면 접어 부쳐서 우편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지서하고 이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세목별로 고지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장단점이 뭔가요?

저희가 옛날에는 출력해서 편지봉투처럼 넣어서 보내던 것을 이렇게 자동봉합기로 쓰게 되면 그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밑에 재산세는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것이고…….

아니, 이 용지입니다.

글쎄, 용지를 구입해서…….

그것을 출력을 시켜서 자동봉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자동봉합이 되는 겁니까? 위의 것도 자동봉합이 되고…….

저희가 세목이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위의 것은 자동차세나 주민세가 필요해서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재산세만 하려고…….

그러면 용도는 다 똑같은 용지지요. 그런데 위의 것은 10만원, 밑의 것은 9만원입니다.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게 규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규격이…….

그래서 조금 더 크고 작고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것을 규격을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한번을 접어서 부치는 것이 있고, 한번을 더 접어서 3번을 접어서 부치는 것이 있고 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부치게 되면 단가가 싸고, 한 번 더 접어서 세 번째 부치면 비싸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쉽게 이해를 시키자면 이렇게 3번 접어서 부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접어서 부치는 것이 있고 그런 차이로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3번을 붙여야 하고 재산세는 한 번에 붙이는 것이고 그러면 그냥 맞붙이는 걸로 구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규격이 안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계가 안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고지서를 만들 때 지방세법에 맞는 고지서 규격이 있으니까 그 규격대로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에 자동차세 몇cc에는 얼마다…….

그것은 자동차세 cc하고는 상관없이 자동차세는 전체가 다 똑같은 고지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다른 점이 용지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지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용지가격이 똑같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용지가격이 다른데 다른 원인이 자동차세 고지서는 뒤에 설명이 길어서 용지가 더 길어야 한다든지 산출방식이 더 길어야 한다든지, 또 재산세는 목이 간단해서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 용지가 덜 들어가서 한다든지…….

지금 크고 작고 그런 차이에서 한번을 더 접느냐 덜 접느냐 그런 문제로 단가가 더 많고 작고 그런 거니까요.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거리측정기라고 하면 재무과에서 거리측정기가 많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건축물, 주택을 잴 때 가서 일일이 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잴 때 우리가 1개를 갖고는 안 되고 읍면별로 나눠서 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5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사실은 좀 여유 있게 구입하려면 읍면별로 하나씩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한 5대 정도만 돼도 저희가 조사하는데도 별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품입니까? 정수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자산취득비로 사게 되면 대개 다 비품입니다. 장비니까요.

441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검토용역인데 이것은 규정상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복식부기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매년 복식부기 때문에 와서 세미나도 개최해 주고 설명도 해주고 아주 행안부에 복식부기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오면 실패한 작품이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자료가 제대로 활용이 되는 건지, 우리도 처음에는 예산서가 몇 권씩 거창하게 나오더니 이제 그것도 지금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서도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하더니 지금 안 하지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또 443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재해복구라고 하면 저희가 건물하고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데요, 건물하고 시설물의 재해복구비가 3,200만원 정도 작년도에 비해서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4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를 예상해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보험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해복구비인데 무슨 보험입니까?

아니, 재해복구는 그 밑에 배상공제는 보험을 드는 것이고 재해복구비는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아니, 재해복구비는 장마가 와서 농작물이 쓰러졌다고 할 때는 복구비가 필요한 것이고, 배상공제의 공제는 공제에 가입해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는 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 밑에 배상공제는 업무를 보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변상을 해 주기 위해서 드는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배상공제는 업무를 보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고, 재해복구비는 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입니다.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나는 재해복구비라고 하면 재해가 일어나서 집이 쓰러졌다.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복구비라고 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래서 필요가 없지 않으냐,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있는데 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등기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기수수료는 공무원이 했을 때 하고 이렇게 맡겼을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이 등기수수료는 저희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서 대개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이것을 왜 못합니까? 등기는 꼭 법무사만 통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은 다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도 하면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아니 재산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해야지, 일일이 다 돈 주고 하려면 뭐를 합니까?

그게 의회승인은 5억 이상이고 저희가 이게 3,150만원이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정심의위원회로 갈음했습니다.

5억이요, 5억이 아닌 것 같은데, 1억 아닌가요?

건물은 5억이고 토지는 1천㎡, 취득이 1천㎡, 매각이 2천㎡…….

1천㎡ 이상이거나 둘 중의 하나는, 예, 이상입니다.

자동봉합용은 기계를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자동봉합기로 하는 것하고 사람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나요?

앞으로는 자동 봉합기로 다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은 13억 3,365만 8천원으로 2008년도 7억 4,891만 7천원보다 5억 8,474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편의시설 관리로 정수기 관리 1대에 72만원, 화분교체 216만원, 그리고 민원인 신문구독료 216만원, 민원인 구독도서 72만원, 자전거 유지보수 54만원, 편익시설보수 72만원, 홍보영상시스템 유지보수 9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에 456쪽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안내책자 및 광고지에 405만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심우산 구입비에 36만원과 복사용지 구입비 972만원, 인증기 소모품구입비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광판 유지보수비 270만원과 인증기 소모품 구입 9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보상에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회의참석 급식비 31만원과 민원담당 유공공무원 포상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 180만원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120만원, 사무관리비에 3,32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민등록 업무 관련 수용비와 발급 수용비, 인감증명 관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58쪽입니다. 인감증명과 관련된 수용비 495만원과 외국인의날 행사지원비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을 합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분소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 2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시설사업에 8억 6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2009년도에 전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합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창구민원 발급신청서 유인비로 324만원과 지적공부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가소송송달료가 30만원, 지적공부 사무관리비에 7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및 지적업무에 따른 운영비 71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지적전산 도면정비사업비로 1억 3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관련 감정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거래허가 미이행자 신고포상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중개법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지가관리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1,465만 9천원과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출력용 소모품 구입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6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인건비 6,238만 3천원과 일반수용비 562만 4천원, 급량비로 561만 6천원과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1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나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6쪽에 상단부분 일반운영비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이것이 40명을 전체 교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춘추복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45명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31명을 근무복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40명으로 올라왔는데 31명이라니…….

전입자 포함해서 45명입니다.

그전에도 한 번씩 근무복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뀐 것입니까?

다른 디자인도 고르고 그래서 매년 민원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복이라는 것이 민원실만이 아니라 재무과도 1층에 있고,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민원실만 이렇게 하는 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음성군 홍보전광판 유지 보수해서 이것이 어디 전광판을 얘기하는 거죠?

청내 현관에 들어오는 것을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270만원을 세워놓고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 사용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27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른 전광판보다는 한 1백만원 정도 많이 세우네요? 또 462쪽 중간 부분에 음성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입니까?

혁신도시만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인데 거기에 포상금이 나갈 것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파파라치가 많은데 신고가 들어오면 지출해줘야 하고, 우선은 90만원 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놨다가 불법사항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치하고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사무관리로 주민등록 업무 관련 수용비에서 유일하게 읍면예산을 군에 세운 것이 종합민원과밖에 없는데, 이 원인이 왜 이렇게?

주민등록 용지라든지 초본용지 같은 것은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사는 것보다는 군에서 사서 보내주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스탬프나 속건성 유성펜…….

그런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주민등록 발급신청서 그런 것을 할 적에 전부 읍면 주민등록담당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서 읍면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에서 사서 보내주는 것이 나아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큰 읍면에서는 더 많이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1개 읍면 당 4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읍면은 1개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금왕이나 음성, 대소 같이 많은 데는 10개를 써도 모자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읍 단위나 대소면 같은 데 수요가 많은 데는 더 보내주고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세워서 그때그때 사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얘기합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세워서 몇 푼도 안 되는 것을 사서 해준다, 용지 같은 것은 다량으로 쓰니까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소소한 것은 읍면에서 사서 쓰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날 행사 하는 것이 2천만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먼저 행사할 때에 가방을 8백 개 한 것을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서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싸움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산서 어디에 들어 있어요? 8백 개 가방 만든 거?

자기네들이 자체로…….

내가 정산서를 받아봤더니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던데요?

그것은 우리 보조금에서 산 것이 아니고 자체 기금에서 사서 준 것이기 때문에…….

아니, 2천만원 중에서 다 준 거잖아요?

우리는 2천만원에 관계되는 것만 정산을 받으니까 거기에는 안 나오죠?

이렇게 많이…….

싸움나고 그런 것은 여성 단체 비용으로 사서…….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8백 개씩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