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증액 부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 6억 4,548만 8천원보다 1,551만 4천원이 증가된 6억 6,100만 2천원입니다. 증가내역은 2008년 11월 3일 무기계약근로자 단체임금 협상결과에 따른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263만 8천원과 청사관리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예산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8억 560만 6천원이 감액된 74억 3,09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예비비에서 각종 보조부담금 17억 603만 1천원을 감액해서 66억 2,6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소요부족액 3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지난 19일 도 감사 결산 참석 관계로 오늘 보고하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보고에서 2008년도 감사업무에 저희 군이 충청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감사 주기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저희 군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3년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금년에 감사를 받아서 2010년도 감사대상인데 2011년도로 유예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사유가 발생했죠?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포괄적으로 각 실과에 모자르는 부분이 있을까봐 세운 분야가 많아서 그런 분야를 작년도 1회 추경에 저희 예산형편이 비교적 나아서 각 실과에 어느 정도 배정해서 그 결과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은 1천만원, 2천만원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여기에 법무업무 관계로 사무관리집행에도 2천만원이 발생했고, 이쪽에 125쪽을 봐도 1,900만원이 발생하고, 큰 것을 보면 18억이 있는데 아마 타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3억 2,552만원이 증액된 572억 9,4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한시 교육비와 시설난방비 추가 지급으로 인한 생계급여가 6억 8,750만원이 증액된 92억 4,4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도 내시 변경이 돼서 250만원이 증액된 6,2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부담금이 내시 변경이 돼서 9,705만 3천원이 감액된 6억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고유가보조금 시책에 의한 보조금 증액으로 1,439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3,39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센터장이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잔액 1,035만 4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이용객이 적어서 잔액 발생이 돼서 3,416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책자 인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참석자 급식비로 316만 8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포상금은 출산장려 지원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1백만원을 감액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성립 전 집행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실지급 인원이 적어서 2억 2,500만원이 감액된 67억 1,3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관리사 퇴직급여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1,787만 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미신고 시설인 뉴스타트가 요양시설로 신고함에 따라서 지원액 6백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노인재가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으로 과다계상된 것이 변경 내시가 돼서 2억 1,443만 5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등급 내외자 지원으로 4억 8,78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유가 급등으로 인한 한시적 특별지원으로 3억 3,64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 내시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2,368만원으로 1천원을 계수 조정하는 바람에 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는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143페이지도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14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운영비로 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감 내시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인건비로 감 내시된 사항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도 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영비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1,37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수수료 지원으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비로 물가상승 및 건축비 인상에 따라서 4억 1,358만 7천원이 증액된 7억 9,97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건축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60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건축비 증액에 따라서 23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 내시된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으로 40명 분이 증액됐습니다. 생계비 2억 4,24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감 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여성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는 감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단체 협약됨으로 그 부족액 3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심현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용촌~봉현 간 군도 확포장사업, 이것은 보상비 부족액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정교 재가설공사 이것은 실시설계비 불용액 5,7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천~하당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연약지반 치환 공사비, 관급자재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축산물공판장 우회도로사업, 이것도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급자재대 인상분 부족액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에 일반운영비에 동절기 설해 대책 담당자 피복비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단부에 동절기 제설대책 읍면 포상금을 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제설량이 적어서 제설대책에 따른 읍면 포상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읍면 직원 피복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제설차량 스노우 타이어 교체비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 보유차량 9대에 대당 4개씩 스노우타이어 교체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도색, 배수로, 표지판 정비사업비 1,22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23만 2천원하고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장비임차료 불용액 1천만원, 이것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시설부대비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5,162만 1천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관급자재 인상분과 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45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 불용액을 삭감하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시설비로 1,46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인 장비임차료 불용액을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사업용 차량지원관리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추가 소요액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반기문 생가 복원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토지매입비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통합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부족분 13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비 5백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8대를 계약해서 5백만원씩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7대로 축소가 돼서 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중간에 시설비로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비 139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상곡소류지보수사업에 따른 관급자재대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금왕 유촌리 윗가래들 소류지보수사업비 2,86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이 기능이 상실되고 담수가 되지 않아서 동절기에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생극 관성리 문앞소류지 사통 보수 2,500만원은 불용액을 삭감하고, 신양리 앞실소류지 사통 보수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생극 관성리 배냄이소류지 준설사업, 감곡 영산리 영춘소류지 준설사업비로 각각 5,2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3천만원씩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중간 부분에 시설비의 하도준설사업은 부대비 167만 5천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6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87페이지 일반회계로 전입된 261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그 공공운영비에 제설차량 스노우타이어 교체, 이 제설차량 구입을 언제 한 거지요?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니라 읍면에 반트럭, 봉고 트럭이 제설작업에 이용되는데 그것이 읍면당 1대씩 해서 9대입니다. 이 차량에 대한 스노우타이어 지원요청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차량운영관리비에 이것이 포함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운영관리비 자체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겠는데 읍면장님들이 반 트럭이라 위험해서 스노우타이어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지원하겠지만, 운영비에서 구입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야 하는 건지, 운영관리비에 전체적으로 타이어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별도로 다른 예산안에 그것이 확보되지 않아서 건의된 것으로 저희가 운영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려고 예산 요구를 하는 건데요.

타이어 교체 같은 것은 운영비에 포함돼서 필요한 때에 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리고 274페이지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에서 5백만원이 감이 된 건데 안 사게 된 원인이 뭔가요? 왜 대폐차를 안 했습니까? 왜 감을 한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8대를 할 것으로 보고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말부터 내년도 초까지 차령이 9년인데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100% 도비인데 7대만 폐차대상에 해당이 돼서 1대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지장은 없는 거지요?

예,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없는 사항이지만 금왕에 노인복지회관에 노선 신설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 협의도 했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확정할 것인데 아침에 운행하는 것은 11대, 11대가 8~9시에서 복지회관을 경유해서 나오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는 방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1대가 3시나 4시경에 프로그램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각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을 싣고 터미널로 올 겁니다. 각자가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1월 5일부터 그렇게 운행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그러면 나오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거기하고 상의는 했습니까?

상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인복지관회에서 터미널로 오는 버스는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것으로 버스회사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최대한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운행하는 것은…….

아침에 오는 차는 거기까지 경유해서 오니까 별도요금이 필요 없고 오후에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는 겁니다.

경유하는 데 4차선에서 세워주는 겁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어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항상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8억 1,398만 7천원으로 2회 추경액 90억 36만 9천원보다 9%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금왕 쌍봉 강구 소하천 정비사업과 생극 오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10억 2,370만 2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또는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금왕읍 쌍봉리 강구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7,3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4페이지 오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충청북도로부터 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을 받아 민방위복 및 모자 구입에 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감곡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부대운영 지원으로 3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재난예방사업을 계상하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김영철입니다. 301페이지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도시건축과 예산규모는 2회 추경대비 8억 6,013만 9천원이 증액된 209억 1,3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8억원이 증액된 199억 5,110만 5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8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비 10억원과 대소 오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군비 8억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100억원이 투자되며 금년도 국도비 보조금 배정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중간 부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무극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연장 20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보상금 지급부족액 1억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공사는 보상완료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오산리 도시계획도로는 대소면사무소 앞 도로 연장 150m를 확포장 사업을 발주해서 시공중에 있으며, 추가시설 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오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2-77호선은 구 기업은행 뒤 미호천 제방에서부터 혜성프라자 사업구간 15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오향5리 도시계획도로는 감곡초등학교 옆 연장 240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 소요사업비 8억 7천만원에 대한 보상비 및 시설공사비 부족분 3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이지만 음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관리비용 일부를 사용하고 잔액 4,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0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9백만원을 계상했으나 수입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1백만원을 증액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1백만원을 증액 반영해서 예비비로 2억 8,3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잡수입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국고수입분에 대한 위임수수료 2,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분이지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감액으로 금왕 응천 제방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에서 2억 6,800만원을 감액한 2억 2,8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회 추경에 토지보상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뭔가요? 당초 사업계획은 200m 토지보상을 다해 줘야 사업을 하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100m분만 요구하고 3회 추경에 요구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보상지급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분할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한 겁니다.

아니, 감정평가했을 때 당초…….

아니, 당초예산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하지 않고 추정치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당초 계획이 200m인데 300m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사업구간은 같은데 추정치에 의해서 저희 예측이 빗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을 10억을 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5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3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감정가 전체…….

이게 감정을 하면 어느 정도 분할 후에 면적 증감에 의한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가 사업시행절차가 예상추정치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사업비에 의해서 토지분할을 하고 토지분할을 해서 편입토지에 대해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지급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추정치가 약간 빗나간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남는 부분은 감액하고 이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그 대소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삭감하는데 그 원인이 뭐지요?

대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당초에 2004년에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어 있어서 2009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군 관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세분화작업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추가사업이 발생하고 1년 정도 늦어지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필요없는 돈이겠지요?

예.

2009년도에도 필요가 없지요?

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2009년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2009년에 같이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금왕에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데 이것이 보상은 전체적으로 다 끝난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3억 3천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시설 공사 사업구간이 2개 구간에 무극6리 사업구간이 되겠는데 2008년도 예산 12억 중에서 보상 4억 5천만원과 중로 2류 시설공사비를 설계하니까 3억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3억 3천만원을 남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 노선 소로 1류를 설계하니까 약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3천만원을 가지고 분할 발주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감액하고 보상금이 부족한 다른 지구로 돌려주고 무극6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1류 시설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2009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무극 중로 2류는 시종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무극6리 말씀이십니까?

중로 2류 도로가 시종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고요?

그것은 제가 도면을 가져와서 도면을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로 하세요. 시종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종만 토목담당주사, 윤병승 위원에게 설명 중)

그러니까 82번 숫돌고개에서 한마음선원 앞까지 시종점을 잡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종점을 계속 연결해 나가야 하는데 시종점,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결해서 중간까지만 내놓고서 돈이 남는다고 하면서 삭감하면 안 되죠. 325페이지에 이렇게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의 응천제방도로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금을 주고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족분을 추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돈이 있는데 부족분을 신청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응천지방도로 공사는 여기에 있다시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줄어서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감액된 부분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감을 해도 도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을 추가 지원해서 집행해야죠.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특별회계로 집행했으면 돈이 지금 포장까지 다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총 소요사업비가 약 한 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보상 지급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설계 완료를 지급했습니다. 시정 공사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다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감 시켜서 도로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종빈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산림축산과 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8억 9,141만 4천원이 증액된 143억 7,481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 시설비로 2009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5억원과 수레의산휴양림 관리인부임으로 5백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일ㆍ숙직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전선증설 5백만원과 방송장비 대수선비 5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과 모사전송기 60만원, 세미나실 회의용 책상 135만원과 의자 162만원, 정수기 구입에 450만원, 꽃길 조성 인부임 소요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 2백만원과 숲 가꾸기 재료비 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설계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숲 가꾸기 시설부대비 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비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가축방역 및 예방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3,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산불상황실 인건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339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701만 9천원이 감액된 42억 2,859만 9천원입니다. 344페이지 농촌 문화생활 기반 조성사업, 345페이지 농촌문화생활관 신축은 삼성면 상곡리로 부지 미확보가 돼서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청사관리인부임, 농기계 수리보조 인부임, 행정업무보조인부임 등으로 1,27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7천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부지가 확보가 안 되었어요?

예.

당초예산에 선 것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부지가 박씨 종중 땅인데 그분들이 허락을 안 해줘서 부락에서 반납 조치하는 사업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을 시켜야지…….

이것이 계속된다고 했는데 여러 번 종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계속 붙들고 있다가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 되죠. 7천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죠. 이런 마을은 앞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부지도 확보도 안 된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7천만원이란 금액을…….

저희가 당초에 세우기는 군수님 연두순시 하시면서 그때 의뢰가 돼서 했습니다.

더군다나 군수님이 순시하는 과정에서 얘기되었으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축산물공판장 땅이 박씨네 종중 땅이에요. 그런데 축산물공판장 때문에 종중하고 얘기가 되고 이것 때문에 동네 간에 문제가 돼서 처음에 박씨네 종중에서 해준다고 했었어요. 저한테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것하고 종중하고 자꾸 대립이 되니까 종중에서 안 해준 것입니다. 해준다고 하다가 안 해준 것인데, 기술센터소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종중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하간 부지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되면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 더군다나 군수님 순시 때 했으면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했어야지, 그냥 부지가 없다고 해서 1년간 7천만원을 잠재운다는 것은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사전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보건소장 홍형기입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651만 6천원이 감액돼서 국비 4억 5,194만 5천원, 기금 7억 8,608만 9천원, 도비 22억 6,289만 6천원, 군비 68억 8,946만 8천원 등 103억 9,289만 8천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1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서 민간위탁금인 노인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비로 2,820만원을 증액해서 기금 3,300만원, 도비 945만원, 군비 2,355만원 등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임산부 보충식품비로 133만 7천원이 증액된 기금 996만 9천원 등 1,99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서 소요부족액 435만 1천원을 증액한 8,80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디하고 협약한 것이에요? 금액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과에서 주관하는데요, 행정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 노사협정을 맺습니다. 그때 금액을 최종 확정 하는데 최종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각 실과가 조정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해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예, 해마다 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셨네요. 전체적으로 2,600만원 감하면 0.2%인데 아주 알뜰하게 잘 쓰고 사업도 잘하셨는데 평가만 잘 받으면 되겠네요.

예, 좀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 자랑하고 싶은 것은 노인의치사업이 당초에 저희 군에서는 도에서 지정된 것이 25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서 도에 가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추가로 20명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 지역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된 바가 있고, 저희 보건 가족 모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상도 타셨다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잘못된 것은 당초예산에 바로 잡고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서 상도 받는 것이 공무원의 보람입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준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67억 1,48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5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와 지하수 영향평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의 집계표와 자금운용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74억 6,312만 4천원이며 6억 6,819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로 인한 급수사용료 수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58억 1,733만 6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 1,0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34억 1,58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7,82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8억 2,6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억 8,6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2억 3,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억 2,6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에 1억 1,841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9,2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운영 유지관리에 1,500만원이 감액된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던 3억 9,0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반환 통보 예정이므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 김영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는 4억 6,336만 7천원에서 5,761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2,0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5,761만 1천원에 대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치료센터 운영으로 1,26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500만원 중에는 인건비 1백만원, 일반운영비 429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9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정회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