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보호과장 최인식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9,890만 5천원이 증액된 118억 98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세부사업 중에 편성목과 통계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으로 1,470만원을 계상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과 납부홍보로 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발송료로 2,094만 9천원, 유류대로 567만원 계상했습니다. 470쪽에 자연보호활동입니다. 국토사랑대청결운동 참여공무원 간식비로 324만원, 환경보전 실천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120만원 등 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192만 3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으로 180만원,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참여 민간인 간식비로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맑고 푸른 음성21사업 추진을 위해서 책자와 전단지 홍보물 제작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연회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행사를 위해서 청소년 환경백일장 시상비 115만 2천원, 청소년 환경시설체험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135만원, 그리고 환경보전유공 공무원 시상비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 조성시설을 위해서 금왕생태연못과 생태터널 유지관리사업비로 1천만원, 수수와 목화 등 향토식물 식재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해서 매연과 소음측정장비 정도검사비로 40만원, 토양오염도 검사 측정수수료로 160만원, 오염배출업소 야간지도단속 특근급식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환경오염 측정장비유지비 50만원, 매연단속 비디오영상 유지비 90만원 등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부서여비로는 1,341만 4천원 계상했고, 시료검사 채취병 구입비로 320만원, 자동차매연과 소음측정장비 재료구입비로 60만원, 수질오염검사 간이측정용품비로 7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73쪽 자산취득비로 수질오염도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환경관련 팸플릿과 홍보물 제작비로 360만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로 1억 2,615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전단 제작비로 27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자 시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투기 지도관리를 위해서 분리수거 홍보비로 420만원, 양심거울 제작비 540만원, 폐기물 성분검사 수수료 2백만원, 불법쓰레기 매립 단속장비 임차료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장비 인터넷 회선사용요금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담당부서 여비는 1,5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재료비로 방치폐기물 덮개용 천막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전용수거 포대구입비로 720만원, 재활용품 전용수거대 제작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대행사업 운영비로 청소대행교부금으로 23억 9,02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감시원 인부임으로 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와 침출수 수질검사, 토양오염도 검사 등 1,574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쓰레기매립장 6단계 제방축조공사를 위해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30%와 70%씩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비로 도비 30%와 군비 70%씩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임차료로 180만원, 환경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513만원, 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비로 9백만원과 주민간담회 개최 경비로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로 6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토지 중에 농수산부의 구거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비 2천만원과 이와 관련한 측량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외 4개리 7개 사업에 4억 7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원남 삼용1리 마을정자 설치사업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정화조 청소안내장 제작비로 315만원, 설성보 자동수문 전기요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관리 담당부서 업무추진여비로 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36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요금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개발시설 폐공 원상복구비로 75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보수비로는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생극면과 맹동면 각 1개소에 설치할 지하수보조관측망사업비로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로 50만원, 분뇨영업자 징수교부금으로 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용품구입비 270만원, 전국화장실협회 가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이행평가용역비로 기금 예산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미화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82쪽 환경보호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602만원, 급량비에 604만 8천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에는 568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팩스 등 해서 30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여비로 228만원, 신규 2대와 대체 4대 등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현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500만원, 차기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같이 해 주세요.

48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음성군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199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09년도 조성기금은 9,500만이 되겠습니다. 489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은 5,500만원, 이 5,500만원에 대한 것은 매립장 운영과 관련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진천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책정되는 3,400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으로 이월금이 669만원 해서 수입액이 9,56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90쪽 자금운용에 대한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행정사무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94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감시원 간식비와 교통비로 620만원, 위원회와 주민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비 1백만원으로 총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삼생3리, 원남면 삼용1, 2리 조촌2리, 맹동 통동리, 두성2리가 되겠습니다. 5,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4개 부락에 대한 방역소독기 유류대와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진천군 초평면 5개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차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도에 설치된 조례로서 음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10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99쪽 자금운용과 관련한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백만원, 기금전입금으로 10억원 해서 총 10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자금운용과 관련된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만원씩 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원회 및 주민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으로 180만원, 예치금으로 10억원 해서 10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80페이지 전국화장실협회 가입비 이것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겁니까? 내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단지 전국종합평가나 도평가 할 때 점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세운 겁니까?

글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하는 건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서…….

예산은 얼마 안 되더라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1쪽 상단부분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이 지방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연회비를 납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관련 공문이 온 사항인데요, 결국은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맑고 푸른 음성2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보시면…….

그런 전국협의회가 있다고요?

예, 맑고 푸른 음성21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의회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맑고 푸른 음성21이라는 협의회가 되어 있다는 거냐고요, 이게 전국협의회에다가 내는 거 아닙니까?

예, 전국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다가 연회비를 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충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우리가 이렇게 2천만원씩 내놓으면 혜택을 받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매년 보면 예산 설명하면서 환경보호과에서 예민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또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하고 저희 음성군 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조사, 연구한다든가 또 기업의 환경지원사업을 측면 지원해주고 지역의 필요 특화기술 같은 것을 개발하고 정보교류라든가 환경용역 수행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충북환경포럼이라고 해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충주 후렌드리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음성군 소류지 수생식물의 수질정화능력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유재근 박사님이 논문을 발표해서 책자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예, 이것은 전 시군공통사항입니다.

내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효과는 없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올해는 1천만원이 줄었네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서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75쪽 상단부에 재료비로 방치폐기물 덮개라고 했는데 방치폐기물 덮개를 어디에 덮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두는 겁니다.

아직 덮을 데는 없는데 혹시 몰라서…….

예, 2008년 예산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방치폐기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476쪽 중간 부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이것을 우리가 8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수거해서 갖고 오면 돈을 주는 거지요?

농민들이 수거해 놓으면 저희가 수거해서 한국자원환경공사에 팔아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kg당 단가가 얼마나 하나요?

참고로 지금 현재 74만kg에 7,400만원이 나왔습니다.

74만kg에 7,400만원 그러면 kg에 얼마입니까? 1백원입니까, 1천원입니까?

평균 12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폐비닐을 이렇게 수거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 놓고는 있는데 주민들이 일정한 집결장소에 모아놓지 않고 논밭에 방치해 놓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타 다른 시군의 경우는 폐비닐 수거박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 보관하도록 유도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해 놨다가 다시 치워버렸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는 수거가 잘돼야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민간위탁금에 분뇨영업자 징수교부금이 있지요. 이것을 몇%를 주는 겁니까?

분뇨영업자 징수교부금이요? 이것은 10%입니다.

이것이 세입에는 얼마나 잡은 겁니까? 세입은 못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안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안 들어온 것을 어떻게 줍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또 그 쓰레기봉투 관계, 세입에는 더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먹는 것은 덜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재고로 남겨놓는 것을 재고를 이월을 시켜서, 2010년도에 재고를 넘기는 거죠? 그런 현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해에 제작된 것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한 액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월된 것은 없습니다.

내 얘기는 예를 들어서 30만 매를 우리가 구입하는 거죠?

세입은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된 액을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만 매를 우리가 팔아먹는 거죠. 구입하는 거죠?

판매된 금액의 5%를 저희가 받은 금액이…….

아니, 그러니까 473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를 약 1억 3천만원 어치를 제작해서 사들이는 거죠?

예.

사들이는 건데, 여기 116페이지 세입을 보면 35만 매로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이월돼서 세입을 잡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 해에 판매된 금액의 5%입니다. 제작금액의 5%가 아니라 판매된 금액의 5%라서요…….

수입액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금액의 5%이기 때문에…….

구입하고 저희한테 들어온 금액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데 일례를 들면 내가 물건을 10개를 사기로 했으면 10개를 팔아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세입은 3,500개고, 세출은 3천 개다, 이거예요.

10개가 다 팔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해 제작된 것이 다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재고로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물량이 있고요, 판매액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물량이 남아있다…….

예.

그러면 물량이 남아있는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연도별로 이월된 것이 나올 거예요. 금년도에 3천 매를 삽입시켰는데 3,500매를 판다, 그것을 팔아서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현황을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지원, 꼭 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죠, 관련법 규정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시군 공히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인데 부담금 고지서가 재무과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3만원이 더 올랐어요. 규격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규격이나 치수를 명시해주면 재무과 것과 2가지가 약간 차이가 나서 그런데 여기는 몇 번 접어요? 자동인가요?

3번 접습니다.

규격용지가 16절 짜리에요? 8절 짜리에요?

B5용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4보다 적은…….

앞으로는 규격을 넣으세요. 대번에 판단하기가 좋게,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세입이 없는 것을 무조건 준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우선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심의하는 과정에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저희가 시간을 못 지키게 된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자료 505쪽 하단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고품질쌀 생산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4,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관리비에 친환경 영농일지 제작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비보상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비와 단지 조성비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비축 관련 서식 인쇄비와 다올찬쌀 구입비 및 포장재 제작비로 4,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항공방제 사전 준비, 그리고 항공방제 인부임으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고품질쌀 친환경육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벼병해충 항공방제에 필요한 식별기, 홍보전단지, 급식비, 헬기임차료, 경운기 임차료로 1억 3,768만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자료 507쪽 하단부터 50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돌발성 병해충 방제사업비와 그 외에 3개 분야에 3억 5,9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3억 1,0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부터 50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고품질 쌀 생산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급식비 등으로 779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09쪽 국내여비입니다. 행정업무추진여비로 547만 2천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중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대회 참가보상비 3백만원, 다올찬 쌀 계열화사업 참여농가 직불금 등으로 2억 5,845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고품질 쌀 생산 평가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509쪽에 민간자본조보조로서 피, 잡초 취약지방제 2억원, 예비 못자리 설치지원, 공정육묘장과 못자리조성용 상토 지원에 6억원, 그리고 다올찬 쌀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비 5억원 등 총 15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 하단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농업환경 유지 보전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대 2억 1,07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로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에 2억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소득 감소분 보전 직접지불제사업에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리지역 쌀생산 농가의 소득보전 군 직불금 9억 7,392만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67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512쪽에 민간자본보조 RPC 건조저장시설 싸이로 증설사업비로 5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양환경오염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0억 5,802만 5천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용 민간RPC 자체 수매벼 매입자금 이자 보전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13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전업농 조직체를 중심으로 한 단지 조성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친환경 농업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비 12억 6,6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사업에 9,8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병해충 방제사업비 8,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기계 순간충전기 6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1억 2,75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6쪽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에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우렁이 종패 지원 친환경 농법사업비 1,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작목반 및 친환경 농업 입문 농가에 정보지 공급사업비 192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금으로 한가위에 고품질 햅쌀을 공급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기계의 내구연수가 지나 방치된 농기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등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사업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무농약 재배농가 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519쪽입니다. 원예특작운용 육성강화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원예특작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록유지 및 각종 행사의 현수막 제작비와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전국 고추주산단지의 시장, 군수협의회비 등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7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원예특작 육성 강화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연합회 선진지 견학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명품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서 고추명품화 지원사업비 고추건조기 외 5종 1억 4,2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쪽 중간입니다. 수박명품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토양개량형 농자재 지원사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명품화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명품화 지원사업으로 동력승용제초기 외 4종에 1억 9,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521쪽입니다. 특작 명품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특용작물, 즉 인삼과 담배의 명품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인삼 차광망 외 3종 사업비로 3억 2,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원현대화사업 즉 FTA기금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서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지주시설 외 6종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3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생산지원 및 민간자본보조로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비로 생산 및 화훼농가 재배 기반 조성을 위해서 2억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기타보상금으로 과수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비로 2,814만원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2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3억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인삼전용 농기계 지원 및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인삼전용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농기계 30대 지원에 3,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농산물 생산유통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농특산물 홍보 대행인건비 1,5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24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과 농특산물 대도시 소비자 광고사업 등 8개 분야에 9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금왕읍 무극리 외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농특산물 홍보판 전기요금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삼성면 양덕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음성휴계소 내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의 유지보수비 등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실비보상금 농특산물 직판 행사 및 홍보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생산유통 민간행사 보조로서 음성청결고추 화분 분양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농특산물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유지 관리가 토지공사로 이양되는 관계로 인해 전통장류 가공공장의 토지임대료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음성 전통장류 가공공장 시설물 보수비 9백만원, 그리고 음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시설보완사업비로 6천만원 등 6개 분야에 4억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2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지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품목별 해외시장개척 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수출용 과실봉지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지원 예산으로 1억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수출단지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 7,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2억 6,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사무관리비로 농산물쇼핑몰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온라인 홍보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지역특산물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대외 판촉 행사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추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시설보완으로 외지상인과 분리시켜 음성고추의 품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스테인리스 천막설치사업비로 1,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직거래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에 농가 이름을 건 간판 설치 지원사업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3년차에 걸쳐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TV홈쇼핑을 이용한 지역농산물을 홍보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2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수출 신선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수출 원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및 간접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53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행정기획 사무관리비로 농정시책 및 농림사업 홍보물 및 신청서 제작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농정업무 추진여비 1,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농정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30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지관리업무 처리능력과 농업인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7억 6,2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보상금으로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년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농업경영인 충북도대회 참가 차량임차료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충북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농업경영인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버스임차료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여성농업경영인 지원 민간행사보조로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보조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32쪽에 사무관리비로 농업경영인들의 농업기술향상과 농산물 가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농민신문 구독 제공에 5,76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민 교류행사에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농업기술향상과 농업정보지원을 위한 농정신문 구독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20%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전액 군비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민교류행사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533쪽에 우수농업인 해외견문활동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3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농민학생 한마음 잔치 및 도농교류지원사업비 1,500만원 등 3천만원을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택배를 이용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경비로 지원사업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상적수혜금으로 보육시설 및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사업비 8억 6,776만 4천원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35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35쪽에 기타보상금에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비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업정보화 민학관 자매결연사업비로 도비보조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보상금에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안전과 영농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 농업재해안전공제로 3,8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농교류 기반 구축사업비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농교류 구축을 위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조수익 1억원 육성프로젝트 중간평가로서 연구용역비로 농가조수익 1억원 육성프로젝트사업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지원비 민간경상보조로서 창조농업인력의 성공과 농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농업경영인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 사무관리비로 538쪽에 농업인들의 농업기술현상과 농업 정보제공을 위한 농정신문 구독비 지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명품농촌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생극면 방축리 능안마을에 지원하는 2년차 사업비 4,5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38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35만원씩 농정과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행정장비소모품구입비 등 1,0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14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539쪽에 국내여비로 228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특히 539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가 돼서 사용이 어려운 농정과 다기능사무기기 5대와 컬러프린터 교체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사업비 중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으로서 54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된 융자금 중 상환시기가 도래된 101건의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59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도래된 78건의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원금 수입으로 6억 7,147만 7천원을 계상해서 세입으로 6억 8,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09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54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해지용 대법원 증지 구입비, 압류 및 공매 추진등기,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 1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민간융자금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으로서 6억 8,634만 2천원을 계상해서 세출예산 역시 6억 8,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가 여러 가지 사업이 많네요. 예산도 많고, 결실을 거둬야 하는데 507쪽을 봐 주실래요? 중간 하단부분하고 508쪽 상단부분인데 이 항공방제가 농정과에서 친환경 예산 지원이 대단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요?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항공방제를 한다는 것이, 분위기가 친환경 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것을 꼭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공방제를 계속할 거냐, 안 할거냐, 그래서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지방방제를 하는 쪽으로 검토했는데 그래도 아직 항공방제에 기대하는 농가가 상당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친환경지역에서 보통 2km 이상 떨어진 곳까지는 전부 제외를 해서 지난해보다도 면적을 많이 줄였는데 농민들이 그나마 항공방제를 하지 않으면 소독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산에 차질이 예상돼서 식량증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지만 거의 소독을 안 하더라고요. 소독을 안 하는데 이것을 무료로 해 주니까 하는 거지, 자부담으로 하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농민들 얘기는 차라리 위원님이 그 예산을 따져서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이 낫지 않으냐, 공무원들이 쉬는 날 나와서 고생하고 농민들은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시책에 위반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농민들은 항공방제를 언제 할 거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도열병하고 이화명충을 그때 시기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특별히 학자를 통해서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농민이나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항공방제는 어느 날 갑자기 무 자르듯 자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으로 수십억을 농정 쪽에 투자하면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친환경을 퇴색시키는 겁니다. 지금 수도작에 대한 병충해는 지역적으로 도열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병충해가 오는 것은 있죠? 그런데 음성군은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방제해서 그것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인지, 안 해도 그것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낭비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그렇게 농민들한테 그 예산을 줘야 하는데 소독약을 갖다가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소독을 안 할 수가 없고 소독약을 사서 나눠줘야 하고, 농촌의 특성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돼서 요즘은 기계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수도작에 나오는 농약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09쪽에 다올찬쌀 계열화 사업 토양보전비 지원은 토양을 분석해서 개선하는 비용으로 나갑니까? 쌀을 수도작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토양이 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쌀을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음성군에도 다올찬쌀을 명품화를 시켜보자, 몇 번 간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성군 농민들이 생산하는 작목 중에서 쌀이 당초에는 680억 가까이했는데, 최근에 다시 조사해보니까 면적이 줄어서 648억, 단일 품목으로 쌀이 제일 소득을 올리는 작목으로서 다올찬쌀을 명품화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입장에서 RPC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PC를 통합하면서 거기 품목에 농민들이 선호하기는 2010년도까지 추청으로 됐습니다만 도에서 며칠 전에 공문이 오기를 군민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긴 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1,500㏊의 부분을 다올찬 계열화 사업으로 계약 재배를 야심차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과연 농민들에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직접지불제 형태나 간접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직접지불제도를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논농업직불제라든가 조건분리제 직불제라든가 쌀 고정형 직불제, 변동형 직불제를 다 주지만 음성군 특수시책으로 환경보전 지원을 위한 정부보전 지원 차원에서 농업인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직불제도에 관련되는 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사업니다.

토양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환경보전을 위해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만 특별히 지원해보려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죠? 토양보전을 위해서는…….

직불제 차원에서 토양 보전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쓸 수 있도록, 이것은 현금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자재가 뒤에 있네요? 영농자재지원이…….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직불제 형태입니다.

현금으로…….

현금을 직불제로 주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직불제 형태입니다. 그 농가만…….

다올찬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액수가 많네요? 그다음에 515쪽을 보시면 농기계 순간 충전지 공급사업이 이것이 어디에 부착이 된 건가요?

이것이 이동식인데 건전지 대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경운기도 건전지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용량이 부족하거나 충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마을단위에 갖다놨다가 충전이 안 될 때는 농가에 줘서 연결시켜서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상당히 농가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516쪽에 하단부분 친환경지역특화 명품화단지 육성에 1억 2,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느 작물이죠? 이것도 수도작인가요?

이것은 도비 24%, 군비 56%, 자담이 20%되는 사업으로서 농산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소이에 대표가 신명인이라는 분이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수박 부분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입니다.

한 농가에 대해서만?

단지입니다. 대표가 신명인이고요.

몇 평이 되나요?

단지가 19㏊,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명품화단지로서 지역특화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도록 10호 단위로 10㏊ 이상 되는 집단화 지역에 지원하는 것인데 소이면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어떤 내용을 지원해주느냐면 동력운반차, 보행용 운반차, SS기, 승용동력제초기…….

친환경하고는 타이틀이 안 맞네요?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이라서 영농 자재나 이런 것보다는 단지 내에 지원하는…….

그것이 농기계죠. 친환경인가요? 타이틀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원래 친환경 단지라고 해놓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에 관련되는 장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이틀하고 지원내용하고 맞아야지, 친환경 농기계 구입이라고 하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1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FTA기금사업이 7억인데 쓰는 내용이 무엇이죠?

과수명품화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주시설 외 6종에 7억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25%, 도비가 12.5%, 군비가 12.5%,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7품목에서 지주시설, 관정, 배수시설, 점적관수, 방풍망, 품종갱신,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 질의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할 것이 많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페이지 농가 조수익 1억원 육성 프로젝트 중간평가가 있죠? 이것을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죠?

2005년부터 했습니다.

중간평가를 몇 번 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금년도에 2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고 앞으로 유통센터하고 연관되는 인삼 부분도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다가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도에는 꼭 그것을 해서 6대 작목 중 인삼 부분을 명품화시켜 보려고 그런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5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그 농산물 유통 지원에서 토지임대료가 1,100만원 서 있는 건데, 이것을 보니까 자산공사 것을 무단 사용하는 이런 과정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공장이 들어섰죠? 주인 허락도 없는데 공장이 들어설 수 있나요?

그 당시 2002년도에 이뤄진 것으로 기억하고 그 부분이 이번에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5년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고 임대계약을 할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조사해보니까 사실은 국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지었고 건물은 공교롭게도 등기가 났어요. 오리무중이고 깜깜하고 홍길동 같은 얘기지만 후임자로서 전임자가 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시점에 이것을 공개해서 어떤 식으로 수습해 나가야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으냐, 지난번에 전통고추장공장을 활성화 시켜보든가 아니면 차라리 폐쇄하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그 부분을 심층조사를 해보니까 이제까지 국유지나 이런 것을 군에서 관리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지금 현재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내버려둘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 문제를 만약에 운영 못 하고 임대료를 못 주게 되면 저것을 철거한다든가 폐쇄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까지 나와서 저도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땅에다가 어떻게 허가가 났고, 지금 그 당시에는 군에서 어떻게 지은 건가요?

그때 농정업무평가에 의해서 상을 받은 것이 3억이 되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하여간 그중에 9,600만원 정도의 상사업비로 집을 지었는데 이제까지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소유는 군소유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인 지원 시설물에도 그것을 포함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식화시켜서 관리하고 마냥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어디다가 숨겨놓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때 당시 누군가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래저래 해야지,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고, 또 임대료 내야 하고, 그 자체가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안 되죠.

어떤 식으로든 활성화를 하려면 군비를 들여서 그 땅을 사든지 양도를 받든지 그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국유지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절차를 밟아서 양도를 받든지 뭐가 이뤄져야 하는데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놓고서 이런 현황이 생긴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지 누가 법을 지켜요? 그 부분은 군민들한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해요?

저것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자산공사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것을 매입해야지 매듭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518페이지 보면 6천만원 짜리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수집장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장소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폐농기계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저것을 신규로 도비를 조금 줄 테니까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정된 장소에 폐농기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로 수집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군데 하는 거예요?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사업이 저희가 1억 2천만원인데 1개소입니다. 도비는 15% 주고, 35%는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고, 50%는 자담으로 우선 농기계 사업하는 사업소나 위탁영농사업소나 영농법인 중에서 한군데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음성군 전체에서 한 군데를 하려고 한다?

우선은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부지만 하나요? 건물까지 하는 건가요?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야지 되지, 비 같은 것을 맞아서 기름 같은 것이 빗물에 떠내려가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하면 폐기물 흐르는 장치를 다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죠.

이정도 금액 가지고 가능한지 자체가 의심스럽고…….

여기에 지원해주는 것이 건물, 부속장비라고 해서 폐유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부지 같은 것은 사업주 측에서 준비해야 할 것으로…….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지금 읍면마다 농기계 판매하는 곳이 있지요?

농기계 수리업소.

오히려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이것을 수집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우선 지원대상을 농기계 사후검사업소, 거기나 위탁영농회사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계장님들하고 얘기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할 수도 없고 가능하면 농기계를 수리하는 사후검사업소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하는 거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하여간 설치 선정은 잘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읍면에 업소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헬기임차료, 이것은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사업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헬기임차료 같은 것은 사실 친환경사업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주민들은 편하게 이용하지만 부수적으로 자연환경피해도 크다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건가…….

그런데 항공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체 농가 중에서 우리 농업인구가 타 시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직도 음성군의 농업인구가 24.7%이고 적지 않게 농업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벼농사를 짓는 면적도 한 6,300㏊ 되는데 그중에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600㏊, 그러니까 약 10~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친환경을 이유로 해서 88% 정도의 농가가 소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단지가 있는 곳은 최소한도 2km 범위 내까지는 소독하지 않고 항공방제도 구역을 정해서 하고, 또 농가에서 원했을 때 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역을 정해서 소독을 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도 금년도부터 고심을 많이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에 가서 이장협의회장이나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짐짓 권해 보기도 합니다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지 않으냐고 해서 어느 시기인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공방제가 아닌 방제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의 피해가 크다는 것,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친환경에 역행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농민들이야 편하니까 이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구스러운 면이 자꾸 드네요.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4쪽 하단부분에 농산물 쇼핑몰 택배비가 1억 3천만원인데 이것은 음성군 쇼핑몰에서 하는 택배비 아닙니까?

일반 개인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농가에 하는 것은 그 50%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쇼핑몰 택배비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쇼핑몰이요, 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스팜 있지 않습니까? 신토불이…….

그러면 이게 택배비가 아주 많네요. 건수가 3만 건이 넘어야 하는데…….

하루에 2천 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한창 수박이 나갈 때는 금년도로 기억합니다만 홈쇼핑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홈쇼핑 택배비를 못 주겠다고 어느 날 홈쇼핑 예스팜에 게시를 하니까 매출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겠지만 저희가 2천 개가 나가던 것이 2백 개도 안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택배비 때문에 쇼핑몰로 많이 몰린다…….

많이 몰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명품인 다올찬 수박을 사먹을 수 있고 고춧가루를 사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요.

이게 한 3만 2,500건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올렸지만 2,140만원에서 2,150만원인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100만원 이상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농가에서 택배 하는 것도,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식으로 2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30만이나 40만원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윤병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526쪽 상단부분에 품목별 해외시장 개척, 그것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품목별로 모여서 동남아 예산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담당공무원이 연구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이나 만날 가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531쪽을 봐주세요. 531쪽, 532쪽 특히 532쪽 상단부분에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임차료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네요. 임차료가 350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증액이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슨 위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닌데요, 금년도에는 도대회하고 전국대회가 있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교대로 합니다. 한번은 도에서 하고 한번은 전국대회를 하고, 그래서 전국대회로 바뀝니다.

대회가 있어서 늘어난 것이다, 그다음에 529쪽 하단 부분 신선농산물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3억 7,500만원이 섰는데 신선농산물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배라든가 사과, 복숭아, 이런 농산물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지원조직은 우선 수출선인장 작목회, 중부버섯, 삼성 배 작목반, 그리고 감곡농협, 그리고 대소면에는 개인으로 이재철, 음성사과작목반에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서 신선농산물이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원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원물…….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수출이 충청북도의 시군단위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3백만불 이상 되는데 버섯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백 톤을 선적 수출해서 농산물 중에는 우리 음성군이 제일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신선농산물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지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경영인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근거를 마련해놓고 지원을 하더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 육성법이나 상위법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니까 사전에 조례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있습니다만 조례가 있는 시군이나 타시군 사례가 있는가 해서 조례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정태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업경제과 2009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9년도 저희 공업경제과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하신 관심 속에 무한한 배려로 저희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는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47억 2,824만 1천원보다 28억 9,490만 2천원이 증액된 76억 2,314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280만원과 각종 행사 추진 및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위한 홍보용 농산물 구입, 공산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741만원과 시책추진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사랑상품권 유통을 위한 제작비로 8천만원, 교환수수료로 6천만원, 봉투제작비 3백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 부서 장려금 지급을 위해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계량기 검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88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8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제작비 1백만원, 장보기 행사 180만원, 재래시장 상인교육 7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공공요금으로 612만원,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고, 재래시장 상인교육 참가자 간식비로 50만원과 우수시장 박람회 행사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무극시장 화장실 건립을 위해 균특, 도비 포함하여 시설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 12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 9백만원과 금왕산업단지 등 지적측량수수료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 798만원과 홍보활동시책추진비 3백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투자유치간담회 참석보상금 90만원, 투자유치 민간인 보상금으로 1천만원, 투자유치 공무원포상금으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598만 5천원을 계상하고, 기업체 임직원 한마당행사지원비 1천만원, 수출기업 해외시장조사비 1천만원과 다음 페이지 수출기업 해외박람회 참가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장운영 편의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업체 현황 책자 제작비 1,080만원과 국내여비로 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H기업 42억원, K기업 10억, C기업 4억 2천만원 등 도비 28억 1천만원을 포함하여 5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과 과년도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비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금으로 도비 1억 5,1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에 LPG가스시설 무료 설치를 위해 도비 1,042만 8천원을 포함하여 3,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및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 계량기 기준기 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95만원과 에너지절약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13만원,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도비 780만원을 포함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과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위탁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시설 개선을 위해 대풍산단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산단 조성사업을 위해 출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대풍산업단지 도로를 현지확인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파손된 부분도 많고, 차선 도색이 전체 퇴색이 돼서 저희가 특별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추진 인건비를 분권교부세 7,650만원과 도비 875만 7천원을 포함한 총 1억 1,975만 7천원을 기간근로자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 추진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을 위해 직업훈련비로 국비 4,617만원을 포함한 9,234만원을 계상하고 노사화합 행사 지원을 위해 노사정협의회 행사 참석자 급식비 90만원과 근로자 채용박람회 행사지원비 9백만원, 근로자의날 행사지원비 2백만원, 노사화합 체육대회 지원비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1,2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3백만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금 1억 6,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당초년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서 제11조에 따른 비용 부담에 보면 1차년도 최종 결산에 의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한액의 운영보조금과 추가보조금으로 운영보조금을 10%이내 인상해서 손실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 이외의 손실액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10%를 인상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및 기계시설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포터즈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도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경제과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과 행정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352만 6천원과 공공운영비로 186만 5천원, 국내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9년도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57억 2,680만원보다 1억 7,136만원이 감액된 55억 5,5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개소에 167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55억 5,076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으로 과목존치로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55억 1,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입예산인데 공유재산 임대료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금왕, 삼성, 음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554페이지 상품권 관계, 여기에 포상금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부서를 주는 거예요?

금년도에 실과소를 별도로 평가하고 읍면을 별도로 평가해서 읍면은 4위까지 실과소는 3위까지 해서 연말에 7개 부서에다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권의 판매행위가 공무원이 몇%를 차지해요? 전체 수치를 100%라고 하면 공무원이 몇%나 돼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금액, 매입하고 있는 금액은 지금 한 12% 됩니다.

지금도 봉급에서?

예, 7%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12%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음성군 상품권 판매액에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10%에서 12%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인이다?

일반인들이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다 사는데 굳이 여기에 포상 관계를…….

그것은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이나 실과소별로 그러니까 실과소는 거의 사업부서가 되는데, 읍면에서 일반인들한테 많이 판매할 수 있게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서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할 부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행정과에서 일반인한테 많이 판매했으면 그것을 보상해준다?

예.

전체 퍼센티지를 봐서 자연적으로 사가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나 됩니까?

그것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사는 것은 자기들이 사가고 싶어서 산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맡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진해서 개별적으로 사는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제가 참고로 들은 얘기인데 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는 하세요. 각종 기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얘기하는데 박정하게 끊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어느 정도 매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쓰고 싶어서 사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물론 어렵지요. 유통되는 과정도 어렵고 한데 참 공무원들도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무원들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77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 이차보전금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예치해 놓고 쓰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네 돈을 활용하는 거지요?

사실상 농공단지 수입예산은 거의 분양하면서 발생하고 예금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공단지에서 조성하는 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굳이 관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자기네가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택해서 주문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음성군에 되어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주체가 돼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을 농공단지가 존치하는 한은 계속 관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 바르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게 사업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일해야지, 군이나 도에서 이래라저래라 왈가왈부할 필요성이 있느냐, 굳이 관에서 일거리를 자꾸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자기네 돈을 가지고 맘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승인을 맡아서 써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보는데,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윤병승 위원 정지태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