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관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선서해 주십 시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8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연구검토 답변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은 총 26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용은 진정 2건에, 건의 2건으로 3건은 교체완료 하였으나 조용섭의 진정건은 마을과 협의관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17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에 예산액은 146억 3,300만원에 120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종합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정부 각 부처, 경상북도 등 상급 기관 감사지적사항외에 상주시민, 주민 단체간 쟁송내역, 각종 인허가 내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422쪽입니다. 2007년도 용역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방류수 재이용시설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사업외 6건으로 사업비는 20억 8,326만원으로 4건은 완료하셨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23쪽입니다. 2007년도 감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경천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책임감리용역외 2건에 20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감리비는 감리용역대가 기준에 의해 산출했으며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과 FTA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추진실적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성과로 하수관거정비 BTL과 대청댐 시범사업병행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노후관연장이 26.639㎞에 단독시공시 34억 1,300만원이 소요되나 병행시공시 14억 2,400만원으로 19억 8,9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며 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화동선교지구에 사업비 1억원으로 4.48㎞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억 2,5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분을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사업내용은 없으며 타지자체의 벤치마킹과 성과는 424쪽부터 433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비 집행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인원은 2회에 13명으로 집행금액은 1,695만 8,000원이 되겠으며 선진국 정수처리시설 신기술을 습득, 상수도행정에 접목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마을상수도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46억 9,940만 5,500원을 부과하여 46억 1,079만 7,57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1%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 안 되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상수도 사업경영 분석은 세입예산결산 및 세출 예산결산, 자금결산은 유인물은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기중 11억 3,162만 8,551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소규모 취정수장 통합에 따른 폐쇄정수장의 유형자금처분 및 폐기손실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37쪽 채무현황은 지방채발행 총액은 39억 7,900만원이며 원금은 원금 22억 6,932만 9,327원을 상환하고 미상환금액은 17억 967만 673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3.3%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상수도사업 추진실적은 39건에 사업비 10억 7,141만원으로 진도는 99%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0쪽입니다. 읍면별 간이상수도현황 및 관리실태는 간이 상수도현황은 22개 읍면동에 231개소로 지하수가 183개소, 복류수가 11개소, 계곡수가 24개소, 용천수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율 집계 및 수질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의 평균 누수율은 68.9%로 누수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실적으로는 지방상수도 4개소의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상수도 민간합동수질검사 먹는물 공급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지정은 도남 취정수장외 3지구에 22.4㎞가 되겠으며 취수원별 지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사업추진실적은 총 55건으로 사업비는 27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함창상수도 운영혁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9월 함창정수장 운영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문경시 정수공급에 따른 운영적 검토를 한 바 있으며, 2007년 3월에 문경시와 용수공급 1일 5,200톤을 공급받기로 협의한 바 있으나 2007년 12월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검토결과 문경시의 용수공급 가능량이 1일 3500톤으로 함창 이안 지역 전체공급이 불가능하여 2008년 6월에 우리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을 조정, 도에 부분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환경부에 변경승인의 요청해서 승인되는 대로 통합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현황의 지정먹는 물 현황은 남장약수터외 2개 지역으로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며, 비지정시설은 9개소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역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총 23건에 사업비 127억 4,720만원으로 집행액은 98억 6,670만 2,000원으로 종합진도는 집행액 기준 77%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현황은 11개소로 설치용량은 1일 993톤이 되겠으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내역은 10억 823만 8,33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억 8,323만 6,460원으로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은 상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수탁금은 연간 10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수탁범위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완료 후 익년부터 국고 및 지방비로 20년간 원리금 상환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수관거 169㎞에 사업비 1,226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동지역 및 함창읍 일원에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행분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으로 총사업비는 753억원 되겠으며, 2010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35.5%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행분은 금호산업컨소시엄으로 사업비 473억이 되겠으며 2011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현장사무실 신축 중에 있습니다. 454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추진상황입니다. 대청댐 상류하수도 시설은 중화 6개면에 마을하수도 11개소에 1일 1,700톤 처리용량으로 사업비 402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 9월에 착수하여 2010년 9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1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455쪽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443페이지 두 군데 보면 부적합판결이 나서 마을상수도도 부적합판결된 데가 한군데 있네요?

예. 마을 상수도 231개소 중에서 6건이 부적합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는 재검결과 적합판정이 나오고 5개소는 부적합판정이 나와 가지고 취수원개발 및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시 다른데 팠는게 아니고?

처리해서 지금은 다……

음 그래서 조치가 완전히 마무리 된 거예요?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할 때 마다 묻는 건데 이제는 우리 상주시에서 수돗물 안 먹는 분 없지요? 팀들……

예. 지금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 상수도물로 다 들어 갑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상주시 시청공무원들이 안 먹는다면 그것은 바로 조치하시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3쪽에요. 하수관거BTL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시내는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지금 현제 1차 사업이 35.5% 정도 되었고 2차 사업은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에 신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한몫에 한 업체가 다 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1차 사업이 10지구로 나눠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중앙통에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지요?

예.

지금 제일 시급한 입장으로서는 시내를 먼저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해놓고 이제 외부는 사람이 많이 주거하는 쪽에 어떤 저거를 해야 되지 싶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해놓고 나서 포장 있잖아요? 포장 처리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시민들이 너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난리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포장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안하고 포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기가 없는 한도 내에서 지금 사업을 했는 구간에는 일단 가포장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완전히 다 끝난 장소에도 포장공사가 안되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했는 데는 빨리 포장을 하고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죽 깔아 놔 가지고 무슨 부채모양으로 깔아 놔서 완결이 안 된 데가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저희들이 가급적 배수관을 깔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배수설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파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장이 좀 늦어졌는데 가급적이면 가포장까지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대로 그렇게 작업을 지시하겠습니다.

글쎄 왜냐하면 어떤데 해서 물론 공사진행상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 하고 또 이렇게 완결 짓고 이 동네 저 동네 저 동네 난리가 나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함창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문경하고 협약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함창 뿐만 아니고 이쪽에 외서, 사벌 교도소까지 그렇게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기본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추진 중에 있는데 함창상수도에 문경시에 정수부분을 받아서 통합으로 받아서 그 부분만 부분 변경 별도로 가고 전체 기본계획은 변경작업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검이라던지 혹은 전체적으로 상주도남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 하고 함창하고 이안 쪽에는 문경 정수물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남배수지에서 물이 나오는게 그것도 물량이 물은 많은데 관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설계획은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추경에 따러 가야 됩니다. 아직 기본계획서상에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변경을 해서 공검이나 외서면을 확장시킴으로 인해서 용수부족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확장계획이 따라 기본계획서에 들어갑니다.

기본 계획서에 그러면 목가교도소나 농공단지나 외서나 이쪽부분에 철둑 넘어 백원 쪽에 말입니다. 기본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변경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배수가능지역은 전부 다 배수구역으로 지역이 들어 가면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으로 2025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거기에 용량을 배수가능지역까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에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교도소라던지 이런 것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교도소측 하고 심의위원회안에서 제가 그 당시 담당팀장한테 지적을 하고 조건부로 이제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물이 대책이 안설 경우에는 교도소 측에서 직접 지하수암반관정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그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경 것이 거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자꾸 변경되면……

문경 안에 각종 공단이나 체육부대 이런데 소요량이 갑자기 많아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을 빼니까 양이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못 주겠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못주면 함창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팀장님, 함창에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며요?

지금 현재 당초에는 문경에서 저희들한테 5,200톤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럼 5,200톤을 주면 공검하고 교도소까지를 계획했다가……

함창은 되지 왜 안돼?

함창도 됩니다. 함창하고 이안면에도 이쪽 냇가 건너편에는 이안이지요. 이안리 쪽으로는 저희들이 도남계획으로 잡아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문경시하고 합착해야 됩니다.

그게 말입니다. 도남도 지금 현재 물량이 모자라서 원흥1리, 2구, 3구 이쪽으로는 초산서 넘기는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사벌에도 가령 이쪽 편에 동부 쪽에는 간이상수도를 다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을, 이런 부분해서 결과적으로 물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낙동강 물은 많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남 정수장의 가동률은 한 70%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도남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사벌 외각지에는 관로의 연결관에 사실상 거리가 멀어가지고 관로의 고저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개선 차원에서 초산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물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고저차이 같으면 다른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가압장치를 달고 하는데 저희들은 근본……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 부분을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마을상수도를 사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외서나 이쪽 부분에는 아직까지 물이 매우 안 좋습니다. 참외농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철분입니다. 철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철분을 지금 지하수로 해 가지고 지하수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알기로 교도소가 들어오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게 틀립니다. 제가 들은 내용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도 2025년도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2025년도가 지금 뭐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그 물을 철분을 못 먹는 물을 먹으라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도……

아니 계획이 저희들의 연차적인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연차계획이라는 것인데 어느 지역을 2025년까지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외서하고 공검하고 이쪽에는 상수도급수구역이 아닙니다. 원래가 기본계획상에도 없고 물량이 잡힌 게 아니니까 우리가 처음 계획을 할 때 농촌공사하고 일반혁신사업으로 해서 못물을 이용해서 외서, 은척, 공검을 먹일 계획을 시설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도 정치권이 바뀌면서 또 그게 무산이 되고 이래서 그런데 일단 우리 도남상수도를 증설을 해서라도 이번에 기본계획이 바뀌면 급수구역이 바뀝니다. 또 확장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설계획을 해서라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현황 해 가지고 나오는데 지정시설, 비지정시설 해 가지고 지정시설 3개소, 비지정시설 9개소 1년에 수질검사는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약수터는 저희들이 항목이 있습니다. 47개 항목과 그 다음에 7개 항목이 있는데 47개에 항목은 1년에 한번을 합니다. 1년에 한번 하고 7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거의 4회～5회를 하고 있는데 수시하는 것하고 약 4회에서 5회를 보통 하는데 남장약수터는 1회를 더 한 것은 부적격판정이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검하느라고 한번 더 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게 부적합 판정을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그 지역에 다가 검사실적을 붙여 놓고 부적격합 판정이 나왔다고 하고 다시 재검을 해 가지고 그거하면 물을 먹는 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판을 해 가지고 약수터에 그 내용을 적어 놓지요?

예.

놓는데 지금 부적합 해 가지고 이렇게 써 놓은 것을 “부”자를 싹 지워버려요. 지우고 “적합하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와서 이렇게 볼 때 대장균 검출되고 했는 내용들을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말 등산객이나 모든 시민들이 약수를 먹을 때 이게 정말 대장균검출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문구를 새로 제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대장균검출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는 바르게 해 놨는데 거기에 약수를 먹으로 오는 사람들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부”자를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적합하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구를 바꿔 가지고 정말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알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창수 위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점촌 흥덕정수장에서 양이 모자라니까 3,500톤 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함창, 이안은 충분히 됩니까?

예. 함창 이안 이안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그쪽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6월에 경상북도에 승인요청 변경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함창에 보면 누수율이 보니까 32.6%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점촌에서 자꾸 큰 사업체가 들어 오니까 수도양이 자꾸 늘어나니까 안된다 하면 자체에서 함창에서 정수장을 예를 들어서 증설시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함창정수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또 재래식이라 가지고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커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창 이안천 냇가가 수질검사를 해보면 좋은 결과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도 두 가지 때문에 통합을 하거든요. 수질 때문에 하고 이안 함창 취수장에서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냇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하……

상주시에서 문경시하고 통합을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성심원 같은데 큰 공단이 온다고 하면 앞으로 수도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해 본적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공단수도는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되고 입주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엘엔지가스하고 수도하고 같이 지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어제도 약간 보고를 드렸지만 웅진이 1종규모 공사하고 백만평 규모 공단이 지금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나온다면 바로 그에 대한 자체 개발하던지 상수도를 확장하던지 무슨 대책이 섰어야 됩니다.

하여튼 이 관계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촉구해서 꼭 2010년도부터 사업기간이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간단하게 조준섭 위원님 보충질의 좀 약수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 입장하고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남장사라던가 이런데 약수터가 있잖 아요?

예.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아무 것도 없고 사람도 살지도 않하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적합 판정이고 나고 어떨 때는 부적합, 이것은 왜 그렇죠? 어떤 일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저희들이 물을 뜨는 과정에서도 대장균이나 일반균이랑 손만 한번 데여도 일반균이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것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재검을 한번 해봅니다. 1차는 해 보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물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염되는 상태가 뭐……

그게 물이 침투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서 해 가지고도 대장균이나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자체가 오염되면서……

환경적으로 보기에는 부적합 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 싶어서 동물들의 어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470쪽 마지막에요.

470쪽요?

예. 성주봉 자연휴양림이 2억 8,000이 수입인데……

예.

직원이 몇 명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휴양림에 정식직원 포함해서 여기에 종사 일원까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억 8,600만원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수건, 비누, 생활용품 구입하는데 거의 같습니다. 직원 저희들 인건비는 안 되고 종사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생필품 구입은 됩니다.

일단 전 직원이 8명이요?

예.

8명이면 4명 정도는 해결이 되는데 봉급이라던가 이런게……

그렇죠.

적자네, 그렇죠?

예.

국민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루어 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과장님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농기계 한번도 임대가 안 된 기종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전량 다 임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제일 자주 나가고 많이 나가는 기종이 뭐예요?

콩탈곡기입니다.

콩탈곡기가 횟수가 제일 자주 나가요?

예.

그것은 구입금액도 얼마 안 되지요?

예. 60만원에서 400만원, 콩정선기는 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 센터에 몇 대나 있어요?

콩정선기가 지금 25대 정도 해 가지고 올해 20대 구입을 합니다. 참 콩탈곡기를……

그러면 지금 기종이 임대해 줄 양이 모자라서 성수기에 모자라는 기종은 뭐 뭐예요?

지금 쟁기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논두렁조성기가 봄철이 되어서 제일 부족합니다.

논두렁조성기는 물이 안 맞으니까 아주 거북하던데요.

그래서 그 시기 적기가 맞추기가 어려워서 농민들이 또 임대하기도 꺼리고 적기에 안 맞으니까 농민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페기 처분한 이런 기종도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 올해 2008년도 재물조사기간이라서 내구 연수에 관계없이 완전 폐기가 못쓰는 것은 폐기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수리를 해도 수리발도 안받고 이런 기종은 폐기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에 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올해 농림부 예산만 11억 받아 왔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비가?

구입비는 지금 한 6억 정도 세워 놨습니다.

지금 기종 다 확보 했어요?

지금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런 기종 같은 것은 인기도 좋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기계 구입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구입을 하시고 또 전번에 홍보 얘기해서 한 개 적어줬지요?

받았습니다.

면사무소는 가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도 한개 받았습니다만 면에 얘기를 해서 기종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하라고 문서를 내려 보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기종이 뭐 뭐 있는가가 좀 궁금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농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해 가지고 기종하고 댓수를 통보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논두렁 조성기 같은 이런 것은 물이 안 맞으면 마를 때 해 놓으니까 그냥 술술 내려와요.

예.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은데는 질어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 염두해 두시고 기종 선정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트랙터용 기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 점 많이 얘기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기종은 댓수를 늘려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0쪽에 보면 농심나눔심터조성사업 추진실적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370쪽 마지막 부분.

여기에 보면 작년도 15개 해 가지고 13개 면에 15개소를 설치했지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신청 안된 면은 작년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예.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시 읍면동에 형평성이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해당 읍면동에만 공문을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읍면동에만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13개 면에 15개소, 13개 면 들어 가서 2개면에 2개씩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치율이 저조해서 그랬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업무보고시 형평성 있게 보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율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안이 2개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작은 면이나 큰 면이나 공히 하나씩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리․동에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면에, 그리고 큰 면은 38개 리동이 있고 작은 면은 9개 동이 있는데 여기에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그렇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새로 실시하게 되면 저희들이 2008년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는 우선 지원하고 그 뒷부분은 프로테이지로 배분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들어간 면에는……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프로테이지를……

순번을 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상주 지역이 큰 리동도 상주시민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이 작은 면도 상주시민이고 정말 지역하고 리동하고 인구 많고 하는 면은 공히 상주시에서 읍면에 하나씩 공히 그렇게 주게 되면 지역 큰 면은 화남 같은 데는 100% 하면 우리는 10%도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다 같은 상주시민이고 세금 같이 내고 사는데 지역 큰 면에 산다고 해서 소외당해서는 절대 안 되고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농심쉼터도 정말 형평성이 맞게끔 배분을 해 주는 것이 과장님 맞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말 다 같은 상주시민이니까 시민의 권리를 또 찾을 것을 팀장님께서 좀 배분을 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조준섭 위원님 지적 했는 사항이 이 다음에는 중복이 안 되도록 지적을 안받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68쪽에요. 농촌 농외소득활동사업장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들이 일감을 가지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품목 그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다른 2차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농촌농예소득원활동사업장 해서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원이나 농촌여성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점수표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성적을 매겨서 순위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진실로 보급이 가능성이 있나 없나 사업장는 그냥 사업장대로 내려 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받아봐서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나가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심사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생활개선단체 이외에 농민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됩니다.

안 되요?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 대한 기준은 그냥 일단 신청은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당한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특산품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상주시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시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심사를……

사업 보조금이 있습니까?

예?

사업이 보조금이 나옵니까?

5,000만원씩 있습니다.

자부담이 뭐?

자부담도 부담하시는 분이 있고 자부담을 대체로 많이 부담합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하려고 했을 때는 많이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려오는 개수 대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1년에 뭐 한 배당이……

한 두개 정도……

한 두개요. 아! 그리고 또 앞에 지금 351쪽에 설명을 하셨듯이 시정향토음식기술개발 집중에 해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추진 중이라고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을 좀 개발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곶감 음식을 한 30종을 하고 있고 그 다 음에……

내용품은?

예?

곶감음식인데 품목이 곶감……

30종은 제가 다 음식을……

아니 대강만……

곶감말이, 곶감돼지고기하고 하는 것, 많습니다. 곶감 야채 이렇게 해서 30종을……

뭐 이래 중요한 것은……

곶감 갈비찜, 곶감 매운닭찜, 부추불고기, 제육구이 해서 30점이 있습니다.

맛이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산림과에서 의뢰를 해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품평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맛이 드셔보니까 드셔보셨잖아요?

예.

괜찮은 게?

30여종 되는데 좋은 것도 있고 제 입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럽디다.

억지춘양으로 상주곶감이 나니까 곶감에다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개발을 해 봐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향토음식에 대해서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답답하거든요. 상주가, 다른 지역은 어떤 일부 어떤 그런게 있는데 특정으로 좀 선택받은 지역에는 그것을 갖고 굉장히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사실은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정인데 저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동네라던가 누가 봤을 때 저런 음식은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선환경 장소를, 권유를 한다던가, 그냥 일반 쉽게 얘기해서 생활개선회나 거기에 계속적으로 관여하는 사람 이외에 저런 사람들은 저 사람 음식은 저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하는 어떤 그런게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진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전부터 어느 사람을 하나 정해서 음식을 개발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음식점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게 아니고 사람을, 음식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람을 예를 들어서 키워서 상주향토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추천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는데 거기에 관여해서 생활개선회나 소속 되었는 사람 이외에 이렇게 봐 가지고 그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도 세우도 사람도 모집을 해서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추천 받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주변에……

예.

지금 협소하게 지금 진행되는 방법은 항상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 관여해서 출입하는 사람만이 선택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사람은 시에서 추천해 가지고 저런 사람은 되겠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되겠나 하는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영역을 넓혀서 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상주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2쪽에요. 1억 농가달성하기 주 작목을 이렇게 선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2작목 기타작목까지 해서 12작목인데 작목에 선정이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게 특별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예.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는 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공보팀에서 사실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질문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절감 부분에 대해서 가령 농촌건강 장수마을 가령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으면 10%를 때고 4,5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문제를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절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예산절감인지, 안 그러면 예산을 짤 때 10%를 떼어놓고 할 부분인데 팀장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올해도 국비는 예산절감하고 도비는 10% 하는데 어느 문제점이 보조사업부분이나 시설비 부분에는 문제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계에서 10%를 절감분을 지적해서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예산 집행상 저희들이 10% 절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10%를 그런 식을 떼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수작업을 기계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이 가령 5,000만원을 준다고 해 놓고 10%이면 4,500만원을 준다는 말입 니다.

예.

이것도 주민들한테 이것은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자본보조가 예산절감분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겨서 이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술센터도 운영해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나의 단편으로 제가 장수마을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절감은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은 비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기획공보팀하고 상의를 하시던지 그런 식으로 해선 안 된 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조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358쪽에요. 우리 농촌지도자회외 4개 단체에 다가 지원을 해 주지요?

예.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3,99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이 단체에 다가 우리가 주면서 지원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이 다음에 관리를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있어요?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 저희들이 1960년대부터 지도를 해 오면서 종자보급이나, 기술보급이나 저희들이 80년도만 해도 농업인구가 한 25,000～26,000명인데 일일이 지도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의 기술을 간접적으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이제 저희들이 한 18개회에 385명 정도 육성했는데 이 단체가 생활개선회나 농촌이나 그런 기대효과가 있고 4-H회는 저희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연구모임은 저희들이 90년대부터 했는데 이제는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작목별로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농대는 저희들이 상주에 12명이 있는데 앞으로 상주농업을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4-H가 지금 활성화가 저조하지요?

지금 저희도 느낍니다만 옛날 할 때 보다는 저조하지만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상주가요?

예. 그것은 자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감사와 관련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보급과 2007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나무순채 판로개척은 처리내용은 나무순채 작목반과 외서농협, 경북대 상주캠퍼스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 나무순채 공동브랜드를 개발, 양재 하나로, 수원 유통, 창동유통, 대구 하나로, SK, 두래생협 등 200g 1만개를 판매하였습니다. 소포장 개선과 판매개척으로 전국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쌀 재배단지 확충입니다. 처리내용은 금년도 쌀연구회 중심으로 황금누리 외 5개 양질품종을 20㏊ 재배 중에 있습니다. 376쪽입니다. 다음은 상토흙 지원 방안검토입니다. 금년도 상토 매트를 2,000㏊분 확대 보급하였으며, 상토흙을 보급할 시는 전 면적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 뽕나무를 활용한 소득방안모색입니다. 뽕나무 소득화 자원을 위한 오디뽕재배면적, 오디뽕 연구회조직, 선진지 견학, 재배기술교육, 현장교육, 농촌진흥청 우량품종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소 제공시 신중한 검토입니다. 공적 행사외에는 장소제공 근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항, 3항, 4항, 5항, 6항은 해당없습니다. 378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 외 40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0억 3,600만원으로 집행액은 20억 3,600만원으로 100%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8번 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감표준화 과원조성사업으로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81쪽입니다.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입니다. 홈페이지 게재사진 대금 배상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재소되어 1차, 2차 선고결과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되어 종료 되었습니다. 11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2007년도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온소프트 업체와 계약, 사업비 2,190만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번, 14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력안정생산기술보급으로 생력과원 조성 5개 작목 63개소 18.5㏊ 조성하였으며, 382쪽 고품질 안정과실생산은 탑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 꽃가루 은행운영, 에칠렌 가스 제거비 보급, 친환경 미생물 배양기 보급, 특별순회교육 32회 2,5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지도는 수출확대 전문기술지원 강화로 1,407톤을 대만, 미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채소 경쟁력향상 기술지도는 시설원에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 고추 역병 종합방제대책, 토양 물리성 개선, 소득작목 육성촉진, 품목별 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은 118종 72회 입니다. 383쪽입니다. 버섯 에너지절감과 비닐 폿트 재배로 경쟁력 제고는 에너지절감과 환기개선 6개소, 연중 생산 체계 확립 4개소, 생산비절감 3개소로 경쟁력은 제고하고 기능성 나무순채 소포장 상품화는 나무순채 단지 조성, 신선도 유지로 시장경쟁력 확보 20개소를 하였으며, 상주인삼 특화품목 육성과 명품화로 우량묘삼 생산 20개소 2㏊를 하였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지도로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지도 가축 안정사육 기반조성, 양질 자급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지도, 재래가축 육성 새로운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성과입니다. 매트상토이용 벼 육묘 기술보급은 1,800㏊로 노력절감과 악성노동력 해소를 하고 금년에는 2,000㏊에 매트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 오미자 생산 기반조성은 재배 적지인 화북, 은척, 화남, 화동, 모동 지역 일원에 120㏊ 230호에 생산액은 30억원입니다. 성과는 덕시설 개선사업 27개소, 저온저장고 설치시범사업 4개소, 오미자교육 4회 선진지 견학 2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발전계획은 규모화를 위한 면적확대와 친환경 오미자재배, 연중 판매를 위한 가공제품 생산을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대립계 포도단지 조성외 28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193개소로 총 예산액은 26억 7,950만원이며, 집행액은 26억 9,266만원으로 자부담 1,3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번 389쪽입니다. 18번 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해당 없습니다.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및 성과입니다. 총 13회 벤치마킹으로 2007년 사업추진 및 2008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및 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주요 기술개발 및 시험연구실적입니다. 농업기술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감껍질 사료화 및 단미사료 기술개발사업은 감껍질 사료 및 사양프로그램 개발로 완료되었습니다.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소밀생산법기술개발사업은 소밀생산 봉군 양성, 소밀용 소초․계상 개발로 완료되었습니다. 천마 이중차광 천창개폐 비가림 재배사 개발사업은 이중 비가림 재배사 개발, 속성재배법 개발로 완료되었습니다. 천연염색 염료생산 자동화 시스템개발사업은 쪽염료 추출 자동화 기계 개발로 완료되었습니다. 기능성 무항생제 계란 생산기술개발사업은 친환경 산란계 사육, 기능성 계란 생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2쪽입니다. 농가경영 개선 및 농업인 정보화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도는 컨설팅 팀 구성, 벤치 마킹실시, 이동 농가 경영컨설팅 교육 2회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목별 집단컨설팅 교육은 2회에 1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분석자료조사는 농산물 2개 작목, 하작물 5개 작목, 상주시 자체조사 31개 작목 279호를 농가방문 면접 청취조사로 프로그램에 입력,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6개 과정 9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농업정보 제공은 공지사항 안내, 당면영농정보제공, 사이버 영농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내역 및 성과입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과는 상주쌀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으로 정 보보급종 보급 268톤, 채종단지운영 44.3㏊, 신육성 품종 확대733㏊, 쌀연구회 중심 새기술 실천 60명, 394쪽입니다. 생력재배기술보급은 직파재배기술보급 300㏊, 벼육묘 이용 기술보급 54만매, 출아기보급 4개소 8대, 친환경농업기술 기반조성으로 토양검증 시비처방 4,730점, 기본방제통보 2회,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조성 3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탑라이스 생산기반 정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단백질 함량 6.5%이하, 완전미 비율 95% 이상 목표를 두고 148호에 150㏊ 일품벼를 재배하여 690톤을 수매 전량 판매하였으며, 판매처는 롯데마트, 홈마트, 우체국쇼핑, 대백프라자 등이며 성과는 생산, 가공, 유통 일괄 추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이루었습니다. 395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보급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감 생력재배를 위한 수고 낮추기, 포도 비가림 재배 확대로 품질향상, 고품질 과실 생산 농업인 교육, 꽃가루은행 운영, 인공수분, 생력 밀식과원조성, 친환경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나무순채 연구회 조직, 재배기술교육, 무농약 품질인증 획득, 오디뽕 연구회 조직, 주년생산체계 확립과 환기개선, 소포장 개선으로 부가가치 제고, 고품질 우량묘삼생산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채소류 생산 기술보급 및 지원내역입니다. 기술보급 실적은 노지채소류 기술보급, 시설채소류 기술보급, 새소득 작목육성 촉진사업 추진지도를 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농축산물 관련 시범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축열물주머니 이용시범외 53종에 사업량은 408개소로 사업비는 50억 7,6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포도생산기반사업 4개소 12.5㏊, 감표준과원조성사업 15개소 3㏊, 친환경오미자생산재배단지조성사업 31개소 4.9㏊를 추진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백련단지조성 및 관광자원화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사업비는 3억 9,200만원으로 10㏊에 21호가 참여하여 단지조성, 가공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웰빙 농산물을 연계한 체험농업 활성화와 경관작물 소득보전을 통한 관광 상품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탑프루트 과실생산 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23.1㏊에 사업비는 1억 520만원으로 최고 품질과실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및 친환경자재투입을 하였으며 405쪽 생산․출하실적은 배 182톤, 포도 288톤을 생산하여 탑프루트 배 55톤, 포도 115톤을 출하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입개방대응 배․포도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최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으로 국내 소비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하였습 니다. 다음은 시설오이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며 사업량은 4개 사업 91개소로 사업내용은 농업용 온풍기지원, 무인방제기 지원, 지중난방시설지원, 신규 시설하우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낙동강 과채류 단지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3억 4,625만 2,000원으로 사업량은 19개소 4.6㏊에 신규 과채류 비가림시설지원으로 벼농사 대체작물 시설채소 생산 벨트화 하였으며, 기대효과는 친환경 과채류 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비자 기호충족 및 농가소득 증대, 기상재해로부터 탈피한 안전 생산기반 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3쪽에 상주 인삼특화 품목에 대해서 명품화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요. 상주 인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383쪽.

예.

지금 상주인삼이 162㏊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경북에서도 두 번째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량 묘삼도 생산하고 또 고품질 인삼을 생산해서 상주의 인삼을 알리고 또 가공품을 개발해서 명품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인삼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특별지원과 농가소득증진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는 전문적인 어떤 선택이라던가 어떤지 모르지만 본인들의 얘기로는 굉장히 상주인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값도 가서 지금 우리 다른데서 가져 와서 상주곶감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돈이 되듯이 우리 상주인삼이 다른데 풍기나 금산이나 가져가서 그래도 그쪽에서 값은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생산을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 보관을 할 수 있는 어떤 저장창고가 지금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굉장히 힘이 든다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부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식으로 지원과 보조는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있는지……

저희들이 금년에 특화품목 육성해서 인삼 가공 쪽으로 해서 국비를 2억원 신청해 놔서 그래서 앞으로 인삼을 하는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셨네요. 그리고 쌀을 우리가 여성이니까 밥을 직접 제가 해 보는데 상주명품쌀이라고 선물을 받았거든요.

예.

선물 받아 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이건 아니예요. 보니까 너무 너무 뭐라고 할까 저쪽에 동남아 쪽에 알랑미쌀 같이 그렇더라고 명품쌀이라고 받아 왔는데 우리 아저씨도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이래 가지고 어디서 왔는 쌀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사 먹는 쌀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 쌀이 상주 대표쌀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 같은데 가서 먹어봐야 하는 일인데 이건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품화를 지정할 때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저희들은 재배 쪽에……

재배쪽에…… 아!

품종을 밥맛 있는 품종을 한다던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요?

품질관리원에……

예?

품질관리원.

관리원에? 재배라던가 이런데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거한데 걱정스러워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는 질의를 못하겠네?

다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고 그러면 기술보급이니까 저는 많습니다. 논두렁이라던가, 토양종합검증실이라고 한 대목 있는데……

몇 페이지지요?

378쪽에……

378쪽.

예. 토양종합검증실이라고 운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저희들이 농가에서 토양검사를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시비처방을 해 줍니다. 토양별로 해서 여기에는 질소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인산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유기물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러한 검증을 해 주고……

이건 전문적인 그런 거네요.

또 친환경농업이라던지 GAP농가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여기 어디 보니까 논두렁 조성이라고도 백년단지에도 조성 어쩌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는 안하고 있지만 제가 전문농업인을 만났습니다. 외부에 가 가지고 지금 논두렁에 대해서 이것도 기술보급이잖아요?

예.

여기에 해당되네요?

예.

이제 되는가 안 되는가부터 알고 논두렁에 보니까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전부 논두렁마다 제초제를 쓰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주시만 해도 전체 그 농약이 모든 제초제로 인해서 다 농약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직접적으로 벼에 가까이 가지는 않지만 이것을 정말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논두렁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사용안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하나 정보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에 대해서 아주 전문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외부에서 만났는데 논두렁에 제초제를 뿌리지 말고 저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이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 니까?

예.

그 토끼풀 있지요?

크로바.

크로바를 논두렁에 하면 제초제 안 뿌리고 이 논두렁이 튼튼해지면서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것을 보급시키면 좋다고 제가 한번 듣고 왔거든요. 그래 제 생각에도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번지는 것이 좀 대단하고 뿌리가 단단하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에 그 분 전문농업인이예요. 듣고 왔으니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380쪽에 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니까 감표준화 과원 조성 이래 있는데……

예.

1식 해 가지고 7,500만원 예산해서 100% 진도가 다 되었네요. 그렇죠?

예.

장소는 어디 입니까?

이건 전부 산제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서도 있고 또 화서도 있고 죽 산제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감나무를 유인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이용해서 유인시설을 해 놓은 사업입니다.

원래 보급과에서 했는 사업이 아니지요?

이게 처음에는 산림과 사업인데 기술보급과로 사업이 업무가 이관 되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예. 382쪽에 농산물 수출단지 지도에 대해서 잠깐 친환경 쪽에 사실은 해당되는 부분이고 기술분야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고서에 바이오초청 수출상담이 묶여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다른게 아니고 수출이 물론 농산물이 수출이 되어야지 내수에 그만큼 농가에 소득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는 그것이 바이어들이 가령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가령 포장을 10㎏로 해 달라 했다가 그것을 또 바꿔서 5㎏로 해달라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너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에 다 지불하고 나면 농가에 소득이 하나도 안돌아 가요.

예.

이런 부분도 제가 혹시나 바이어하고 상담이 수출상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됐고요. 391쪽에 기능성 무항생제 계란 생산 이게 상생쌀 한상철씨가 하는데 저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짓는데 전부 다 특화로 해서 돈이 비싼 부분 아닙니까? 그게 부화장이라고 하면 닭 먹이는……

예.

그런데 그것이 그 농가 말고 다른데로 확대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능성 무항생제 계란 생산해서 이게 차가버섯을 이용해서 항생제를 투여 안하고 계란을 생산하는 겁니다. 지금 생산 했는 계란이 이게 토종달걀과 같이 그런데 그 속 내용물을 보면 비린내도 안 나고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연구사업을 마무리 짓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자도 내고 해서 또 많은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계란은 지금 판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지금 학교급식 관계라던지 친환경을 하는데서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에는 단가가 맞겠습니까? 가령 이것은 단가가 계란이라 하면 차가버섯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단가가 계란 하나에 보통 계란하고 그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은데 과연 그것이 학교급식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이 백련단지에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인원이 15,000명이 온다고 해 놨습니까?

예.

15,000명이 오는데 간판이 말입니다. 간판을 아직까지 사실 들어가는 안내간판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간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스케일이 너무 커서 그런지 너무 조만하게 해 놨어요.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예산 얼마 안들어 가는 부분이니까 15,000명 오고 앞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예.

그럼 안내간판 정도는 옳은 간판으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바라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 대상부서를 협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