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예. 팀장님 48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원예농협에 5,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를 한 것입니까?

아! 원예조합 농산물 현재 팔고 있는 장소, 제일 가에다가 매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거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아직 완공이 안되었어요?

예. 지금 진열대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정문에 들어가면……

거기 현재 원예조합 사무실 도로변으로 가게 있는데 제일 끝쪽입니다.

아! 그러면 아직 판매대 같은 이런 진열대 같은 것은 아직 안 들어가서 지금 공사……

예. 지금 진열대 설치중에 있습니다. 아직 제작을 해서……

공사중이겠네요?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되었습니까? 우리 팀장님 조금 전에 채욱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자부담이 우리 예산은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이 더 들어 갔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49쪽에 벤치마킹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왔죠?

예. 다녀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다가 도입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갔다 와서 사벌에 경천대 들어가는 입구에 유채밭 조성한 것 하고 화북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메밀밭 조성한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것이 벤치마킹 하고 난 이후에……

예.

우리시에 조성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어저께 특작팀장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 대전에서 각 팀장들 모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급히 가시느라고 우리 담당께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하면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행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특작팀 축산행정담당주사 박창수입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시군 유통회사 설립 2차 워크숍에 참석하는 관계로 대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난해 33개소에 예산이 4억 6,500, 자부담이 2억 3,250만원 이정도 해 놨는데 지금 우리시에 신축한 저온저장고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전체……

2007년도요.

아! 2007년도에……

33개 외에 또 더 있습니까? 그전에 2006년도에 한 것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2006년도에도 있는데 2007년도에 설치한 것은 33개……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예산 가지고 여기 보니까 도비인데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따로 있고요?

예.

목적이 보면 농산물 홍수출하도 방지하고 또 출하시기도 조절하고 가격 안정도 기하고 농산물 신선도도 유지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도비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보면 과다하게 저온저장고를 짓다 보니까 여기 보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 지금 시에서 사후관리를 연1회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원해 주고 난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전체 완료되고 난 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돈이 집행되었고 그 이후에 금년에도금년 9월하고 10월 달에 전체 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저온저장고 하려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 사실 저장고를 만드는데 사실은실제 가 보면 다른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필요 없는, 말하자면 반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는 그런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차후에 축산특작팀이나 산림공원팀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병행해서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실제 우리시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저온저장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고 한 가지 할게요. 지금 퇴비공장 3개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상주시에서 축분이라든가, 돈분 이런 부분을 수거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양이 수거하는게 우리지역에서 수거하는게 얼마 안되죠?

축분공장에서 처리하는게 37,800톤이 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지역에 축분이라든가 아니면 돈분 이런 양을 수거하는 양이 얼마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수거하기 쉬운 그런 원료를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국장님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하는 분들은 파는 것은 다 그냥 줘도 마진을 남기고 팔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 취지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축분이나 돈분 이런 부분 처리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축산인들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도 어차피 과수농가들이 싸게 사서 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축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그런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 생산 했는 양과 우리 지역에서 수거 했는 양을 한번 따져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수거한 것 얼마 안 될 거에요. 지금 하수슬러지 같은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는 축분공장에 안 들어가죠? 지금 우리 축폐에서 슬러지 나온 것 그것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폐에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는 소각처리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기 담당이 전반적으로 설명이 안되어 죄송합니다만……

예. 국장님이 말씀좀 하셔 봐요?

죄송하고 축분비료 관계하고 저온저장고 관계는 위원님들 지적하신게 저도 의문점을 갖고 따지는 중입니다. 금년안에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하고 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조사를 할때 확인을 할때 퇴비공장에 가서 너거 누구거 얼마 받나. 얼마 받나 이렇게 묻지 말고 실질적으로 양돈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양돈 농가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해 보면 우리 상주지역에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수거가 되고 할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렇지 않을때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

예. 이 부분은 축분 관계는 저도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내에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전에는 양돈 돼지의 똥을 잘 가져 갔었는데 요즘은 안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하여튼 그 부분 잘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조합공동법인 사업 있죠? 142쪽에 보면……

예.

이게 작년도 31억 정도 조수익이 올라갔네요? 1,499톤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외서나 안 그러면 청리 이런 물류센터, 원예농협 해서 나간 물량이에요. 안 그러면 별도로 조합공동법인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에 조합공동법인 설립되고 난 이후에 9월달부터 공동사업법인 명의로 한 것이 남상주농협하고 외서농협, 원예농협, 모서 서상주농협 이렇게 통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판매는 그쪽에서 하고 상표만 조합공동법인 사업으로 상표만 해 가지고 나간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과나, 배는 실적이 좀 많고 이런데 다른 부분은 좀 굉장히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예.

하여튼 이 부분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185쪽에요. 천봉산에 감시초소 있죠? 185쪽…… 천봉산감시초소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감사자료에는 없고 올해 건립했습니다.

아! 올해한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완료는 다 되었습니까?

다 했습니다. 준공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올해 그것을 완료 하셨다고요?

예. 올해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예. 이월해서 올해 준공은 올해 했습니다.

아! 사고이월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아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야립간판 대신 하는 것 있죠?

예.

그 예산 조금 남거든 우리 국장님 탑차를 우리 상주시에 현황파악해 가지고 도안해서 우리 상주농산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좀 해 줘요. 전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지금 천국장님 기획감사실장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와 버리니까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산물수송차량 탑차 있죠. 그것 월 얼마씩 주든가 안 그러면 도안을 우리시에서 내리든가 해서 농산물 도안을 딱 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홍보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가 안가는 곳이 없거든요. 농산물 싣고, 그러니까 제가 5톤 차 이런 것 이야기가 아니고 탑차……

예. 안 그래도 탑차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지 물었는데 탑차 그 내용은 축산특작과도 이야기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축산특작팀에는 보니까 명실상주해서 하매 다니는 차가 있 어요.

아니 그런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아니요, 아니 판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상주에서 등록을 해서 농산물을 싣는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물건을 운송하는 차량이 탑차가 있어요. 겉 딱 씌워서 탑차 면에 보면 그냥 하얗게 그냥 같은 평면이거든요. 거기다 도안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협의를 해서……

아! 예.

그러면 그것은 어디 가도 누가 봐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에요?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니는 차들이니까 그게 홍보비중이 상당히 높을거에요. 지금 우리 상주에 보면 아파트 저 옆에 잘 세워 놓더라고, 명실상주라고 도안했는게, 그게 안되면 올해 사업비로 안 남거든 내년이라도 예산 조금 세워서라도 그것은 하세요?

박스차 안 있습니까?

그렇죠.

양면에다가……

그렇죠.

도안을 하라. 도안을 하라는 이 말씀이죠.

상주곶감 이래 아! 예. 큰 돈 안드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거기 도안을 해서 각 팀별로 홍보해야 될 그런 농산물들을 그림 넣고 문구 넣고 예를 들어서 곶감 같으면 명실 곶감 하든가 안 그러면 천년고수 곶감하든가 이렇게 해서 넣고 명실상주 상표를 달고 출하하는 그런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은 넣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쌀 같은 것도 상주 일품쌀 해서 삼백일품쌀 해서 그림을 해서 넣고 그래 가지고 도안을 딱 해 놓으면 그 차가 전국 어디든지 다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면 홍보가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우는 것은 와서 봐야 되지만 그 차는 다니면서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십사하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어제 재선충 관계를 제가 설명을……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어제 재선충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재선충이 어디까지 상주에 들어와 있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말미에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는 재선충이 1988년 경에 부산 동래에 처음 들어 왔습니다. 일본에서, 지금은 전국적인 분포사항은 목포에서부터 해서 지리산을 거쳐서 대구, 칠곡, 구미, 안동을 거쳐서 강원도 강릉까지 가 있는 상태였었는데 제일 가까운 인근에서는 구미 시관내에 2001년도에 발견이 되어서 7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옮겨 올 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 왔는데 공교롭게도 올봄 2월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장소는 구미의 기존 발생지는 선산읍 관내인데 거기서부터 거리는 한 10km 이상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낙동면 장곡리인데 산 능선을 하나로 남쪽으로는 옥성면 구봉리이고 북쪽으로는 저희 낙동면 장곡리로서 우리 관내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실제 발견이 되어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옥성면에도 절반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긴급하게 확정된 시기가 의회 열리는 시기가 되어서 유인물 그때 나눠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산림청에 담당 국작관이 와서 확정이 조사를 하고 방제 지시까지 해서 어제 항공방제를 100ha를 주변 다 뿌리고 오늘까지 하면 고사목 소각조치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방제방법에 생활사라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선충이라는 것은 소나무 줄기 안에 들어가 있어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그런 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게 솔수염하늘소라고 소나무 안에 산란을 그게 나올때 충을 묻혀서 나와서 다른데 알을 썰기 때문에 그래서 번지는데 약을 쳐서 죽이는 것은 그 하늘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기어 다니는 것, 그리고 목재안에 들어 있는 아주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런 충은 실질적으로 태우지 않으면 못 죽입니다. 그래서 태우거나 완전히 분쇄해서 톱밥으로 만들기 전에는 그것이 안 죽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전국적으로 태우는 것을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뿌리 부분이 문제입니다. 뿌리 부분에는 완전히 비닐로 다 덮어서 훈증제를 넣어서 더 이상 못 기어 나오도록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발견된 검출된 본수는 5본인데 추가로 30여본을 주위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염목이든지 아니든간에 주위에 있는 고사목은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사실은 뭐 이게 예찰을 잘 했다고 이게 안 오는 충도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오는 것이니까 앞으로 방제하고 하는데 적극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재선충이 들어 왔네요?

예. 들어 왔습니다.

낙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아닙니다. 거기만 왔습니다.

거기만요?

예.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심각하네요?

그전에는 보면 처음에 들어 왔을 때는 솔잎혹파리처럼 급속도로 번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정착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가라 앉히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약 가지고는 힘드는 부분이에요?

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팀장님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번지지 않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팀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팀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팀장 황정운입니다.

도시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빈집정비사업에 285쪽에요. 지난해 빈집정비사업으로 70동 2,8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집행하였는데요. 주민들이 보조지원을 받고 헌 집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시키는데 내년부터 시설비로 계상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읍면동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빈집을 철거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40만원이 너무 많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예. 보통 빈집을 철거하면 철거비용하고 그걸 또 폐기물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집 철거하는 사람들이 한 20만원 정도 우리가 40만원 지원해 주면 20만원 정도 보태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40만원을 주면 20만원을 어떻게요?

예.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폐기물 처리 값으로……

예.

그럼 지금 소문에는 지금 뭐 전부 전 지역에 전부다 지금 빈집철거를 얘기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는게 없고 돈 받아서 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철거 금년초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낸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농촌의 경관 좋은데 빈집은 리모델링 해서 외부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가지고 여름 한철이라도 사용하든지, 또 조만큼 경작을 하러 올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빈집철거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철거는 촌에서 하면 그냥 법 안 지키고 철거를 해 가지고 땅에 묻어 버리기 때문에 돈이 안들어 간다 하는데 실제로 절차 요새는 폐기물처리는 해야 될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 인제 지금 다른 부분 궁금해 하는 분들에 의하면 뭐 제가 봤을때는 분명히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꼭, 왜냐 하면 빈집 귀신집 같이 놔 두는 것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인제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들어갔다. 그럼 계산상으로 포크레인 하나 하루분이잖아요? 하루, 그러면 한 동네를 했을 때 한두 집 해도 하루 사용비가 30만원인가 이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머리는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또 전부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저 동네 전부 이 소문을 듣고 다 하니까 그런데 물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필요한 어떤 입장에서, 경비를 절감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입장을 내 세우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뭐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아까 국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참 제가 생각하기도 빈집을 필요한 것은 살리고 필요해서 수리라도 해서 놔 둬서 요즘 농촌에 먼데 좋은데 펜션에도 가지만 고향에 와서 그 집이 비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뭐 어떤 사후 처리가 되어서 놀러 와서 그 집에 동네 고향에 왔다가 쉬고 갈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든가 특밤 마을이라든가 고향에 대한 향수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계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면 어떻겠나 하는 어떤 거기에 대한 팀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빈집이 대부분 살다가 사람이 자연사하고 나니까 비는 그런 유형이 많은데 그 집들이 대부분 보면 50년도에서 60년도에 못 살 때 집을 지은 토조 스레트 개량해서 대부분 그런 집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 자체가 협소하고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빈집을 구하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 특성에는 좀 안 맞고 또 그것을 우리가 농촌에 공동회관이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것으로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당시 집들이 조그맣고 하기 때문에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세대 50～60년대 그때 집을 지었던 사람들이 자연사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빈집이 나와 있는게 우리 여기에 한 2,265세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철거한게 1,083세대나 있고 아직 남아 있는게 1,160세대 남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평당 150만원 정도 그러면 20평 해도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 와서 소유권 문제 그것도 뭐 마을에 가면 평당에 10만원 가까이 줘야 되니까 100평 잡으면 4,000만원 정도 그래 투자해서 했을 때 사업성 검토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좀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계를 해 준다든지, 외지 사람들이 찾으면, 그래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집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동당 그렇게 주니까 그 내용을 집을 처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지금 또 모아서 면단위에 한몫에 준다는 것도 사실상, 그것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렇게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 차원이고 또한 빈집이 여성으로서 보는 시각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에 이 집은 좀 보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것이 또 남의 집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냥 개인의 소유고 거기서 보기 싫으니까 정비사업에서 그렇게 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선택해서 옛날집이라도 너무 촌에 가서 다 쓰러지고 좋은 집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너무 다 쓸어 버리지 말고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좀 도시를 떠나고 없는 그런 빈 공간을 활용하고 하는 그 농촌에 들어가 보면 참 균형이 안 맞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상주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취지가 다른데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은 보조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시에서 관리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효율적이 안 된다. 이래서 읍면으로 배정을 주면 한몫에 몰아서 하면 포크레인 임대료가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업어서 배정을 주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 주면 한몫에 모아서 하면 장비도 하루 쓸 수 있고 폐기물도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 그것은 그래……

그래 그것을 좀 참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좀 더 넣고……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냐 생각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287쪽에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할께요. 가로등이 보면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농촌형은 뭐 어떤데 해 주고 도시형은 어떤데 설치를 해 줍니까? 이것?

예. 가로등 구분을 지금 여기서 농촌형 이렇게 하니까 좀 생각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안등, 가로등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보안등, 가로등……

아! 농촌형이 보안등이고……

예. 그런데 농촌에 있는 것은 범죄하고 이런 것 연관해서 보안등쪽에 가고 가로등은 실질적으로 도로변 길을 밝혀주는 쪽에 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형은 주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는 도시구역내에 설치를 많이 하고……

예. 많이하는데 도시구역내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길에 우리 북천 같은데 죽 가다 보면 있는 것 그것은 가로등이고 동에 있는 조그마한 것 그것은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전기료 나오는데 여러개를 한몫에 관리해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보안등은 각각으로 있기 때문에 정액제로 해서 돈을 지출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 설치할때는 그러면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읍면단위 내려줘서 합니까? 신규로 설치할 때 ……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그런데 그것이 잘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화서면에 설치를 해 주겠다. 그러면 시에서 바로 나가서 하지는 않죠.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것이……

예. 좀 모아서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얼마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저희들이 당초에 에산 세워서 한 1억여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 면에 받아서 그래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읍면단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319쪽에 중덕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총 사업비가 120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진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320쪽에 보면 행정절차는 기 완료를 다했습니다. 거의 완료를 다하고 지금 현재는 건축물을 공사계약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준공 예정이죠?

예.

이것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은 없는가요?

지금 설계를 변경하는 쪽은 아무래도 나오겠죠. 그것은 속에 있는 것 파악을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단 얼마는 변경이 나오지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